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2023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네 건으로 지난 12월 2일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장님, 우리 지속 가능한 울릉 삶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있죠?

네.

거기 보니까 남서리인데 건물이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여기 남서리에 저희들 관사 있지 않습니까, 우산국박물관 밑에? 그 부근 일대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예산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건물을 매입하는 건 아니죠?

네.

건물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죠. 그죠?

주차장하고 일부 주변에 우리 군유지랑 국유지가 있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 아파트 20세대 정도 신축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설계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설계 들어갑니까?

아마 내년에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

내년에 설계하면 내년 연중으로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연차 사업이라서 내년에 준공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식 위원이 질의한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남양2리 건물로 짓기 위한 땅은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고,

주차장 일부하고 그 주변,

주차창을 할 시 그 인근에 지금 현재 모노레일. 그죠? 그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되죠?

네.

그런데 이거를 짓게 되면 거기 인근에 필요한 주차장은 어디다 확보를 하노?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주차장은 설계할 때 지하로 하든지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고 할 겁니다.

아니,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거기에 관광차들이 대는 주차장 곳에 건물을 진다고 그러고 또 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잠시 보충 설명 좀…

지역개발과장님, 보충… 답변대에 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주차장 건은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필로티 형태로 지으면 주차 문제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이용하는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데 당초에는 이 면적만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 면적을 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아니, 뒤쪽에 지금 전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까?

그거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추가분, 지금 저희들이 다,

군유지가 몇 평 여유 부지가 있는데?

여유 부지가 한 200평 정도,

200평 같으면 뒤쪽으로 당겨야 되네, 건물로. 그렇죠? 최대한 뒤쪽으로 당겨줘야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주차장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80억인가?

내년도에…

올해 60억?

네.

60억 받고 140억 중에 제일 지금 소멸기금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은 아마 이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죠?

네.

그런데 남양에는 지금 보면 현재 항공대 회사에서…

네, 공항공사에서.

중학교 부지로 사택을 짓는다 했죠?

매입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입 상태고 100명 정도는 올 수 있는 숙소를 짓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멸 같은 경우에는 태하나 이런 데 지어줘야 돼요. 지금 태하도 군부지가 많잖아.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를 할 때는 항공대 들어온다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초부터 지방소멸기금 준비를 했을 때 태하동에도 안건이 나오고는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태하동은 접근성하고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성을 따진다 그래도 20∼30분만 하면 다 가는데.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 위원들이 그런 반응이 많았고…

지금 현재 140억 중에는 이 사업이 최고라고. 소멸 방지하는 데는 이것뿐이다고.

향후에 저희들이 태하동 쪽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울릉도에서 차로 20분이면 다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쪽도 우리가 임대주택도 검토를 해야 되고 확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로 만약에 그 위치에 짓는다 그러면 최대한 뒤쪽으로 활용을, 충분하게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해줘야 되지 그냥 보기 좋게 앞쪽에 땡기뿌면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점은 참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린 것도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구상 용역을 먼저 해서 위치하고 잡아보고 설계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웅포항 해안캠핑장 이거 매입비 해양수산과에서 15억. 과장님, 답변대에 좀…

수산과장님, 답변대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과장님, 이 정도 크기의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예산에 잡아넣어 놓고 캠핑장이니 뭐니…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장에 처음 갔을 시부터 논의가 된 것 같으면 그때쯤 한 번쯤은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고는 하나도 안 하고 군수가 임의대로 예산 넣는다고 막 이거 저거 되는가?

저희들이 의회 보고를 미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울릉군에서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좋고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위치에 갖다 앉혀줘야 오는 관광객들이 좀 하지 너무 일방적으로 구석에 넣어놓으면 이거 나중에 차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웅포어촌뉴딜사업에 일부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로 지금 작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게 우리가 캠핑장을 크게 조성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지금 캠핑장을 합니까?

네. 그 입구 길 밑에…

그런데 근본 거는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쪽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입구 쪽에,

아니, 내려가는 도로에 방호벽이 있다고 해도 차가 몇 대나 수시로 넣을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캠핑장을 몇 대를 한다고 그러면 되나?

지금 안전시설은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향후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먼지가 많이 나는 자리라. 위치적으로 안 맞는데다가 거기다가 맞춰놓고 다시 또 옮긴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앞으로 뉴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안 하면 예산 반납해요. 하다가 예산 자꾸 중간에 천부뉴딜사업 반납 건 있죠? 공구리 다 파놓고 지금 반납하고 있고 하다가 설계비로 날라가 뿌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죠?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해서 우리 군에서…

또 인근에 보면 폐허가 된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거 감당은 또 우예하노? 이거를 하는 건 좋지만 쓰레기장은 한 가지인데. 그거 어디 강제 철거나 이거 할 계획은 있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가 처리하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도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놓고 앉혀줘야 되지 주변에는 엉망인데 그거 해놓으면 결국은 이거 예산 낭비라고, 잘못해 뿌면.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가…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센터에 지금 현재 한 필지 올라왔지요, 두 필지가?

박 과장님, 보충설명…

농업산림과장 박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보다 가격은 헐코. 그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두 필지에 2만 3,500㎡에 한 1억 5,600 정도.

그런데 지금 구두로는 합의가 거의 된 상태예요?

지금 가감정했는 결과는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주들하고 합의가 됐냐는 말이야?

네.

됐는 거 같으면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잡목들 좀 우거진 거 있죠?

네.

그죠? 제거를 해서 해마다 명이씨 산에 뿌리죠?

네.

그런 데는 명이씨 같은 거 뿌려주고, 누가 뜯어 먹든 간에. 그죠?

3월 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활용들을 해줘야지. 그냥 명목적으로 사놓고 놔놓지 말고. 그죠?

알겠습니다.

재산 확보했다고 놔놓지 말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3월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보충 설명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병호 위원 이야기한 웅포, 이게 지금 현재 이거 지금 현재 평방미터 수는 6,600 이래 나와가 있는데 그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압니까?

대략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100m 정도,

캠핑장도 어차피 들어갈 거 같으면 차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땅을 검토를 안 하고. 대관절 이거 군수가 예산 세우라 했습니까, 누가 세우라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일단 웅포어촌뉴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돼서 사실 뒤로 밀려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웅포 입구에 어촌뉴딜사업에 의해서 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규모고 향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지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빼뿌고 할 거 같으면 그 넓이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땅은 누구 거인가 하마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심의할 적에 알아가 할 모양이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실장님, 지금 세출예산출연안하고는 조금 유사한 사업이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이게 맹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전담하는 소관 업무기는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이 우리가 출연안으로 5,000만 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 이자 보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정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도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 있는 이런 상황에 소규모 업체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을 때 경상북도에서 2%, 지방자치단체에서 1% 내지 2% 이자 보전을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를 운영하는데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소매업하고 관광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울릉도에도 관광업 하는 분들도 많고 도소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도 업무 질의할 때 또다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앉으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불미스러우면 불미스러웠고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부금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좀 늦게 우리가 편성이 되다 보니 통합재정기금으로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울릉군의 사업이 이렇게 이월 사업도 많고 잉여금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정기금화까지 이렇게 예산의 약 20%가 넘는 기금이 들어와서 사업해야 될 돈이 사업으로 안 쓰여지고 사양됐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사업 발굴부터 시작해서 울릉군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는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울릉군 집행부를 견제하고 울릉군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더 잘사는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울릉군을 위한 부분인데, 물론 기획실장님도 울릉군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공개 질의하고 예산 심의하는 석상에서 그런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엄청나게 유감스럽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실장님의 의견 피력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홍성근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예산안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서로 협치를 해서 울릉군이 잘 살아가자는 것은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과정에 많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울릉군 생기고 사업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1,000억이 넘고 최고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전에는 1,400억대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2,400억대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부족한 건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온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 사업도 많이 생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0억이라는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질책성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무작정으로 늘리면 아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예산이, 지금도 800억의 이월 예산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국·도비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한 있는 예산도 잘 소진을 해서 이월 사업이 안 생기도록 할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이 모여 있는 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최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성근 위원님 그리고 최병호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울릉군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울릉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 할 거 같으면 그거는 안 되니까 길게 잡고 예하자고 예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님, 본예산을 하면서 우리의 예산은 2,400억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마당에, 제가 몇 번을 군수보고 새로운 발굴 사업을, 용역을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어딘지도. 지금 조금 전에 읍면장 이야기도 들어봤지요, 위원님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위원들의 불필요한 공동 경비 100% 삭감하에 예결산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안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최 위원, 앉아보라예.

