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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7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589만 4000원이 증가한 322억 8848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등 보장비용 환수금 13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환수금 등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년도 대비 55억 7589만 4000원이 증가한 322억 7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55억 4385만 2000원이 증가한 288억 417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3204만 2000원이 증가한 34억 304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3252만 3000원이 증가한 403억 4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 및 수용비 6560만 원, 운영수당 7325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2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보상금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보험금 13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 범죄피해지원센터 활동 지원 보조금 2150만 원,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비는 8억 8820만 원 감소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도비보조 200만 원, 재해구호 교육 참가비 행사 실비지원금 도비보조 200만 원. 379페이지 이재민 구호비 도비보조 2940만 원, 재해구호물품취득비 도비보조 500만 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도비보조 2093만 6000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 도비보조 28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보조금 2000만 원, 무장애 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394만 원, 거제시무장애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행사 실비지원금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도비보조 1800만 원,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가사업 도비보조 1890만 원, 지역자율형 투자사업 일반수용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보조 6억 50만 원,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군특 및 도비보조 2255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저소득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 1200만 원, 무연고자 관리 일반수용비 67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1320만 원, 긴급복지 지원 국·도비 보조는 5억 4626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2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무과비 국비보조 68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국비보조 700만 원, 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8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8857만 1000원,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 일반수용비 180만 원,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 재료비 3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보조 5억 3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기간제보수 국·도비보조 9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국·도비보조 5억 307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4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국·도비보조 3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 2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도비보조 2080만 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민간자본 도비보조 1500만 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 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87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노동자 임금 1억 7534만 40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위탁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보조 1억 6544만 7000원, 자산형성사업 위탁사업비 국·도비보조 8억 9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보조 43억 6360만 4000원이 증가한 243억 5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3876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국·도비보조 1억 2727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 국비보조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도비보조 40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 6000만 원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관리 기간제보수 1448만 2000원, 현충시설·정비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보훈 행사운영비 295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 지원 도비보조는 2억 9576만 원이 증가한 24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도비보조 4억 8600만 원, 전몰군경유족 보훈 명예수당 도비보조 2억 1600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7억 340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도비보조 636만 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도비보조 1800만 원. 391페이지 명절맞이 보훈가족 지원 1억 2000만 원,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8억 4000만 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2억 70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 2700만 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명예수당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회 등 6개 단체에 대한 단체운영비를 각각 단체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6.25참전유공자는 2200만 원 편성,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00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보훈회관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 제73주년 6.25 행사 민간보조 1100만 원,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민간보조 1300만 원, 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 민간자본보조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3페이지 의료급여관리 공무직 보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보조 6312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보험료부담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보조 1014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보수 2246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연금 부담금 부족분 378만 7000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보수 국비보조 1억 1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보험료부담금 국비보조 2043만 6000원,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4642만 9000원, 통합사례관리사 보험료부담금 1170만 원, 부서사무용 문서세단기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20억 3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6456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81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217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2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4973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8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243만 5000원이 감소한 4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2673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잉여금 4000만 원, 397페이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456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8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 국·도비 보조 2억 1079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 기타 1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9페이지 의료급여 관리 사무관리비 국·도비보조 828만 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국·도비보조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자율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금책자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345만 9000원이며 수입은 67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015만 9000원입니다. 39페이지 수입과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2126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이 중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116만원이 감소한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2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9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지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장비 구입 3000만 원, 금고 예치금 7억 7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좀 보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무장애 도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게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가 생활지원과인 거예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아, 이게 뭔가 조금 복지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원비가 많이 나가서라기보다도 부서별로 무장애 도시도 그렇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그렇고 각 부서가 한 10개 이상 사업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적인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전임시장님 때 우리.

김선민위원

저는 무장애 도시 안에 또 노인장애인과, 아이 키우기 도시 하면 돌봄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컨트롤타워는 생활지원과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는 주무과다 보니까 우리가. 맞긴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면 밑에 추진사항에 네 번째 항을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중점관리사업 재정비해서 기존에 146개에 7000여 억 원이 든 게 59개에 1300억 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대상에서 좀 우리가 단순히 우리.

김선민위원

아, 중점에서만 제외됐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중점 추진 때.

