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하여 교통행정운영 및 홍보로 사무관리비 1,948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카드발급수수료 50만 원과 반납 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차량번호와 속도를 함께 표출하여 안전속도 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과속경고시스템 설치 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남초등학교 4억 원, 동부초등학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학로 개선과 안전펜스, 어린이 친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4,617만 원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2,862만 원을 편성하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1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4,500만 원과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40억 9,132만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6억 989만 7,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2억 4,57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지원 8,076만 2,000원,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1,895만 4,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억 5,823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33억 4,247만 3,000원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7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12페이지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 3억 6,000만 원과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 28억 7,000만 원, 2023년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28억 원, 미사동 시내버스(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마을공영버스 운송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 1,710만 원과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보조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9,113만 6,000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879만 3,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택시쉼터 운영위탁금 1,600만 원과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3억 7,9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13페이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금 720만 원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5,640만 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인프라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414페이지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개선 시설비 3억 3,300만 원과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 7억 180만 원, 버스정류소 인프라 시설개선 자체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전기인입공사 시설비 9,000만 원,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 설치 사업으로 스마트쉘터 5개소 설치 7억 4,870만 원을 편성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수당 160만 원과 415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서비스평가 용역 6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43억 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도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남·광주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으로 교통정리, 계도 및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 및 교통캠페인 전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주차장용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7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억 3,000만 원과 416페이지 주차장 8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094만 2,000원과 국내여비 3,276만 원, 41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회의 참석 수당 기능검사 수수료 등 478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 및 통신 요금 납부 차량유지비 등 4억 858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 6억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5억 원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9명의 보수 7,349만 5,000원과 910페이지 사무관리비 고지서 구입, 홍보 현수막 제작 등 286만 5,000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운영 개선 및 운영 고도 화사업으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4억 원과 계약 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상산곡동, BRT)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와 911페이지 법정정기검사 수수료 등 5,84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공영차고지 장비 운영관리비 등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연구용역비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토양정화 검증용역 9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 3억 4,260만 원, 시설비로 공영차고지 건축물 유지보수 8,000만 원과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토양정화사업 2,000만 원,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유류탱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700만 원,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유류탱크 보수공사 8,000만 원,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식당 보수공사 4,200만 원, 공영차고지 환경정비(조경수목 및 저수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버스정류장 환경정비 1억 8,000만 원과 마을버스 정보시스템(BIS) 정보이용 4,4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백신구입비 810만 원, 버스정류소 노선도 유지관리 7,000만 원, 버스정류소 등 홍보물 제작 1,500만 원과 912페이지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관리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류소 전기사용료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통신사용료 6,000만 원, 대중교통팀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 2억 4,000만 원,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관리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 2억 4,000만 원, 노후화 버스정류소 시설물 교체 및 철거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계약 관련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운영 대행 12억 7,136만 3,000원과 공영주차장 대행수수료 1,103만 4,000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사업으로 주정차금지선(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913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923만 5,000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주차장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보수로 2,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고지서, 정수기 등 임대료와 홍보물 제작 등 7,897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로 914페이지 단속장비 유지보수, 고지서 우편요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 7억 9,863만 4,000원, 주정차 단속 CCTV 이전 및 환경개선(공사) 1억 원과 주정차 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기능 구축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9명의 인건비 3억 473만 6,000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2,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 중 공영주차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 사업예산 교부금 12억 7,136만 3,000원과 공영주차장관리사업 수수료 1,1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예산으로 인건비 6억 6,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직 2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8명,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5억 4,544만 1,000원과 3페이지 퇴직급여 5,454만 5,000원,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총 6,902만 4,000원으로 일반직평가급 2,126만 5,000원과 무기계약직 평가급 4,7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5억 2,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13만 4,000원과 4페이지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온라인 회원서비스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1억 6,890만 원, 전문위탁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교육훈련비로 1,008만원, 업무용차량, 냉온수기 및 정수기, 전산장비 등 임차료로 1,398만 원, 회의비 80만 원, 야간급식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로 2,687만 6,000원. 5페이지 우편요금, 통신요금 회계관계직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172만 원,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차량·선박비로 19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여비로 96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 1억 980만 원과 전기요금 비상발전기 경유 등 동력비로 1억 2,056만 2,000원. 6페이지 관서업무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으로 7,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주차장 차량사고 보상 3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7,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학교가 하남초와 동부초 2개소가 결정이 된 거 같은데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통이 안전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부초, 나룰초, 풍산초, 산곡초, 하남초 그리고 동부초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함께 세워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2개소만 올라온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중에서 노후화된 곳을 먼저 찾은 거고요. 그리고 물량을 10개든, 몇 개든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해 연도에 공사를 끝내야지만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2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해마다 내년도에도 한 2개교, 다음 연도도 2개교 그 정도 순으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 1개가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개소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면 혹시 사업비를 조금 쪼개서라도 2개소가 아닌 3개소 정도로 이런 사업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추정 잡아서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정식 설계를 뜯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의 금액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고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 설계를 했을 때 2개 학교의 예산이 좀 남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하고. 하지만 그게 1개 학교를 추가로 했을 경우에 학교의 사업량이 예산이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경에 좀 나머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산지구 개발 앞두고 안전에 있어서 제일 위험했던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서 조금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다른 대상지에 있는 학교들도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1개소 정도는 같이 맞물려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로 415페이지에 있는 녹색어머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 지원예산이 1,700만 원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관내 초등학교가 24개소이고 1,700만 원 예산을 나눠 보니까 한 학교당 70만 8,000원 이렇게 N분의 1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녹색어머니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각 학교마다 지금 다 녹색어머니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색봉사캠페인 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적어도 패딩이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70만 8,000원으로는 의복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복을 구입하시고 추운 겨울에는 또 패딩이나 이런 것도 함께 맞춰서 구매를 하시든 사비를 지출해서까지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700만 원 예산이 24개의 학교에 돌아가기에는 이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부터 보조금 금액이 좀 상당기간 동일 금액으로 유지해 왔어요, 1,400만 원인가. 그다음에 이게 작년도에 300만 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옛날 당시의 초등학교 현황하고, 지금 이제 신도시가 들어와서 초등학교가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단 보조금을 좀 증액시킨 거고. 일부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 금액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개를 다 혼용해서 사업목적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복비도 사실 매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사면 몇 년 입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녹색어머니회에서 조절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녹색어머니 회장, 부회장, 감사 정도까지 임원들만 학교에서 제복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사비로 구입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봉사를 해 주시고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굣길을 위해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4개소의 학교라면 적어도, 제가 상식적으로는 예산이 1,7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증액됐더라고요. 가장 여기서 원인이 되는 건 어느 게 있을까요?

이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도비의 증액 부분도 있고요. 그게 한 20%, 30%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신규사업의 증가 그런 부분도 있고. 종전사업, 특히 우리가 교통약자 25억 원에서 지금 43억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합쳐져서 좀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하여튼간 어쨌든 꼭 맞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 그게 거의 미사2동에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과속경보시스템.

이거는 대표적으로 1개를 예를 들고 나머지 5개를 올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사2동도 거기 들어가지만 여기 보면 예술회관도 있고 지금 미사 쪽에만 편중돼 있는 건 아니고 원도심이나 이렇게 골고루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개를 했고 내년에도 5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처럼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잘 설치를 하겠습니다.

‘등 5개소’라는 이거는 꼭 미사2동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예, 예술회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요. 79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 운영위탁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택시쉼터 이거는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지금 개인택시에서 올해 위탁 받아서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한테 위탁을 주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탁은 개인택시고요, 조합. 그리고 이용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망라해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용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위탁운영자만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있다.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저기 덕풍동에 제3공영주차장 아세요? 더 위에 있습니다.

공원 있는 데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공영주차장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과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28억 원씩 이제 측정이,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거죠?

설명서?

아니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요?

예,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과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기 항목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운영손실 지원이나 시 공영버스 그 두 가지 부기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이 2개 부기명을 요구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수립해 준 상황입니다. 추경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한 15억 원 반영을 해 주셨고요. 공영버스는 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버스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마을버스 7개 노선을 저희한테 폐선 요청을 해 왔어요. 그거를 폐선시키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공영버스로 운행할 금액을 일부 반영한 거고. 나머지 현재 버스노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지구별 신도시나 원도심별 불편사항 시급히 할 거, 그런 의견을 듣고 지하철역 거점연계 그 노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노선이 필요한데 거기의 차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28대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신설했을 경우에. 미사의 순환버스라든지 몇 대 그리고 감일지구 몇 대, 위례지구 몇 대 그런 거를 추산해서 금액을 세운 겁니다.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마을버스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폐선 요청이 왔는데 그거를 공영버스, 시가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고 운수사업자만 마을버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시내버스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그 차이입니다. 공영버스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마을버스 자체, 버스노선이라든지 전면 개편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조정, 시민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거점별이라든지, 광역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의 28억 원, 도합 56억 원이라는 어떤 재정지원 아닙니까? 민간에게.

그렇죠, 손실 지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을버스로 기존에 3억 4,000만 원도 지원하고 있죠? 서비스 개선 지원.

