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기획경제국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심사진행순서는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하여튼코로나로인해서굉장히힘든그동안어쨌든일자리창출을하기위해서많이애쓰셨는데저는161쪽에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에서좀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230쪽말씀하시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61쪽,세부사업설명서.신중년161쪽맞잖아요.세부사업설명서내역이에요.과장님업무다파악하셨을텐데,굳이없어도.어저께조금설명을해주셔서이해가많이되기도했지만조금더여쭙겠습니다.됐죠?161쪽.어쨌든정말신중년일자리는바람직하다고는보여요.근데꼭경력형일자리만해야되나.어찌보면인생이모작에있는사람들이경제도도움도되고또한편으로는재능기부도할수있는분들이있어요.특히나경력형그분들은재능기부할수있는모든소질을갖고있는분들인데어저께잠깐설명을했지만좀한계를느꼈어요.왜그러냐면이런사업이있으면좀더다양한사람들을배출했으면하는데어제설명에의하면각동사무소에서취업을원하는사람들상담하는쪽으로쉽게말해서경력형취업상담사를입주시킨다그랬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작년에는몇명이나있었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이게공모사업입니다.저희가국비사업에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인데이공모사업자체모집요강이일정수준의경력과자격이있는신중년을고용해서지역사회서비스를제출하고일정금액의소득급여를해야하는이런의미로이공모사업의취지가있었고요.그래서지역사회에있는본인의전문역량이있는분들이기본대상사업기준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취업전문자격증을가진분과3년이상의경력을가진분으로이부분을선정하게되었고요.그래서저희가15명을선발해서동과50%.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신규사업이아니고해왔던사업이고앞으로도할예정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공모사업이내년도에진행할예정이고요.그후년도에는이게확실치는않습니다.국비사업이다보니까그때그때의기준에따라서하는부분이라서지속적으로할수있다고보장은할수없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올해신규사업아니고해왔던사업이고지금몇명이나상담을해서구직을하게됐나요,작년에했던분들에의하면.집계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동에는한열세분이나가있었는데요.그분이직접취업상담을해서하신게한670건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직하신분?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만족도는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만족도까지는저희가그이후에한분한분다연락을해야되니까그거까지는되지않았고요.직접상담을해서취업까지이어진수치가670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노동청이나각청에서사실일자리구직활동을많이전개하고있잖아요,우리만하는게아니라.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는이타이틀자체로봐도신중년일자리란말이에요.이건매우고무적인일일수밖에없어요.왜그러냐면노령화인구가늘어나고또사회는불경기고일자리찾기가만만치않아요,사실은.근데이제이걸지금1차적으로는직업상담사전문가들을고용을해서각동사무소배치해서구직을찾는사람들이사실은젊은층들은사이트를통해서도다할수있고정말그야말로어르신들이찾는건데그런일자리는거의다중노동은아니지만단순노동에한계가있을거고.그리고그래서이거를조금저는확대해서우리가교육을시켜서일자리를만들수도있고신중년은새로인생이모작,새로시작할수있는충분한나이가되잖아요.그분들이그렇게급여에연연하지않는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계획은혹시안가지고계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인건비다보니까사실많은어려움이있어서국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추진을하는기본밑바탕이되는거고요.저희가지역일자리맞춤형사업이라고는별도로사업이있습니다.저희가저희연수구지역에맞는맞춤형일자리사업도공모로별도로진행을하고있는데신중년사업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러한제한적인부분이있어서기존에본인이갖고있던전문능력을발휘해서지역사회서비스에공헌하고어떠한부분을해야하는부분으로공모가나왔고요.저희연수구지역일자리에맞는맞춤형사업에대한부분은다른별도의공모사업으로저희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런계획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우리직업상담사도고용할때도기준은있었나요?선정할때,뽑을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뽑을때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나이는몇세까지있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나이는기본적으로50세이상,작년에는70세미만이었는데올해는지침이변경되다보니까65세미만으로지금조정되어서내려온사항입니다,노동부에서.○부위원장장현희연수구거주자고?
연수구저희가거주자로했고진행범위내에서숫자가좀어느정도한2배수이상은저희가받으려고했기때문에2배수범위가되지않았을때조금뒷부분에는인천시까지도확대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원자수는혹시몇명이나됐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지원자수까지는한번봐야되겠는데한35명정도로일단은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배수압축해서.왜그러냐면이런일자리까지도전부우리연수구거주자로해야된다는게원칙일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우리연수구민을위한모든사업이잖아요.근데간혹보면우리여기를지칭하는건아니지만다른부서에서도연수구에거주지를둔다는걸넣어서우리연수구민이일할수있게끔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답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저도신중년에관련돼서그게좀궁금했었는데요.설명을잘들었고요.저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관련해서지금국고보조재원이나지방재원합쳐서91억원정도되네요?이게지금그런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올해일단14억원정도는미리받았고요.나머지9억원에14억원정도더해서저희가총예산사업비가한22억원정도됩니다,청년월세가.
김영임위원
이게지금기간이한시니까한2년정도지금기간을두고하시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접수가내년8월까지입니다.
김영임위원
내년8월까지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그밑에쪽에세입세출예산서에요.233쪽,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에서지금사회적경제및공정무역행사지원이있어요.그밑에육성교육도있고여기에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아무래도이제여러부분에서취약한부분이있으니까저희쪽에서는판로개척이라든지홍보를위해서사회적경제의날이7월입니다.그래서그때쯤에있어서사회적경제일자리한마당으로개최할예정에있는데그때관련물품이라든지이런홍보물품을만들어서같이지역주민들에게알리려고하는물품으로세운내역입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물품으로만가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대체적으로일자리부분에서예산이많이상승을했는데청년쪽에서는조금삭감이많이됐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여기저희가명시이월로청년센터구축으로3억원이부분이내려온부분이있어서요.그부분이시설투자에대한비용으로저희가진행이되면내년한3월이내에청년센터구축운영계획을방침을받아서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추경에운영비를올리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본예산에는들어가있지않은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내년도에다시그부분은더해서계상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잠깐만요.지금동료위원께서공정무역에대해서말씀을하셔가지고거기서추가제가지금잠깐만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공정무역에공정무역자체가공정하다고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제가.
