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중 스포츠재단 및 양구문화재단 이사장의 관외 출장으로 양구군 스포츠재단은 사무국장이, 양구군문화재단은 이사가 대리 출석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양구군스포츠재단, 양구문화재단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 상기 본인은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 월 7일. 정재상.

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 황 중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서동순입니다. 수도운영팀장 홍상 기입니다. 수도시설팀장 박기준입니다. 하수도 팀장 김춘호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지하수 방치공 폐공 원상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비는 4,000만원이고 사업량은 20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3건에 대한 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접수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비 900만원으로 수돗물 사용량 요금 납부 방법 및 자동이체 납부 결과 문자 발송을 월 이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림 문자 서비스 개시를 8월에 시작하여 지속적으 로 가구 수마다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392가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립 및 배수지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청취불능)급수 지역에 대한 확장으로서 급수 수요 인구에 대한 문제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존의 군 공병대에 500톤이 있으나 증설 70톤을 하여 1,200톤을 증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가 완료되어 공사 착공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준공 은 향후 내년 10월로 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운영 대비 시설 보완 및 시험 운영 추진입니다. 식수용 전용 저수지 동면 통합 저수지에 현재 수질 모니터링 구조물 에 대한 거동 분석 운영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7,000으 로서 추진 실적으로서는 현재 식수전용 저수지 취수에 대한 시험 가동을 지속적 으로 하여 수질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향후에 통합정수장 수질 분석 시험실 한 동과 관리동을 증설토록 할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까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한 사업으로서 7억 4,,600만원이 되 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 변경인가 승인을 원주청에서 2022년 3월에 한 바 있으 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보안보고서 협의 및 승인을 11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본안 보고서 및 제출과 협의를 강원도와 환경청에 12 월에 하겠으며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은 2023년 6월에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정중앙면 정수장 무인화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내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cctv 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 정수장 여가지 배수지 자동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중앙면 정수장을 무인화 시범 운영을 내년 6 월에 실시토록 하여 인력 및 운영에 대해서 재배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안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2023년으로서 만 대리에 취수원의 계곡수의 수질 개선 계측기와 자동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보조 수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암반 관정공사를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 공사준공을 2023년 12월 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구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 습니다. 202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사업비 25억 중에 올 2022년에 6억 6,5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현리와 구암리 쪽에 설계 용역 을 추진하여 공사 착공을 11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4년까지 마무리토록 하 겠습니다. 석현리 시락고개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9억 5,000만원 중에 배수관로 6,400 m 와 급수관로 1,400 m 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주 실적으로 1차부는 준공을 2021년 12월에 한 바 있으며 2차부는 올해 3월 에 착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3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기본계획 시험 및 사업비를 확정한 바 있으며 공사 착공은 금년 3월에 하여 현재 소규모 유량 감시 다항목 수질 계측기 자동드레인 제염소 투입기 소규모 수압 감시 등을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준공은 12월까지 하겠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상수관망에 대한 수압 유량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의 추진을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6 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억 중에 금 년도에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도심지의 관망에 대한 노후 관 로 정비와 누수 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12월까 지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으로서 웅진리와 원리 해면 현리에 대한 상류지역 (청취불능) 월명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월 12월 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해안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과 해안면 만대리와 방산면 오미리에 추진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549억 중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금월에 착수하여 공 사 중지 후 2023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사 송현 하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2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죽곡리, 도사리, 송현리에 오수관로와 맨홀 펌프 압선 관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으로 해 서 10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올 1월에 한 바 있으며 공사 준공은 10월에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상류고등골 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98 3 m 중에 9억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착공을 금 월 6월에 한 바 있으며 공사 준공은 12월에 마무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양구군 위생처리장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암 도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 30억으로서 관로 1,800 m 와 2,100 m 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 습니다.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9월에 하여 완료를 12월에 마무리하고 2023년 3월에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입니다. 500톤 이상인 7개소와 500톤 미만인 24개소 분뇨처리사 1개소에 대한 65억 7,1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 용역 착수를 10 월에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수질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을 2023년 12월까지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지속 추진은 2027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되겠습 니다. 총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양구읍 (청취불능) 처리시설 오미리 일반 소규모에 대한 용량 6,800톤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용 역 준공을 8월에 한 바 있으며 향후에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문제점 보완을 위 해 대수선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양급 하수관로 기 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66.47 km 로서 본 사업비를 기술진단 용역을 착 수를 4월에 한 바 있으며 용역 준공을 11월에 한 바 있습니다. 기술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보니까 매달 지방상수도 및 수도꼭지 수질 검사 결 과를 올려 놓으시더라고요. 혹시 메아리지에도 게재가 되나요?

