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고, 12월 16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신뢰받고 존경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2,931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8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502억 9,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878억 원, 도비 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비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42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별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억 8,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운영 및 의회 협력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1억 4백만 원, 중간 부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천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1,100만 원, 221쪽 상단, 행정협의회 운영 3천만 원, 의원 상해 지원 3,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1,200만 원, 중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책공모 운영 4백만 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정확한 통계 운영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조사비로 5,200만 원, 223쪽 상단, 통계사무실 운영에 6백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2,400만 원, 행정지도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군정홍보 역량 강화에 1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방송실 운영에 8백만 원, 224쪽 상단, 기자실 운영에 8백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백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1억 2,100만 원, 군정광고 운영에 8억 2,400만 원,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1억 1,500만 원, 중간 부분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6,200만 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 2,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법무행정 추진에 2억 1,500만 원, 소송 운영에 1억 3백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5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1억 6천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2,9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8,600만 원,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 전출금은 118억 5천만 원, 자본 전출금에 1억 2,700만 원으로 총 1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감사 업무 활동 운영에 2,400만 원, 229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백만 원, 연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50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실과 기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3억 2,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83억 4,900만 원으로 총 21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통합계정예수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차인 내년도에는 원금 11억 9,100만 원과 이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5쪽, 연천읍 총예산은 14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08쪽 상단 연천 문화의 거리 등빛 축제 3,200만 원, 1009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건에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총예산은 1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16쪽 상단 첫머리거리 행사에 2천만 원, 1018쪽 하단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1건에 6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군남면입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27쪽 상단 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8백만 원, 1028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34쪽 하단 청산면 오이축제 지원에 2천만 원, 1036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백학면입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42쪽 하단 레클리스 행사 운영에 6,800만 원, 1043쪽 하단 두일리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운영에 1천만 원, 1045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미산면입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7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걷고 싶은 십리 길 조성에 1억 3,900만 원, 1053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건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58쪽 하단 평화누리길 스무스가든 조성사업에 3천만 원, 1060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건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 신서면입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8백만 원, 1069쪽 상단 소규모 개발사업 9건에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중면입니다. 중면 총예산은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76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1,700만 원, 107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장남면입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7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86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2억 7,300만 원, 1088쪽 중단 호로고루, 보리 축제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61억 8,800만 원이며, 13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142억 6,900만 원, 예수금 수입 3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11억 9,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 이자 지출에 1억 5,400만 원, 예치금으로 16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79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655억 9,100만 원이며, 23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익 20억 3백만 원, 예치금 회수 63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백억 원, 예치금으로 35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 조서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비로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회계연도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연천군 예산이 연천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사는 의결 조율이 끝나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요. 군정홍보물 제작비가 이번에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연천사랑 제작하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증가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때 본예산을 더 세우냐, 좀 덜 세우냐.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저희가 더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연천사랑 제작. 이게 저희가 8백만 원씩 여기 9,600인데 이게 특별하게 전년 대비 2,900만 원. 여기에서는 하고 전체적인 거에서 2,900만 원이 늘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하면서 군정광고 운영 이런 모든 게 본예산은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도 약간 경상비. 그러니까 편성에 기술을 좀 요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는 같은 것도 덜 세웠다가 결국 추경에 더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더 세우고. 특별하게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천사랑 제작이 같은데 금액은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예,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그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는 4,100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정광고 운영에서는 1,340이 좀 늘어 가지고 저희가 이쪽에서 같이 된 게 2,900이 좀 늘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늘었잖아요.

예, 약간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광고비가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언론사 광고비는 특별한 게… 그냥 일반 군정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거기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밑에 군정운영 광고 이거 전체를?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거요?

예.

이건 조금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대부분 본예산에 다 못 세웁니다. 그래 갖고 그 광고비도 예를 들어 우리 하는 것도 보통 3억이다 그러면 2억만 세웠다가 추경에 넣고 그런데 본예산에 전년보다 좀 더 세우고 그러다 나중에 연말에 가보면 거의 그 금액에 비슷해집니다.

그니까 작년 대비 비슷한데…,

예, 광고가 특별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무슨 광고를 더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 상태고요.

신규사업 없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220쪽이요.

예.

그 하단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 수당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예?

