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총무과 나. 회계과 다. 자치분권과·동 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과 하계휴양소 임차 예산의 차이점, 이 두 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세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휴가 시 숙박을 지원해주는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은 직원 개인들이 원하는 숙소에서 숙박 후 숙박비를 청구하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는 사항이고, 하계휴양소 임차는 담당부서인 저희 총무과에서 성수기 때 약 30일간 숙소를 임차계약 후 직원들이 사용할 때 구에서 60%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 4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의 장점은 원하는 숙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고 하계휴양소 임차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 때 숙박시설을 구하기 힘들 때 숙박시설을 구에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비 지원은 올해까지는 20만 원씩 300명 추첨해서 지원해줬는데 300명을 하다보니까 돌아오는 횟수가 5년에 한 번 정도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서 올해는 500명까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하계휴양소 임차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임차해서 구에서 60%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계휴양소 임차를 시설비 지원으로 묶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꼭 여름에 가는 분도 있지만 평상시에 시간을 내서 가는 분도 있잖아요. 예산을 묶고 인원을 증원하면 돌아오는 순번도 빨라질 테고 또 자유롭게 휴양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해서 직원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름에 한정돼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개인이 숙박시설 정해서 하는 것은 작년에도 해봤고 올해도 해봤는데 숙소를 일반 리조트라든지 고급숙소보다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펜션이라든지 그런 숙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 하계휴양소 임차하는 것은 권역별로 강원, 부산, 남해, 충청권 이렇게 해서 2박 3일, 1인 이틀 기준 해서 임차할 계획입니다. 여름휴가 같은 경우 하루에 다녀오기 힘들기 때문에 임차는 2박 3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으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설문조사에도 이런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건인데요. 이 중에서 여성리더양성과정이 있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오세길위원
여비 부분에 이번에 신규로, 65페이지에 여성리더양성교육 교육여비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어디에 있어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전북 완주에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여기에 교육은 입교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여성리더과정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구마다 순번이 옵니다. 1년에 두 개 구씩 하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다녀왔고 내년에 우리 구가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43주인데 완주로 교육가게 되면 합숙하게 되기 때문에 합숙에 따른 식비라든지 여비 예산입니다.
오세길위원
1명이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1명 갑니다.
오세길위원
1명이 2,200만 원이라 숙박해서 하는 교육인데 1명이 어떤 교통비를 쓰길래…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거기 가면 방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숙박비입니다.
오세길위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해서 토탈 2,200?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1년간 총 2,200만 원.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리더양성과정 계상된 1년 2,200만 원이 숙박비라는 것은 거주시설 어느 정도 기간을 임대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43주이니까 약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근처에서 하숙을 구해서 거기에 따른 숙박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월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나가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매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10개월이면 매월 22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통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자치구 순번으로 배정된다면 자치구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독감 등 예방접종비, 구비 지원 신규로 4,265만 원 편성되었어요. 후생복지를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편성했는데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편성해서 해야 하는지?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독감예방접종은 몇 년 전까지는 공무원노조에서 노조회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이번에 노사협의회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독감까지 지원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전 직원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은 아니고, 독감은 예방접종 하는 직원이 있고 안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5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종합검진도 지원하고 있고 독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후생복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개인의 예방 차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건강검진지원도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고 독감 같은 경우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직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지만 개인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독감까지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처음부터 그런 면 때문에 노조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전시라든지,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타 구도 시작하다보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서는 149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72∼73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운영이에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온령시에 공직자분을 파견 보내고 온령시에서도 우리 구로 파견 보내셔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올해에는 가지고 있던 숙소도 계약을 해지해서 당장 어떻게 될지 실은 묘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시려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내년도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연초는 어렵고 7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발까지 해놨는데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봉쇄하는 지역이 많아서, 중국 같은 경우 허가가 