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서 사정으로 인해 금일 계획되어 있었던 문화관광과와 산림과를 12월 8일 계획되어 있는 안전과와 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환경과,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략산업과, 환경과, 안전과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전략산업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19억9,542만 원, 기금 3억2,992만 원, 도비 44억8,752만 원, 군비 86억5,036만4천 원으로 총 154억6,32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단지 사업 지정 고시 후 구역선 토지분할을 위해 측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 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주관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문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과 내년도 3.3주민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3주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를 위해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중장기개발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리본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1,051만8천 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 주민추진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및 교육사업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리극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4천만 원과 추리를 소재로 한 전국탐정대회 개최와 추리연극 공연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시설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 사업입니다. 골목길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한읍 시가지 일원을 야생화마을로 꾸미기 위한 경관디자인 사업비로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야생화 6차 산업 R&D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재배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장천변 사북시가지 일원을 빛을 소재로 한 관광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시설비 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을 대행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읍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북역 일원을 주차장, 공원 등이 가미된 별빛광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4억9천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의 방향을 개선 재설정하고 어르신들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마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니다.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임대공장 등의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5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탄광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빛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탄광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과 함께 시설비 9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월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프로방스거리 사진명소, 핫스팟 등의 의외의 공간 연출로 강원랜드 고객의 마을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시설비 2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코스프레 거리축제 기획 및 시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전개시 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자재 구매 등의 재료비 670만 원, 통신비 지원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660만 원, 마을길 정비 등의 시설비 1억9,170만 원, 농기계 구입 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누전차단기 등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66만4천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위해서 6,750만 원,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를 위해서 672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총 7,6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8,4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내관공사의 세대별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일반주택 태양광 220개소, 지열 89개소, 태양열 11개소, 모니터링 326개소 등 시설비 34억1,325만1천 원과 감리비 1억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후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정선군녹색관광센터 외 19개소에 시설비 1억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주택에 태양광 및 지열 등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골목길 태양광 LED 보조조명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 구축 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30억 원의 10%인 3억 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전기저금통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앱을 사용해서 가정의 전기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에너지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3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조회용 정보이용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 함백기숙사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4,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품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국내 박람회 행사 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제조업체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제조업체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교통보조를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푸드박람회 및 그린푸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대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등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 특허․상표출원 등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 4,44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공동도매 물류센터 유지 운영을 위해서 관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1만1천 원과 위험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류센터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을 활용한 원자재 소재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 심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사업비 2억1천만 원과 예미랩 주거단지 및 기반시설 관리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시설비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미랩 지역과학 교육 운영사업을 위해서 예미랩 지상연구실 시설개선사업비로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근로자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사북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및 함백탄광 기념공원 주변 청소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광업소 순직 산업전사 추모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함백탄광기념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50만 원, 공공운영비 436만 원, 국내여비 2,008만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2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6억6,1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잉여금으로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 2억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군비 6억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8,600만 원에 비해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입주기업 지원으로서 증산․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 및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시설물운영대행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각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29페이지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부분인데요,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용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90일을 줬습니다. 12월말까지 줬는데…….

그럼 내년, 2023년도.

아, 2억5천만 원요.

네, 네. 기간이.

그거는 보통 한 300일 정도 줍니다.

며칠요?