박정수위원장
지금인천시나연수구가공정무역해가지고꽤많이지역에서이게지금많이행사도하고협찬도많이행사같은거지원도많이하고사회적기업의날행사해서행사비용을굉장히많이잡으셨어요.근데이게지금제가봤을때일자리정책과에서굳이이런행사를낭비성행사처럼보이는데왜굳이이런지원을해야됩니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공정무역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박정수위원장
예.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어떤경제적관점에서보면그런부분이왜이분들한테이런지원을해야하나이게불공평한게아닌가라고일반인시각에서는얘기할수는있을수도있겠지만사회적기업자체가어떤취약계층지원이라는사회적가치에대한사업들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일정적인국비나이런지원이나오는거아닌가저희는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
박정수위원장
저도착한소비를하고아동의노동력착취이런부분에어느부분까지는동조를하지만지금현재연수구라든가우리코로나19로인해서피해를받은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부분이많고일자리정책과에굳이이게맞지않는옷을입는게아닌가.지금지난여름에도인천시에서하는패션쇼도보고공정무역에서하는보면정말우리구민들이나시민들이저게맞는행사인가그런거정말많이봤거든요?지난8대에서우리조민경의원인가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도저희가찾아보고자료도다봤어요.이게정말공정무역자체가정말공정한가.저도무역업을1993년도부터한사람이에요.지금까지종사하고있지만이게구호에불과하다.그런생각이정말많이들어가지고행사비용이너무과다하게잡혀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방금옆에동료위원님께서청년관련예산이전반적으로삭감됐다고질의하셨을때과장님께서청년센터사업비가아직반영이안됐기때문에예산이많이줄어보이는거라고답변을하셨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부서에서는청년예산을한정지어놓고그안에서만쓴다는방침을갖고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잘이해를못했는데한정된게어떤의미로말씀하시는거예요?
정보현위원
지금청년관련예산이청년센터말고여기예산서에나와있는게전반적으로삭감됐다고질의를했는데청년센터사업비가아직반영이안돼서이렇게줄어보이는거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이준금액가지고청년센터를운영할거라는그런느낌으로밖에받아들여지지않는데요.
김영임위원
기본적인금액에청년센터운영비가가장크니까주요한비중을차지하니까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지금기존에있던사업비에청년네트워크운영에서한800만원정도작년보다는좀줄었는데저희가올해운영을하다보니까지금세워진금액으로도충분히운영이가능하다는판단이서서약간금액이준거고요.기본적으로네트워크운영에서일반운영비가드는거는청년네트워크위원회시기하고연관됩니다.저희가올해시작했을때올해초반에모집할때3월부터12월까지임기를하다보니기본적으로위원회의개최횟수가좀더늘었고요.내년에는저희가이렇게진행을하다보니까너무급하게청년정책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본예산과연결되다보니까많이어려움이있다는내부적인의견도있어서위원시기를위촉시기를내년에는4월부터그후년도3월까지로위촉계획을갖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위촉시기가늦어지다보니까분과회의나운영회의나숫자가1회씩줄어들었습니다.그러니까지금준내용은회의수당부분이임기위촉에대한시기가늦어지는부분으로해서한400만원정도줄었고요.홍보비비용은올해이미행사운영을위한비용으로일반사무부품을구입했기때문에작년한100-200만원정도는줄여도충분히운영이가능했고그외에행사운영비도올해하다보니까사업비가지금저희성과공유회나이런부분도진행을다했는데올해예산이한200만원정도줄어서내년도는실질적으로이정도로운영할수있다는경험치에해서금액이한800만원정도준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청년네트워크삭감내용은지금잘들었고요.제질의는그럼이런청년예산을부서에서어느정도딱기준을정해놓고이것만쓰자고생각을하는건가궁금해서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죠.사업이센터구축운영이되면운영계획에들어가면그안에당연히사업비에대한부분이녹여있겠죠.그러면그때사업비를맞춰서계상할계획입니다.저희가이미구체적인계획이없는데예산해놓고집행을할수없는건그게더낭비라고생각해서꼼꼼히챙겨서내년추경에계상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청년잘좀챙겨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비가많이삭감됐네요?7,580만원이삭감된것같은데이것도사유가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4차산업혁명은저희가이번에국비지원을신청을했는데금액이전폭적으로삭감이됐습니다,전체적으로동일하게.그래서지금저희가기본적으로20개청년창업센터를기본으로했는데불가피하게이걸줄여서15개사업으로하다보니금액이삭감이됐고요.그래서구비부담은는상태입니다.국비부분에서이부분이삭감되는바람에그래서이사업으로진행을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국비심사기준이어떻게되나요?운영실적이들어가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내부적으로공개를안하기때문에저희도...매년기준이달라지기때문에.근데저희가10개의청년창업으로신청을했는데2개가됐거든요?근데그거는저희구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올해고용노동부에서2개씩일률적으로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정부차원에서조금청년창업예산이많이축소돼서그런건가요?그런여파가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제가고용노동부전반적인부분을모르겠지만다른예산쪽에좀더편중한비중도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보더라도여기국비지원은5%도못받고있는것같아가지고.거의대부분이구비로운영되는거잖아요.그래서부담이될것같아서,운영하는데.그래서국비를조금더가져오시는게좋을것같지않나하는그런얘기를들으려고했는데아예국비지원이어려워가지고이렇게된거라고하니.이거운영하는데있어서차질은없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청년창업지원센터는2019년부터알차게진행하다보니까체계가어느정도잡힌상태입니다.그래서이금액으로도내실을기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바로옆페이지233쪽에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이예산이많이대폭삭감이됐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사유를알고싶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육성지원을저희가민간위탁으로진행을했어서민간위탁비용이한2억9천만원정도작년부터계상이되어있었는데지금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12월이후로민간위탁이해지가됐습니다.그부분은저희마스크공장을운영하던사회적협동기업이저희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위탁해서하고있었는데내부적인기업의어려움상황으로위탁해지요청을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받아들여서12월1일부로해지했고지금사업은정리중에있고요.내년부터는직영으로하다보니까기존에한1억8천만원이상의인건비가들어오던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삭감이됐습니다.저희직원들이하는업무로진행하다보니까아무래도금액적으로많은부분이감소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게이제그센터를우리구직영으로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직영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업무과중으로인해서직원들이부담되지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조직진단도반영할예정이고요.저희가내년에한번운영을해봐서전문직이필요하다그러면시선제도검토는해볼사안인데내년도에는그래도저희내부직원들부분에서직접적으로한번챙겨보자는의견이가세하고10개시군구중에서지금위탁하는부분이한군데입니다.중구빼고는거의직영체제로인천시내에서타구도운영중이고해서저희도내실을기해서직영으로해보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봤을때도전문성이부족한게문제가될수도있을것같아서요.다른타구에서도직영하는곳이많다고하니잘되는곳을한번벤치마킹하셔가지고운영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우리일자리정책과에보니까지금작년도에비해서예산액이한5억7,9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증액이된걸보니까청년성장자립지원이라는그런사업에4억8,300만원이늘어났단말이에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청년에대한여러가지지원이적은거는아니네요.