떨어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6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기존에 온령 그리고 몽골 헙스걸, 베트남 박장시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지역과 업무교류를 하실 건데 국제협력관은 그대로 온령만 가져가는 게 맞나요, 박장시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업무교류를 하신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박장시는 결연을 아직 맺은 것은 아니고 협의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몽골은 서로 협력관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아직 국제정세와 코로나 상황이 추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본예산 편성을 해놓고 중국의 기조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재정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내년도에 기류가 나아졌을 때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지금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 상황을 봐서 안 좋으면 삭감하든지, 현재로서는 상반기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정도에 1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7월 이후에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일단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총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삭감해놓고 내년 1추에 상황 봐서 다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협력관 파견이 결정되게 되면 숙소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는 한두 달 전부터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준비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실시는 7월 이후가 될 수 있지만 과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 보충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을 때 이 과정이 2023년도에는 현행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것을 해외로 하는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GMP 과정이 국내 1년과 해외 1년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그때 말씀하신 해외 2년 과정이 아닌 국내 1년과 해외 1년으로 되어있네요. 어떤 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산은 국내 1년, 해외 1년 총 2년이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기간을 1년이라고 하셨지만 국내 1년, 해외 1년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맞습니까? 이전 설명단계에서는 해외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국내 1년, 해외 1년이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국내 1년은 현행처럼 일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다시 1년은 해외체류비와 체재비, 항공료로 대체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공무직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검진을 이야기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대상은 야간작업 및 유해물질 취급종사자 대상이고요.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는 저희가 10명 대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물질취급 관련 대상자는 내년에는 24명인데 올해는 12명이 특수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특수건강진단비라는 것이 야간작업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이 강한 것에 대한 검진을 하기 위한 특수건강비라는 명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이나 진단이 다른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건강검진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돼있어서 법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지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바로 직전에 특수건강진단비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반건강검진은 따로 그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다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계상이 또 올라온 겁니까? 중복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별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진대상만 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장
집행부 공무원 한 명이 일반건강검진을 하고 또 특수건강검진을 또 하고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별도로.
신혜영위원장
의료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검진방법이 달라서 건강검진기관에서 다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안 되는 경우는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장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어가지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궁금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0페이지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기관이 주식회사 마인드엔이에요. 마인드엔은 용역을 언제 하신 건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보니까 추진내용이 찾아가는 심리상담 일정이 있고 직원들이 가는 일정도 있는 거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본청은 그분들이 와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거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본청은 20회라고 해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오는 거로 돼있는데 여기 왔을 때 이용한 직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디서 하시나요, 심리상담을?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구봉산홀 옆에 준비실이라고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2,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1,078만 5,000원이에요. 이게 건당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5,000원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용역 계약할 때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같은 경우에는, 외부상담 같은 경우 전화상담 50분 하는데 대면상담의 2분의 1을 청구하는데 단가가 7만 5,000원으로 산정되어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99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본청을 방문하는데 매월 둘째 넷째 주 방문하는데 회당 33만 원 산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보건소 5회, 평생학습원 4회, 동사무소는 월 1회 총 12회 건당 33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검사도구라든지 필요한 도구 기기당 3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청구는 횟수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에 오셔서 10명이 해도 33만 원인 거예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일단 출장 오는 단가는 그렇게 지급해야 하고요.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청에 오셨을 때 10명이 상담을 받았는데도 33만원이고 5명이 상담을 받아도 33만 원인 거예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일단 오시면 그렇지요.
