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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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1페이지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관계된, 이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입니다.

강혜란위원

처우개선비가 얼마씩 하고 있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증액을 요청하셨던데, 어떻게 증액 요청되어 있는지 아시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6만원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만원씩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총 인원이 373명입니다.

강혜란위원

373명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시설종사자들이 37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 복지관만 1만원씩 인상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인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인상을 해 주시려면 373명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예산이 얼마가 더 올라가려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만원씩 해서 12만원씩, 일인당 15만원씩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7만원씩이니까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총 4,400만원이요? 민간위탁금 플러스해서, 1만원씩 다 추가해서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증액하면 4,4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지원 및 관리 문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주체가 어디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봉구

도봉구강혜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언제부터 받으셨나요? 최초 위탁일이 언제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강혜란위원

몇 년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년 정도요.

강혜란위원

2년?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최초

최초강혜란위원

위탁일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최초는, 이것은 지정위탁이라고 해 갖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창동, 이게 지금 다가치센터로 옮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창동역 역사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쭉 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도봉역 쪽으로 옮기면서 푸드마켓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위탁하게 됐습니다.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옮겼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옮겼어요? 위치를, 몇 년.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019년입니다.

강혜란위원

2019년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 위원2019년부터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언제까지 위탁하시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강혜란위원

5년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봉구

도봉구강혜란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는 곳이 저희 도봉구에 몇 곳이나 있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여기 한 곳입니다.

기만

여기만강혜란위원

한 곳이에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사무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구비 100%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97만5,000원. 현수막 및 홍보용품 이게 뭔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푸드뱅크에 대한 홍보물인데요, 전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푸드뱅크 마켓에서 홍보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용품도 제작하고 현수막도 제작하는 그 비용입니다.

떻게

어떻게강혜란위원

홍보를 하신다는 것이죠? 푸드뱅크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배너도 제작해서 홍보하고요. 또, 포스터나 아니면 전단지, 아니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물티슈를 만들어서 지역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예산이 많지 않은데 꾸준히 매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좀 더 금액이 너무 적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하든 아니면 홍보용품을 제작하든 사실은 이 금액 갖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은

현수막은강혜란위원

몇 개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보통 14개 동이니까요, 14개 동 14개 정도 하고요.

강혜란위원

14개 동에 푸드마켓이 있다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뱅크

푸드뱅크강혜란위원

운영비요,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이 운영비 2,4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저희가 마켓처럼, 그야말로 생활용품 마켓처럼 운영하는 곳인데요. 대부분 기부를 받아서 푸드마켓 물건들을 진열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좀 더 넉넉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살면서 식용유, 밀가루, 라면, 살면서 밀접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후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문해서 물건 다섯 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했을 때 그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겁니다.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준 내용입니다.

물품

물품강혜란위원

후원을 받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후원을 받습니까? 연간으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연간으로요?

강혜란위원

네, 보통 이렇게 저희가 푸드뱅크나 아니면 사회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으면 후원받은 내역, 그다음에 후원받은 것을 이렇게 내보낸 내역 이런 것을 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후원물품이 들어오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후원물품은 한 16억 정도에서 18억 정도로 저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으로

금액으로강혜란위원

환산하면 다 나가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물건은 즉시즉시 내보내고요. 유기한이 있는 것은 마켓에서 저희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켓

푸드마켓강혜란위원

운영비 2,400이 전체 다 물건을 구입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과금, 관리비도 더 많습니다.

마켓

푸드마켓강혜란위원

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다 불용액이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다 쓰지 않았던데, 이 금액 그대로 줘도 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푸드마켓 뱅크에 관련돼서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시 구 매칭이라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에 관계되어서 정산서, 그다음에 세부내역 이것 좀 주십시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별

사업별강혜란위원

집행내역 확인해서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이요. 희망복지지원단 뭐 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혜란위원

네,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뭐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저희가 희망복지지원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이

지원단이강혜란위원

몇 명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직원인데요, 팀원이 통합사례관리사 6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 직원입니다.

강혜란위원

통합사례관리자는 저희 직원인가요? 아니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공무직,

무직

공무직강혜란위원

직원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수급권자를 발굴하신 건가요? 추진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복지지원단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급자나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을 따로 발굴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나요? 1년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 통합사례관리 업무는요,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어지거나 기존에 복지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발굴하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몇 명 발굴하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1인당 한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인당 50명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1인당 5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분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직업훈련이나 심리지원 그런 것들은 혼자가 관리가 안 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데 방문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방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전화와 방문 동시에 하고요,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왜 방문을 주로 하는지 물어봤냐 하면 공용차량 유지수선비라고 있더라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4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2대. 유지비에는 유류비가 포함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유류비가강혜란위원

포함인데 한 대당 40만원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지수선비, 고장났을 때 쓰는 유지수선비와 유류비고요. 저희가 전기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강혜란위원

유지수선비가 유류비 포함이냐고 제가 여쭈어본 것 같은데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비는

유류비는강혜란위원

얼마나 나오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입니다.

아요

있잖아요강혜란위원

, 없나요? 전기차는 유류비가 없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전기충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강혜란위원

무료충전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구청 지하 2층에서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유류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유류비가강혜란위원

안 나가요? 전기차가. 아예 0원이에요? 전기차는 유류비가 안 나가는 건가요? 아예 0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실무회의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통합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자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걸 슈퍼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슈퍼바이저한테 받는 비용들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잘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요,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 3.7% 인상이 됐는데 이것 뭔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인건비가 가내시에 의해서,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 2.5%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0.5% 올려서 살짝 인상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건비

인건비강혜란위원

말고 밑에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1,572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하면

삭감하면강혜란위원

안 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비 자체가 배정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조금 올린 것도 공공운영비 정규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린 부분입니다.

강혜란위원

1,500만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제가 어저께 밤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한 번 봤습니다. 기부금을 받으시더라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부금

기부금강혜란위원

받는 금액이 후원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물품후원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7억7,000만원 아, 8억4,000만원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11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용을 어디에다가 하시냐 하면 대부분이 주민운영도 있지만 도깨비연방 운영비, 그다음에 직원 교통비, 직원 수당, 직원 출장비, 직원 방문수당, 자문회의 음료 구입비, 사무국장 간담회, 식대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또, 복지사협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후원이 11억씩, 8억씩, 9억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이 없어서 못 하는게 맞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 후원금은 저희가 지역사회 어떤 복지대상자나 아니면 시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혜란위원

네, 시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용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올린 것을 봤더니 사무관리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직원들 교통비나 직원들 수당, 직원들 음료구입비, 직원들 어디 놀러가는 비용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공공운영비, 기타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건가요?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 후원금으로는 운영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후원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결국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직원강혜란위원

출장비, 직원 교통비 이런 것은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운영비에서 쓰고 있지 않고 후원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후원금에서 쓰고 있다고요. 후원받는 금액 10억씩, 11억씩, 8억씩, 9억씩 후원받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후원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굳이 저희 도봉구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스러워서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기 보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후원금의 아주 일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아주강혜란위원

일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아주

아주강혜란위원

일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는 일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됐었는지 세부명세서랑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이것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요, 전액 삭감 일단 올려주십시오. 6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하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수당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 원래 올해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으로 올렸고요. 올린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에서 구별로 강남같은 경우는 10만원, 또 어디는 뭐 2만원 해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차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복지대타협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올해 구별로 거의 다 5만원 했고 모든 구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모두 7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강혜란위원

2026년까지 7만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전년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5만원도 지금 주는 게 굉장히 작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제가 왜 5만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 공부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지원금 조례,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타구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지원비를 매월 10만원씩, 또 민주명예수당을 5만원,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혜택을 한 번 법률을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6.25 참전하시고, 월남 참전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건 너무 작은 금액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상임위에서 4만원으로 달라, 3만원으로 그냥 동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 15만원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장례물품 지원도 2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삭감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례지원비를 1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이게 법으로 아예 정해졌더라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요. 사실은 충분히 그 15만원이 위로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좀 더 올려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것은 이 금액보다, 금액보다도 좀 더 증액을 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못드렸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요, 사실 그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많은 후원금을 7억, 8억, 12억 앞으로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그 많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직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수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비는 필요하고요. 사실 이 운영비도 많은, 제가 봤을 때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원금으로는 운영비를 쓸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하면 조금 쓸 수 있는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후원금에서 후원금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태 쓰셨다는 거네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주 일부,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잠깐 괜찮으시면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아, 그리고 제가 금방 전에 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후원금에 들어오면 이것을 후원을 해주는 사용명세서도 올리잖아요. 사용명세서에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500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100명에게 500만원씩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후원한 금액입니다.

