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춘자 과장님 예산안 257페이지 한번 맨 앞장인데 그 중간 정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 올해에 53억 3만 6,000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삭감이 지금 45억 7,559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래 삭감하면서은 큰 지장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보조금이 45억 7,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거는 사업이 취소됐거나 중단됐거나 줄어들은 건 아니고 덕천도서관 건립하는 예산이 올해 2025년도에 국비가 46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전액을 올해 교부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국비교부 받을 예산이 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 일단 그렇게 금액이 줄어들은 걸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 그러면 46억 정도가 올해 53억에 포함이 돼 가지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국비를 덕천도서관 건립 예산에 올해 국비가 다 내려 왔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제일 밑에 만덕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이 5,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올해 11월에 만덕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복합공간을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방하려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하는 예산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나 재료비들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복합공간이 영상이나 AI, VR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신규로 저희가 또 하나 구입하고 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예산은 부산시하고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만덕도서관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 되면 아마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 이 외 팀장님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61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미래형지역인재 양성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논술특강이 폐지되고 설명서를 봤는데요. 논술특강 폐지하고 대입설명회가 2회에서 1회 줄고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 예산으로 입시설명회 같으면 이 대입설명회랑 같은 거라 보면 되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하남욱위원
입시컨설팅이 또 500만 원 우수인재양성 프로젝트에 500만 원 각 500만 원이 돼 있는데 논술특강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수인재양성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낙동강 학당에듀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시설명회라든지 논술특강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논술특강이 그 밑에 있는 고교진학 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학교별로 주는 예산이 있고 좀 중복되고 하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이는 학생수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저조하고 해서 논술특강의 필요성이 없겠다 그러면서 저희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 예산을 절감하는게 맞겠다 생각해서 논술특강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대입설명회도 상반기 5월 중에 하니까 크게 호감도가 없고 해서 부산대 기준으로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인재들을 위한 대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개최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입시컨설팅이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여러 차례 했는데 입시컨설팅에는 진학교사와 학생간의 1대1 컨설팅을 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올리자마자 학부모님들이 연락와서 마감이 되고 해서 입시컨설팅을 조금 더 내년에는 확대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분야에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남욱위원
우수인재 양성프로젝트는 계획이나 밑그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하실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아직 조금 2023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시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큰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욱 위원님 질의했던 261페이지 내나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정보문화구축 사업에 34억 8,961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3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정보문화구축 이 사업 안에 저희 도서관 만덕도서관,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3개의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질의하셨다시피 세입에서 덕천도서관 국비부분이 내년도에 사업에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34억 삭감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덕천도서관 부분 예산이 보조금이 세입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세출에도 편성을 못 받은 건 아니고 사업비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덕천도서관 예산이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은 것으로 표기 됐습니다.
김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26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2,50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또 해당보조금에 대한 관계는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저희가 2024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교육부에 방침으로 해서 고등학생들도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지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제도는 2025년도에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됐는데 저희구에서는 이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구는 구비는 2,500만 원이지만 교육부와 시.교육청 합쳐서 전체 10억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돼서 북구 관내의 9개 고등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10억 교육부 예산시 교육청예산 저희 구예산 합쳐서 그 9개 고등학교에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체 시행에 앞서서 사전에 강사진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사전에 먼저 예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기반을 조성하는데 쓰는 예산이고 2,500만 원은 학교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천순부위원장님 질의에 해당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교육경비 관리하듯이 해당학교에 교부를 주고 연말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정산하고 나면 다 보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거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 만덕도서관장님, 화명도서관장님, 금곡도서관장님께 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259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휴먼학교 운영 등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찾아가는 휴먼학교는 쉽게 설명하자면 지역주민들이 열 분 이상 모였다 그럼 내가 요가라든지 다른 만들기라든지 이런 강의를 듣고 싶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사를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안내를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습공동체 배달 강좌는 방금 말했듯이 10명 이상 모여서 요청을 하면 보내주고 경로당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경로당이 원하면은 저희가 해당하는 강사님을 보내서 이 강좌를 받게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서는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줄였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거나 장소가 좀 없었습니다. 