어떤 예산인가요? 어떻게 사용하실 목적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행평가단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저희가 이행평가단에 대한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15만 원.

기존에도 해왔던 건가요?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위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 있어요. 25명 것을 일회성으로 잡아놨네요?

예, 이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책자문위원들 이번에 조례도 또 의결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1회에 5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략 뭉뚱그려서?

보통 이제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한 원고당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금액의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50만 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만 원 하고 25명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사용하다 보면 또 남을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윤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혹시 이거 인원을 조정해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 이게 위원을… 저희가 지금 인원은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이게 분과가 아까 4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5개 분과입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활동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더 나눠서… 이게 사실은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정례화되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한번 숫자가 정비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26쪽이요.

예.

예, 상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이 있어요.

예.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이제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별도로 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 법률자문은 뭐죠? 변호사 법률자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소송이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고요. 이 변호사 법률자문은 저희가 별도로 고문변호사가 있더라도 또 별도의 선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변호도 주고요.

현재 우리가 지정한 그 변호사 외에 혹시 다른 법률자문을 구하게 될 때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예, 그런 자문.

그러면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도? 그거랑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은요?

그게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것도 외부 변호사?

예,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 사건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사건에 따라 다 본인이 쓰고자 하는 변호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고문변호사 지금 위촉된 분 외에 다른 분을 쓰고자 하면 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방면에 다방면을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역량에서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좀 자신 없어 하면 다른 변호사와 연결해야지 우리가 승소해서 이길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변호비용은 어떤 공무원으로 행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변호 요청했을 때의 변호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변호비용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변호비용에 따라 승소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최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한 1,100만 원 정도 올해 나간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행정을 하면서, 적극 행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하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하고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에 신경 쓰지 마시고 꼭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목표를 두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맨위로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본예산입니다. 행정담당관 총계는 2022년도 2억 4,936만 6천 원보다 3,148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1,787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양대 선거 운영경비편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에 4,389만 원, 시도보조금에 1억 7,39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2022년도 602억 9,954만 6천 원보다 25억 4,135만 4천 원이 증액된 628억 4,0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비, 행정통신망 암호화 장비 구입비,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분석서버 도입비 등 신규 사업비 편성과 후생복지제도 지원, 인력운영비 등 기존 예산의 증액편성이 원인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12억 8,7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경비 운영에 1억 8,621만 6천 원, 당직 및 재난상황 운영에 1억 3,083만 2천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1,557만 6천 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4억 8,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입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에 부업대학생 운영에 2억 7,586만 원,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에 2,496만 원, 기록관 운영에 1억 7,07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26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0억 8,900만 원, 노사관계 운영에 2,942만 8천 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입니다. 계속해서 상단 부분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5,7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107만 2천 원,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4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인사관리에 4억 1,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에 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입니다. 계속해서 상단 부분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4백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1억 1,750만 원, 군정유공자 상훈운영에 2천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3백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5,272만 8천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3,6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를 위해 7억 6,9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5억 7,0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입니다. 계속해서 모범공무원 격려에 1억 9,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제화 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에 5백만 원, 국제화 교류 추진에 5,600만 원, 공직자 국외출장에 2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사업에 4억 6,4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6백만 원,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5백만 원, 지역상황 관리에 490만 원,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입니다. 계속해서 상단 부분에 방문객 기념품 운영에 1,800만 원, 국내 자매결연 운영에 5백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3억 3,8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5,23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3억 1,9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에 3,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7쪽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지회 지원에 1억 5,059만 6천 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100만 원, 명예경찰단 지원에 3백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5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입니다. 계속해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1,816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백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5,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장 자녀 장학금에 1,5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계속해서 이장건강검진 및 보험 운영에 2,050만 원, 이장협의회 지원에 1,536만 원,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에 3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390만 원, 주민자치 평가 시상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에 1백만 원,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에 2억 6천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9,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8억 8,3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입니다. 계속해서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86만 2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8,566만 3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억 3,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확충을 하고자 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에 10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7,589만 원, 하단 부분에 통신망 정보와 회선 관리에 3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입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에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1억 3천만 원,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1억 9천만 원, 암호화 통신 확대 구축에 1억 4천만 원, 공통기반 영상회의 장비 구입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6억 2,1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5,14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326만 3천 원,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5쪽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1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실 운영에 5,3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정보화 사업 역점 지원사업에 2억 4,3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6쪽입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에 1억 3,67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경비에 530억 1,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 공무원 봉급 상승률 반영을 사유로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에 1,0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사업은 여권사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담당관 소속 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1억 1,9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수행경비 등 집행을 위해 기본경비에 2억 6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제도시행 5년 내 누적금액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금홍보를 통해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 기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1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 적립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고향사랑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입니다. 23년도 조성액은 기타수입 1억 원에 지출액 23년도 말까지 1억 적립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출장소 군청출장소에 23년 말 현재 1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2022년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3건으로 총 1억 4,500만 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 선정 후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총 5천만 원을 이월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최종사업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실시와 도시계획시설용역 등 지속적인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해 총 9,500만 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3쪽에 보면요.