작년도에비해서또많이늘어났으니까그렇죠,청년에관련해서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중소기업패키지라든지이부분은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들을지원하는인건비지원인데그부분사업이조금늘었고요.21명이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비가좀있고요.그다음에청년월세가본예산에들어가다보니사업비가조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전반적으로보니까그렇고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229쪽에보니까우리가연수일자리한마당이한2천만원이늘었어요.이거는어떻게행사를하실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올해도10월에저희연수구청앞에서연수일자리한마당을개최했는데요.그때는구비로하지않고저희가인센티브로받은특교금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을추경에세워서그때도한1500-2천만원정도해서했거든요.일자리한마당이코로나로몇년간하지는못했고저희가올해몇년간못했던걸처음으로했는데한700명정도가왔습니다.그래서굉장히많은분들이오셨고성과도좋았기때문에이사업은저희가지속적으로진행을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근데실질적으로저도이제그날여기행사하는날가보니까사실은지금어려워서그런지몰라도대부분보면50-60세여자분들일자리가꽤많았었던것같아요.그래서지역적으로는여기도아니고멀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게일자리사업이좀안맞는것같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었거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물론이제저희일자리한마...
최숙경위원
공항이고뭐막그렇더라고요.그래서이게참일자리가없긴없나보다이렇게생각을하긴했었는데어쨌든그런거에대해서도거의다가이쪽에보면그런일자리사업이많이들어왔던것같았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그때올해일자리사업할때는지역연계기관하고협업해서많이해서요.관련기업들이꽤많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우리송도쪽에이쪽에많이왔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송도도오고영종도에있는항공도오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거기가많이왔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남동공단에있는그런풀뿌리금영이런쪽도오고해서다양하게했고요.물론일자리한마당에저희구민만오는건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거의한70%이상연수구민들이오기때문에그쪽을통해서취업하고연계된저기도한제가알기로는80명이상취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행사는올해도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예,잘하시는거고요.지금230쪽보니까우리이제공공근로사업하잖아요.공공근로는어쨌든실직자노숙자들이나또저소득층의취약계층을위해서재취업기회를제공하고또실업대책사업의하나이잖아요,이자체가.조건부수급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가구소득이중위소득60%이하이고요.재산이4억원이하인분이18세이상의연수구민이자격조건입니다.그래서아무래도저소득이신분들이신청을하시는자격조건이되고요.그다음에이게2년이상근무를하면1년을쉬어야하는조건은있습니다,한시적으로.
최숙경위원
그렇죠?목표고용기간은몇개월이에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상반기4개월,하반기4개월정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3개월이었는데1개월늘어났나봐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게예산에따라서약간씩탄력적으로운영을하는데작년에는한4개월,4개월.
최숙경위원
그목적치는얼마나지금잡고있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
최숙경위원
몇명이나있죠,작년에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공공근로36명이하셨습니다.저희도한올해35-36명그정도목표치를잡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꾸준히잘하고계시는것같고옆에보니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거기도마찬가지로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제공하는이런사업인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유사한데요.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하는안정지원지급이긴한데.
최숙경위원
재정지원일환으로해서지급하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취약계층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중위소득60%해의4억원이하이긴한데요.저희가자전거수리센터운영을건설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전문직특화의기술을갖고있는분들을활용해서그런자격이좀저소득층분들활용해서찾아가는자전거수리이런쪽으로이제다른부서에수요를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청년월세한시적으로특별지원하는거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한시적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올해도다시또되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8월부터접수를받아서11월부터지급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한생각만큼대상이접수보다,소득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니까지금현재한70명이상정도73명11월에지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많은맹점을보이고있다고신문지상에도나오더라고요.어쨌든모든법에완벽할수없지만이사업의허점이많이드러나고있다.이렇게해서사실은이게조금실효성이없나이런생각이들고어쨌든저희한테1년동안가능한거죠?240만원.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한시적으로1인당240만원.
최숙경위원
240만원까지한시적으로받는거죠?어쨌든올해도사업이또많이늘어나고이런거는아니었는데그래도꾸준히이렇게일자리정책에,일자리사업에관련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사실연수일자리한마당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순증처럼보이는게지난번에특교금이내려와서추경잡힌거라이게지금순증처럼보이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럼똑같이이번10월에했던게1500-2천만원정도예산이들었다고하셨는데그러면내년에도똑같이1회만하실예정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그게이제일자리한마당개최계획은전구에서다합니다.10개시군구가다하다보니까근데그시기가좀저희는내부적으로조정을해서한달에몰리지않고했으면.
이형은위원
이게대부분이길게하는일이아니다보니까구마다돌아다니면서구하시는분들이많으신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이쪽에도가셨다가저쪽도가셨다하시기때문에거의2년동안못했던사업을올해부터다일자리한마당을하다보니10월에집중적으로몰리는경향이있어서그부분은인천시내에서조정을해서시기를조정하면좋겠다는실무진의의견이있기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상거의모든구에서이일자리한마당을하고있다는거네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돌아다니면서계속구하시는분이계시다는건대부분이거의짧은기간만일하시는근로형태의업체들이많이참가하는건가요?일자리한마당이아무래도보다보면아까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50대이상이거나정보에조금빠르지않으신현장을찾아가신분들이많습니다.그리고생산직이나용역이나이런분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그런쪽으로많이정보를찾으시는것같습니다.