김선민위원

감가사업 범위는 똑같은 건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서만 총괄부서에서는 제외됐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무장애도시도 그렇고 아이 키우기 도시도 그렇고 중기 한 4~5년 계획 세운 내용들이 이 사업들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지원과가 정리하는 중점관리 사업이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거지, 나머지 큰 틀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 정도의 역할이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 아동학대방지 조례에 따라서 대책조례에 따라서 그런 소관은 아동돌봄과 소관이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최종 컨트롤타워인데 그런 세부적인 진행 여부 이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추진사항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주로 홍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을 알려야 되니까 잘 된 부분 어떤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또 많이 참여를 해서 적극 활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데 꼼꼼하게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책자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있고 우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씨앗통장 이런 건 이제 다 조금 분장이 됐더라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혁신하고 좀 협의를 해서.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청년씨앗통장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일단 통장이 만기가 정해 져있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면.

김선민위원

만기 때까지는 진행을 하는 거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겁니다.

김선민위원

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김선민위원

아, 그러면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여기 있던데 이런 건 뭐 어쨌든 청년항목인데 이건 분장의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그것도 같은 골자로 저번에 여쭸던 게 시정에도 청년관련 된 예금사업이 있고 생활지원과에서도 청년관련 된 예금사업이 있으니 한번 분장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나 검토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주목적이 한 곳에 집중 아닙니까? 청년도 조선산업일자리과 또 생활지원과 또 시정혁신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걸 한 곳에 집중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 집중된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집중이 안 된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청년마음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우리가 또 시책, 시비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부 통합할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148쪽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무장애 도시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계속해서 조성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아쉬운 건 작년 끝났고 이제 2023년 계획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니 무장애 도시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작년에 뭐 어떤 사업이 완료되었고 어떤 사업이 계속되고, 2023년에는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겠다 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야 이 조성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부서의 의지가 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놓으면 물론 21개 부서에 59개 사업이고 12개 부서 59개 사업이 이제 막 부서별로 흩어져있어서 저희가 다 챙겨보면 좋겠지만 여기가 총괄타워니 그렇게 좀 나와 있으면 아,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게 완료고 되었고 계속되고 있고 어차피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시비부담이 좀 있으니 국·도비사업을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게 나와 있어야 저희들도 좀 모여서 같이 챙겨서 신경 써서 보고 공모사업 이런 것들 진행과정도 챙겨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게 뭐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무장애 도시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작년에 어떤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완료된 건 어떤 거며, 그리고 앞으로는 뭐 공모사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146개 있으면 어찌 되었든 개수나 금액은 줄었지만 빠짐없이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개소가 줄고 금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빠짐없이 사업이 다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사업 개수는 빠진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적인 부서다 보니까 이걸 중점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게 뭐 사업 대상에서 그걸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냥 이렇게만 보면 과장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7456억 원이 1308억 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빠지는 사업 없이 다 추진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곧이 곧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이 당초 146개 사업으로 그리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6개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59개 사업만.

한은진위원

어찌 되었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사업 내 연차별로도 다 있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신다고 하시니 일단은 하신다고 하시니까 챙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154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고 늘 신경써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행정의 밖에 있는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2022년 6월 말 기준의 자료를 보고 지금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 10월 말 기준으로 추진사항을 보니까 가구 수, 가구원 수 예산의 집행액 전부 다 숫자가 다 늘었어요. 물론 느는 게 맞겠죠, 그죠? 늘었는데 너무 아쉬운 건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씨 하나 안틀리고 지난 업무 때랑 똑같아요. 이런 가구 수하고 다 늘었는데 추진계획이나 횟수나 사업이나 이 돈이 작년 업무보고 때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썼구나. 그런데 요 숫자는 달라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주로 사회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들이요.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롭게 자료를 만들고 추진사항에 6월 말, 10월 말 달라져서 가구랑 명이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예산액하고 집행액도 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도 가구나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올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6월에 저한테 주셨던 업무보고 자료랑 이거랑 지금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아요, 추진계획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사업명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금액.