그거는 저희가 지급한 시작 연도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똑같이 그분들이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니는 노선을 휴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3억 4,000만 원을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관련된, 앞장에 411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또 16억 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2억 4,000만 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부담을 하면 도에서 운수사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운수사업자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도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마을버스 3억 4,000만 원도 들어가지만 28억 원에 대한, 도합 56억 원에 대한 일단 재정지원이, 지금 공영제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먼저 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감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까 411페이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목적별 용도에 따라 경기도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각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412페이지 거 28억 원씩, 28억 원씩 이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일단 전체 마을버스는 7개 회사에 한 78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공영제 타당성 그런 부분을 용역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3회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승객이 조금씩 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운수업체에서는 정상적인 이용 수요는 안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증차라든지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회사는 재정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휴업차량도 빨리 증차해서 운행하게끔 해라. 저희가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거에 따른 손실이 났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선 요청한 거, 또 내년도에 공영버스 몇 대 할 거,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출퇴근시간 집중 배차 배차간격 늦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시내버스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운수사업자 경기상운하고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 4개 노선에 한 10대 정도 증차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 수급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언제 운행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 버스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라든지 개선을 하게 되면 하남시민에게 필요한 노선 그리고 미사지역도 마찬가지고 감일·위례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노선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개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지금 마을버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5개년 법정단위로 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과업은 현재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 그리고 앞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버스노선 협의체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 용역사에서 제안한, 만든 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내년 6월이면 버스 관련된 용역이,

하남시 전체적인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실태 개선방향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인 노선변경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시의 이런 노력이 6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기다려 보고 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어떤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금액이 버스회사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민간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하지 않나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두 가지?

예, 두 가지만요.

예.

414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시범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쉘터 시범 설치를 5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쉘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전에 추경 때인가요? 이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터가 일단 좀 문제가 있거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경 끝나고 저희가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류소가 한 570개인데 그 안에 쉘터가 설치돼 있는 게 387개예요, 그리고 표지판만 있는 게 107개, 무표지판 76개. 그래서 그 표지판하고 무표지판이 쉘터가 안 돼 있나 확인해 봤더니 좀 보도 폭이 좁아서 설치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보도가 없어요, 차도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교산지구 내 편입된 도로 정류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차피 게이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로 따지면 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설치불가 지역이 한 141개더라고요. 지금 쉘터가 필요한 거는 한 42개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설치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쉘터는 정류장마다 이용객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가 특히 많은 곳,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기라든지 아니면 외부환경에 약간 피해를 줄이고 버스정류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의 설치내용은 추경에도 그렇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2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잘 알고 있겠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스마트쉘터가 부족하거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범설치 사업을 5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존에 있는 쉘터도 정비를 최선을 다해서 환경에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고. 이 5개가 어떻게 보면 더 추가되기가 환경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그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고 전체 나머지 많은 분들은 이런 스마트쉘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쉘터가 딱 규격화,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좀 더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대도 달라지고 규격, 크기도 그 도로 폭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5개 스마트쉘터를 준비하는 거보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스마트쉘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구상을 해 보면.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미사 같은 경우는 미사역 양쪽 두 군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쉘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류장, 특히 이용자가 제일 많은 데.

다섯 곳을 시범사업으로 멋지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이런 비용으로 5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쉘터를 갖다가 뭔가 그 쉘터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남시만의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910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이거의 내용을 좀, 어떤 용역인지?

자료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거쳐서 지능형교통체계라고 ITS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업을 했거든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설치시설물에 대해 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다시 앞쪽에 412페이지 마을공영버스 운송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 1식으로 1,700만 원인데 이 용역을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것도 20년대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 때문에 한 건데 저희가 행정기관의 내부자료라 지금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재정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려고 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렇죠, 용역을.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적자 지원하는데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 거 같아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당연히 방법은 좋죠. 민간에게 맡겨서 그 자료를 달라 해서 그것만 믿고 할 순 없잖아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건 맞긴 한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나중에 준공영제 결과 나와서 그게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이런 부분도,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속하는지, 매년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2페이지에 보시면요,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 노후화 시설물 교체 및 철거가 있어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껏 교체하거나 철거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 신규라고 오타인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보수내역하고 설치 언제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실적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회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장소가 다른 건지 좀. 92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전기인입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대상이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송풍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속 해 온 건데 신규사업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고요. 쉘터나 BIS 버스정보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규나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쉘터 그런 부분은 도비가 보조되지만 전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쉘터 정비라든지 온열의자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인입공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업체가 혹시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예, 업체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48개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보도 부분은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그거 파악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장님 이거는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겁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초이동 2번지에 공영버스 두 대가 다니는데 상일역 있지 않습니까? 상일역.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일단은 역을 끼고 오는 건데 다만 제일 불편한 게 배차간격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용객 숫자 파악해서 증차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충전기 9개 설치한 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저기 있는 거죠, 미사 회차지?

그거는 제가 한번, 그거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조합에서.

크게 지금 현재까지 그 두 단체의 불편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장도 자주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다만 그 시설 이용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차이로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아직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1년 동안 운영하면 불필요한 지역은 민원들, 요구가 옵니다. 그걸 대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올해 한 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상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근래에 한 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 확인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6,792만 7,000원이 감액된 124억 7,2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북동 주민숙원사업인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총 연장 679m가 올해 5월 착공하여 공정률 25% 진행 중이며 계속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평마을 진입로 75m 개설공사 보상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0m 2차구간 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대로∼미사동로 40번길 간 당정근린공원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해 국가 및 부당이득금 소송 수행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원 소송 결과 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료 등 지급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에서 지방소비세 50%, 순수 시비 50%로 편성되는 시비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공사는 고양골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무나리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억 5,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하천 관리 일반운영비로 7억 1,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사용하는 하천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소형화물 노후 차량 교체 구입 1대, 신규 구입 2대 자산취득비로 7,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 공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수중펌프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파쇄석 및 레미콘 등 관급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비 등으로 사용되는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된 산곡천변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풍천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하천 관리 기간제 휴게시설 설치비로 1억 2,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보행로 그늘길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공사 신규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건설과) 기본경비로 8,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소송에 관련된 이득금, 임대료 지원인데 이게 5년 치인가요, 7억 원이?

임료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5년 치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임료 등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5년 치인가요, 아니면 5년 동안 봐왔던 게 1년에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7억 원이?

이 금액은 매년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7억 원 정도 패소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은 매입을 하는 거고요?

예.

425페이지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1개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부결시켰는데요. 이번에 위례 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 주민들께서 황톳길에 대해서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현장에서 이게 관리가 어렵다. 얼고 여름에는 쩍쩍 갈라지고, 불편하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걸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황토라는 그 자체가, 다 말라비틀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부드럽게 밟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 후에는 비가 오고 춥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가 아주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설치가 된 후에 우리가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 황토를 거의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도 우려를 갖고 있고.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위례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한강 뚝방길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이게 실시설계비인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설치됨으로써, 지금 1개소가 되게 짧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풍산구간이.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1개소에 대한 건 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에게 “이거 쩍쩍 갈라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위례 주민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또 상반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시내에서,

이게 당정섬 거죠? 이번에 용역 올라온 이 위치가?

예, 한강 뚝방길.

뚝방길이 당정섬이죠?

예. 당정근린공원 주변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께 이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풍산공원에 있는 황톳길이 정말 잘 운영되고 만족도도 좋고 유지관리도 잘되고 유지보수 비용 자체도 크게 들지 않는 상황에서 된다면 내년이라도, 설치하고 1년 이상 써 보고 시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거기가 LH에서 아직 100% 인수가 안 된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인수가 언제쯤 완료될까요?

호수부는 9월 말 정도 해서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났고요. 하류부 데크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사는 내년 3월까지 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물순환시스템은 9월 말부터 시험 가동을 해서 보완하고 11월 9일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해서 현재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수인계는 데크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데 내년 3월 정도까지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요. LH에서 인수하기 전에 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시비에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LH에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잘하시는 건데, 또한 시민들께서 공원을 아주 100%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을 너무 질질 끌게 되면 시민들께서, 이번에도 거기 막았잖아요, LH에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도 ‘이게 다 뭐지’라고 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LH에서 우리 하남시로 넘어온다면 당연히 용역은 시가 대야죠, 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하반기에나 3월 이후에 용역이 실시되겠죠?

망월천은 현재 호수부 쪽에는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 식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 예산은 식재를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망월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3,000만 원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식재가 3억 원 책정됐는데 식재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망월천 내에 그늘길 조성이기 때문에 망월천 안에 산책로가 두 갈랫길도 있고 한 갈랫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는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식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늘길 조성이라고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무 식재 규모가 그늘을 만들기 위한, 현재 식재들은 그늘은 없잖아요. 만들 수 없는 식재들인데, 그러면 예산을 할 수 있다면 꽤 큰 나무를 심을 예정인가요?

