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고, 12월 16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신뢰받고 존경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2,931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8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502억 9,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878억 원, 도비 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비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42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별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억 8,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운영 및 의회 협력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1억 4백만 원, 중간 부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천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1,100만 원, 221쪽 상단, 행정협의회 운영 3천만 원, 의원 상해 지원 3,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1,200만 원, 중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책공모 운영 4백만 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정확한 통계 운영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조사비로 5,200만 원, 223쪽 상단, 통계사무실 운영에 6백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2,400만 원, 행정지도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군정홍보 역량 강화에 1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방송실 운영에 8백만 원, 224쪽 상단, 기자실 운영에 8백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백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1억 2,100만 원, 군정광고 운영에 8억 2,400만 원,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1억 1,500만 원, 중간 부분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6,200만 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 2,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법무행정 추진에 2억 1,500만 원, 소송 운영에 1억 3백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5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1억 6천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2,9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8,600만 원,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 전출금은 118억 5천만 원, 자본 전출금에 1억 2,700만 원으로 총 1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감사 업무 활동 운영에 2,400만 원, 229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백만 원, 연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50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실과 기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3억 2,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83억 4,900만 원으로 총 21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통합계정예수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차인 내년도에는 원금 11억 9,100만 원과 이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5쪽, 연천읍 총예산은 14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08쪽 상단 연천 문화의 거리 등빛 축제 3,200만 원, 1009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건에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총예산은 1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16쪽 상단 첫머리거리 행사에 2천만 원, 1018쪽 하단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1건에 6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군남면입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27쪽 상단 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8백만 원, 1028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34쪽 하단 청산면 오이축제 지원에 2천만 원, 1036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백학면입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42쪽 하단 레클리스 행사 운영에 6,800만 원, 1043쪽 하단 두일리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운영에 1천만 원, 1045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미산면입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7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걷고 싶은 십리 길 조성에 1억 3,900만 원, 1053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건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58쪽 하단 평화누리길 스무스가든 조성사업에 3천만 원, 1060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건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 신서면입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8백만 원, 1069쪽 상단 소규모 개발사업 9건에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중면입니다. 중면 총예산은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76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1,700만 원, 107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장남면입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7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86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2억 7,300만 원, 1088쪽 중단 호로고루, 보리 축제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61억 8,800만 원이며, 13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142억 6,900만 원, 예수금 수입 3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11억 9,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 이자 지출에 1억 5,400만 원, 예치금으로 16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79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655억 9,100만 원이며, 23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익 20억 3백만 원, 예치금 회수 63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백억 원, 예치금으로 35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 조서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비로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회계연도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연천군 예산이 연천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사는 의결 조율이 끝나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요. 군정홍보물 제작비가 이번에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연천사랑 제작하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증가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때 본예산을 더 세우냐, 좀 덜 세우냐.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저희가 더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연천사랑 제작. 이게 저희가 8백만 원씩 여기 9,600인데 이게 특별하게 전년 대비 2,900만 원. 여기에서는 하고 전체적인 거에서 2,900만 원이 늘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하면서 군정광고 운영 이런 모든 게 본예산은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도 약간 경상비. 그러니까 편성에 기술을 좀 요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는 같은 것도 덜 세웠다가 결국 추경에 더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더 세우고. 특별하게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천사랑 제작이 같은데 금액은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예,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그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는 4,100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정광고 운영에서는 1,340이 좀 늘어 가지고 저희가 이쪽에서 같이 된 게 2,900이 좀 늘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늘었잖아요.

예, 약간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광고비가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언론사 광고비는 특별한 게… 그냥 일반 군정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거기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밑에 군정운영 광고 이거 전체를?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거요?

예.

이건 조금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대부분 본예산에 다 못 세웁니다. 그래 갖고 그 광고비도 예를 들어 우리 하는 것도 보통 3억이다 그러면 2억만 세웠다가 추경에 넣고 그런데 본예산에 전년보다 좀 더 세우고 그러다 나중에 연말에 가보면 거의 그 금액에 비슷해집니다.

그니까 작년 대비 비슷한데…,

예, 광고가 특별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무슨 광고를 더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 상태고요.