예.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그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용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행정통신망 장애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조치할 수 있게끔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스템을 장애 시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분석 기계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만약에 네트워크가 장애가 될 때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분석하고 거기에 장애 진단을 체크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나 그게 궁금했었고요. 여기 보면, 243쪽에 보면요.

예.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일정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5,600 정도면 어느 정도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경비로써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정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 같으면 국제교류는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춰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자주 왕래를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삭감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원봉사. 251쪽에 보면요.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1쪽?

251쪽 중간 부분.

이 부분은 증액 사유는 직원호봉 증가하고 맞춤형 복지지원비하고 단체 봉사활동 지원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작년보다 좀 해외봉사 사업비를 좀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부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맞춤형 지원비를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증액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241쪽이요.

예.

제일 하단에요. 그 연천군청 위험성 평가 용역비 계상하셨는데 군청 건물 안전도 진단비인가요? 뭔가요?

연천군청 위험성 평가 용역비.

평가 용역비, 예.

예, 이거는 이제 8백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요?

예, 저희가 기존 안전관리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안전관리인데 어떤 안전관리?

그 저희 각종 시설, 저희 안전 각 시설.

그니까 군청?

예.

예, 군청. 그걸 묻는 겁니다. 시설 내에 안전한지 보는 거잖아요? 몇 년마다 해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도 해왔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었어요?

예, 작년에는 처음 작년에 일정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관리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걸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이요.

예.

이게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하셨는데 이게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건가요?

기존에 대부분 다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이 교육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 교육원에도 위탁교육을 보내는 사항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올해 한번 실시하고 있지만 액션러닝 교육이라고 참여형 교육을 내년엔 본격적으로 더 직원들을 많은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이런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강화, 교육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또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기요, 담당관님. 우리 그 공무원들 교육할 때 늘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강사 오셔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강사가 설명하는 이런 역량교육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보다는 서로 네트워크 해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교육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사 와서 교육하는 그 강의식 교육은 아주 옛날 방법입니다. 그냥 멍때리고 있어도 모르고, 뭐 그냥 다른 거 해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참여했다는 사인하고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건 백날 해도 효과 없어요. 그리고 맨날 들은 얘기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48쪽이요. 그 하단 부분에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가시네요?

예.

예, 여기 선진지 견학에 총 4천인가요? 쓰는 비용이?

예, 경비는 4천입니다.

4천이죠? 이분들 2박 3일로 거의 제주도 가시던데 가서 뭐 하시나요?

가셔서 작년에… 아, 올해 했죠? 올해도 저희 제주도 기술센터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증가 차원에서 보내드린 바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같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분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그 원래 또 우리 지역 이장님들이 거의 농사지으니까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사기진작도 필요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249쪽 중간에 이장 역량 강화 교육비를 계상하셨는데 신규인가 봐요?

예, 신규입니다.

예, 이건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했지만, 이장님들의 그런 각 지역에 그런 하나의… 왜냐하면 모일 기회도 없고 다만, 이분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최초의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 교육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이걸 넣으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또 이걸 별도로 책정을 하셨죠? 선진지 견학 가 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되는데 왜 또 역량 강화교육 해 갖고 또 이렇게 새롭게 계상하셨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비. 이게 그 교육에 의해서 예산 올려준 상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게…,

선진지 견학 가면 숙소가 대부분 어디예요?