내가 있을 필요도 없고 공동 경비 100% 까고…

회의는 어차피… 들어오겠지.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34억 813만 9,000원이 늘어나서 예산 규모는 전체 123억 3,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상수도일반운영에 3,950만 원을 잡았습니다. 614쪽, 상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에 상수도시설 유지에 1억을 잡았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밑에 노후 제수변 교체에 30개소에 대한 노후 제수변을 교체하는데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15개소에 7,500을 잡았고요. 우리가 지금 2단계 이어 지금 통합상수도시설 3단계 사업을 하는데 53억 5,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3억이 잡혀져 있고 평리지구 가압장 설치가 한 3억 잡혀져 있고 3단계 공사에 47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밑에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잡았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K-water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6억 9,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노후 소방용수시설 교체사업에 소화전 여섯 군데를 교체하는 데 2,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추진의 정밀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은 법정 용역 사업입니다. 이거 8,000만 원 잡았습니다. 누수관로 감지시스템 설치 사업에 7,500을 잡았고요. 제일 밑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뒤로 넘어갑니다, 616쪽―이건 뭐냐 하면 유충 제거하는 사업인데 도동·사동·남양정수장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지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아마 필터를 설치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억 5,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에 이거는 사동정수장입니다. 낙석방지책과 네 가지 교체 사업에 4억을 잡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시설 설치·관리에 355만 원을 잡았고, 밑에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1,880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617쪽 제일 밑에 부분에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 7,359만 원을 잡았습니다. 619쪽, 하수도시설 관리에 401-01 시설비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이거 매년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하수도 악취 제거 및 유지관리도 4,000만 원 잡았고, 그 밑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수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물 재이용은 중수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상수도·하수도 사이에 중수도의 개념이 법에 새로 만들어져서 2015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고 지금 빨리 하라 하는 건 공문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잡았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태하동에 내년도 2월 달 되면 준공이 되는 사업에 1억 4,700만 원 마무리 사업으로 사업비를 잡았고. 천부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천부는 지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고 기교부액이 78억이 교부 완료되었고 총예산은 98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5,400 잡았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뒤로 넘어갑니다, 620쪽―통구미 거북바위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 이거는 올해 예산 1억을 이월했고 내년도 1억을 합쳐서 장애인들이 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서 2억 사업으로 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 1억을 잡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사동만 우선 공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사업에 8억 3,000만 원과 관로사업에 8억 3,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10월 12일 날 도동·저동·사동·통구미까지 할 수 있는 부지가 공항공사하고 지방항공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이 아마 반납이 될 겁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졌고요. 크게 사업을 읍·관내에 포함해서 통구미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반납할 때는 정상적으로 환경부의 지시받아서 그렇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상하수도사업비에 1억 4,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다음 쪽, 621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7,937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12억 8,21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20억 4,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의 인건비에 검침원 두 명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억 3,775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707쪽 제일 하단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무인가압장 유지관리 용역, 이거는 우리가 가압장이 지금 2단계까지 됨으로써 여러 군데 설치돼 있고 거기에 전부 다 펌프가 설치돼 있는데 방호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사실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을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4,000만 원을 잡았고요. 밑에 정수장 원격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것도 계측 펌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을 용역비로 잡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정보통신 보안 유지관리 용역을 하라고 내려왔는 이 사업비도 2,200만 원을 잡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수질관리측정기 DO메타기, PH메타기, 잔류염소 농도측정기 같은 모든 이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2,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정수장 시설물 청소에 6,000만 원을 잡았고 또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비가, 연례행사로 하는 긴급보수비 4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여과사 구입하는 것도 3,600만 원을 잡아서 토털 6억 7,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세 명과 공무직 근로자 열 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억 1,6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처음으로 편성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데 4,326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4,326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8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출예산과 똑같게 잡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2억 8,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20억 4,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7억 2,00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으로 상수도관 구경별 정액 요금 수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62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을 2억 1,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10억 7,937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출과 똑같이 예산 규모를 같게 잡았습니다. 4,326만 6,000원을 잡았고요. 하수도 사용료를 2,816만 6,000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데 이 부과금은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남양과 앞으로 태하동, 준공이 되면 태하동 또 나리 지역에 신설되는 건물이 10톤 이상 하수 발생량이 되면 하수부담금을 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밑에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5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 부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이 내용이 뭐죠? 682쪽에 내부거래.

이거는 세출예산,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네, 특별회계로. 그리고 지금 하수도 악취 제거 유지관리비가 지금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1년에 지금 몇 번 정도 물청소를 하고 하죠?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여름철에 많이 하고예. 여름철에는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을 넘어서면 냄새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산이 그리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도심에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악취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도동·저동 관광객들 밀집하는 이곳에는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여름철, 관광철에는 악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현재 지금… 요즘은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깨끗하게 잘하던데 그보다도 횟수를 좀 더 늘려줘야 되는 게 지금 합병정화조가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밀려들면 숙박업소에서도 옛날 숙박업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나오는 거 있고 하니까 청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상황 봐가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하수처리 확충사업, 사동 쪽에 설치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8억 4,300만 원은 예산을 추후에 국비 확보되면 반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동·도동·저동·통구미까지 위치가 지금 확정이 됐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졌는 상황은 부지가 공항 부지 내에 사실은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도록 협의가 되어졌는데 그때까지는 정말로 이건 불투명해졌고 사실 포기를 그때 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날 군수님이 부산지방항공청장님을 만나셔서 탑다운 방식으로 전부 다 어른들끼리 앉아서 회의를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갑작스럽게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졌는데 환경부하고도 미리 얘기를 했고 기재부하고도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업 추진 방식은 다음 주쯤 돼서 아마 의회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재정사업을 포함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항 부지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항이 준공된 시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준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이 부지 준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갈 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항 준공에 준해서 우리가 맞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점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방식도 아마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의견을 수렴도 하고 있고 또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아마 결정을 그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우리 울릉군이 반세기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부터 시작해서 안에 쾌적함과 여러 가지 조건을 최신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설치해 놓고 규모가 작아서 또 다른 데 또 위치 다시 잡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신경을 더 쓰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예. 이 사업은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우리 울릉군에 결국은 100만 관광객이 입도한다는 생각하에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100년 이상 사실 가야 될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게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가압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특별회계 세출, 707페이지에 보면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게 가압기를, 펌프를 전공으로 설계·시공하는 회사가 있고 또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실제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2단계 우리 통합상수도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60개 소입니다.

60개 정도 되는데 한 4,000만 원 갖고 됩니까? 운영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단가도 아예 안 올라가져 있고 품의 단가가, 건설노임 단가가 또 올라가지면 용역비 단가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올해 걸 중심으로 해서 했고예.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한 60개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안평전 쪽에는 상수도 2단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각 가정에 지선이 지금 안 따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평전과 또 도동·사동 위에 재만등 부위하고 또 학포·태하동·서달 또 현포 이런 지구에 새롭게 지선이 들어가져서 가정선에 연결해야 할 부분에 사실은 계량기를 주민들이 돈을 내고 읍·면장을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라요. 세 군데인데 한꺼번에 계량기 설치를 하고 모이다 보니까 세 개 업체가 연말에 지금 바빠서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면 신청했는 순서대로 아마 계량기가 설치되고 지선이 연결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은 사람의 피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안 주면, 피가 안 돌아가면 사람 죽는데 물을, 식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지금 거의 우리가 소방시설 나오는 관이 전부 지하로, 거의 대부분이 지하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시설 물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면 긴급하게 요할 부분에서 지하에 있으니 지하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이, 소방을 원활하게 물을 뽑을 수 있는 걸 설치할 때는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의용소방대나 이런 소방에 관여하신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소화전이 어디에 있다고 위치가 파악이 빨리 되지만 일반인들은 참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읍사무소나 다른 군데, 옥외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방시설만큼은 앞으로 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옥외로, 지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옥외 쪽으로 옮겨달라. 그게 아마 효율적이고 일반 주민도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교통시설에 방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옥외로 옮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옥외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우리가 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외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교통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사유지가 있어가, 이래가 다시 설치함에 있어가 사유지 동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하에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옥외로 하려고 다 지상으로 올리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고 또 한쪽에 보면, 지금 도동 1리에 성우모텔 앞쪽에 보면 지하에 있는 소화전이 암놈·수놈이 돌아가는 게 바뀌어져 있어요, 딱 한 곳만.

아,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그거는 아마 교체를 수월하게끔 하셔야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지 않나.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 번도 이용을, 우리는 설치해 놓고 안 해봐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가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울릉 관내의 공중화장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부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죠?

네. 이게 공중화장실 설치는 우리 하수도계에서 도비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내용보다는 실제 관광지가 개발되고 또는 부둣가 제반시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런 쪽의 사업비로 만들어졌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보수도 실제 해수부에서 했으면 그쪽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지고, 돈이 내려오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도비로 하게 되면, 국비는 거의 안 내려오고 도비가 한 30%고 지방비·군비가 거의 70% 되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가 관리는 실제 우리 군 하수도계에서 직원 한 명이 육칠십 개 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고예. 시설 유지관리 하는 쪽에서 관광지를 관리하면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은 관광지 파트에서 유지·보수하고 또 유지·보수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지원하지만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예.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설치가 못 되는 곳 또는 유지·보수가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또 지방비 보태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추경예산을 하면서 최병호 위원님께서 남양의 한전방파제 앞쪽에 화장실 말씀을 하셨거든예. 제가 사업장 방문할 때 그 화장실을 제가 유심히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철거를 해야 될지, 가보시면 한번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으면 그쪽에 직접 한번 다녀와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바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울릉군에서는 정말 대규모 사업이 되는데 도동·저동·사동·통구미까지 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항 부지 내에, 방금 말씀하다시피 한 번 하면 정말 울릉군에서 영원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이 개항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최고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과 최고로 안전하게 돈이 적게 드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입니다만 안평전 저 위에 성인봉 입구 쪽에 그쪽에는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지선까지 다 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물이 지금 공급됩니까?

안평전도 우리가 지금 배수지가 있어서 지금 다 올라가는 걸로…

전에 한번 그쪽 가니까 말씀을 하셔서 항의하니까 읍사무소하고 연결, 이야기, 해결이 다 돼서 물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구미 거북바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으로 지금 책정하셨는데 혹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비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사실 1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규모가 작고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래서 도청하고 연락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크게… 통구미 화장실에는 공항버스라든지 다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올해 1억 사업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가 내년도에는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1억 잡혔는 거하고 내년도 본예산 1억하고 합쳐서 2억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면 도비 1억, 우리 군비 1억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30% 내려오고 지방비가 70%입니다. 2억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금액은 2억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이거하고 좀 다르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한 10평 정도 규모고 대변기 6개, 소변기 2개 이렇게 자료를 올리셨는데 이거하고는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합니다. 앞전에는 있는 좀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억을 쓰면서 한 10평 정도 규모로 짓는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3㎡, 그게 한 10평 정도?

