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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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께서 11시부터 행사참석 일정으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일정에 맞춰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하면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를 보면요, 노인행사 지원에서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해 가지고 1,300만 원 포함해서 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200인데 51회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천이 단독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가 경로주간에 실시가 됐는데요,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경로주간 때 마을별로 마을 경로당별로 위안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잡아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종전에는 원래 면단위로 해서 면에서 주관해서 어버이 기념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면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마을별로 세분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 노인회별 읍면 노인회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우리는 통합해서 초등학교나 무제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각 읍면지회 지회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만약에 되면 그전에는 노인회 할 때 얼마씩 들어갔던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체는 9,000만 원 잡았고요,

임정열위원

아니, 한 면에 지급된 예산이?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 노인회,

임정열위원

노인잔치 그전에 했던 노인잔치를 봤을 때 면단위로 예산이?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전에도 차등해서 나갔던 거예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노인이 많은 읍면은 조금 더 드리고 아주 적은 데는 약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마을별로 하는 데는 경로당별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임정열위원

노인수 관계 없이?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임정열위원

일괄로 30만 원씩?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개소당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게 읍면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되는데요, 경로당이 몇 개냐에 따라서,

임정열위원

경로당 수에 따라서?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경로당이 적은 곳은 약간 적게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 부분은 각 읍면별 특성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방역 소독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만 5,000원씩 해서 295개소를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겉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안에 들어가서 방역복을 입고 소독기로 세부적으로 주방부터 화장실, 방, 운동기구 이런 데까지 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295개면 큰 건데 방역업체수 같은 거는 계약을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동안 방역 실적이 우수한 데를 골라서 저희가 경쟁을 해서 한군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입찰경쟁을 해서 한군데 제일 잘하는 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 밑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있잖아요, 152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52만 1,360원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죠, 일회성으로?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이게 미등록경로당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등록된 경로당하고는 어떤 차등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조건으로 나가는 건지?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일반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을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번에 바뀐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동일하게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정열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보면은 지금 유류비가 많이 인상돼 있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임정열위원

전년하고 지금 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난방비가 많이 유류비가 올랐는데 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한전에 심야전력이 많이 돼 있어서 더군다나 사회복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 할인을 또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만약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더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사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또 반면에 가장 우수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서이지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산수립의 적정성, 효율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6페이지에 보시면 107페이지 통계목에 사회복무요원 봉급해서 8만 원씩 해서 60명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5,706만… 5억 7,600만 원이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처우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해드린 부분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이 우리가 적정하게 들어간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뒤쳐지지 않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피복비까지 계상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등병인 경우에는 60만 원, 일등병인 경우에는 68만 원, 상등병은 80만 원, 병장은 100만 원 정도로 급여가 많이 인상이 돼서 그분들 처우개선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과에 중식은 7,000원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공무원들은 8,000원이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비교해서 어디에 얼마를 주니까 우리도 하는 거를 떠나서 요즘 웬만큼 식사하시려면 그래도 8,000원을 가져야 뭐를 드시지 않을까? 갈비탕 한그릇이라도 드시려면.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를 7,000원으로, 그 밑에 중식비를 7,000원으로 해서 60명 잡아놓으셨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많은 차이는 안 나니까. 또 넘어가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300명으로 해서 2만 원씩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밑에는 수혜대상자가 누구인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가 일정기준 이하자로서 소득이 좀 미약한 분들인데 건강보험료를 차마 내지 못해서 체납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험료를 대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거기는 놔두더라도 우리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2만 원씩 해서 300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생아한테 1,000만 원씩을 지불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잘은 것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정리해 주고 우리가 크게 가고.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그 부모들한테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 조례를 2018년도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어서 마감되는 시점이면 저절로 그 조례 지원 근거가 끊겨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끝나는 시점을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거는 정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큰 걸로, 1,000만 원짜리로 가려면 거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또 120페이지로 가시면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6.25참전부터 쭉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20페이지 여기에 우리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금액처럼 쭉 지불을 하시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6.25참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80∼90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1만 원이라도 적으면 그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항상.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것 다른 데보다는 뭐든지 우리가 좀 앞서가니까 몇만 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더 위로 가야지 어디는 5만 원을 더 준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느냐? 항상 불만이 나오는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담을 해서 연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셔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복

김기복위원

음성이 더 많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음성이 더 많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는 그렇게 째이지 않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낮게, 조금 더 올려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월남참전전우 유공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기복

김기복위원

예, 거기도 불만이 늘 있는 부분이에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미망인분들하고 유족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공상군경 이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범위가 허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은 차이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한번 케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서 기분좋게 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늘 그걸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한번 케어를 해 주시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121페이지에 우리가 6.25참전유공자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려요, 3만 원씩을 지불해서 100명에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생신상을 차려 주는데 우리가 3만 원을 지불해서 우리의 성의를 표시는 하지만 그 받는 분들이 생신상에 사실 3만 원은 크게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이게 작은 거거든요. 사실 작은 건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현실화를 시켜줘서 조금 만족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을의 경로잔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들여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생색도 못내고 3만 원 그거 하는 것보다는 돈 10만 원이라도 100명 저기뿐이 안 되니까 인원이,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의 범위가 되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노인 지원 세부사업 속에 127, 128페이지에, 세부사업 속에 노인회 지원부분에 128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 읍면 노인회 분회장은 20만 원이고 여기에 사무국장은 20만 원으로 해놓으셨어요. 원래 분회장하고 사무국장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갔다는 거는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대표도 5만 원인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 놓고 얼마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조례도 해서 우리가 의결한 상태인데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그냥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128페이지.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읍면노인회 분회장 같은 경우 활동비는 2개 사업으로 나눠서 드리는데요, 기존에 5만 원씩 드리던 마을노인회장님들은 추가로 더 해서 드리는 것하고,

