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시교통국소관5개부서에대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이창수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창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방금이야기하신옥외광고물기금에서제가찾질못하겠는데요.옥외광고경고등뭐시설해서확충한다고이야기하신것같은데요?옥외광고경고등이라고하셨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자동경보발신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어떤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잘아시겠지만명함이나전단지로해서퇴폐업소나그런저기를광고하는게많습니다.그런게이제신고가들어오면그전화번호를저희가입력을시켜서계속몇분단위로계속통화를합니다.그러면일반사용자가전화했을때통화가안되니까결국은자기들이포기해서그번호를없애달라는그런통화가오면종료되는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인가한번설명을들은기억이나네요.그게가장그래도효과적인방법인가보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또효과도좋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577쪽,용담지하보도범죄예방디자인사업있거든요?이거지역설정해서디자인사업받으신건가요,시에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지역은잘아시겠지만용담공원옆에지하보도와지하차도가같이있습니다.양쪽으로지하보도부분인데요.그부분이상당히어두운부분이있어서시비보조50%를받아서편성된사업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하차도가있고요.지하차도옆에보도가있고,그보도부분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에차단그게있나요?일단주민들이다닐수있게차단되어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소리가시끄럽고이용하는부분들이많지않은것같은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근데그부분은잘아시겠지만수인선이통과하는부분이기때문에없어서는안될부분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위쪽에있는지하보도가또있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양쪽으로2개가있지요.2개소에대해서하는데실질적으로많은통행량이없다고하더라도비행청소년들이나그런사고우려가되기때문에하는이런사업을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문제가굉장히많이빈번하게있어서이용이더안되고있는건맞거든요.거기에2억원들여서어떤장치하는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비상벨도설치하고요.그러니까위험사항에처했을때비상벨을누르면경찰서나저희들한테연락이돼서곧바로출동할수있고,요즘많이쓰는고보조명이라고비추면바닥에디자인이나오는것도하고,조명밝기도새롭게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는일반적인것보다변화하는저희지하차도나이런곳을보면사람이지나갈때마다밝게해주는것도있잖아요.다양한게필요할것같아서요.이게셉티드와같이연관되는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구민의안전을위해서해주신것같아서예산철저히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578쪽,인천상륙작전기념관주변경관사업입니다.좀전에짧게설명하셨는데이게구체적으로시정책과같이맞물려서가는정도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말로제가해석을해보면인천상륙작전기념관주변경관사업입니다.그러면저희는이제방금말씀하신것처럼진입부등관련해서배정된그런예산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내부에대해서는지금시에서내년도1월부터10월까지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추진중에있고요.내부에폭포나거기경관조명을하는거고,저희는로터리부터진입부분에대한경관조명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단계적으로적용되는부분이있는겁니까?첫번째저희가조명을하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이사업으로정리가되는거고요.추가적으로할건아니고.
윤혜영위원
연수구가담당하는건경관조명쪽만세팅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도로부분을하는거고,시는상륙작전기념관안쪽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사업을하게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명칭이애매해서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한가지씩볼게요.575쪽,개발제한구역관리해서344만원균특비로지금책정돼내려왔는데,이게어떤내용이에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저희가선학동에개발제한구역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한개발제한구역표지판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유지관리비가있고요.또우리직원들불법시설물이나오면현장나가서확인을해야하는출장여비까지포함된내용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내년도에처음시행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매년하는거고요.작년도는이게추경에예산이반영됐기때문에본예산기준으로하다보니까여기에나와있지않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작년에는추경에반영되군요,이게매년했던사업인데작년에는왜또추경에반영됐을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마재배정이늦어진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76쪽,옥외광고물관련해서예산이8억2천만원정도삭감이됐는데요.구체적으로삭감내역이어떤지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가장중요한것은송도신도시쪽에떨어져나가다보니까송도관리단에서편성된부분이있고요.그러다보니까또차량운영비나그런부분이많이삭감된부분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가장큰요인이송도국제도시관련된업무는송도관리단으로이관되면서삭감요인이됐다는말씀이신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577쪽,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해서신규사업으로시2억원받고,구비2억원투자해서하는사업인데요.이거사실사전에설명을듣긴했는데제가봐서는이게물론시비매칭사업이긴하지만과연시비가내려왔다고해서이사업이효과가있겠냐는측면에서보면예산투입에조금신중해야되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여기가잘아시겠지만BYC건물이랑주유소옛날맥도날드있는부분에인공폭포가설치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이설치된시기가오래되다보니까그런부분을정비할필요가있고,또그옆쪽으로보행자도로가있는데그쪽으로보시면뒤쪽에유흥가들이많고음식점들이많다보니까저도가끔가다보면청소년들이나그런저기가담배도많이피고그런자리가있어요.그래서좀더지금칙칙하고어둡고그런사항이다보니까보도부터전체적으로개선을할필요가있지않냐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거봐서는저희가이제물론지역에대해서특화거리조성하는자체는다좋은데지금연수구재정이좀어려운입장에서예산의우선순위를둔다면굳이이사업이필요한사업일까하는생각이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뭐전액구비로된다면그렇지만저희도한푼이라도아끼기위해서시비를확보한상황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으면전액구비로사용해서언젠가는해야하는입장인데.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신청해서내려온공모사업이런게아니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신청을합니다.그걸각구별로들어오다보면거기서심사를해서선정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저희들이신청해서배정돼서공문내려온거있지요?이거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하고그밑에있는용담지하보도범죄예방디자인사업관련해서인천시에서내려온공문좀제출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용담지하차도,지하보도부분은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이것도2억원의예산을들여서물론시비1억원을받아서추진하겠다는사업인데이것도예산투자효과로따지면그렇게이용자들이많지않은보도에대해서,지하보도에대해서사업을진행하는것보다는저희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동춘터널내무지개조명설치해달라고2억5천만원올라왔던거있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금본예산에세워지지않았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오히려효과적인측면에서보면이사업이더바람직하지않겠냐는생각이들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입장에서는용담지하보도의통행량이나그런부분이그렇게많지는않지만많지않은이유중하나가어둡고위험하다는개념이기있기때문에사람들이피한다고생각하고요.동춘터널에대한부분은일부저희가,제가알기로는일부한번공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우선순위에서밀린거고,또시비자체도매칭이안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설명은하여간잘들었고요. 579쪽,경관시설효율적관리지원해서310만원이회의수당하고유인물제작비로책정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경관사업에따른추가적인신규사업인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저희가공공조형물에대해서심의를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위원회를건수가있을때마다구성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총11명의위원님들이있고요.그부분에대한운영했을때회의수당이랑사무용물품비가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공공조형물에대해서관리차원에서위원회가구성되면사실이게신규사업이되진않잖아요.계속해왔을건데?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제가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조형물위원회조례가작년에새로만들어서아마그래서위원회가새로만들어졌기때문에신규사업이라고보긴그렇지만그래서운영에따른수당이이번에올라간부분이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추경에세워서송도역쪽조형물에대한심사를1건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작년에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올해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예산하고관계없이세입·세출예산서첨부서류에보면기금관련해서지적사항이좀있었어요.그래서옥외광고정비기금관련해서는민간위원하고전문가위원의비율이우리가요구하는그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거든요?그게첨부서류129쪽에있습니다.그래서그건유념하셔서나중에위원회구성하실때참조하셔서시정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지난번에업무보고하셨을때에비해서사업이많이지금빠져있어요,도시계획과에서하겠다는사업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계획하셨던부분이빠져서내년도사업이그렇게도시계획과가원활치않을거같다고보이는데,그런애로사항은없으신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가생각하기로는아까말씀하셨던주민참여예산부분에삭감이된부분이있고,나머지부분은그렇게많이삭감된사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사업을하는데에는큰지장이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간판개선사업도지금하시겠다고했잖아요?