질에있어서는약간조금아쉬운게있기는하겠네요,아무래도?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한계점은조금있어서.
이형은위원
비슷한종류의청년일자리한마당이런것도개최한적이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는아까얘기한것처럼중소기업에지원하는그래서이제패키지사업으로저희가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서지원받는분들이몇분이라고하셨죠,지금?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스물한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증가추세인가요아니면별로차이점이없는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들이약간조건이있습니다.청년일자리지원으로한다고하면그기업을계속다녀야합니다.그리고주소를.
이형은위원
받기때문에그거에대한제약들이많이발생하는군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인천시를뜬다거나하면해제조건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약간의조금중도퇴사라든지이런부분이발생하기도합니다.
이형은위원
중도퇴사가발생하면이제까지받았던지원금에대한부분은어떻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은그냥.
이형은위원
괜찮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개인적인사유로2년동안받는부분에있어서중지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다행이네요.그러면저는232쪽에저도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관련해서여쭤보려고했었는데이게지금인천대에설치되어있는그거말씀하시는거맞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인천대학교내저희가위탁.
이형은위원
인천대학교안에있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2개만됐다고하셨는데10개신청한거중에.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나머지부분은구비로저희가충당할.
이형은위원
아,전액지원하기로한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거이번에국비지원이많이줄어들게되면서이거때문에피해를본다거나혹시나가야된다거나하는친구들은없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다행입니다.마지막으로234쪽에마을기업육성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마을기업이라함은어떤기업을이야기하는걸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라고하면어떤지역의공동체성을가지고그런부분을해서사업을추진하는경우인데저희약간이게좀지역색이있는것같습니다.활성화,비활성화.저희같은경우는거의동아리형태로.
이형은위원
동아리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어떤좋아하는부분으로해서하긴하는데그렇게시작을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공동체성이좀.
이형은위원
예시가있을까요?지금저희마을기업이있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저희8개있는데그분들이사회적기업도같이병행해서공동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상수익을내야기업으로저희가간주하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맞아요.그러니까마을기업은저희연수구주민이5인이상의기업으로서의노동근로자를갖춰야하고요.그중에4인이상이연수구주민에한해서하는기본적인조건이있습니다.그러한기업조건을유지하려다보니활성화에어려움은있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진입을?
이형은위원
아니,증액된이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아,이거는이제시비.
이형은위원
시비때문에?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국시비에서매칭사업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맞춰서매칭을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남을수도있겠네요,사실상?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남을수도있습니다,이부분은.
이형은위원
마을기업이라는게와닿지가않아서.기업이라하면수익도발생해야되고그거에대한게있을텐데조건이분명히.그러면마을기업부분에있어서이게참쉽지않겠네요.저희지금혹시있는마을기업에관한정보혹시서면으로안내받을수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청년네트워크운영비보니까밑에청년의날행사비용이있어요.1천만원.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1천만원이잖아요.청년주간청년의날행사.근데이거제가이거원래했었나?라고생각을했었던게찾아보니까이번올해에‘청년힐링데이’라고능허대축제안에부스로운영을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저도거기다녀왔었는데그게청년의날주간행사라는걸인지하지못했어요.근데올해도그렇게축제에속해가지고진행을할건가요?아,내년에도?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구체적인계획은세워야하는데저희개소식에맞춰서진행을하려고일단은계획을.
정보현위원
청년센터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청년센터개소식이언제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의날이9월입니다.그래서그9월에맞춰서이부분을사용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이게법정공휴일,공휴일이아니라법정기념일로9월셋째주토요일이렇게지정을해놨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사실이렇게별도로좀진행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게축제안에서하게되면이게청년들이이행사가진행되는거조차도몰랐고그다음에타구는대부분별도로진행을하고있어요.그래서남동구같은경우에제가유심있게봤는데토크콘서트라든지청년들일자리이런거관심많잖아요,취업관련해서이런거.그런것도하고체험부스는당연히하고그런청년들우리청년위원회있잖아요.그런분들한테자문을받으셔가지고창의적인프로그램도다양하게청년들의이목을끌수있는그런사업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아까공정무역에대해서말씀드린것도지금우리가탑피온건물에서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사건이마스크공장이사건끝난지가얼마되지도않고마무리가제대로되지않은시점에서사회적협동조합에공정무역행사니해서직영으로또처리해가지고이게직영으로처리하게되면월세라든가인건비상당한부분을차지하게돼요.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제가이런부분을지적을한부분이고지금사회적기업이렇게해서공정무역을하면또여기에도사회적기업이몇개그루라든가여기에도우리연수구사회적기업이지금공정무역을담당하는사회적기업이몇개나있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만해서담당하는.
박정수위원장
여기관련된.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제가한번살펴봐..
박정수위원장
지금거의몇개안되던데,이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몇개업체를배불리는행사가되는거예요,이런부분도.지금행사성비용도1,800만원씩잡고물론이게우리학생들교육도있고알리는측면도있지만그래서전안타까운게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처럼또이게정말대책없이만들어가지고또하고이게공정무역이라생각하고패션쇼처럼행사처럼쇼로끝나는행사가되지않겠나우려가되는부분이에요,이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비용은저희가그런행사로한건아니고요.교육위주로편성을한겁니다.