없어서 5명만 모여도 저희가 강사를 배달강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내년에는 10명씩 적어도 10명이 모이면은 배달강사를 보내서 강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인원수에서는 큰 해당이 없고 이 강좌가 올해 한 30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여기 60개 강좌를 다 관리하는데 이런 분들은 다 일반주민이다 보니까 사업비 문제에서 정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서 저희 담당자도 조금 집중을 해서 또 조금 더 좋은 강좌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 강좌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경로당 어르신 배달강좌는 경로당에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시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대한노인회 지회라든지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어르신들 요가나 체조 에어로빅 뭐 이렇게 건강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 직접 그런 거에 정산이나 관리를 직접...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1년 내내 이 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더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인원수를 5명씩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 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강좌를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무분별한 강좌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를 체계적으로 더 하셔 가지고 직접 찾아가시는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많은 신경,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BTL사업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까거나 삭감하거나 증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계약서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BTL이라는 게 Build- Transfer-Lease인데 임대료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제가 모르니까 질의드리는 건데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4억 정도 리스비가 4억 넘어가고 운영비도 거의 5억 가까이 나가고 있네요. 이게 계약이 계약기간이 혹시 몇 년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화명도서관 BTL사업은 저희 화명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BTL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때처음에 이제 BTL건물을 지을 때 57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그 57억에서 저희가 사업시행률이라든지 가산율 이런 거를 계산해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그 당시에 나왔던 임대료 운영비의 가불변가 곱하기 계속 물가상승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2030년까지면 보통 이제 BTL하면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20년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20년 정도 하게 되면 거의 민간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단순 계산만 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는 리스비가 운영비가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운영비는 한 8,000만 원에서 시작했고 리스비는 한 1억에서 시작했죠.
하남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030년까지면은 한 8년 정도 최소 4억 5,000이상을 계속 이렇게 1년에 9억 정도를 그죠? 아마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마 내년엔 더 오르겠죠? 이번에는 리스비가 600정도 깎였지만 내년에는 23년에는 600정도 깎였지만 24년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오를 것 같은데...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 지수랑 사업수익률 국채 금리 등 여러 가지 반영해서 하니까 아마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시공사라고 해야되나 계약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 이 분들이 운영비가 저희가 4억 7,000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에서 이분들이 하는 어떤 일이 업무분장이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화명도서관에 보면 저희도 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 운영비에 관해서는 그쪽에서는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BTL관련 시행사에서 7명이 화명도서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7명이. 소장부터 해서 시설, 사무, 방호, 청소 그런데 이 운영비라는 거는 그 7명의 인건비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에 하자보수는 이분들이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 방호, 청소 그런 것들은 시행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화명도서관에서는...
하남욱위원
방호, 청소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따로 잡혀있던데요? 예산이?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자활 방호, 청소도 용역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상시적인 7명의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산서 273페이지 금곡도서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도시가스 요금이 22년도에 비해 조금 상승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도시가스 요금자체가 단가가 월 저희가 60만 원 정도 나갔는데 100만 원으로 단가 상승하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공공운영비 증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김정원위원
타 도서관은 도시가스비가 증액된 분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증액 돼 있고 공공요금 부분이 도시가스랑 전기요금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8페이지 보면은 만덕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관련예산이 5,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했는데요.
김정방위원장
아, 했나? 예산안 512페이지 설명서.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인문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올해 남산정 복지관을 통해서 한 군데를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인기가 주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서 덕천복지관에서도 우리도 좀 개강을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 예산으로 해서 덕천복지관에도 인문학 강의를 올해 또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강좌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금 늘려서 더 확대 시행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정방위원장
10개 기한입니까? 기간이?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예, 예.