그것도빠져있지않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3개소하게끔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그건다시예산서에서챙겨볼게요.하여간빠진예산에대해서차질없다고말씀하시니까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인천상륙작전기념관주변경관사업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이사업자체취지는정말공감을하는데요.특화거리조성을통해아름다운이미지제고및볼거리제공이라고사업목적이나와있는데이게아까말씀하신게구에서는거리의어떤조경사업을하고시에서기념관위주로하신다고한건가요?그런데제가알기로주변에굉장히유흥가도많고안그래도어떤지금이게조명사업위주인거잖아요.그런데어떤조명이잘모르겠습니다.저번에예시사진을한번보기는했는데그런데이제워낙주변에유흥가거리도많다보니까다른조명도많다보니까제가봤을때는이거리는아무래도전쟁기념관이라는특성상조금분위기가차분해도되지않을까?왜냐면이게시비포함해서3억원정도들어가는사업인데너무화려한조명보다는가로수정비나도로의어떤특색있는그런특화거리조성을통해서조명보다는다른사업방향을추진해보셔도괜찮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가일단설계를하면서전문가자문도받고공공디자인심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심의를받으면서여러방면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잘반영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거리가화려해지고조명이아름다워져서주민들이찾아오면좋겠지만이것때문에너무난잡해지면저는또부작용이있을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어떤주변분위기나이런것들을고려해서사업을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도앞서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사업중하나인데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요.저희가사업을신청을해서선정된결과라고하셨잖아요.어쨌든시비를사업선정을통해서갖고왔다는점에서잘된것같습니다.원래사업을하게되면50대50을조건으로하는게,맞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거기에따른구비편성은불가피했을거라고보여집니다.이지역의경우는제가잘아는지역이에요.답변하셨듯이야간에우범지역까진아니더라도그래도조금어두컴컴한그런느낌을주는게있는곳이거든요.그래서야간특화거리가정말이사업내용대로잘만조성된다면이일대에서굉장히많은발전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다만,사업명칭이야간특화거리라고되어있어요.아무래도들어가는것들이프로젝터나이런것들이야간에좀더활용할수있기때문에야간으로포커스를맞추신것같습니다.그런데여기는야간뿐만아니고평상시낮시간에도사람들이많이다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랬을때이왕사업을추진하실거면야간에만포커스를맞추지말고도로를좀도색하고,폭포를잘정비해서,폭포의경우는야간에조명을받을수도있지만평상시에도지나다니는사람들이볼수있잖아요.이런부분을조금신경써주시면좋을거같다는의견이있습니다.실제로제가프로젝트의경우는남동구에설치된사례를직접보고왔어요.거기는굉장히규모가있게잘설치를해놨더라고요.그런것들이실질적으로봤을때많은주변관광객들이나주민들유입이되는효과가있다고저는보이거든요.앞으로이사업의경우는부서에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말씀이옳으시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타지역사례도보고그리고전체적인사업은야간조명뿐아니고보도도재포장하고페인팅작업도하고요.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당부드릴말씀은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들계획하고있지만좀더비중을너무야간쪽에만맞추지말고처리해달라는내용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여기이거되면제가자주갈거거든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방금말씀하신위원님에첨언을드리자면제가봤을때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하는그지역에지금인공폭포도있고,그다음에그길에다른곳은없는특색있는의자가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당시에아마폭포를설치하면서같이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꽃길처럼만들어서의자를만들었는데그게관리나이런게덜돼서그냥조형물처럼그렇게있거든요.그런데지금4억원을들여서새로운걸또하면서이거미관살리지않고이거와어우러지지않으면그거철거하실생각이신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전체적으로봐서철거를할사항인지아니면시설을보완해서이용할건지그것은전체적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부터,그러니까예산부터세우고무엇인가를하려면계획이좀차질이있을수도있을것같거든요?거기에있는조형물들충분히이용하고또주민편의를위해서만든것이니만큼잘활용하면서새로운것을만들어나가는게훨씬좋을것같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부분도각별히유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용담지하보도디자인사업도거기거리가지하차도가몇m지요?꽤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거리가한90m됩니다.폭이3m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자주사용하진않았지만거기범죄디자인예방도중요하고,환한조명도중요하지만,환풍시설이나이런거점검을잘하셔야거기이용객들이불편이없을것같아요.방음은어느정도아크릴이었나뭐가있었던것같은데완벽하지않은데요.그래도다니는데편리한,그다음에안전한,이런게같이병행이되어야할거같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특히환풍이나방음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이많은지적을했는데용담지하차도얘기를많이하는데용담지하차도하고선학지하차도하고,청학지하차도가있잖아요,원도심에.이건국장님한테제가물어봐야되겠어요.이게공사가시에서제가알기로10억원그때내려보냈는데왜공사를할때마다계속용담지하차도공사를해요?한번에종합적으로안하는지모르겠어요.지금보니까돈10억원내려온거내가확인하니까그앞에LED안전그런것만해놓고그런데주민들은돈이내려오면방금말했던범죄예방에쓰게끔화려하게좀안내할수있게끔해야하는데,그이유가왜그런것입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일단그10억원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10억원정도내려온부분은재난안전시설입니다.지하차도에뜻하지않게비가갑자기많이오거나해서차량이통행할수없을때진입차단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해서그래서예산이개소당한4억원해서2개소로제가내려온것으로알고있는데.
김국환위원장
10억원이상됩니다.제가관여했기때문에그사항을압니다.지역구라서.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그부분이진입차단시설을설치하는부분이기때문에.
김국환위원장
차단시설도그렇게안되어있어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설치가다됐던데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되어있는곳도있고올해예산받아서또이월시켜서내년에하는부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지하차도보수공사든환경디자인공사든지하면매번공사니까주민들은그걸종합적으로해서공사할때안전하고디자인하고이렇게해주면좋겠다.저희도용담지하차도는사실없애야해요.왜냐면연수1동하고청학동하고왕래되면지하차도때문에단절되거든요?저희들도검토많이했어요,국토부하고도검토하고.그래서그밑으로수인선이지나가고있지않습니까?연수역에서제2경인하면서좀빼주면되요.그런데예산이한200억원든답니다.그래서검토를하다가저희들이,지역이단절된원인들이있거든요?아까위험하고그러니까사람이왕래안하니까우범지역이되는거예요.그래서지금디자인공사는잘하시는거니까요.그대로좀해주시고,장기적인플랜을해서봤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아까말한불법광고물그것도지속적으로아침에보면원도심은무더기로뿌려져있어요.이분들은민원을넣으면그걸잘모르고있는것같아요.그런사항을저희들도홍보할테니까이런건도시가좀깨끗해질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관내육교디자인사업도하시잖아요.한4억원들여서하는데,경관조명만할게아니라도색도하고,녹슨부분도,실명제로명패도붙여놓고,주민들이관리가되는구나하는것들,실제안전에는문제가없는데보면볼트에녹이슬고그러면주민들이불안해해요.특히할머니들이올라다니면서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이렇게관리를하냐고하고,실제로지금청학문화센터가면그육교는굉장히녹이많이쓸었어요.아마일부보수로페인트를칠하고했더라고요.그래서디자인을아름답게도시미관에맞게해주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 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공원녹지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용어들이비슷하게계속반복이돼서조금많이헷갈리는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사소한것을몇가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583쪽,일괄적으로부서마다일반운영비에보면기술도서구입이라는항목이있는데이것은반드시매년사야되는부분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저희부서가공원녹지를다루는부서기때문에저희가예를들어서환경과조명이라는그런분야에대한기술서를매년보고있습니다.그래서공원녹지에대한새로운트렌드라든가새로운기술들이런것들을직원역량강화측면에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그렇게구입하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도시국은매년건설과의경우건설품셈매년인건비하고재료비부분아니면기계경비부분바뀌는부분에대해서매년다르기때문에매년2월정도에건설과도그렇고건축과도건축법해설이바뀌는부분으로그래서이부분은매년지출되는도서구입비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필요한부분이네요. 그리고그밑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양방향시스템통신료가있습니다.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58개공원안에공원등이한4천여개가있습니다.가로등을통제하듯공원등도저희가켜고끄고하는것을통제하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전기에관련된것인데이것은매년저희가시스템에대해서통신료를지원하면서하고있는사용료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로등을제어하기위해서특화된시스템사용료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수수료라는항목이있는데요.이건연1회이렇게되는부분,특별히뭐횟수나얘기가없어서약간의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는어린이놀이관련기준에의해서저희가2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검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원칙적으로설치할때설치검사를받고그리고2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검사를받게되는데그검사수수료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새로생기는것도있을거고,그런어떤연식에따라서매해는있을텐데해당되는놀이시설이다르게돌아가는그런형태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공원별로이사이클이다같진않습니다.만들어진해가다르고,새롭게리모델링하면그때부터시작되기때문에사이클이다르게돌아가고금년도에도2년이도래되는공원들이있기때문에그에대한수수료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렇게할때한번에이런수수료를지불하고,올해는몇개놀이터가대상이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정확치않은데아마20여개정도.