거의 1년 가까이 줍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 그게 1년간 연구용역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내년도에 바로 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계획에 녹아나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읍면별로 성과보고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로 행감 자료에도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아까 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역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역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성과가 된다고 하면 지역이 바뀌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용역에. 그래서 폐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정말 정선군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77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96억5,418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1,31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36억9,337만5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억5천만 원, 기금 636만 원, 도비 12억4,090만1천 원, 군비 145억6,354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입니다. 예산액은 2,307만5천 원으로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 원, 폐갱내수 유입 지장천 수질검사 수수료 250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비 1,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450만 원과 수질측정기 비품 구입과 무균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로 3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암댐 관리 예산액은 2,700만 원으로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 원과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예산액은 600만 원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오염물질 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과 유류흡착포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에 8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24억1,227만2천 원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 용역 2천만 원, 시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용역 1억2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종량기 RFID 유지보수비 1,872만 원, 청소차량 운영비 2천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4,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5,200만 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악취제거제 구입 1,200만 원, 연탄제 수거함 구입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천만 원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용역 1,500만 원, 음식물폐기물 대행 원가산정용역 1천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3,5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300만 원과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5억2,473만2천 원으로 음식물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14억9,473만2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2천만 원,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1억 원, 음식물 종량기 설치 1천만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 2대에 대해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 예산은 7억1,271만8천 원으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로 5,951만8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1,500만 원, 재활용 수집인 안전관리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4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9,300만 원으로 자연보호 마대와 재활용품 마대 등 3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 1천만 원,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용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 1천만 원, 농촌 폐농약병류 수거 마대 1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 거점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은 14억7,1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2만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내년, 23년도분 수요조사 시에 읍면별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부분들은 24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비는 2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으로 군비 부담금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1회 추경예산시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반사필름 처리지원사업 예산은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예산은 6,263만7천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으로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 예산은 1,14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기 측정 검사수수료 150만 원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300만 원 그리고 환경점검인원 피복 구입비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제작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지원사업 인건비로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2,2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정도검사에 1,4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공공요금에 240만 원, 유지관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사업장 연료전환사업으로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은 광하, 고성 탐방안내소 및 연포분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동강따라 천리길사업비 중 영월군 전출금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녹색생태복원사업으로 1억7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방산 녹색생태복원사업 대상지 사유지 임차료 5,706만4천 원과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예산은 6,850만 원으로 환경신문 구독 5,9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예산으로 4,886만9천 원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부임 4,486만9천 원, 휴식년제 현수막 설치 150만 원,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입간판 설치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식지 운영 예산은 1,780만 원으로 본 예산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탐방안내소인 광하와 고성 탐방안내소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사업 2억3,7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조사 용역비 6,65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고라니 1억 원, 멧돼지 3,500만 원 그리고 실탄 구입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액은 1억4,200만 원으로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사업 7천만 원 그리고 개별농가 울타리 설치사업,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개별농가 울타리 설치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액은 9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인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ASF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 예산은 1억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멧돼지 사체 처리비 감액분과 그리고 ASF 차단 울타리 인건비 부분을 뒷 부분에 별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포상금 예산은 4천만 원으로 포획량 감소 예측분인 1천만 원이 감액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정선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은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사업 국비사업 축소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이 확대를 해서 1억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인건비를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6억6,500만 원으로 북실리 임시주차장 임대료 3천만 원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료 1천만 원 그리고 상수도 및 전기요금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도로 제설제 및 유지보수 비품 구입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3억 원과 모평 문화공원 군민체육시설 설치 공원계획 변경 협의 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3천만 원 그리고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계속해서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 예산액은 6억8,123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2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청사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43만1천 원과 복토 운반차량 임차비 3,400만 원, 폐매트리스 위탁처리비 3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9,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전기요금, 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억2,39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로 침출수 슬러지 인발펌프 등 기계장비 교체 1천만 원과 관리동 연수기 필터 교체 800만 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6천만 원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준설 1,400만 원, 매립장 안전시설 보강 1억 원, 매립지 경계펜스 설치 2,200만 원 등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위생매립장 부루어 구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9,418만5천 원으로 방역약품 구입 3천만 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 재료 구입비 1억3,718만5천 원, 침출수 수질검사 시약구입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예산은 7억8,075만4천 원으로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장비유지관리비 그리고 노후시설과 장비 교체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사업은 4억1,8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인건비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재활용선별장 자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인건비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및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181만2천 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사업 3,267만2천 원과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3,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지원에 따른 활동 물품 구입을 위하여 예산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관리 예산은 1,600만 원으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 그리고 자연보호 정선군 협의회,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 그리고 동강할미꽃보존연구회 등 4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금년도에는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감축량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9억7,8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승용차 지원금 기준 단가가 1,040만원 대비 86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는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사업은 17억4,660만 원으로 내년부터, 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다음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11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량이 저조함에 따라서 국비지원 감소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예산액은 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예산액은 1억1,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액은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먼지흡입차량 전기차량 구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목적 카메라 설치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으로 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행락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편의용품과 청소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및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를 위해 4,15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과 비상벨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락지 화장실 관리를 위해 2억6,97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인건비로 1억8,202만7천 원을 계상했고 행락화장실 분뇨수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행락지 화장실 탈취체와 행락화징실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51억9,67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42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6억2,46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하복과 춘추복, 동복 등 피복비로 4,663만8천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예방접종 및 특수건강검진비 1천만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비 350만 원, 환경미화원 보험료 5억1,194만5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폐갱수 지장천 수질검사 수수료를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반기 1회 해 가 지고 4개소에 대해서 4개 지점씩, 그러니까 전체 16개 지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6개 지점?

