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예.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부안읍내에도 다 있고요. 외곽에도 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인도쪽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에 수목이 있어서 거기에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그런 곳을 보수해야 할 사항이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법적의무사항으로 해야 할 사항이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마실축제 관련해서 매창공원에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새만금잼버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지금 저희가 13,000개 정도 가로등과 보안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22%가 L ED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텅스텐드형 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장 났다던가 했을 때 읍면 것까지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68, 569쪽입니다. 570, 571쪽입니다. 572, 573쪽입니다. 574, 575쪽입니다. 576, 57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잼버리행사도 있고 그래서 올해보다 더 자주 많이 주변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더 세웠습니다.

예예.

이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연차적으로 석정로이면 석정로, 오리정로 이렇게 구간별로 했었는데, 내년에 상반기 이내에 일시적으로 수형조절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인부임으로 꼭 수형조절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제초작업이라든가 같이 써야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6억원이 감액된 12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천만원이 감액된 543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601쪽에서 613쪽까지 주민행복사업으로, 부안읍 행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09건에 59억원을 편성하였고, 615쪽 상단부 마을안길·진입로 정비 장비지원 사업비 1억원을, 마을안길 배수로 및 사면정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비로 1억원, 군도 16호선 재포장 사업으로 9억원,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 1억원, 진서면 면도102호선 재포장사업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상단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덤프트럭과 굴삭기 대체 구입을 위한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상단부, 계화 창북 사거리와 대창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비 6억원, 619쪽 중간부, 국도30호선에서 진입되는 격포로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중간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43억 7천5백만원, 2023년 임금인상 인건비 재정지원 2억 1천만원, 622쪽 상단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 9천만원 등 운수업체재정지원사업으로 총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상단부,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4억 5천만원, 노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4억 6천만원을 편성,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625쪽 상단부,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터미널 승강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628쪽 상단부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1쪽 중간부,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1억 5천만원, 632쪽 상단부, 하서면, 행안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6억원, 같은쪽 중간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상단부, 지역주민과 관광객 이용 편익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봉은마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에서 634쪽, 중대형관정 유지관리사업, 용배수로 준설, 소규모 경작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등 수리시설물유지관리에 26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에서 641쪽까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부안읍 신운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60건에 3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42쪽 하단부, 노후화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6억 2천만원을 편성, 농경지 재난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 부안군내 공용주차장 임차료 및 주차선 도색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2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동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 석동산을 찾는 이용객의 교통안전 확보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51쪽입니다. 54~56쪽입니다. 64~65쪽입니다. 71쪽입니다. 88~90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01쪽입니다. 다음, 602, 603쪽입니다. 604, 605쪽입니다. 606, 607쪽입니다. 608, 609쪽입니다. 다음, 610, 611쪽입니다. 다음, 612, 613쪽입니다. 614, 61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예.

주산면 농원마을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마을 위원분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 아웃트라인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굉장히 좀 사업하고자 하는 토지주 협의 문제라든지, 마을 주민들 어떤 협의 문제라든지 그게 좀 상당히 지체되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 금년에서야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사업비 2억은 삭감을 시키고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안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34, 635쪽입니다. 636, 637쪽입니다. 638, 639쪽입니다. 640, 641쪽입니다. 642, 643쪽입니다. 644, 64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할 주민행복사업하고 소규모 농업기반편익시설사업 민간자본 사업 등은 읍면 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특정 면을 삭감하고 특정 면을 올려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읍면 신청 금액이 부안읍하고 또 다른 면하고 다르듯이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중복은 안 되고요. 상단부에 정기점검 용역은 상하반기 두번 나누어서 하는 용역이고요. 하단부에 팔왕교, 의복교는 등급에 따라서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 관리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팔왕교요?

팔왕교하고 의복교는 2종 시설물인데 등급은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B,C등급은 2년에 한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거는 21년도에 했고요. 그거는 B등급이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23년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약 13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대비 약 17억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가하천유지보수11억 1천만원, 지방하천정비 77억,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8천만원,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5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8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도비보조금은 94억 3천만원으로써 67.7%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33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억 6천만원 대비 약 43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매칭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10억 1천만원,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0억 8천만원, 주상천 등 5개소 지방하천 정비 110억, 수생정원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 2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은 격포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사업 2억 5천만원,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12억, 2023 잼버리 해뜰마루 나들이교 조성사업 4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 2억 7천만원, 도 보조금 2억 7천만원, 예치금회수 7억 8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13억 3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내진보강사업 3억 2천만원, 부안읍 저류시설 정비사업 2천만원, 예치금 7억 3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윽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입니다. 54쪽입니다. 65쪽입니다. 69쪽입니다. 90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안 65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원래는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되고나서 도에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받았고, 그동안 암환자 발생 수자나 의료급여 수급건,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적어진 수자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집행하는 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암환자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 암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의료급여 환자들은 3백만원, 건강보험가입자들은 6대 암에 대해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예년에 집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암환자 발생률은 저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요.

주소지 기준하고, 실주지 이것도 좀 다르고, 저희가 뽑을 수는 없고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이렇게 해서 6대 암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취약계층들은 전체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연간 2백만원으로 제한이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722~725쪽입니다. 다음, 726~729쪽입니다. 다음, 730~733쪽입니다. 734~737쪽입니다. 738~74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