알아보니까 큰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고사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보통 심는 식재수 지름이 8∼10cm 정도 되는 수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목을 심어서 바로 그늘길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흘러서 자라야만 그늘길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은 그늘길 조성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꼭 망월천도 있지만 한강공원도 실질적으로 현재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가, 문제가 진짜 그늘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나무가 우리가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나무인데. 그러면 20년, 30년? 그 나무 식재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자라도 10년 이상, 10년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저희가 사례를 보면 잘 가꾸고,

그러니까 그늘을 위한 나무 식재라는 게 조금 안 맞습니다. 큰 나무를 심지는 못하고, 그러면 작은 나무 8cm, 10cm이지만 똑같이 현재 공원에 식재돼 있는 규모의 나무인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편성목을 해서 한다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나무가 부족한 부분에 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늘길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할 겁니다.”라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뭐라고 답할까요? 30년, 40년 걸리는 그런 기간을 기다린다는 게,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께서 이 나무 그늘에 관련된 게 많은데, 고사가 된다고 하지만 100% 고사가 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10그루를 심으면 5그루는 환경적응을 못 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고민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그늘을 원하고, 그래서 편성목에 그늘을 위한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8∼10cm밖에 안 되는 나무이고 그 나무로 그늘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발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더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편성목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런 목 자체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겠다, 폐사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저희도 시민들께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할 문제인데 미사한강공원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무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월천TF협의회도 있고 또 저희 공원녹지과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들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큰 나무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진짜 시민들께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고사될 확률이 높지만 한번 시도해 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에 미사한강공원이나 망월천에 있는 나무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늘을 만들려면,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저희 세대는 없어진 후에나, 우리 자식 세대들이 어른이 돼서 정말 그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당정뜰에 있는 나무가, 뚝방길 아래 산책로에 있는 게 2010년 정도에 심은 거거든요. 10년이 조금 지난 시기가 됐는데 지금 10년 지난 상태에서 굉장히 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때 그 당시에 8∼10cm 정도 지름의 규격을 심었는데 10년 전부터 아마 그늘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도 식재가 가능한지 저희가 파악해서 골고루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무 식재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당정뜰 그쪽에 혹시 벚꽃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곳곳에 거점별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큰 나무를 한번 시도해 보면, 왜냐하면 당장 시민들은 욕구를 계속 말씀을 하고, 10년이라고 하지만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그루면 1그루 정도는 큰 나무를 한번, 사람들의 이동이 많거나 노인분들이나 약자분들이 쉴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승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말씀 중에 망월천 그늘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이 석촌호수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호수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을 식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상컨대 벚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오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의 종류에 있어서는 모든 수종을 벚꽃으로 하지 않고 큰 나무도 심고 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보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른 부서이지만 공원 조성하는 데 위원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버드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했어요. 버드나무 꽃가루도 물론이오, 공원에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아파트단지만 해도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조경업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 조경업체였는데 버드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이해를 못 했고.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망월천에 나무를 식재할 때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주시면 좋겠다, 오승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정 근처에 황톳길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질의드리기를 세족시설이 갖추어졌나 여쭤봤거든요. 세족시설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까?

당정근린공원을 현재 조성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정근린공원의 중앙부에 뚝방길 옆에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세족시설을 하게 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입부터, 현재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당정근린공원 중앙에 화장실이 설치되면 그 화장실과 연계해서 상수도 오수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톳길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건조해서 터질 수가 있고 겨울에는 얼어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황톳길에는 그늘이 있어서 직사광선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어려움을 조금 방지할 수 있기에, 또 시민들이 그늘 아래를 걷는 것과 그냥 뙤약볕 아래를 걷는 것은 차이가 심하니까요. 그 나무 그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큰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10년 정도 된 식재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사이로 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그 나무가 아주 큰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완벽하게 그늘이 조성되지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양재천 타워팰리스의 황톳길을 한번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황톳길이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건 수시로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425페이지에 있는 산곡천변 꽃길 가꾸기, 덕풍천 꽃길 가꾸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망월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꽃창포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꽃이나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가 지금 하천이 계속 범람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변 꽃길을 덕풍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꽃박스를 통해서 꽃길을 가꾸는 거로도 알고 있고 산곡천에는 또 어떻게 꽃길을 가꾸실지는 모르겠지만, 1년생 꽃을 그냥 식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꽃나무를 심어서, 이 꽃을 매년 심고 물에 쓸려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1년생 초화여서 내년에는 꽃을 못 봐서 또 꽃을 심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심고 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꽃을 어떻게 심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도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심어 놓은 꽃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조로울 때가 많아요. 보통 대부분 다 철쭉을 심거나 하니까 개나리, 철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수종의 꽃나무들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힐링해 주는 그런 도시디자인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이런 전문가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하천 하부 물 흐르는 부분에 장마가 졌을 때 흐르는 부분을 피해서 뚝방 바로 아래쪽에 했는데, 관목류로 해서 다년생으로 식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습니다. 1개소로 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에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서 매년 볼 수 있는 꽃으로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려야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424페이지 예산 중에 하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봐도 우리 과장님께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항구복구 작업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봤더니 6억 원이에요. 6억 원으로 항구복구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6억 원으로 어떻게 항구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임시방편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방을 쌓고, 신안아파트 보니까 호안블록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진 제방, 준설작업도 지금 안 했잖아요, 사실은. 준설을 해야 내년도 비를 대비하는데 준설도 안 했고 무너진 제방, 호안블록 교체작업도 못 했고. 하천이 하남에 얼마나 많은데 6억 원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내년도 엄청난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 피해 본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긴급하게 상반기에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무너진 제방을 쌓기도 버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또 작년에 보면 오폐수관의 차집관로 역류하고 지금 돌 쌓여 있고, 수질 오염됐다 신고도 엄청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상반기에 어떻게 다 복구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으로 해서 전년도의 피해에 대해서 하는 공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산곡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예산 13억 원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지원이 불투명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그 예산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특히 소하천 상류 쪽에 산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하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또 하천 위쪽에도 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저희가, 사유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써 주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요즘에 빨리 와요. 6월이면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3, 4, 5월, 겨울 지나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겨울 공사 많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 모든 작업들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424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건설기계나 장비는 별도로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 공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를 해서 일부 준설도 할 수 있고 또 호안에 대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리고 덤프를 이용해서 폐기물, 폐기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동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장비하고 유지보수하고 별도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업체가 보통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장비대나 이런 것도 다 같이 계약해서 들어오지 않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사하는 데 따로, 그러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장비를 별도로 계약해서 붙여줍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런데 별개인데 같은 천에 유지보수 공사를 주고 그다음에 같은 천에 장비를 댄다는 건 구역이 다른 건가요?

예, 작업 구역이 다른 겁니다.

작업 구역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장비는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잔여물 같은 걸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장비는요? 공사업체의 공사에 대한 장비는 공사업체가 가지고 들어오고요?

공사업체가 하는 것들은 뚝방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공사업체가 가져오는 거고요?

예,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장비가 왔다는 건 보수를 할 만큼 붕괴되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천이라는 건 무너진 부분도 있고요, 그게 무너져서 토사물들이 하천으로 흘러서 밑에 이동을 해서 퇴적토로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올 경우는 하천이 범람해서 다른 사유지 토지 위로 모래나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적돼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장비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뚝방 호안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하는 업체하고 장비하는 업체하고 같이 한군데에서 작업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제방을 쌓는다든지 하면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주는 경우는 없나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관리 기간제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라는 건 업무를 하다가 사람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거나 하면 잠깐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분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죠?

지금 하천 관리 기간제로는 1월하고 2월은 5명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는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월천을 내년에 인수인계받게 되면 8명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2개를 설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설치하시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장소는 저희가 확정하지 않았고요. 선동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 미사대교 인근으로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관리 기간제가 두 군데에만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곡천에서 쉬시러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작업을 나가게 되면, 산곡천 상류로 나간다 그랬을 때 차에 싣고 산곡천 상류로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쉬고 다시 와서 이쪽에서 휴게를 하고, 이렇게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분끼리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시나 보죠?

전체가 같이 다니는 경우는 드물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 차량에 4명, 5명이 1개 조가 됩니다. 그 작업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월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수목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뭘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망월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거나 하다못해 수목을 식재하는, 그러니까 망월천이 이루어지고 여태껏 저희 하남시 예산이 소요된 걸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망월천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가 됐든 수목을 심었든 아니면 벤치를 만들었든 거기에 여태껏 망월천에 들어간 하남시의 예산, 그걸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은 거의 없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수초목 식재한 게 있습니다, 관목류 식재한 것. 그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도 저희 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총 6대가 됩니다.

6개입니다.

지방하천이 6개지만 한강도 저희가 실제로 유지관리하고요, 소하천도 41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곡천 꽃길 가꾸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이라든가 초화류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하천변에 없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한 거고요. 덕풍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하천변에 메밀꽃 씨앗을 사서, 씨앗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10만 원 이하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메밀꽃을 한번 심어본 사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자랐고요. 그리고 이 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어떤 주변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천에 공원화 개념으로 꽃길을 해서 사시사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꽃길 가꾸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7,300만 원으로 약 58.5%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관급자재 구입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계약비용으로 6억 원을 반영하고, 관내도로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제설자재 구입비용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0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로 5,000만 원과 수해·태풍 등 재난대응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3억 원을 반영하고 도로 안전시설물 교량 및 지하차도 보수공사비용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용역을 위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 등을 위한 살수차 임차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사지구 노후화된 육교 7개소 개선사업비용으로 15억 원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육교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5,193만 3,000원을 반영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자재 구입비용으로 5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부품 등 교체비용으로 6,500만 원을 반영하고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용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벚꽃길 조명 설치를 위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형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누전 진단 및 선로 교체공사비용으로 3억 원과 강변산책로 보안등 추가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입니다. 도로보수를 위한 아스콘 등 9종 재료구입비로 11억 3,665만 원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4쪽입니다. 동물사체 처리비용으로 7,000만 원과 관내도로 빗물받이 보수 및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관내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단가계약 사업비로 4억 5,600만 원, 주민불편사항 도로 및 보도 포장, 정비 등 19개소 주민참여예산으로 23억 8,7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입니다.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용 5,000만 원을,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사업비로 9억 원과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사업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도로 재포장 2개소에 대해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정공원 보행통로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과 관내 보도 재포장 2개소에 대해 8,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비로 22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비용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비용으로 850만 원, 자전거도로 내 긴급 구급 약품 구입비용으로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심 자전거 주차장 전기요금 및 통신비용 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입니다.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비용으로 3억 4,000만 원과 자전거도로 긴급 보수 연간단가 계약비용으로 2억 원, 덕풍북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재포장 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풍동로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재포장사업비로 4억 5,9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노면 및 안전표지판 정비 연간단가 계약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청소비용 7,000만 원과 자전거도로 예초사업비로 3,600만 원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건설기계 임차비용으로 1,980만 원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감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등 구입비용으로 1,940만 원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430페이지에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재난대응 복구공사에 대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몇 가지 훑어보니까 ‘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넣었어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용역을 하는 건지, 내용은 아마 임차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관련된 밑으로 쭉 보면 미세먼지 살수차 임차용역, 용역한다는 거예요? 표기가,

차량 임차,

다 임차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표기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임차용역으로, 당연히 임차용역으로 적혀있으면 임차용역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용역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용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편성목을 적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도 시설물 유지보수로, 보수공사비용으로 6억 원을 책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3억 5,000만 원인데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거는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진단 안전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점검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의문감이 있어서 용역에 관련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 15억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열몇 개죠? 다섯 개,

15개.