박정수위원장
물론명목상은어린아이들도불러모아서학생들교육이라고행사는하겠죠.그렇지만이게눈에보이잖아,벌써.안타까움이있기때문에이런거자체가나는왜이런행사성낭비성예산이많이잡혔나얘기를하는거예요.이런부분에는아예잡지않는것도괜찮지않겠냐.우리가지금탑피온건물의월세가230만원씩계속나가는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그부분은전에말씀드린것처럼지금매각진행을진행중입니다.그부분이정리가되면노인장애인과에서시설을사용을할계획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제가답답해서한번더말씀을드렸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마을기업에대해서한번더여쭤볼게요.지금마을기업이몇개있었는데축소된거죠?사회적기업하고중복된걸어떻게걸렀나요,그러면?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한8개인데요.사회적기업이기도하고협동조합이기도하고마을기업이기도하고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하여튼우리초에와서굉장히이게지금전흔적지우기로마을기업이희생타다뭐다말이많았어요.어쨌든제목은육성이라고했는데지금들어보니이게지금전시성을떠나서실효성을거두려고한건지아니면마을기업을육성하는거를조금축소하려고그러는건지그걸명쾌하게듣고싶어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사실주관부처가행정안전부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매년상반기,하반기예비마을기업의공모사업이있어요,위원님.그래서그사업이선정되면저희가사업비로,사업개발비예요.그개발비로서지원할수있는금액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예측을계상을해서저희가이금액을올린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그거는좋은데과장님브리핑하실때사회적기업하고3개가중복된기업이있기때문에지금내실있게거르려고하는건가요,주저기가?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마을기업이라고해서제가뭘지원하고있는건아닙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선정을하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요.새롭게신규로마을기업이선정될것을예측해서사업비를올린겁니다.그러니까만약에내년도에공모사업이선정이안되면이사업비는그냥반납할겁니다,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업육성목적으로지금사업을하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들어보면사회적기업이나이게지금중복된게있었다고그랬는데아까.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기도하고마을기업이기도하고하는데사업비를중복해서받지는않아요,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그래야죠,당연히.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근데이제내년도에공모사업이선정이됐으면그분들이사업개발을하기위해서사업비를지원을할수있는근거가있어서그때선정이됐는데예산이없으면줄수없으니까그걸예측해서미리올려놓은사항입니다,이사업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하여튼모든사업을예산을들여서하니만큼효과나실효성을거둘수있어야된다고봐요.일자리창출공모사업모든것들도전시성이우리눈에는보일때가있어요,가끔은실제로가보면구인구직자들도의외로아까얘기한대로인천전지역도다니고하니까우리는이렇게이걸이행사를통해서몇명이구직이왔다하지만사실지속적으로관리도해야되고호응도도봐야되고만족도도봐서더탄탄한일자리들을해야지일회성에그치거나사업도그렇고구직자도마찬가지로.일회성에그치지않도록특별히심혈을기울여서사업을전개했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제가마을기업에관련해서궁금한사항이있었는데요.제가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을보니까이게올해도지금이거시행을하신거죠?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올해사업체가몇개선정되신거예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특화사업은어떤사회적기업의판로개척이라든지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저희가인증되어있는사회적기업이다여기해당이되는거고요.올해는저희가이제사회적기업들이사실제품의홍보에열악합니다.그래서사회적기업에서갖고있는팔고있는판매제품을온라인몰에올릴수있게끔그부분을상품기술서라든지촬영이런부분을해서인천e몰이나이런쪽에올릴수있게끔하는사업비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체가거기다해당된다고했는데선정이공모를신청해서그다음에선정을하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사업비는저희가인천시에서내시해서하는사항으로요.내년도추경이되면확정액이별도로또내려옵니다.그때내려오면다시한번확정액으로저희가개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마을기업은지역특화자원을활용해서일자리창출하는그거고사회적기업은기업을대상으로해서하는그거잖아요.그게지금같은개념이아닌것같은데제가조금.일단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2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재무회계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별거없고요.저는세출예산241쪽에공용차량구입이거9천만원이또올라왔는데더증가했는데이거지난번에올해구입하셨다고하지않으셨어요?근데또구입을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용차량구입,소형화물차구입말씀하시는거죠?
정보현위원
예.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올해는각동행정복지센터에소형화물4대를지금교체를했고요.내년에는5대를교체할예정으로해서올렸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다른복지센터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다른동행정복지센터.이거지금내구연수가지금화물차는9년인데지금2010년도,2011년도까지는내년에교체해주는걸로저희가세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5대가어디어디하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동춘1동,연수2동,연수3동,동춘2동,동춘3동입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렇군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예산을보니까저희한테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해가지고239쪽에전산개발비연구개발비로해갖고2천만원이올라왔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호조라는것은예산편성관리하고집행할때쓰는시스템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그러면이호조사용이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전체적으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지금현재.
최숙경위원
통합관리.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이호조시스템을지금다사용해서지출하고예산편성하고있는데요.행안부에서지금차세대이호조시스템프로그램을개발해서지금예산편성까지는올해그걸로시범적으로하고있고내년에는모든집행하고예산편성을차세대이호조로변경해서사용하여야되는거고저희가이이호조시스템이랑맞물려서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나라장터를이용해서입찰된내용을공개하도록지금지방계약법에나와있는데요.연동해서추출해서저희가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는프로그램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기우리이제기획예산실에서우리가연구개발비로해갖고재정정보시스템이랑예산정보시스템을이렇게개편한다고해서연구개발비가한2,300만원이올라왔어요.그러면전체적으로만약에하게되면이시스템도한쪽에서같이해서다해드리는거이런거는어떻게생각안해보셨나요,다르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거기서지금예산정보시스템도이호조랑연계해서그렇게하는걸로지금하기로했고요.근데지금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하는거는같은형식인데기존에각각시스템이별도로지금구축이되어있어서하는건데지금위원님께서한아마아무래도예산절감을위해서통합해서하는게어떠냐지금말씀을하시는데.
최숙경위원
예,맞아요.그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도그부분을생각을해서내년에예산편성부서랑협의해서어떤게더예산절감이되는지한번확인을해봐야되는데기존에각각쓰던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거기에다이제업그레이드하는비용이라서이게비용이2천만원이들어간거거든요.그래서한번저희가비교를해보고절감되는쪽으로해서일단은편성해주시면그렇게한번비교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가저가보니까같은이호조사용하는거더라고요.거기에들어가는거기때문에이렇게되면양쪽과에서이렇게하는것보다통합할수있는이런거가좋지않나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는한번나중에라도할수있으면같이해서할수있는게예산절감이될것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240쪽보니까선학AG경기장잔여부지분납금내는거있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올해같은경우내년에는이게편성액이보니까한꺼번에이렇게올라왔어요.1차,2차로해가지고.먼저는사실은금액은똑같은데1차,2차해갖고따로따로분납을했던것같은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납부는원래1차년도는한6월에납부를하고2차부지에대해서는12월에납부를하는데이게원래이렇게큰예산은본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
최숙경위원
맞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올해에는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그냥추경에예산을세웠던거고내년에는그냥본예산에1차분,2차분다한꺼번에세운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먼저는보니까돈이없다그래가지고따로따로이렇게예산을편성을해갖고추경에올렸던것같은데이번에는보니까한꺼번에해서이렇게올렸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거든요.근데이렇게한꺼번에올리고그래도이자관련해서는어쨌든6월에1차적으로내고2차적으로내고그러니까그거에대한이자는변동사항이있을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자는아무래도코픽스기준에따라서적용을해서하는건데저희가이번에예산편성한거는4%이자로해서이율로해서저희가산정을일단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먼저저희가이번에추경때도지금2개월치를이자가많이올라가지고제기억에는한2억얼마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억2천만원을.