현대
신현대위원
이용자가 올해 192명이고 건수가 200건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간단한 상담은 아니고 오면 최소한 대면상담은 50분 정도 한 사람이 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측정까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면 열 분이 온다고 해도 거의 하루 종일 계십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열 분이 오셔도 33만 원인 게 맞는 거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방문에 따른 것은 33만 원이고 상담에 따른 단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아까 대면은 33만 원이고 개인 전화상담은 7만 5,000원이고 온라인사용료는 99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청에 왔을 때는 33만 원이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일단 방문하시게 되면 33만 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담에 대해서는 7만 5,000원 말씀드린 거고, 대면상담은 건당 7만 5,000원, 전화상담은 7만 5,000원의 2분의 1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2년 추진실적에 192명에 200건인데 데이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업체에서 분기별로 실적에 따라 청구하기 때문에 실적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신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신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8페이지 업무용택시 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79% 나오고 반대가 21%가 나왔어요. 부서별로 50만 원씩 지원된다고 했는데 50만 원이 지원되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비가 나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출장여비가 4시간에 2만 원, 2시간에 만 원이지요. 그 여비하고 중복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업무용택시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공무원노조에서 직원 출장 시 불편해소를 위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 청사 주차빌딩 건립으로 인해 121면이 줄어듭니다.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져오지 못해서 출장을 가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그리고 운전면허 미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직원들이 출장 시 공용차량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업무용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방법은 출장 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출장결재 승인을 하고 난 직원에 한해서 업무용택시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각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개 부서에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출장내역이라든지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을 확인해서 회계과에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을 할 거고요. 업무용택시 이용 시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4시간 이상일 경우 당초 2만 원을 주는 것을 만 원으로 그리고 4시간 미만일 경우 만원을 주는 것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하고 관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밑에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6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의원이 2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당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단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 여섯 분 모두 다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세길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은 제외되고 있어서…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당초에 9만 원에서 이번에 여섯 분으로 증원되고 15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세길위원
특히 실비가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9만 원이 15만 원 된 것 같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승강기 교체 설계용역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밀검사 시정권고 3회차에 해당돼서 2024년까지 법적의무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해당되는 게 몇 대입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당초 본청 4대하고 의회동에 1대, 총 5대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20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내년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길위원
이번에 설계비를 편성했는데 순 공사비 6억 7,300 이것은 5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5대 다 해당이 됩니다.
오세길위원
이번에 5대를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별로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같이 설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한 대당 하면 용역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15쪽인데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2.0 시대가 지방자치 사무에 영향을 끼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때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결산검사 역시 당초 조금이었던 인원을 확대할 수 있게 법이 드디서 32년 만에 개정되어서 저희 의회도 위원을 확대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번에 반영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예산 반영까지 해주신 부서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 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1조 가까이 되는 구 예산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할 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더 확인을 해주실 텐데 준비하시는 게 전년도보다는 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있거나 하신 건 아니시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네 분에서 여섯 분으로 증원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촘촘하게 결산검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결산하실 때 보면 부서에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힘드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무량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가 되었든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은 독려와 업무 배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설명자료 25쪽, 예산서는 167쪽입니다. 직원출근용 대형버스 대체구입 하시는데 이 버스 수소차 혹은 전기차입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버스가 나온다면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전기차나 수소차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관광수소버스 등도 있으니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내구연한이 내년 7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한의 여지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말 우리 구가 탄소중립2050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 주시고 하나 더 자료 요청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이지요, 지금 심사하고 있는 본예산 중에 우리 부서 포함하여 모든 전 부서와 동까지 포함입니다. 전 부서 신규차량 구입 내역에 있어서 전기차, 수소차 혹은 일반차량 구분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쪽 앞서서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업무용택시입니다. 필요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도에 인천에서 시행을 한 뒤에 최근까지 실적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밖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용예산이 더 많아서 존폐위기까지 갔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서 신현대 위원님께서도 출장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중지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언급하여 주셨는데 연수구 사례를 보고 그쪽에서 언론인터뷰 한 것들을 보면 “출장비 2만 원 혹은 만 원 받는 것이 택시비로 따로 정산해서 받는 것보다 편리해서 굳이 택시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전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한번 다뤄주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서 우리는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업무용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는 출장건수가 5,963건 정도가 되어서 30% 정도인 한 500건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출장빈도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시행해서 지금 현재 월 평균 45건 정도 출장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19년도나 20년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출장빈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완화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내년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율선택에 한해서 부서별로 시범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출장빈도가 높지 않나 하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공무원분들의 출장시스템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자차를 이용한다고 하고 출장비를 4만 원을 받은 뒤에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장시스템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간다고 하고 업무용택시를 탄다든지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출장등록확인서를 다 확인해서 부서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서다운위원