15개죠. 지금 이게 노후화 때문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노후화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데크로, 거의 미사지구 때 설치된 부분이거든요. 나무목재이다 보니까 뒤틀림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손돼가지고 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안전사고 위험에서 보강이 쉽고 강한 재질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5개의 육교에 관련돼서 전면 개·보수하는 겁니까?

다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그러면 15개가 다 그런 상태인가요?

그런 상태입니다.

432페이지에 가로등 누전 진단 및 선로 교체공사. 이게 지금 3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예.

지금 현재 하남대로등 한 19개소가 정비가 돼야 될 구간이거든요. 선로하고 누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선로 및 누전차단기 점검을 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것도 19개소와 뭐가 문제 있는 건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야적장 내 폐기물용역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뭐죠?

그거는 우리 수로원분들이 자체사업하고,

예?

자체. 저희 수로원분들이, 공무직, 기간제분들이 열네 분이 계시는데 보수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거기 쌓아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5,000만 원이다.

예.

그 앞에 434페이지에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인데, 이게 로드킬 사체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7,000만 원 정도까지 잡혀있는데.

수시로 로드킬 당한 사체 비용인데요.

이거를 누가 처리를 하죠?

저희 용역 줘서, 용역업체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이게 7,000만 원, 그러면 월 6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용역사의 2022년도 실적내역과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7페이지에요,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위탁을 주셨죠?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3억 4,000만 원인가요?

예, 근로자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예,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줬다고 해도,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도, 우리 시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 점검 나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4,000만 원의 민간 위탁을 줬는데, 여러 가지 사무감사 때에나 이야기를 했었지만 활용도가 많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어떤 개선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그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상시 관리될 수 있게끔 안전점검과 시설물점검, 또 직원 근무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체에 위탁을 준 업체에서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무 잘 하시고 하는데 그런 시설 자체에,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도 인정할 정도로 너무나 턱없이 사용 빈도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아직도 누차 이야기했던 지상 쪽에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우리 과에서 어떠한 방책을 내서라도 이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이 우리가 3억 4,000만 원이 나가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면 및 안전표시판 정비 1억 1,000만 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도로 관련된 표지판을 다 정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연간단가 계약비용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수시,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의 신호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 표시라든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안전사고 우려가 되게 높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신호 바뀌는 순간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멋지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자전거 표시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해결방안이 포함되어있나요?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부족한,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부분, 그런 걸 전수조사해서 노면이나 안전표지판 더 강화해서 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 게 있다면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진행을 먼저 해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또 확인을 하고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또 해야 되는, 예산이 몇 배 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부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노면에 표시를 할 거고, 컬러라든지 디자인 관련돼서는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같이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436페이지에 자전거 안전교육 4,000만 원 다시 하는데,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안전교육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한번 실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학교에다가 의향을 물어봤는데 9개 학교에 8,000명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는 초등학교 3, 4학년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사분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강사를 공모에 의해서 강사를 받아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9개 학교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한 500명 정도.

이게 이제 안전교육이 체험교육일까요, 아니면 어떤 교육, 내용, 방식이.

체험교육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상황에 타볼 수 있는 준비 사항,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험 관련 없이 그냥 동영상만 틀어준다거나 말로만 하는 교육이라면 이거를 신청한 학생들도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과 우리가 원래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자전거를 타려고 처음 배우는 대상이잖아요. 잘 타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처음 탈 때 제대로 안전교육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한 게 현장에 갔었을 때 말 그대로 자전거 안전교육, 헬멧 써라, 이런 교육으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가서 운동장에서 실제적으로 운영, 타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험형으로, 어떤 영상과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체험형 교육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이 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30페이지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본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는 미사지구 내에 육교 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은 15개소라고 하셔서 어느 게 맞습니까?

……

설명,

죄송합니다. 7개소가 맞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7개소가 맞죠?

예, 맞습니다.

15개가 아닌데 15개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15개라면 1개소당 1억 원씩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교이고 15억 원이 집행되는 걸 보면, 어떤 근거에서 이게 15억 원이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필요해서, 안전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교를 또 1억 원 이상의, 거의 한 개당 2억 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만 교체하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남시 경관 조례도 있고 미사지구 육교의 특별한 점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미사지구 육교가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의 하나의 구조물로써 경관조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교를 개·보수할 때 이 경관까지도 좀 생각한다면 우리 호수공원의 조명과 이 육교에서의 경관조명,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게 가면 어떨까, 지금 육교는 조금 밋밋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연장이 긴 부분이 있고, 폭원이 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개소당 1억 원이 아니라 개소당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15억 원 가지고 7개소 보수작업 할 때 경관조명까지 가미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번 손댈 때에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미사지구 하면 사실 특별함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지구가 조금 더 도시 미관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이용한 경관도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36페이지를 보시면 보행환경개선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4억 5,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행환경개선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사지구 내에 횡단보도 턱 낮추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90개소인가 개소 수는 90개 이상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억 5,500만 원도 자전거와 횡단보도 턱 낮추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인도와 도로에 보행 턱이 있어서 원도심에도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쪽 보실 때에 전체적으로 도시가 보행환경에 있어서 안전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행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제가 부천을 갔다 와봤는데요. 부천에서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을 인도의 한 구석에다가 시에서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민간업체가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때 일반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이로움도 얻지만 물론 불편함이 더 크단 말이죠.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그냥 횡단보도 중앙에다가 던져놓는 그런 킥보드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사고로 아직은 이어진 게 없지만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 아니면 보관장소에 대한 조금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사업자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보행환경에 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조금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도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법률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거치하고 차도에 나와가지고 아무 데다 방치하고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폭원이 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제가 가서 보고 온 부천 사례에 있어서는요, 이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구획을, 여분의 공간이 있는 곳에 구획을 정해놓고 실선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 외에 주차하는 경우나 길바닥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수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벚꽃길 조명에 대한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하남의, 이게 신안아파트 뒤의 길인가요?

아니요, 저기 유니온타워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입니까?

거기에 일부, 유니온타워 쪽은 설치가 되어있고요, 반대편.

반대편에 2억 원이나 들여서 그쪽에 해야 되는,

예, 작년 2월에 유니온타워 벚꽃길은 설치해서 아마 그게 좋게 보인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그래서 반대편까지 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2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심의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신청이 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우리가 탄소중립이며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태양광이든 LED든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선으로 이걸 설치를 해야지 2억 원이나 주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서는, 벚꽃길 산책은 우리 동절기를 제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또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히 점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이나 말씀하시는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4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등·보안등 보수재료구입,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이거는 가로등 개수도 똑같고 보안등 개수도 똑같은데 이거를 한쪽에 단가 계약을 하고 위에 거는 여기서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단가 계약은 보수비용만 들고 자재비는 별도로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수하는 데에는 그쪽에 맡기면 통으로 등까지 다 해서 같이 사업자가 맡지, 이거를 등은 따로 해주고 또 계약은 따로 하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서 사급자재는 이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자재를 확보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관내도로포장 유지보수 단가 계약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 예산이 2022년도에 잡히고 2023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역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늘어서 이걸 다시 증액이 된 겁니까?

물론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있지만 실제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100% 완비해서 공사한 게 아니라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억 원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요구충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는 구역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보면 118페이지에 관내도로 재포장공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계속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연차별 계속 그냥,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사업으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수체계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많이 늘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대처를 좀 빨리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놨다, 이 말씀이시죠?

예.

122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구입에 대하여서 여기는 또 증감한 게 수량이 감소하였는데 구급함이 수량이 감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몇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요. 어쨌든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는 구급함 수량이 늘면 좋은 거지 감소시킬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구급함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주입기와 이런 시설비용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거라. 그리고 구급약품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수량이 감소했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줄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구급함 등.

그런데 안전을 위한 건데 굳이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있었나 이 말입니다.

구급함은 작년도에 설치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런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뭐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21억 원은 관내도로 재포장공사는 팔당대교하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그거는 연간단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배알미 국도 재포장하는 거하고 덕풍지구대에서 여기 라인아파트 쪽에서 하남시청까지 도로재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더우개로 37번길 일대에 한국아파트에서 대명강변타운아파트로 가는 가락공판장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라보기에 왼편에는 거주자전용 주차라인이 그려져있고 바라보기에 오른편 라인으로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데 가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인도가 한 70cm, 50cm 정도 굉장히 좁은 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에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곳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2020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국최우수상 수상을 할 때 장관이 와서 시찰했던 바로 그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구역에 있어서 인도가 사실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나가서 현장 보시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와 같이 얘기를 나누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주차라인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인도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 간 협력해서 한번 현장점검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도가 없는 부분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지금 1,94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서를 보니까.