원한

후원한강혜란위원

금액도 있고 후원한 금액을 사용을 하면 사용처가 나오잖아요. 저희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사용처,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후원금은요, 일단은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후원금은 일반후원금이 있고 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 후원금 중에 일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일정부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협의회에 천사운동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1인당 5,000원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예산에서 사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에서 충분치 않으니 후원금 일부 일정 비율 내에서 후원금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이것은 저희가 영수증이랑 세부사용내역서를 한 번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수당이라고 해서 3일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도점검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었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도 조금 더 많이 나왔고 지역자활센터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방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여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곳인가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곳이라서 3번이나 공인회계사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하루 가지고 모자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3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강혜란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딱 1일 30만원 공인회계사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자활센터가 이렇게 3번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기에 공인회계사 수당을 3번이나 책정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요. 47억이 나가고 있고 우리 구비로는 5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그래도요 우리가 다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 금액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벌써 사업단이 20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전년도에는 두 분이 하셨었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강혜란위원

모자르셨던 건가요?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계신가요? 자활센터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 운영하는 것을, 세부사업내역서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 공인회계사는 올해부터 책정이 됐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이걸로 인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 센터 자체의 운영이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율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이 필요해서 우리가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올해강혜란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공인회계사가 없었을 때이잖아요? 지금은 공인회계사가 올해부터는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분까지 저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저는 이것을 삭감을 넣고 싶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협의회 운영하시면서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이 한 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1회를 책정하신 건가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를 책정하셨었는데 너무 2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20 몇 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조금 늘렸고요. 시간을 많이 줬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계속해 왔다고 그러면 하루 정도로 이렇게 감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는 하루 감축 정도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가 지금 저희 예산의 4분의1을 사용하고 있죠? 저희 도봉구 총 예산에?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2023년 예산이 2,100억이 좀 넘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가겠습니다. 12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금이요. 저희 방역물품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방역물품 및 소규모 수선비라고 2,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뭔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 2번씩 용역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경로당마다 간단한 방역용 분무기라든지, 약품들을 좀 사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에는

그전에는강혜란위원

용역업체에서 했었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용역업체명 알 수 있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에코그린입니다.

강혜란위원

에코그린이요? 에코그린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김원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강혜란위원

전 구의원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방역물품 소규모 수선비 이것을 지금 지원을 경로당에 직접 해주신다는 건가요? 용역을 안 쓰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경로당에 발생을 하면 방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코로나 확지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용역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의도였습니다.

강혜란위원

어르신들이 직접하는데 큰 무리는 없나요? 약품관리나 이런 것.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없다는 위원님의 문제점도 말씀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강혜란위원

? 용역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용역을 맺으신 건가요, 계약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견적서랑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최하가 이렇게 견적을 내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맺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증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수조정에 보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저희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하는 그러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을 1회에서 2회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강혜란위원

용역은 정해진 건 아니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운영 지원, 운영지원금이 총 얼마인가요?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운영지원 법정 단체, 민간단체 법정보조운영비 보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른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운영지원금은 현재 3,424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종합관리비와 간담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종합관리비는 뭔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종합관리비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비가

관리비가강혜란위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새 건물이라서 그런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건물도 새건물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통으로 몇 층을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지회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4층으로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그 종합관리비가 월 256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사무직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강혜란위원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봉구지회 사무직원 인건비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봉어르신 노인회 그쪽의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인력 운영이. 거기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전담직원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 요청을 하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혜란위원

어르신일자리 전담직원이 2,000만원을 받아가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몇 명에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1명입니다.

강혜란위원

166만7,000원씩 12개월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도봉구지회 사무직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7명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명인가요, 인건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원도 있고요. 저희 시비와 구비가 매칭을 해서 인력이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구비로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만

구비로만강혜란위원

운영되는 분은 몇 명이 있는 건가요? 이 사무직원 인건비 1명인가요, 2,000만원?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나머지는 다 서울시비, 구비 매칭 이렇게 가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민간단체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시비, 직원 총 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건비 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운영지원금에서 간담회비는 뭐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 어떠한 경로당 회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간부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논의한다든지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하면서,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하나 놓쳤는데 아까 운영비 급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적혀있는 건가요? 인건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회 관련된 인원이 사업별로 서울시 예산, 여기는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그러한 비용이고요. 또 사업마다 그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129페이지요. 129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급여가 나가고 있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강혜란위원

, 구비 50% 매칭해서 인건비 상승률 2.5% 해서 270만원, 297만원씩 그다음에 6호봉은 262만5,000원씩 나가고 있네요, 맞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4대보험, 퇴직금, 활동비, 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비

활동비강혜란위원

, 운영비는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비,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처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관계자나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선생님들도 처우개선비 6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2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한다는 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분들이 136개소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운임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를

식비를강혜란위원

그러면 따로 제공하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돼서 인건비하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유형으로 봐서 그냥 이렇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로,

로당

경로당강혜란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신 분들 아니에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이 됐는데 활동비, 운영비는 당연히 저희 도봉구 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운영비나 이런 처우개선비를, 활동비를 더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동을 할 때 자차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비

활동비강혜란위원

,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요,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인건비 부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춘만세는 지금 창동 어르신청춘만세가 있고요.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고 하면 지금 창동 어르신문화센터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는 거기도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임금을 받지 않고 명예로 되어 있습니다.

장이

센터장이강혜란위원

임금을 안 받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창동 어르신복지관 관장님이 거기 센터장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겸임을 해서 안 받으시는 거죠? 지금 몇 급이신가요, 센터장님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 저희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센터장님들은 대부분 2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용할

채용할강혜란위원

때부터 3급이었죠? 원래 3급으로 채용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2021년 11월 처음에 민간위탁할 당시에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낮게 조정을 하면서 향후 여건을 봐서 승급하는 걸 하고 3급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강혜란위원

여건을 봐서 승급을 해주기로 하셨다는 걸 구두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채용하시면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에 저희들이 처음에 급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2급과 4명으로 처음 당초 계획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향후 어떠한 발전, 이런 것의 추이를 봐서 조정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낮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몇 명입니까, 위원 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강혜란위원

12명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회 인원하고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복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복지위원회는 일반인이 아닌 이왕이면 50% 이상은 장애인 분들로 채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하고 만약 장애인 비율이 낮은 경우에 향후 조정시기가 도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조정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7만원에서 조금 더 상향해도 좋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챙겨봐 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223페이지요,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 양성평등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는 각종 행사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양성평등 사업 성과공유회가 순증이 됐더라고요, 250만원.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전액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여성평등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론장을 만들어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까 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성과공유회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전에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런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과공유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이야기해 주셔야 더 좋은 것도 있고 더 나쁜 것도 있고 이런 걸 알아야지 좋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 순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 307페이지입니다. 이것 사업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도서관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책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고 성인이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들여지기 위해서 일단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나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얘들은 사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위인전이라든지, 과학, 자연,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은 미디어시대이니까 미디어를 이용해서 일단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빠르게 전환이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수학문제를 풀거나 영어단어를 외울 때 깜지같은 것 많이 써서 외웠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서 외우지 않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서 외우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다 보니 눈으로 보고도 그냥 그 단어가 외워져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있는 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영상도서관 같은 것 구축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몇 개소에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충족률이 높은 한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강혜란위원

도봉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68개소입니다.

강혜란위원

68개요, 68개에서 그러면 한 33% 정도 해 주시는 거네요? 이거 시범사업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서 확정이 되면 민간,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강혜란위원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20곳은 좀 모자라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20곳이라도 해주신다고 하니 저희가 간담회, 이게 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이걸 삭감을 결정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게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42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어르신장애인과 독거노인 스마트케어시스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단절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TV나 이런 영상매체를 보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인공 로봇을 가정에 배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우리나라는 스마트케어시스템이 많이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IOT헬스케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지금 이것도 시작하는 건가요, 새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처음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플러그라든지, 저희 IOT기기를 이용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은 시대에 조금 뒤처지고 역량이 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된 어떤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몇 개의 렌탈료를 보니까 40명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초고령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총 도봉구 인구 수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40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0.1%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늘려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의 당초 계획은 스마트케어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능면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4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솔직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지 않게 어떠한 시범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시범하기 위해서 조금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보니까 돌봄로봇이잖아요. 관제센터하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야간에도 이렇게 안전 확인을 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게 삭감으로 내려왔던데 원안대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60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 가보겠습니다. 노래자랑 예산 4,000만원이 잡혔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강혜란위원

시작하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민선8기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어르신들과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수동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경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로행사인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공연도 좀 보고 식사 한 끼니 하고 끝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아니고 일반 어르신을 위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노래자랑이 날짜가 확정되면 몇 개월 전부터 모여서 같이 화음도 맞추고 대화도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어르신들을 앞세우는 능동적으로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노래자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경로잔치하고 노래자랑하고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가서 내가 대접받는 의미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본인들이 직접 즐기실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노래 부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 노래자랑을 진작부터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늦게 내셨어요? 조금 더 빨리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다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생각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읍면동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서비스라는 게 과연 이렇게 해서 통합서비스가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답하시기 전에. 저는 이 통합서비스가 되려먼 심지어 동물들이 아프면 동물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사각지대에 거동 불편하고 코로나 예방주사, 독감주사도 못 맞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있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접종과 보건 쪽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보건 쪽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료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제가 또 5분발언도 하겠지만 심지어 동물한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통합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복지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홈페이지식으로 콘텐츠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 복지정보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시설 찾기, 기타 복지소식이나 지침들, 그런 소통 창구들 해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진작. 늦었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참

한참이성민위원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봉구 긴급복지지원, 그동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도 있지요, 지원하는 게?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실적은 잠깐만,

뒤의

뒤의이성민위원

주무관님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948건을 지출했고요, 7억8,6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계비

생계비이성민위원

,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따로 분리해서 각 동에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지원,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1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예우수당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시구청장, 작년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에서 지역구별로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2만원 그런 식으로 차등이 많이 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똑같은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 이것은 대타협으로 맞추자고 해서 올해부터 해서 ’26년까지 7만원까지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훈예우수당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보훈가족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정부에서도 돈을 받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얼마씩 받으시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급수가 상당히 많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 넘게도 받는, 차등화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이 보훈가족지원에 4,300명, 국가보훈대상자가 3,500명인데 이 두 군데 양쪽 다 중복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가족지원에서 설, 보훈의달, 추석위문금은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모두 지원하는 거고요. 이 보훈예우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에 몇 백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중복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중복입니다.