부서별로 50만 원씩이면 연간 5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왕복출장을 생각했을 때 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4인 정도밖에 활용도가 없는 거네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출장빈도가 높고 행정파트나 지원파트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29개 부서에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부서에 일상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신청할 경우에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출장이 많았을 경우에 그 부서에 더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도 통합관리 되는 것인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우리가 일상경비로 주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 출장을 갔을 경우에 출장등록확인서를 확인하고 우리한테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회계과에서 월별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다운위원
출장경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한다 이런 사항은 없는 게 현실이지만 택시는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부서별로 한 달에 4만 원 정도인데 결국은 외근이 많은 부서에 집중될 수도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모럴해저드’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괄 조정해서 통제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급을 할 겁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의 큰 금액도 아니고 4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쓰고자 노력할 수 있고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기도 해서 한 달에 네 번 있는, 신규사업인데 의도하시는 그런 효과성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가도 살짝 바로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공직업무는 해보지 않아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충분히 효과성이 있고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서다운위원
조금 더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택시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4만 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여쭸던 내용입니다. 부서별 50만 원씩 29개 부서 1,450만 원 계상을 하긴 했지만 부서별 5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출장을 가지 않는 부서도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5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나올 경우 통합으로 1,450만 원에서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충분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출장을 많이 간다고 가정을 할 경우 앞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지 않고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효과성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전의 말씀이 맞는 거지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기사나 여러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직원들의 편리성 그리고 특수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추진배경으로는 정말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었는데 공사 관련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부서별로 이용하는 소요예산이라든지 대전에서 이용을 했을 때 직원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주차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다니면서 이동할 때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지금 설문조사 찬성 79%, 반대 21%가 나와있습니다. 전 직원 조사이지만 전체 다 안 했을 것 같고 몇 명이 설문을 했나요?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전체 설문참여자는 228명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6급 이상 32%가 되고 7급 이하 68%가 되겠습니다. 찬성은 79%가 나왔고 반대가 21%인데 반대한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을 때 출장지가 여럿일 경우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직원분들한테 어쩌다 한 번 이용하는 것 가지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설문이 전 부서의 전 직원이지만 우선 228명이 참여했고 그중 찬성 79% 반대 21%라고 하면 저희 본청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구청 본청 600명 정도 됩니다.
최지연위원
거의 전 직원 중 절반도 아닌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 79%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찬성지표를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이 찬성 79%라는 것에 대비해서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은 수준이기는 하나 저희가 위원님들과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버스 구입 관련해서는 당연히 노후된 버스를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만 앞서 오셨을 때도 말씀했을 때 임차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수소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면밀하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 구청사 관리 청소 및 주차 부분인데 증액이 갑자기 늘었어요, 4,000만 원 이상.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주차하고 청소요원이 2022년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당시에 2년간 고용보장을 하고 2023년까지 우리가 기간제근무를 하게끔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2021년 말에 한 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고용보장을 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부임과 연가보상비, 퇴직급여를 계상했고 이번에 청소요원 한 명 같은 경우도 올해 2022년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2023년까지 기간제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인부임하고 퇴직금 급여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4,215만 8,000원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최지연 위원이 말씀하신 업무용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도 했다가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행했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출장을 가야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택시를 이용해서. 타 시도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구가 집행했을 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고 잘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또 어떤 교회는 일요일에 택시 타고 오라고 해요. 일요일 아침에 차 많거나 할 때는 택시 타고 오라고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 고민하셔가지고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회계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올해 초부터 부서 담당자와 팀장님들 TF팀을 일시적으로 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눴고 지난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사전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추후에 답례품선정위원회 2차를 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 다 올해 연말까지 입력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데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답례품 목록을 봤는데 농산물과 사회적마을기업, 문화예술, 관광 기타 이렇게 했는데 20여 가지 되는 거 같은데요. 