평당 한 2,000만 원 들겠죠.

평당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대변기 6개, 소변기 2개, 세면대 3개 이러는데 사업비가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것보다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임시로 지금 설치돼 있는 거기다가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전번에 태풍이, 그 위치가 지난번 태풍이 왔을 적에 태풍 피해를 봤던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자리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또 선택을 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차후로도 이런 유사한 태풍이 온다고 보고 태풍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태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 테트라포드를 해서 파도가 월파가 덜 되도록 하고 이런 사항밖에 없다 싶은데…

그러니까 수산과하고 조율을 하셔서…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테트라포드를 몇 개 놓았는 지역인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우리 새로 짓는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물이 올라와서 인명피해나 도로가 유실되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우리 화장실도 잘 짓지만 관리 차원에서 협조를 서로 간에, 부처 간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 예산은 총규모가 120억 규모로서 전년도 대비 56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예산의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60만 원 감되었는데 이거는 감사계 직원이 한 명 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최고 상단에 주요정책사업발굴구상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억 감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는 통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고요. 144페이지 또한 똑같은 사항입니다. 145페이지로 넘어가서 군정 홍보 예산에 전년도보다 5,800만 원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방 언론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홍보 영상물 기록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전체 예산이 5,600만 원 증됐는데 울릉군정 홍보 영상 제작비가 신규로 내년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민선 8기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서 새로운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기관 공통 업무용 집기구입비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가된 5,000만 원 편성 이것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나 사무실 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5,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에 3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거는 간부 청렴도 평가 사업이 신규로 올해부터… 올해는 우리가 있는 예산을, 남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고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수 졸업생 표창패 제작은 180만 원이 이거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넘어와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가 4,100만 원 감됐는데 이거는 도교육청 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군 부담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4,100만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비가 2,600만 원 증가되었는데 내년도에 단가가 100원 인상됨에 따라 2,600만 원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비가 전년보다 1,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완료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울릉도에 와서 영어 체험학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의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미국 어학연수, 학생들 어학연수에 따른 항공권 지원 사업비가 작년보다 1,000만 원 증가된 1억 1,000만 원 편성입니다. 이거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초등학생 스키캠프 운영 사업비를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 신규로 캠프 운영 사업비 2,000만 원과 여비 3,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53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비는 도비 비율에 따라 800만 원 감된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결혼장려금이 5,000만 원 증가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500만 원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올해 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5,000만 원 증가된 1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최고 마지막에 보시면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은 30억 편성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처럼 저희들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편성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 걸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발굴 용역에 5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요 정책사업 가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풀 용역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실에서 정책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다음 국·도비 공모사업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사용하는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은 ‘각 실·과에서 용역이 필요할 때 주는 용역비다.’ 이렇게?

그렇죠.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9월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울릉군에서는 말로만 계속 이야기 되는데 말로만 자꾸 100만, 100만 관광, 100만 관광 얘기를 하고 다른 100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꾸…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 울릉군의 앞으로의 안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자꾸 다른 부분이 생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항이 개항이 되고 100만 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 계속 울릉도에 대한 향후 10년, 20년 플랜 이런… 지난번 제가 울릉도 중장기 사업 책자를 봤을 때 현 울릉도하고 앞으로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그 책자를 한번 보고 봤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울릉도 전체, 울릉읍에서도 도동·저동·사동의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앞으로 100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동네는 어떻게 뭘로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서면은 서면, 북면은 북면, 각 동네별로 이런 특색에 맞게끔 이러한 우리 기본 구상 용역 이런 부분들의 대규모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자체에서 예산에 지금 이게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하고 계신 거나 혹시 울릉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슨 장기적인 아주 큰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거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울릉군 기본계획이라는 큰 테두리가 변경이 돼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춘 발전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예. 그다음에 울릉군 기획실에서 잡았는 울릉군 마스터플랜 용역은 저희도 5년이 지나야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예. 그리고 홍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관광을 준비한 관광 관련 용역은 아마 관광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우리 울릉군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라 하셔서 그쪽 분야는 분야에 맞게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상황이고예. 군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스터플랜 용역 5년 지나는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예. 홍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군의 1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는 거는 의회나 울릉군청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지금 이것도 기회를 놓치면 울릉도가 100만 관광이 들어오기 전에 울릉도는 관광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재앙의 관광지로 알려질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3,000만 원 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주, 그러니까 어디서 이끌고 가느냐? 우리 울릉군 기획실 교육 담당에서 이걸 주를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홍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술이나 과학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울릉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인성이 제일 형성될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서 자기 역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등학생들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학원을 육지에 가고 싶은데 사실은 경제적이라든지 육지에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가서 강습도 받고 싶고 자기 재능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울릉군에서는 교육 부분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원이 적더라도 이런 걸 학생들한테 설문지나 뭘 했으면 좋겠다, 받아서. 울릉군에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자격 취득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정말 학생들한테 직접 와 닿는, 정말 이걸 꼭, 내가 내 앞으로 장래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깊이 있게, 예산이 적다면 더 편성하더라도 깊이 있게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고예.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해서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편성해서 대학 진학 특강이라든지 특기·적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와 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과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캠프, 올겨울에 지나면 바로 시행합니까?

스키캠프 예산은 홍성근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예산을 세웠는데, 동절기 코로나가 지금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올겨울에는 스키캠프를 할 수가 없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예. 그렇지만 이 예산이 있으면 내년 12월이나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 1월, 2월 동절기에는 좀 어렵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울릉도의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정말 외부에 개인적으로 스키에 한번 타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고 엄청난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시행했었는데 너무나 인기가 좋고 학부모들한테서 너무나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울릉군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육지에 있는 학생들보다 조금이라도 소외됐다는 생각이 없게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일반보전금은 보조금 심의 대상입니까?

어떤 보조금?

일반보전금. 예를 들면 스키캠프 예산.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과다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민간 이전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도 일반보전금으로 전환해서 부기 변경하면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돌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다 돌리라고 이야기했고예. 올해 같은 경우 고부 간 정나누기 행사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보조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찾아볼… 저희들 또 보조금이 한도가 너무 걸려 있어서 최병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농어업인들한테 보조금을 계속 요구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돌리라고 실·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예. 그렇지만 계속 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거는 과별로 홍보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전환을 해줘야 보조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점점점 문화 창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상당히 군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도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 그리고 예전의 PELT인데 이게 지금 TKAP입니까?

네. 이거 약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예전의 PELT 시험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PELT 해서 시험으로 선발을 하지 말고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이 돈 조금만 예산 더 보태게 되면 한 학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중학생 같으면 2학년, 고등학생 같으면 1학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학년 전 학생들을 가지고… 요즘 애들은 영어 전부 다 잘합니다. 시험 치는 데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하게 대화할 정도로 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부분은 우리 울릉군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애들 선발하게 되면 가정형편도 그렇고 안 좋은 애들은 또 공부도 못해서 영어 공부에 다른 사람보다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사기 양양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PELT에 대해서 저희 집 애도 십몇 년 전에 PELT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왜 검정시험을 치러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애들이 가면 걔네들한테 고통입니다. 이게 미국 애들하고 같이 수업도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물론 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 수준은 다 돼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기본도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ELT로 선발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거는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하자’ 그런 의미거든예. 그리고 또 이게 학년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 학년 전체로 하기는 좀 그렇고예. 선발을 하는데 그래도 그 기준을 좀 더 낮춘다든지 많은 애들이 가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양하게 기획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마대학교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희망자도 지금 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가 안 되다 보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2년 이상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온라인으로 투싼시교육청에 계시는 분이 아주 적극적이라 해서 저희 교육지원계장하고는 계속 온라인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예,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예. 피마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서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래 계속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울릉고등학교에 홍보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비용이, 지원 경비가 너무 적어서 또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외에, 그러니까 저거는…

장학금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장학재단으로 통해서 외국에, 울고 출신이 외국 대학교에 가면 금액이 큽니다.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 시간을 조금 빼먹었는데, 아까 저희들이 울릉읍하고 서면장, 북면장하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울릉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했는 부분, 그중의 하나가 제설 작업에 관련해서 내년에 지금 시행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나리분지의 눈마을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읍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된 부분하고. 그리고 북면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년 축제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또 삭감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울릉도 관광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눈마을축제에 어긋나지 않는 쌍방 되는 이런 예산 삭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그거 예산 삭감이 아닙니다. 읍면장님들한테 그렇게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전건설과하고 저희 얘기를 나눴고예. 안전건설과에서 읍면하고 얘기를 나눴고, 내년에 도로제설비가 2억 예산이 돼 있고예. 그다음에 재난기금에 또 2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4억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제설사업비 2억하고 재난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어느 정도를 해서 읍면에다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걸 가지고 제설하는 데 다 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도로 제설 2억 했는데 다 못 썼습니다, 안전건설에서 읍면에 내려줘도. 그런데 읍에서는 또 제설을 위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성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다 못 썼고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줬는데, 건설과 쪽에.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이게 읍면에 내려가느냐고 확인도 해봤고예. 이건 당연히 읍면에 다 내려서 제설하는 데 다 쓰는 거랍니다.