한은진위원

똑같다니까요, 과장님.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이랑 가구 수는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추진사항은 달라졌는데 숫자가. 그 밑에 추진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요. 이건 진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추진 우리가 연간 계획이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간 계획이면 추진사항에 가구 수하고 가구원 수가 예산에 집행액이 이리 증가가 되었으면 밑에 추진계획도 이 증가된 만큼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내년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한은진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이 그러면 작년에 6월 말 추진계획이랑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구 수하고 이렇게 다 늘었는데 사업비도 늘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한은진위원

제가 너무 안일하게 부서에서 그대로 이걸 갖다가 그래도 다행인 건 추진사항에 가구 수나 이런 거는 달라졌길래 저도 추진계획을 좀 살펴본 거예요. 희망나눔곳간 이런 것들도 뭐 냉장고도 비우면 안 되고 잘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챙겨보니까 작년이랑 토씨하나 안틀리고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들한테 이거 별도로.

한은진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 예산을 1년 치 예산을 추계를 하고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작년 6월 말 자료랑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갖고 왔다는 추진계획을 이런데 생활지원과에 업무를 저희가 어떻게 믿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

아, 이러시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는 이 자료 수치가 6월 말 하고는 조금 다른 줄 아는데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그 부분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은진위원

제가 이제 이건 사실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확인을 하시고 위에 예산하고 집행 액이 늘어났으니 밑에 사업도 거기에 맞게 추진계획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도 발견을 하였으니. 왜냐 하면 긴급 복지나 찾아가는 복지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가구수가 늘었으면. 어쨌든 간에.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 하고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수치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건 저희도 뭐 공감을 하는데.

한은진위원

추진계획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추진계획이 똑같이. 하여튼 다시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155쪽에 또 걱정스러운 건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인원이 늘어서 그때 과장님이 걱정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직개편도 우려하시고 또 뭐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뭐 조직개편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통합조사 1개 팀에 9명인데 조직개편에 2개 팀에 12명, 6명, 6명 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팀도 좀 분리가 되고 인원도 늘어났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 다른 것도 잘 이런 것도 비록 그냥 이게 꼼꼼하게 안 봐도 일은 잘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로서 근거해서 보는 거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보상급여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377쪽에 제가 조금 이것도 숫자적으로 업무보고 153쪽에 보면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협의체가 몇 명이고 실무협의체가 몇 명이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대표협의체가 31명이고, 실무협의체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0월 말 기준이니까 12월이니까 지금은 또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37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도 31명이 되어야 되고, 실무협의체도 이 수치에 맞추면 35명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협의체 위원 회의나 실무체 회의가 다 25명으로 회의수당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사이에.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왜냐하면 회의는 전원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은진위원

그걸 과장님 그걸 어찌 압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리하고 또 당년직 위원은 수당에 제외가 됩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러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은진위원

대표협의체 31명에 당연직이 있고 수당 받는 사람만 25명이라서 이렇게 25명으로 한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 인원하고 또 불참인원도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당연직들한테 수당이 나갔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안 나갔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또 30명하고 35명이 나갔다니 회의수당이요. 작년예산을 보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당연직이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까?

한은진위원

당연직이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표협의체 위원회의 수당에 보면 7만 원씩 30명한테 나갔고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7만 원 35명한테 주었다고 작년예산에 되어 있어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 부기 상에 예산서에.

한은진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25명이 되어 있길래 하여튼 당연직이라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회의수당이 잡혔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걸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한은진위원

다른 분들 있으면. 제가 계속 할까요, 추가? 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어서 쓰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378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인 것 같긴 한데 이 정보센터는 구축하고 이 활성화 사업은 어디서 누가 하는 거며 주체가 어디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한은진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복지사회협의회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5000만 원을.

한은진위원

아,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앞쪽에 봉사활동 우리 복지사업지대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한은진위원

해마다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5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며, 올해는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을 저한테 좀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79쪽에 무장애도시 조성이 사실 뭐 컨트롤타워 하는 생활지원과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여단도 구성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지금.