예, 프로그램에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럼요. 숙소 가 가지고 회의실을 하나 잠깐 빌려서 거기서 진행하셔도 되는 일인데 별도로 또 역량강화 교육을 넣었다는 것은 또 이장님이 어떻게 요구를 하니까 여기 별도로 빼 가지고 한 것이라 느껴지거든요. 우리 이장님들 그 역량강화 교육 필요해요. 각 읍·면이 이게 하부조직이면 준준공무원에 들어가는데 사실 선거운동 개입에도 많이 개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물론 선거가 개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개인이 그냥 알아서 지지하면 되는데 어떤 출마 후보가 어느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 완전 이장님들이 손잡고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살고 해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은 모양새가 보기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지지하고, 말아라.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하지 말라고도 저기 기준에 나와 있죠, 준수사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량교육도 필요합니다. 선진지 교육 갈 때 사기진작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장으로서 하나라도 터득해 갖고 오해될 부분도 조금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0쪽 위쪽에 보면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9월 말에 2억 6천 중에 지금 사업비로 쓴 게 9,400이거든요.

예.

그니까 10, 11, 12월 3개월 동안 혹시 이후로 추진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이 명품마을이요?

예, 작년 예산 2억 6천 중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9,400 쓴 걸로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추가로 사업하신.

사업이 저희가 기존 9월까지는 2개 읍·면이 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이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돼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지금 5천 하나 하고 1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천이면 지금 1억 5천 정도 되시네요?

예.

합쳐서? 그러면 내년에 지금 2억 6천 예산 올리셨는데 올해 하신 사업보다 뭐 추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10개 읍·면은 다 들어갔으니까 읍·면 추가는 안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 뭐 추가되신 그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별개 2개 읍·면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대상이 이제 4개 읍·면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 6개 읍·면에는 1천만 원씩 해서 재료비와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내년도에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선 각 해당 읍·면에 사업을 우선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우선적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는 지금 4개 읍·면이라서 지금 1억 2천 예산이 올라와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대 읍·면 다해서 지금 2억 6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지금 아직 여기 자료는 9월 말인데 지금 10, 11, 12가 있으니까 추가로 되신 금액까지 합치면 한 1억 5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원래 지금 10개 읍·면 처음으로 베이스를 깔아놨으니까 내년에는 뭐 추가되는 게 있지… 그렇다고 새로운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 지금 2억 6천 중에 지금 1억 5천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2억 6천이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가 아닌 기본 깔린 것에서 그냥 더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2억 6천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 이제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각 해당 읍·면에 자체 발굴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업성이 좋은 부분은 저희가 적극 더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예산에 필요성이 또 증가하면 그렇게 또 각자의 사업이 무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2억 6천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진행된 사업은 그럼 전년도 기준에서 보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 발굴을 해서 계속 매년마다 신규사업으로 가는 건지?

보완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품마을 만들기는 2년 차, 지금 3년 차 들어갑니다. 내년서부터.

예, 20년도부터. 알겠습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250쪽에 보면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백만 원인가요?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것 같아요. 249쪽에 이장협의회도 있고 여기 주민자치 지원센터에서도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249쪽에 어디?

250쪽에 업무추진비 백만 원이 249쪽에 있는 여기 주민자치 운영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업무추진비가 또 백만 원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이거는 저희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업무를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시 타 기관이나 업무협의 할 때 식사라든지 선물. 이런 업무추진경비로 해서 백만 원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경비가 지금 여기 249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포함되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따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저희가… 왜냐하면 이건 이 앞에 있는 주민자치 운영 이거는 실질적 경비고 여기서 식사할 수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주민자치 249쪽에 있는 주민자치 지원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경비 일반. 행사성 경비.

그리고 추진행정비는 행정에서 하는 거다?