실장님, 홍 위원님, 이 문제는 뒤에 한번 논하도록 하고, 어차피 예산 설명하는 데지 아까 예산 올렸는데 할 필요 없고 뒤에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그러면…

그래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478억 3,2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4억 5,525만 1,000원보다 3억 7,70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8억 1,8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기본금이 공무원이 95만 원이고 공무직이 60만 원인데 내년 초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통해서 소폭 상향이 되는지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에 5,520만 원과 직원 휴양시설 등 이용 지원에 1인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한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매우호협력도시 여비 및 교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를 내년에 1회 울릉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 연수비 1,000만 원과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 5,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 선진 벤치마킹 연수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중 대학생 부업 활동 인부임,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인부임으로 1억 7,7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급 9,62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울릉군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대행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공개경쟁 시험에서 합격률이 저조한 특수 직렬에 대한 시험을 별도로 시행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아랫부분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이장 활동 피복 구입비에 375만 원, 이장 건강검진비에 1,000만 원, 이장 활동 통신비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군청 제2회의실의 중계시스템 구축비에 2,000만 원하고 울릉군 공공 와이파이 구축 7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정 홍보 DID 구축비, 이거는 버스정류장에 TV 설치를 해서 영상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개소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공인망접근제어시스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산실 통합로그서버 도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해, 이거는 모든 지침상 행정정보는 향후 1년간 저장토록 돼 있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3~175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전 랜선 배선공사에 2,000만 원과 보건의료원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위탁비로 4억 8,452만 8,000원을 편성했고예.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로 3,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노후 CCTV를 한 15개소 정도 보수하는 걸로 하고 실시간 웹방송 CCTV는 관음도에 설치해서 삼선암 쪽으로 영상을 비추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넘어가고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사업비 2,4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18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운영비 1억 400만 원,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비로 도비 보조 사업비 4,000만 원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 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18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운동 2,000만 원, 이거 현재 지금 내년도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만드는, 보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 총 스물세 건에 1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현포입니다. 일주 도로 현포령 가기 전에 사면 정비 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서달마을 안길 포장으로 태하1리입니다. 이거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저동 작은모시개하천 사면 정비 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동 옥천천 목교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동 독도박물관 옛길 이거는 울릉초등학교 뒤쪽으로 진입하는 그 사면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울릉초등학교 뒤에 사면이 노후돼서 사면 보강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동 까끼등 위험 지구에 사면 정비하는 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동 옥천마을 안 위험 사면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하 지통골 사면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리마을 안 사면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동 중령길 안전난간 설치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정상 농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리마을 안길 진입로 확장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리 사면 위험구간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양 서당마을 안 도로 확장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하1리 서달교회 진입로 확장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포 가기 전 예림원 진입로 위험 구간 사면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산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천부 안쪽에 농로 확장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태하1리 삼도사 뒤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동 까끼등 휴게 쉼터 조성 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지 매입은 이번 달에 진행하려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평리 살강터 사면 위험 지구 보강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천부 천부2리 농로 확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총 열세 건에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내수전해수욕장 진입로 정비 공사에, 기존 이거는 8,000만 원 받아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포마을 안길 확장공사 이거는 구 초등학교에서 안용복기념관 뒤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동 옥천 낙석 위험지역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동1리 달동네 도로변 옹벽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천부마을 안 위험지역 사면 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동약수터, 울릉문화원 앞 군청 사택 앞쪽에 배수 정비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동2리 마을 산책로 제일교회에서 KT까지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리 살강터 중간마을 안 사면 보강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리 살강터 마을 농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윗통구미 농로 확장공사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했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달 진입로 통행 위험 구간 확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사동흑비둘기서식지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포토존조성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도동 소공원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꽃섬 조성을 위해 2억 3,6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장 방문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섬의 날 행사 시에 적극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꽃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괄 보고를 일단 저희 총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에 6억 900만 원, 안전건설과 소관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지겟골~죽암농로개설사업에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2억 원은 내년에 편성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소관 봉래길 그리고 주삿골입니다. 봉래길 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그리고 옥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억 원을 그리고 섬의 날 연계 추진 행사로, 이거는 별도로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4억 원을 편성했고 섬의 날 행사 추진에 15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저희가 331억 3,000만 원을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노후 CCTV 열다섯 개소를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노후된 CCTV가 상당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처리를 하고 재난안전 쪽에서 8,000만 원이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신규로 안 그래도 도동…

재난안전 쪽은 재난과 관련한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하고 하는데 그쪽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신규로 또 설치할 곳도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여튼 여기에서 혹시 신규로, 지금 안 그래도 도동 도파 위쪽하고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규로 설치할 곳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설치 비용이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한 한두 대 해뿌면 예산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금액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노후 CCTV 한 열 대에서 열다섯 대 정도…

노후됐는 거는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질이 떨어져서 판독이 안 되는 그런 CCTV를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카메라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제법 들 걸로 예상되는데…

제가 정보통신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5대 정도 예상을 했는…

이거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차량 이동량이 많은 데라든지 약간 으슥하고 이런 데,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빨리 CCTV를 교체를 해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총 333대의 CCTV하고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방범 CCTV가 207대, 기타가 126대입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근무복 구입, 이 기본 취지가 좀 더 매너 있게 상냥하게 군민들한테 다가가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군정 질의도 했었는데 명찰 패용하자고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다가 거의 잘 안 하고 지금 현재 뒤에 담당 팀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목걸이형으로 저래가 저런 걸 걸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자세를 제대로 갖추자는 그런 취지에서 민원복도 만들고 명찰 패용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가면 그쪽에 이름 새겨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 민원실 근무자, 물론 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찰 패용은. 저도 생각하기에 명찰 패용이라는 거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웃으면서 업무, 민원도 해결하고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되면 언성도 높일 것도 낮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그러니 옷 가짐이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명찰 달고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서 군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음수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음수대가 예전에 도동 부두에 울릉 JC에서 음수대를 원래 설치를 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게 연도교가 생기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음수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설치를 하되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군에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다가 이전을 시켜줘서 거기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청년회의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건립을 해놨는 건데 우리 울릉군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는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사동흑비둘기서식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서식지에 흑비둘기가 거의 잘 안 오고 서식을 크게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공원화식으로 조성을 해놓게 되면 그거 없애는 데 저해 없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거기 옮기는 용역을 진행하는 내년도의 용역비가 있고 그런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내려오고 관광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용역 추진하는 걸 봐가면서 이걸 정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정도까지는 일단 협의를 했는데 추후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도 되지만 그것도 이전하기 전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이만큼 잘해놨는데 이거 왜 옮기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변에 민가가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 한자리 지정하기는 쉽지만 자리를 옮긴다든지 해지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지금 6억 900만 원입니까? 균특 편성돼 있는데 이게 예산 10억 원으로 하는 거죠?

네, 총사업비가 도동 지역에 정확히 10억 원입니다.

올해 이 예산이면 10억이 다 마련되는 겁니까?

2022년도에…

이번에 추경에도 1억 5,000 재배정돼 있던데?

1억 5,000하고 내년도 4억 5,000, 2024년도에 3억을 했는데 이거는 안 그래도 전번에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도동 지역이 주차 환경이 시급한데 이거는 사업비를 좀 빨리 받아서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경상북도 환동해본부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어제 조례특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이, 4급이 하나 더 늚으로 인해서 팀장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과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평정을 하위 직급만 받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면평가제도가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직협이 있을 때는 직협 요구로 해서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할 때, 승진 인사 시에는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다면평가를 실질적으로 급수별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5급 승진, 6급 승진 이런 데에서는 9급 몇 명 비율별로, 9급, 8급, 7급 이래 뽑아서 비율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그 점수를 실제 반영시켜서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후에도 다면평가를 부활시키자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도 행정팀장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지금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전번에 보고드린 팀장 세 명, 직위공모제로 하던 그 선정 방법도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다면평가를 한번 해보고 직원들이나 이런 데 호응이 좋으면 부활시키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면평가가 필요한 게 과장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열의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제 행정복지국장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원래 원칙적으로 조직개편을 좀 빨리했으면 본예산하고 맞물려가 참 좋았는데 시기상 그게 좀 안 맞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9쪽, 기타보상금 해서 의장 활동 피복비, 건강검진비, 통신비 지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죠?

네.

전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우리 조례를 제정한 후에 여기에 맞게끔 보상이나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전번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왔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번에 일단 조례를 올렸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례를 정비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71쪽에 군청 제2회의실 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간부 회의를 제2회의실에서 하거든예. 하는데 물론 취지는 모든 직원들이 간부 회의를 볼 수 있도록…

구내방송입니까?

네. 구내 자체에서, 그러니까 2회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매주 목요일 날 간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자기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간부 회의를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보고 들을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내 인터넷방송이네, 그죠?

네.

물론 같은 동일 건물 이외에 사동이나 다른 데도 다 되는 거죠, 인터넷방송이니까?

일단 직원들만, 우리 청 내하고 사업소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라 카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무실 보면 사동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독도관리사무소, 박물관 이런 건 전부 다 흩어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도 담당 직원이면 다 시청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 와이파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한 일곱 개소 정도 하신다 했죠?

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는 데 편하지만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일단 기본요금하고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예산안에 편성이 돼가 있습니까?

네. 수용비에 랜망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 DID 구축,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버스 승강장에 홍보 영상을 제공하겠다.” 무슨 홍보 영상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지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2층, 3층에 보면 TV 모니터에 독도 영상하고 그런 홍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4개 마을, 일단 시범 사업으로 4개 버스 정류장에 그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울릉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무엇이 유명하다.” 그리고 버스가 오면 “몇 시에 도착 예정이다.” 이런 홍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BIS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네.

이 BIS시스템에다가 쉽게 말하면 광고를 집어넣겠다 이건데 쉽게 표현하면 광고고 실제는 홍보 영상인데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돼가 있습니다, 관내에. 돼가 있는데 또 어떻게 구축을 한다 카면 그러면 또 새로운 라인을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돼가 있는 이 시스템을 보강을 하겠다 카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설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기존 랜망이 깔린 데서 따와서 우리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비로…

모니터를 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도동하고 천부, 남양, 나리분지 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무슨 망을 구성하겠다 이겁니까?