윤혜영위원
이것은송도는제외하고말씀하시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거기는송도관리단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드론보험료가공원녹지과에서쓰는드론이따로정해져있기때문에이렇게지불하는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산불예방차원에서드론을운용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공원녹지유지관리가있는데요.아까간단하게설명을듣긴했는데시설비가권역이나눠져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시설부대비가있고요.시설비와시설부대비는어떤차이가있고이런권역은어떻게나눠지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공사를위한원래관리를위한목적으로하는사업비고,시설부대비는그사업에소요되는부대적인경비입니다.예를들어서공사의경우는공사의목조물을만들기위해서주변에수수료나안전검사비나때론감독관지출출장비도될수있고이런부대적인경비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보면위에공원녹지유지관리가책정되어있고,그아래공원녹지잔디관리가또따로배정되어있습니다.좀전에설명을들을때는제초관련그런거에주사업이그렇다고설명을들었는데이2가지항목의큰차이가어떤게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그위에4개권역은저희가공원녹지에전반적인관리라고보면예를들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나무라든가전체적인걸다말씀하시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공원녹지잔디관리는예를들어서대학공원에보면배수지상단에이렇게잔디로되어있는공간들이있습니다.그래서잔디밭으로활동할수있는공간을특별히저희가52개소정도를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밑에배정된건오로지잔디를위해서따로배정된것이고위에는전체적으로권역을나눠서그런지역에녹지를전반적으로관리하기위한그런예산들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특별히올해특별히더많이배정된이유가있습니까?기존에다른과와는달리이런조금예산이풍부해보이는느낌이없지않아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약간중첩되는부분들이있을수있거든요.권역별로관리하는것과잔디관리를최대한중복되지않게편성을하고있고요.그래도증액되는건지금잔디관리쪽말씀하시는거지요?
윤혜영위원
지금공원녹지유지관리에도증액이있고요.2억1,700만원이있고,그밑에도있는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권역별관리가사실은이게지금증액이되긴했지만저희가본예산편성을하고또부족해서추경에증액을계속하고있는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사실은2억1,700만원도증액이아니라현상유지정도수준밖에안되는거거든요.
윤혜영위원
추가추경을하지않기위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건제가장담은못하겠지만어쨌든추가적으로예산이증액되기보다는약간의현상유지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산을보는팀에서충분히배려되어서이렇게많이배정이된것같습니다. 그리고좀독특한게다른부서들은대부분주민참여예산이다들삭감되거나합해지는이런경향이있다면공원녹지과는굉장히많은부분에서주민참여예산들이확보가된것같습니다.특별한비결이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공원녹지가주민들하고가장가까이에있기때문에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부분도많습니다.
윤혜영위원
명칭만보게되면굉장히애매하게뭔가아,이거구나하고봐지는건,사실뭐특수한목적이보이는명칭은제가자꾸말이꼬이는군요.이게다일단이렇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명확치않다는말씀이시지요?
윤혜영위원
네,다들경관에관련된거고,원래지금가지고있는공원녹지과의사업들과주민참여예산의사업들이중복되는부분은없는지,물론그게확인된부분에서들어온거겠지만유독뭔가많이되어있다는생각이들어서약간의우려스러운그런생각들도들곤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명확치는않은데사업의내용을보면명확하게시설물과공원에관련된내용들이거든요?
윤혜영위원
경관사업,정비사업...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시설물,주민들이원하는건운동시설,노후된벤치나정자이런교체를원하시고,그리고특화된거리꽃이많이있는그런공원이런것들주로말씀하시고그런부분이주민참여예산의주요내용들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에반해서제가어반가든쪽은굉장히공원녹지과에서좀이렇게계속잘확대시켜나가고싶은사업이라고제가이해하고있습니다.오히려여기에서는재료비나이런예산이줄어든감이없지않아있는데확대해나가고자하는그런취지에영향은없는지궁금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지난해에하다보니까저희가정리추경에삭감한부분이있어요.저희가집행을못하고그런게경비쪽에그런게남았었는데,어반가든이축소되기보다는이비용들자체가저희가어반가든활동하는데있어서는큰어려움이없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구민정원사는이번에새로도입되는거잖아요.그런데크게무리없이진행이될수있다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금년도에새로하는건아니고지난해부터연속적으로지금14명이활동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예산편성자체는운영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585쪽,공원물놀이장관리사업이것은코로나로인해서물놀이장이운영되지않다가내년에운영을하기때문에편성된거맞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것도용역으로진행되는사업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문화공원,부수지,봉재산,청량산4곳이있습니다.그래서4곳에대해서어린이물놀이시설안전관리기준에따라서거기에용역을통해서안전관리원을배치하는게주요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전환사업이라는건어떤맥락에서전환사업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명칭의문제인데요.전환사업예전에균특이나국가사업들이었는데지방으로이양하면서이걸전환한다이런의미에서이렇게예산서상에표현되는내용인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전환사업이라는꼬리표는계속붙어다니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다음으로공원등유지보수관련해서공원등유지보수가있고그밑에보면친환경고효율공원등정비가있네요.친환경고효율공원등이건뭡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등이일부대부분이효율이높은LED로교체가되어있는데요.LED등으로교체하고그리고가로등에대한차단기나그리고거기에가로등을붙이고있는활대나이런거에대해서단가항목이한100개정도가잡혀있어요.그에대한공원등정비사업입니다.그리고유지보수는아까말씀드린공원등한4천여개정도있는데그에대한유지보수비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유지보수는새로운걸로교체가이루어지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는관리의성격이고요.친환경고효율공원등정비사업은교체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친환경이참말은좋은데친환경이붙는순간단가가올라가는문제들이있더라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효율이높은등으로교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다음쪽,황톳길유지관련해서용역으로8천만원지금잡혀있잖아요.이거용역내용을살펴보면이것도어쨌든관리인력에대한거로봐도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선학동에저희가700m정도의황톳길이조성이되어있는데요.그에대한관리인원을배치해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황톳길이1곳이더만들어질계획입니다.그부분까지포함해서관리할생각이고요.그동안에는이게집약적인관리가돼서예산이많이들어갔던건데이걸관리방식을습식에서건식으로전환하면서조금더수월하게관리를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습식에서건식으로바뀌면서관리비용이많이줄었다는말씀이잖아요.그러면거기시설물에대한보수도같이용역이과업에들어가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그렇게반영해서할생각이고요.그리고저희가수비정비예산들이있기때문에만약에거기에서감당을못하는건수시정비를통해서시설보수를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용역을보면단순히인건비로만편성한것으로보이고,아무리습식에서건식으로바뀌었더라도어느정도의유지보수비용은반드시필요하다는그런부분말씀드리고요. 그리고동료위원께서도칭찬을해주신주민참여예산이잘반영됐다고말씀해주셨는데대체적으로잘반영된것같은데여기에주민참여예산586쪽부터587쪽까지에주민참여예산들은예산편성에서일괄적으로70%로되어있거든요?이건70%기준은어떻게설정하신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건예산편성하면서어느정도기준을정했던공통적으로기준을정한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사전에검토했을때금액보다줄긴했지만그래도사업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일괄적으로모든사업을%에맞춰서조정하는게불가피했을거라고보이지만그래도조금더검토할수있는그런것들이있었다면사업별로%를조정할수있지않겠나.