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의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업무계획내용 및 본예산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읍·면,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2023년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2년 지방세지출보고서, 2023년도 본예산 용역과제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1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장읍장의 특별휴가로 인해 부읍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장읍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기장읍사무소 부읍장 심쌍섭입니다. 2023년 기장읍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 미래를 여는 기장 드론쇼 개최입니다. 개최 장소는 사라수변공원이며,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고, 참고로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라수변공원을 알리고 원도심 이전에 복지문화가 소외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현재 원도심에 많은 외지인이 있는데 이런 문화 혜택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2. 민원실 군정홍보 영상 송출입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대기순번 안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군정 뉴스, 일자리 정보, 변경된 제도 등 주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군정 홍보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인감변경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서비스입니다. 개명신고 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을 변경하지 않아 민원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명신고 시 인감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적극적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4. 행복 출산 지원 안내입니다. 출생신고 시 축하와 각종 출산지원금 지급을 안내하는 엽서를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자를 방지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5.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 서포트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 가구 10여 세대이며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 현금카드를 제작하여 공무원과 함께 무인단말기 장보기 등이 되겠습니다. 6. 기장역 앞 철쭉화단 조성입니다. 기장역 관문인 기장역 앞에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화단을 조성하고…상습불결지를 해소하고 기장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기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장읍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방송장비설치라 해가지고 한 8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번에 그 기존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앰프시설 설치 부분이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경로당 이런 데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다음, 아직 안 올라왔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겁니다. 기존의 지금 마을회관만 올라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신규설치는 아니고 다 기존에.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신규설치는 한 2개소 있고, 기존은 노후화 돼가지고 설치….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 신규설치 방송장비가요. 신규설치라는 거는 지금 기존 마을회관에 방송장비가 없었습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요번에 이제 보면은 그 태풍 때문에 완전히 파손한 곳이 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게 2건이 들어가네요?
장읍
부읍장 심쌍섭 그거 2개소….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 의회도 지금 방송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 해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는 있는데. 혹시나 이번 조례에 또 연관 돼가지고 마을회관 외에, 요번 조례가 올라온 게 그죠? 마을회관 외에.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한 자리에 또 설치해 줄라는 이런 또 조례 변경이 있어가지고, 고 부분하고 연관 돼가 오면은 또 우리 의회도 상당히 또 갈등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고런 부분이 아니라 하니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실 적에 보면, 지금 읍·면이 보면 큰 다섯 가지 항으로 해서 기본현황 그다음 2022년 주요업무성과 그다음 2023년 비전 그다음 2023년 업무계획 그다음 특수시책 이렇게 5개 큰 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각 읍·면별로 큰 항목 5개는 정리를 해 두었는데, 안에 보면 형식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읍·면들이. 그래 이렇게 같이 그냥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령 뭐 기본현황이라든지 또는 뭐 재정현황 또는 지역현황 및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읍·면들이 전부 다 같이 통일된 양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마 직원들이 가령 뭐 기장읍에 계시다가 또 정관읍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을 적에도 이 양식에 그냥 맞춰가지고 하던 업무가 되는데. 지금 이 양식으로 하게 되면 이름은 똑같은데 그 읍·면의 양식 그대로 지금 가면 요게 가면 요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기 가면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다른 업무가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읍·면장님들이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군의 그 담당과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요 부분은 한번 전체 양식은 맞춰가지고 요 보고 되는 형태는 똑같이 되게끔을 조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알겠습니다. 5개 읍·면장 모임 때 가급적 통일시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그 417페이지 미래를 여는 기장 드론쇼.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새롭게 시도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혹시 진행과정이나 지금 어디까지 준비됐는지에 대한 상세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읍
부읍장 심쌍섭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때 뭘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원도심지역의 주민들 문화 복, 욕구가 없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갖고 계획은 다 세워놨고, 인자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올 하반기 여름철에 바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허준섭위원
새롭게 뭐 진행하신다 하니까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읍에는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공무직이 지금 14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4명.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퇴직자가 있습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올해 정년퇴직 한 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명 있어요?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14명 중에 다 직종이 뭡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열세 분은 이제 가로청소고 한 분은 청사관리인데,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인제 올해 퇴직하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일종의 열세 분은 환경미화원입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열세 분 다?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한 분은 그.
장읍
부읍장 심쌍섭 청사관리.
홍복
박홍복위원
청사관리고.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청사관리자 분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맞습니다. 올해….
홍복
박홍복위원
또 지금 현재 청사관리 요원으로 또 공무직을 새로 또 뽑을 겁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이제 올해 저희가 승인을 받고 채용할려고 했는데 저희 알다시피 저희 그 기장읍이 내년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임시청사 알아보니까 거기 가면 그 청소 관리원이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 임대료만 주면 청사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은 어찌될지 몰라서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한 번 채용하고 내후년에 이제 공무직을 한 명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 같음 저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인데.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명칭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분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5개 읍·면에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은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관리 이런 공무직들은 앞으로 신청사 와도 선발해선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합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각 부서에는 퇴직 공무직들은 부서에 채용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기장군에는 공무직들이 전년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랬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제가 채용 소관 부서는 아닌데,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누가 기장읍장을 하더라도 청사관리는 사실 기간제를 하시든지 만약에 뭐 청사관리가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양 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마는 기장읍 자체에서 하면은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 기장읍민체육대회 예산을 올리시고 5개 읍·면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던데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측정을 하셨습니까?
장읍
부읍장 심쌍섭 저희가 인원이 어르신이 좀 많습니다. 5개 읍·면 중에 어르신이 좀 많고 해가지고 식비 부분이 매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어르신인데 그 식비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식비 부분에 다른 5개 읍·면보다 높게 측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읍
부읍장 심쌍섭 예.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순서입니다. 장안읍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5분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장안읍장 황창훈입니다. 장안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장안읍은 직원은 정원 18명, 현원 18명이고, 조직 및 기능은 총무팀, 민원팀, 맞춤형복지팀, 산업경제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법정리 14개리, 행정리는 25개 마을이고 세대수는 4728세대 인구는 8427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1㎢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성과와 2023년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조…. (장내소란)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건의사항 끝까지 해결 시행입니다.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이장 회의 시 공지하여 알려드림으로써 장기 미처리되거나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종결 시까지 책임 관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20세대에 대해가지고 주 1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가지고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건강상태를 확인을 통해가지고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청정 장안읍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청정 장안읍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로 지역 생산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신선한 제철 농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 소통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 달에 시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다 5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뭐죠, 주민자치회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일괄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었는데.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에서 뭐 같이 하자고가 된 건가요? 그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편성이 안 됐었었잖아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안 돼 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남면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니까 왔다갔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금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저기 들어가지고 요거는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남면이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부남면. 작년에도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고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5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장안하고 철마만 50만 원씩이었고 다른 덴 다 100만 원씩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가 맞는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장안읍 프리마켓인데요. 저희가 두 번을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프리마켓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그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는데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5개 읍·면에서 프리마켓을 다 지켜봤을 때 장안에서의 프리마켓은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것이 프리마켓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또 너무 다양하지 않고, 잠깐 어르신들 와서 공연했다가 다시 다 되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프리마켓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도는 좀 알차게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분명하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요.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뭐 통과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지금 특수시책 지금 그 말씀하시는 데도 보면 청정 장안읍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해 놓고 추진시기가 장안 나눔 프리마켓 개최 시 직거래장터 운영 이래 놨거든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 직거래장터를, 직거래를 하시겠다고 하는 농민들을 대한 신청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합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 추진일정에도 있지만은 내년도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 저거 할 사람들 모집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고런 부분, 얼마만큼….