예, 행정을 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이장 건강검진이요. 이장님 건강검진 이거 25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보통 건강검진은 보통 30만 원씩 다 주고 있잖아요, 보통 공무원들. 저희도 그렇고. 근데 이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걸 25만 원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25만 원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해서 매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98개 리 이장님입니다. 그 대신 다만 이게 격년.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5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25만 원이냐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25만 원 정도면 건강검진비로써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장 수당도 또 건의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또 법률적으로도 안 되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장님들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적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25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더군다나 2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이걸 5만 원 차이 때문에 다들 30만 원 주는 것도 이장님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이거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료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의료행정팀장입니다. 김인희 업무팀장입니다. 김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오상선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예산안 7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된 24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7,7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진료 운영 및 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보다 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예산과 종합검진센터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백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8,600만 원,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당직비와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가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백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총 16대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전산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진료 시 사용하는 처방전달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원내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인건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소모품 구입, 전기 안전검사, 소방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건물 안전진단, 청사 경비 용역비 등 3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인 청소용역 대행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청사 등 소규모 수선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설치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총 14건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의료원 진료운영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백만 원이 증액된 2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무 분야, 의료지원 분야, 건강검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암 검진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백만 원과 검진비 예탁비용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검진 지원 검진비 예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의료인력 관리사업비로 전년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4,100만 원이 감액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13억 1,100만 원을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검진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대행의사 2명, 업무대행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31쪽입니다. 원무 분야 진료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의무기록실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이는 의무기록실 운영비와 의료과실비 배상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약국 운영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인건비로 5,900만 원,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백만 원,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9,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백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 의료소모품 및 진료재료 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분야 진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의료지원 진료운영 사업에서 환자복 세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6,6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민간이전경비 7,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입원실 진료운영 자산취득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인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 원, 외래진료과 수술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진료운영 자산취득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등 4건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종합검진센터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진 서식지 구입 및 검진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종합검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개발비 9백만 원, 단체검진 간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 원, 검진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2,800만 원, 종합검진센터 신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검사실 진단검사장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백만 원,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및 수탁검사비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일반 및 특수촬영 장치 유지보수 및 영상전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900만 원, CT조영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이 되겠습니다. 771쪽 하단입니다. 771쪽 하단부터 775쪽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76억 8,700만 원,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4억 2백만 원, 국내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백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명시이월사업은 진료운영 및 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2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17억 4,700만 원,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감리비 2,1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시설 부대비 120만 원 등으로 이상 3건은 사업지침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 원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나라장터 등록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전기차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 등 2건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확보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 총 6건에 대한 보건의료원 이월사업 요구액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저희가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입찰이 완료가 되고 계약까지는 금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심의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을 위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BF 예비인증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접수가 되면 심의까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설계라든가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심의를 받고 획득이 되면 아마 해토가 될 무렵쯤이면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행이 많이 된 거네요? 그럼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이유가 있나요? 건물이 노후가 됐나요?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그 접근성이나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백학, 장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 때 이제 시작이 돼서, 건의가 돼서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보건지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요?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 판단은 못 하고요. 일단은 백학면에서 추후에 남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백학면 차원에서, 또 거기 군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진료사업 전기차 구입비 명시이월 사유가 나라장터 등록 지연에 따른 사유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수급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작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조달 물품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라장터에 조달 물품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진료차량이 지금 기존에 2대가 있나요, 지금요?

아, 이거는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2대가 있고 신규 구입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52쪽에요.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자동분사기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이여 가지고.

아, 본위원이 또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거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입비 맞죠?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작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기 724쪽에요. 공중보건의 국내여비가 있는데 공중보건의도 우리 관할 벗어나서 나갈 일이 있습니까?

그 공중보건의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그런 공식적인, 공적인 활동으로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예.

나가시는 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거기는 이제 그쪽,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그니까 이제 출장을 갔을 때. 공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판단이 이게 뭐 공문으로 접수가 돼요? 공문으로 접수가 되는?

예, 맞습니다.

예, 공무적인 일로 나가시는 일로 인한 출장비라는 것이죠?

예.

733쪽이요. 환자감시장치 이거 어떤 기구인가요? 733쪽 중간 부분에 응급실 진료 운영에서 환자감시장치.

아, 이거는 이제 그 간호사들이 야간 같은 경우에 휴식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그쪽에서도 모니터 될 수 있는 그런 그거 같습니다. 심장 모니터입니다, 예.

아, 심장 모니터요?

예.

그럼 이 응급실에 이런 환자가 오면 우리가 거기서 진료를 한다는 거네요? 이런 정도의 환자는?

그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실에 내원이 되면 응급처치가 이루어집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응급상황을 갖다 처치가 되는데 그런 상황 때에 거기에 각종 의료기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로?