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니터 설치한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문 부서는 아니니까… 통신팀장님. 위원장님…

통신팀장님, 보충 설명을 위해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정보통신팀장 최성철입니다. 그 망은 KT 망으로 사용할 거고예. TV에다가 군정 홍보 이런 거를 올려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BIS시스템에 망은 그냥 다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네.

그죠? 다 있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냥 “몇 시에, 몇 분 후에 버스 옵니다.” 이것만 계속 그냥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화면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태하동 지역에는 유명한 데 관광 홍보를 집어넣고 도동에는 뭐가 유명하다 하면 집어넣고 이렇게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거의 군정 홍보를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군정 홍보나 마을 홍보나…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네, 맞습니다.

원래 이 BIS시스템이 처음에 통신계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야기가 됐었잖아. 그죠?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BIS는 경제유통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제일 처음에 사업할 때 BIS시스템을 할 적에 원래 이 개념으로 사업 계획을 냈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냈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안 했지.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네, 맞습니다.

버스 시간표만 계속 내보내고 나머지는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하다가 이제 통신계에서 그걸 접목시켜서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통신 담당이지 싶은데 다목적 노트북 일곱 대를 교체를 하겠다. 다목적 노트북이라 카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노트북?

노트북 말씀이지예?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 종합감사라든지 또 외부에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때 군청 전체,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전체에서 예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취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게 두 대 정도 있고예. 나머지는 신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오면 2층 회의실에 노트북을 들고 올라가고 이런 불편을 없애서 여유분을 좀 갖고 그런 데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출장 갈 때 노트북이 꼭 필요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부분, 육지서 할 수 있는 입찰 부분 그런 데 필요할 때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개인 소지로도 번질 수도 있고 하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건의료원 네트워크 장비, 지금 우리 4층 요양 병동이 폐쇄를 한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죠?

네. 조직개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장비를 교체를 하면 지금 4층 요양 병동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바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관계없이 지금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됐습니다.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그거는 4층하고 관계없이?

네.

그러면 4층 리모델링하게 되면 또 이런 여러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필요한 거는?

현재 보건의료원에서는 요양원을 2차 진료 기관은 폐쇄를 하고 1차 진료 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4층은 아무래도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아마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이월 사업에 보면 천부마을 주민 여가시설 건립, 이거 어떻게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번 사업장 방문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단 경로당 문제하고, 마을 경로당이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을 주민들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기존의 경로당은 진입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그쪽 부분에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건 불가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현장 보실 때 옆에 옛날 당구장 하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그 창고를 허물고 같이 지을 계획으로 있는 걸 1차적으로 농협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지금 절차를 논의 중인데 그렇게 되면, 건물을 같이 올리다 보면 면적이 좀 커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층 부분은 경로당으로 하든지 2층 부분을 경로당으로 한다 그러면 건물 면적도 넓어질뿐더러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내일이나 모레 농협에 가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 이게 일단 합의가 된다면 마을에 가서 전체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한데 지금 협의 사항이 잘 안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되고 이걸 다른 계획으로 돌리려면 돌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만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 자체의 의지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주민이 안 되면 설득 작업을 들어가든지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속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농협의 다시 새로운 말씀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옆쪽에 당구장 매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서둘러서…

동절기 안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163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지금. 전년도에 750만 원인데 지금 2,500만 원으로 불었네요. 그죠?

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당초에 750만 원 전년도 예산 이거는 기정예산에 돼 있는 예산이었고 작년 추경에 2,500만 원 수준으로 맞춰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육성 지원 이거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읍대, 서면대, 북면대 이런 데 운영비하고 그런 사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예산이 750만 원 됐다가 내년 추경에 2,75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증액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 예산의 추경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는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슨 예상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때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예비군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읍대, 서면대, 북면대 3개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듯이 의회 뒤에도 사무실이 있고 서면대하고 북면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하나하나 미리 알든지 해서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엄청나게 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조사에 예산 2,000만 원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어떤 걸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했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각종 옥외광고물 전체 정비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조사비가, 조사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도 용역이 필요해요?

일반 공무원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존의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는 데 불편함을 주면서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불법적으로 많이 크게 했다든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 여관 그리고 각종 사인물하고 쉽게 얘기해서 오징어 판매점 이런 데 나오는 네온사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다 철거를 합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8기 기조가 저동항 정비 때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일단 불법적으로 된 부분에서는 먼저 행정 계도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계도를 한 뒤에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근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릉형 청정 새마을운동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적치물, 깨끗한 도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동 식당 골목 그쪽의 적치물부터 해서 일단 첫 단계로 저동항 정비를 했는데 그 후속 단계로 현포, 남양항 그리고 일주 도로변 그리고 식당가 이면도로 이런 데 일괄 정비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장사를 하는 가게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침범을 한다든지 도로로 더 나와서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상 적치물로 분류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예전에도 저희가 도동 시내에 노상 적치물을 치우기 위해서… 물론 가게 업주분들하고 마찰도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계도를 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찰이 안 되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좀…

최고 좋은 방법이 마찰 없이 무난히 그래 가는 게 최고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동 소공원에 LED 전광판, 유지보수에 돈이 2,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기 요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울릉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도동항에, 뱃머리에서 내리면 실질적으로 여객선 터미널에서 울릉군을 보면 그쪽 부분이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데서는 보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LED 전광판을 누가 설치를 해서 기증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예 됐든 도동항이 울릉도의 첫 관문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홍보 효과를 바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은 어차피 기증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라든지 전기 요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우리 울릉도의 홍보되는 내용들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정말 한눈에 울릉도에 대한 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물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한 번씩 LED 전광판을 보면 ‘과연 저게 울릉군에 큰 쓸모가 있는가?’ 이런 느낀 적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터미널에 가게 되면 어디에서 기증을 해서 시계탑 만들어놓은 거 맞지도 않는 시계, 시계도 안 맞고 설치만 해놓았지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과 똑같은 그런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기 체육대회 선수 참가 여비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600만 원 이래 잡혀져 있는데 도지사기에 참가하는 종목이 야구입니까? 몇 종목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참가하는 여비인데 제가 알기로 야구, 축구 그리고 탁구 대회도 있습니다. 탁구 대회도 있고 한 다섯 가지 종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여비 어떻게 세웠어요?

그전에는 일부, 저희가 어차피 이거 공무원 후생 복지 차원이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공가로 끊고 그렇게 일부 격려금 좀 받고 그렇게…

이게 보니까 경비 이거 참가하는 여비 자체가 없다가 지금 물품비도 그렇고 생기고 이랬는데 이것도 한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울릉군이 속된 말로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몇 해 전부터 도지사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여가활동으로 해서 육지까지 시합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늦가 지금이라도 편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론동향 담당 해서 매월 한 명에 10만 원씩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 직원이 여론 담당, 어떤 여론을 수집을 합니까?

여론동향 담당은 지금 우리 행정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동향이라는 것은 관내 사건·사고 그리고 지역별 각종 행사 파악 그리고 주민 의견들, 예를 들어서 행정에 바라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걸 위에 보고를 드리고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여론동향 담당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잘못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사찰이죠, 사찰. 그 개념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울릉도의 민선 군수님하고 모든 게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다 보니 내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론동향,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동향 파악을 하는 데 중점을 둘 수도 있다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론 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 이거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한번 귀를 열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네.

그리고 내수전 포토존 설치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내수전 포토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내수전해수욕장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로타리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닷가 쪽 부분에 설치할 예정인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이것도 설치하려면 또 그쪽에 시설, 땅 매입이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설치할 곳이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사용 승낙이 안 된다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방문할 때 도서종합개발 사업비에 지겟골에서 죽암 농로 개설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지겟골에서 죽암 농로 개설은 전번에 우리 사업장 방문했는 위치 그대로입니까?

네, 현재까지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개 사업에 267억 예산이 잡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차후에 또 논의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년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 행사, 섬의 날 행사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아주 최선을 다하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 담당 부서 전부 해서 이게 정말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큰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현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해서 23건에 한 20억 조금 안 되고…

19억…

19억 정도 되고. 도비 고시 내역이 13건에 한 10억 정도.

11억 2,000만 원입니다.

11억 2,000?

네. 자체 사업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 20억에 11억. 분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비로 받아 와서 해야 될 사항이 너무 내시가 소극적이었나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도비를 넣어서 1,000만 원 해서 하는 꼴로 보게 되면 아직도 이거는 뭔가 좀 어수선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보조 내시 시 도비만 가지고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담 지시가 50 대 50으로 내려와서 군비를 확보 못 했을 때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예산서에 올라와서 도비라고 9,000만 원 해서 또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지겟골~우안 도로. 그죠?

지겟골~죽암…

우안 도로죠, 쉽게? 그게 원래 지금 현재 가는 도로가 경사도가 심하니까 우회 도로를 내는 개념으로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 10억이 내년도 예산의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지금 2억이라고. 그죠?

네.

이거 감했는 이유는?

감을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10억을 해서 2024년에 나머지 예산을 받아서, 8억이지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지만 2억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부분을 하고 그 사업은 2024년도에 발주를 하는 걸로…

2023년도에 죽암 개설로 한다고 해서 10억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도서 개발사업비 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죠. 그죠?

네.