앞에소규모공원정비사업관련해서명찰설치하는건이건워낙소액이기도하지만그대로반영되어있고그런부분들을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저는질의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동료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해주셔서궁금한사항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아까질의답변중에황톳길유지관리용역중에황토길조성이하나더하신다고했는데어느지역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봉재산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봉재산에길이70m정도의황톳길이동춘터널상부입니다.그래서지금운영이되고있고요.그거에연장으로2단계로추가로조성을하고내년부터는관리에들어갈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쪽에다른산에주민들이그렇게요구하는사항이나그런민원은없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최근에저도공원을다니다보면맨발로걸으시는주민분들이늘었어요,예전보다.그래서건강에대한이런부분이분명히영향이있는것같고저희가공원별로다는할수없지만일부맨발로걸을수있는노선을찾아서황톳길이됐건마사토길이됐건이런정비를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분명히잔디나나무식재보다는유지관리비가많이들긴하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점점맨발걷기나황톳길걷기를선호하는것같아요.그런요구에따라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공원녹지병해충방제사업이것도금액이많이늘었거든요?이것도똑같이광범위하게예산을넣으신건가요,아니면병해충에좀연수구가많이지금노출되어있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이게기후변화하고연관이있고또우기가길어지면그만큼습도가높아지고거기에또영향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측불가능한양이늘어날수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추가적으로확보를한상태고요.그리고연수구에플라타너스가많기때문에거기에가로수에병충해방제가많은상황이에요.그래서거기에좀보행환경,가로수에대해서관리를좀더신경쓰려고증액이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제로몇년전에굉장히병해충이심해서고통을많이겪었던주민들도해당부서도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예측불가능해서좀넉넉히세우신건맞지만시의적절하게잘관리대응하시기를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88쪽,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에서예산이상당히많이증액됐어요.기간제가늘어나는건가요아니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이게시비보조사업인데요.결국에이게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타이틀이지만결국에는녹지관리원으로저희가지난해는2명이었는데4명으로늘어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에서받아서,녹지관리원이투입되고,일하는게어떻게되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4월부터12월까지이분들이활동을하고요.주로공원녹지앞에서권역에서관리하지못하는동네마다자투리쉼터들이있어요.그래서쉼터위주로관리를하고그리고일부는저희도시텃밭을쓰고있는데도시텃밭에도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번2명이었는데4명으로늘어났다는말이에요.그런데시비보조하고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연한이다되고나서전환사업이되면구에또다른부담이될수있거든요?이것은좀효율적으로관리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585쪽,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공원물놀이장관리사업이신규로지금편성이됐잖아요,2억원이.이게지금원래공원녹지과에서계획하고계셨던어린이공원내에실내놀이터조성사업하고는완전히별개인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다른예산이고요.코로나전까지는잘편성이됐었고,운영을했던예산인데코로나때문에저희가그동안편성을못하고운영을못했던사항인데내년도는저희가물놀이시설을상황을봐서운영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아까말씀드렸던어린이공원내에실내놀이터조성사업은내년도예산편성에는빠져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게지금위원님이정확히보셨는데요.그게시재배정예산이에요.그래서시에서재배정을받아서저희가집행하는거기때문에여기예산서에는지금담아져있지않습니다.그런데예산은저희가직접시에시스템상으로시의예산을11억원을사용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게말씀하신대로특교세나이런게내려올계획에있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예산서에포함되진않는데재배경이돼서저희가준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이게좀방향을달리하기때문에아까동료위원들이주민참여예산을적극적으로수용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긴했는데,저는죄송한말씀을드리면공원녹지과로지금배정된주민참여예산이내년도에11개예요.그중에8개가채택이됐어요.비율상으로는상당히예년에비해선많은반영을하시긴했는데항상공원녹지과가예산문제를다룰때보면주민참여예산으로인해서문제가분란이많았던그런사안인데그래도많은부분을책정해주셨어요.그런데이것역시도아까예산을전체적으로70%에맞춰서집행계획을잡으셨는데사업수도11개중에8개면72%이더라고요.그런기준으로잡으신건조금개선이필요한게,어떤기준으로잡으셨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정확히짚어주신게맞는다고생각되고요.저희도예산을70%정률로하는건그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이라는좋은취지인데이게이런식으로예산이반영되는건다음부터는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개선이필요할거라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좀부연해서아쉬움을말씀드리면70%로사업을선정하게된기준으로이번에했다면지역안배도고려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어떤곳은낸것이다선택된곳이있고,동춘1동의경우는사업1개냈는데그게배제되는그런경우가있고그러니까조금더한번생각해서그런부분까지예산을잡아주시는게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참여예산세세적인것은질문을생략하고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렸는데답변중에서궁금해서588쪽,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관련해서2,350만원에서9,100만원이증액되는요인이녹지관리요원2명에서4명으로증원되는거라고설명해주셨어요.그런데2명느는것에대해서사업비증액부분은상당히크다고보이거든요?혹시다른요인들이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도우미운영하는자체가인건비이기때문에저희가인원이2명늘어서이정도금액은아니지만운영기간이나그렇게해서더확보를길게잡은계획입니다.그래서어쨌든모든예산들은이제집행이되고거기에맞는정산들이이루어지기때문에거기에맞춰인원이늘어난것플러스운영기간까지좀더길게잡아갈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그밑에부분보면녹지대유지관리공사관련해서1억4,500만원이증액되었거든요?증액된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녹지정비관리를2개권역으로나눠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리고주가이제가로수와녹지,쉼터,가로변에있는수변관리가주인데저희가지난해이관리용역을하면서약간부족함을많이느꼈습니다.그래서이게증가되는게아니라현상유지측면에서지금맞춰진거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지난해에도약간관리예산에있어서부족한부분이있어서금년도에현실적인예산으로지금편성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것은전년도에는좀예산이부족해서관리하는데소홀했다는측면이있다는뜻이고내년도에는그걸보강해서하시겠다고해서증액했다고말씀하서는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89쪽,도시농업기반조성사업관련해서7억2,600여만원에서2억400만원정도가삭감됐거든요?이부분에삭감요인을설명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가지금재료비,어반가든에대한재료비일부하고요.그리고일반보존비에서행사실비지원금이게4,300만원정도가감액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도시농업이나어반가든에서교육을이수하고80%교육이수하면그분들이정원사활동으로하시는이런자격들이주어지는데이제현재14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이활동인원이저희가생각했던기준보다지난해에좀못미쳤습니다.그래서지금금년도도14명정도지난해하고같이그분들에대한실비를보존을해주는건데그부분이지금금년도14명기준에맞춰서편성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예산이준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591쪽,산림자원보호육성관련해서사업비가4억7천만원정도삭감이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이유가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산림에대한사업들은국시비보조사업들입니다.그래서감액된부분은산불감시에서일부일반운영비에서일부줄어든상황이고요.그리고산림보호에서일부지금줄어든상황입니다.그런데제가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는데보조금에대해서일부줄어든것으로판단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지금추가적인보충자료있으시면예결위열리기전까지제출을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더할까요?다른위원들하고할까요?