선정방법은 선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선정된 건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최대한 서구에 있는 이런 것들 유형, 무형 다 찾아가지고 PPT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장단점을 다 드리고 우선 일차적으로 선정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해야 하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답례품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이 능력 있는지 없는지 또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답례품 선정이 저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서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도농단지이다보니까 특별하게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이런 게 없다보니 선정하는 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도 있고 사회적마을기업도 있고 관광기념품 이런 것도 있는데 기타에 보니까 성형외과 이용권 보톡스 등 건강식품기능 이것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현재는 우리가 포함이 되어있고 성형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둔산 서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넣었거든요. 다만 칼로 대고 이런 것보다는 자녀들이 어른들 보톡스 정도 주름제거 그런 효도 차원에서 고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히 넣을지 안 넣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정 부위, 특정을 지정하다보면 쏠림이라든지 특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형외과 이용권에 보톡스라고 지정을 해놓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톡스만 하고, 서구 쪽에 미용시설이 많다고 하는데 유명한 의료기관에 쏠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기관을 선정한다든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별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서구의사협회가 있고 성형외과협회가 있으니 그렇게 협약을 맺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쏠림이 없도록, 저희들이 편향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뷰티 관련 이·미용도 같이 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업종이 있으면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에 해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도 건강검진 업체를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십여 군데를 품목을 만들어주면 소비자가 가고 싶은 데 가는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보편 타당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농산물이나 사회적기업 저희 지역에서 만드는 전통적인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의료라든지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면서도 그렇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품목도 다양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건이라든지 티켓 응모, 미용까지 있는데 혹시 기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답례품 중에 기부문화라고 해서 일종에 지정기부지요. 답례품을 받기 전에 이 답례품을 어느 지역 아니면 협회나 단체, 일종의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선천성기형아 돕기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직원들끼리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활성화된다면, 문제는 기부가 법인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법인에서 할 수 있으면 직원들 차원에서, 한도도 제한되어 있는데 한도가 없다든지 법인이 풀어진다면 많은 기부액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기부를 하고 그 답례품을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사회환원 차원에서 법인에서 많은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단체나 어려운 단체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그런 것까지 향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전국에 있는 답례품 선정 목록을 확인해보니 지정기부에 대한 목록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농산물이나 공산품, 공연문화 티켓 이런 쪽이고 기부 쪽은 없는 상태니까 저희 서구가 선도적인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서 기부도 하나의 답례품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데 기부를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사회적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가능하다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30%를 주지 않습니까, 줄 때 무엇으로 줍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례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답례품을 주는데 현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인트를 주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우선 고향사랑e음시스템이라고 개통이 될 텐데 일종의 쇼핑몰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부하고 싶은 단체를 선택하면 그 단체의 답례품 리스트가 뜨고 거기서 즉시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연말에 가서, 포인트는 적립이 되거든요,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금은 안 되고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일단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즉시 써도 되고, 한도 내에서 10만 원을 했으면 3만 원을 답례품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고 다음에 기부를 더 해야겠다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서 10만 원짜리의 답례품을 받고 싶다고 하면 30만 원 넘게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도 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사이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잘 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오픈은 안 되어있는데 중앙하고 전국 같이 해서 의견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답례품으로 미용, 성형이 있는데 서구가 의료관광 이런 식으로 일부 했던 행사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하는 상품이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서구에도.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상품으로 선정돼서 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보면 쌀, 농수산물이 많은데 우리 서구가 사실 쌀농사 많이 짓지 않습니다, 과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알려진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옳으신 지적이시고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주로 쌀, 떡, 과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울려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중소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상품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4∼47까지이지요.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시비가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우리 서구 말고 이 부분에서 다른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시비는 똑같이 5개 구가 공통으로 다 감소되었고요.
오세길위원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가 있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준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보다는 선행이 되었고 그래도 아직은 초창기의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액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가 1억 5,840에서 3억 859만 8,000 이렇게 증가되었잖아요. 이 이유가 시비가 줄어서 구비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매년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구비 예산 증가율이 현저한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지요. 그 공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비를 구비로 대체해서 계속 해야 될 상태이냐, 그 예산에 맞춰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일단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그동안 돈을 받아왔는데요. 작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고 저희가 2023년까지 공동체지원센터 사업기간이에요. 그분들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편성해야 된다고 봐서 전액 계상한 사안이고요.