자체적으로 감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도 지금 10억 예산을 2억을 딱 맞춰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죄송한데, 오해를 하시는 건데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거니까 한꺼번에 10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받는다는…

업무보고서, 22년도 의회에 보고했는 조서를 가져와 보시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수전 5억, 사동 간령에 5억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봉래포구 쪽에 25억을 내년도 캔틸레버 빼서 주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 하고 나머지 10억은 죽암에서 지겟골까지 우회도로로 한다고 명시를 해가 내려와가 사업장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담당 부서에서. 당초에 이거 도서개발 사업비 구상했는 걸 2022년도에… 이거 2023년도부터 5개년간 거의 확정이잖아. 확정됐는 걸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슬그머니 줄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도비 내시를 받을 적에 분명하게 이게 어떤… 사람 보고 예산 주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도비를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가지고 도의원이 사업비를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 넣을 수 있나? 사업은 첫 번째, 우리가 농로 개설을 하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선순위가 어딘지 따져서 최소한 도비 내시 되는 거는 1억 이상짜리를 넣어줘야지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게 마을 이장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총무과 소관이죠?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네.

그러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 배분됐는 거 있는가? 몇 건에 몇 건 됐는지 그것도 조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각 마을 이장분들이나 주민 참여를 한다고 서·북의 군수가 날짜까지 받아놓고 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건수를, 거기에 보면 의견 제출을 할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안 와뿌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점도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시급한 사항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동에 옥외광고 전체를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다는 걸, 용역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건 어떤 광고성에 대한 디자인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줘야 되지 철거하는 용역을 줘서 하면 담당자가 내려가면 돌출됐는가 안 됐는가 다 확인이 되는데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저걸 한번 했다고.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 해서 도동에 정비를 한번 했죠?

네, 맞습니다. 강치거리 조성…

한 십몇 년 전에 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50%를 지원을 하든가 그래가 진짜 그야말로 도동항에 들어오면 광고가 좀 산뜻하게, 지금 목포 같은 데 가면 벌써 했어요. 자기들 시 로고 맞춰가 광고판에 달고 좀 깨끗하게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무조건 하고 이거 용역을 줘가 철거한다 하면… 일시 사역을 차라리 데려서 아닌 건 아니고 그거 교육만 시키면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광고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무작정 가게 주인 보고 100% 다 하라 그러면 바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군과 사업자와 비율 매칭도 조정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깨끗한 거리 도동, 저동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처리 결과 조치 사항도…

도시개발 사업비도 27년도까지인가 됐잖아.

네, 27년도까지.

지금 현재 소멸기구대응 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요?

울릉군이 140억 받았죠? 그죠?

네.

그런데 C등급, D등급이죠?

C등급.

그 사항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아니, 그 예산이 210억에서 110억까지 조정돼 있다고 A에서 E까지. 그죠? 향후 10년간 돼 있는데 지금 110억 이상 우리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 규모를 조정했을 시 이거는 하향식 예산이라, 상향식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다. 그렇다 보면 이것도 지금 일종의 담당은 있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10년 동안 최대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군에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군수님과 의논해서 진짜 신경 써가… 이거 도비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뭐 하노?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자체 사업 중에 직접 건의해서 저희가 했는 게 다섯 건입니다, 주민들 직접 건의를 해서 반영시킨 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많은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군에서 골라서 해주는 게 의무잖아, 사업 부서의.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위원님 중에도 지겟골~죽암농로개설사업, 도서개발 총괄 사업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적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적에 이거 안 된다, 그걸 고려를 해서 위쪽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이 전체 10억이죠?

네. 일단 총사업비 10억 중에…

그러니까 10억 중에 2억이 지금 설계 용역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사업이 다 끝났다고 볼 것 같으면 과장님이 봤을 적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억 가지고는 완전하게 길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봤을 적에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예전에 관광개발팀에 근무를 할 때 그쪽으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만약에 옳은 길을 낸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예상은 했는데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를 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농가가 이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옛날에 김 과장님 살던 집 그거 하나, 그 옆으로 해가 올라갈 것 같으면 본천부까지 못 넘어갑니다. 부면장 살던 데 거기 가면 또 종료돼, 길이 없어서 못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위치적으로 해가 나갈 것 같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요, 길도 원활하게 되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윗대바위에서 본천부로 길을 연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때도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 나갔을 적에 왜 그리 안 된다고 했는 이걸 굳이 설계 용역을 가오고 지금 돈도, 예산도 10억밖에 없는데 추정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고 보는데 왜 이걸 고집을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회하고 여러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갔을 적에 그래 이야기했는 것 같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들은 그때 하마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하는 농가가 많나 사업 장소가 옳나? 이거 좀 참작해 주시고…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액은 187억 6,5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복지 시혜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이며 선정 기준에 부합이 되면 단독가구에는 30만 7,500원, 부부가구에는 49만 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월 4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 3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와 최저보험료인 1만 6,440원 이하인 세대에게 월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행 분기별로 6매에 7,000원씩 해서 4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분기별 6매에 2,00원 인상된 9,000원 해서 총분기별로 5만 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7,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행복경로당운영지원사업은 올해 경상북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시군별로 일괄 1억씩 지원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시군별 차등 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을 위해서 68억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1,810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울릉군 인구 대비 73%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5억 6,600여만 원을 편성했으며 서비스 대상자인 독거노인 353명에게 생활관리지원사가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늘섬공원 유지보수, 옥상 방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마을 북 카페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서면, 북면 자치센터에 북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 실내 바닥이 노후가 돼서 전기 패널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지급 대상이 0세에서 초등학생 1학년 이하인데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저희들 아동은 24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어린이집보육교직원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인당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호봉 수별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7쪽에서부터 718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예산안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있죠. 그죠? 관내 몇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150가구 정도 보고 있고 또 연말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난방 연료비 137가구에 1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네.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347가구에 15만 원씩이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231쪽에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사 보조로서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있죠?

네.

우리 관내 몇 가구 정도 지금 현재 식사 배달해 드리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식사 배달 및 반찬 지원하고 또 가공식품을 해서 주 1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5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에 50가구?

월 2회.

월 2회?

네.

월 2회, 50가구. 그러면 이거는 조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자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저희들 스물세 명의 생활지원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밑반찬을 만들고,

그러면 지도사 그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같이 요리를 하네. 그죠?

네.

그래서 월 2회, 한 50가구 정도 배달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지원사업은 다 아시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양곡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복경로당 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해 남양경로당에서 사업을 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분석은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호응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은 좀 남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23개 경로당에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할 때는 경로당별로 골고루 밑반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감됐다. 그죠? 줄었다. 그죠?

네. 감됐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군비를 더 투입할지는 추후에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지정할 겁니까?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한노인회에서 공모를 해서 경로당별로 해봤는데 마침 남양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남양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를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경로당에 조리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에 기존 남양 하는 데서 어떻든 간에 2층에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남양경로당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되면 조리 시설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카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의집 야외 운동기구 설치, 그 앞쪽에 어떤 거 설치합니까?

운동기구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허리 돌리는 거하고 자전거하고 두 개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희망의집 묻는 거는 전번 9월 달에 소방 관계, 비상계단 설치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취약 지구다 이래서 제가 소방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해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비상계단을 바깥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들도 안 그래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조립식으로 한 6.3평 정도 해서 만들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기술자들 자문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도 함석 같은 걸로 해서 재질이 돼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야외적으로 이동 공간을 별도로 내려고 할 것 같으면 한 코스를 갖다가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집마다 그러면 집에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연결이 되고 계단 통로로 해서 뒤쪽으로 빼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그 뒤쪽에 옹벽이 설치돼 있어서 지금 급경사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 보니 외부 쪽에서 비상계단이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양 사이드 전부 뒤쪽은 길 낼 방법이 없고 양쪽은 집 안으로 바로 통과가 되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거기에 어르신들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다 보니 혹시 비상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임시회 때 하고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도 소방대원들이 혹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례 제·개정 문제부터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 부서에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조경 관리하고 시설 유지보수, 지금 충혼탑에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넓힌다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도로를 조금 넓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조금 넓히는 부분하고 유지보수하고 조경 시설하고는 별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네,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운영체제를 보면 거의 국·도비 보조 내시, 그죠?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 자체가 예산을 소모하고 난 뒤에는 그 잔액분은 반납을 합니까?

반납을 합니다. 매년 반납을 하고,

의무입니까, 반납이?

네. 저희들 복지예산은 픽스가 아니고 좀 유동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 시군은 더 주고 또 남는 시군은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남았을 시는?

남습니다.

그 기간을 늘려주면 안 돼요? 기간을…

기간을, 제가 와서 보통 보면 3월 달에 발대식을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했는데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땡겨주면 안 돼요?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건강도 염려돼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걸 12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걸로 변경 조치도 했습니다.

지금 일반 시군에 보면은 겨울철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경로당을 개방해줘서 경로당 생활하는 시군도 있다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경환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야기하신 부분도 계시고 했고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경로당별로 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경로당에서 안 하라고 합니다.

경비가 많이 드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도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놨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가 공문도 대한노인회 지회에도 발송을 했고 또 경로당별로도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서를 받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최대한 협조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보면 영유아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영유아는 0세에서 4세, 5세인가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어린이 8명당 교사 1명꼴로 배분돼 있죠?

연령대별로 또 틀릴 겁니다.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정 교사 보면…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사택이 없어서 선생을 모집 못 한다고, 사택이 없어서. 학생 몇 명당 비율이 있다고. 비율이 지금 안 된다고. 그리고 늘어나도 받도 못하고. 지금 현재 요양병원도, 여기 과는 아닌데 마찬가지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고 재정 돼가 늘리려고 하면 의사, 간호사 다 포함돼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영유아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수의를 해서 특히 소멸 정책 대응으로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복지 정책 예산을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가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다음 또 우리 재가 노인들, 독거노인들 조금 전에 보면 맞춤형 돌보미, 요양보호사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청에 보면 복지과도 있죠? 복지과는 없습니까, 그 운영하는?

