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과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상 현업해서 종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한번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올해도 인건비가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알겠고요.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게 사실상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상급기관에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서 회계원리상으로도 공무원들의 월급은 집행하는 것들이 통일성도 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겠냐 하면 발표된 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주차장 특별법도 개정됐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과장님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조치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꼭 필요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주차질서 유지사업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그런 필요한 경비를 빼고는 나머지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도 보면 내년부터 해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이 선진교통 문화 정착 플러스 인력 운영비 해가지고 인력 운영은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에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무기계약 그다음에 기본경비 포함해서 약 52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과에서 조치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건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게 조례 일부 아닙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2년도 조례 개정된 데 보면 21조4항에 각호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안정적인 해결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련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우리 구가 사실상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일반회계에서 다른 부분들이 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입된 그런 예산 부분을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분명히 이런 예산을 활용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 조치계획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가정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꼭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서 524페이지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부분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이 5,1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511페이지 보면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이 2,150만 원, 그 뒷면을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 2,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것뿐만 아니고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압류통지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전자문서 통보하고 그다음 결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시대 자체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시대적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런 행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우편요금을 내고 이러면 인건비도 굉장히 그에 따른 부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전자문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법적 검토는 아마 보니까 부산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도달주의에 의해 도달된 것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시군구까지는 안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하면 우리 구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인건비 줄 그런 환경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아껴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낄 때는 아끼고 또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과감하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교체 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 건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교체 건은 몇 건 정도 되는지 각각 좀 분리가 되어 있는가요?

예산 설명서 보면 150개 정도는 미리 맞춰놓는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올해 쓸 물량을 미리 계약을 해 놓는 건지 아니면...

예상이 150개 정도가 나온다는데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새로 설치하는 건 없고 전주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 하실 때 보면 우리 구에 아름다운 경관라든지 부산시에 관련된 아름다운 경관을 위주로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있잖아요? 학교 주변은 대부분 스쿨존이잖아요. 스쿨존인 곳은 교통 신호등 신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할 때 부착방지패드도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노란색하고 검은색으로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가면 아 여기가 스쿨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펜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 보도 가는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도 집중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새롭게 설치하든지 아니면 도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스쿨존 관리를 교통과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스쿨존이 이 지역에 가면 보행자라든지 운전자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스쿨존 형식으로 해 가지고 꼭 통일되게끔 우리 구 안에서 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