운철
황운철위원
읍사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직접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우째 했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올해 지금 하신 그 형태가 지금 그 우리 맹승자 의원께서도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지금. 올해는 지금 가 봤을 때 정말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이 그걸 과연 직거래장터라 할 수 있는가. 읍장님도 같이 오셨잖아요, 그날. 그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갔다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 고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업무계획 보고 하시는데―이걸 5개 읍면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항은 5개로 지금 정리가 돼가 있죠. 보고하는 형태는 그죠? 보고하는 형태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비전, 업무계획, 특수시책 이렇게 5개로 돼가 있잖아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고. 업무계획서를, 업무계획서를 만드시잖아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업무계획서를 갖다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드시는데. 거기에 보면 큰 항 5개잖아요. 기본현황.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주요업무성과.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23년 비전.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업무계획, 특수시책 이렇게 5개를 하시는데.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보면 기본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현황 뭐 이런 부분이 보면은 읍·면별로 다 너무 달라요, 보고하는 방식이. 보고하는 형태는 똑같이 해라고 해 놨는데, 이런 안에 지금 보면은 그 어떤 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읍·면별로 다 다르다고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이제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틀은 맞춰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에도 지금 내가 기장읍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획실하고도 물론 그 보고를 하셔가지고 5개 읍·면 해가지고 요 양식은 한 가지로 돼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죠, 책 보면 기장읍을 보나 장안읍을 보나 똑같은 형태로 될 수 있게끔 고렇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장안읍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동안에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뭐 장안읍의 활동을 해 보고 하면 이 끝까지 해결하는 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두 번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장안읍만의 특별한 시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5개 읍·면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 시책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일광읍에도 하지 않나요, 이게? 공동모금책 기금으로 해가지고 맞춤돌봄에 관련된 생활지원사님들이 그 5개 읍·면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게 장안읍만 지금 이게 특별 시책으로 독거노인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나요? (장내소란)
구혜진위원장
발언권을 득하시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세대 방문해서 건강음료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장안읍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이거는 5개 읍·면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면서 기장군에 5개 읍·면에 있는 생활지원사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안읍만의 특수시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읍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장안읍 사무소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저희 복지업무 중에 특히 이제 독거노인 관련해가지고 고독사 예방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희 복지 쪽에서 너무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포커스 맞춰서 하겠다 그런 강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5개 읍·면에 다 진행하는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그죠? 맞춤돌봄서비스 자체가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맞춤형돌봄사업은 저희들 읍·면에서도 하고요. 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음료수, 건강음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세대에 주 1회 건강음료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예.) 이분이 생활지원사, 맞춤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지금 배달을 하고 계시잖아요. (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예.) 그래, 이게 장안읍만의 특수시책은 아니지 않느냐, 5개 읍·면 전체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독거노인의 고독사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말벗도 해 주시고 하는 걸 아는데. 이게 장안읍만의 특수시책이냐는 거지, 제 질문은. (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 반드시 공통된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는, 저희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특수시책에 넣은 겁니다. 다른 읍·면도, 5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특수시책이라고 해 논 사항들이 장안읍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5개 읍면에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게 특수시책에 올리지는 말…. 이거는 신경을 쓰고 관리도 하고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개발을 하시든지 또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시책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수-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기본현황 보면, 재정현황을 보면 지금 철마면하고 장안읍하고 작년도하고 현황에 없어요. 재정 현행에 뭐 증감을 했는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게 비교표가 없는데, 이게 근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해서 한 23%, 정관읍은 66%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장안읍은 뭐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겁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본예산은 저거 해가지고 37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난 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 자체에 요거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정원, 정원에는 이상이 없다 보니까 고 물가상승률만 정도로 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인건비 상승분하고 거의 뭐 작년하고 뭐….
구본영의원
재정 그 표를 보면 기본현황에 일광, 기장읍이라든지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직원현황하고 조직 및 기능 그다음 일반사항 그다음에 재정이 다 있거든요. 근데 딱 없는 곳이 장안읍하고 철마면만 그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계획에. 고거 좀 챙겨주시고예.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구본영의원
그리고 장안읍 나눔 프리마켓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예산서 42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장안읍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한 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예. 제가 이 나눔 프리마켓하고 그다음에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 이 두 군데를 행사를 다 다녀봤는데 나눔마켓 관련해서는 프리마켓 관련해서는 다른 타 의원님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운동 재현행사 관련해서는 그 행사 당일 날 보면 다른 우리 기장군에 특별히 행사가 없더라고요. 그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예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후에라도 반영을 좀 예산을 좀 증액.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증액하시라는 거죠.
구본영의원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가보니까 여기는 좀 그래도 제대로 좀 되고 있고 뭐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날의 다른 뭐 기타 행사는 없고 딱 유일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예. 그래서 고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427페이지 주민 복지 지원 관련해가지고 한일민간교류 행사 지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에 대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원을 기장군한일민간교류협의회에다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단체에 지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국제교류나 나갔을 때 기장군 타이틀을 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커졌으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본청의 어떤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이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안 그래도 올해 한일민간교류회 해가 갔다 오셨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다 갔다 오셨는데 그 갔다 오셔갖고 내 그랬습니다. 이거 한일민간교류가 당초의 취지는 월내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내마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거기 하고 마을 자체가 교류를 하다 보니 마을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이게 20년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장안읍에서 했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구성원들이 한일민간교류 구성원들이 이제 일광도 있고 기장도 있고 정관도 있고 철마도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일민간교류회가 이제 구성원 자체가 다 저거 됐으니까 기장군으로 갔으니까 이게 이 교류하는 부서에 가는 게 안 맞나, 그런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하니까 회장님이 그거는 이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번에 그랬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허준섭위원
다음부터는 담당 본청하고 조율 잘하셔가지고, 협의회하고도 협의 잘 보셔가지고 본청 소관으로 좀 이관해갖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원님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 회원님들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순서입니다. 정관읍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반갑습니다. 정관읍장 김종천입니다. 특수시책 1번 불결공한지 중학교 예정부지 도시녹화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3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 야자매트를 깔고 유채꽃을 뿌렸는데 발아가 잘되었습니다. 아마 4, 5월 정도 개화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유채를 수확하고 코스모스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2023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은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은 추진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읍민과 소통하는 지역소식지 발행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이장회의를 2회를 합니다. 이장회의를 하면서 구 내 시책이나 읍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식지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읍에서 한 3000부 이상을 갖다가 복사기로 그냥 복사를 해서 주는데 그러다 보니 흑백이고 좀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식지를 컬러로 제작을 해서 시인성 제고 및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12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청년 취업, 창업 장려 컨설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중 취업 및 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수급자격 중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런 소득이 일정 발생하더라도 바로 수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관읍 어울림소통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복지 프로그램 추진 및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 어울림소통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달산리에 있는 고등학교 예정부지 양묘장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설건축물 한 동을 지어 프로그램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 예산은 9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정관은 신도시 조성 당시 공공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9400여 세대가 됩니다, 명이 되겠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소통공간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반려식물 같은 식물을 이용하는 원예치료를 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양묘장에다가 요런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속한 위기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회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지원을 요하는 복지대상자 및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금은 이제 1회 지원을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위기가구들은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5세대나 10세대 정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필요한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기가구를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서 738페이지에 보면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지금 우리 옥상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금이 가고 일부 누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누수를 차단하고자 그렇게 방수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면, 2층 지금 얼마 전에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한 부분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 부분 옥상 부분도 있는데요. 안에 부분에 보다는 벽면에 조금 이렇게 일부가 누수가 되는데 그걸 방치를 했을 때는 더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일단은 저희들 방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비교분석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속 가능,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예산안이 보면요, 산출기초에 보면 옥상 방수가 1800만 원, 인건비·기타경비가 1000만 원, 스카이 장비대가 2000만 원 구분시켜 놨거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결국 이거는 지금 견적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일단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받았으면 입찰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나와가 있을 건데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요, 뭐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방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는 우리 읍장님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이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자료 찾음) 제가 면적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부분도 견적을 받으셨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그것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언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장…이 언제 시공이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게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래 포장을 같이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별관을 지으면서 이 부분 조금 한 부분도 있고, 이래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불량합니다, 지금 보면.