기복

김기복위원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경로당 지키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추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통과된 대로 이것도 다시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지금 노인회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노인회 지회장님 한분은,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20만 원이에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분은 50만 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분 한분은 50만 원.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각 노인회 분회장님 일곱 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는 20만 원인데 그거를 우리가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놨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전에 걸로 그냥, 전년도 걸로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 주고 도에서 또 10만 원씩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30만 원 맞춰드리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렇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예산 과목상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인회장님도 마찬가지, 도에서 그러면 5만 원이 보조가 되는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도 이거를 예산을 반영해 줘서 그 예산에 맞춰 드리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관계 없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경로당 임원들 사무장하고 부회장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켜 주시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230만 원씩 두 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등록경로당이 291개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14개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292명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교육 받으러 오면 버스를 타고 나오시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식사를 제대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값이 7,000∼8,000원 해도 식사를 7,000원씩만 계산을 하더라도 근 2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런데 거기 강사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사무장하고 노인회분회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번 나오시면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밥이라도 한끼 드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케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간식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내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1회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지원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에 우리 진천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총무과장님보다 낮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내시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받는 인건비가.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려면 총무과장들하고 월급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사무국장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더 월급이 많다는 거는 일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 아니면 모티베이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음성에서는 이거를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커버를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총무과장이 월급이 더 많아요.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갈등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30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1,142억 7,8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미등록경로당 14개에도 지불을 해 주기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그러면 미등록경로당도 포함된 양곡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등록경로당 291개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292개소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양곡은 저희가,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그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검토해보셔서 이런 현실화, 수당이나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한 거는 예산의 적정성 그런 거를 좀 배려해 주시고. 아까 같이 출산보험료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거는 한번 삭제가 될 수 있을 때 삭감을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효행장려금하고 내년에 새로 하게 될 어르신 감사효도비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어르신 감사효도비에서 먼저 거기에 보시면 관내 80세 이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80세 이상인데 2023년도에 80세가 되는 분에 한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생년월일이 그때 맞는 분들이요.

이강선위원

그리고 시기는 어떤 식으로 효도비를 지급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사효도비를 지급해드리는데,

이강선위원

10만 원씩이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연 1회 지급됩니다.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항이라서 80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해당 계좌로 이체를 시켜드리는, 기초연금 드리는 것처럼 그 계좌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행장려금은 이거는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3조에 의거해서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가정에게는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또 3세대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같이 거주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해서 지원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효행대상자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위원

월 50명씩 하고 있는 거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월 5만 원.

이강선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 실시할 감사효도비에는 4,300명이 집계되신 거네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4,306명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강선위원

내년도에 80세가 되시는 분들로 하신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경제 강군에 이어 복지 강군으로써의 성장에 정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보시면요,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기간제(청소) 인부임 있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두 분이신데 최저시급 보장하시는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혹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 옆에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고 더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탁구장 운영비로 95만 원씩 2개소 해서 19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 탁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인복지관 지하에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탁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체력단련실로 운영했던, 헬스장으로 운영했던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탁구장으로 만들어드렸는데 탁구회가 2개 단체로 조직이 분화가 됐어요.

윤대영위원

아, 그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회원들이 많고 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분화된 단체에서 150명의 회원을 또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저쪽이랑 같이 탁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붙여서 신축된 공간에다가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탁구장을 똑같이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면서 여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함께 그걸 즐기고 계십니다.

윤대영위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운영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대영위원

탁구장 운영하시는 데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거기 예를 들면 전기 쓰는 거며 이런 거며 다같이.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17쪽 좀 한번 보시면요, 현재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계상된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 신청을 해서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선정을 받아서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어르신들 통화량을 분석을 해서 통화량이 거의 없다, 통화량이 24시간이나 20시간 정도 통화량이 거의 없으면 저희 데이터에 뜹니다. 컴퓨터 분석자료에 떠서 “이분은 통화량이 없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뜨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화를 다시 해봅니다.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확인해서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받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을 통해서 안전하신지 아니면 지병으로 쓰러지시지는 않았는지, 대신 대상연령을 전에는 65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요즘에는 이 시스템으로는 신중년 위험 고독 심화되는 대상자분들을 따로 추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2,5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대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23쪽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영양도시락 서비스지원 있죠? 123쪽 영양식도시락 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50%가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그러니까 생거진천의 이름을 더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는 동안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 영양,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통합돌봄예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대상자를 약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영양사들이 퇴원하는 어르신들의 식사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꾸러미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더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50%가 감액이 됐는데 도시락의 질이 줄어드는 건지, 영양식의 질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이 줄어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질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대상자수가 약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줄어드는 대상자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재가도시락 배달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50%라는 거는 상당한 저기인데 혜택을 받던 복지대상자분들께서는 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12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지키미 사업 있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동 경로당 지키미에 840만 원하고요, 마을 경로당 지키미 1억 7,400만 원 돼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읍면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읍면 노인회장 분회장님들이 그냥 수당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역할을 드리고 경로당을 지켜달라고 하는 뜻에서 분회장님들한테 일곱 분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 노인회장님 290명에게는 우리 마을의 경로당을 지켜달라는 그런 지키미 사업으로 월 5만 원씩 드리는 사업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운영이 한 2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보다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다루고 장애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일반 대상자보다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구분돼서 그렇게 지급되는 분이 반영이 됐고요. 또 최근에 재가봉사센터를 통합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인건비보다 좀 올라간 부분을 여기 계상을 한 겁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를 받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걸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한데 20%라는 금액은 많이 증액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이거는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그렇게 매칭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고요. 그리고 집행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서 만약 잔액분이 남거나 아니면 덜 지급됐거나 이거는 수시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윤대영위원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처우개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졌던 겁니까,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