한은진위원

가고 뭐 진주도 갔다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참여단이 실제적으로 무장애도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저는 잘 알아야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들 참여단들 다 챙겨보실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또 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안하셨길래 보니까 조례를 찾아봤더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던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도 별로 무장애도시를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데는 그건 없겠지요? 잘 하겠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 단체회원들이 이 관련 업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한은진위원

예. 그래서 뭐 워낙 위원회 생겨놓고 안 한다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원래 또 설치근거가 있는데 여기 또 무장애도시도 같이 하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무장애도시 조성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381쪽에 저희 불우이웃이라는 말을 계속 쓰기로 했나요? 불우이웃이라는 말을 안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한은진위원

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한은진위원

아, 그렇구나. 불우이웃돕기라는 말은 이제 안쓰기로 했다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운영비가 잡혀져 있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하는데 24개소 4만 원이고 350세대 5만 원되어 있는데 어찌되거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니지만요.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나오는 불우이웃돕기 추진에 24개소하고 382쪽에 보면 틈새지원 긴급 구호비 24세대가 있어요. 이건 숫자가 그냥 일치하는 거지,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아, 예. 아닐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중·장년 1인가구 안심 스마트시스템 회신 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이 세대를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한은진위원

원래 있던 세대에?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설치된 게 처음에는 73대인데 지금은 줄어가고 뭐 전출가고 사망하고 해서 53대인데 이건 통신료만 지급되고 한번 설치한 그 부분은 추가 지원비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러면 기존 해 있던 해서 그냥 전화를 주는 건데 그럼 작년에는 80세대에 회선이 있었어요. 그럼 올해 70세대면 그 10세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세대는 73대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금은 50세대 정도 더줄어서.

한은진위원

50세대인데 그러면 70대를 예산을 잡은 건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제 이건 늘어날 걸 감안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였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회신이 줄었길래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전출이나 이런 거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384쪽에 과장님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좀 궁금해서요. 왜냐 하면 18개소라 그러면 18개 면·동에 그냥 5만 원씩이라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면·동에 5만 원씩.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건.

한은진위원

이건 어떻게 18개소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규모 못 사는 저소득층. 단순한 형광등 교체라든지 수돗물 수도꼭지, 샤워기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가서 교체해 주고 그런 수리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18개소는 그냥 있는 거지 꼭 18개소는 아닌 거라는 거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한은진위원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활성화 사업이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랑 이런 건 또 다른 거네요, 그러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니 5만 원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닌데 이걸로 어떤 수리 사업을 하는지가 좀 궁금.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단순하게 10만 원 이하 뭐 이래서 전구, 형광등, 소규모 사업인데.

한은진위원

소규모 수리 사업은 그렇게 금액이 정해진 거에 나가는 거? 아, 알겠습니다. 큰 돈이 아닌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위원장님, 시간이 다되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건 전에 나왔던 우리가 뭐 돈을 통장에 입금하면 적립을 해서 일정기간 되면 적금으로 돌려주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9개 통장사업에서.

한은진위원

뭐 희망키움, 내일키움 이렇게 다 통틀은 게 이 사업인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자산형성예산과목을 1개의 예산과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나오니 사실은 내용을 아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왜냐 하면 이렇게 희망 키움은 사실은 우리가 몇 세대에 통장 몇 개를 할 건데, 사실은 그걸 누가 내가 통장을 가입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적립금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희망 키움을 100개를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100개를 하면 100명이 또 같이 해서 적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들을 알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료를 받아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사회정보원에 가입된 그걸 갖다가 조화를 하면.

한은진위원

작년엔 좀 어땠어요, 이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작년엔 거의 뭐 100% 우리가 모집인원에 다 가입을 해서 그게 상당히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치도 궁금하고 내년에는 작년에 뭐 거의 100%였으면 내년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뭉뚱그려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세부사업들은 위원님한테 한 부 자료를.

한은진위원

자료를 좀 받을까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산이 61억 3000만 원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어 일이 참 많았겠어요. 돌봄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또 코로나 보니까 보건과까지 조금 다 해당이 되는 과라서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노고를 치하하며 들어가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우리 전번에 국가보훈대상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시 15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코로나가 좀 주춤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활지원 이거 비나 건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6월에 비해서 2만 1000건 정도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과.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게 생활지원비나 구호물품비 이런 게 많이 줄었는데 그 전에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간 편이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보니 6월 기준에도 그렇고 또 구호품도 3000건이 넘게 좀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격리할 때는 예전에는 좀 금액이 많은데 지금은 10만 원하고 15만 원 정도 기준을 하잖아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우리 이 예산금액을 좀 어떻게 여유롭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여유롭게 안 잡아도 추가경정 때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되어서 내시되어 내려오면 그때 또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그리 되어 있으니까.