액을

금액을이성민위원

저희가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보훈단체운영비 68페이지 밑에 1억8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9개 단체 운영비가 1억8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해 놓으시려면 밑에다가 각 9개, 베트남 참전이라든지, 얼마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옆에도 있고 따로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것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얼마씩인지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 급수에 따라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성민위원

옆에 6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셔틀버스 운영, 이게 지금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경 때 반영이 돼서 10월 4일부터 처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버스를 3대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버스 3대도 2억8000만원, 2억9,000만원 돼요. 그러면 여기 또 9,200만원을 또 올리셨는데 이것은 그 근처에서 다 이동하는 것이라 그것은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도봉구가 차를 3대 운영하는데 굳이 이게 먼 곳도 아니고 그 근처를 다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3대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 또 보훈회관만 따로 9,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처, 근처 바로 1시간 안에 몇 대를 지금 운영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8000만원, 2억9,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그것은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부분은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하는 부분은 몰랐었고요. 만약에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서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로 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올해 87명이고요, 내년도에는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나눠져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종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지금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센터에서만 27명이 일하시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20명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명?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인건비 100명 올라온 것은 뭐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14개 동의 센터가 아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인데 그분들이 내년도 100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0명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요. 주로 지역에 대한 청소, 자원순환과에서 큰 길거리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에 파견되어 가지고 각종 그런 것을 보조하는 것하고 눈이 오면 제설도 동원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각동에 최소 7명 이상 배치가 됐겠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에서

자활에서이성민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27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센터에 20명입니다.

터에

센터에이성민위원

20명?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자활에 참가하시는 100분들은 만약 내년에 또 근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간제를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 100분을? 몇 개월짜리로 일하시는 것이냐고요? 12개월 쓰시고 내년에 이분들을 다시 뽑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65세 이상에 근로능력이 많지 않은 분들인데요. 5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월에 공고를 냅니까? 100명 뽑으시는 분들을 언제 공고를 내시느냐고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연중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돼야만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년 특정한 기간에 하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1월 달에 몇 명, 2월 달에 몇 명 다 다를 텐데요. 12개월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일단은. 70만5,100원씩 100명을 12개월에 준다고, 1월 달 안에 딱 해야지만.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만약에 1월 달에 3명이 나가시면 바로 또 3명이 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분들 대상은 한 2,000명 가량이 되는데요, 2,000명이 넘는데요. 그분들 중에 100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원은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지되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계속 채워지는 것이다, 몇 명 나가면,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117페이지요. 경로당 물품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관리는,

대장

물품대장이성민위원

아니면 컴퓨터에 다 각 136개 경로당마다 TV, 냉장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갔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관리대장은 없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TV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3, 4년 전 것까지 새로 사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난 경우에는 사드리고 하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품관리대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경로당 관리를 할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컴퓨터에 다 물품 내구연한에서부터 에어컨, 냉장고, TV, 아니, 어디에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뭘 보고해야 되는데 청소기를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도 또 교체해 주는 데도 있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각 시설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의 어떤 물품관리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관한 그러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러한 예산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진작하셔야 될 일을 지금까지 안 하시고 뭐 하신 겁니까, 지금!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성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에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경에, 2017년경에 경로당에 있는 물품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것이지만 경로당마다 136개 관리를 하려면 컴퓨터에 모든 게 어느 경로당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컴퓨터에 봐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춰 있는 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경로당에서 제일, 다시 136개 경로당 뭐가 필요한지 다 한번 돌아보세요. 경로당 어르신들 보면 식사할 때 식탁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쪼그려서 식사하는 경로당이 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지금 무엇으로 식탁을 하고 있냐면 포장마차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탁자에다가 식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없는 데는 바닥에 그냥 상에서 먹는데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입식 식탁에서 드셔야 되는데 쪼그려서 앉아서 식사하는 실정이라니까요. 과장님, 136개 경로당 직원들 다 동원해서 식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전수조사하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입이라든지, 개보수는 구립 경로당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면 구립경로당 다 조사해 보셨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경로당은 현재 그렇게 열악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경로당마다 136개 경로당이 다 틀립니다, 틀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립경로당도 그렇게 열악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이성민위원

경로당 전체적인 물품 몇 년도 TV, 냉장고, 내구연한 언제부터 들어가고, 지금 기한이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물품대장 확실하게 만드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이성민위원

125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지원에 어르신 신문 구독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언제부터 신문이 들어갔어요? 몇 년도부터?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10년도부터는 계속해서 경로당에 신문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들어온 신문을 내가, 저도 여기 경로당에 십몇 년째 저희가 어르신들이 기장을 못 해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신문을 언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신문 배부량은 한 달에 두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개 경로당에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136개소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경로당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대한노인신문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대한노인신문?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일반신문이 아니라 대한노인이라고.

당에

경로당에이성민위원

제일 불편한 사항은 경로당 도우미가 부족한 것하고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3개월마다 제출하는 정산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예요.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 도우미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를 통해서 원하는 곳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어떠한 정산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노인회 지금 두 명이 그런 노인정 관련해가지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다시이성민위원

조사해 보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만 있는, 도우미 있는 경로당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백미운영비, 백미지원비하고 운영 어떻게 지금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미지원비는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는 경로당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백미지원비도 제 생각에는 경로당에 인원이 많은데 쌀값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이 나갑니까? 어떤 경로당은 20명 딱 있고 어떤 경로당은 더 많은데.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백미지원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러니까요. 157페이지 가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민간위탁 157페이지에 도봉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게 이 종사자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시니어클럽 종사자는 15명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사업에 배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담 인력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시니어클럽 유지보수하는 데가 1,267만원이 잡혀 있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 구 소유 물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떠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뭐를 만드는 거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저희들이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공형일자리 사업과 사회형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취업알선형일자리 사업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 사람들을 적정한 곳에 배치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운영관리하는 그런 전담 직원들입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도봉 시니어클럽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여성가족과 242페이지입니다. 공기살균기 지원에 국공립 208대 올리셨네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8군데가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거기에 지금 현재.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있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살균기 다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거기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는 용도가 틀립니다.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라든지 유해가스 생활 냄새를 케어를 하는 것이고요. 공기살균기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등 세균을 살균하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구의회에도 살균기 설치한다는데 저희도 공기청정기 위약금만 안 물면 공기청정기를 다 철수를 하고 공기살균기로 놓으면 됩니다. 양쪽에 두 군데 다 예산 낭비이지, 국민 혈세를 주민들 혈세를 이렇게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옛날에 에어컨에도 그런 공기청정기 기능도 있고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저것도 미세먼지 제거기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다 틀립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마스크를 벗습니까? 씁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방역지침에 의해서 쓰는 것이죠.

쪽에

양쪽에이성민위원

다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두 대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50%만 사실 이게 책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3, 4구를 시범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당장 급한 것 아닙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좋은 쪽으로 한 번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구의회도 살균기, 청정기 그냥 철수하고 살균기로 놓을 것이라니까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성인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건강에 취약한데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01페이지 키즈카페 조성지원, 여기 4억원 올리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원복지관에 서원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원이 돼가지고요. 2021년부터 그때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시비를 7억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원을 더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구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것은 시비 좀 받아오셔야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공사 언제부터, 하면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는 들어갔고요. 돈이 책정이 되면 1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몇 살 어린이집에다가 이것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한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3년 전부터.