네. 그러니까 삼탄, 고한에 있는 삼탄 갱내수와 그 다음에 고한에 있는 삼탄 침출수, 그 다음에 고한의 경일, 본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북에 동원 요렇게 4개 탄광에 대해 가지고 유입수와 유입되는 폐갱내수, 그리고 방류되는 폐갱내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방류수 요렇게 각 광산마다 4개 지점씩 해서 16개 채취를 해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저희들이 반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또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토리, 고토일천이라 그러나 무슨 천이라 그러죠? 고토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 고토리 그리 내려오는 하천. 고토일천인가요?

소하천 고토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토천, 고토천?

네.

삼탄에서 물이 넘칠 적에는 고토리쪽으로도 물이 넘쳐 흘러내려오거든요. 옛날에 그쪽에도 광산이 연결이 돼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고토천도 검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 한 번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탄 폐갱수 용량 부족으로 해서 그거 지금 증설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기 때 집중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기때. 그래서 한 번쯤은 거기다가 어떤 제재를 해서 벌과금을 물리든지 뭔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가지 미세먼지 청소, 노면 청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것도 다른 환경과에서 대책이 또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지 미세먼지사업은 그동안 동절기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항을 저희들이 보고 또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부분이 저희들 판단이 됐고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는 12월 한 달은 금년도 예산 잔액으로 한 달 동안은 9개 읍면 전역을 12월 한 달 6회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연중 운영을 하는데 우기철에는 사실상 또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우기철은 조금 조정을 하고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시기에는 더 확대, 횟수를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12달 전 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버스, 셔틀버스들이 못 타이어 장착을 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과하고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못타이어 관련해 가지고는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것도 한 번 요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예산이. 공동집하장이 거의 시설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건가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 매칭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울 수밖에 없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군만 축소된 게 아니고 타시군도 다 같이 축소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 밑에 보상금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이 보상금은 늘어났잖아요. 지금 국비가 2천만 원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농촌 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사에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부분들이 그 폐비닐을 둘 데가 없으니까 자꾸 소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염이 더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민원 현장에도 한 번 가 봤었는데 우사 부분에 사료로 하는 부분 하얗게 비닐 씌워진 거 보셨잖아요.

예, 곤포, 곤포비닐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공동집하장 부분을 농촌 쪽으로만이 아니고 우사가 정말 크게 많이 있는 데 같은 데는 그분들이 그 비닐을 둘 곳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곤포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영농폐기물과 곤포 폐기물,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분리를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이거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회수를 해가는 시스템이고요, 곤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는 안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곤포까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거를 저거하는데 폐기물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포만이 아니라 톤백 부분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업축산과하고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88페이지.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해 갖고 지금 1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소사업장 거의 광산 부분에 연료전환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어디로 한다 이런 게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내년 1월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은 신청업체 들어오면은 강원도 녹색환경연합에 보내서 정말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연중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하셔서 그러면 신청 접수를 받는 부분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연료로 쓰신다고 하는 거는 석회를 굽거나 이런 부분에 쓰시는 부분, 그쵸. 그게 그냥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연료를 사용해서 그거를 다른 제품, 구워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광산에서.

그렇죠.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지금 거의 보통 보면은 벙커C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LPG로 전환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해나 이런 거, 먼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산쪽으로? 그런 민원들을 토탈해서 볼 때 이 부분에 공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 신동산업 같은 경우는 무연탄으로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연탄가스 때문에 거의 쓰러질 것 같다는, 아침에 올 때는. 많이 하실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주위의 민원들이나 행정조치를 받았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바꿔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동하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신청할 수, 그런데 이게 또 자부담이 들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 정도인가요?

자부담 부분이 한 40%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 민원까지 같이 녹아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아까 조현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비닐 처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민들이 쓰는 양에 비해서 수거하는 양 이런 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해 가지고 영월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가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농폐기물은 회수를 하면은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공단에서도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폐비닐 수거가 안된 게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신고를 받고 수집을 하나요?

영농폐기물…….

아니, 농촌 폐비닐 같은 거.