오세길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동장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행정팀장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리더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회 특강, 민간협력기구 역량강화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본 위원이 6개월 가까이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많이 향상되었다 체감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구비로 충당하면서까지 대폭 예산을 늘려서 이것을 계속 강화해야 되냐…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남아있어서 편성한 차원이고요. 더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테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역량이 많이 올라온다면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 행자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활성화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보조가 끊긴 상황에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 받아야 될 행정동도 더 늘어나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논의했다시피 저희 주민자치참여 예산도 줄어들고 활동공간이나, 이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남에 있어 앞서 말씀드렸을 때 업무추진비로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정확히 어떻게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공동체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지연위원
맞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지연위원
정확히 이번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5만 원입니다.
최지연위원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더 증액이 어려우신 상황이었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아마 5일이 의회 제출기한이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되었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만 원에서 올린 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25만 원 말씀하신 사항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월 17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타 구와 비교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한데…
최지연위원
자료는 그때 충분히 받아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타 구에 비해 저희가 동도 많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서다운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공무원과 시간 기준을 봤을 때에도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공무원분들 시간외수당이 40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편성은 32시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외를 더 하시는 분이 있고 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최지연위원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32시간입니까, 정확히?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7급 기준으로 해서 35시간 편성되어있습니다.
최지연위원
35시간이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몇 시간입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16시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때 두 배 이상 초과근무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서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따로 정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여담이지만 저희 자치과가 24개 동이에요. 1년에 저도 230이에요.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회단체 15개 있고 24개 동인데 230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을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과 생각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부득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고요. 추후에 관련사항,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구비 100%, 6,000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 “주민불편 처리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비 계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시설비도 들어가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기본베이스는 생활불편을 우선으로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해놨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저 사업을 해놓고 관리는 안 하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동이 있다면 또 위원님들도 동에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도 듣고 동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와 협의를 해주시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유성 같은 경우는 동별로 1,000만 원씩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신 부분에 신규사업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니고 역대 주민참여예산 시정형이든 구정형이든 주민자치회에서 해왔는데 벽화를 그린 데도 있을 테고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놨는데 그런 데가 부서지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규모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바로 재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민원불편도 최소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관한 유지보수비 이런 개념입니까?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만 사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기본은 생활불편이 우선이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주민불편 처리면, 소규모이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겠네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시설비로 하면 그렇지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한 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요.
최지연위원
그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게 공공성과 투명성도 있어야 하는데 6,000만 원 계상을 해놓고 사실 요즘 동이 다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신청하게 되는데 6,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24개 동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씩만 해도 사실 고칠 게 없어요. 이것을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선정해서 그 부분을 계상할지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의 시설을 수리하고 보수한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 곳에 큰 금액을 들이는 것은 차라리 그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추경을 해야지 이것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 조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 정말 반드시 당장 한 달 내 빨리 해야 한다,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이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기다려서 할 거면 당연히 그때 편성하는 게 맞고요. 원칙을 벗어나서 할 계획은 없고 정말 시간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반드시 빨리 해야 할 때, 다수가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고민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동을 위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안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당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행감에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누가 봐도 여기만 너무 혜택을 준 것 같다라는 게 없게끔 투명성 있게 편성을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고, 급하더라도 금액이 큰 것은 추경에 반영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투명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하고 나면 연말에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치분권과가 올해부터 우리 구청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공직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자치분권2.0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역할과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막중했는데요. 올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역할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자치사무가 늘어나는 중에 앞서서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 그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보조를 해줬던 많은 사업들을 갑작스럽게 다 삭감을 하면서 우리 구가 자체 부담으로 떠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일단 버티는데 계속 그동안 시에서 주는 금액을 이제는 받지 못한 채로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구 재력을 투입할 수 있을까 우리 부서가 그 정도로 힘이 있을까 지금 자치분권2.0을 모르시는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부서가 유지가 될까 하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부서에서 재원 확보의 부담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다운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비 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득하시는 데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50% 삭감 그리고 자치분권과 해당되는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삭감, 시는 삭감하면 끝이지만 우리 구는 온전히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5개 구 중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서구가 해당됩니다. 5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전 5개 구 수장이 되셨는데요. 그렇다면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적극 활용하셔서 시에 “5개 구에 모든 부담을 주지 말고 가장 큰집에서 재정 노력을 줘야 한다.”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1억은 큰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1억은 너무도 큽니다. 우리 구청장님 협의회 회장으로서 역할 해주신 것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회장님이시기는 하시지만 같은 5개 구 청장님들의 의견을 다시 나누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장님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하실 상황은 아니고 안건을 내도 청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올라가는 절차이거든요.
