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자연재난 침수 피해로부터 구민의 정주환경 및 소상공인의 생업환경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101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제6조 지원대상 및 적용용범위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한도와 자부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이고요,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가 돼서 건축안전팀이 신설되는 게 맞죠?

예.

국비로 500만 원을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안전점검 장비구입내역을 보면 레이저 거리측정기, 내시경, 균열폭측정기, 개인보호구장비로는 안전화, 안전모, 조끼, 홍보물 제작까지 하시는데 500만 원으로 충분하실까요?

전에 안전점검장비는 일부 구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추경에 말고 미리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안 하는 거죠?

안전보강은 지난해 예산이 국토부에서 과다하게 교부가 됐는데요,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에 신청하는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화재가 취약한 건물 관리 같은 것은 새로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안전하고 해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 등 업무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재난안전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