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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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을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스마트폰 걷기 앱이라는 ‘워크온’을 활용해서 생활 속 걷기운동을 추진하고요. 그게 온라인 상으로 하는 거고, 오프라인도 저희가 매년 걷기대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챌린지, 앱을 다운받고 일정 수준을 달성하게 되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상품권 형태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광위원

앱이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걷기 앱에 가입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한 2만여 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기대회 개최할 때 회당 참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몇 명 정도 참가하세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사실 걷기대회는 오프라인 행사이고 온라인 행사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걷기대회 오프라인 행사에는 300∼400여 명 정도 매번 참석하십니다.

김선광위원

오프라인 행사 때 300∼400명이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김선광위원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걷기대회 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상품권 금액이나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추첨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주는 건지?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요. 3,000원 정도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리는 사항인데 타 시·도에 비교하면 사실은 좀 적습니다. 5,000원 이상 대부분, 많이 주는 데는 1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추첨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광위원

타 시·도 것을 봤더니 거기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피셨으면 좋겠고, 이게 대전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유발도 되고 쿠폰을 줘서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앱을 통하면 얼마큼 걸었다, 도달했다 이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면밀히 잘 살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다음은 63쪽에 보면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위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년 2억 8,5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고 수익이 발생되면 대전시로 다시 반환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갑천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나요? “카약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보통 이용하는 시설이 카약도 있고요, 페달보트라고 해서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서서 하는 아마 그런 것 같고 스탠딩보트도 서서 하는 거고요, 동력보트도 있고 윈드서핑도 하고 하십니다. 체험장비가 현재 6종 64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 수입금이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2억 8,500을 주고. 그러면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가 실은 수상스포츠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갑천이 접근성도 좋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수상스포츠 공간이라고 이해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인프라가 저는 대전 갑천 주변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도 들어와서 저녁에 경관도 좋고 도룡동 스마트시티가 생기면서 저녁에 그쪽 지역 주변을 가면 굉장히 경관이 좋아요, 조명경관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 민선 8기 시장께서 다리마다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밝은 그쪽 주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안 심사지만 잠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대전은 이렇게 못할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사진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 사진 어디인 것 같아요, 국장님? 해외 같지만 이게 인천 송도, 김포 그리고 잠실에 석촌호수에 있어요. 이게 문보트 이런 부분인데, 보세요. 제가 수익이 왜 안 되냐 생각을 해보면 대전에 있는 연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카약 타러 가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어린이들, 젊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들과 가보고 싶은 곳을 인터넷에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해요. 저도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대전에 놀 만한 곳,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요. 그런데 대전은 사실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갑천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아이디어 창출을 못하시고 계속 적자 보전만 하는지,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다각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이걸 다 구축하기가 힘들다 하면 민간업체 데려와서 너네 운영해라,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이 시설물이랑 다 기부채납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약, 보트 좋아요. 그런데 이 수익이 제가 보면서 왜 창출이 안 되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구닥다리 시설이에요,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인천 송도나 김포나 서울 잠실에 석촌호수나 그쪽 지역에 계신 행정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저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랬을 텐데 대전은 왜 그렇게 못하나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좋지 않습니까? 저기 주변이 갑천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도입을 하시는 게,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라 당장은 어렵겠지만 도입해보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이 주신 제안대로 갑천이 사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갑천을 활용해서 이러한 수상스포츠체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갑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산 심사하는 자리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있는 연인들 그리고 젊은 아빠·엄마들이 인터넷에 쳤을 때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연인이 데이트할 만한 곳 이렇게 쳤을 때 대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업 아이템과 사업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전국대회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뒤에서 3등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가.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전국체전 말씀이시지요?