성민

이성민위원

만 3세에서 만 5세. 이것을 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미디어 시대 때문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요즘은 키즈 OTT라고 그래가지고 TV나 중소기업 구몬이나 웅진 이런 데서도 이런 OTT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어린이들은 물론 좀 부잣집 아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교육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부자처럼 다 OTT를 사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 충원이 높은 곳에 시범적으로 한 20군데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총 몇 개입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68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알아보기에는 서울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요.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지금 한 15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뭐 갖고 따집니까? 재정자립도, 우리가 지금 다른 구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건은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저희들이 왜 강남이나 서초처럼 뒤에서 다 한 다음에 저희가 따라가는 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좋은 생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또 재정자립도 가지고 따집니다. 저희가 22, 23위, 24위 된다고 하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이 건은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10페이지입니다. 도봉구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5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이렇게 4억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 된 것에 대해서 단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이라든지, 서울시 가족학교 운영 이게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게 아니라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가족

가족이성민위원

상담 및 추가사업비가 1억2,800만원에다가 운영비 및 5종수당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까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넣은 게 아니고 합친 것입니다. 지금 원래 건강가정지원사업만 예산을 잡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서울시 가족학교 운영비를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다 올해부터 예산을 합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성민위원

민간위탁에 관해서 여기 있는 것 전체적으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아까 빠져서 추가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수당 한 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가 발의가 됐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2월 10일 도봉구 조례로 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아동수당 1명당 월 10만원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것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적인

법적인강혜란위원

사항인데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만약 제가 상식적인 의견으로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어떠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로 다 위원님들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것을 삭감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6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은가요? 저희가 장애인협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인의

장애인의강혜란위원

날 행사를 몇 번 운영하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하는 곳은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2곳입니다.

강혜란위원

2곳이 서로 합쳐지지는 않는 거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합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나

얼마나강혜란위원

오래 됐나요? 합쳐지지 않은 게, 갈라진 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기 전에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 단독으로 행사를 주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면 차라리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흰 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날은 또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또, 농아인은 수어문화축제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축제나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 장애인 단체별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대표적으로 있고 또 장애인 단체별로, 장애인 종류별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지 않고 또 장애인 종류, 유형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의 날 그날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화합과 어떤 통합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분마다 그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의 날을 행사를 하지 않고 각 단체별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러면 현재 예산이 1,600만이 잡혀있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부서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최초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500만원을 요청했지만 9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만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가 이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비를 조금 늘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을,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어차피 저희가 2번을 하지 않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주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게 어려우니까 나누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저희 주관과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이 합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약간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도 따로하고 각 장애인 단체별로도 이런 소소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게 증액을 좀 하는 걸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소모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2023년도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행사비 얼마, 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및 수선비 얼마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단체에서 제출하는 계획서에 의하면, 그 계획서에 비해서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많이강혜란위원

삭감되어 있어서 조금 더 증액 신청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증액을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장애인 단체별로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이 수용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봐 주시면 지체장애인 지원사업이 1,900만원, 시각장애인 750만원, 농아인협회 지원사업이 1,08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조금 초반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어든 금액인가요? 단체별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은 장애인단체 별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증가하거나 규모를 키우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해 주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같은 경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는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맞나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강혜란위원

특별하게 300만원 이외에 지원해 달라는 게 없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거기는 지원, 계속해서 동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 차량운행비, 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량과 운행에 관한 유지비가 저희가 구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엔가 어떤 기부를 받은 차량입니다.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원을 해달라는 실정입니다.

강혜란위원

기부차량이라면 어디서 기부를 받으신 건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초록우산이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우산

초록우산강혜란위원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구 차량을 이용했었을 때는 차량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비도

운영비도강혜란위원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안 해주는 대신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튼 2023년도 예산 요구에 그런 운영에 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튼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것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한 번 증액을 하는 것을 반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물품구매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 별로 행사나 사업, 그다음에 이러한 필요한 물품,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2023년도에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어떠한 품목으로 어떠한 금액을 요청했는지 단체별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별로

단체별로강혜란위원

요구했던 사항, 그것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질의 안 드렸던 부분 위주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맨 아래 국가유공자 등 장례용품 지원 1인당 20만원입니다. 혹시 항목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훈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 요청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장례용품으로 했고요, 1인당 20만원 편성했는데 장례지도사 1명, 그다음에 근조화환, 편의용품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80명으로 잡혀있는데 기준이 80명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망위로금을 현재까지 7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도 어르신들께서 고령자이고 연령이 있으시니까 더 적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80명으로 기준 잡아서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호석위원

타구 기준으로 장례용품 지원금액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파악 가능하십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주는 데는 25만원까지고요, 평균 다 20만원입니다. 20만원 이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가

최저가이호석위원

20만원이고 최대 25만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원안대로 20만원, 80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때 세부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유아기초체력 측정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례 찾아보니까 도봉구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 1항, 2항, 5항에 발달검사랑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셨던 사업 3~5세 어린이 대상으로 기초체력 측정하고 영양 관련된 자문하는 사업 관련해서 1인당 사업비 아이 1명당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이렇게 2회 정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1인당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인당 2만원, 상·하반기 2회 그리고 대상자 2,294명 해서 예산 9,100원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위원회때 마지막으로 안 한 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운영비 110만원씩, 4분기 나가고 있는 것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440만원, 구 협의체 운영비로 440만원이 되어 책정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110만원씩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유사하게 22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을 해서 여기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닌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크게 구 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개 동으로 내려보내주는 사업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앞전에 19페이지 것은 동이 아니고 뒤의 것만 동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겹치는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겹치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14개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구 협의체에 연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방식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협의체 위원도 다르고요, 구 협의체 위원도 다르고 전혀 중복성이 없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영에

운영에이호석위원

있어서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지원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여성가족과 영상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전문가 의견이나 학부모 설문, 수요조사 선행되었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전문가 의견이나 그런 것은 아직 들어 온게 없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영유아기는 인격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접근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의견 없이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장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한 8곳, 6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병설유치원 쪽으로 15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까지 이렇게 자료를 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손혜영부위원장

그러면 금요일까지 저희 간담회하기 전까지 이것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것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이런 부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에 하모니 선생님 배치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유치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아이들 책 읽어주시는 도봉구민으로 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요. 아이들이 적응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간담회장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금요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임위 때도 얘기드렸지만 사실 문명의 이기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알다시피 TV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TV선전을 한번 보세요. 키즈 OTT라고 그래서 TV고 UTV고 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그 가정 안에서의 교육 방침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들이라 저희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굳이 교육기관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고 아까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영유아기 인격 형성, 정말 아이가 자라는데 평생에 굉장히 크게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이상 논의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담회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행하고 있다는 부분들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사실 구몬이나 웅진 이런 데에서 TV에서 한다는 자체는 벌써 검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검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회사에서 부모님한테 상품을 팔겠습니까?

손혜영부위원장

상업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부잣집이나 잘사는 집은 OTT 구몬이나 웅진에서 그것을 사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런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공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국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핀셋으로 OTT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교육기관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과장님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교육기관이면서 아이들 보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감사에 이어 곧바로 예산심사 준비하시라 고생이 많다는 말 먼저 전하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았지만 일단 실무 보시는 팀장님과 주임님, 더 감사 말씀 전합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좋은, 제가 오피니언에서 봐서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질의 전에 이것 먼저 할게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인데 프리드먼이 돈 쓰는 네 가지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 세 번째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민의 세금인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 세금 허투루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 질의 전에 약간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과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못 봐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올린 예산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1인 인건비와 센터장의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3급에서 2급으로 하는 것이죠, 센터장님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애초에 2급으로 안 하셨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3급으로 책정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처음이기 때문에 소규모, 그러니까 종사자도 한 명 축소하고 직급도 하향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초기에 시작하고 운영 경과 등을 확인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는 상향 조정과 인력 조정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이곳이강주위원

센터장님이 저희 도봉구에 오시기 전에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인한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18년 정도 경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솔직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계시는데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경력도 되고 유능한 분을 모셔왔으면 집행부에서 왜 1년이 지난 이번 예산 편성에 챙기지 않았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예산을 인건비, 일명 신규 채용과 직급 조정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삭감된 사유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사유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이

삭감이이강주위원

됐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려서

올려서이강주위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와 동일하게, 증액된 것을 반영해 주지 않고 동일하게 예산안이 잡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어필을 하셨어야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상당히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필을

어필을이강주위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편성이 안 돼서 올라왔잖아요, 결과만 봤을 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유능하신 분이 오셨는데 센터장이, 그냥 나중에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한마디로 유능한 인재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센터장이. 그래서 저는 약간 합리적인 직책과 연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일하는 사람의 역량이 이것을 통해서 업무 실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약간 급수 조정 관련 이런 내용은 솔직히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인사 관여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논의될 것 같은 것은 미리 알아서 챙기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센터 인력이 3명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어르신장애인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1명을 더 채용해 달라?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그러니까 창동 청춘만세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청춘만세에 시설적인 규모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욕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증설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1명을,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필요하다, 과장님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합니다.