정명희위원

그건 뭐 잡든 안 잡든 긴급이니까 상관없다 이거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크게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계하고 의료하고 자활지원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52페이지입니다. 우리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SNS 보면 일운에 이름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하여튼 만성 골수 형으로 힘들고 생활비나 먹는데 겨우 겨우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개인밴드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조금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또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해 봐야 그분이 무슨 재산관계라든지 소득관계 이런 게 요즘에 차세대 행복이음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조사도 해 보면 한 한 달 이내에 그분이 대상자가 여부가 판명이 되니까.

정명희위원

일운쪽에서 계시는 분인데 계속 여러 SNS하고 이런데 올리는데 그럼 일운면사무소에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활지원과나 노인돌봄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렇게 신고해도 가능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언제 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챙겨서.

정명희위원

반복지원도 가능하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반복지원도 가능하냐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정명희위원

안 됩니까? 이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거제시에 혹시 복지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일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드려봤고 그거 일운면에 제가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154페이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계속 몇 년 동안 연결되는 거죠? 그죠? 추진사업을 일단은 한번 하면 연결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연결 되다기보다도 이게 내년도 계획이거든요? 내년도 계획에 이 정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목표 100%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120% 달성도 되고 하다 보면 조금 미달될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추진계획이 더 추가가 된 게 없어서 아쉬워서 드린 거고. 그다음 15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9월 말 정도 되어서 9월에 하고 이거 다시 현황을 한번 딱 살펴보면 그 한 부모당 34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수당은 또 의외로 차상위 계층 두 명이 빠졌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빠지고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150만 원?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는 아마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짰을 거라고 보고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이래서 일단은 생활지원과는 구석구석 여러 가지 과를 다 일을 보니까 시간이나 그런 마음 적으로 바쁘고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잘 챙겨보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힘내서 또 열심히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업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따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로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이 없는데 이건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23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2023년도는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면 한 20여 가지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해서 쫙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는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등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는 대상자들도 우리 사업 계획에 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늘 해 오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하다 보니 계속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여 사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건별로 하나의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계획을 좀 꼼꼼하게 수립·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보고에는 또 그 내용도 없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의 계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우리 5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5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4년입니까? 4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도 저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뭐 처우를 한꺼번에 다 향상시키기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계획에도 그 계획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보장계획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 여기 빠져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지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 보장계획처럼 중기계획, 단기계획 수립해서 좀 처우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페이지 377페이지. 제가 이 7대 때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법률로 정해진 기구지 않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장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일하시는 분이 실무자가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서 이걸 다 쳐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면·동협의체 18개 면·동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한 약 3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점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커지고 사업량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아마 거기서 중심실무를 맡아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혼자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가능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 내지는 기간제를.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근로 뭐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단순보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우리가 꼼꼼하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제가 7대 때는 면·동협의체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면·동협의체까지 늘고 공동모금의 사업까지 공모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상당히 저도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기 서도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건 과장님. 그 한사람 실무자한테 맡겨놓아서 될 규모의 사업이 아니에요. 한 실무자가 판단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 거의 뭐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모니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는 혼자서는 실무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양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단기간 공공근로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저는 꼭 충원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100명은 자활사업대상자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참여대상자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도 단위.
양희

최양희위원

도 단위.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가족이 한 마당행사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비, 식비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우리 수많은 예산서 과별로 다 보면서 도 단위 행사참석 실비지원이 대개는 4만 원~5만 원입니다. 제가 과마다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활은 2만 8000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행사인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 실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자연보호, 새마을 등등 기관 단체들이 거기도 보면 경남도 단위 전국 단위 행사 참여 실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와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분들은 2만 8000원이고 다른 단체는 4만 원~5만 원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다른 부서 하고 한번 비교검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아마 이게 예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일괄성이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결위 할 때도 얘기할 것입니다. 도 단위 가면 일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기관이 도 단위 행사 참석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을 해야지, 이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2만 8000원으로 동일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도 단위 어쨌든 참여실비란 말씀이시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제가 한 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388페이지 보시면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우리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학교로 준다는 건데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경남도 교육청으로 이체를 시켜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건 경남도 교육청으로 갑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국비가 90%로고 도비가.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는 국·도비 전체 우리 시비입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나중에 시비 부담 분 3%만큼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어 쓰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어 쓰겠습니다. 이건 여기 전체 우리 시비만 지금.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시비부담분.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으로 준단 말인가요, 도 교육청으로?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시비부담분이 3%거든요. 전체 교육급여 지원 금액 중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경남도교육청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우리가 다 공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건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은 입학금 등록금 이런 게 없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우리가 부교재비하고 학용품.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그렇구나.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원격교육시스템.
양희