김원일위원
그래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읍장님, 이 부분도 지금 포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아니, 면적은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이게 표층이라는 겁니다. 표층인데 두께가 보통 보면 표층은 5센티 정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포장을 해야만이 제대로 내구연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또 봐 주시겠습니까? 우수관로 보수공사 있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딥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지금 읍에 보면 별관 쪽에 보면 노면차가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틸 그라우팅(스틸 그레이팅) 그러죠. 그게 다 침하돼 있는 상태거든예.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에서 저쪽으로 버스정류장 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거기가 지대가 우리가 조금 낮아가지고 거기가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스틸 그라우팅은 보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차도용, 보도용. 그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차도용 스틸 그라우팅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거….
김원일위원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읍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장님.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정관읍 어울림소통공간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약 한 1억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정관의 현안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정관에….
김원일위원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우리 정관에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변지역의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문제. 환경, 교통, 환경, 교통, 교육 이 정도 되겠지요.
김원일위원
예. 제가 정관의 지금 현안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NC메디 관련해서.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환경문제죠.
김원일위원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가장 지금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읍장님이 어울림소통공간을 하려고 한 부지가 아마 4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4고(4 고등학교) 부지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지는 지금 정관에서 가장 현안이, 지금 올해 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중학교에서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 비율 대비 학교가 지금 한 뭐 40% 정도.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그 정도밖에 수용 못 합니다.
김원일위원
모자랍니다, 지금.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가장 시급한 게 학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울림소통공간도 물론 좋겠지마는 이 공간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아, 예.
김원일위원
지금 학교 부지에서 안에서 양묘장이 지금 학교 부지거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안에 어울림소통공간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중요한 거는 학교니까 학교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열린 공간에서 복지 대상 분들…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식물치료와, 식물 키우기와 겸해가지고 원예치료를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 의견에, 중지를 모아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어제도 우리 학교 관련해가지고, 기장군 전체 학교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자리에서도, 정관에는 지금 학교 부지가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 지금 두 개가 안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또 교환도 했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현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 한 1, 2월 달에는 주민간담회라도―학교 관련해서―하기로 의장님하고 약속을, 교육감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하여튼 우리 상…계획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요런 복지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요런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 취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읍장님.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대상이 누굽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우리 청사 관리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누구시라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우리 청사 관리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청사 관리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희들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청사 관리원이 1명이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명인데 무슨 성과평가를 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아니, 군 전체로 저희들이 다 평가를, 공무직을 전체로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우리 요 이분은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진짜, 우리 읍 청사는 다른 읍 청사보다도 공간이 훨씬 청소할 공간이 많거든요. 정말로 의원님 우리 정관에 와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
홍복
박홍복위원
5시 반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희 6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법정근로시간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그래서 유연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6시부터 근무를 해서 4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를 어디서 등급 판정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요기에 군에, 행정지원과의 단체복지팀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마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사람도 옳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 평가를 내리….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1차 우리 읍에서 평가를 하고, 2차 자기들이 평가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1차 읍에서 평가를 좋게 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읍면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들도 좋게 평가를 주겠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자기들도 확인을 하는데, 정말로 이분은 성실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혼자 계시는 분인데 당연하게 청사 관리할 부분은 청사 관리요원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사실 뭔가 방향이 있어야만이 성과가 나오지, 성과 없는 분을 가지고 성과 지금 현재 상여금을 지급한다?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마는 방향과 기준이 안 맞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전부 다 공무직 다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사실 인건비 가지고는 여태까지 말한 부분 없는데 너무나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공무직이 전환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과금도 사실 기장군 전체에 몇 명 안 되는 거 같으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124명입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정관읍만 지금 성과금, 했겠습니까. 기장읍에는 한 사람은 퇴직한다고 해서 성과금 없이 이번에 퇴직금만 반영을 하셨던데, 정관읍은 성과금을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편성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등급은 행정지원과에서 S등급이나 A, B등급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성과금을 사실 편성하는 거는 방향이 맞지 않다, 검토를 해야 된다. 자기는 경비업무로써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제가 자꾸 지금 현재, 저는 예산서는 지금 말 안 합니다. 이 공무직, 기장군에 공무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에 대한 이 총액임금제도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본다 하는 그런 방향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산불 나면 공무원들이 불 끄러가죠? 공무직은 갑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안 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가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안 가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결재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무슨 성과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이제 의원님, 전체적인 어떤 다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도 자체가 공무직에도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청사라는 것은 365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계속업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공무직을 두도록 요런 제도가 돼 있고, 제도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기장군 전체의 공무직도 사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공무직이 사실 본인도 책임전가를 가지고, 결재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산불 나면 산불 진화하는 데 불을 끄러 가고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외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하여튼 뭐 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환경공무관 같으면 재해가 난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같이 하고 이렇게 잘….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 등급이 무슨 등급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성과금 등급이? 예?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우리 부, 그냥 평균치로 올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8%나 인상돼가 있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러니까 A등급 해가지고 평균치를 올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인건비가지고 하면 사실 참 말이 안 맞지마는, 공무직에 대한 이 성과금 이 부분은 부서별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장군의 공무원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전체의 조직 구도를 생각하면 방향이 맞지 않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읍장님께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아니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특수시책 현안사항에서 보면 학교부지 도시녹화사업 지금 2단계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2000만 원 올라왔고,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시작이 올해 3000만 원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지 정지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깔고 파종까지 해가지고 그래 3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유채가 지금 발아가 잘 돼 가지고 4월 달부터 한 5, 6월 달까지 필 겁니다. 그거가 지고 나면 그걸 다시 정리해서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다시 뿌리는 그런 작업이….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 계기는 사실은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 불결공한지로 방치가 돼가지고 악취민원이라든지 쓰레기…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래 접근을 했던 겁니다.
구본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읍장님이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이게 부지가 조성되고 옆에 동일2차 그다음에 휴먼시아 입주한 이후로도 계속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민원 있는데, 그러면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냄새라든지 불법쓰레기투기라든…많았….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오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생성된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이 오규석 군수님이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거예요? 같이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제가 이제.
구본영의원
읍장님 오시면서 이게 바로 해결이 돼요.
웃음
구본영의원
그럼 그 전에는 어째 한 거예요? 7, 8년 동안은 안 한 거예요, 신경을 안 쓴 거, 민원을 받았으면 해결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읍장님이 와서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군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이 7, 8년 동안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조금 관심이 다른 데 뭐….
구본영의원
그럼 정관에 관심이 없었어요? 동일2차하고 휴먼시아 그 많은 세대가 거의 40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거기 계속 그 외에도 롯데 쪽 분들도 얘기도 많이 하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왜, 창가를 보면 거기 바로 숲이 (청취불능).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가 다 민원을 했던 걸로 해서 읍장님 오셔가 바로 지금, 오시자마자 이거 추진한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도 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토지소유자 LH에 보내고 교육청에 보내고, 진달하는 선에서 그쳤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구본영의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경을 안 썼고. 못 한 걸 안 하고, 안 한 거잖습니까, 그죠? 신경도 안 쓰시고. 그런 거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런데 인자 토지소유자.