김정방위원장
10개 같으면 전체복지관 다 합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아, 이건 복지관으로 한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 기간이 저희 북구에 등록된 게 한 130개 되거든요?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이 강의를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확대시켜서...?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아, 그래요? 대단한 인기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그 보면 올해는 지금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 거기 보면 올해는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증액이 52억 72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52억 같으면 앞에 예산은 한 7,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2억이나 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구에 9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7개소 공창, 남산정, 덕천, 동원, 만덕, 화명, 화정입니다. 근데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3억 이상을 지방보조 사업자는 감사인이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인을 지적해서 실적보고서를 받고 그 실적보고서에 따른 검증을 받아서 구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이 서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 그랬지만 10억 이상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저희구에 제출하도록 바뀌어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7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걸쳐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금곡과 장선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이 두개 기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3억 이상이면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고 10억 이상이면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이전 307번 목에 보면 2억 6,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금액은 복지관의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밑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금곡하고 장선은 두 갠데 48억 9,485만 5,000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지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는 왜 금액이 48억 앞에 63억 2,270 이래 돼 가지고 하다가 50억 정도 삭감이 됐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9개 복지관의 전체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는 7개하고 2개를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52억과 48억이 삭감된 부분이지만 위에 9개 복지관 전체예산은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앞에는 2억 몇 천이 증액이 됐는데 밑에는 48억, 5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두 개 금곡하고 장성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예 작년에는 9개 복지관 전체에 운영보조금 법정운영 보조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9개 복지관 전체에 법정운영 보조비에서 7개 복지관은 별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으로 해서 이게 48억 9,400만 원이 감액되고 여기 위에는 52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이 너무 많이 저거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장애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수당하고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이 세 가지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1억 3,800만 원 정도가 180몇 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수당은 1억 2,800만 원이 증액 되었고요. 이거는 증액된 거는 이제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증가되어서 1억2,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차상위 그 밑에 장애수당에 차상위등 차상위에 대한 장애수당도 저희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5,8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근데 시비에서 보면은 많이 2,900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아, 증감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5,800만원이...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장애아동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서 조금 증액시켜준 부분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지금 장애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문천순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수당하고요. 그리고 장애수당 차상위 같은 경우는 뭔가 혼동이 있고 설명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는 설명서 3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설명서 315페이지 보면 예산의 금액들이 보면 작년 기준으로 시 관련해서만 나와 있어서 감액이 된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천순 부위원장님이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구요. 지금 보면 올해부터 구비매칭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9% 구비매칭이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9% 구비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70, 21, 9해서 이번에 올해부터 구비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도 예산안 2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하고 운영지원, 복지수당 지원해서 이 부분도 원래는 시비만 국시비만... 아, 지역자활센터 복지수당은 제외하고요. 자활센터 운영지원까지 원래 국시비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구비매칭이 이번에 새로 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9%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다음 페이지 216도 보면 통장 관련해서도 구비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된 작년까지는 안 되다가 올해부터는 왜 이렇게 됐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침이 아니고 법률에 경비부담을 지정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고 지방보조금...
하남욱위원
42조 해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경비부담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각 개별법에도 경비부담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부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법이 이번에 새로 재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시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구비매칭이 돼야 된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하남욱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스러운 거는 설명서 3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희가 설명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설명서가 있음으로 해서 좀 필요없는 질의들이 없어지고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혼동을 일으키게 되면 설명서 없고 그냥 하나하나씩 항목 하나하나 질문하는 게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바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세입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서까지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39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 올해 편성...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339페이지요?
김정방위원장
설명서... 예산안 설명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339페이지...