김선광위원

예, 그거랑 내용은 다르지만요. 저는 전국대회 유치·개최를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국대회 유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스포츠 활성화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더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83쪽에 박찬호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제 주위에도 야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국 팔도를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느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야구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전국대회를 한다, 리틀야구대회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갈 때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랑 코치단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체류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먹고 쓰고 자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찬호배 리틀야구대회 굉장히 좋습니다. 또 생각을 해봤는데 대전에 골프장이 몇 군데 없기는 하지만 유성CC도 있고 금실도 있기는 하지만 대전에 또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박세리 선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접촉해보셔서 박세리배 골프대회 같은 것도 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전 하면 박세리가 있다, 대전 하면 박세리 골프대회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착안하셔서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 주신 대로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박세리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들을 활용한 골프대회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장우 시장께서 문화예술공간도 같이 융복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총사업비 1,617억 원인데, 사실 더 증가가 된 거지요? 더 올라갔지요, 총사업비는? 똑같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총사업비 1,617억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추가적인 비용도 일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1,579억인데 현재 1,617억으로 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문화테마파크 형태로 가게 되면 향후에 좀 더 추가적인 소요가 들 수 있는 상황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비, 시비, 민간, 민간이면 한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화에서는 43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늘면 총사업비는 국비·시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화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향후에 야구장이 건립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분담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저희는 민간회사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입되는 예산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원래 여기 공간이 한밭야구장이었잖아요, 원래 명칭이. 한밭야구장에서 어느 순간 한화이글스파크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화이글스파크? 좋은데 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 굉장히 한화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칭이 바뀌었는지 사실 저는 모르지만 한화에서 대전시에 뭐 해준 게 있나요? 명칭까지 그렇게 다 바꿔가면서. 홍보가 굉장히, 대전시민과 대전에 한화이글스 경기를 보러오시는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도 오면 한화에 대한 대기업 홍보인데, 대전의 예전 명칭이 한밭인데 그 고유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야구장 이름을 바꾸었었잖아요. 그러면 한화이글스에서 뭐 해준 게 있나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프로야구 구단 같은 경우는 모든 운영 관련해서, 구장에 관한 네이밍 관련해서 네이밍을 실제 구단에 맞게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네이밍 관련해서 시와 한화 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한화가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송인석위원장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하권에 124쪽이요. 대단지 꽃정원 조성인데 사업추진 및 완료가 2023년 6월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수동에 있는 치유의 숲에 진입로라든가 산책로, 주차장 주변 공터에다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효성위원

126쪽이요. 가로수 조형전지 이것 수종이 어떻게 되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도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라든가 버즘나무, 복자기 같은 나무들이 그동안에 강전지에 의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좀 아름답게 전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것을 좀 예쁘게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세련되었다, 대전이.” 이렇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어떤 도시 같은 데 가보면 가로수가 잘 예쁘게 되어 있어서 운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도심에도 적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30쪽이요. 가로수 보완식재인데 이게 벚나무 규격이 몇 점짜리 심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5∼20cm 사이.

이효성위원

큰 거 심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 주변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맞춰서 심을 계획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 195쪽이요,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나요? 195쪽 은평근린공원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공원 외곽 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공원에 있는 둘레길들이 굉장히 평이해요, 심심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좀 심심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도 하고 데크도 하고 지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심하지 않게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내년 연초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공사 들어갈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232쪽이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3년 9월인데 이걸 했을 때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잡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성위원

공사요. 설계 끝나고 공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점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024년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효성위원

이것도 지금 대전에 처음 생기는 건데 갑천변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예쁘고 세련되었다. 그리고 전북권이나 전라도권에서 와서 놀고 싶다. 유럽 같은 데 보면 비치도 있잖아요. 그런 비치도 좀 갖다 놔서 쉬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휴식공간을 넓혀서 선탠도 하고 해서 멋있게 좀 만들어주십사.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287쪽이요. 이게 초화류 핑크뮬리, 억새를 심는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식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걸 한번 심어놓으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다른 초화류보다 오랜 기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게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는 식재가 안 되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것도 사계절 볼 수 있게, 봄에는 봄의 꽃을 보고 여름에는 여름 보고, 가을은 가을 보고 겨울은 겨울 볼 수 있게 다양한 식재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효성위원

329쪽이요, 스마트팜 온실은 어떤 초화류를 여기서 키우지요? 329쪽에 수목원 같은데 스마트팜 온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여기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가로수라든가, 아니, 가로변에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화단 이런.