장이

센터장이이강주위원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 해당과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도 호봉이 한 10년 이상 넘고 18년,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원래 기존에 2급이었고 또 지금은 현재 3급이고 그래서 이런 예우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부분에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사전에 또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말고도 저희 국 관련된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면 인사 개입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과에서 챙기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고 했습니다. 11월 8일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 또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 2023,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형

도봉형이강주위원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첫 페이지에는 약자와의 동행 정의, 관련 법률이 적혀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필요한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 배경 처음에 보이는 타이틀 크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하죠. 처음 나오는 거예요. 타이틀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할게요.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 운영 본격화, 그래서 예산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 기본적 생존 위협, 세 번째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부모의 소득 격차 직업적 지위 등으로 기회 불균등인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 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동행 종합 계획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 상단 타이틀에. 처음 나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세 개가. 예산 관련된 처음 빼고 취약계층 두 번째 말씀드린 기본적 생존 위협이라는 타이틀이 이 문건에서 첫 번째 접하는 헤드 타이틀입니다. 바로 그 타이틀 밑에는 생활고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어느 60대의 고독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60대 고독사, 고독사는 일단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들 같아요.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연령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년이나 중년층이나 고독사는 어떤 계층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노인분들만 했을 때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 저희 구에 그러면 고독사에 관련된 데이터 현황이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고독사라는 것은 고독해서 돌아가시는 분을 측정하는 것인데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그렇게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아가신 지 3일 이후에 발견되면 고독사로 간주하고요. 3년 동안 저희 도봉구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혼자 사시니까 3일 뒤에 발견된 게 고독사면 그런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42페이지와 160페이지, 페이지 142와 160이에요. 그래서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과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 예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 간략 되게 사유가 무엇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스마트케어시스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삭감 조정된 사유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게 인공로봇에 보면 CCTV 역할을 하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생활 침해 아니냐,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타구 사례를 봐서 장점이 많으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 노래자랑은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 행사라든지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래자랑을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주부 노래자랑, 그다음에 청년노래자랑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다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당연히 저희가 예산에 올렸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임님들께서 일단 누구보다 해당과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봉구 어르신들이든가 특히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은 약자 중의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에서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건비 진급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 명 더 채용하고 그것도 과에서 올린 사항이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경로 어르신 노래자랑은요, 그것도 필요하실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해서 경로당 어르신 노래자랑을 사업 계획에 올렸고 솔직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수동적으로 수혜 받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무대에 올라가서 화합하고 흥겹게 하는 분위기도, 그런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래자랑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한다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 분야 관련, 특히나 예산은 구민들이 눈에 보이게 구민들 피부에 와 닿게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복지 관련 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인원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국비, 시비만 매칭됐던 사업들이 구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구비가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인건비도 오르고 또 요구하는 액도 오르고 아무튼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정말이강주위원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복지 쪽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특히나 저희 도봉구처럼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노인분들이 원하는 맞춤 복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죠, 무엇보다도. 그런데 건강 하시려면 식사와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노래자랑 같은 노인분들이 장수하실 수 있도록 엔돌핀이 돌게, 그다음에 이분들이 별로 원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업들, 특히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신규 사업들, 정말 타구에서 안 하는 창의적인 것 저희 구만의 이런, 우리 도봉구에 살아서 정말 좋다, 도봉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다, 매년 중복되는 사업보다 신규 사업이 많다, 저는 이런 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페이지 11,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별로 크지 않습니다. 900만원이죠, 증액된 것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만원, 당초에 저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유가

사유가이강주위원

뭐예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유는 아무래도 복지 수요는 늘 많아지고 코로나 시국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과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지역에서 일하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6만원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언제부터 6만원이었어요? 얼마 만에 증액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한 5년 정도 만에 증액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5년?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5년이면 적정합니까, 과에서 판단했을 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늦었다고이강주위원

생각합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 또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에서 올린 것이고 또 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늦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전문가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질의 드릴게요, 6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과 장례용품 지원 상임위에서 장례용품은 50%가 삭감됐습니다. 이것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사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의원님 발의로 개정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원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50%.

것은

그것은이강주위원

알고요, 사유를?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0만원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십 몇만 원으로는 어떤 장례용품도 드리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만원 이상은 지원해 주셔야지 저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이신데 도봉구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우 수당이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도봉구 꼴찌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당

예우수당이강주위원

,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며칠 전에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이 5만원으로 올렸죠. 2만원, 꼴찌였던 서대문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 꼴찌입니다. 저희가 진짜 꼴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5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6년까지는 7만원까지 맞춰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만큼 잘 압니다. 보훈처에 관련돼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중에서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보훈 수당이든가, 보훈회관이 없는 자치구가 있어요. 보훈 수당도 타구에 비해 엄청 낮고 보훈회관도 없고 그런 데가 도봉구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 230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훈회관 건립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205곳입니다. 딱 달랑 25개 지자체에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대받아서 셋방살이하고 있습니다, 25개는. 이 데이터가 조금 앞전 데이터여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울만 봤을 때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보훈회관이 없이 셋방살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205개는 있는데 25개는 없고 그리고 저희 도봉구에 사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보훈대상자분들 어마어마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별에 차별을 받고 계시는 와중에 저승 가시는 길까지 차별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국가유공자분인데 이런 예우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타구보다 더 많이는 아니어도 비등하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땅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도봉구가 다른 구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거주지에 따라서 소외감 및 예우가 다른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보훈처가 승격을 했죠, 보훈부로. 그런데 보훈부에서 국가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지금 보훈부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데 또 지자체에서 못하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이 있고 저희 도봉구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못 챙겨도 저희 구에서 이런 분들의 예우는 정말 차별받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안녕하십니까? ‘함께 해요, 변화, 성장, 미래도봉’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지원국 박귀남 국장님과 각계 과장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네요, 5,200만원이.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올해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5기 보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장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 욕구조사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6,000만원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이 구협의체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수당이, 대표협의체는 어느 분이고 실무협의체는 어느 분이고 또 전문위원은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운영위원 수당에 근거해서 7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이것은 대표협의체는 한 3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입니다.

렇게

이렇게정승구위원

꼭 회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에 의해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때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위원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 봉사단체협의체가 몇 개나 있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열몇

열몇정승구위원

개 되죠, 어쨌든. 지역사회, 바르게, 적십자 아무튼 열몇 개 되죠?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보장협의체 조례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동협의체는 우리 조례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주로 정책개발을 하고 동에서는 그 동지역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에 있는 자원발굴,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이 14개 동이니까 동협의체는 14개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몇 년도 생겼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확히

정확히정승구위원

몇 년도인지 모르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렇게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하고 그 밑에도 보면 성과보고, 무슨 같은 내용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랑 그다음에 도봉지역사업보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1년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한 그런 성과보고대회를 하는 겁니다.

어제

어제정승구위원

우리 행정기획 쪽의 자치마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32만, 33만 도봉구민들이 몇 백 원, 몇 천원씩 내는 세금가지고 꼭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런 데에 주민들 세금 걷어서, 어렵게 걷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꼭 해야 되는지, 내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순행사성이 아니고요.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잘된 건지 그걸 되짚어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이지 단순한 행사성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성과보고서는 있죠? 성과보고서?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결과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성과보고정승구위원

3년 치를 일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너무 방만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그리고 워크숍, 다음 장에 보면 21페이지도 그렇고 19페이지도. 어쨌든 워크숍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사실 통장도 있고 자치위원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한 3, 4개씩 다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매달 놀러다니기 바빠요, 단체에서. 그 사람들 와서 봉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사람들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냥 놀려오려고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봉사하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 현장에 직접 가셔 보셨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협의체나 구협의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역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발굴된 분도 안부 묻기나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그런 데에 다니면서 어떤 자원도 발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협의체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임무를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교육도 받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의 봉사단체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각각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정승구위원

점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적십자도 죽 배달하고 반찬 배달하고 주민자치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 단체는 1년에 보조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새마을 얼마 받습니까, 1년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의 사업비 보조금은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부녀회든, 새마을이든, 적십자든 크게 다 결국 결과적으로, 목적적으로는 다 도봉구 주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법과 그 내용적인 면에서 또 대상면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무슨정승구위원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난이나 환난 그런 것 있을 때 좀 더 도와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가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단체들은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밖에 보조를 못 받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활동 더 많이 합니다, 회원도 더 많고. 그런데 꼭 이렇게 주민들 예산 갖다 몇 억원씩 때려부어서 꼭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 더 많이 늘어났고요. 늘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하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분 지역에, 특히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기가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같이 꽃밭 가꾸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다른 단체도 어려운 사람,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그런 데에 같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런 봉사해 준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그런 단체도 한 달에 돈 10만원, 20만원 받아놓고 본인들 돈 내서 그렇게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렇게 수억씩 때려부어가면서 1년 워크숍 몇 번씩 다니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거라고요. 복지사각지대 있는 것 알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 세금 아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는대로 다 주면 누가 봉사 못해요, 일당 받고 회의 수당 다 받고 그러면 봉사가 아니죠, 그것은.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구나 동협의체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하라고 한 민관협력법정기구입니다.