웃음
구본영의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진달하는 선에서 그쳤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우리 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제가 가서 우리 여기 최정근 팀장님하고 우리 부읍장님하고 의기투합해가 열심히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중학교 부지가 또 학교신설 과밀 과, 뭐 김원일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그 중학교가 신설되기까지는 잘 가꿔가 민원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주변 정화를 잘 부탁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그리고 고등학교 부진데, 어울림소통공간 운영이라고 올라오셨어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사무실 컨테이너 1동 설치를 해서 한 1억 정도의 (청취불능) 해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넘는 부분인데. 이 정책이란 게 그렇잖습니까. 어쨌든 지속가능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러니까….
구본영의원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봐서도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던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받는 아이들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에서 그게 안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금방도 타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러면 재검토를 해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어울림소통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한 어떤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시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야 감사드리고예. 조금 더 지속가능한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의원님, 정관이 복지대상자가 4만 1000명 되니까 필요하거든요.
구본영의원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 중에 이 고등학교 부지에 교육감에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을 때, 학교신설 의지가 없었다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하신다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그 받은 공문이라든지 있으세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어디, 어울림소통공간 말씀입니까?
구본영의원
예. 어울림소통공간. 달산에 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교육청에서 그 부지에 학교신설 의지가 없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거는 중학교 예정부지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향후 몇 년간 안에 신설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해서, 중학교부지 했던 부분이고. 고등학교 부지는 산림공원과에서 이미 임대차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만 협의를 하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고등학교는 여쭤보지는 않으셨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여쭤보지는 안 했죠. 산림공원과에서 임대차계약이 돼가 있는 그걸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시비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서상에는 안 올리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요게 되면 시에서 우리가 전환이 되면 저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갖고 내려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순서입니다. 일광읍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8분
경혜
유경혜일광읍장
반갑습니다. 일광읍장 유경혜입니다. 377페이지 2023년 일광읍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우리 동네 활력재생 일광형 마을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문오성 5개 마을에 게시판을 지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육동 마을인 화전, 당곡, 산수곡, 대리, 상곡, 회룡에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을소개 및 주변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일광애(愛) 태극기 사랑을 싣고 사업입니다. 관외 전입자 및 혼인 신고자에게 기념품으로 세대별 태극기 1세트를 지급해서 지역주민들의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번,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돌봄 지원 사업 건강 plus(플러스) 일광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속적으로 발굴, 모니터 상담,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민원 편의 극대화를 위한 ON(온)라인 행정력 사업입니다. 2023년 일광신도시에 행복주택, 오피스텔 등 약 18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전입신고 등 일반 민원이 많이 폭증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이지2차·3차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기다리시는 민원도 그러고 저희 직원들도 밤 11시 넘어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걸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그다음에 24시간 인터넷 전입신고 등의 안내문을 미리 배포하고 또 입주예정 아파트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문을 부착해서 민원수요를 분산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일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순서입니다. 철마면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수고 많습니다. 철마면장 양재열입니다. 철마면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마면 농촌 밝히기 운동입니다. 목적은 보행안전이 취약한 거리에 태양광 벽부등 설치를 통해 안전한 밤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관내 조명 공백구간에 벽부등 300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야간 통행 환경개선으로 주민 안전과 정주여건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마면 마을회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목적은 마을회관 내 방송시설 및 노후시설물 보수로 주민복지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보조금 3900여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사등 외 4개 마을에 방송시설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위기,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네트워크 철마 희망 메아리 구축입니다. 목적은 관내 유관기관 및 생활밀착업소, 이웃주민들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를 접수 그리고 상담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마면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45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마면 특수시책에 철마면 농촌 밝히기 운동해서 예산이 시설비로 3000만 원이 편성돼가 있거든요. 보면 태양광 벽부등 설치사업이라고 돼가 있는데 이 태양광 벽부등을 어디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지금까지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 확보 후에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대상지가 정해져가 있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어두운 곳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벽부등은 태양광 판을 이용해서 밤에 밝기를 불을 켜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리 밝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어둡고 하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예산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부분은 각 마을에 골목골목 어두운 부분이니까 이 밝게 하기 위해서 태양광 벽부등이라도 설치해서 도로를 밝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어두운 곳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면장님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미 보조금 심의를 마친 사업이고. 하여튼 또 주위 경관하고 또 어울리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본적인 거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셔야지, 해결 방법이고. 이 부분은 태양광 벽부등도 얼마 사용하지 못합니다. 얼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임기마을에 설치한 그거를 보고 이래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가로등 설치하기 조금 어려운 골목길들 이런 데 사람이 지나갈 때만 거기 불이 밝혀지죠? 아마 높이는 이게 사람 키 정도 높이 또는 눈높이 조금 밑에 높이 이 정도로 지금 임기에도 가면 달려가 있더라고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나가면서 발밑으로 해가지고 밝혀주는 아마 이런 형태인 것 같고. 이게 가로등이 설치하기 어려운 자리, 그죠. 가로등을 기본적으로는 설치를 하시죠?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치하시는데 가로등을 달기 어려운 이런 자리들을 골목골목 구석을 갖다가 비춰보시겠다고 이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정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잘 드리고, 좀 더 이해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철마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5개 읍면 전체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일수가 배 이상이 늘었어요. 배 이상이 늘어서 지금 그 인건비가 배 이상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배 이상으로 지금 는, 그 전까지 12년 동안 우리가 꽃길조성이라든지 기간제분들을 56일, 60일 정도로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 120일로 2배 가까이 늘렸단 말이에요. 그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내년에 다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풀베기를 조금, 지금 하다 보니까 풀베기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관내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지청소를 전에 250일 이렇게 하니까 청소할 때 기간적으로 공백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전에 오 군수님 계실 때 저희 풀 자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그게 이뤄졌었었거든요. 근데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풀이 확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예산은 다 드렸는데. 그래서 주민분들이 난리가 났었었죠. 예산은 다 드렸고 그 전에도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갑자기 군수가 바뀌고 나서 일을 안 한 것인지, 날짜가 더 적어지거나 예산을 안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들도 확인을 나중에 해 보셔야겠지만, 5개 읍·면 전체가 지금 기간제 그 기간이 배 이상이 올라서 인건비가 그렇게 오른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그 환경공무관 휴게실 리모델링이 조금 눈에 띄어서 봤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1100만 원이 지급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해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3000만 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드렸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의원님,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없었고예. 다른 읍·면하고 비교적으로 이래 봤을 때 지금 철마면에 공무관 휴게실이.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 예산비에서 3500만 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리모델링해서 전년도 예산액 3500만 원이 돼 있고 올해 비교증감이 3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잠시만예. (담당에게 설명들음) 리모델링 시설비 전체가 그렇고요. 리모델링 예산은 1500만 원 올해 처음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셔갖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때 전기히터든 보일러든 탈의실이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하셨어야 되는 거지. 이걸 또 따로, 그럼 내년도엔 또 따로?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시설비에 그 작년에 있었던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보수했는 부분하고 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 그런 부분이 3500 들어간 부분입니다. 공무관 사무실은 올해 처음이고, 지금 거의 창고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 우리 새로 지을려고 하고, 않지 않습니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그거는 구체적인 그 지금 용역이 12월 6일에 끝났지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구체적인 어떤 건축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전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1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걸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구체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구체적인 거는 할려고.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어떻게.