농촌폐비닐. 농촌폐비닐이 영농폐기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밭이나 논 까맣게 된 그겁니다.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일제 수거기간도 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장려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 어느 마을은 많이 모아 가지고 빨리 갖다 주면은 장려금이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저희들이 장려금을 못 주다 보니 저희들이 시군 인근 영월과 관련된, 영월 인근 시군이 간담회를 해서 시군별로 순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수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수거가 환경공단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수거를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수집을 해 놓고 신고를 하면은 와서 가져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입니다. 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예산은 161억7,85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 사업으로 2억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 등 2,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비 100만 원과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활동을 위해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정선군 관내 416개 소화전 보수 및 신설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비로 5천만 원, 고한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급식비, 난방비, 기술경연대회 등 1억4,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 여비 2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 6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에 장시간 소요되는 재난현장의 급식차량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 1,800만 원, 119 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요소 정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보수비로 484만2천 원,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비로 27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감시원 인건비와 4대 보험 등에 1억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훈련경비로 51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산업안전관리 위탁 용역 및 안전용품 구입비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안전보건 긴급지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비 500만 원, 공공기관 기능상실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및 장소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연속성계획 용역비에 2,200만 원,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및 정선군 전입세대 대상 소방물품 지원을 위해 3,500만 원, 군민안전보험 보험료로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복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난대응활동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상대비 상황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지원 예산 3,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방위 지하 종합상황실 및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군통합방위 시책업무 추진 및 주민신고훈련 포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중대 운영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 원과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장병 등 지원사업으로 제대군인 포상 아리랑상품권 구입 200만 원과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5천만 원과 민방위 대피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용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계용 앰프, 구급용품 등 민방위용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과 민방위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1,352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마을단위 소집훈련 경비 157만 원과 3~5년차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경비 116만 원, 지원민방위대 교육참석 여비 등 3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주차장 부지 임대료 등 사무관리 3,050만 원과 고정식 단속카메라 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지원에 600만 원, 택시 호출 수수료 지원에 1억1,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회관 차량정비시설 및 비가림막 설치 비용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 2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교통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3억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억9,8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코자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 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차량 구입비로 1억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6억 원, 감리비 2억 원 등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정산 용역비 300만 원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비 등 7,60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2,560만8천 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3,492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대차비용 지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사업으로 버스터미널 관리 및 버스 세차를 위해 1억8,998만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버스 운영 일반관리비 등 6억6,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영버스 차량정비 유지비 등 18억2,466만8천 원을, 시설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 5억 원, 정선 공영버스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 6천만 원, 와와버스 승강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차량 구입비 7억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로 정선 공영버스터미널 전면 캐노피 설치 및 목재데크 개보수 등 환경개선비로 2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공영제 고도화 관련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1억 원, 사북, 여량 스마트 승강장 확충사업 1억 원, 신동 공영버스 정류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2억4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상전기버스 차량 1대 구입비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7,21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6,65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3천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따른 수익금 2,22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43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원 국내여비에 1,44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15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에 6,40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말 기준 19억5,382만6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1억4,329만8천 원이 증가한 20억9,712만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6쪽과 47쪽은 참조해 주시고 4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29만8천 원, 예치금 회수 19억5,382만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800만 원으로 총 24억4,712만4천 원이며 49쪽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재난응급복구 물품 구입에 5천만 원, 응급복구 시설비로 3억 원 등 총 3억5천만 원과 예치금으로 20억9,7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50쪽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고한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1억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건물 안전진단 한 번 해 봤습니까?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무실하고 창고가 너무 노후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을 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건물이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하실 거면은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시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와버스 할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와버스. 345페이지. 이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와버스 공차 운행하는 이런 걸 좀 확실히 조사하셔 가지고 버스운행 그걸 그 시간대는 건너뛰더라도 공차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은 충분히 되는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차가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장내역이 바뀌었나요?

보장내용 말씀이십니까?

군민안전보험가입. 그게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보장내역이 바뀐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보장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보험료 가입별로 편차가 있어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가입 편차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은 인구 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수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자전거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올해 추가가 됐고요, 내년에는 유해 곤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벌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추가되는 부분들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보험료 단가 자체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약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하고 바로 계약을 할 걸로.

계약하시면 보장내역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해 갖고 4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3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이라고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4억 정도, 이게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6개교에다가, 기존에 한 대가 있고요. 한 방향으로 된 데가 있고 양방향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6개교에다가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은 사북11리 경로당 앞에.

사북요?

예. 사북11리. 거기가 좀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턱 그걸 설치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