복지과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학포 요양원과 건강보험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또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맞춤형 돌보미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읍에 사는 분들이라,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그런데 읍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북에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거든요. 왜? 본인 차가 있어야 되고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가가, 지금 인식표가 출근·퇴근 이것도 찍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찍으니까 여기서 가는 거는 시간 외로 빠지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학포요양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 그걸 수의를 해서 이 요금 체제를 균등하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1시간 전에 가면 1시간 정도는 더 찍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병원에 오는 거는 또 할 수 있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돌보미나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와가 주사 맞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년도에는 학포요양원과 의료보험공단에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차량운영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출퇴근 그거라도 좀 나아져야 그 사람들이 신청하지 안 그래뿌면 서·북에는 신청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보호사가. 그런 문제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83억 5,600만 원보다 13.3%, 1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9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세 중 재산세가 2억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1억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9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1억 증가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66억 2,900만 원보다 3.5% 증가한 17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7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16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도 최초로 80억 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총 96억 8,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의존 재원의 비율은 약 25% 정도 증가됐습니다. 의존 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총액 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원 대비 10억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총액 69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641억 3,900만 원 대비 52억 4,200만 원으로 8.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 세입 총예산은 2,385억이며 전년도 2,155억 대비 총액 230억, 약 10.6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년도 23억 8,380만 원 대비 21억 1,819만 7,000원 증가한 46억 199만 7,000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정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4,07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2,672만 6,000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해서 전체 예산 5,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답례품과 일반 소모품비, 홍보비, 신용카드 자동이체수수료, 우편물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정기 재물조사에 2,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가 작년도까지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다가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 업무 추진에 5,0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5억 3,1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에 2,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 부지매입비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부속 건물 차량 유지관리비에 17억 2,524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사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 약 5,000만 원과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0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그리고 공공운영비, 재정공제회비에 3억 9,000만 원, 이 재정공제회비는 우리 군청 모든 공유재산 시설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 할 주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에 4억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 스팀 배관 교체 공사에 3,500만 원. 올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환경 정비 공사에 1억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미니버스 구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당초에 4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마는 2,0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사전 집행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리는 총 15억 2,537만 6,000원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 관리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등에 5,34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부동산 업무추진비에 1,1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주소 정보 업무 추진에 7,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2억 6,7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지적 재조사 두 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내년도 남서4지구가 되겠습니다. 5,541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관리사업 조사에 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성인봉 등산로 일대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조난이라든지 유사시 지점번호를 통해서 구조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야간 조명 설치에 2,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봉합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울릉도 지방세 94억 정도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다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세가 상승되는 거는 어떤 부동산 거래나 활발하게 돼야 확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줄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담배세 세액이 내년도 1억 정도 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배소비세는 실제로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 편성… 올해도 그런 쪽에 좀 감소가 되고 이제 계속 담배 피는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돼서…

감소.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도, 21년 대비 금년도 22년도에 감소, 낮아졌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 재조사 여기 보면 두 지구, 이거는 지금 어디 어디죠?

남서1지구, 남양…

2지구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태하 일부하고 구암입니다.

구암이고.

네.

거기에 12억 5,000?

아니요, 12억 5,000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개인 토지가, 서로 간에 토지가 줄어드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지구 단위 태하, 구암지구에. 남양1리에 지금 하고 있죠, 금년도?

네.

이 사업이 원래 연말까지인데 자꾸 늘어나잖아. 그죠?

거의 끝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일부 토지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지연되는 이유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됩니까?

합의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면 빼고라도 지적을 해줘야 되지.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한두 사람 해결이 안 됐다고 여러 사람이 피해 볼 수 없잖아.

올해 마무리를 짓고,

과감하게 잘라 줘야 되지 미뤄뿌면 다른 지구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마무리 카는데… 연말 중으로 마무리됩니까?

연말 중으로는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은 그러면 언제쯤이 최대한 되는데, 자꾸? 마무리 마무리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측량수수료는 남서4지구 보면 이거 당초에 지적 재조사하면서 했는 수수료죠?

네. 지적 재조사할 때,

그런데 당초에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지금 이거 한번 했는데 모자르지…

아닙니다. 이거는 남서4지구, 학포하고 구암 지역에 할 예산입니다.

할 예산, 별도로 하고 또 지적하는 시기하고는 별도로?

네, 그거는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측량수수료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잡습니까?

네. 지적재조사사업 보상금은 개인 토지가 상대방에게 들어갈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예산 편성 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별도로 잡아놨거든.

별도로 잡아놓은 건 없는데요?

남서4지구 5,540만 원.

이거는 구암하고 학포에 해당됩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게 예산을 받으면 당초에 지적 재조사는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국·도비 안 내려와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합니다.

전액 국비?

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표기를 국비면 국비라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 앞 장 보면 미니버스 해서 1억. 이거는 활용도가 뭔데?

다른 시군에도 미니버스 한 대 정도씩은…

몇 인승?

네?

몇 인승?

현재 울릉도는 큰 게 그러니까 한 20인승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차고는 저희들 군에 도축장 저쪽이나 거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지금 울릉군청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용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재무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요?

전체.

전체가 112대 정도 됩니다.

112대?

네.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는?

본청의 게 전체…

한 40대 됩니까?

40~50대…

40대면 현재 차고지는 어디라요?

차고지는 군청 주변에 세무서 앞에 거기 일부하고 군청 뒤에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울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울릉초등학교. 지금 본청 앞마당에는 저거 하는 데가 없어요, 주차시키는 곳?

앞마당에는 가급적이면 관용차량은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지금 현재 경로당 짓는 부지, 몇 년 전에 전기차 충전소로 돼 있던 게 지금 주차장으로 변했더라고. 그죠?

네. 전기차 충전소는,

거기에도 가급적인 관용차량 대면 안 돼요. 주민들이 볼일 오면 차 댈 데 없어가 세 바퀴, 한 3회 정도는 저 부둣가까지 턴해가 와야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 그 밑에 주차장, 현재 공영 주차장 여기 보수한다고 하는 데 보면 그게 1~2층에 하는데, 1·2·3층이죠, 주차장이? 우리 공영 주차장. 그죠?

네.

3층에 장기 주차 박아뿌면 일반인들은 거기 드가다 못해요. 박아뿌면 자기 주차장… 몇천만 원에 한 대, 그 당시에 거기 한 대 주차하는 건축비가 7,500만 원 정도 들었어. 거기다 한번 박아버리면 이거는 영원한 지 차선인데. 그리고 차도 이걸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승용차 한 세 대 정도 면적이 차지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런 거는 군민의 어떤 말썽 소재가 될 수 있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승합차 일부 있는 걸 현재 폐차를 시키고 대차로 하는 걸로…

대차로 한다 하더라도 주차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소.

알겠습니다. 주차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향사랑상품권, 대구·경북에서 답례품부터 시작해서 홍보에 엄청난 열을 올린다고 뉴스에 나옵디다. 울릉군에서 홍보라든가 답례품에 대해서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답례품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9일까지 지금 공모 중이고요. 홍보 리플릿을 지금 현재 한 2만 매 정도 인쇄를 해서 발송 준비 중입니다.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향우회라든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 지금 우리 울릉군에 가로등도 보면 좀 뭐랄까 가로등의 기능을 정말 하는가 의심스러워요. 너무 높은 데 그리고 LED 보니까 밝지도 않고 그냥 불빛만 반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로등 설치할 때는 가로등의 기능을… 아니, 조명 장치, 도로명판 할 때는 도로명판의 기능을 똑바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모델도 울릉도에 맞게끔, 그냥 일반적인 모델보다 38개소만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모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특색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도로 야간 조명 장치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이 돼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조명을 비춰서 도로명판이 보이게끔 하는 장치로서 사실 이게 우리 군의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육지에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아주 특색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울릉도가 이제 100만 관광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홍성근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처음 도입해서 시도하는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기부금에 따라서 답례품을 30% 이내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여러 종류는 있지만 포장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선물 내용도 다양해야 될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구매를 하셔서 문제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 4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본청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위치는 어디쯤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간이 리프트 설치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4층까지 승강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보건복지부로부터 권고 사항으로 울릉군에 장애인 시설이 너무 없고 그리고,

계단 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깥에 계단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박스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만한 부지가 나옵니까? 도로 침범 안 합니까?

도로 침범 안 되고 딱 맞게 되는 것 같습디다. 한 15인승 정도 할 수 있다고,

그 부지가 그만큼 안 나오지 싶은데요?

작년에 승강기 업체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다고 그럽니다.

실내 오픈형으로 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오픈형으로, 의료원 올라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독도박물관에서 의료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언뜻 생각해 봐도 거기는 도로 침범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도로가 좁아서 그런데…

도로 침범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여하튼 이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니까 굳이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법에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 계속 권고 사항으로, 그러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아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5층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한번씩 5층까지 올라갔다가,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 5억 지금 하셨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관내 일원 해서 그냥 특정 지역은 아니다. 그죠?

네.

쉽게 말해서 두리뭉실하게 5억을 잡아 놨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차라리 필요한 부지 매입이 있으면 예비비를 당겨쓴다든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받아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5억을 받아놨다가 이 5억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 5억에서 남아서 다시 또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해서 올해 예산 소진이 다…

이게 목이 있으면 당연히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특정한 사업도 아니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미니버스 구입 한 1억에 부속 값이 한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봐요. 아까 질문에 나왔던 겁니다마는 또 좀 제가 궁금해서.