자산취득, 몇 페이지?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잡혀있고 비교·증감이 이렇게 나오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5,2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네요. 자전거 이용시설 기반조성. 감리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자전거 보관대 61만 원, 20개, 공기주입기 12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5,2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예.

삭감이 된 이유가 아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구급약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계속 자전거 보관대에 관련돼서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떤 품목에서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가 자전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주차문제 이런 걸 갖다가 대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안전 쪽에서는 도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거나 하는 어떤 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기존에 자전거 거치대 차양막이 있는 거 설치하려다가 이번에는 거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4,000여만 원 삭감이 된 거고요. 차양막이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일단 여기 이용은 자전거 보관대하고,

예, 보관대만,

공기주입기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거로 보게 되면 자전거 주차에 관련된 시설의 비용이 이번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앞으로 지금 하남시 자전거 주차가 2023년에는 괜찮다는 거네요, 변화가 없어도?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모델에 의해서 지붕, 차양막이 있는 거, 그런 비용이 있다가 모델을 변경해서 거치하는 거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좀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자전거 주차 관련된 예산이 전혀 지금 들어가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으로.

거치대가 지금 한 1,220만 원, 61만 원 20개소, 20개가 지금 거치대고요.

이거 자전거 보관대 20개요?

예, 공기주입기 12개가 한 7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에 관련돼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처럼 이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얘기했었나. 미사역 우리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동형 장치와 자전거 거치대 도비를 따와서, 적극대응해서 도비를 받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도에서 내려준 어떤 거치대라고 들었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미사역 근처에 항상 보죠. 그런데 볼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거치가 안 되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해서 그때그때 사진을 찍는데 혹시 이동조치 하셨죠? 미사역에서 한 군데.

예.

이동조치를 할 때에도 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섭이 좀 발생돼서. 그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인 점자블록 이동동선까지 파악을 못 하고 설치하다 보니, 자전거 거치하다 보니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조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사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 주차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땜빵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시민들께서 정확한 위치에 주차하는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그런 캠페인도 같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 시가 시민들이 그렇게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시민들께서 이 미사역 주변에 자전거를 몇 대를 대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주차공간 자체도 획기적으로, 아무리 도비 받아오면 뭐합니까. 그거 설치해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동장치 솔직히 지금 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남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자전거 주차가 좀 더 크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전거, 출퇴근 때문에 버스노선이 문제였다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나오는 그 주차문제가 사고 안전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도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선진 외국사례라든지 인터넷에서라도 알아보든지 어떤 걸 찾아봐서라도 획기적인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저희도 미사역 주변에 몇 번 나가서 보지만 실제적으로 거치한 부분도 있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잘 만들어놓은 환승주차장에는 또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될 수 있게끔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벤치마킹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찾아서 그렇게 운영방안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시민들께 결과물을 이제는 내줘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지금 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도 수고하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급약 구입비 20만 원 3회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고발생 시 가서 응급치료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현실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관리하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금 당정공원 있는 데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세 군데가 설치되어있는데. 그다음에 당정공원하고 미사지구하고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이거 세부자료로 위치하고요, 어떤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된 게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거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꼭 자전거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공원에서 발생 시 가까운 데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치되어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께서 넘어질 수도 있고 했을 때 인지를,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게 해서 시민들이 인지가 된다면 구급약을 꺼내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니까.

구급함을 열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사 놓은 구급약을 채워놓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그렇거든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항상 개방되어있는 거죠?

예, 개방되어있습니다.

위치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더, 사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교에 있습니다.

육교는 전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매년합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재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제설창고 있는 곳에다가, 거기.

창우동 팔당대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만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글쎄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3억 원이 전체 19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항동에서 상사창동으로 도로재포장 1건이거든요. 거기가 사업비 1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유아차.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과연 얼마만큼 물건이 빠지는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서 1년간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류 교산지구에 편입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왕진우입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과 예산은 3억 6,12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추진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427만 6,000원 증가한 8,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차량등록 민원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973만 5,000원 증액된 1억 5,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은 전년도보다 495만 원이 감액된 5,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3,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차량등록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334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서, 신분증 등 서류 복사 및 스캔을 위한 업무용 복합기 구입에 700만 원, 실제 예산 집행률을 반영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336만 원 감액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특사경 업무가 주로 뭘까요? 감액이 됐던데?

지금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팀장까지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계시는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출장여비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출장하는 횟수가 적어서 그거를 현 실태에 맞게 출장여비를 줄였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사경하시는 분들은? 현직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공무직이십니까?

지금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은 공무원인데 경찰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위임받아서 있고요. 한 분은 임기제로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민원실 유지관리 비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복 구입이 있는데, 민원복 구입이 15명인데 이게 계속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근무복을 계속 바꿔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새로운 분이 온다거나 했을 때 근무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쓰다가 해지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년마다 근무복을 전 직원 계속 바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직원이 1년 단위, 2년 단위로 바뀌긴 하는데요. 앞으로는 바뀌는 분에 대해서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뀌거나 많이 뜯어지거나 해졌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매년마다 1회 한 번씩 그냥 교체한다는 게, 옷이라는 게 바꿔주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면 바꿔 주는 게 맞아요.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세팅해서 계속 이 비용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청소용역이 5,000만 원 1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예.

그럼 이 산출내역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무인경비 용역, ‘용역’이라는 말을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저는 그냥 무슨 비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를 용역 주는 건가? 용역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의회처럼 관리비, 임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잘라서 표기해 주시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복합기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연도가 언제, 2008년도 맞나요?

예.

보통 자산취득에 대해 회계과에서 구입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방식이 다 일괄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하는 건가요? 임대도 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여기 비용이 임대비, 복사비, 잉크비 이런 거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1년에 나가는 소모품과, 구매했을 때 비용과 오히려 임대를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산출해서 어떤 게 좀 더 경제적일까라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임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회사라든지 많이 임대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방식이 좋다면 그대로 가는 게 좋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취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쯤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업무 중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보통 민원이 왔을 때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 점검을 합니까?

특별하게 점검은 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민원 들어오는 거 나가서 그 차량에 대한 현 상태라든지, 보험이 들어있는지 여부, 주변인들한테 탐문을 해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방치차량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안내문 붙여서 한 60일, 2개월 정도 지나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항상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하남시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방치차량들이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미사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민원을 안 넣으면 그 차량은 계속 있는 거죠. 미사동 저 안쪽에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그쪽에 차량 1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 방치돼 있으면 당연히 민원을 넣어서 치우라고 하겠죠. 보통 이런 차량들을 방치할 때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말 그대로 해 놓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처럼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자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일대 점검 돌아보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버려 놓거나 방치해 둔다면 그거는 아주 오래 장기간 동안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발견하면 바로 민원 넣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통해 알게 되었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63억 2,336만 6,000원이 감소한 153억 7,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도비 사업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61.5%이고 시비 38.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고지서 제작 및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7,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8만 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등으로 900만 원,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전문업체 용역비 및 단속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806만 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으로 450만 원, EM 발효액 보급사업으로 1,200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비 보조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600만 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홍보물 등 일반관리비로 637만 원, 조류기피제 구입 15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및 포획 보상금 1,500만 원, 야생동물 구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도비 지원사업 540만 원, 박제품 관리비 1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기간제 인건비 및 기후변화 대응 일반운영비로 3,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 보조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기금 보조사업 1,300만 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는 1,046세대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반운영비 1,372만 원, 유지관리비와 보수비로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IoT기반 공사장 소음 원격측정장비 운영사업 2,040만 원, 홍보물 제작 631만 원,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400만 원, IoT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서비스 유지관리비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28억 3,61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5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위탁관리비 4,110만 8,000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14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4,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후경유차는 5등급 383대, 4등급 5,453대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 교체 시 가구당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도비 보조사업 6,0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16만 4,000원, 공사장 등 미세먼지 상시 감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 1,600만 원,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반영 예산입니다. 대기오염 시료채취 용역비 2,000만 원,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도비 지원사업 2,200만 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국도비 지원사업 4,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 설치사업 2,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국도비 보조사업 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금 감소에 따라 시비 지원금이 감소되었고 작년 대비 올해 확보 물량이 적어 추후 변경내시로 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국비 보조사업 1억 6,0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국비 보조사업 1억 3,3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국비 지원사업 2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도비 보조사업 5,862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비용 도비 보조로 1,750만 원, 도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5억 2,776만 5,000원이 증가한 136억 3,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8억 7,284만 1,000원, 일반운영비 6,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937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국내여비 160만 원, 연금부담금 9,221만 3,000원,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로 400만 원, 전기차 및 행정선 구입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배알미동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 대상 11가구 직접 지원비 6,500만 원, 마을공동물품 구입비로 1,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억 6,500만 원,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9만 원, 출장여비 486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 6,600만 원,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77억 6,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산곡천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5,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위탁처리비와 관리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위기 톡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예,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후위기 톡방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함께 그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후위기라는, 녹색환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정치에 묻혀버린다라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그 방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단톡방을 운영하는 수칙에 대해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다 하면 그런 이야기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단체톡이다 보니 올리시는 분의 성향이 다 있다 보니 저희가,