최양희위원

서민교육 지원 사업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홍준표 도지사가 할 때 서민교육 지원 사업 이름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서민교육 지원 사업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일종의 성격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육급여 한 사람당의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다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늘은 이유는 우리가 이게 내시가 국·도비.
양희

최양희위원

아, 매칭이 매칭비율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가내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 실제 교육금액자체도 매년 조정이 좀 되고 하니까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가 도 교육청으로 줘서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주는 건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어찌 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네요? 자, 그다음에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4900만 원. 자, 이거는 보훈단체가 많은데요. 그 보훈단체 특정단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한 6~7개 되는 걸로 아는데.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
양희

최양희위원

8개 되는 단체가.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각각 단체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단체에 지금 그러면 다 단체별로 나눈다 이 말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 해서 예를 들어서 6·25단체 얼마, 뭐 월남.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건 전체 단체 줄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네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통으로 묶어놓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가 궁금했는데 각 단체별로 이 돈을 나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 이건 신규사업인데 수중정화활동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8개 보훈단체 중에서 특수임무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전에 예전에 북파 해서 특수활동을 하다가 전부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훈.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1년에 몇 차례씩 환경정화 활동을 합니다. 특수한 특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매년 한 2~3차례 바다 정화활동을 하는데 수중장비가 시에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빌려 쓰고 그렇게 안하면 개인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시에서도 장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소유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민간.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편하지 우리 시의 재산으로 등록을 하다보면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그런 점이 많,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수중활동 하는 동아리들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거제바다 청소할 테니 장비를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죠. 왜 특수임무를 맡은 이분들만 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장비가 우리 보조금으로 줘서 우리의 자산으로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러면 개인 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개인 게 된다기보다도 국가보훈단체 재산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단체는 우리 공공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부분 일반회계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게 전출금으로 나가는 건데 395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금 6% 시비부담금 이겁니다. 이건 지금 한 20억 원 정도 시 부담금이라는 말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의료급여 기금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이게 매칭이 되어서 국비가 90%, 도비가 4%, 시비가 6% 해서 그에 대해서 300억 예로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억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의 6%만큼 우리 시비로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건보공단에 전부 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한 4,400명 정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이 377페이지에 있지요? 377페이지 있는데 378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이건 무슨 사업이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건 사회복지종사자.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수교육비가 뭡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400명에게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수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침도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다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책무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데 지금 뭐 그렇게 되진 않고 있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지도 점검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지금은 역량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최저 임금수준이지 않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복지시설의 근무 종사자들의 임금이 많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아지고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뭐 시설장들은 공무원보다 제가 알기론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에 어떤 시장의 책무가 있으니 복지사들의 처우에서 일어나야 복지사들의 케어를 받는 수요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띄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대표협의체 사무인력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1명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보강을 해야 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제가 봐도 1명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1명이 필요하다면 1명 보충을 해야죠. 그 노력을 하셨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리 안해도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간제나 공공근로인력을 좀 채용해서 일단 그리 좀 보충을 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만요? 실행에 옮기시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당장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단 한사람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런 효과도 있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한번 빨리 좀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업무보고 148페이지 앞에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성사업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21개 부서에서 59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특히 무장애 같은 경우는 완료된 사업이 지금 무장애 도시제정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개선 이게 생활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지금 한 3건 정도가 완료된 거예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무장애도시 협업체계 구축. 이 부분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2022년도 사업비 3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겁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5개년 사업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건 압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2002년 사업에 투입되는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2억 원은.