최숙경위원
추경에다시세워가지고이자낸거로기억을하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어차피이거는우리가분납금으로해서내야되는돈이기때문에이게지금10년동안내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내년이지금5년차.
최숙경위원
5년차죠?그래서어쨌든이거관련해가지고내는거야되는거는당연하다고보고요.또한가지제가보니까거기위에페이지보니까공공운영비에서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영조물공제회비,교통유발부담금이거는어쨌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의해서이렇게손해보험이나또공제회계약을이렇게내는걸로알고있는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의무적으로지금.
최숙경위원
의무적으로내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렇게우리는어디다내요,이거는?재해복구공제회비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거는전지방자치단체다하고지방재정공제회지금저희가보험을들고거기납부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험료가지금2억얼마되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재해복구는2억...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억2,600만원이고요.영조물은2억7천만원정도인데이거는내년도예산편셩을지금지방재정공제회에서어느정도편성될거라고해서저희한테일단공문이와서저희가액수에맞게끔예산을일단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또자동차도구매를하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걸러내서감사중에너무오래된차가있지않냐이래서얘기했었던거와마찬가지로차가이번에구입을하는것같은데어쨌든구입하는거에대해서지금그러면1톤차인가요?1톤차구입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톤소형트럭인데더블캡으로뒤에두분이더탈수있게끔그런화물차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옛날에노랭이차라고그랬던게지금은하얗게해갖고뒤에도앉아서갈수있는이런차를얘기하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몇대를지금하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이번에5대.
최숙경위원
5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내년에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나머지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만약에하게되면그이후에는2012년도가지금제일오래된거거든요.순차적으로지금저희가교체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차를만약에10년이넘고막이랬잖아요.불용처리를어떻게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경유차는매각을일단법적으로금지했습니다.환경이안좋은거를민간한테이전을한다는차원에서매각은안되고저희가이거를일단소유조회를해서각부서나아니면공공기관에소유조회를했는데시설안전관리공단에지금차가많이부족해서그쪽에다무상양여를해서쓰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차피폐차하느니.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조금쓸수있을때까지쓰면.
최숙경위원
쓸수있으면쓸수있게끔해서하는것도진짜예산에큰도움이될것같으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내년도예산잘해주시고요.우리연수구주민들이나안전하게또공무원들이안전하게차운전할수있도록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전기자동차구입을한대하셨어요,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우리관에전기자동차는몇대나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잠시만요.저희전기차가저희재무회계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차는12대고요.전체연수구청에서는지금23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많이있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어쨌든이것도좀활성화가돼서많은사람들이대기오염때문에했으면좋겠는데사실충전소가눈에띄지않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전기충전소가저희지금지상에한대가있고요.지금지하에8대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여긴여긴데이제외부에연수구관내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외부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참그리고저는이게이제궁금해서가아니라앞으로도계속전기차구입으로대체하실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굉장히그렇게지향적으로해나가야될것같고요. 이거는240쪽에이게지금몰라서그러는데주민참여감독자보상금이라는게뭔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자보상금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공사에감독관을지정할때3천만원이상공사중에서주민과밀접한공사예를들어서경로당이나공원이나마을진입로,보도블록이런거는주민들과밀접한공사기때문에그럴공사에는주민분들을감독관으로지정을해서그분들의의견을수렴을많이해서진행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참좋기도하고또어찌보면전문성이결여될수도있을것같네요,주민감독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거기일단은대표는주민대표는일단통장님이시고요.그다음에주민대표님이추천하시는분들중에서는관련분야에경험과전문적인자격이있는분으로추천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주민들이내동네때문에애착이많이가서더착실하게할수도있는장점인반면에또통장님들이아무리동네에서그런인재발굴은좀아주난이도가있는공사같은경우에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근데일반감독은일단공무원이기본적으로하고요.주민참여감독은의견을좀수렴을해서편하게주민분들이편하게쓰실수있도록하고자하는제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할게요.행감때공용차량운영과관련해서직원교육안전프로그램,안전교육프로그램그거말씀해주셨었는데예산서에올해는안올라와있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강사수당은항상거기예산은비예산입니다.저희가교통안전공단에다가강사를의뢰를해서그분이오셔서무료로강의를해주시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료로해주시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계정세무1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박계정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선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1팀팀장이교육중으로대신하여강성구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재산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주민세팀최현주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재환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럼세무1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세무1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지금지방세징수활동지원에서홍보쪽에관련해서삭감액이좀발생했는데요.이유가무엇인가요?660만원가량이삭감되어있는데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예산절감차원에서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한10%정도다삭감을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방세징수활동에서어렵지않겠어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10%.
김영임위원
예산절감때문에그냥그렇게밀고나가시는거예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가10%씩.
김영임위원
지금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246쪽제일첫번째줄에있어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방세연구원출연금같은경우에는관련법에의해서그러니까지방세기본법에보면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영해야된다.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해서는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를운영해야한다는법률적인근거가있습니다.이근거에의해서근데이제지방자치단체에서연구원에대한발전기금을출연금을납부할경우에는기금설치해서운영하는걸로간주한다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근데이제여기서하는일은지방세연구원에서하는일은지방세관련교육,지방세관련세무직공무원들에대한교육그다음에어떤자료발간그다음에지방세에대한연구를하는사항인데예를들어서저희가소송이걸렸다.그러면이거에대한자문같은거를합니다.