그게 이제 개인단체톡이라고 하기에는 작년에 정향미 국장님 계실 때부터 만들어진 경위가 있고 그 안에 엄청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고 계시는 약 417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이름을 다 봤습니다. 공무원님들 계시는 데 있어서 기후위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환경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안에서 논리적 싸움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453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제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는데 생태교란종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하남시 환경정책에 있어서 이 생태교란종 제거만큼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일 말씀드렸듯이 시기별로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하고 제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걸 보다 보면 일정 구간에 대한 예초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딘가 세부설명 자료 요청드렸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당정섬 일대 그리고 덕풍천하고 현대아파트 위에 상류지방의 일부 구간 거기 예초하는 데 6,300만 원 예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건설과에서 수목관리 예초작업으로 3억 원이 늘 집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 하천도 2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예초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한강 1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41개소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관리과에서 예초작업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교란 제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 일부 구간 예초에 그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이 잘못됐다. 생태교란종에 대한 인식과 위기감이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따라서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도 아까 20명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과 시니어, 실버근로자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태교란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싹이 날 때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좀 늦었어요. 싹이 날 때 제거하려면 5월이 가장 최적기인데 예산을 10월에 다 그냥 하다 보니까 예초밖에 못하는 거죠. 5월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초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이 10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5월에는 싹을 뽑아야 되고 씨방이 맺히기 전에 예초를 해야지 씨방이 맺혀서 터져버리면 예초도 소용이 없어요. 씨방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예초를 해 버리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에 적절한, 적합한 제거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작년에 6,300만 원이었고 올해 5,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도비가 없고요. 국비 지원만 있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원래 이 5,0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민간단체에서 제거를 5월에 시작하게 할 수는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계획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453페이지 E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EM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부를 하고요. 금, 토, 일에 배양을 하는데 지금은 전액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0kg가 2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소진이 될까라는 의심을 하기는 했는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이번에야말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생태교란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이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환경정책과가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감시 기간제 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제껏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죠?

저희가 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하전의 수질오염행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배출업소 점검할 때도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방제작업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사전작업이라든지 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보니까 8개월 근무하시게끔 해 놨더라고요?

예.

8개월에 국한된 이유가 있어요?

퇴직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이 되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려가 있는 시기에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되신 분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재접수하시면 맞게 채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큰 건 아닌데 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같은 멧돼지인데 5만 원, 한쪽에는 10만 원.

그거는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도에서 나가는 게 10만 원이고요, 한 마리당. 저희가 시비로는 5만 원이고요. 환경부에서 또 별도로 나가는 게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론은 5만 원, 10만 원 이거를 다 합쳐서 준다는 거죠, 마릿수당?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번에 올해는 몇 마리 정도나 포획했을까요?

79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 밑에 멧돼지 폐사 처리비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방역물품(방역복, 장갑 등) 구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 정도 하면?

도에서 지원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소각을 하다 보니 처리비 자체는 비용이 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하는 방역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역복 물품인데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방역복 장갑이 일회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방역복이 일회용일까요?

예,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 있군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1,00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차주분들한테는 다 홍보가 돼 있는 거죠?

예, 홍보하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좀 높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5등급 차량을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2019년 이전부터 하다 보니 5등급은 거의 하실 분들은 다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부착을 못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차량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등급까지도 지원을 해서 운행차 배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낮추면서 그때 비용이 더 발생된 거군요, 늘어난 이유가?

예. 배출가스 차량에 더 확대를 시킨 사항입니다.

확대시키는 바람에.

예.

157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산곡천으로 돼 있는데요. 15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이 산곡천이라는 데가 지금 아까 건축과인가 보니까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구간이 맞물리는 데는 아니죠?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어서 같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 자료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돈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이 돼 있다면 이거 왜 양쪽으로 나눠서 예산을 잡았을까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예산이 쪼개진 건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축소된 부분이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 35%, 40% 정도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런 게 당연히 우리 업무에 있어서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남시도 그러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탄소중립 관련돼 있어서 더 계속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특히나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든 부분,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줄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올해는 좀 행사성 경비를 많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사성 경비는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올해 저희가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하고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24년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요즘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금액도 퍼센티지로도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이게 차량 대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액이 줄은 건가요?

차량 대수도 줄었고요. 지원금액도 줄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8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 821대를 보급했는데 지금 반도 안 되는 물량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얼마나 대수를 보급 받았죠?

저희 229대 보급했습니다.

229대.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도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시민들께 돌아가는 부분인데 소위 대기 탄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821대를 보급하다가 360대 보급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좀 불편함을 겪을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시가 줄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기화물차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염이, 경유 차량이 화물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보급은, 언젠가는 보조금 사업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 화물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공청사 관련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곧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보이지가 않는데 보급은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 지금 44개소 정도의, 의무대상은 27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족을 못 한 데가 14곳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교통정책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종합청사와 종합운동장도 문화체육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따로 각 과에서 시비로 편성하지 않는 이상은 환경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저희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총괄부서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요?

저희 부서입니다.

우리 과가 맞죠?

예.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총괄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과가 합니다.

이게 지금 도래되는 게 언제죠, 의무가?

내년 1월 2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두 달 남았나요? 두 달 안에 그러면 14개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다른 과랑 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급하게 하려 그러면 또 뭔가가 미스가 나지 않겠습니까? 충전소도 고속충전소, 완속충전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남문화 거기도 지금 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며칠이면 당장 불똥이 떨어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총괄부서가 환경정책과니까 확인해서,

제일 문제가 종합운동장이 지금 가장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총괄부서인 우리 과에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 300개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어디에, 우리 공공과 민간에도 배부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충전구역 한 890개 정도, 600개 정도는 작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올해 추가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지금 의무화가 되다 보니 점점 충전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라든지,

예, 아파트 단지.

이런 민간에도 다 배부를 우리 시가 하는 거죠?

다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453페이지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퇴치사업에,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산출내역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적어주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명시하신 겁니까?

예, 사업비를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과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실 때 사업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박제품 관리에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서 141페이지를 보면 환경박람회 시 기증받은 박제품이 하남국제환경 박람회 때 기증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1999년에 기증을 받았다는 거고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위원님께서 민원동에 들어가니 이상한 냄새가 났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도 그 박제품,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20년 넘은 거잖아요. 이 박제품을 소독하고 관리하는 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매년 소독하면서 이걸 안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시 재산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이 박제품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박제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교육용으로 활용할 만합니까?

할 만한 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경박람회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목이. ‘환경, 그 생명시대의 개막’ 이게 주제였거든요. 환경시대, 새로운 생명시대가 개막됐는데 박제품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하남시는 너무 아이러니하게 상충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죽은 동물을 박제해가지고 그거를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들여 살균을 하면서 민원동 밑에다 그거를 쟁여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못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박제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폐기 처분할 거는 폐기 처분을 하고요. 현재 민원동에 760점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류, 곤충 표본이나 상아가 거의 한 640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진짜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그 정도는 다 폐기를 해야 돼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감정을 해서 폐기할 건 폐기를 하고 다른 지자체나 이쪽으로도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받는 곳이 있다든지 하면 전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됐어요. 먼지가 될 거 같습니다, 얘네들. 매년 이렇게 소독하는 비용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보관 장소도 말이 안 돼요. 보관 장소가 민원동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민원동 지하에 이런 동물의 사체가 박제되어서 있다는 거를 민원인들이 알까 봐 두렵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감정을 하든, 기증을 하든, 폐기를 하든 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맞지 이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금 학교와 협업을 해서 학교에 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제가 지자체 한 곳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관공서는 물론 학교공간을 이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깜박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저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했을 때는 운행제한 단속이 있습니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라든지 있으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봤는데, 어떤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버스 있잖아요, 민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이잖아요. 버스 매연이 엄청나게 분출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도 운전하면서, 하남시 다니면서 목격을 했고 시민들의 동영상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35번 버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남시 시내 관내에 있는 버스 관련 혹시 그런 검사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을 하시는지? 검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간혹 차고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회사와 협업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정기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총 예산 대비 사업비가 적습니다.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타 지자체나 센터 인력비로 보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청 앞에서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 실적까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협회에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주렁주렁이라는 동물원하고요, 미래를 사는 교회 2개소입니다. 신청한 업체가 2개소입니다.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는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도 원래 97대 물량인데 현재 지금 41대를 보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전소나 이게 좀 없고 금액이 높아서 그런지 지금 신청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충전소가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 불편해서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예.

드림휴게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게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1대 지금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끝냈고요. GB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도 12월 2일 올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 군데 더 개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시비 추가로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도비 지원사업 매칭으로 나눠졌고,

시비로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

아니요. 원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넘기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다 보니 돈을, 수계기금을 받아다가 건설과로 지출하는.