다른

다른정승구위원

것도 다 하라는 법정 기구예요. 새마을도 그렇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승구위원

것도 다 똑같아요, 복지사각지대에 봉사하려고 만든 단체이고 그런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게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우리 구예산, 시민의 혈세인데 헛되이 쓰지 않게 잘 챙겨서 성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어쨌든 조율을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잘 반영돼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단체마다 이렇게 몇 억원씩 갖다 때려부어주면 우리 도봉구 살림 거덜납니다, 이것 못해요. 하여튼, 다음 68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도봉구 주민 복지사각지대든, 어쨌든 노인이든 꼭 써야 될 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하고 보훈예우수당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보면 거의 한 반반 갈려요, 사실은. 꼭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꼭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지금 다 주고 있고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노고가 차별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구청장 복지대타협에서 이루어낸 성과이고요. 당연히 저희는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5만원하고 또 향후에 2026년까지 7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 구의회 의원님들이 보훈예우에 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 금액도 저희가 20만원 올렸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장례용품도 물가상승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1인당 20만원 장례용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지원되는 것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노고에 대한 어떤 저희 남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25개 구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그것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 비슷한 얘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발언권을 준 것은 왜 꼭 필요한지, 남이 주니까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예우를 해야 될지, 제가 그것의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라고 제가 발언권 준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타 구가 5만원 주니까 맞춰야 된다, 타 구가 20만원, 25만원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줘야 된다, 그게 아닌 정말 도봉구 보훈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왜 줘야 되는지를 설득을 시키라고 제가 발언권을 드린 것이에요, 설득을 시키라고. 심도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꼭 줘야 되는지 그래야 그분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십니다.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생활보장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요, 과장님? 기초수급생활자가 사망을 하면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문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지급정승구위원

가능합니까? 만약에 고독사 했을 경우에는요? 같은 조건인가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독사

고독사정승구위원

했을 경우에?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은 출산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사산을 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장제는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장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렬

최승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그 예우수당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꼭 협조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정승구위원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125페이지 봐주실래요?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찬반이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석명절 위로금이죠, 12만원씩 주는 것?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으로 해서 연 2회, 구정과 추석에 12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정승구위원

어르신들이 한 경로당에 보통 몇 분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적게는 10분 계시는 데도 있고 많게는 70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명에서 한 35명.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평균 30명 잡으면 되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서른 분이, 그냥 경로당 한 군데에 12만원 주는 거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같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같이 드시라고 위문품으로 드리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1인당 12만원이 아니고 한 경로당에, 한 서른 분에 12만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한 분에 12만원씩 주는 건지, 한 경로당에 12만원씩 주는 건지, 12만원 상당에 대한 물품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많습니까정승구위원

, 적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요. 추석 때는 했습니다. 추석때 할 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드실 수 있게끔 소정의 물품을 11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만원이 계속해서 책정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서른 분 정도 드시기에는 9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히

솔직히정승구위원

12만원도 부족하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솔직히 부족하지만

정승구위원

30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뒤에 팀장님들 계산해 보세요. 30 나누기 12 하면 얼마씩 배당이 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3,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3,500원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1년에 2번 준다는데 그것도 반대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무조건 주라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왜 꼭 12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렇지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입니까, 우리 밥 먹고? 노인 양반들한테 12만원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어도 3,000원, 4,000원인데 노인양반들한테 명절에 한 3,500원치 선물한다는데 그게, 그렇지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지금 제가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을 설득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맞춤돌봄이도 그렇고 어르신 노래자랑도 그렇겠지만 같은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니까 갑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면 설득이 다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과장님 아시겠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진짜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곁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고생하시고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도봉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아낄 때는 아끼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쓰시면 되잖아요.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이 부분도 국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도 사실 우리 위원들도 찬반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 부분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왜 필요한지 그걸 설득시켜 보시기 위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의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반대의 이유가 그것인데요.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흥선대원군 시절에 외국문물을 못 받아들어오게 하게끔 막았잖아요, 문명 자체를. 막아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생활하다가 일본이나 이런 데에 점령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의 역기능이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 그 역기능이 무서워서 문명의 이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OTT라고 해가지고 미디어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활용해서 책을 못 읽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문가 의견의 검증이 됐냐”라고 했는데 요즘 TV 보면 핫한 오은영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유익한 영상을 선별해서 시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문명의 이익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찬반이 나눠질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 동영상, 핸드폰, SNS 못 보게 하고 독서들 많이 하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도봉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꼭 미디어 동영상을 봐야 된다면 그것도 간담회에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창동 광역중심지 미래 발전전략 구상에 대해서 이게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으로 올리셨던데 왜 삭감으로 올리셨는지, 이게 뭔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창동역 일대가 우리 구의 중요한 경제발전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간 활용이라든지, 기반 시설, 교통 계획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해서 각종 개발사업 시 반영하고자 하는 구상 용역인데요. 다만 여기에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아직 아레나도 진짜 실질적으로 착공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각종 사업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른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이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시행강혜란위원

시기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최대한 빨리하게 되면 언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빨리할수록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시행 시기가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을

조정을강혜란위원

안 하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 아레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레나인데 아레나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에 도봉구 상징 그래픽 개발 용역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으로 이야기를 하셨던데 혹시 왜 그런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도봉을 상징하는 다양한 매력자원하고 캐치프레이즈 BI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종 간행물 표지라든지 웹배너 등 이런 각종 구정홍보물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단지 앞으로 이것은 CI나 BI 등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이

의견이강혜란위원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 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기타보상금 한 번 볼게요. 기타보상금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전액 삭감으로 위원님들이 올리셨던데 혹시 왜 삭감을 올리셨는지, 4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울타리 예술작품?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4,400만원이 아니고요, 400만원 예산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400만원.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게 뭐냐 하면 가설울타리의 디자인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정형화 된 펜스 디자인 말고 여백에다가 우리 청년작가들이나 창동에 거주하는 누구나가 작품을 제시하면 그걸 그림 파일로 전환해서 이렇게 삽화 형태로 해서 예쁘게 꾸미고자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재능기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라“라고 해서 수상금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보면 작품을 제출할 때 저희한테 그림파일로 전환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2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해서 받기에는 사업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건 삭감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걸 살려주십사 하고,

강혜란위원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그 그림의 퀄리티가 살아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재능기부하게 되면 퀄리티에 대해서 장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쁜 그림을 받고자 하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소정의 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도봉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인데 우리동네 예술작품들을 그냥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라 정말 돈이 400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이것도 소액입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래서 10건 작품이라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소액이기는 한데 그래도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거나 그러면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것을 작품을 전시하고 공사장이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부동산정보과 보겠습니다. 79페이지요. 사무관리비가 1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AI서비스 이야기하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상임위에서는 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실용성이 있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혜란 위원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인가구가 보통 젊은 층을 상대로 저희가 타깃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면이나 전화유선상보다는 SNS나 모바일을 통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 추세가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게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활동시간대가 보통 심야가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저희가 한 번쯤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부동산 AI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업무시간 이외에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AI가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유선으로만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딱 근무시간 이외가 지나면 이걸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답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감으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공원녹지과장 95페이지요. 도시공원 유지관리 한 번 보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1억이요, 수립용역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역을

용역을강혜란위원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적인 공원녹지 확충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1차 수립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칙대로라면 2017년도에 한 번 재검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재검토하고 또 올해 원래는 재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검토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게 기존에 어떤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내지는 네트워크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총 도봉구에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4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한 지가 2012년도라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빠른 세대는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도봉구에 45개 도시공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새롭게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지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하고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사계절 꽃길 조성, 공원녹지과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꽃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주요 대로변 같은 경우 내지는 방학사계광장이라든가 가로변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실제 출퇴근 이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조성을 해 보려고 안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약간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전액강혜란위원

삭감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전액삭감보다도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절반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거리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한 번 꾸며보겠습니다.

