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회 발언
구교강 의원 발언
과장
무과장의회사
황 희 성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12월 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3분
교강
구교강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성주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교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위원회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지원 범위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 지원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과 민선 8기 성주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팀 신설과 담당 명칭이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항 중 간사는 의무사무과 의사 담당을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및 일부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의 제정 및 개정 규칙을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의용소방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 대책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규정에 합당하며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관람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