이효성위원

아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팜 온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다양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4m 곱하기 80m로.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든 꽃들을 다양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 종류만 집중적으로 이걸 키우나요, 스마트팜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사계절 할 수 있는 꽃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331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꽃·세계꽃 전시회가 있어요, 수목원에. 금액은 세계꽃 치고는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세계’가 들어가는데. 이 꽃은 지금 그러면 거기서, 스마트팜 온실에서 재배되는 꽃들이 이리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다시 발주를 해서 하나, 아니면 수목원 자체적으로 이걸 행사를 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조금 아까 설명한 스마트팜 안에서 생산된 것도 여기에 같이 활용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건 수목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효성위원

수목원도 보면 많이 가더라고요, 보러.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세계꽃인데 예산이 적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세계’자 들어가면 그래도 멋있게 해주십사, 와서 이렇게 보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처음 UCLG 해가면서 예산을 확대해서 했었고요, 내년에도 봄, 가을 두 번 개최할 예정인데요,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다, 여기 가볼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권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474쪽에 보면 정기감사 대비 전산장비 임차료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사 얼마 정도나 하시는 거지요, 감사기간이?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한 2주 정도.

정명국위원

2주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대전시 감사팀에서 노트북 같은 걸 가져가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노트북을 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임차료 20만 원씩 20대,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50만 원 곱하기 2대에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복합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유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깐다, 네트워크 케이블 작업을 한다, 인터넷선 깐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감사종료 후 완전삭제 프로그램으로 삭제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굳이 5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 기관이 지금 사업소가 10개가 있고요, 규모가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청 감사하는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그마한 사업소 하는 것보다는 감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관례적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본부장님.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례적인 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정명국위원