현재는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메아리지에는 게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수돗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메아리지에 한 줄 정도만 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양구군에서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라 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추진 실적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 다. 시행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도 중요하지만 내 집, 내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진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어렵사리 찾았는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시라도 궁금하신 가족이나 가정이 있으시면 내 집에 진짜 수돗물이 진짜 내가 먹 을 수 있는 음료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하고 사업 활동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 마트 관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일부 공사 중에 적수도 검출된 바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심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사업을 홍보와 사업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 도에 감사에 지적돼서 지방교부세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사실이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 설계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자체 수입, 재정 자립도가 낮은 양구군에서는 중앙 정부의 의존 재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망정 페널 티를 받지는 말아야겠다. 차후에 이런 교부세 페널티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이 상하수도소의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 별회계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2021년도 결산 검사에서 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각종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데 이것도 장단점을 면밀히 살 펴보셔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1억 9,500만원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수용 저수지가 알다시 피 이제 군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있 고 그러면서 공기도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인상 요인, 우리가 말하 는 이제 설계 변경으로 해서 시공사에서는 한 6억 정도 설계 변경을 발표를 했었 는데 저희들이 설계 변경에 다 감안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도와 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페널티를 받는,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걸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상하수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 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퍼블릭 골프 연습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에 퍼블릭 골프장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사용료에 관해서 개인 업체로부터 의견 제시 가 있었나요?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신규 유치 체육대회가 축구가 일수로 7일로 나와 있 는데 뒤 페이지를 보니까 3일, 3일 해서 6일이더라고요. 유소년 축구대회 3일, 5 월달에 전국 여자 클럽 축구대회 3일, 해서 6일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 보고 자 료가 잘못돼 있는 거죠?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 나서 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 체에서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서 체육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한체육 회장께서 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지자체에는 전국대회에 출전 및 개최를 제한하겠 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 도 양구군은 스포츠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날은 1만 4,000명이 방문을 하셨고 둘째 날은 4,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시래기 사과축제 일정 및 공연비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공연비 지급 현황을 보 면 개막식 메인 콘서트는 재단 자체 기획으로 성대히 잘 치렀다고 제가 볼 수 있 고요. 펀치볼에서 외치는 남북통일 코리아 첫날은 29일 공연을 하였지만 30일 공 연을 하지 않았고요. 임학성, 자니리, 차도균, 홍화자 등 이분들도 이태원 사고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지 않은 임학성, 자니리, 차도 균, 홍화자 등에게 출연료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이틀 중 하루 공연한 남 북 코리아는 6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연 계약이 이렇게 공연을 못 해도 100% 지급하기로 돼 있나요?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 사과 축제 관련해서 서울 종로, 서초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셔서 17일간 운영비로 1,900만원, 운영 이벤트 물품비로 217만원 정도가 지출 이 되었는데 별첨의 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방문객이 5,400명 정도에 1일 평균 318명이 방문하셔서 판매액이 5 79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약 2,100만원을 지출하여 판매액이 570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실 거라 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대 양록 제 부대 행사로 금강산 걷기 대회를 했는데 워낙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 제위원회에서는 열흘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그게 이제 크게 전파가 되는데 참여 자의 이동수단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참여자의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다고 얘길 들었는데 의회에서는 1시 반에 오찬을 마시고 2시 안 돼서 출발을 했는데 세 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양구 도착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꼭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안 계시면 저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록제에 전날서부터 이제 전야제를 하고 또 금강산 가는 걷기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mbc 에서 주관하는 특집 공개방송,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축제, 이런 걸 하는데 첫날 가니까 방청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민한테 홍보가 덜 됐나. 이런 게 우리 축제는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 군민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덜 됐나, 아니면 동원을 못 했나, 그게 의아 하고요. 안타깝고 그리고 그다음 날 또 MBC 공개방송 가니까 사람이 더 죽은 거 예요. 이게 우리 군 홍보 효과는 축제가 제일,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 데 점점 더 적어지고 마지막 날 양록제 본 개회식 날에는 봉화를 쐈는데 봉화가 안 올라가고 봉화가 켜지지도 않고 전광판 tv 가 안 나오고 이게 관리 주체가 누 구예요? 문화재단이에요? 어디 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