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한 12년쯤 된 거 같습니다. 2010년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벌써 좀 깔려있다고 봐야 돼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2010년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문양이라든지 도색한 거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인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아스팔트 깐 후에 그런 문양이라든지 모양, 기존에 있는 수제화골목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도안 자체를 도막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수제화골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폭이 4에서 6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교행을 한다면은 4m, 6m 다 되지만은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보행이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경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하여튼 간에 이경숙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도로를 잘 활용했는, 아무리 사유지라도 잘 활용했는 부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1심 계류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아닙니다. 매년 나가는 부분입니다.

다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때 판결 나기로는 그 내용이 패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매년마다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금 2억 잡혔는 중에서도 보면은 지출로 보면은 일부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한번 지금 금액이 지출이 된 걸로 나옵니다.

12월달에 550만원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은.

나갔는 서류라든지 나중에 찾아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부당이득금 소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료 식으로 보면은 금액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 아예 또 매수청구식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서 아예 너희들이 다 사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중구 자체 공시지가가 워낙 도로 부분이라든지 높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와서 작년에는 2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건 향후 발생되어서 지급되어서 나가고 있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2억원은 좀 너무하다. 그렇더라도 예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5천 정도 했었는데 혹시나 이거 세상 일이라 하는 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년보다 50% 감해서 1억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저희들 소송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서너 건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건 저희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원래 주민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주민의 명령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덕보도 바닥 정비하는데 4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표지판 하는데 4천이 있어서 총 8천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가 위원님 하시는 남구청 쪽으로 가보고 부산에 잘해 놓은 데가 있어서 그쪽에 견학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예. 그쪽으로.

견학을 한번 가보고.

별도 예산입니다.

LED는 구 참여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할 주민제안사업이 총 7개인데요.

2개 다 구참여형 시비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지금 현재조금 좀 모자라는 부분도.

다 하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하여튼 의회에서 좀 많이 보태주시면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있는 도로 자체를 좀 폭을 넓힌다든지 새롭게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자체의 규모가 좀 많이 달라서 지금 시에서도 주민제안사업은 아마 일정 한도가 한 사업당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서 큰 걸 만들면 좋긴 한데.

한 사람한테 수요가 돌아가는 것보다 많은 분한테 수요를 줘서 이 사업이 어떤 정책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갈아엎는 게 아니고 지금 이천로 보행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교체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좌우측에 한 250m라든지 한쪽에 500m가 되면은 한 250m 좀 되겠네요. 폭 2m 정도 잡으면은.

단가계약하고 또 그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또 들어가면.

원래 또 자체의 사업을 잡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진짜 세부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만.

주민제안사업은 실질적으로 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라든가 군에서 의견을 주고 나면.

가능하다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예산에 일정 부분 맞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시의 심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예산이 전액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되는 형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업명만 있고 원래는 5천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삼덕지하차도 출입구 폭은 3m입니다.

대신에 출입구 폭도 있지만 연장이 4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하보도만 보는 게 아니고 지하보도에 연접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있는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은 많습니다.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되는 자재 이런 것도 보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초S급을 쓰느냐, C급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재에 대한 등급의 단가 부분에서 배 이상, 어떤 거는 3배 이상 차이 나는 자재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이 제안한 이런 사업을 보면 그래도 주민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자재를 좋은 걸로 쓰시라고 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피복도 동절기 있고 하절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절기 비용이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금액이 더 셀 건데 금액 자체는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업무는 시에서 위임받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1억500만원에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달리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하수도 관련 부분에 노후된 복사기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산 취득하는 걸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산은 저희들 게 됩니다.

예.

원래 옛날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계산이 수치화가 돼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보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2〜3%를 잡도록 규칙이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없어졌습니다만 시설부대비라는 자체가 사업비가 크면 그 요율에 따라서 2%, 3% 하다 보면.

예. 길이는 200m입니다.