김영임위원
법으로정해져있으니까용역을주신거나다름없네요,그러면?그렇게봐야되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용역이라기보다는원래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를해서운영을해야되는데지자체에서기금까지설치해서운영하는건효율성이떨어져서출연금을납부를하는경우에는운영하는걸로간주하는걸로그래서이거는통합저희구뿐만아니라이거는전국적인예산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254쪽에행정운영경비에서인건비가많이감액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사유좀설명좀해주세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54쪽말씀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
예.254쪽인건비부분입니다.행정운영경비에서인건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김영임위원
예,800만원가량이지금감액이돼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건공무직근로자단체및임금협약서임금실무지침에따른저희가편성내역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기본.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관계는지금확인이안되는것같은데요.
김영임위원
아,그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기정예산을좀비교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아니,제가좀여쭤보고싶었던것은지금인건비는감액이됐는데자산취득비에서는또113만원이올라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가지고말씀드렸던거고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위원님.출장비하고급량비를줄인내용입니다.
김영임위원
아,출장비하고급량비예요?아니,또급량비는식비인데그걸식비쪽에서지금감액을하신거예요?지금그럼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이게인원이증가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노후화로인한잦은고장과내구연한이지난.
김영임위원
다돼서지금교체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가구교체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세무1과에성실납세자감사패제작하는데성실납세자란거는어떤사람을우리가성실납세자로해서이렇게상을주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매년법인사업자10명,개인사업자10명해서이렇게성실납세자표창을하고있는데요.기준은법인같은경우는10억원이상,잠깐만자료좀.10억원이상납세자그다음에개인은1억원이상납세자중에서선정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체납이없고.
최숙경위원
없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체납이몇년동안해서계속,몇년을기준으로해서이분들이이렇게오랫동안5년이라든가10년이라든가이런거를해서해주는거예요,아니면1년.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전년도.
최숙경위원
전년도하나?1년만갖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1년기준으로.
최숙경위원
아,1년기준으로?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요?그게이렇게.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매년선정하는사항이라서.
최숙경위원
아,어차피또그사람들이또저기될수있으니까?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
최숙경위원
1년에1번씩?계속지속돼서왔던사업이라그렇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과장님,저기지방세정보화운영에있어서차세대정보시스템운영지원하는거있잖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
최숙경위원
사실이게우리이호조사용하는거맞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이호조프로그램같은경우는통합회계시스템인데요.
최숙경위원
예산관리하고집행할때쓰는거잖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근데이거는이제지방세를부과하고관리하는프로그램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지금여기보니까1과도그렇고2과도그렇고이렇게차세대수입정보시스템이렇게이런것도있고그런데이시스템하나로인해서이렇게관리하는거아니에요,통합적으로?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러니까지금까지는이제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운영이되었는데이게이제올해설치해서내년부터는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바뀝니다.이게이제쉽게말하면지방세정보시스템이고도화되는거를차세대정보시스템이라고하는데한예로어떤게변화가되냐면그러니까지금같은경우는이제지방세를부과하고관리하는게인천시로밖에저희가확인이안됐었는데전국적으로통합이되는.
최숙경위원
그런것같아요.그래서이제행안부쪽에서일률적으로해서차세대정부시스템통합적인이런시스템을만들어서구축을해서하는것같은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지금각과마다다이렇게해서하는거가조금과마다다특색이있어서하긴하겠지만이거를통합적으로한곳에서해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어서그렇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건이제제가말씀드리면요.이게행안부산하지역정보개발원에서아마일괄적으로지금각세외수입이나혹은계약예산분야를갖다가각사업단에서운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근데말씀하신것은이게하나의차세대이호조니까하나의계약을뭉쳤을때예산절감효과가있느냐고말씀하시는건데요.이것은앞서말씀하신것처럼행안부산하의지역정보개발원에서각사업단이운영된다면각자치단체재정규모나인구수혹은계약건수에따라서아마예산을갖다가어느정도지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지금말씀하신대로이3개사업이하나로뭉쳐져서계약이가능하다면그래서예산절감효과가있다그러면당연히그쪽으로가야되겠지요.저희가확인은해보겠습니다만이게전국적으로공통사항이라는점은참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저희가지금과마다다이렇게재무과나일자리정책다이렇게해서들어오다보니까이거는어차피한군데에서관리를해서해가지고다과로해서이렇게지원할수있는이런방법이없나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과마다다이렇게돈이다저기돼서몇천만원씩막올라오고하니까제가한번그런거는좀통합적으로할수있지않나해서물어본거였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그관계는저희도미처생각을못한것같아요.3개부서가나눠져있으니까요.그렇지만어찌됐든저희가의사결정을해서진행되는건아니고요.
최숙경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한번저희도생각을해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어쨌든내년도에도올해도열심히많이하셨지만우리세무1,2과모든직원들파이팅입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53쪽세출예산안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렇게해가지고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대학생현장실습비가이번에새로올라오는것같이됐네요.이거신규사업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닙니다.2020년부터저희가했는데요.인건비통계목이기타보상금에서2023년부터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변경돼서변경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현장실습올해도진행이됐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6명이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이게하게되는목적이어떻게되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020년도부터지방소득세가독립세로전환되면서전국지자체하고세무서가합동으로신고센터를동시에운영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구청3층대상황실에서운영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대학생을채용하게된계기가무엇이냐고저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무서직원하고저희직원만으로는인력이부족해서대학생이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런직업체험도하면서인력보충도하고이런다양한목적이있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처럼하고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러면여기서실습을하게되면학점이인정되고그런시스템인가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세무전공한학생들채용하시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모집공고는언제쯤뜨나요?아니면뭐구청에서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5월에서하기때문에요.4월에시하고연계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러면시에서채용을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재능대학교하고합의해서저희가하고있는데요.
정보현위원
재능대학생들만채용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업무협약이돼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업무협약식으로해가지고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래요?업무협약을2020년도에맺으신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매년하고있는데요.시에서저희가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시에서채용을해가지고구에다가하달을해주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인원이그렇게배치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정확한거없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시에서일괄적으로뽑아서배치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혹시채용기간은보통어느정도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5월한달동안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알겠습니다.현장실습그러면다른대학교까지범위를넓힐계획은없으신거예요?이건시에서담당하는건가요,아니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시세부분이고요.