하철

지하철강혜란위원

역사 주변이면 지하철역이 몇 개 있는데 어느 역을 하실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에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창동역, 쌍문역이 있거든요. 그중에 유휴공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번 통행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한 번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강혜란위원

5곳 다 하실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예산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초 원안대로는 5개 다 계획을 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그중에 일부라도 사람들이 많은데 여유 공간을 찾아서 한 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전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발바닥공원, 공원녹지과에서 17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제일 많이 되는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잠깐

잠깐강혜란위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기존에 화장실이 발바닥공원에 현재 방학3동 동사무소 옆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과 거리가 3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자들이 많은 정자에서 많이, 어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대소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급할 때 자꾸 거기까지,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인근 숲에다가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에도 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역 주민 분들께서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고 또 노점이라든가 많이 끌게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70% 정도 화장실의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30% 정도는 반대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반대로 실제 70% 정도는 반대를 하고 30% 정도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너무 격론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섣불리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노인 분들의 활용도는 계속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350m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안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동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떤 민원이 정 많거나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거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또 위원님들끼리 찬반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금방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창1동 주공3단지 앞에 초안산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화장실이 초반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었다가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이 오고 이래서가지고 그걸 설치했던 것을 다시 없애고 났더니 또 없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정식으로 깔끔하고 예쁘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없다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도 굳이 간이화장실을 어차피 설치했다가, 안 좋으면 다시 뜯거나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식으로 예쁘고 깔끔한 화장실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고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이동식이지만 실제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수세식이고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반대를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 이런 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사유는 지저분해진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해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노인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외부에서 오시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혐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노인 분들이 계속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젊은 분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고 하다 보면 주변에 노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하면 통행이라든가, 보행 불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주민 분들께서 우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건데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이 말고 정식으로 한 동을 짓더라도 깔끔하게 지어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관리, 유지를 하면 그 민원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게 혐오스럽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설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m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저희가 휴게소만 가더라도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설치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별별놀이터라고 저희한테 추가자료가 온 게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뭐예요? 모험놀이터?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별별모험놀이터가 만들어진지가 3, 4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 군부대시설 반공포를 모험놀이시설로 용도 전환한 것입니다. 무상사용승낙을 맡아서 저희가 조성은 해 놨는데 실제 위치 자체가 기존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쪽 정상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률도 낮아지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는 지리적으로 약간 경사도 급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 플러스 기존에 모험놀이시설만 있는데 모험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기존의 군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막사를 또 활용해서 또 다른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3, 4년밖에 안 됐는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3, 4년 전에 만들기 전에 좀더 심도깊게 논의를 하고 용역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다시강혜란위원

주택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추가예산으로 주택과에서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위법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 예산 추가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태원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참사현장에 불법건축물 등에 따른 저희가 종합안전대책을 논의하고자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에 회의를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이에 저희 도봉구에서는 위법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를 통해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위반건축물 안전조치비용으로 1,017만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희 주택과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245개동이 있습니다. 245개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빈집들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 및 펜스 설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안전점검비용으로 156만원입니다. 우리 구 밀집지역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소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밀집지역에 약 35개소의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중에 6개소가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위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과 또한 현재 건축안전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도 중대위험요소가 이것은 밀집지역 6개소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편성해 주신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불법건축물은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당연히 논의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왔더라고요, 3억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어떤 것이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로수 정비 예산으로 해서 1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9월 달에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바로 구청 뒤쪽에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전에 위험가로수로 해서 20여종 정도 제거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안에 동공이 생기거나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이게 태풍이 불거나 그랬을 때 쓰러지면 차량이라든가, 사람을 덮치면 큰 재산 상에 내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 가로수가 9,400여주가 되는데 이중에 흉고직경이 30cm 이상되는 나무, 그러니까 쓰러졌을 때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되는 나무 700여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거 내지는 티알률 조정을 위해서 강전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2억 정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저번에 힌남노 태풍이 왔었을 때 저희도 나무가 하나 쓰러져가지고 정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을 덮쳤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덮쳤다든가 했었을 때에는 이게 큰 사고로 이어졌을텐데, 저희가 나무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흉고직경이 30cm이상인 것도 700주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안전하니, 가로수들이 안전하니까 그냥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안전하니까 혹시나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보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주택 관리 유지 보수지원, 조례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0세대 이상 다니는 곳은 아파트도 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이 되지요,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수가 큰 데는. 이 30세대 이상이라는 공동주택에 걸려서 도봉구 전체에서 수리를 못 받는 분이 너무 많다, 이것은 30세대가 아니라 이것은 10세대 이상으로 하든지, 보면 지금 5억보다는 5,000만원 증액이 된 것이네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금액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큰 세대 빼고는 작은 세대에서 10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 거주하시고 벽이 갈라지고 그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것에 걸려가지고 어르신들은 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 30세대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 중에서 이 조례 상에 30세대 이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제가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2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 신청단지 10개소, 이게 어떤 정비를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가 노후된 공동주택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나가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전문가 수당이 15만9,000원이고요, 5명해서 10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전단지를 요청하고 있는 데는 엄청 많을 텐데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라 일단 저희가 10개 단지를 예상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몇 군데 했었습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는 주민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단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 33페이지입니다. 시비, 구비 1억, 1억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2007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 뒤로 재정비를 못해가지고 오래 돼서 변화된 도시여건도 반영하고 실효나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들이 많이,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이지요, 이것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자체가 보통 방학역세권 지구단위는 지난 9월에 결정됐는데요. 그것도 3년 반 정도, 용역을 시작해서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립하고 어떤 결정 과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용역기간도 길고요. 그다음에 우리구 자체는 지역단위계획구역이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한 군데씩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올해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도봉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도 한 2년에서 2년 반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작해서,

최하

최하이성민위원

2년은 걸리신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소 2년 이상 걸립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상징 그래픽 개발 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까 강혜란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했었는데요, 도봉을 상징하는 다양한 매력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캐치프레이즈,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말씀했던 거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용역비, 이게 용역비이지요, 4,000만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용역을 무엇하러 들이면서 합니까? 이거 바로 실행하면 되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예전에는 주로 창동역에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골목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간판개선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포별 특성하고 거리별, 건물 특색을 가미해서 간판을 디자인해서 거리에 맞는 간판디자인을 통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창동하고 성황당 두 군데 하신다는 거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세 군데입니다.

아니, 백운시장을 올해 일부 했는데요, 그 나머지 구간을 마저하고요. 그리고 도봉로 성황당 골목하고 덕릉로 창동시장,

역이

용역이이성민위원

4,000만원이면 나중에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약 4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억은 언제 하신다는 거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입니다. 사업비는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용역부터 하고 하시겠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용역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두 군데에 1,000만원씩 하신다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도봉교에서 도봉산역, 다락원체육공원, 100군데가 전봇대, 가로등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신호등이나 전신주에 하신다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가로시설물 기둥에는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은

신호등은이성민위원

어디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기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호등

신호등이성민위원

기둥에다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설치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체는 단위 면적, 한마디로 전신주하고 가로등주나 이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금액이성민위원

자체가 다를 텐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 전체적인 면적의 평균을 내다 보면 그 정도 사업 예산이 드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계산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세부내역에 1인가구 월·전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2,000만원하고 구 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 4,4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소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일반 젊은 층을 대상해서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주의사항이 뭐고 어떻게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2,0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와서 유선이나 대면상담이 아닌 SNS 모바일 상담을 24시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은 저희가 1910년도에서부터 토지대장이 작성됐는데요. 일제시대 때 작성이 됐기 때문에 구 대장 전체가 한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요즘에 한글세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구 대장을 떼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 대장 자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두 가지 사업 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이렇게 좋은, 요즘 전월세 그런 것 때문에 사기사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좋은 사업은 서로 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민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서 도로명판 맨밑에 사업내용에 도로명판 2,610개, 건물번호판 1만4,600개 이것 오래 돼서 바꾸시려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도로명판 2,610개이고요, 건물번호판이 1만4,600여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일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가 된지 12년이기 때문에 그게 강한 햇빛에 색도 바래고 약간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건물번호판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대상이 얼마가 되고 이런 비용을 산출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3,7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고치고 보수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일자리창출에서 사업금액이 근로자 보수가, 총 근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명입니다.

간제

기간제이성민위원

분들이 8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명의 비용이 2억이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전 기간제근로자가 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한 분의 금액이 평균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2,4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밑에 공원녹지과 전체 근로자는 130명이 하는 건가요? 위탁용역?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안전보건관리자인데 공원녹지과에 이게 전체다 저희 수목식재 사후관리라든가, 자연생태팀에서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예방, 또 그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여가팀하고 도시농업팀이 있는 근로자를 총괄해서 저희 공원팀이 주무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에다가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경시설 및 모래놀이터 유지관리, 모래놀이터는 모래를 언제 얼마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매회 1회씩 교체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2번 정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해충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검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래도

모래도이성민위원

교체하는 게 가열시켜서 하는 데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위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치우고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래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일광소독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틀마다 한 번씩 정도 일광소독을 해가지고 기생충란이라든가 혹시라도 있을 때 사멸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스팀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 뜨거운 열로 해가지고 모래 속에 있는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죽이고 있고요.

에서

동네에서이성민위원

보면 개, 고양들이 거기에다가 실례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하게

깨끗하게이성민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당샘 약수터 등 4개소 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거기에 산정약수터 있잖아요. 지금 1년에 500만명 가까이 도봉산에 오시는데 이 약수터가 제일 물이 잘 나와서 도봉의 얼굴인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게 장마철이라든가 내지는 갈수기 때는 일시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물탱크를 뒤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산정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연 현상에 따라서,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광륜사로 위로 올라가면 두 줄이 쌍줄기 약수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광륜사 위쪽이요?