김국환위원장
계속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시간이좀걸리더라도하겠습니다. 592쪽,식목일행사운영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180만원신규사업으로편성된부분이있어요.이게매년해왔을것같은데별도로이렇게잡게된이유가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난해코로나때문에아마식목일행사는했습니다.이런예산들이편성안되어있는것같고요.금년도는식목일행사를준비하고있고거기에따른급량비와구입에대한사무관리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행사의규모에따라서이게예산편성목이새로생겼는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예산편성하실때작은부분이라도좀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밑에숲가꾸기부분에1억원1,390만원이증액되는데이부분내역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산불예방측면에서산림에있는임목폐기물이나이런것들을정비하고제거하는사전에산불요인을줄이는사업입니다.그래서지난해봉재산을했고,금년도는청량산일대하고문학산일부를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시비보조사업이확대가돼서그렇게예산이늘어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송도국제도시쪽관련해서진행되는숲가꾸기이런거하고는무관한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이것은문학산,청량산,봉재산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96쪽,사방사업및등산로정비관련해서이것도국시비매칭사업인데5억4,100만원정도가삭감이됐거든요?이부분은사업이거의절반으로삭감이됐는데반면에숲길조성관리사업은1억원이증액되는데전반적으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사방사업은저희가대상사업지가있을경우에편성되는고정적으로계속확보되는건아니고요.사방공사가필요한단위공사로편성이되는건데지난해에는대상규모가금년도보다컸었고그리고금년도가저희가사방사업을하려는곳이연수동문학산함박마을뒤쪽으로규모가축소가돼서이렇게줄어든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건그러면저희가요청을해서국비와시비를교부받게되나요,아니면국비가내려오면거기에맞춰서시구비가매칭되기때문에규모가결정되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사전에조사를하고,신청하게되고,시에서는다시확인해서규모가결정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국시비매칭비율이확정되어있는건아닌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사방사업이나등산로이런사업별로매칭비율이약간의차이는있지만대부분국비가한50%정도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국비가50%요?데이터상으로그기준은안나오는데? 그리고마지막으로598쪽,산사태취약지구위원회참석수당이이거매년위원회열어서지급해오지않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정할때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작년에는안열렸다는뜻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2021년도에아마마지막위원회를했던것같습니다.기존에있는산사태위험지역을관리하기위한게아니라새로지정을위한위원회이기때문에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는드렸지만저는다른각도에서본다면이게황톳길여러곳에서조성되고있는데지금예산편성우선순위에서물론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사업을추진하시겠다는취지자체는좋은데재정형편이어려운입장에서우선순위에서조금미뤄놔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필요한부분,그리고우선순위잘안배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러면예산서관련된부분은질의를마치고요. 혹시공원녹지과에서23년도에사업을추진하시겠다고했던사업들이많이빠져있어요.별빛공원조성사업은이것은지금완료된건가요?내년도에도진행해야하는거아닌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사업이편성안된것같은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계속비사업으로저희가별도로장기미집행공원과말씀하신별빛공원계속비사업으로지금관리하고있는형태고요.그리고별빛공원은지금지난해계속비사업으로예산은이미16억원이다확보되어있는상태입니다.금년도에준공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하여간이사업에대해서도잘좀챙겨주시고요.공원녹지과의역할이주민들의관심도여기에진짜참여예산에숫자로만봐도관심도가높으니까전체사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집행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596쪽,유아숲체험원운영이있습니다.여기서말하는유아숲체험은어디에서어떻게운영되는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유아숲체험원이연수구에3곳이있습니다.대학공원,동춘동에동춘공원이2개는저희연수구에서운영하는유아숲이고요.그리고산림청에서직영으로하는청량산림유아숲이있습니다.외국인묘지바로옆에있는유아숲이거든요.그래서3곳이운영되고있는산림청에서직영으로하고있고,연수구에두곳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유아숲을할수있는자격을가지고있는위탁업체에저희가이걸위탁해서유아숲을관리하고있고,그업체에서1년동안에참여할학생들,어린이집위주로1년치스케줄이거의연초에다확정됩니다.그걸연중으로쭉운영하는.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시는동춘동이동춘나래도서관앞에,그거맞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지금숲체험원이라고해서사실은다른곳은제가파악을못하겠지만동춘동관해서조금찾아봤는데그건놀이터개념의숲체험이지실제적으로숲안에있는거와는거리가있는것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산자락밑에있는공원에서이루어지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산이나숲에가서하는부분은아니고놀이터공간에서내용은숲놀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다른두곳도비슷한경향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청량산은산림청에서직영하고있는곳은거긴숲에같이붙어있어요.그래서거긴거의숲을체험할수있게프로그램들이.
윤혜영위원
지금여기유아라고하면일반유치원정도인가요아니면초등저학년까지같이가능한부분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가유치원이고요.그리고일부초등학교저학년까지참여를하고있고.
윤혜영위원
이것도코로나로힘들을것같은데작년에도운영이어느정도되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연수구에서운영하는2개는연간저희가지난해10월까지는카운트를했거든요?금년도에2,500명정도가참여를했어요.그런데산림청에서운영하는유아숲의경우는거의13만명그렇게이용한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3가지에대한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연령대가어떻게오는지,프로그램내용은어떤지.혹시그러면위탁하는곳에전문선생님들이계시다고하셨잖아요.위탁업체는저희연수구관내숲선생님이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아요.
윤혜영위원
왜그럴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중적인이런사업은아니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런데저희연수구안에숲선생님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하는과정에서그냥자연스럽게된것,특별히저희연수구에먼저알아본다거나그런과정이없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프로그램에대한제안을받습니다.1년치아이들을어떤프로그램으로이걸운영할지연초에제안을받아서제안에대한채택을통해서업체가결정됩니다.
윤혜영위원
그제안이라는건수요자들의제안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숲놀이를할수있는그런업체에서우리가이런프로그램들을운영하겠다고제안서를하게되고,그제안을평가를통해서결정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선정하는위원회가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자체에서.
윤혜영위원
자체적으로?조금아쉬운부분이있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이있으면위원님과...
윤혜영위원
먼저연수구안에활동하시고,어떤수준의차이는어떤부분인지는제가잘모르겠으나그런부분에서연수구에서한번더제고를해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오래된학습동아리로연계된활동가들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관내학교도많이들어가시고이런부분은그렇게연계되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충분히제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답변하신것중에서잘못된내용이있는것같아서저번때제가산사태지정위원회위원으로활동을하면서이번에저희상임위원회로들어와서굉장히아쉬움을표현했던거기억하십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아까위원회개최한적없다고하셨잖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21년도...
한성민위원
그때도21년도에도회의가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제가21년도에마지막으로했다고말씀드리지않았나요?
한성민위원
22년도에그러니까제가올해7월부터임기를시작했는데그때위원회에참석해서산사태위험구역을하나를지정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제가위원님계시는거모르고착오를했던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도시공원내에불법행위단속용역있어요.도시공원내에불법이라하면어떤것들이주로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산자락에불법경작이제일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근절되고있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많은돈을들여서용역을하고있는데,어떻게단속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단속원들4명을채용해서그분들이이제계속주요취약지역을돌아다니면서계도하고단속하고그렇게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도과거는잘모르겠지만제가듣기로는단속을함으로써산자락에무단경작하고이런것들이많이줄었다고내부적으로평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량산입구들어가는교회입구에거기경작하고,하나아파트앞쪽거기도아직경작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많은돈을들여서용역도하고있고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데많이준것으로는그사람들에또다른반발이생기거든요?단속하고있는데도계속하고있는사람들이있는데,나는왜못하냐?이런또다른민원이생길수있거든요.그런데용역이계속되고있는데근절되지않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더신중을기하고산림이훼손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절할수있도록,형평성이있어야되잖아요.개인경작이면몰라도산림내에불법경작은근절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꼭잘단속하시길부탁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이내년농사를잘짓기위해서많은것을꼼꼼히물어보신것같아요. 과장님,공원화장실및시설유지는5억8천만원쓰는데그때내가업무보고때인가행감때인데작은공원내에서버스정류장이가깝게있고사람이많은타는곳에간이화장실하나는해줄수있도록검토해주세요.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또민가옆에그러면냄새나고그런데꼭큰공원만화장실이있는게아니고작은곳도버스정류장이가깝고그런부분들,또저녁때에는약주도한잔하고가니까소변을못참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공원내물놀이개장관리사업도2억원으로하는데지금우선순위가어디라고했지요?아까잠깐얘기하셨는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4곳이있고요.문화공원,구청앞에부수지공원,봉재산에동춘터널옆,청량산이렇게4곳이운영이됐었고내년도에는한번시행해볼생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물놀이사업도애들한테상당히좋은효과를많이내더라고요.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주민들이늘사용하고가까운거리에할수있도록어린이공원이나이런곳에물놀이.요즘애들은바빠서자기할일이바빠서특별히봉재산을찾아간다든지호불사밑을찾아가지않아요.그래서생각을바꿔서주민들이편리한곳으로우선순위를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다음에성분분석이나이런것들합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주기적으로.
김국환위원장
수질은뭐뭐분석합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수질은ph,탁토그리고한가지더있는데그부분은기억이안나는데그걸저희가15일주기로계속.