정보현위원
그럼우리는그냥보내주면채용해서쓰고이런건가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인천시전체가합동으로하는사항이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분들현장실습한후기는만족스럽다고하시나요,다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학생분들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보현위원
예.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업무에도.그러니까지방소득세뿐만아니라종합소득세도다루는분야이기때문에요.세무와관련해서밀접한영향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세무1과장님한테질의좀드리겠습니다.246쪽보면이번에민원실CCTV설치공사가잡혀있는데원래는지금CCTV가없었던건가요아니면교체하는작업인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CCTV가있었던데는저희세무과같은경우는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교체하는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비상벨.
이형은위원
뒤에팀장님말씀해주시겠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설치가안되어있고요.신규로설치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민원실인데CCTV가설치가안되어있었나요?그러면사고이런걸대비해서혹시민원실이다보니까아무래도조금언성이높아진다거나그런일이있을텐데이제까지그런일은전혀없었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는제가동사무소같은경우에는CCTV가다설치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의취지는민원을보는직원들을보호하고자하는.
이형은위원
직원보호차원인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차원에서CCTV설치와민원실비상벨을설치하는경우는새로시작된사업인데제가이제세무과에온지얼마안돼서지금저는바꾸는지알았는데요.지금그렇습니다.담당자들을민원처리담당자들을담당자들보호조치구체화에따라서.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했던거는신규로설치를한다고하시니까혹시직원분들이요청이있었던건지그럴만한사연이나위험한일이있었던건지그런부분이조금궁금했던거거든요.팀장님이대답해주실수있으실것같은데.마이크좀.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이사업이제신규로설치하게된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개정이되어서민원인들을언성이나고성이높아지는민원인들을창구민원인들을보호하기위해서지금설치하도록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과에는없었는데신규로설치하게된사업이고요.기존에저희가민원인들을대응하는거는다행히도그런언성이크게경찰서까지가거나이런일은없었지만대처를저희가자체적으로대처를했었던사항인거고요.청경분한테도움을구하거나그러기는했었습니다.크게아직까지는경찰서까지는간적은없었습니다.하지만그렇다고또아예발생이안되는건아니기때문에꼭필요한거긴합니다.
이형은위원
근로자보호법이런거때문에조치를취하신거네요?저는당연히있을줄알았는데없었던건지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 246쪽에개별주택가격조사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분들이지금어떻게일을하고계신건가요?9시부터5시까지출근을하시는개념인지상근직이신지아니면시간제로하시는건지.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기간제입니다.4개월동안일시적으로채용되는기간제고요.이제저희가개별주택가격조사라그래서지금11월부터2월까지이제개인주택일일이방문을해서공고사항그러니까건축물대장하고실제로주택하고어떤변경사항은없는지증축을했는지안했는지그런걸조사하는일입니다.
이형은위원
따로자격조건이나필요한일은고도의지식이필요한일은아닌가봐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런거는없고아무래도이제이런조사업무를많이해본사람들이지원을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다보니까좀궁금한게있는데차별임금보전금이어떤사항인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차별임금보전금같은경우는그러니까같은업무를하는사람인데예를들어서공무직과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약간임금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어떤차액에대한임금을보전해주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금252쪽에저도대학생현장실습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가어디에위치해있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구청3층대상황실에서했습니다.
이형은위원
5월한달만한다는게종소세기간때문에바쁘셔서하시게된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종합소득세하고지방소득세를합동으로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저도짧게하나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에요.248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가많이삭감됐는데삭감된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겠어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같은경우는출장여비가삭감되었습니다.작년에는그러니까출장여비가한사람당그러니까여기지금현재산출내역을보면저희직원이26명인데26명에3일기준으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올해는3일기준으로편성을했는데작년같은경우는6일기준으로편성을해서지금50%삭감된내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작년에는코로나로해서직접찾아가는업무를맡았고올해는찾아오기때문에줄었나요그러면,경비가?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글쎄요.이거는아마제생각에는작년같은경우는편성을6일걸해놨는데실질적으로코로나나그런걸로인해서출장횟수가아마줄었을것입니다.근데저희가보통예산편성을할때는전년도거를참작을하다보니까3일로편성한면도있고또예산절감차원면에서도실질적으로남아정리를해서올해는딱타이트하게지금편성을한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과장님답변으로보면오히려늘어나야할것같거든요?지금답변상으로.왜그러냐하면코로나가많이저기됐기때문에더많이늘어나지않을까요?그리고또모든물가도오른상태에서경비줄이기하는거는예산줄여서나쁠건없지만오히려늘어나야된다고보이거든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3일그러니까이게3일로되어있는데아마편성근거는아마작년에평균치로직원당월한3일씩출장을간걸근거로이렇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근거는작년기준이지만코로나가많이해제안됐지만더늘어나야된다고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그래서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247쪽에사무관리비이런홍보현수막제작이런것들이90%가있고요.110%가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현수막같은경우는예산절감차원에서90%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110%같은경우는검증수수료입니다.이거는수수료산출방식이이렇게110%로되어있는겁니다.110%부가가치세.지금위원님보시면현수막제작같은경우는90%로되어있고밑에검증수수료가110%인데110%같은경우는부가가치세세율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른것도부가가치는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다수수료내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규격적으로90%,90%,110%,110%그러니까제가여쭈는거는90%는뭐때문에90%고110%는뭐때문에110%가된거를.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90%같은경우는10%는예산절감을한거고요.그다음에개별주택가격관련검증수수료가지금,수수료를산정할때는원래의그가격에부가가치세가붙는거잖아요.110%라는게1.1입니다.이거를퍼센트로했을때는.그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모든구입이라든가제작을한다든가이런거가기준이있나보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수수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모든우리가구입을하고제작을할때어느품목은부가가치를내야되고어느품목은그런게규정이있나보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제가알기로는모든저기에는부가가치세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이제저희가예산서표기에서검증수수료같은경우는산출내역을세부적으로이렇게자세하게해놓은사항입니다,산출내역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예산절감에서90%가아니고지금과장님말씀은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부가가치가붙는목이있고아닌게있다는얘기잖아요,결국은.그렇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보시면되겠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은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12월8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