늘 하던 대로 하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복합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서에 있는 거 갖다 써도 됩니다.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내역에서 네트워크 케이블링 작업, 인터넷선 깐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남들이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니, 어떻게 20일 렌털하는 데 복사기를 50만 원씩 주고 합니까? 대전시에서 한 달 임대료가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한다고 해서 50만 원씩 2대에 1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자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감사장 꾸미는 데 더 과하게 한 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은 286쪽,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꽃단지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이 섰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3대하천 꽃단지 조성 9,900만 원, 가을 3대하천 꽃단지 조성으로 6,800만 원 그리고 UCLG로 2억 3,300을 지출하셨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UCLG가 끝났는데 그대로 4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꽃단지 조성을 했던 게 아홉 군데를 했던 걸 세 군데를 늘려서 내년에는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UCLG에 2억 3천을 썼는데 똑같이 올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천이 길고, 현재 보면 갑천에 여섯 군데가 있고 유등천에 두 군데, 대전천에 한 군데를 그동안 꽃단지 조성을 해왔습니다.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천을 걷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설치를 해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꽃단지 조성하는 장소를 늘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일회성보다는 다년생 꽃으로 식재하시는 게 어떨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비용을 4억씩, 4억씩 낭비하는 것보다는 다년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게 고수부지 쪽에는 봄·가을 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파종을 하는 게 두 번씩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년생을 심어놓다 보면 한 계절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한 면이 있고, 제방 쪽 같은 데라든가 이런 쪽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공원 및 산림욕장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게 있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매년 용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라든가 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단속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직원이 단속하는 것과 용역 발주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단속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용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직원이 하면 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인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용역 발주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역제한을 하고요,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계속 바뀌었나요, 최근 3년간?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4쪽 누들대전 축제가 있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축제 관련돼서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칼국수를 포함한 누들 관련해서는 그 어떤 타 시·도보다 지역 장소성이나 연고성에 있어서 대전만의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 참여하는 여러 가지 소규모의 축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축제가 아닌 좀 더 큰 규모의 전국적인 행사로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형 축제로 누들만의 특성화를 시킨 콘텐츠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 기간을 보니까 8월 11일에서 14일이거든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0시축제와 같이 이어지는 축제인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아직 기간은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0시축제와 연계해서 할지, 아니면 별도 행사로 할지, 물론 연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기간에 할지, 아니면 부대행사는 아니지만 연계시키는 대전의 큰 축제로 이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축제가 성공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0시축제에 묻힐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일부터 14일이면 음식축제 같은 경우 식중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기간이 식중독 관련된 우려가 가장 큰 기간이긴 해서 그 부분 위원님 주신 말씀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언제 하는 것이 축제를 나름대로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들에 혜택이 좀 있나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그 부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고민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노력만은 안 될 것 같고요, 지역업체에 혜택이 꼭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먹거리 행사로 끝나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면 축제, 이런 축제들은 사실 대전 중구에서도 칼국수축제나 이런 축제를 충분히 해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잘해도 본전인 사업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콘텐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간의 변화가 있어서 0시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나서 잊을만하면 또 다른 축제가 나타나고 잊을만하면 또 새로운 축제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연속으로 연간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칼국수축제를 능가하는 칼국수만이 아닌 누들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누들 관련된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콘텐츠화할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좀 더 특성화 있게 그리고 대전만의 축제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247쪽,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리사업 및 한마음대회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관리사업에 보면 민원상담과 회원 관리, 홍보라고 적혀있는데 회원 관리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사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약 2만 9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하고 있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244쪽을 보면 여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회원 관리와 홍보업무는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굳이 관리사업으로 예산을 빼서 이렇게 운영해야 하나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5명에 대한 자체 인건비하고 별도 내부 일반경비인데요, 본연의 업무를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 관리업무도 있지만 247쪽은 좀 더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각종 애로사항, 민원상담 같은 것을 특화시켜서 하는 부분 또 그 회원들에 대한 향후 교육 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특화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거의 성향들이 같은 것들이, 제가 좀 이따가 계속 질의하겠지만 이어서 가는 문제인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페이지별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50만 원 들여서 사회복지사 한마음대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매년 같은 행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행사에 보면 300명이 참석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명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지금 247쪽에 한마음대회는 전체 다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합니다,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정명국위원

이런 행사가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시민들이 볼 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지금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자체적인 내부 일선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하나의 단합대회 행사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측했고, 249쪽에 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30명.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3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일단 추천을 받고요, 각 시설로부터. 그래서 추천자들 중에서 내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50쪽도 또 있어요, 보니까. 권익증진을 위해 신규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상담, 노무, 권익 지원 등등 이런 사업도 또 있어요, 이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요.

정명국위원

예, 신규사업이 다 이어져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이거는 인권침해 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특히 최근에 각종 시설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인권침해라서요,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권익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번 민선 8기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244쪽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협의회 직원들 관련된 업무를 하는 협의회고요. 아까 247쪽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회나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기능도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에서의 관련 기관·단체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역량 향상이나 이런 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된 복지관도 있습니다, 복지관협회도 있고. 이런 기관·단체도 어느 정도 일선현장에서 일단 직접 고생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권익지원 부분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288쪽에 보니까 또 있어요, 1억 4,000을 들여서 1박 2일 힐링프로그램이. 심리상담지원을 한다고 또 있어요, 288쪽에, 국장님. 그리고 274쪽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연구로 2,000만 원 또 세우셨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인데, 국장님.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109개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사업이 10개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들을 너무 한다, 저는 복지사들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가, 주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바뀌었다. 지금 다 보셨을 겁니다, 책을 안 보셔도 이 사업, 이 사업, 예산, 건수 보시면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처우개선, 심리상담.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좋지만 주객이 바뀌었다, 이 많은 건수와 예산에 대해서, 심리상담, 해외연수, 국내연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소액일 수도 있고요, 일단 몇 천만 원에서 1억 내외로 아주 큰 사업비는 아니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련 시설만 해도 2천 개 가까이 이릅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각종 지원활동사들도 전부 치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수혜를 받는 종사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서원이나 각종 기관단체협회 등을 통해서 종사자들한테 심리치료부터 각종 상담이든 힐링이든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실·국별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국장님도 아까 공감하신다고 했지만 이 책자를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방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생각을 느끼실 겁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양하게, 금액이 분산되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어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하나로 하고 이걸 분리해서 일부러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각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시설도 2천여 개 가깝다 보니 그 종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거에 했으니까 또 한다 이런 부분은 변화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불러드린 쪽을 잘 보시면 국장님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앞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시에 생활체육특별보좌관도 있고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육특별보좌관이면 체육특별보좌관이지 왜 생활체육특별보좌관인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 발전되려면 전문체육의 발전이 있어야 생활체육의 발전이 뒤따라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4쪽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 소속 운동부에 육상 소속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있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육상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이용기위원