서다운위원
협의회장이시니까 협의회 운영관리는 우리 부서가 해주시고 계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논의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서다운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당연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을 텐데 나머지 구청장님들은 그다지 동의가 안 되었나 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타 구는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다만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이고 정무직인 구청장님이 정책을 펴시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하신 대로 시나 국가에서 특교세, 특교금이든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당연히 좋겠지요, 저희들 재원이 덜 드니까. 그렇지만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또 마을계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저는 당당하게 그것은 편성해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구청장협의회는 법적 협의회인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대한민국하고 그것은 지방자치법상 되어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구청장님이 대변인으로 계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처럼 구청장협의회도 법적 위원회가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지방자치법 182조에서 협의체로, 전국적 협의체든 지역 협의체든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가장 중요한 곳에서 큰 역할 두 가지나 하고 계십니다. 서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할과 간단한 피해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너무 아쉬운 것이 이번 본예산 중에,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 중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 부서밖에 없습니다. 두 자리로 삭감된 것 유일합니다. 26% 삭감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아쉽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동이 많다보니… 대전이 주민자치 전환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서구 같은 경우 다 자치회로 전환하다보니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고요.
서다운위원
자치분권2.0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여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의 이견이 있었으면 모를까 우리끼리 싸웠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원만하게 모두가 함께 합의했던 건데, 우리 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인데 26%나 삭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구비가 투여될지 말지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니 정말 마음에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힘든 업무를 힘든 시기에 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73쪽 전후로 해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다양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도 본예산, 22년도 본예산 현재 컴퓨터 가지고 와서 모두 확인하였는데요. 적어도 3개 협의회 혹은 위원회가 지속 증가입니다. 우리 부서가 26% 삭감이 되더라도 이렇게 주요한 협의회는 인상시켜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도 있고요.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회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각 동에 분회를 두고 있는데 분회에서 밑반찬 봉사도 하고 기타 사업을 합니다. 기존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70만 원 주던 것을 9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모자센터에 있다가 복수동으로 갔다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체협력센터 개소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임차료를 지원했으니까 보조를 줄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차료 지원을 다시 안 해주니까 늘린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특정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들이 다 훌륭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은 맞긴 하지만 최근 2년간 100% 예산 증가가 두 번 연속으로 있었고 꾸준하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닌데 안타깝다는 의미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거기는 특정한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비가 애초에 작았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거기가 또 활동을 많이 하세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서다운위원
매우 조심스러워서 특정 이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맞춰주어야 하고 지원금 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열악한 구정 예산에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더 줄 수 있고 더 사업할 수 있는데 우리 부서가 내년도에 전년도 대비 26% 삭감한 것으로 사업을 하시니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그러합니다. 내년도에 부서 이름 바뀌지는 않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자치행정과로 바뀔 예정이고요.
서다운위원
바뀝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인력 감소는 선거비용이라든지 다 빠진 부분이거든요.