이거는 별도로 제가 건설과에,

일반적인 하천수질 정화에 기초를 두고 생태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기본 목적이 다를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쪽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력이 세 분이 있는데 다른 걸 떠나서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그 돈을 들이면서 인원을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면, 그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 사업비는 현저하게 많이 적습니다. 역으로 많은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실제 있는 인원을 최대로 이용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없다 보니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대로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준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저희 직원한테도 그렇고 지금 성과를 많이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제가 매주 나가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센터와 저희가 같이 가야 되고. 어차피 기후위기상의 문제지 지금 다 알고는 있습니다. 모두 참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센터가 이왕 개설이 됐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활용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총 예산 규모는 19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교량 등 15개소 꽃박스 설치 및 관수 공사에 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개 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당초 각 동에 있었으나 2022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구역을 대상으로 1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적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에는 3권역으로 나눠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총 2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지구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골어린이공원과 황산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72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78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집단취락구역에 있는 공원으로 72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산골어린이공원은 만전식품 안쪽이 있습니다. 황산2어린이공원은 황산수산물시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7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로 미사·감일·위례·풍산·현안지구 등에 약제 처리, 수목 보식, 수목 관리. 수목 관리는 잔디 깎기와 다듬기, 풀 뽑기, 풀 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39억 3,2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용 창고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미사호수공원과 풍산공원의 관리사무소에 있는 자재를 창고로 이전하고 기간제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용 포터 차량 구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녹지과에는 현재 차량 대수가 총 17대 있습니다. 페이지 4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로수로 122개 노선, 2만 7,900본이 있습니다. 미사·위례·감일·풍산·현안지구에 가로수 보식 공사 및 가로수 관리공사 풀 뽑기, 풀 베기, 잔디 깎기, 관목 다듬기, 수목울타리 다듬기와 은행나무 열매 털기 공사 등 총 15건, 13억 3,4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청소원 14명, 공원관리원 28명의 인건비는 총 14억 3,0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8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무고아원에 유아숲체험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정근린공원은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곳에 두 번째 유아숲체험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규 유아숲체험을 위한 냉장고, 에어컨, 사무기기, 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50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민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총 12개소로 1,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대 청소에 있어서 미사지구, 풍산지구는 현재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장지구 및 현안지구, 위례지구 및 감일과 초이산단 청소용역으로 8억 8,04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운영 관리에 공원운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3,254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공원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억 6,303만 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운영원 포터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6,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58개소와 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총 13억 4,365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주차장이 총 10개소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7개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수받을 것까지 예상해서 10개소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유지관리 비용 및 유지관리 용역, 개선공사 등에 총 1억 2,4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8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2년 추경에 물놀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물놀이장 운영을 잘 마쳤습니다. 2023년 물놀이장 운영비로 5억 9,76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8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위례길 총 4개 노선 64km, 위례길 유지관리로 1억 5,688만 4,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6,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봄과 가을철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불 감시초소는 14개소, 감시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 예산에 총 4억 4,254만 7,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9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총 9,87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2021년에 13건, 2022년 현재 15건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6본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4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억 2,632만 5,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의 인건비 9,729만 2,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화보호단속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 산림정화에 2억 3,375만 9,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94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검단산 등산로 중 유길준 묘소 방면과 산곡초등학교 방면에 9억 원 등 총 11억 5,419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95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위례길 숲길 조성관리에 3억 1,8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례지구 순환둘레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원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위례길 근린공원4호 뒤쪽에 과거 군부대 철책선이 있었습니다. 현재 철책선이 전부 다 철거된 상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사태 취약지가 45개소 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개소는 배알미동 산1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937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 산지사방은 상산곡동 산1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6,480만 원 예산 편성하는 등 총 1억 2,349만 7,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9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로는 총 13본이 있으며 이 중 외과수술, 안내판 정비 등 총 7,14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으로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 사업에 총 1억 2,562만 8,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으로는 산벚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며, 조림 가꾸기는 풀 베기, 넝쿨 제거 사업을 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사업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쉽게 말씀드려서 간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0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7,581만 1,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17건 발생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건의 산사태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산사태는 지장사하고 원적사는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마무리 추계, 제4회 추경에 내년도에 18곳에 대해서는 산사태하고 저번에 8월 8일에 수해를 당한 위례근린 연결녹지6호하고 근린공원9호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산사태가 정말 전례 없게 17건이나 발생했고 현장을 가본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정말 무서운 피해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가 오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사방댐을 3개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현재 산사태 위험지역은 일단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의 대부분 민가 쪽을 먼저 하고요. 올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어 주시는 공원녹지과의 많은 공무원 덕분에 진짜 안전한 하남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방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방댐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면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해가 날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방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취약한 곳, 우리가 소하천 상류 쪽으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3개소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에 숲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앞서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지금 온 산을 덮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가시박이 올라타서 고사시켜 버리면 사실은 우리 하남시 재산에 대해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도 함께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원관리용 창고 구입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이 창고가 한강공원에 있는?

한강공원에 있는 자재들을,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올해는 정원이 141명인데요, 공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 정원이 15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휴식공간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기간제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해 주고요. 거기에 있는 자재들을 창고로 이전시키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층을 그러면 기간제의 휴식공간으로?

그렇습니다.

2층은 지금?

지금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관리사무소로요? 원래 하다가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하다는 별도입니다. 하다는 쉽게 말해서 한강공원.

예, 한강공원.

한강공원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사호수공원의 관리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수공원. 원래 한강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 있는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

그건 저번 추경에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1월 1일부터 한강공원에 있는 건 미사2동에서 하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기간제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창고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기자재, 잡기들을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하는 데가 어디예요?

현재 장소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강공원에 있는 하다도 아직 장소는 추경으로?

하다는 게이트볼장 옆쪽으로 창고를 해서 이전시켰고요.

이전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운영될 겁니다, 2층에서. 그 이전은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위례 순환누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백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95페이지 둘레길 조성사업 7억 원 이 부분하고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지금 검단산 정비사업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검단산 쪽에 크게 보면 유길준 묘소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애니고 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산곡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현재 애니고 쪽으로 올라가는 곱돌약수터에서 정상까지는 목재하고 전부 다 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수해로 유길준 묘소 쪽이 거의 다 파였습니다, 세굴이 됐고 옆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산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세굴됐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수해가 집중됐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이고요. 위례 순환 둘레길은 위례 중흥아파트하고 우미린 뒤쪽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조정 중에 있는데요. 그 뒤쪽에 옛날 학암동 쪽으로 해서 철책선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철책선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선을 둘레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뒤쪽으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현재 남위례에서 북위례까지 중턱 위쪽으로는 순환길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법수봉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 길이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걷기가 좋습니다, 평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길을 둘레길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본 위원도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걷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위례 주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례 중흥아파트와 골프장 사이 통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연결녹지인데 골프장하고 중흥 사이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북위례 일부 단지에서는 그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입장이고요. 중흥입주자대표 쪽에서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화합이 안 된다면 그냥 그 상태로, 답보 상태라고 안 생기는 거네요?

맨 처음에 그 길이 중흥의 4, 5층 높이에서 보신다면 길에 주민들이 다닐 때 보이는 문제하고 그래서 차폐 이런 것도 저희가 LH 쪽에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문제하고 안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중흥 쪽이 지금 늦게 입주를 하고 나서 중흥 쪽에서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전체 북위례 쪽에서는 길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현재 그래서 양쪽 민원이 상호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예, 맞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민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단지가 하나이고 나머지 단지는 다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위쪽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쪽 길의 폭이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철책선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로 쓰느라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넓은 상황입니다. 그 위쪽이 어떻게 보면 또 중턱에 평지이기 때문에 그 위쪽 길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위례길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성이 잘돼서 또 하나의 위례길이 만들어져서, 4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되면 멋진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 위례길이 완료되면 위례 쪽에 둘레길 지도를 다시 한번 해보자,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쪽에 위례길에 대한 노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쪽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둘레길이 형성되면 도면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6페이지에 보면요, 산림정화보호단속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산림정화보호단속원은 저희가 지금 충원이 안 된 상황에서 산림정화보호단속원보다 산불, 산사태라든지 병해충 이런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정화단속은 쉽게 얘기해서 청소입니다. 그러나 산림예찰이나 등산로 정비, 지금 산림정화보호단속원은 저희가 솔직히 줄였고요. 등산로 정비원을 늘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등산로 정비 쪽이 더 실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화단속원들은 대부분 청소, 아까 말씀드린 휴지 줍고 이런 거지만 등산로 정비원은 실질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깔끔하게 쓰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산사태 추가 지정은 저희가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올해 예방사업을 한 한 군데는 해지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골은 만전식품 안쪽이고요. 그다음에 황산은 수산물시장 앞쪽, MG새마을금고 뒤쪽입니다. 두 개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사업을 한 다음에 공고를 내야 하고 앞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감일하고 초이 쪽, 위례하고 저희가 인수받는 구역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 금액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위례의 일부를 인수인계받은 상태이고요, 위례 2단계를 또 저희가 받아야 하고 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속해서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재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사재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킹은 되는데 이력제로 별도의 시스템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써야 해요? 벗고 해도 돼요?

쓰시고 해 주세요.