김국환위원장
중금속이런건안합니까?pb라든지cd라든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중금속검사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중금속을해야지요.애들이흡입하면안되니까.왜냐면연수구도남동공단이가깝기때문에이런성분들이날아올수있어요.이따이따이병들이일본같은선진국도많이걸렸잖아요.혹시모르니까그런성분분석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연수꽃길경관사업이국장님은아실건데작년에도이사업을안했나요?꽃길사업매번한다고하는데계속들어와요,이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김국환위원장
이건주민참여예산인데시에서예산이내려와서꽃길조성사업을했어요.그때제대로해줬으면주민참여에서이런얘기가안되고비용도중복으로안들거같다는생각이드는데제가기억을하니까그럽니다.그래서세심하게할때제대로주민들이뭘요구하는지들어서하면이렇게세는돈이없지않아하는생각이듭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좀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꽃길조성유지관리사업이것도계속해나갑니까?우리가도로에꽃놓고이런것들아닙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교차로주요지점에화분도배치하고,가로변에띠녹지나이런곳도초화를교체하고.
김국환위원장
이런비용은시비,구비매칭할수있는길이없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관리는아까말씀드린녹지관리원들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그런사업그게시비하고구비가매칭되는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도연수구도예산이부족하니까이왕이면시비를많이매칭할수있도록해주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까기형서위원님도질의를잘하셨는데황톳길봉재산에한다는거사실걷기에서주민들이봉재산까지안올라갑니다.선학동은잘되어있어요.선학동은나도걸어보니까가까운데있으니까주민들이매일걷잖아요.이왕이면같은예산을들여도주민들가까운곳에해줄수있도록하세요.산위에수영장도뭣도만들지만실제주민들은안올라가요.물론건강한사람은청량산올라가서봉재산으로한번돌고오지만일반주민들위해서생각을깊이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공간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윤성연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공간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등연일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공간정보과2023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605쪽,지적재조사조정금에서3억7,300만원인데요.이게지금지난번업무보고때잠깐설명을들은것같긴한데요.정기적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증액이됐는지알고싶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국가사업으로수행하고있고요.2030년까지우리구15개사업지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지금7개사업을완료하고내년도에옥련4지구를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3억7,500만원이증액됐는데전액구비인가요,605쪽.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이거전액구비입니다.이거재조사사업완료이후에토지가증가되신소유자에게조정금을지급할예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부분이그러니까재조사해서조정한부분에대해주민들에게돌려주는그런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다시측량하게되면어느필지는땅이줄고,어느필지는땅이늘거든요.땅이는필지는조정금을부과하고,토지가줄어든그런소유자한테는우리가조정금을지급해줍니다.그런데이예산은현재지급할예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예측예산도같이들어있나요?부과를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부가는6억원정도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렇게갑자기늘어난게정기적으로다시조정을하는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608쪽,AI기반간접흡연방지서비스이것도업무보고때들은것같은데민원이발생하는그런지역,공공장소에한다는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이된사업인데요.이건주요금연장소에AI카메라하고디지털사이언즈를설치해서금연장소에서흡연하는분들에게단속이나금연계도를하기위한디지털기술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바로뭐가나오나요,아니면카메라로찍어서나중에부과를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만약에내가흡연장소에서담배를피게되면AI카메라가흡연자에대한모션을인지해서그게전광판을통해서어떤어린아이들이기침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간접흡연자의고통을표출해서흡연자에게어떤계도적인부분으로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단속보다는계도?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물론단속도하고있는데계도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궁금한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603쪽,개별공시지가검증및결정공시에서결정통지문유인이라는게,정확하게지가를발송한다는얘기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게지가가결정되면소유자에게엽서식으로해서통보해줍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쭉내용을보면이게검증을해서의견제출을해서이런과정들이있는것같아요.거기에관련된것같은데그러면대상지가확보가되어있는상태인가요,검토과정을통해서추가가,더는다든지준다든지그런과정이필요한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우리연수구의전체토지를다공시지가를매기고있습니다,1만4천필지를.확보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거기에서지금밑에보면이의신청검증수수료라는게있어요.이것은이의신청을할수있는그런여지에대해서세운예산일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번이렇게되기때문에대충이정도될것이라는거와그런데예산을생각해서50%로감축한그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계산산출방식이국토부에계산산정방식이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에대한이의신청할때검증수수료를계산하는방법이따로있고요.그다음에의견제출할때따로있고다계산방식이달리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상황이지나봐야알수있는부분이네요.알겠습니다. 그밑으로내려오면사무관리비에서플로터라는게계속반복적으로뒤쪽에서나오더라고요.이걸찾아봤더니대형프린터로제가알게됐는데여기603쪽,사무관리비로플로터소모품구입비가책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606쪽,도로명사무관리비로플로터잉크가8세트필요하다고되어있고,롤용지가필요하고,공공운영비,플로터유지보수비가따로책정되어있습니다.이게어떤차이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국고보조금사업으로내려오기때문에플로토구입비가국고보조금이내려옵니다.포함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뒤쪽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뒤쪽은우리가플로토자체가우리부서만쓰는게아니고구청에1대가있습니다.여기에소모되는롤용지와잉크에각부서에서협업사항으로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우리과예산으로편성하고공지시가에대한국비로편성해서소모성으로쓰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기존에늘해오던게있기때문에그걸편성한부분이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608쪽,사업설명을듣고싶어서요.데이터기반형성인프라구축에대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사업의가장큰목적은크게본다면연수구의데이터의전문성을마련하는거하고그다음에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국가의디지털사업을수용하기위한행정인프라구축을마련하는거하고또좁게본다면우리연수구에서생산되는데이터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활용할수있는이런제도적기술적그런행정기반을마련하기위한이런구축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지금정부시책에맞춰서저희연수구가구비해야하는그런맥락으로이해하면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지금중앙이나큰광역시단체에서는데이터의중요성을인식해서새로운조직과행정인프라를구축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우리기초단체에서는아직데이터에대한행정인프라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런데이터의행정체계를만들어가고여러가지우리연수구에대한데이터생태계를만들어가는과정에필요한예산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연수구의데이터라고하시는부분은전체적으로다,뭐빅데이터로필요한그런부분들인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데이터자체에빅데이터가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윤혜영위원
지난번에행정감사나업무보고를할때늘좀힘들어하셨던부분에대해서세워진예산으로이해하면됩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어떤목적물을만드는것보다는우리가큰로드맵을갖고장기적으로볼때데이터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거기에대한행정인프라하고그걸하나의체계로잡아가는그런과정에필요한예산이라고볼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막연할수있지만꼭필요한사업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가장큰목적은ISP입니다.연수구데이터에대한추진전력을세우는비용이고요.두번째로는우리민간기업과우리연수구가거버넌스를구축해서여러가지데이터의기술,교육,국가공모사업에대한어떤공동수행이런부분을하기위한그런예산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그부분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저희나름도하지만거버넌스를만들어서같이해나가는부분에이게기초가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AI기반간접흡연방지서비스관련해서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이게11개소가설치된다고나와있는데요.장소선정이나이런것들은어떤기준으로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흡연장소에대해서는보건소와최종적으로협의할겁니다.대략적으로동춘역,능허대공원,선학역,버스정류장,문화공원쪽으로금연구역에많은민원이제기되는장소가있습니다.그장소로선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송도도포함이돼서설치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포함될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설치비용이나나중에추후에유지관리비도들어가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유지관리비는당연히들어갈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어느정도예상하고계신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본격적으로사업을해봐야되겠지만보통유지관리비는본예산의10%정도들어가기때문에한3-4천만원정도들어가지않을까싶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10%정도로예상하고있으시다는말씀이신거지요?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가,도로명주소사업추진경비관련해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이게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도나와있고지속적으로지속이되어왔던사업으로알고있는데올해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많이증감이된부분이있어요.이부분한번만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도로명사업에유지보수비라든지시설물설치,주소정보조사위탁비는사실감액이됐고,크게증액된이유가공공기관등에따른경상적위탁비가많이증액됐습니다.이것은국토부에서예산을책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그대로우리가편성할수밖에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604쪽,지적기반역량강화사업이3억1,400여만원이증액이됐는데요.증액사유에대해서좀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보통지적기반역량강화사업이증액된큰사유가지적재조사사업에대해서많이증액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따로있잖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적기반역량강화에서전년도에비해서3억1,400만원부분증액된거말씀하셨잖아요.그게지금지적기반역량강화에지적재조사사업이목이고요.그기반역량강화는항이고요.상위에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까지포함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607쪽,공간정보역량강화사업이대폭으로지금삭감이됐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작년에공간정보사업2.0고도화사업이있었습니다.그부분이1월에구축되기때문에그예산이빠지다보니까전체적으로삭감이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608쪽,스마트횡단보도설치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포함해서3억5천만원예산을잡으셨는데주민참여예산이차지하는비율이여기서는어느정도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거의다입니다,3억5천만원이.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이게주민참여예산이송도4동,5동두곳에서보행약자의안전한보행확보를위한스마트횡단보도설치해서2억원,송도5동관내초등학교앞스마트횡단보도설치해서2억원,4억원이거든요.그4억원중에3억5천만원반영하셨다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난번업무보고하실때보면인공지능기반해서보행자안전시스템관련되어있는예산은지금어디에도포함되어있지않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AI기반말씀하시는거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AI기반인데여기서인공지능이라고표현을하셔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것은구축이다됐습니다.완료가돼서올해예산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2023년도사업으로보고하셨던거아닌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것은조달청공모사업에선정돼서조달예산에들어가있습니다,우리구예산에들어있는게아니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것빼고순수하게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4동,5동에대해서3억5천만원지금하신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주로지금이건2023년도는송도쪽에집중해서이루어지겠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마지금주민참여예산제가송도4동,5동이다보니까아마그쪽으로주요사거리2개소가있습니다.그쪽으로아마설치가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지난번에업무보고때주셨던사업들중에서디지털공간정보사업추진이거관련해서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은것같은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디지털트윈은우리가단계별로추진하고있고,맨마지막에완성될구축될사업이디지털트윈입니다.그래서지금공간정보에대한사업단계별로데이터사업과공간정보사업이어느정도융합된이후에융합된내용물이바로디지털트윈이거든요.그래서아직디지털트윈은앞으로2,3년있다가전체적인밑그림이그려지고나면.