광륜사 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총 4개소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성민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보면,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쌍줄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폐쇄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전국에서 다 오는데, 거기가 오히려 산정약수터보다 신경을 써야 될 게 두줄기, 쌍줄기예요. 일반 도봉산에서 보면 좌측으로 가는 것보다 우측 정상으로 가는 코스 90%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산정약수터는 10%도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겠어요? 이게 양쪽 다 다시, 이것 산에 오다가다 다 거기에서 물 마시는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사실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약수터였거든요.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데에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제가 조례 발의도 했지만, 작년에 위험수목 몇 군데 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위험수목은 제거는 98주를 제거했고 432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0여주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은행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밑으로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지금 동네에 그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그루 했는데, 은행나무 같이 큰 나무들 수목 제거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를 순수하게 뿌리 제거하면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큰나무이성민위원

하나에 100만원 경비가 들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위에 상부 제거를 하고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해서 위에 상부 제거하고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목으로 위험수목한 것은 보통 올해 예산 정도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정비에서 정비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에 위험수목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람이 안 다쳐야 되잖아요. 이것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시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제물품 구매 550병, 이게 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방제를?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제물품이라는 것은 농약입니다. 병해충, 예를 들어서 철마다 나오는 병해충들이 다릅니다. 가로수라든가 산림에 나오는 병해충들이 다르고 봄 되면 응애라든가, 진딧물 같은 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독성 농약을 활용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

방제한이성민위원

게 나무가 1년에 평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루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면적인데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임야 연접한 지역에, 특히 주택가 연접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물품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괜히 잘못했다가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불부를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한 것인데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봉1동 가든아파트에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뭐가 있습니까? 연세드시면 소변이, 요실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쌍문같이 이런 식으로 1대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발효화장실 1대당,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발효화장실 1대당이요? 발효화장실은 간이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대에 2,000만원이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1기에,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서 철거하기는 무리 없는 것이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정비를 해야겠지요.

냄새

냄새이성민위원

납니까? 안 납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냄새는 현재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수약품을 써서 냄새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고요, 냄새가 최소한으로 날 수 있게끔 별도의 약품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계속 제가 아파트에서 앞에 운동하시는 분한테 두가지 민원이 있어요. 햇빛 가리개, 파고라 같은 것 설치해 달라,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다 보면 집은 가까워도 가기 전에 실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르신들이 몰래 가서 나무 근처에 숨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 도봉1동 가든아파트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거기 파고라도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한 번 현장을 나가봐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면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거기 주변에 어르신들 설문도 한 번 받아보세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내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 2억이신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해서 거의 도봉구 행정면적의 49%,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반지역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역이

지역이이성민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건 현재는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임야내 불편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때 선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주

아주이성민위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일단.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인데, 지금 7억5,000만원이 용역비인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게 7억5,000만원 중에 한 4억 정도는 건설관리사업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일부 3억5,000만원 정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깜짝

깜짝이성민위원

놀랐습니다. 무슨 용역하는데 7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줄 알고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개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걸

이걸이성민위원

이렇게 하려면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세부 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탄소저감 조림 사업인데 다락원체육공원에 탄소저감 조림 사업을 1,250주, 어떤 나무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현재 수종은 특정되지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가 목백합이라든가, 플라타너스라든가 그런 종류가 있고 또 별도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은 있습니다. 그런 수종들하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수종들이 있거든요.

무의

나무의이성민위원

금액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한 종은 아니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몇 종을 하겠다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현재 아직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종은 안 나왔지만 이게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추가

추가강혜란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03페이지 공원지킴이 사업이 궁금해서요.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면 개인당 공원 및 녹지 등 관리를 하는데 개인당 한 달에 27만 2,000원을 주신다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개인계좌로 넣어주나요, 아니면 그 단체로 넣어주시나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노인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가는 돈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통경비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이 하시는 분은 그냥 자기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그게 말이 많더라요. 그래서 만약에 개개인이 했으면 그냥 개인한테 다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은 개인이 하고 그걸 공통경비로 쓰거나 아니면 단체에다가 주게 되면 그 단체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이 있어요. “본인은 만날 가서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돈이 나오는지를 정말 몰랐다. 그러면 도대체 여태 내가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한번 추적해서 조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단체로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개개인이 하면 개인으로 주실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총 100명인데 개인이 63명이고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게 3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7% 정도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지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됐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172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 관련해서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말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따라야겠지만 주말에 사용자가 많다거나 민원이 많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말에도 배치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임차의이호석위원

경우에 11개월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추후에 철거도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다가 지역주변의 민원이 많다거나 설치했을 때 하기 전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시범식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한 번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추후에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면 그때 다시 판단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일단 이번 건은 진행하시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창1동 주공3단지 쪽에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3억 운영예정이신 것으로 여기 페이지에는 없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같은 경우에 담장 허물기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매몰 비용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 제가 예상하기로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3단지가 굉장히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찬반의 논리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방음벽이 세워진지가 거의 20년,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서 개방이 되면 자기의 어떠한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파트 열린 녹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의 견학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층민들의 도난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동의라든가 그 절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된 이후에 한꺼번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계속 옆에 있는 그 공간을 놔두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하고 나중에 어차피 방음벽을 철거하고 아파트 안쪽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번 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매몰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00%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호석위원

사업 진행하시게 되면 완료되고 담장 허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지역 의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또 지역 발전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해당부분은 의회에서 매우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빠뜨린게 있는데요. 106페이지, 위탁용역하고 교육을 몇 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1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용역,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비, 사업장,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안 하셨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2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가,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1년에 한 번은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 공원녹지과 화장실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화장실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거기 제7조에 이동화장실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방금 말씀하신 곳에 행사를 하거나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구상했던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다른 얘기는 다 아니까요.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조례대로 하자고요.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을 지켜야지요, 공무원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만 설치하라고, 그럴 상황이 됩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꼭 행사 뿐만이 아니라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서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설치기준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법을 지키셔야지요. 법을 안 지키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법에 안 되는 것을 왜 하려고 하세요. 법에 나오는 대로 하십시다. 그게 맞지요. 다른 데도 몇 가지, 제가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조례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조례에 있는 대로만 하실게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게 실제 한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보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사만 있다고 그렇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이용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다거나 내지는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란의

논란의강철웅위원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방법을 다양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지역 주민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른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공원녹지와에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여지가 없고 이동화장실만 고집을 하시니까 이동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원칙대로 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근 상가에 있는 화장실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 상임위 이후에 제가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특정 건물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고요, 다만 거기에서 추가로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논란의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용변 보는 것은 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여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모 민원인은 차라리 정자를 철거하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초안산에 창골운동장에 있는데 어르신들 모여서 바둑 두고 장기하시는 데도 화장실이 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가셔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발바닥공원 쪽도 그 정도 거리로 보여져요. 충분히 어느 곳 노인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환경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 곳에는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드리는데 논란의 요지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의 논란의 요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안, 두곳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은 1차 다 예결에서 정리한 부분이고 오늘 자리에서도 예결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해요!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위해 우리 고생하시는 도시관리국 김진효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변함없이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32만 주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도봉구 이끌고 가니까요, 어쨌든 낭비되지 않도록 좀 아껴서 꼭 필요한 데에, 꼭 쓸 수 있는 데에 꼭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10%,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저번에는 불용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억원 중에서 불용률은, 현재 집행률이 90.2%가 집행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액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증액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매년마다 저희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또 있어서 시설물이 좀 많이 부서졌다거나 그래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냥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전수조사가 있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불용이 10%가 정도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셔서 증액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남는 사유가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이 전부 다 사업이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 낙찰 차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낙찰 차액은 생기는 시기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거의 10월, 11월, 12월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것을 보완을 하고자 그 사업을 좀 조기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낙찰 차액도 차순위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불용률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168페이지에, 이것 필요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한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역사를 집중 타깃으로 잡았던 것은 유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직장인들이라든가 잠깐 지친 마음을 거기에서 꽃을 보면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부라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조그맣게라도 한 번 꾸며보고 싶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삭감이 안 된 사계절 꽃길 조성 재료비 이것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료비 2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 일부, 저희들이 녹지대가 있습니다. 주요 광장이라든가, 녹지대, 그리고 일부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에도 일부 꽃묘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 1억6,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초록커튼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특히 태양광 때문에 그늘이 안 지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록커튼이라고 해서 잎이 넓은 그런 초분을 식재를 해서 그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테마화단은 주요 녹지대에다가 꽃묘를 식재를 해서 저희가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예쁘게 꽃 화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저는 꽃을 그래도 좋아합니다. 제가 약간, 결혼식장에 가면 요즘에 결혼식 끝나면 다 꽃가지고 가라고, 바로 꽃 본인들이 뽑아서 가서 밖에 나가면 바로 포장해서 다들 갖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약간 주민들한테 정말 꽃이 정말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시각적인 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결혼식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후에 바로, 또 주민들에게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서,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별도에 푸른서울 가꾸기라고 해서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배부해 드리는 사업도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시에서 별도로 하는데 이것,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별도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결위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