승자
맹승자위원
했으니까 용역을 했잖아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그런데 용역 내용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는 게 아니고 참. 그 그런 부분이 아니고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면장님. 면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아니, 예, 그 용역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그 저희들한테 이야기 된 부분이 없고 그 부지 확보하고 하는 고런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가 철마는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용역결과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뭐 이 부분을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철마 그게 그 면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낙후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기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해서 전체를 완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올해 3000만 원 들이고, 조금 더 들이고 이거는 조금.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저희가 119.
승자
맹승자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안전센터하고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승자
맹승자위원
기름보일러는 어차피 교체를 해도 내년, 내년에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기름보일러는 철마 그 복지회관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그럼 시설비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리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하셨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년도 예산액을 잡으시면서 그 항에 지금 전체 금액만 적어 놓으셨고, 세부항목들은 전부 다 지금 전년도 예산을 안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환경공무원 휴게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1500만 원,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잡으셨으면 전년도 예산은 0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서 전체가 다 그래요. 내가 이거 저 기획실에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준비하실 때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되실 거 같은데 아마 인쇄하고 이래 하면서 아마 그 항에 있는 전체의 전년도 예산액만 한꺼번에 적으시고 안에 세부…들은 전부 다 안 적으시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지금 볼라 하면은 전년도 예산액 안 그럼 전전년도 예산액 이런 걸 다 찾아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철마면에서는 철마면에 관한 예산들 이거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만 저희 의원들은 각 부서들, 읍·면들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년도 예산들을 갖다가 안 적어주시면 우리는 책을 갖다가 몇 권을 빼놓고 이걸 찾아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기획실하고 말씀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들 이렇게 적어 놔 주시면 방금 같이 이런 오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런 부분들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도 다 의논하셔가지고 조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자매도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과 주민자치회자매결연 추진과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자매결연 때는 직접 이제 방문. (담당에게 설명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또 질의를 했지만 5개 읍·면이 전체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 50만 원씩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처럼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무주하고 교류인데 따로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하고 아니, 의원님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면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작년에도 있었지마는 300만 원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55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그게 무슨 말일까요? 550만 원, 250만 원과 50만 원인데.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300만 원. 합해서 300만 원이고예.
구혜진위원장
예, 300만 원을.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전년도에도 300만 원입니다.
구혜진위원장
300만 원인데 이번은 따로 나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럼 용도가 위에 추진은 뭐고, 밑에는 그럼 무엇인가요, 그러면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자매, 그 직접 방문할 때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부분이고, 사전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구혜진위원장
자매결연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뒤에 자매결연추진에는 활동하실 때 사용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지금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가는 경비하고.
구혜진위원장
가시는 경비, 두 번째는 가시는 경비. 앞에는 가시기 전의 준비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그….
구혜진위원장
담당자께서 직과 성명을 발표, 이야기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양지현-예, 부면장 양지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는 예년에는 계속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이 각 읍·면마다 잡혀져 있었습니다. 무주하고 자매결연추진 하는 데,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가면서 인제 뭐 거기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선물을 조금 사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니까 이 실비지원금으로는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행정지원과 하고 협의를, 5개 읍·면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일부 50만 원으로 하고 인제 예산집행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명인데 이제 이름이 조금, 똑같은 자매결연추진처럼 해 놨으면 의원님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제목을 달면서 조금 잘못,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비에 300을 일부 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돌리고 나머지 행사실비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나눈 겁니다. 5개 읍·면 동일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그 우리 부면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실 그 무주에 갈 때 그렇게 썼죠? 예산을 그렇게 변칙으로 편성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가도 됩니까? 다시 앞에 앉아서 직과 성명 밝히고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양지현-예, 의원님.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전년도까지는 선물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변칙으로 선물 구입해서 무주에 갈 수 있냐고요. (
부면장 양지현-아뇨. 그래서 이 예산으로 바로 선물을 구입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떼서 올린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으로, 실비지원금으로 선물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죠. (
부면장 양지현-예, 못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왜 구입 했습니까? (
부면장 양지현-올해 구입 못 했습니다.) 올해 저. (
부면장 양지현-저희 갈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가 구입 못 했습니다.) 그 행정지원과에서 지원 받은 겁니까? (
부면장 양지현-예.) 무주에 갈 때요? (
부면장 양지현-예. 저희가 사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철마면 예산 아닙니까? (
부면장 양지현-아입니다. 철마면 예산으로 구입 못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크 꺼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교류할 때 다 (청취불능).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양지현-아뇨, 아뇨. 안 가지고 간 곳도 있고 이제 그.)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면만 가지고 갔죠, 철마면만? (
마면
철마면
부면장 양지현-예, 철마면에는 저희가 기장읍하고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지원 받아서 가지고 간 거. 이 예산으로는 못 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박기조위원
5개 읍면 다 지금 산출근거가 자동차, 471페이지 보시면 차량 충전비 이런 게 지금 5개 읍·면 산출근거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만 5000원이고 어떤 데는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어떤 데는 4회고 어떤 데는 6횐데. 이걸 통일을 좀 해 주시면, 어느 게 맞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만 5000원에 충전비용이 만 5000원으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기 철마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 달라요. 어디가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어떤 데는 4회, 30만 원에 4회, 근데 철마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 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5개 읍·면 다 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예. 이거는.
박기조위원
다 달라요. 5개 읍·면 다 달라요.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읍·면별로 또 차량도 다 다른 부분이 있고, 요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큰 그거는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임우택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일광유원지 내 민간개발사업 시행입니다. 당초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모대상자로 돼 있는 이게 우리 국민체육센터 뒤에 좀 부지가 한 2600평이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골프연습장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거는 좀 민간영역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또 클라이밍장도 제안이 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123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8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892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예산안 질문 드리기 전에요. 지금 본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요런 부분들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의 이거 예산을 보려고 세출예산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인자 봐야 되는 것들이 보니까 국제화여비, 첫 장에 보면은, 그죠, 125페이지에. 국제화여비, 해외 방사선 의·과학거점센터 방문 공무원, 이게 처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볼려고 설명서를 찾으니까, 설명서를 열어보니까 설명서에 처음 돼가 있는 게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돼가 있어요. 그다음 장을 넘겨봐도 방사선의·과학 돼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 설명이 없지 하고 제가 메모를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은, 왜 설명서에 설명이 없나? 이거 질의한다고 연필로 적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걸 없는 것들 빼고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팀별로 지금 정리를 하신 거죠? 설명서에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그죠? 그래 보니까 여기 관한 지금 설명서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의 설명서가 2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설명서에 27페이지부터 해가 6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 41하고 42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죠. 해외 방사선 의·과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이게 지금 보면은 설명서 41페이지 42가 지금 맨 앞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9에서 60이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번에 27에서 40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40에서 48이, 43에서 48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로, 이거 왜 이렇게 해 놨는가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 순서대로 보통 모든 부서에, 이 전략사업추진단을 제외한 모든 부서에 보면 설명서하고 세출예산서에 나오는 순서하고 다 맞춰져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골탕 먹일라고 이러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맞추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거 같은데, 팀별로 정리가 됐으면은 세출예산서에 적힌 대로 해가지고 설명서에도 팀별로 착 착 착 착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게 결코 아닌데 이게.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은 시책업무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뭐, 어디.