예.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번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우리가 대전으로 스카우트 못 해왔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위에 육상 5명 되어 있는데 높이뛰기 종목은 없어서.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우상혁 선수를 꼭 대전으로 스카우트해온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높이뛰기 종목이 없어서, 대전 출신 우상혁 선수를 못 데려온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81쪽 보겠습니다. 대전에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전 마라톤대회 해서 총 몇 개 대회가 있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연중 실시합니다.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총 5건 정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모든 마라톤대회를 보니까 최대 긴 코스가 하프코스로 일반 생활체육 위주로 진행되는, 대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마라톤대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대전도 국제마라톤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풀코스를 개발해서 대전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마라톤코스를 개발한다면 국제적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대전시를 알릴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제마라톤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마라톤코스 개발인데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도 사실은 대전을 대표하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 제안 주신 대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대전 마라톤이 세계적인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마라톤 종목이 있나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마라톤이 없어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용기위원

대전에서는 전국체전을 언제 유치하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언젠가는 대전이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되는데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는 그 즈음으로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85쪽,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 관련해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류진행을 못 했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올해에도 똑같이, 특히나 중국은 방역지침이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자매도시가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중국과 아무래도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스포츠 강국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 청소년들과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효과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되지 않아서 추경 때 감액했거든요, 전액. 그래서 조금 더 자매도시,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렇게 해서 다른 교류가 원활한 도시들과도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79쪽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해서 작은 군소도시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가 유치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전국대회가 6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세팍타크로대회 말고 또 어떤 대회가 개최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2022년 실적으로 보면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10개가 개최됐는데요, 12개 대회 중 2개가 취소됐는데 농구대회도 있고요, 말씀 주신 세팍타크로 시·도 대항도 있고 골프대회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세리배 초등골프대회도 전국대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다음에 수영대회, MBC배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용운국제수영장에서 10월에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0개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 전국체전보다 엘리트스포츠의 전국체전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그 대회 참가해서 올 때도 그냥 도시락을 싸왔다가 당일로 왔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으면 거의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의 전국대회 유치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매년 3만 명 이상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고 하니까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국대회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마지막으로 30쪽 관련해서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본 위원이 올 초에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한 간담회도 개최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우가 개선되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부분은요, 관외여비를 신규로 저희가 마련했고요, 포상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이 매년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2% 정도 상승할 거고, 회원종목단체 관련해서는 신규로 행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훌륭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처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오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상권 76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 염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한밭종합운동장에 철거를 올해까지 완료할 거고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계획대로 본 공사에 들어가서 2025년 시즌 개막 전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당초 설계안보다 조금 바뀐 내용이 있었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야구장 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실무부서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전광판 실시설계안 보고를 받아보니 복합문화예술센터로 같이 운영하고 또 야구장에서 관람하는 분들 또 중계하는 분들이 최고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전광판인데 전광판 화질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원 NC파크 기준해서 풀HD 기준으로 받았어요. 풀HD 화소 수는 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얼마든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울트라급으로 하면 800만 화소, 예전에 건립된 야구장은 그 당시가 풀HD급이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이 보기에 나은 울트라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는 실시설계 기준에 의해서 진행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은 가장 최근에 짓게 되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풀HD급과 울트라급과 가격차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시민들이 야구장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구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57쪽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시 이장우 시장님께서 실내마스크 벗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계시고 일부 인근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 확진자 현황, 접종자 현황,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 현황 자료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대전 확진자 현황, 접종자 협황, 코로나 관련 사망자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접종자나 확진자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면역력 조사 이런 것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고요, 중앙에서 항체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확진되셨던 분들이 1차 확진되고 2차로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역력 조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 별도로 대전시민을 상대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한영위원