형서
기형서위원
추후에조정하실생각이라는얘기지요. 그리고지난번업무보고하셨을때드론예비전문가양성반운영하시겠다고하는거이거사업자체는취소된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궁금한사항위주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605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관련해서감정평가사수수료부분이있어요.그리고이의신청감정평가수수료가있는데여기감정평가수수료는110%로계산하셨고,이의신청감정평가수수료의경우는150%에또추가로110%로되어있는데이부분이좀이해가안가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우리가임의적으로하는게아니고요.국토부에지적재조사조정금에대한감정평가수수료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서식에맞게우리가산출한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100%가아니고110%를기준으로하게끔되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여기150%에대한건어떤겁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도규정에150%로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규정에150%를곱하게되어있다는말씀이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규정에나와있으면그걸제가참고할수있게끔알려주시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다음으로607쪽,부동산중개업자교육운영비관련해서강사수당이있고,그리고빅데이터관련해서교육강사수당이있는데이거책정기준을알고싶습니다.부동산중개업자강사수당보다빅데이터강사수당이좀많이책정되어있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건산출근거가되는게인천시인재개발원강사수당및원고료에관한지급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1일강사수당이35만원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교육에대한원고료1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밑에보시면강사수당은35만원,원고료가5만원이되어있습니다.총10만원에대한걸45만원이편성되어있는거고요.그다음에공공데이터강사수당은이것도지급기준에따라서강사수당은35만원이고그안에원고료가2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차이가생기는부분맞지요?위에는구분을해주셨는데여기는구분이안되어있어서말씀드렸던거고,강사수당이35만원이면인재개발원기준으로몇급에해당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1급정도되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1급정도되면장관급에해당되는거맞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장관급도되고,또전문고위직기술요원도해당됩니다.
한성민위원
그정도에맞는분들은강사로모실수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부동산중개업교육의경우는교수진들로구성하기때문에뭐그정도의전문직에대한강사로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준에맞는강사잘섭외하실거라고믿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질문사항이있는데608쪽,스마트시설유지관리비하고스마트횡단보도설치관련해서지금사무관리비에서버장비임차료에1,666,666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원단위까지입력이가능한부분입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우리가정부차원에서25년도까지각공공기관에있는서버를클라우드기반으로통합체제로바꾸고있거든요.연간단가가한1,400만원으로되고있는데이걸원단위로나누다보면이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0원단위까지로많이하잖아요.원단위를쓸수있는지에대한질문을드린거거든요.지침이따로있을텐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건아마기초에서예산을편성하는기초에서천원단위로끊었어야했는데12로나누다보니까그렇게나눈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기계적으로나눈듯한느낌이너무나고다른과에비해서유독그렇게된부분이눈에띄어서제가지적드렸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민협위원님도아까질의했는데도로명주소사업추진경비가올해5,600만원에서1억500만원편성이되어있잖아요.도로이런주소사업들은시하고같이함께해야하지않나요?우리지자체만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전체적으로시하고같이발맞춰서가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시하고작은돈이지만매칭사업을좀끌어낼수도있지않나요?국가적인사업이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그런게좀아쉬운데시에도로명이나이런건국가적사업이고시하고같이우리가가야하는데사실은국가보조금사업이내려오고있지않기때문에구예산으로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가만있으면시도돈안내려줘요.자꾸요구를해야합니다.이런사업들은시하고같이발맞춰가니까해야시에서편성해주거든요?가만있으면각군구에그렇게쉽게안내려주더라고요.그래서적극적으로이런사업들은,왜냐면우리연수구가자꾸돈이없다고하니까이런작은돈이라도시비,구비매칭으로하면조금씩줄어들지않을까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행안부특별세가조금내려오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적극적으로해보십시다. 그리고공간정보과는신규사업이내년에몇개나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부서는사실신규사업도신규사업이지만국가공모사업을중점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우리과에신규사업은대부분공간정보사업하고스마트사업에치중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신규사업에도신경써서매년,제가늘강조하는얘기가그겁니다.세상은늘변해가는데우리만맨날기존에있는것그대로하게되면사실지자체는퇴보한다고봐야해요.20-30%는새로운사업으로,새로운구민들변화에적응을해줘야이사업이좀이루어지고발전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올해는우리위원님들이농부가농사를짓듯이내년23년도에농사를잘짓기위해서잘검토하고있을겁니다.그래서많은정책과예산도세밀하게훑어보는거니까요.같이노력해서발전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1분 잠시중지
14시 3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고형수교통행정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하게2-3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613쪽,인건비에서차별임금보전금이라는게있습니다.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그러면기간제근로자들에한해서뭐특정분야가정해져있는겁니까,아니면기간제근로자들에게이게해당이되는건가요?
같은사업에도3명이다기간이달라하는것같습니다.
이게시설물조사같은게정해진기간안에다조사가되어야져야진행이되는건가봐요,내용을그렇게이해하고있거든요?
나름제가보다가이해가잘안돼서질문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614쪽,광역교통정책지원인데요.이게민간이전부분에서재정지원이작년대비2억원가량이더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일단은용역결과를보고그결과에근거해서지불되는것으로생각되는데그리고상황으로봐서합리적으로생각을했을때올해코로나이런좀나아지고있는이런상황에서내년이좀더좋아질거라고봤을때차량은좀더원활하게움직일거라고봐지는데이게그러면운영을할수록더적자노선인건지왜이게금액이더늘어나야하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혹시이것은최근에경기도지역은이런광역버스가입석이금지된다고들었습니다.혹시저희운영되는버스도그렇게운영되는지.
아,지금그렇게조치가된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613쪽,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지금인건비가약4천여만원는것같은데요.아까수입에서이야기한것처럼송도국제도시쪽에교통유발부담금이늘어나서이부분이된것인지,아니면인건비상승분이있는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조사요원들은해마다같은조사요원들이하나요?
해마다그기간동안에할수있는사람들을공개모집하는거군요?
직접찾아오기도하고,전화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아니요.조사할때요.
일일이조사해서하고또다시추가서류를또요구하고그런상황인거지요?