홍복
박홍복위원
특수시책.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홍복
박홍복위원
너무 간단하게 돼 있네요,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저희들 늘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제외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나 넣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별도로 올해 지금 저희들 동남권산단 쪽으로 해가지고 용역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구상사업을 여러 가지는 잡고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물론 우리 그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물론 많은 현황을 보고를 받았지마는 사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도 많은 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또 본예산이고 또한 2023년도의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제가 2023년도 업무계획부터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예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사선 의·과학 융합, 융복합 국책사업추진. 지금 현재 여기에 현장 한 몇 번 가봤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자주 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산단 지금 1단계는 지금 저희들 준공요청 해 놨고 뭐 내일도 우리 시의 산업입지과장 외 관계자들이 방문하게 또 돼 있고 이래가 아마 이번에 1단계는 준공이 될 것 같고예. 내년에 2단계를 지금 준공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부산시에서도 현장방문 하게 돼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수출용신형연구소가 지금 올 8월 달에 지금 현재 착공했는데, 뭐를 준공한다 말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이제 이거는 국책사업은 개별적으로, 우리 수출용은 27년이고 중입자는 26년이고 연차별로 하는 내용이고예. 저희들은 이제 산단 이제 조성을.
홍복
박홍복위원
산단 조성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산단 조성은, 장안산단 조성 전체 언제 준공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12월로 계획은 돼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 12월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서 사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연기를 몇 번 했습니까? 정식 준공날짜가 언젭니까? 1차에 우리 계약할 때 준공날짜가 언제냐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좀 아마, 우리 1단계도 사실은 이제 조금 뭐 상반기 안으로 끝낸다고 그렇게 보고된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좀 문제 때문에 준공이 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문제점이 뭡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직원들이 한다고 했지마는 아마 그게 물리적으로 아마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하려고도 박차를 가했습니다마는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정식 준공은 전년도 연말에 정식 준공인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계속 연기원을 신청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됐고 여기까지 왔는지 상당히 이게 의구심이 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감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감리도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작년 말에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거는 맞고예. 지금 또 제일 문제가 이제 사실은 토사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반조성공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사야 반출하면 되지만 전체 다 그 지구가 사실 완전히 정리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 다 끝났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분양을 해야 되고, 사실 준공처리를 지금 현재 전년도 연말에 해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 또다시 또 연기원이 됐다 하면 너무 오래 지금 현재 준공날짜가 길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좀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1단계는 이제 올해 12월까지 무조건 끝낼라는 그런 계획은 잡고 있고예. 지금 내년도 2단계, 전체 준공이 2단계로 돼 있는데 내년 12월, 사실 요것도 조금 지금 상황으로써는 예견하기 좀 힘든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 목표 내에 이렇게 준공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준공에 속도를 좀 내줘야 될 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다음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에 우리 처음에 2010년도 시작할 때 우리 중입자가속기 범군민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군민들이 서명운동도 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의학원에서 사실은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도에 의학원에서 서울대학교로 지금 간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건물이 구축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건물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렇게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11월 말에 아마 그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증액사업비도 좀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협의가 된다 그러면 2026년까지는 다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중입자가속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종복 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탄력과 속도를 내서, 또 정부의 측에서도 협의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정동만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장군민들이 계속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추진팀에서도 같이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수출용신형연구소가 지금 올 8월에 건설공사 착공했는데 사실 동위원소도 같이 지금 현재 착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위원소도 옆에 별동이긴 한데 그쪽에도 캐리(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서 지금 현재 할 겁니까? 동위원소는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도 다 원자력연구원.
홍복
박홍복위원
원자력연구원에서 다 같이 한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사업단은 다르지마는 같은 이제 원자력연구원입니다. 사업주체는.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주체는 원자력연구원이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우리 장안산단에 방사선 의·과학 산단 일단 저희들 방문했죠. 그 당시에 사실 교육용 부지를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 사실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우리 전략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제 부경대학교하고 이제 협약기간도 종료되고 이랬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예. 그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부경대학교에서는 의·과학대학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할라고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의학전문대학원하고 의학박사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요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래 지금 저희들은 그쪽에 방사선 의·과학 생태계 구축하는,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라든지 융합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부경대학교 협약을 맺는다든지 또 파워반도체 사업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대학교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연말에 부경대하고 MOU, 협약기간 종료 안 됐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날 또 감리가, 감리단장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MOU 체결 종료 이후에 부경대학교에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감리단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다 됐는데 무슨 부경대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우리 기장군청에 찾아와서 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다시 재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은 몇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의·과학대학은 부경대학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갖다가 의·과학 생태계 구축하는 사업 쪽 그다음에 방사선 의·과학 쪽 그다음에 동위원소 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에 특성화대학 내지는 그런 학제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부경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MOU 협약기간이 종료됐는데 지금은 전혀 진전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지금 용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선정이 되면 그거와 같이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 용역이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저희들 뭐 내일모레 자문회의를 갖다가 2차 자문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안이 나오고, 아마 1월 달 중에 아마 그게 우리 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 용역이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문위원회 어떤 분들이 위촉돼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국책사업의 연구기관도 들어가고 의학원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비스텝(BISTEP,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경대학교 그런 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단장님, 우리 방사선 의·과학대학 교육시설 용지가 완전히 지금 현재 정리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나머지 부분은 땅은 어떡하실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대학교 부지를 갖다가 두고 있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매각하고 그런 땅은 아닙니다. 일단은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거고. 이 대학 용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합대학교를 설립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제 파워반도체 해가지고 지금 기업체, 학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날도 현장에서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지마는 우리 교육시설 용지가 100 같으면 지금 현재 50으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나머지 그 부분 50, 남는 부분은 교육 용지 활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그거는 지금 현재 명확한 답이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의원님, 그 밑에 부분은 정확하게 그거는 지금 선을, 없는 게 아니고 선은 그어져가 있고예. 지금 교육 용지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밑에 부분은 연관산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지금 2단계를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를 잡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5월 달에 장안읍민들이 이 교육 용지를 축소시킬라 보니까, 기장군청 앞에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합필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 선, 계획선을 없애버리든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지금 대학교 부지 용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의·과학대학이 들어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대학교 용지 부지를 합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도, 3만 평 정도 되는 부분도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놔두고 밑에 거는 연관산업용지로 저희들 분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어쨌든 교육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문제고, 또한 방사선 의·과학 이 대학 설립 문제 이 부분도 부경대에서 지금 현재 할 용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그때 의사협회하고 서로 좀 이렇게 말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 충원이라든지 신규대학 의대 설치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경대학교에서도 방향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예. 어느 정도 방향성만 나오면 우리 군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향성이 지금 빨리 나와 줘야지, 1년이나 지금 됐는데 아직까지 방향성 안 나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상 용역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 인력양성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협의를 해 보셔가 안 되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세요. 계속 지금 현재 세월만 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교육 용지도 비워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 차원에서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제 대학교 용지를 부지로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뭐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교육 부지 용지는 분명하게 교육 용지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다음 또 우리 월드컵빌리지, 우리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자, 지금 현재 현대 측에서 요즈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야구장은 4개 저희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현대 측에서 계속 지금 현재 같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 그 이름만 그렇게 빌린 거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렇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대 측에서 요즈음 관계자들이 안 내려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전혀 그런 거는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지금 현재 어쨌든 현대에서는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MOU 체결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그거 지금 KBO하고 관계되지, 지금 현대하고 관계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제가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해외 방사선 의·과학 거점센터 방문, 국제화여비 공무원 7명,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전문가 4명. 자, 우리 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선발하실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의·과학 산단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당부서, 군수님 또 의회에서 또 의회 의원님 또 관계전문가 또 언론인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해외에 선진지견학을 한 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뭐, 물론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렇지만 담당하는 직원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제 필요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키워야 될 재목이 있다 그러면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7명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이 부분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아무나 가서 이거 벤치마킹도 될 사항도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냥 가서 그 건물만 쳐다보고 올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데, 우리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전문가를 같이 해가지고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하면서도 서로 논의도 하고 또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스터디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에 기이 이렇게 간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그렇게 뜻깊게 시간을 활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때가 2011년돕니다. 