쓰고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다경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5억 7,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6억 8,760만 7,000원, 시책추진 당면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측량 수수료 700만 원, 쓰레기 처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4,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현동 등 4개 농촌동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농지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 불법농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지급비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06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심의회의 참석수당으로 2,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비는 계속사업으로 국비 전액 28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108만 8,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00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의 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 가입 농가 수 증가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서 2,425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146만 7,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5억 6,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춘궁동 농지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508쪽입니다. 친환경비료 농가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 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65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국비 전액 1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국비 전액 계속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지급 조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4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농산물 꾸러미 등 먹거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업무 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1,592만 6,000원,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신규사업 진입 시 초기 추정액이 과다 산정되어 전년 대비 본예산 1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안 51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비 47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차액보전은 계속사업으로 5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은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1쪽입니다. 공수의 활동수당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는 계속사업으로 118만 8,000원, 축산 관련 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 지원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결핵병의 채혈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 구입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방역비는 AI 구제역 약품 구입비, 살처분 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사축 등 재활용 처리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AI 등 발생으로 인한 감염가축이나 의심가축, 생산된 계란, 오염 물건 등의 폐기 처리 비용입니다. 광견병 접종 시술비는 계속사업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입니다. 소 귀표 부착 지원 사업비로 39만 6,000원,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비로 340만 원, 학생승마체험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입니다. 양봉농가 자연화분 지원사업은 1,500만 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74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편성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먹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사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은 해충 방제 및 소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48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농가에 감염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학생폭력 피해청소년 승마 지원사업은 피해청소년의 심리 치유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교육 등 급식비로 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교육 차량 임차비, 강사수당, 교육 재료비로 총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8쪽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들의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로 630만 8,000원, 모범 농업인들의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130만 2,000원,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농업정보지 구독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비로 700만 원,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비는 농촌여성 신문 구독료로 6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비는 강사비와 재료비이며 총 1,0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은 영농 현장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0쪽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며, 화분 지원사업은 화훼농가의 화분을 규격화하여 출하하므로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농협 공동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농협과 함께 농업인 단체로부터 희망 농기계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6,721만 2,000원 예산이 섰고 집행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서상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6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재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 경기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목적은 우리 시 농업인의 경영비를 1%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안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으로 1,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관내의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47개교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구입비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서 1억 8,040만 원을 증액, 총 22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생산되는 수출 농산물의 수출용 포장재 지원비 1,347만 원, 농산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스마트시설 설치비 지원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1,2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2,2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보험 가입비입니다. 이 예산도 전년도에 본예산에 도비 내시 지원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비입니다. 당시 3,605만 8,000원 되겠습니다. 예산안 522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어린이 보육기관 267개소와 가정보육아동 2,696명에게 경기도산 과일과 과채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억 2,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급 횟수가 연간 46회에서 60회로 증가하여서 2억 2,1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34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급 횟수가 연간 30회에서 33회로 증가하여 7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농가의 GAP 인증 유지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2022년도에 출산한 산모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6,8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하우스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며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임산부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3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수해 피해 복구비로 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소관 구거의 유실 피해 및 정비 민원이 급증하여서 작년 대비 2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4쪽입니다.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구축한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CCTV 수리비 등이며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공텃밭 분양 예산은 3억 6,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텃밭 관리원 인부임은 1억 6,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5,6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텃밭 사무관리비는 계속사업으로 1억 4,22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 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74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25쪽입니다. 공공텃밭 공공운영비는 농기계 유류비와 전기요금으로 448만 원, 공공텃밭 유기질비료와 종자 재료 구입비로 3,749만 6,000원, 공공텃밭 시설 유지와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 공공텃밭 잔가지 파쇄기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 도시농업 공간 조성 인부임은 신규 텃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 조성 인부임으로 7,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신규 텃밭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신규 텃밭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유류비와 전기요금 60만 원, 신규 텃밭 유기질비료 및 관리재료 구입비로 1,800만 원, 신규 텃밭 시설 설치비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텃밭은 당정근린공원에 새로 설치되겠습니다. 신규 텃밭 예산을 공공텃밭과 별도로 과목을 수립한 이유는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공사가 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상자텃밭, 공공기관 옥상에 상자텃밭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농업관리사가 작목과 재배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재료비로 450만 원, 도시농부학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텃밭 재배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텃밭 가드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 중인 텃밭에 모종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개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1개소 추가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장과 복지관을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는 국비 사업으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관리,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정화조 처리비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2억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공동화로 유기동물 발생이 예상되어 금년보다 300두를 추가 반영하여서 1억 4,2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보호소 임대료 지원은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임대료 5%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동물구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 읍·면·동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예산으로 감액분은 추경에서 증액 보전 예정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0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계속사업으로 2,000만 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48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소 시설 개선비는 유기동물 수 증가가 예상되어서 보호소 시설 보수유지 등 시설 개선 보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인 준수사항 안내시트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산책로 등의 도로 바닥에 펫티켓 안내시트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 원, 시설공사비 2억 5,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급증하는 반려견과 동반 시민들,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놀이터 장소 등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대표성 있는 지역입주자대표와 반려동물단체 대표, 갈등 조정 전문가 등 15명의 경청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토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히며 상호 협의하에 놀이터 장소를 선정하는 등 협의안을 도출해낸 후에 용역 설계와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비 사업비는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해서 천천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적어 주셨는데 국유재산에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국유재산이라는 건 폭우 같은 때에 쓰레기가 쓸려 내려와서 구거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원상복구할 때 그 쓰레기들을 저희가 잘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농업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호우로 인해서 국유재산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한 내역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많습니까. 50톤 정도를 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단투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투기자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비에 쓸려서 오는 여기저기 소유를 알 수 없는, 투기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색출해서 벌금을 먹이시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게끔 하시는 게 맞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쌓이는 쓰레기는 무단투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있어서는 버리는 자가 있다면 찾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게 맞고, 호우로 인해 쌓인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치우는 것은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51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폐사축을 재활용 처리 지원이라고 해서 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AI든 브루셀라든 해서 폐사축이 있을 경우 이걸 재활용한다는 말은 저는 이 사업명에 있어서 이 ‘재활용’이라는 게 과연, 매립하는 건데 어떻게 재활용입니까?

사실 예산안 명칭이 좀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폐사축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명에 있어서 우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남에서 AI가 번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달걀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지역에서 운반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가 많이 번지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사업명은 맞지 않고 대비 차원에서 세워지는 예산이라면 그 또한 가능하구나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에 축산 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소 농가가 3가구, 79두 정도 있고요. 염소도 1농가 있고 2마리 키우고 있고, 사슴도 1농가에서 13마리.

2마리, 13마리요. 516페이지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지원하는 게 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지원돼서 ‘480만 원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지?’라는, 아니면 사업명이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이건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해충 방제하고 소독을 하는, 구충·구서 소독 지도 이런 사업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건 위생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상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전문판매점에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독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명에 있어서 조금 혼동스러운 것들이 우리 도시농업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7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아랫단에는 차량 임차료 90만 원씩 6대를 임차해 주시기도 하고 뒷장을 보시면 교육 강사수당을 30만 원씩 해서 5회를 주는데, 그러면 가서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모시고 와서 교육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차량 임차라는 것은 이분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선진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또 강사를 모셔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전문농업인 모시고도, 저희가 11월에도 했는데 모셔서 필요한 관련된 경영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선진현장 교육도 갑니다.

저는 90만 원이나 되는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서 선진교육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관련해서는 2020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19페이지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 단체는?

몇 페이지요?

519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900만 원. 생활개선회라는 게 아무래도 제가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농촌지도자와 더불어서 무슨 단체인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회원의 정확한 수는, 잠시만요. 105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 105명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을 지원했는지 이 내용도 그냥 저는 서면으로, 두 가지는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524페이지 봐주시면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봐주시면 토지사용료가 어떻게 4,700만 원이나 한 해에 인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토지사용료가 기존에는 9,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더 임대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비용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어떤?

이게 토지사용료 증가분인데요. 사용료는 공시지가하고 허가면적 곱하기 요율인데 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요. 풍산 텃밭에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부기를 하셨냐 하면 괄호 치고 기존 텃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텃밭에 대한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기존 텃밭 외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설명이 이것 또한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525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예, 당정공원에 설치되는,

당정공원인가요.

신규 텃밭입니다.

신규 텃밭입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이고요?

예, 시민들에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텃밭이 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00유닛으로 나뉘는 건가요?

예, 구획 수로.

600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개인 표찰 제작하고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이건 당정공원이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 취소가 됐잖아요,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민을 지원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527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농민을 지원할 만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신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어서 그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고 현재도 도시농업과에서 직원들 간에 직판을 저희가 두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경정장하고 체육공단하고 전국농협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직판장에 저희가 출연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하게 해서 부스를 운영했고요. 그 당시 로컬푸드 납품 농가하고 비납품 농가도 같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틀간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또 하남시청에서 최근에도 11월 25일에 상추 등 7종 정도 해서 납품하시는 농가한테 직접 받아서 직원들이나 외부인들한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토마토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 현 농어민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납품받아서 판매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하나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526페이지 당정 공공텃밭에 텃밭 장비를 임차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계속 임차를 해서 매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526페이지 텃밭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이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텃밭 장비를 매년 임대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이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텃밭 장비 임차. 매년 이걸 1,000만 원씩 해서 임차할 텃밭 장비가 무엇일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말씀이신가요?

사무관리비에 텃밭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 임차를 1,000만 원씩 해서 매년 하실 건지, 아니면 1식이니까 이번만 임차하면 되는 것인지?

이건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어떤 장비를 임차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임차하는데요, 포크레인 등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사업이 끝나면 텃밭이,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는 사업이,

몇 평이에요, 여기가 지금?

구획 수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포크레인 장비를 열흘은 쓰겠다는 것인데 열흘에 600구획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 TNR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나 했더니 마릿수가 100마리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동물병원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공개모집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조건 같은 걸 저희가 더 신중히 원칙에 맞춰서 모집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농지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참석수당, 일반운영비가 2,960만 원 있잖아요. 그 횟수가 37회라고 적혀 있어서 이 위원회의 회의가 37회이면 거의 월 3회씩인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나요?

농지법 개정으로 작년 8월 18일에 농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위원이 10일에 한 번씩 심의를?

10일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우리 하남시가 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항상 투입되는데 혹시 사회공익 승마사업 740만 원, 학생승마체험 3억 2,0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잘 운영되는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그렇고 받고 정산할 때도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 그럼 세부내역을, 이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승마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일까요?

학생승마체험은 작년에 167명이 지원했고요,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체력 증진이나 여가 선용을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1인당 3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250명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