잘해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아까동료위원이질의하셨는데광역급행형시내버스재정지원하는건결국우리구에서그건계속감당해야하는거네요,용역결과를보고?
그러니까버스관리나모든노선은전부시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잖아요.광역노선은유독부담이저희구에있는것같아서질의했는데,그건우리구가이렇게하겠노라고이야기한거네요?
이것은탑승객들의예측은어떤데이터에의해서하나요?
점점늘어나고,구의부담이늘긴하네요.어떤해결방안이있기는해야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수입액에서도제가본것같은데요.버스정류장,승강장정비와신설에대해서지난번에제가민원에대해서얘기를한게있는데요.정비와신설을몇개지정하셨나요?
네.
5개가어디어딘가요?
제가청학동성호아파트앞에거기버스정류장을민원사항으로얘기를했거든요.합칠수있던가아니면같이설치할수있던가좀심사숙고.
그러면저길바꾸든가하야할것같은데요?나중에저하고함께이부분에대해서의논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료위원님들이관심을많이갖고지금질의를해주셨는데광역버스교통정책지원금을내년도에증액시키신것에대해서는잘하신것같네요.물론우리연수구재정도어렵지만주민들을위해서운행되고있는노선에운수회사의손실을보존해주는것은지자체로써는전국에서아마유일한것같고잘하고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정확하게집행이이루어지길당부드리겠고요. 615쪽,버스용승강장고정식바람막이설치해서16개설치하신다고되어있는데이게한번설치되면고정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주로겨울철을위해서설치하는거아닌가요?
그래요?그러면이게겨울철에는효과가좀있나요?
그러면향후에는이거지속적으로계속늘려가겠네요?
이게아마겨울에특히나송도쪽은바람이타지에비해서아주심할정도니까예산집행을조속히집행하셔서주민불편함을덜어주시길당부드릴게요. 그리고아까설명하실때세출예산이2억여원감소하는게있었어요.아이모드버스관련해서예산을잡지못했다고해서그로인한감소요인이있다고얘기했는데,아이모드버스가지금시에서도예산을안잡았지요?
그러면이사업이지금중단되는건가요?
이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시범사업이종료되는거에따라서사업이중단될위기에놓여있는데그에주원인이인천시에서이걸지속할의지가없다가현재까지저희들이파악한내용이에요.국토부에서는인천시에서사업을하겠다고하면예산을세워줄용의가있다는것까지는좀얘기를들었는데그사업이중단되는일이없도록하고,저희들도보니까작년에이거예산보니까이거관련해서본예산에잡진않았고1차추경에한2억원정도잡았네요?
지금이런추세라면만약에인천시가적극적인행정을펴서이사업을진행하면저희쪽에서도차질없이대응할수있겠죠?
아무튼이사업이중단되는일이없도록저희들도노력을좀더할테니까구에서도같이그부분에대해서같이한목소리로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고형수행정팀장님,요즘우리연수구에버스정류장이몇개정도됩니까?파악이안되어있어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우리구에원도심263개소,송도국제도시291개소해서554개소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중에승강장설치된곳은몇곳정도입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511개소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80개정도를이번에하면다되겠네요?
이번에버스승강장80개소세부설명서1,381쪽에2억1,400만원.
그러니까설치가안되고기둥만세워진거있잖아요.그거지금승강장설치한다는거아닙니까?그게한80개정도가안되어있다는거아닙니까,지금국장님말씀은?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43개안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원도심에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아니요.송도포함해서요.
김국환위원장
이게왜일률적으로안되고있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승강장설치하려면인도부분에적정한면적이있어야하고요.그면적이없는부분은부득이설치를못하는부분도있게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게원인입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국장님,제가승강장때문에아침에돌아다니면승강장이없는곳이많아요,큰대로변에도.그래서제가시에서엄청했어요.그래서한때작년인가재작년에많이연수구에설치를했을거예요.그런데일부분보면상가옆에기둥만세워져있는게있어요.그런데주민들은왜또여긴안했냐고얘기해요.그런데실제가능합니다.상가주민들이거기에물건도빼고이렇게하니까못하게하고민원들어와요.그러면설득하세요,어차피공공사업들은.그렇게해주시고,제가그걸질의하려는게아니라지금615쪽,버스승강장전기및수도사용료로한900만원정도쓰잖아요.이게온열의자도포함된겁니까?
온열의자몇개정도지금설치되어있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원도심에22개하고송도국제도시에4개해서26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앞으로사람이많이타는곳은온열의자도많이해야되겠네요.그다음에여름철에에어아이스나오는거있잖아요.우리연수구도이런시설이설치되어있나요?
하여튼주민들이좀편안하게또겨울도보내고여름은시원하게,한번에다는못하지만사람이빈번하게많은지역은우선순위를둬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차량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입니다. 김도연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김도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620쪽,민원실에지금비상벨하고그런안전시설이추가된것같은데,어떤일이있어서한건가요,아니면안전을대비해서하게된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안전을위한대비사업이고요.민원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서안전한근무환경조성관련해서의무조치이행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상벨은오히려좀늦은감이있을정도로안전에대해서는해야하는데이번에설치가돼서질의를했고요. 그다음에아까설명하신거에보니까견인소주차면증가시키고,옥련동에대한그런민원을해결하려고하신다고얘기했는데요.좀더활성화하셔서고질적인민원이연수1동에도있거든요,함박마을쪽에요.그쪽도효율적으로관리해주시고안되면CCTV나고정형으로더넣으셔서민원이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저희가주요출몰지역저희가관제통합실에서모니터링을해서저희가주요출몰지역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단속구역으로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1동의경우는출몰지역이아니라고질지역이거든요.아주방치지역이에요.그런데그게단속이잘안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파악해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3년에는그런민원은나오지않도록필요하다면저는매달한번체크해볼예정입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체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620쪽,차량등록서비스관련해서기간제근로자보수이게2개월치만책정되어있는데그게왜이렇게되어있는지설명해주세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차량등록팀에등록업무공무직직원이육아휴직을갔고요.내년도3월에복직을합니다.그래서대체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가2월까지근무를하게되기때문에그렇게편성됐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여기퇴직금도있는데2개월근로하고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지금일단1년이상근무를했고퇴직을하는거라서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작년부터계산하게되면1년2개월이되겠네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
한성민위원
퇴직금까지편성하신건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견인보관소확장운영을보게되면지금기존에위치에여러가지들어와있는분들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지금공영주차장내에컨테이너가들어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사무실이전관련해서는큰잡음이없습니까?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일단저희는협의에의해서이전을해서면을확보하려고했는데요.저희가협의하는과정에서좀약간저희가이전을못하는경우는저희가다른쪽으로면을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협조를잘해서그분들이일방적인통보처럼여겨지지않도록잘좀협조부탁드리고요.그리고여기보니까견인보관소가확장되면서화장실에대한것도새로들어오는게맞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저희가기존에화장실은있습니다.있는데지금공영주차장안에있는다른설치되어있는전우회측에서이전하면서화장실을설치해달라는요청사항이있었던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반영이됐나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부분은협의하는부분이라아직말씀을드릴수가없고요.일단검토하고는있는데좀어려운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여러사람들이같이다만족할수있는그런결과가있도록협조할때그런부분도살펴주시고,지금화장실도가급적이면같이원만하게쓸수있도록.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같이쓰고있어요.
한성민위원
하여튼그렇게잘좀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동안우리정창진국장님이계속계셨는데예산안에대한소감뭐있습니까?오늘끝나는거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상임위는오늘도시교통국은끝나는거고요.예결위가14일에.장시간위원님들도공부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저희들도답변하느라열심히는했는데좀미흡하더라도그부분이해해주시고요.2023년도본예산이저희들1년농사인만큼삭감없이원안가결할수있도록상임위원회에서좀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최대한하여튼하는데혹시변동있더라도서로소통해서합리적인여건에서이렇게전부연수구민을위해서하는일이니까.또집행부에서보는관점하고위원들이보는관점이좀다를수도있어요.그래서다름을같이인식해서합의점을찾아나가도록할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김국환위원장
그래야2023년도도연수구가발전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창진도시교통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8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