서다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군요. 올해 심의하면서 이름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글쎄요,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자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희는 기초잖아요, 기초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단체는 아니고 정책을 받들어서 거기에 맞게 기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압니다. 자치분권에서 분권이 행정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노력하면 기존 업무는 계속 해나가는 거고요. 새로운 변화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바뀐 데에는 크나큰 의미와 변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가 내년도에는 회계를 다시 편성해서라도 자치분권2.0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중앙사무 400개 이상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치사무가 수도 없이 늘어납니다. 직접행정, 적극행정, 우리가 훨씬 많이 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변화가 큽니다. 우리 직접사무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데, 세수 확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자치분권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지금 변화하는 시대흐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지하여 주시고 과 이름까지 바뀐다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에서 다른 세부사업들도 많지만 교육비특별회계 관련되어가지고 혁신교육지구사업 단위사업으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참고자료 98쪽부터 100쪽까지 행사운영비03 목으로 오는 이 네 가지의 사업들은 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아예 나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고 다만 올해하고 내년 차이점이 있다면 그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전에는 사업 종료하고 작년 21년 기준이라면 그게 끝나고 22년 초에 교부를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사전사용을 하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사후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사전에 설명할 기회도 적고 해서 쓰고 나서 사후승인을 받는 격이니까 올해는 최대한 가내시를 해줘라 5개 구 공히 해서 그래서 우선 1억 2,000 가내시를 받았고 거기에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7,000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비도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가내시된 것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로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요. 적어도 올해 예산은 2억 5,000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내에서 사업규모나 내용을 보고서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특별히 급하게 빨리 돌아가는 사안들 때문에 눈을 돌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비까지 하면 2억 5,000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이런 내용이었다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은 보고를 했었으면 하고요. 98∼100쪽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증감액을 사업별로 부서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거의 비슷한데 전년도가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회 추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증감으로 나온 건데 사실 증감이 많이, 보충설명자료 드렸잖아요, 거기에 비교해보시면 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마을 대학 연계 같은 경우 우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상반기에 이 정도에 하고 시행한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더 올릴 겁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이 교육사업들이, 물론 교육비특별회계이기는 하나, 너무 많은 꼭지로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통합하거나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느냐 질의한 적도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많이 줄었거든요.
신혜영위원장
98쪽에서 100쪽 정도를 보니 많이 통폐합한 것 같아요, 없애고. 그리고 또 효과가 좋았던 것은 사업비를 좀 늘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느라고 설명을 받으려고 한 거고요. 또 하나 100쪽에 있는 우리마을 탐방버스 이 내용은 설명 다시 해주실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서구 속 생태를 탐방하고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추후에 필요하다면 서류를 다 드릴게요. 마을탐방 사업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 위주로 해서 생태라는 용어를 썼지만 생태뿐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기타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역사문화체험처를 선정하고 저희는 차량을 지원하는 거고.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가 버스 임대료 30만 원 정도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선정심사를 해서 사업에 적합한지 내용을 검토하고서 결정을 해주고 교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신혜영위원장
학교밖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학교밖청소년은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센터에서 받을 겁니다.
신혜영위원장
5대면 방학 빼고 12개월 중에서 10개월 정도라고 치고 한 달에 5대 정도 관내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치분권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분들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주민자치회 총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거 모든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과 오세길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초기단계인 주민자치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예산 축소나 중간지원조직이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작동이 되니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2기 발대식도 계속 예정되어있고 하니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는 활동이 되는 것을 보조할 수 있고 행정상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주민들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하천구거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이 부분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혹시 어느 동이지요?
오세길위원
기성동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하나하고 하천구거 정비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 이게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천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오세길위원
중장기 소하천정비사업 관계로 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유지관리 소관 부서가 관리하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가 하는 사업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동 농민들이 하천구거로 인해서 농업이나 이런 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급하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다급하니까 이렇게 한 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관 부서에서 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민자치활성화사업으로 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합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100가지면 100가지를 갖다놓고 시급성을 따져서 순위를 정합니다. 정해놓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민참여라든지 거기에는 시정형, 구정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진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도 될 사안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시급성은, 아직은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요.
오세길위원
취지를 이해하셨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오세길위원
주민활성화사업이 실질적으로 본연의 주민활성화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도 필요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저희들이 명목상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라고 감액분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 자체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아요. 마을총회에서 각 동별로 5,000만 원씩 주민자치형 사업을 확정했는데 50%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50%는 저희가 받았고. 주민들과 약속인데 그것을 저버릴 수 없으니, 저희들이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라는 명목으로 50%를 편성한 거예요. 그 활성화사업비는 주민자치 관련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원래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의 취지는 예산을 사용하고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는 것이고 본연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여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