이미숙위원

아, 간단하게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무장애도시 진주를 다녀오셨다 하셨죠? 벤치마킹한다고? 그럼 갔다 오셔서 느낀 점이 뭐 있으신가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진주가 잘되어 있는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주차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출입문의 턱이 장애인들이 언제나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우리 시보다도 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진주시가 잘되어 있는 부분은 BF인증마크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마크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위한 한 70%정도 시설이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BF증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물에. 그런 부분은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만족하시겠네요. 벤치마킹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부분은.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공모시 참여자가 없다고 없어서 한 2개월 정도 좀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살짝 듣기로는 잘 추진이 된다고 하셨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모참여자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전문단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14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은 활발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나름 분과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 자체가. 거제시 무장애도시 자체가 사회적 약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적으로도 조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기금으로 구입하는 활성화장, 자활센터,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장비구입은 이건 무슨 장비를 사는 거죠?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차량입니다, 이게. 희망도시락 배달차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배달차량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아동돌봄과 담당별 팀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팀장 일괄 인사) 아동돌봄과 2023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1435만 5000원이 감소한 808억 77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축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 2037만 원 감소한 528억 229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억 8510만 3000원이 감소한 279억 73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1714만 6000원이 감소된 1006억 21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으로 31억 957만 7000원이 감소한 258억 71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아동수당 급여는 만 8세 미만 아동 17,400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79억 793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는 1,400명에게 1식 7000원 지원으로 10억 69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어린이날 행사 축제, 동요부르기,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에 장한 아동 만남의 장 행사 지원을 위해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과정의 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 지도 등 교육지원을 하는 것으로 13명 채용해 1억 6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및 부대경비로 2억 19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19,000명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1만 명 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가 분은 추경예산이 편성하게 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이 감소한 5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체계구축을 위해 52억 79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13쪽 보호대상아동 검진비와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1900만 원. 414쪽 아동발달계자지원 2억 2665만 4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비용, 심리치료비 지원에 2억 5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부식비, 명절격려금으로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35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하게 되며 현재 22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419쪽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원으로 29억 312만 4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2개소 운영 지원에 2억 2671만 3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2억 37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6억 684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421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가계보조수단과 명절수당을 지원하며 내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로 사업비도 증액되어 1억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사업입니다. 영유아 복지사업은 9억 7564만 7000원이 감소한 743억 818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59억 7254만 8000원. 3세~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로 98억 2922만 7000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로 19억 7527만 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으로 40억 96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부모법인사업은 영아수당에서 사업명과 지원액이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0~11개월은 70만 원, 12~23개월은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아반 담임교사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야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83억 42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로 3억 6621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426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에 9900만 원,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428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안전보험료 지원, 영아반 운영활성화비 지원에 5억 53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자체)시비 지원사업은 시설별 1인 개소당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비 6억 6000만 원, 대체교사 파견 사업비로 8억 248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어린이집 반운영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관내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반당 운영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7억 3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2쪽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보수교육비, 보조교사 인건비, 담임교사 지원, 격무수당, 열린어린이집 근무수당 등 15개 사업에 91억 25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국공립 어린이집 복구 및 명도사업은 일운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633만 9000원 편성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설치는 아주동에 건립 중인 가정행복센터 내에 체험프로그램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이며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유치원 만5세 아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집 만5세 아 필요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5억 3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아동돌봄과 행정운영 경비는 3억 6773만 2천원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2023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천천히 읽어줬으면 좋았을 걸. 수고 많으시고요. 40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야 다 정해진 거고 하는데 우리 경계선지능장애 자립지원금 이거 우리 할 때 병원에 어떤 진단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뭐 ADHD라든지 그런 장애성이 있은 애들을 하는데 권리보장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거기 대상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ADHD 주의력과잉 그 아이들이 이제 권리보장원에서 받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동안 통영에 오는 모병원의 아이들. ADHD나 그다음에 기타 등등 카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유형을 해서 좀 많이 이걸 살펴봐주세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0~5세까지는 진단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아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쉽게 이렇게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본다 라고 해서 이거 한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확하게 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건 저희가 일반아동들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보호하고 시설아동들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명.

정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분노장애도 마찬가지고 주의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런 애들이 많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뇨. 저희가 일반아동은 지원하지 않고요.

정명희위원

일반 아니고 그러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시설아동만.