신규사업 없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8쪽입니다. 상단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참석 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계시는데요. 4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4개 분과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때 15만 원씩 이렇게 위원회 참석 수당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2천만 원은 저희가 컨설팅으로 그 예산을 예산학교 위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또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기타보상금 참여예산위원회 활동비 3백만 원은 기존에 저희가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하게 되면 뭘 자료수집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여비라든가 참석 수당. 그렇게 포함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인원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받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는데 이분들의 임기도 있어요. 그래 갖고 새롭게 위촉할 때는 읍·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연천군에 이렇게 저희 공무원이 보는 것보다도 실생활에 피부로 느끼고 정책적인 예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공무원 행정이 미치는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에 꼭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회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주민참여예산이 아직 정착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활동을 해보셨지만 이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지금 성과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년 20억 정도? 이렇게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분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 부서에서, 실과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은 법적이나 제도적인 것은 다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니까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이런 걸 이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이런 걸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윤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혹시 이거 인원을 조정해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 이게 위원을… 저희가 지금 인원은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이게 분과가 아까 4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5개 분과입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활동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더 나눠서… 이게 사실은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정례화되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한번 숫자가 정비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3쪽에 보면요.

예.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그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용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행정통신망 장애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조치할 수 있게끔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스템을 장애 시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분석 기계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만약에 네트워크가 장애가 될 때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분석하고 거기에 장애 진단을 체크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나 그게 궁금했었고요. 여기 보면, 243쪽에 보면요.

예.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일정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5,600 정도면 어느 정도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경비로써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정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 같으면 국제교류는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춰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자주 왕래를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삭감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원봉사. 251쪽에 보면요.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1쪽?

251쪽 중간 부분.

이 부분은 증액 사유는 직원호봉 증가하고 맞춤형 복지지원비하고 단체 봉사활동 지원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작년보다 좀 해외봉사 사업비를 좀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부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맞춤형 지원비를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증액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86,000원이 증액됐는데요. 보험계약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험 증액이 된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만 보험을 일시적으로 들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책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그 인원에 맞춰서 보험을 저희가 가입해 드리는 통합시스템의 분담금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저희 이제 자원봉사포탈시스템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등록된 분들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연천군민 보험…,

전체, 예.

연천군민 보험제도는 저희가 저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0쪽 위쪽에 보면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9월 말에 2억 6천 중에 지금 사업비로 쓴 게 9,400이거든요.

예.

그니까 10, 11, 12월 3개월 동안 혹시 이후로 추진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이 명품마을이요?

예, 작년 예산 2억 6천 중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9,400 쓴 걸로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추가로 사업하신.

사업이 저희가 기존 9월까지는 2개 읍·면이 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이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돼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지금 5천 하나 하고 1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천이면 지금 1억 5천 정도 되시네요?

예.

합쳐서? 그러면 내년에 지금 2억 6천 예산 올리셨는데 올해 하신 사업보다 뭐 추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10개 읍·면은 다 들어갔으니까 읍·면 추가는 안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 뭐 추가되신 그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별개 2개 읍·면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대상이 이제 4개 읍·면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 6개 읍·면에는 1천만 원씩 해서 재료비와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내년도에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선 각 해당 읍·면에 사업을 우선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우선적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는 지금 4개 읍·면이라서 지금 1억 2천 예산이 올라와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대 읍·면 다해서 지금 2억 6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지금 아직 여기 자료는 9월 말인데 지금 10, 11, 12가 있으니까 추가로 되신 금액까지 합치면 한 1억 5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원래 지금 10개 읍·면 처음으로 베이스를 깔아놨으니까 내년에는 뭐 추가되는 게 있지… 그렇다고 새로운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 지금 2억 6천 중에 지금 1억 5천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2억 6천이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가 아닌 기본 깔린 것에서 그냥 더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2억 6천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 이제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각 해당 읍·면에 자체 발굴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업성이 좋은 부분은 저희가 적극 더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예산에 필요성이 또 증가하면 그렇게 또 각자의 사업이 무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2억 6천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진행된 사업은 그럼 전년도 기준에서 보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 발굴을 해서 계속 매년마다 신규사업으로 가는 건지?

보완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품마을 만들기는 2년 차, 지금 3년 차 들어갑니다. 내년서부터.

예, 20년도부터. 알겠습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250쪽에 보면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백만 원인가요?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것 같아요. 249쪽에 이장협의회도 있고 여기 주민자치 지원센터에서도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249쪽에 어디?

250쪽에 업무추진비 백만 원이 249쪽에 있는 여기 주민자치 운영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업무추진비가 또 백만 원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이거는 저희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업무를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시 타 기관이나 업무협의 할 때 식사라든지 선물. 이런 업무추진경비로 해서 백만 원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경비가 지금 여기 249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포함되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따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저희가… 왜냐하면 이건 이 앞에 있는 주민자치 운영 이거는 실질적 경비고 여기서 식사할 수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주민자치 249쪽에 있는 주민자치 지원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경비 일반. 행사성 경비.