김정방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올해 편성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이 지급됐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을 작년에 1회 추경에 회의참석 수당을 만 원씩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보장 5기 계회을 수립하면서 동지사회에 위원들을 FGI신청 상담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을 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1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안에 15명으로 지금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 별로 15명이고 13개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되어 있네. 그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초과될 가능성?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위원들 인원이 증가될 가능성이요? 동에서 신규위원회 위축하게 되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큰 폭은 아니죠? 추가되어도?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큰 폭은 아닙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나오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희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 관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협의체 사무국에 직원은 2명을 저희가 한 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채용을 했고 한 분은 구비로 자체사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해서 저희가 15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자체사업비를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거는 기존인원은 두 명인데 시비가 보조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구비 사업을 3,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데는 더 지원이 끊기지 않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2023년부터는 그러면 그대로 두 명이 근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명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걸 추이를 봐야 되는데 시에서 아마 거의 삭감한다는 그런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두 명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연말까지 근무하게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그만두시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시비보조가 좀 어떻게 전망이 어둡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망이 좋아져서 보충되지 않는 이상은 그 한 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의 동향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하남욱위원
1회 추경은 5월 이후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하남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속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이죠. 22년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한 명이 늘어난 부분이 맞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혼자서 힘이 들기 때문에 충원한다. 실질적인 민간협력이라든지 어떤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다른 구 같은 경우 수영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3명씩 있는데도 있다. 좀 충원을 해서 민간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때 본예산에 증액을 하시면서 저희 기존에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올해 22년에 계속 근무하게 된 거 맞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 사무국에 수영구는 세 분이 근무하고요. 해운 대구하고 부산진구만 두 분이 근무하고 그 외에 13개 구는 한 분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과장님도 다른 구들는 다 한 명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두 명 세 명 일하고 있는 예시를 들어서 증액을 요청하셨고 이번에 삭감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과장님께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걱정되는 게 두 분이서 일을 하다가 한 분이서 일하면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업무량은 저희가 조정해서 혼자 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업무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업무공백이나 업무과종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분명히 이건 누가봐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두 명이서 하던 일을 한 명에서 하면? 그리고 기존에 한 명에서 하다가 힘들어서 한 명을 더 지원했는데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며 사실상 두 명에서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5기 보장교육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하남욱위원
일단은 지역사회보장교육 같은 경우는 복리증진이 목적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소통을 긴말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김기현입니다. 저는 예산서 208페이지랑 설명서는 26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인데 이게 전수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5년마다... 5년예. 5년마다 하는...
김기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견된 결과는 저희가 구정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대상이 공공시설물이나 공원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편의시설에 부적합할 경우는 완화개선명령을 내리고 사실은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완화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시설을 다시 부서가 할 수도 없고 그렇지예? 보수하기가 어려워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완화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기현위원
어쨋든 전수조사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364페이지 보면은 전수조사 몇 년 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장수위원
방금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5년마다 합니다. 위원장님. 5년마다 합니까?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있습니다. 맨 위쪽에서 밑에 보면 그 올해는 16억 9,500정도에 그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14억, 15억 정도가 삭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통합돌봄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주도로 선도사업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선도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없어져 가지고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구 자체적으로도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시비 1억과 구비 1억 해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시에서 지금 시비 1억 더 줘가지고 2억이 편성되고 구비 2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될 예정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진행은 차질이 있지만 기존 기반에 있는 역량 부분에 최소한 손실이 안 가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제가 보기는 답변은 지금 너무 앞에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통합돌봄 이거도 우리가 지역에 늘 직장인들 거기서 돌봄 그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직장인은 아니고 통합돌봄인데 노인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주민복지과 예산에는 노인복지가 맞춤형복지대상자 이래 해가지고 한 때 최우선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확대되었다 꼭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생활 여건이 어렵다 보면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2019년부터 22년까지 했다고 이야기되는데 그 지금 23년부터는 중단이 되는 겁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원래 19년부터 2년간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국에 시범사업 지자체 신청해가지고 우리 북구가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군데로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2년까지 하고 2021년까지 하고 올해 1년 더 연장되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원 계획은 2026년부터는 전 기초단체자치단체에서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사업을 다 하기로 계획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백지화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지요.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석갑 과장님께 방금 저는 일단 예산서 229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동수당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거는 이게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부터 새롭게 구비매칭이 된 부분입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아동수당 자체가 국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올 7월 1일자로 국고보조금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구비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추가로 내년예산부터 구비부담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치명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매년 출생아동이 줄어들다보니까 아동수당이 만 8세부터 14세까지 지급하고 나면 넘어가면 지급 안 하거든요. 