사실 미니버스를 사서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안에 예를 들면 25인승 버스를 사면 거기에 조금 줄여서,

용도가 뭡니까, 이 차가? 이 차를 구매해서 쓰고자 하는 용도가 뭡니까?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거 갔을 때 외빈들 왔을 때 그럴 때 저희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차량도 한 대, 옳은 차량이 한 대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관외로 갔을 때도 저희 차량을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한 그런 경우, 행사 시 예를 들면 저희들 여기에서 각종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육지에서, 관외에서도 활동할 때,

그러니까 관내외 행사용으로 쓰시겠다?

네.

그리고 버스 부속품은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속품을 사면 2,000만 원 부속품 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정비 공장에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속품을 사서,

그렇지요. 사는 게 아니고 정비 그거를 안에는 일단 약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버스 부속품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우리 군에서 부속을 사서 어떻게 하겠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88억 5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78억 4,516만 원보다 9억 5,5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운영비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294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191만 원 증되었으며 295페이지 하단, 지질공원 연구용역비, 지질공원 해설 매뉴얼 개발 3,000만 원, 신규 지질 명소 연구개발 4,000만 원이 신규 편성, 증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지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3,700만 원,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948만 원, 전년 대비 2,2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5등급경유자동차조기폐차지원사업 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6,000만 원 대비 약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4등급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4등급 경유차가 약 5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조기 폐차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DPF부착지원사업은 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착 지원 신청자가 많이 없는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증가로 인해 2,5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은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는 400만 원으로 금년도 20만 원 대비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6,6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통신 요금, 클린하우스 시설물 보강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06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 가연성쓰레기 수거함, 영농폐기물 수거함 등에 전년 대비 2,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용역인 자원순환시행계획 용역비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설치 20대에 5,000만 원, 클린하우스 전자 가림막 설치 5개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 1억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설치 2개소,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암과 학포캠핑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청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는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기간제 운영을 위해 2명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억 8,782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상단, 자산취득비로서 생활폐기물 수거·압착 진개 차량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설치사업 클린하우스 3개소,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1억 5,4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늘어나면서 법정검사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또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최상단 시설비, 수층환경기초시설 보강토옹벽 재포장 공사 1억 3,000만 원, 위생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보수 작업 2,400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 보수 작업 2,000만 원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8억 7,68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억 6,9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송풍 설비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제습기 구입비 350만 원 그리고 수층환경기초시설 소각장·매립장 통합 허가 컨설팅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품 육지 반출을 위하여 운송비 3억 원을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동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간제 인부임 5명에 1억 6,1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사동 환경기초시설 반입 폐기물 육지 반출 처리비 4억 원, 사동 재활용 선별 시설 내 수선별 시설 보수공사 2,200만 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파쇄기 제작 및 설치 2억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내부 보수공사 5,0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운반용 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시설 냉난방기 2대,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200만 원, 중간 부분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 광학선별기설치사업으로 국·도비 2억 6,000만 원 포함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은 폐기물 선별 능력을 향상시켜 자원 재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에 1,650만 원,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3,286만 원, 전년 대비 4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가는 1,302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중저가·친절 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1,04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가게 셀프 클린업 참여 업소 지원에 200만 원, 어린이신나당섭취줄이기사업 1,000만 원 그리고 안심 식당 업소 지원 물품 구입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음식점주방위생개선사업 1,350만 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인건비 전체적으로 13억 3,605만 원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관용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005만 원을 편성하여 구암마을 주민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 편성표를 보면 거의 다 건드리면 억대, 5,000만 원, 그죠? 지금 보면 예산 규모가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설 설비나 기계 같은 데 담당하는 전문적인 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서 어느 정도 이걸 알아야 2억, 3억 편성을 하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기계 하나에, 1억, 5,000만 원, 수거 용기 하나에 5,000만 돼 있는데 여기에 전문 분야 직원이 있습니까? 시설직이?

저희 시설직보다는 환경직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지금 담당이 누구라요?

시설계에 환경 담당이 있는데…

그래 이거 환경 분야는 토목이나 건축이랑 조금 달라서 기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해야 되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 편성 시 거기에 대한 어떤 참조를 했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건축 부서나 시설 부서에 같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

협의도 합니까?

네.

여기 예산 편성, 음식물 수거용 통, 여기에 개수가 200대?

21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14대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울릉도는 비바람이 많이 분다고. 바람이나 태풍이나 폭풍주의보 내려뿌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냥 옆으로 자빠진다고. 그 몇 년 전부터 전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기둥을 세워가라도 고정을 시켜주고 끈을 풀었다 당겼다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거 형편없다고, 지역 몇 군데는. 그런 점은 담당 부서에서 저거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감량, 지금 현재 저울이나 이거를 민간위탁 1억 얼마 해서 자부담 4,000만 원?

네, 음식물 감량기기…

이거 울릉도 기술자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량기기보조사업 말씀하십니까? 가정에 음식물 감량기기 보급하는 사업,

가정입니까?

네.

음식물 그거 보면 지금 카드로 찍어넣고 하잖아. 지금 그 기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민간위탁?

그거는 민간위탁보다는 그 기계를 설치한 업체에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맺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대에 1만 6,000원 해서 전체 한 200대 되니까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마지막 예산서 9,000만 원, 폐기물관리지역 구암마을.

네, 구암마을.

이거는 구체적으로 마을하고 협의됐습니까?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기금운용계획도 다 수립했습니다. 해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렇게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도 수립해서 아마 금년도 거는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바로 집행 가능하고 내년도에도 바로 구암 주민,

집행되는 금액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에 직결됩니까?

소득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 난방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주민 마을 행사에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에는 도움이 되네, 그죠?

네.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린이 급식합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포항시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서로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운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연합을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포항시에 주면서 포항시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여기에 1년에 주기적으로 와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하고 급식소 같은 데 대면으로 위생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정도 든다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 1,000만 원 했는데 사실 포항하고 서로 위탁계약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아마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7,000만 원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유자동차조기폐차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4등급, 예산 2억을 편성을 했네요. 그죠?

네.

지금 관내에 한 500대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폐차에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공고를 하면 폐차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일단 이 예산이 국·도비 내시 돼서 편성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오래된 차를 폐차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죠? 그죠?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올해 한 140대 정도 조기 폐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폐차됐는 게 주로 5등급입니까?

전체 5등급.

5등급 위주로?

올해까지는 저희가 5등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 지원은 한 대당 어느 정도 지원받습니까?

차량마다 가액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이거 하면 차종, 연식 그리고 주행거리나 다 감안해서 차량 기준가액을 정합니다.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 한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진입도 못 하게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거 잘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규 등록은 아예 안 될 것인데 올해 5등급 혹시 신규로 등록되는 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등급 차량이 보통 한 2006년도 이전에 생산될 때 그때 기준에 의해서 5등급 차량으로, 차가 나올 때부터 5등급으로 정해져서 나온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를 육지에서 울릉도에 신규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파악 안 해보셨죠. 그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규제가 좀 따라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5등급 차량 폐차를 해야 될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도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지 이 제도가 제대로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는데. 4등급까지는 모르겠지만 4등급은 그냥 유도를 하더라도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육지서 매입해서 온다는 그런 거는 조금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차량 오는 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도심지역의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 전부 다 CCTV로 단속하고 하는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죠? 그런 걸 검토를 해봐주셔야지. 그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우리 울릉군도 환경하고 조금 같이 발맞춰 가는 그런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또 관용차량을 구입하니까 전기차로 구입을 하지, 지금 경유차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 4,500만 원?

아닙니다. 전기차로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뽑았습니다.

전기차 타야 됩니다, 환경과는 특히나. 환경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차량을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 한번 볼게요. 클린하우스 CCTV 유지보수가 4,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30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CCTV가 3만 3,000원, 80개소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뭔 차이가 있죠?

301쪽 말씀하십니까?

30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 단속 CCTV 유지관리비 그리고 30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CCTV 유지보수비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301쪽에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CCTV는 우리 클린하우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통신사를 통해서, 이것도 위탁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데이터통신 이용료를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클린하우스 전체 단속 CCTV 유지 이용료고요. 그다음에 300쪽에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 이거는 클린하우스 보수하고 그런 건데 여기 CCTV는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에 CCTV 보수하고는 통신사에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 방식이 실시간 감시로 합니까, 아니면 녹화 방식으로 해서 그냥 필요할 때 영상데이터를 찾아봅니까?

녹화 방식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재생해서 불법 배출자들 찾아내고 합니다.

그런데 녹화 방식으로 쓰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건 뒤에서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RFID가 내년도 한 스무 대 정도 설치한다. 그죠? 관내 전체적으로.

네.

이거는 특정한 지역에 한다 카는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고 기계가 좀 오래되고 고장률이 잦고 그런 위주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RFID 기계 관련해서는 전에 최경환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 거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한 10대 정도 먼저 했고 내년에도 하면 다 신용카드 겸용 가능한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서·북면 지역에는 가면 이 RFID가 1대 아니면 2대가 놔져 있습니다. 3대도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께서 RFID를 찾으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저녁에 음식물을 버리러 갔더니만 가득 찼더라. 가득 차면 문이 안 열어지죠. 그죠?

네.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또 찾아갑니다, 저 옆에 가면 또 있으니까.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득 찼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디에 필요로 한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갔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더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확인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클린하우스 가림막 설치를 다섯 개소 하겠다 카는데 내년도 클린하우스는 얼마 정도 하죠? 다섯 개 합니까?

일단 전자 가림막은 다섯 개 하고 클린하우스는 내년 세 개만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자 가림막이 없는 클린하우스도 있네. 그죠?

지금 현재까지 전체 클린하우스 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아직 전자 가림막이 안 됐습니다.

전자 가림막 이거를 앞으로 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가 보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