그리고 추진행정비는 행정에서 하는 거다?

예, 행정을 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이장 건강검진이요. 이장님 건강검진 이거 25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보통 건강검진은 보통 30만 원씩 다 주고 있잖아요, 보통 공무원들. 저희도 그렇고. 근데 이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걸 25만 원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25만 원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해서 매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98개 리 이장님입니다. 그 대신 다만 이게 격년.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5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25만 원이냐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25만 원 정도면 건강검진비로써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장 수당도 또 건의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또 법률적으로도 안 되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장님들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적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25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더군다나 2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이걸 5만 원 차이 때문에 다들 30만 원 주는 것도 이장님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이거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료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의료행정팀장입니다. 김인희 업무팀장입니다. 김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오상선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예산안 7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된 24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7,7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진료 운영 및 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보다 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예산과 종합검진센터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백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8,600만 원,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당직비와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가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백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총 16대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전산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진료 시 사용하는 처방전달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원내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인건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소모품 구입, 전기 안전검사, 소방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건물 안전진단, 청사 경비 용역비 등 3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인 청소용역 대행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청사 등 소규모 수선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설치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총 14건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의료원 진료운영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백만 원이 증액된 2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무 분야, 의료지원 분야, 건강검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암 검진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백만 원과 검진비 예탁비용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검진 지원 검진비 예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의료인력 관리사업비로 전년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4,100만 원이 감액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13억 1,100만 원을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검진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대행의사 2명, 업무대행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31쪽입니다. 원무 분야 진료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의무기록실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이는 의무기록실 운영비와 의료과실비 배상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약국 운영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인건비로 5,900만 원,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백만 원,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9,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백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 의료소모품 및 진료재료 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분야 진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의료지원 진료운영 사업에서 환자복 세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6,6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민간이전경비 7,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입원실 진료운영 자산취득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인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 원, 외래진료과 수술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진료운영 자산취득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등 4건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종합검진센터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진 서식지 구입 및 검진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종합검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개발비 9백만 원, 단체검진 간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 원, 검진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2,800만 원, 종합검진센터 신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검사실 진단검사장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백만 원,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및 수탁검사비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일반 및 특수촬영 장치 유지보수 및 영상전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900만 원, CT조영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이 되겠습니다. 771쪽 하단입니다. 771쪽 하단부터 775쪽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76억 8,700만 원,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4억 2백만 원, 국내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백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명시이월사업은 진료운영 및 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2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17억 4,700만 원,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감리비 2,1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시설 부대비 120만 원 등으로 이상 3건은 사업지침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 원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나라장터 등록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전기차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 등 2건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확보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 총 6건에 대한 보건의료원 이월사업 요구액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저희가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입찰이 완료가 되고 계약까지는 금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심의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을 위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BF 예비인증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접수가 되면 심의까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설계라든가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심의를 받고 획득이 되면 아마 해토가 될 무렵쯤이면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행이 많이 된 거네요? 그럼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이유가 있나요? 건물이 노후가 됐나요?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그 접근성이나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백학, 장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 때 이제 시작이 돼서, 건의가 돼서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보건지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요?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 판단은 못 하고요. 일단은 백학면에서 추후에 남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백학면 차원에서, 또 거기 군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진료사업 전기차 구입비 명시이월 사유가 나라장터 등록 지연에 따른 사유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수급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작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조달 물품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라장터에 조달 물품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진료차량이 지금 기존에 2대가 있나요, 지금요?

아, 이거는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2대가 있고 신규 구입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7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증감이 좀 많이 됐는데 물품비용 대비해서 증감된 걸로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장비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금년도에 건강검진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하는, 확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보건의료원 화재성능보강공사와 이게 공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할 때 추가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공사인데 이 시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원활한 공사가 차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정도 마쳤는데 건강검진이 하반기에 좀 많이 몰리는,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또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들을 갖다가 신규 확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 기존에는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던 걸 새롭게 리모델링과 동시에 이걸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52쪽에요.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자동분사기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이여 가지고.

아, 본위원이 또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거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입비 맞죠?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중간 부분 말라리아 관련돼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증감이 좀 확연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방역 차량하고 민간용 방역소독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6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고요. 방역소독기 구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리고 저희가 그 민간자율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역약품을 좀 예년보다는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방역소독을 하는 분들한테 약품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품구입비로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민간이전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 보건사업이 특히 민간이전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특성상 저희가 위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보건사업이 그런 게 많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예산 반영된 것은 다 위탁사업 관련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