나가는 말 그대로 지급 종료되는 아동은 많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아동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8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이제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봐야죠 출산률이 높아지면 지급대상자도 늘고 예산도 증가될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줄어드니까 출산률이 줄어들다보니까 지급대상 아동도 계속 줄어든다 보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설명서408페이지 보면 아동수당 관련해서 40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렇게 새롭게 구비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랑 설명서를 비교하다보면 설명서를 봤을 때 시비 관련된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시정해주셨으면 하고 방금 복지정책과도 새롭게 구비 매칭이 되면서 설명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만 표기되어서 저희 의원들이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 부분 참고로 해가지고 보충자료 작성할 때에 세세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설명서라는 것이 저희가 의원들이 보고 납득이 도면되면 굳이 질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인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구비매칭이 새롭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안설명서 391페이지 보면 7억이 삭감되고 399-409까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감액이 많이 됩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307페이지,
김정방위원장
391페이지 보면 실업급여도 감액되고 404페이지 보면,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391페이지에 감소되는 7억 가까이 이거는 국고보조금 감소는 아동수당 부분해가지고 구비매칭분뿐만 아니라 아동이 감소되다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 집행이 14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130억 정도 줄어들은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김정방위원장
399페이지하고 400페이지 보면 10억 정도 감액이다 그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자체도 원래 국시비 예산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시비 9% 구비가 14%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금 시비부담은 대폭 감소하고 구비는 대폭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파트말고 그 뒤에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 지금 국가운영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시비에서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이 시비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비가 증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도 특별히 지장이 가거나 안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겁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북구에 17개가 있는데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 이전 부분에 감소되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총 전체적인 예산은 시비100%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비하고 매칭되어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시비가 국비는 그냥국고보조에서 균특회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부분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반영되었고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감소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 중간 정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이 지금 1억 1,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보호종료하는 그 아동 그게 왜 이렇게 50% 이상이나 인상이 되었는지 증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만 18세 넘어가고 난 뒤에 24세까지 수당을 월 30만 원씩 올해 주게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광주에서 아동이 대학생이 자살하고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30만 원이 4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되다보니까 그기 따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65명 정도 됩니다. 65명에 월 30만 원씩 주던 거를 40만 원씩 주니까 예산이 그래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도 10만 원 추가되는데 50%가 증가되니까 추가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많다그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총 올해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29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21억 정도 되었는데 33억으로 증가되는 부분인데 한 50%가 지금 증감되었는데 10만 원 오르면 지금 25%가 증감되었어야 되는데 50%가 증감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산출근거는 70명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조금 인원도 증가되는 이거는 아동이 줄어들면 보호종료아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아동도 지급되는 아동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대학등록금이 기존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보호종료 아동은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의 법정기준의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국가장학금 성적이 조금 미달된다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350만 원 잡다가 250만 원 잡은 거는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 받는 부분은 공제하고 그다음 부분을 주다보니까 조금 줄여도 예산이 가능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호대상아동 자립 정착금이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설명서에는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총 4명에서 4,000만 원인데 65명 정도의 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65명 아동은 보호자립지원 정착금이 나오는 아동은 시설보호대상자도 있고 가정위탁아동도 있거든요. 가정위탁아동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아까 자립 지원 1,000만 원 이거는 올해 800만 원 주던 걸 내년에 1,000만 원씩 주는데 보호아동이 내년에 종료되는 아동이 4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4명을 대학교 진학, 종료하는 4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숫자를 예산 편성했고 혹시나 전입이나 더 발생을 하면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보호대상아동이 종료되어서 민간 자택에서 나오거나 관계기관에서 나올 때 주거 쪽에 저희가 공공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경우는 LH공사하고 우리 우선 임대아파트라든지 전세임대 우선 요청을 협조 공문을 보내면 그거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세임대라든지 배정이 나면 본인은 한 5% 정도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자기정착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할게요. 예산서 431페이지 보면 공동모금회 마을복지계획수립사업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431페이지요? 예산서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설명서, 공동모금회 마을복지계획사업비가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마을복지계획 추진 예산이요? 여기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공모사업은 더 이상 실수를 안 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비편성을 2,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2,600만 원 각 동이 13개 동에 200만 원씩 던져가지고 말 그대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알아서 마을지역사회보장협의나 주민들 역량 강화나 조직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게끔 이 예산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지금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그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이 200만 원 주면 예를 들어 덕천1동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업이 복지하고 연계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 한의 경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을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기존 유관단체 인원 구성되어 하면 좋지만 새로운 지역주민이 참여도 유도해야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앞으로는 복지도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에서 한 10년 전부터 민간주도의 복지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주도에서 복지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아예 없죠. 하다 못 해 민간인들 좀 모여서 의논하고 해도 차 한 잔 마실 돈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주민 스스로 모이고 지역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