429쪽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한영위원

사업목적이 2023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한다는 게 사업목적이고, 추진계획에는 2023년 10월 2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지체장애인은 이번에 신규로 대전에서 처음 개최계획이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전국대회인 만큼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당될 수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일단 본 대회에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면에서 큽니다. 장소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고요, 최소 1만여 명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는 집행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국대회인 만큼 충분히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하권 71쪽 미세먼지알리미, 통합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기환경 측정정보 상시 표출, 대기오염경보 상황 전파 등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건강 보호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알리미 또 대기전광판 이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알리미 10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대기환경전광판이 3개 중 하나가 민자로 운영되던 게, 경성큰마을 앞에 있는 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구별로 2개소씩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은평공원하고 들말어린이공원에도 있고요, 동구에 동구청 앞하고 대전복합터미널 앞, 중구가 이안경원 앞, 한밭운동장 정문, 유성구가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유성구청 앞에 있고요, 대덕구는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랑 법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중국에서 일부 얘기는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중단이 돼서 미세먼지가 덜 유입이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시민들 건강이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미세먼지알리미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보면 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97쪽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침투형 관련해서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된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내용에 보면 서구로 위임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서구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협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서구청에서 관리 이관받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서구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기왕에 완공이 된 만큼 유지관리 잘하시고 또 아파트 주변, 시민들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95쪽 은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목적에 조성된 지 30여 년 경과에 따라 노후시설 종합정비로 이용자 안전 도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무대공연 활성화 대비 야외무대 등 시민 이용시설 정비 해서 사업내용이 우레탄 포장 정비, 배수시설 정비, 무대 보수, 화장실 및 관리사 교체, 둘레길 조성 등. 이 시설하면서 근린공원에 대한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근린공원들이 조성이 되고서 오랜 시간이 지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도 노후화된 시설을 최신시설로 다 교체는 못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은평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사업목적에 있는 것처럼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원이 주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32쪽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분수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에 정말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대전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없습니다. 기껏 오면 장태산, 동학사, 식장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가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다 대전시 외로 빠져버리고 대전에도 정말 즐길거리를 또 볼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같이 가족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천사업소 관련해서 285쪽,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하천 둔치, 제방, 산책로변 풀 깎기 등 조경수·수벽 관리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청량감 있는 경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제때 풀 깎기 등 조경수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때에 풀을 깎더라도 적기에 제대로 깎아줘야지 듬성듬성 깎아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깎았는지, 깎다 말았는지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486쪽,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목적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이 관리가 좀 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수부터 해서 정수·배수·급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일정 구간을 정기검사를 다 한 결과 일정한 기준에 따른 품질에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일부 구간, 많은 구간의 개량공사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590쪽에 사업건 5건이 올라와 있어요. 과학로, 정림로, 대전천서로, 신탄진동로, 동서대로 이런 구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업목적이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출수불량 및 탁수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이 4,000㎞ 정도 되는데요, 노후관으로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이 한 8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개량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노후관은 별도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노후관 파악된 게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800㎞ 조금 넘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800㎞까지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한 해에 개량이나 이렇게 해나가는 구간이 5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법이 너무 엄격해서 사용기간이 너무 짧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 재질이라든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고…….

이한영위원

1년에 40∼50㎞ 정도 하면, 800㎞ 하려면 약 12년∼13년 이 정도 걸릴 텐데.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대전시민들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후관 부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