지금 혼용도로 맞습니다. 혼용도로 맞는데 구분되지 않아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들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부분 한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 사업은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에 할 수 있는 폭은 안 나오기 때문에 편측에.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상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외 3건에 대하여 1,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쪽과 138쪽, 시비보조금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외 11건에 대하여 2억2,7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9% 1억4,884만9천원 증액된 26억4,2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4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등 참석수당과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으로 각각 35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602만원 등 1,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공무원회의 및 워크숍 등 국내여비로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재난장비유지비 3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600만원 등 총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확산 관련으로 460쪽입니다. 홍보물 등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24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회의 등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50만8천원,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관련 재난대비 자체 수시훈련 54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516만8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1,05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성로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 3억원, 구참여형 사업인 동성로 (구)대구백화점 주변 안심환경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461쪽입니다. 1만원과 동참여형 사업으로 대봉2동 방범용 로고라이트 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안심택배함 고도화와 관련해 안심택배함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64만원, 그리고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00만원 등 2,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관련 점검수수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준행동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비 6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용품구입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550만원, 462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192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선임수수료 1,350만원,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통신료 600만원, 재난대응 및 예․경보시설 통신료 217만2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5,3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434만4천원, 신천 등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불량지 6개소 전기료 6,714만원, 조기경보시스템 3개소 전기료 36만원,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불량지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592만원 등 공공운영비 8,7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공무원과 방재단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52만4천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재난대응 및 복구능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20만원, 12개 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720만원,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270만원 등 총 1,01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염화칼슘, 수방팽창백, 우의, 장화 등 제설 및 수방장비 구입 1,613만원, 양수기 120만원, 모래살포기 674만5천원, 지진가속도계측기 1,091만2천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2,55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1,900만원을 지진가속도 계측관리서버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464쪽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교재 및 충무계획 제작비 700만원, 민방위 훈련을 위한 피복비 120만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1,1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 455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677만6천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 750만원, 2023년 을지연습 관련 전산장비 대여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200만원, 실제훈련경비 715만원, 참가자 급식비 98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6,0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로 465쪽입니다. 전기료 1,200만원, 시설관리 대행료 1,641만6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828만원, 정수용 소금 구입 200만원, 활성탄 및 수지 교체 1,500만원, 저수조 청소 1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6,0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및 워크숍 25만4천원 등 국내여비 63만5천원,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공사비 1,600만원, 제일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지하상부 보호장치 설치 1천만원 등 시설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 관련입니다. 12개 지역대 방독면 구입 1,260만원, 466쪽입니다. 화생방방독면 폐기분 대체 구입 420만원 등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 직무교육비 12만7천원, 보상금 1,696만1천원 등 1,70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등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467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운영과 관련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112만7천원, 마을단위 훈련 65만2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17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체험 및 기본교육 강사수당 330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218만4천원, 민방위 리더 양성 59만1천원 등 일반보조금 6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 468쪽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405만원, 민방위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CCTV 전용회선 관리 1억836만원, 전산소모품 151만원, 일․숙직비 432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1,563만원과 CCTV 전기료 4,200만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 2억8,800만원, 자가통신망 이전설치 2,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3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9쪽입니다. 관제 및 통신기술 세미나 등 국내여비 25만4천원, 방범용 CCTV 설치 4,500만원, 구참여형 1,500만원, 동참여형 1,500만원 등 생활안전 CCTV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관련입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산업보건의 업무위탁 1,200만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 60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720만원,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600만원, 작업환경 측정 위탁수수료 400만원, 안전점검 관련 용품구입 7만원, 안전보건관리 현수막 및 교육자료 등 인쇄 174만원 등 3,73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470쪽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관리비 350만4천원,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및 관리비 1,003만2천원 등 공공운영비로 1,35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점검용 복합가스측정기 구입을 위해 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4억8,308만2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중대재해예방 TF팀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안전 및 보건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451만원과, 471쪽입니다.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요원 주간 근무자 1명을 포함한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 5억1,189만8천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보험료부담금 6,614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20만8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56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6,8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4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대응․복구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3억4,876만3천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5억2,328만7천원, 지출 2억4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328만7천원이 증가된 46억3,205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의 예방에 사용됩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2023년도 전입금 4억8,308만2천원, 예치금 회수 43억4,876만3천원, 이자수입 4,02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3,856만9천원 감액된 48억7,205만원이며 지출총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4천만원, 예치금 46억3,20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3,856만9천원 감액된 48억7,205만원으로 수입총액과 같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45쪽 자금수지 총괄 내용 중 수입총액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로 재난 관련 장비임차료 3천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에 1천만원, 특별살균 및 방역용역비 2천만원,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비 3천만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4천만원, 시설비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억원, 재난대응 관련 자재 및 장비 취득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8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38억2,805만원, 의무예치금 8억400만원 등 46억3,2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쪽 2017년부터 2023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2021년부터 2023년도 말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예산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은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중부경찰서하고 같이 위치를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할 건지.

예. 시설비 내에.

401-01에 시설비는 공사비와 용역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예.

예. 401-01이면 용역비하고 공사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다 사전협의를 봐서 이 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발주할 때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구백화점 주변 여기는 바닥 조명 로고젝터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LED안내표지판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백화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인데 건의내용이 뭐냐 하면 대구백화점이 폐점 되면서 주변 상가들이 많이 폐업을 해서.

맞은편 골목입니다.

대구백화점 맞은 편.

예. 그렇습니다. 대구백화점 남문 맞은편이요.

예.

저희 자료 있으니까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LED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이런 데 안심귀갓길 그리고 범죄신고 이런 거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표지판에 번호를 부여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산동하고 이런 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밤에도 볼 수 있게끔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산정을 하는 것은 이게 안이기 때문에 단지 몇 장 들어간다, 이건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 지출 현황을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증지인데 수수료 조로.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회 측에서 사실상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못하고 올해 다시 2년 만에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에게 1천만원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많이 건의가 들어온 상태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또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구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1천만원이라도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시에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건 저희들 못 들었습니다.

시에서 본 사업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레이싱 모델.

안 그래도 사업체 측에서 사실상 사업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싱모델도 많이 축소를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8페이지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본급에 4명 곱하기 40일이 되어 있어요. 이 40일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40일만, 1년에 40일만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씁니까?

예. 채용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202-02 하단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추진 27명 12월 이거는 매달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27명 12개월 이거는 인원을 뽑아놓고 계속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월액여비인데 27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단속을 위한 출장입니다.

단속을 위한 출장입니까?

이게 임기제가 단속 부서에도 있고 거주자우선 거기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여비가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