민간합동으로 한 번 간 적이 2011년도예요.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사선 의·과학 단지 이 부분은 상당히 고난도기 때문에 조금 전 한 번 더 제가 반복될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 건물만, 얼굴만 쳐다보고 올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 벤치마킹도 할 사안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규석 군수 시절에 원전소재 공동발전협의회라는 그 명칭 알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우리 원전소재행정협의회고. 우리 해외 원전소재공동발전협의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기장포럼 말씀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죠. 자, 기장포럼이 지금 현재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3회까지 개최하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의 취지는 원전소재 지자체들의 서로 지역발전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한중일 원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자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나라의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일본에 2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 지금은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그 기장포럼을 실패했죠? 실패했잖습니까? 필요 없는 우리 기장군 예산만 3회까지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세계원자력국제기구 IAEA 관계자도 그 당시에 참석을 일단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행사를 했죠? 할 때는 거창하게 좋았습니다, 기장포럼이. 그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 하라니까 일본도 안 하고, 중국 하라니까 중국도 안 하고, 베트남 하라니까 베트남도 안 했단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문은 기장군에서 열어 놓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3회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장포럼을 3번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지금 현재 해외 방사선의·과학거점센터하고 이거하고 엮어서 말씀드리나 하면 기장포럼은 물론 세계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도 참석을 했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실패작이란 말입니다, 기장포럼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분들이 거점센터 방문을 어디 건물만 쳐다보고 올 것입니까? 다른 건 사실 해외방문을 해서 벤치마킹 해가 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들 4명 간다? 공무원 7명 간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지금 현재 위촉할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구상하기는 지금 이게 병원 쪽이다 보니까 의학원 쪽에 관계될 수도 있고예. 그다음에 또 원자력연구원 쪽, 방사선 쪽 듀크대학 같은 경우는 방사성동위원소 그런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쪽의 전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전문가들은 영입을 고민해 볼 사안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게 결국은 암 관련 암센터 쪽도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의사라든지 내지는 또 거기 연계되는 방사선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그니까 일반 우리 지역주민 민간인이 아니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합석을 하면서 같이 또 버스투어를 하면서 그 설립배경이라든지 또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그 전문가라는 게 거기서 아마 벌써 갔다 온 위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로 지금 방문지는 설명서보니까 미국 돼가 있네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미국 동부 쪽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가는 미국 한 군데 갈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동부 쪽 이 세 군데만 거치더라도 7박 8일이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에 거점센터를 방문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옛날에 민간인들 포함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과기부 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본에 중입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가가지고 사례를 한번 보고 효고에 갔다든지 그때 함 보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은 좀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정된 장소 존스 홉킨스라든지 MSKCC(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암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걸 운영체계라든지 그리고 주민과의,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 그러고, 듀크 쪽은 동위원소라든지 이런 쪽이 전문화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사례를 보고, 어차피 우리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보물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또 인력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지금 현재 수출용신형연구소도 지금 첫 삽을 떴고 또 동위원소도 같이 마찬가지고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입자가속기도 지금 구축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점센터 방문은 누구 아이디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구상을 했고예. 다른 데 좀 의학원이라든지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한번 가 보자 그래 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옛날에 제가 일본에 중입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에 효고에 모시고 가고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저도 가서 많이 배워오기도 했고 또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기 때문에 군수님이랑 같이 또 우리 기장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도 동행할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4명 민간전문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1페이지에 있는 일광유원지 월드컵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실시설계와 유스호스텔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실시설계에서는 우리 단장님, 실시설계를 할라면 우리 군에서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수지분석이라든지 그런 쪽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그런 상탭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총사업비가 79억 9800여만 원을 총사업비로 편성이 돼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종합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읍면별로 조그만 운동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다함께 모여서 또 군민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다 보니 조금은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예.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만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이 안 되다 보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 천연잔디를 조성을 해가지고 누구나 뛰어다닐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종합운동장 친근한 운동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제가 느끼는 종합운동장이라는 거는 운동장 전체 스탠드가 있는 종합운동장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장에는 보면 스탠드가 있는 게 일부 스탠드 몇 개 있지, 전체적으로 스탠드가 있는 운동장 그런 운동장은 없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군민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지금 스포츠힐링파크에도 보면 아마 이 예산하고 얼추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일광에 종합운동장이라고 계획했으면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기장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운동장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요, 유스호스텔을 이렇게 짓자고 하면 먼저 누가 올지,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지금 저희들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존에 알고 있는 유스호스텔로 돼가지고는 수지분석이 안 나오니 그러면 평소에는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펜션 형태로 구성도 하고 또 일부는 전지훈련장으로써 기능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종합운동장도 유스호스텔도 그렇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런 취지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디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과연 군민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스탠드에 앉아서 관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 텐트를 쳐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화 형태 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고민도 해 보고요.
김원일위원
단장님, 운동장 관련해서는요 지금 우리 기장에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정관에 지금 만들고 있는 힐링파크라든지 거진 다 바닥에 앉아서 하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최소한에 스탠드가 있는 그런 종합운동장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안이 나오고 설계가 나올 때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누가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째 그 인근 체육시설 관련해서 전지훈련 오는 우리 선수단들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사업성 검토는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 투자 대비 우리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늘 연간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말씀을,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걸 없앨라 하면 사업 전에 충분하게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규모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 3월까지 저희들 수지분석 쪽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용역 착수보고회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착수는 돼가 있는 그런 상탭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중간보고회는 언제 할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 시….
김원일위원
아직 안 할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보고회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시작을, 얼마 전에.
김원일위원
아니 착수보고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들어갔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분명한 거는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착수나 중간이나 최종보고회 때 충분하게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 확실히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운동장하고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계를 의뢰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섣불리 했다가는 또 그냥 월드컵빌리지, 정관에 있는 힐링파크. 지금 정관에 있는 힐링파크도 관람석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확언 드릴 수 있고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설문서도 작성해가지고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믿고 맡겨주십시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이라면 지금 77억 9800 예산 편성해가지고는요 이거는 그냥 바닥에 있는 운동장 설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스탠드 한 4300석 정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스탠드 일부만 스탠드 드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드가는 거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운동장 만들 때 거기 밑에 스탠드식으로 스타디움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단체 사무실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체육회사무실 집어넣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있는 울산에 있는 문수경기장처럼 결혼식장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수지분석도 좀 이렇게 적자가 안 나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지금 4차 추경에 이게 용역이 확정이 돼가지고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 4월, 5월 달 되면 우리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줄 때 설계용역을 줄 때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의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로 대부분 설계다 보니까 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는데 그 부분 이제 지금 올해….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감리비도 왜 명시이월 됐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렇게 거의 감리 이제 계약 의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 저희들 좀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는 무슨 시설 하고 있어요? 예? 요 시설 공사 내용이 뭡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에듀파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 스포츠힐링파크 조성사업이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정관 힐링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운동장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옆에 공원으로 돼 있었던 걸로 갖다가 파크골프장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 조금 민감한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지금 현재 전년도, 올 7월 달 준공 예정을 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원에 파크골프장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이렇게 지금 현재 사유가 있네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올해 아니고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내년도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 저희들 이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4억 추경, 이번에 본예산에 좀 추가편성도 요청도 했는데 뭐 차양시설이라든지 관람석, 파크골프장 이런 쪽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착공은 4월 달에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 4월 달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올 4월에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이월이 된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이 감리비는 계약 안 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때 당초에는 이 부분은 지금, 당초 감리는 됐겠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에 우리 본 공사가 제대로 지금 우리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아직 확정을 안 지어 주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또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관에 있는 에듀파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면, 본예산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한 56억 7200만 원하고 생활문화체육센터 7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27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받았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국비 지금 내역이, 여 내역서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가 주로 이제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요 예산서에는 국비 내역이 없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 혹시 설명자료 혹시 49페이지 좀 봐 주시면, 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지금 올해….