이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면 12년이 됐고 환자감시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내구연한은 다 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나머지 장비들은 이제 12년이 됐고 이 환자감시장치는 지금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는 그 장비이고 또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2쪽에 보시면요. 민간이전사업비가 7,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뭐 응급차량 관련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해 갖고 7,21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거기 뭐 수술복, 그다음에 수술 의료소모품, 의료가스. 뭐 이런 거 품목 해 갖고 7,2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민간이전사업비로 지금 서 있거든요?

예.

어느 민간단체한테 뭐 사업을 이전하는 겁니까?

그 저희가 의료지원팀에서 운영하는 데가 수술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질수술, 그다음에 접합수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수술실에서 소요되는 소모품.

근데 그게 왜 민간이전이죠? 관내 저기 의료원 안에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그런 구역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과목 편성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게 민간이전이라면 이제 민간한테 이게 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이제 의료 및 구료비라는 세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이전이라는 목에 밑에 이제 세목이 있는 거죠. 그니까 민간 및 구료비가 그 목이 이제 민간이전 경비 밑에 이제 이 세목이 있는 거죠.

그럼 민간이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원에서. 원 수술실에서.

보건의료원에서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민간한테 이전하라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이제 목에는 민간이전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민간 어디 의료단체에다가 넘겨서 사업을 위탁을 하는 건지. 그럼 이게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뭐 수술복도 50벌씩이나 있고 그다음에 의료산소, 질소 뭐 이런 것도 월 17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수술 건이 많이 있나요? 이 정도 들어갈, 의료용품이 이렇게 소모가 될 정도의 수술 양이 됩니까?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없는 거.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연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에서 수술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복이 50벌씩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산소, 질소 이런 거는 물론 평상시에는 산소, 질소 필요하지만 대부분 수술할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술 건수도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한지 예산이. 답변 좀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저기 이제 지금 저희 의료지원팀에서 외래진료하고 입원환자동, 그다음에 응급실. 모든 곳을 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수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 외래환자 치료라든가 이럴 때 외과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소독. 이런 부분들에 같이 공통으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술복이,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의사 닥터, 그다음에 뭐 간호사님들. 이거 뭐 50벌인데 의료 수술복만 봐도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물론 응급실에서 수술환자도 많고 소모품도 필요하면 구입하셔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서 7,200만 원의 예산은 과다하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재고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충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효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명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재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우현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미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9쪽입니다. 세입은 앞서 의료지원과에서 총괄로 보고드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쪽,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4개의 단위사업 지역 보건사업과 방문 보건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총 58억 2,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보다 3억 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백학보건지소 신축이전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 기간제 인건비 및 지소 일반의약품 구입비 관련 예산과 방역소독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보건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3,040만 원 증액된 1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가 6,840만 4천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 8,2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신서보건지소 치과 및 백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기간제 보수 4,144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지소·진료소 예산운영으로 여비 1,4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는 지소 일반의약품 구입을 위해 금년도보다 2,640만 원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으로 6,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으로 운영비가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5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828만 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4,100만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2억 3,800만 원을 민간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비는 5억 2,2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도비사업으로 1억 3,558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9,4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8,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의료 및 구료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이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급 및 간별검사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745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48만 원, 일반운영비 3,429만 원으로 홍보물품, 건강미션 성공품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47쪽 하단에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22억 7,923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9,249만 7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군비 4백만 원, 도비 2백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말라리아 사업을 위해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를 국비로 1억 4,400만 원을 인건비 및 방역약품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자산취득비로 민간자율방역용 방역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3억 1,500만 원을 기간제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위해 금년도 대비 6,020만 원 증액된 군비 6,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방역소독차량 교체로 편성되었습니다. 75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6억 8,632만 2천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접종대상자 감소입니다. 756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지원비로 1,080만 원이 감액된 1억 5,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접종. 그러니까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57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관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7,559만 원이 증액된 9,665만 원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2억 3,285만 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비 9,955만 원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023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740만 원을 기피제 구입 및 홍보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억 1,776만 원 증액된 10억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64쪽입니다. 모바일연동 건강걷기 사업으로 6,21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8,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299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사무관리 및 치과검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6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한 5,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신생아 출산용품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금년 대비 3,515만 원이 증액된 5,3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사업은 1,200만 원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301만 8천 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금년 대비 5,800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