김원일위원
거기 지금 합쳐가지고 표기를 했단 말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올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는 안 들어가고예. 지금 기존에 2021년도도 25억 받고 그러니까 지금 49페이지에 설명서를 보시면.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이 한 127억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감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 놘 그런 상태고예. 그러면 내년에 공사 착공은 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돼가 있는 부분이고.
김원일위원
내년에 공사착공, 초에는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을 에듀파크나, 아 에듀파크에 공공도서관이나 생활체육센터에 백 한 이십칠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단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시켜달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힐링파크 있죠. 힐링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아직 시설 규모가 설계변경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언제 공사가 재개되겠는지, 또 어떻게 우리 추진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께서 그 업체 부도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예. 지금 이게 주민들 어느 정도 안만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업체가 지금 화의를 드갔습니까,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김원일위원
부도난 업체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타절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도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도난 업체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안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방향설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부도가 나고 아직까지 시설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안 돼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뭐 부도사유는 아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겹쳤을 뿐이지, 그렇게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김원일위원
그럼 단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공사가, 지금 계약 공기가 언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공기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계약 공기를 초과했을 때 우리 단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그거는 당연히 법적 절차대로 거쳐야죠. 제 시간 때 안 됐다 그러면.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행강제금 물리고 해야 되겠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당연하게 그렇게.
김원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모가 결정이 안, 시설이 결정이 안 돼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도가 난 업체가 아직까지 공사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게 요즘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 쪽에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든지 철근이 그렇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좀 솔직히 영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장 중에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예. (청취불능)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화물차가 파업을 하고 하지마는 철근수급이라든지 어려울 수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힐링파크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귀책사유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조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이 빨리 도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좀 의원님께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저도 규모나 이 시설 면에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주민과도 협의를 하고 하지마는 우리 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시설물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단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과학 산업단지 지금 토사 반출하고 있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혜진위원장
거기서 토사 반출 시 출고증이랑 토사를 받는 업체의 반입증이 제대로 확인되고 있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출고증 그걸 다 가져오고 해가지고 저희들 의장님한테 갖다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감리단에서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지금 챙겨보고 계시네요? 그럼 토사 만약에 반입증에 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그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사인이 이렇게 좀 실수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감리단에서 또 그걸 정확하게 챙겨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조금 세세하게 제가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의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정관 에듀파크 생활SOC복합사업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1단계가 아쿠아 드림파크지 않습니까?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의원
지금 그거는 뭐 일단 기관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단에서 지금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우리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직원이 계속 감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깊이는 모릅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깊이는 모르시더라도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임 오규석 군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직원들의 뭐 신분상의 문제도 감사로 지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의원
2단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졸속행정에, 한 사람의 고집으로써 이렇게 큰, 천 몇백억이나 들어가는 공사가 자체군비로만, 국비·시비 하나 없이 자체 이래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에 좀 이렇게 더 철저하고 조금이라도 더 공공성을 가지고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걱정인 게 2단계 4단계 이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지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3단계가 진행이 끝나면 앞으로 이 적자, 적자란 표현이 그렇지마는 이 예산 낭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예. 국비도 반납하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이 3단계 사업까지 또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편하게 또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고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 에듀파크도 말씀하시다시피 과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 또 시설물은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어느 쪽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건물은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걸 갖다가 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또 강당 이런 쪽에, 각 부서에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종합적으로 건물을 유지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저도 심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 워낙 또 진척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렇게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공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되고 우리 기장군에도 재정의 너무 건전성 자체가 낮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 자체가 그동안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자체사업이에요. 국·시비 반납까지 하면서 이래 자체사업을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 추진단에서도 자체사업을 되도록 이면 국·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래서 우리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 돼야지. 자체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고. 어쨌든 이 2단계, 4단계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 12년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이없는 형태라고 보고요.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한지도 정말로 의문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시작된 사업, 단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더 얘기를 안 하구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올린 사업들을 보면 ‘아 여긴 돈을 줘도 못 하는 구나’란 생각이 들구요. 또 어떻게 지자체에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국비 하나 없이 전체가 다 군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그것은 저희가 참 나쁜 버릇을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1000억짜리 공사를 군비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올리신 것도 전체 군비예요. 전체 군비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고민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는 이미 2014년도에 다 나온 거예요, 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14년도에 그 부분이 돼서 이제 22년도에 다시 사업경제성분석을 다시 하겠다는 이게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은 그때 당시 14년도에 다 발주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다 했어요. 14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 걸 다시 경제성분석을 한다는 것이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일 자체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보니까 거기 설계한 내역이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또 고민스러운 게 유스호스텔은 다 사양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이. 다 사양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경제성검토를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것이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것도 군비 100%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구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할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 땜에 쫓겨가지고. 일광유원지 야구테마조성이 90억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전체 다 야구로 갈 건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기존의 시설 야구장 4면 하고 그 이 외에 체험관하고 야구연습장을 짓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야구명예의 전당과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명예의 전당은 부산시에서 지금 계속 보류고 안 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부산시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매년 10억을 KBO한테 위탁관리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이거는 우리 기장군의 크나큰 부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안 했던 거고예. 그럼 이걸 갖다가 새롭게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고예.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KBO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군이 이렇게 합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협약을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하면서 테마파크를 조성을 90억을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기존에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야구명예의전당 홍보관이 되든 박물관이 되든, 그럼 이걸 갖다가 운영할라 그러면 계속 이것도 수지분석이 적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금 수익하는 방안이 뭐냐, 그랬을 때 야구체험관이라든지 연습장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만회를 해 보자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야구는 야구대로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또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대로 민간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내는 걸로 그렇게가 가능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골프연습장은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골프연습장 짓는 거는 아니고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누군가가 BOT(Build-Operate-Transfer)로 들어오든 그렇게 들어와가 제안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적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 임대료 내지는 거기에 또 1년의 수익료 얼마 뭐 3%든 5%든 받고 그렇게 민간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장을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전체 뭐 지자체들은요, 파크골프든 뭐 연습장이든 이런 거가 진행이 되면 군민들에 대해서 또 그거에 할인을 들어가는, 그니까 거의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수익성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을 하는 부서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다른 것들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KTX-이음역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민감한 부분이 돼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역 책자로,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야 어떻게든 기장군에서든 뭐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이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에 자세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스포츠힐링파크 관련해가지고 투자심사가 적정으로 나오는데 이게 자체심사를 하신 건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신 건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스포츠힐링파크 말씀이신가요?
허준섭위원
예. 이게 21년 2월로 나오는데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렇게 자체사업은 아닐, 투융자는 아니었을 거고. 다 우리 사업비에 맞게끔 시 투자, 중앙투융자는 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니까 상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해가 2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아마 중앙투융자 받았을 거로.
허준섭위원
근데 받기는 그때는 21년돈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앞에 다른 거는 보면 뭐 기존 자체 재정투자심사 받았다가 중앙까지 다 연결이 됐어요. 근데 스포츠힐링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지금 이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이것도 아마 다 같은 절차에 따라서 그래했을 거로 판단됩니다.
허준섭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리 됐으니까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됐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투융자를 안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이상….
허준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앙에 받았다 하더라도 뭐 조건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설명이 없으시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투자심사 받은 거 서류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