정명희위원

시설아동만 그렇게 하죠? 뭐 시설아동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반공무원들 우리 심리치료 받고 하는 건 생활지원과에 아마 사회복지바우처 사업으로.

정명희위원

예, 맞아요. 바우처. 그래서 이걸 처음 봤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복지시설에는 저희가 좀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동복지 시설에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거라서.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보면 우리가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건 저희 시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 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시설에서 시군분담금으로 해당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집행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아동학대 센터도 있고 하는데 또 이건 뭔가 이러면 거점으로 도에서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40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럼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또 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해당은 안 되겠지만 따로 보험을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많이 넣고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 어린이안전공제에 저희가 얼마 넣냐 하면 5190원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아동들한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공제회니까 싸고 혜택도 많고. 그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보면 그동안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2단계전환 했잖아요, 하나가 분원이 생기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이거 2단계 전환은 저희 시하고 상관없이 우리 국·도비 이항되고 하는 그런 용어라서.

정명희위원

아, 국·도비 이항 그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런 명칭으로 쓰이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이건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 밑에 공공 어린이집에 보육품질 지원은 이건 평가인증하고 다르게 공공어린이집만의 특별한 혜택인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460만 원 정도. 그렇구나. 그럼 다시 업무보고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2페이지 아동인구가 4만 5,000명이 9월 기준이죠, 그죠? 18세 미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은 총 몇 명인거로 우리가 지급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1,500명 정도 됩니다.

정명희위원

11,500명이요? 11,500명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데는 5,400명 정도 되고요.

정명희위원

5,400명밖에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5,400명.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한 2,000명, 그다음에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애가 한 430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아까 나중에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할건데 어린이집 가고 그 과외에 또 지원금을 주는 게 아까 설명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날 축제에 대한 행사에 대해 3건이 있는데 3건의 지원을 어떻게 위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통은 위탁을 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위에 있는 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정명희위원

공모는 거제시에 대상으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잠시. 과장님, 마이크 조금 만 가까이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정명희위원

단체는 이게 사실은 뭐 이걸 놓친 부분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몇 월에 어떻게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보통 한 예산계에서 일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정명희위원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래서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 거제시 사실 고시공고를 수시로 보셔야만 가능한데

정명희위원

이게 참 애매한. 보려해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딱 답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2월부터 5월까지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그건 우리 거제시 전체공모사업에 대해서 다 그런 부분이라서.

정명희위원

아, 다. 그럼 다른 과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안 그러면 위에 이렇게 조금 띄워 놓던지 홈페이지.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홈페이지 안에 고시공고 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바로 볼 수 있다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의가 와서. 내가 아마 홈페이지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혹시나 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공모를 할 때 안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체가 그렇게 많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 단체들이 잘 없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2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63페이지에 아동시설 5개 있잖아요? 뭐 성모원, 성지원, 콩이네, 좋은, 씨앗. 뭐 또박이 이거.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 감사에서 좀 지적사항들이 많았잖아요?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보육시설 말고도 보조교사를 준다 라고 아까 보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복지교사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정명희위원

여기도 다 해당이 되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거기는 공동생활과정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양육생활과정에서는 굳이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정명희위원

공동생활 두군데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두 군데하고 지역아동센터11군데. 총 13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역아동센터 혜택이 너무 많이 좋아졌네요. 보조교사까지.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조교사 뭐 지원을 충분히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영아들하고 유아들하고 보조교사 저번에 처음에 9월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 어떻게 최대치를 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 뭐 내년도 계획은 크게 지금 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여기는 보조교사를 주고 하는데 현장에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건 보조교사라기 보다는 학습지도 하는 시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두 분 목소리가 작아요. 두분 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아니 그래도 현장에 보조교사가 아이들 원장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보조교사가 좀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인원이 애매한 데 있잖아요? 가정이나 그 민간에 반은 있고, 아이들은 없고. 그런데 반을 받기는 그렇고 보조교사가 있으면 그걸 조금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달라 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내려 온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개소당 1명씩밖에 지원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 친화고 저출산하고 이러는데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시비를 확보를 해서 혹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서 또 특히나 경계성지능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이 한 명 있고 이럴 때 너무 많이 힘들다 라는 어려움을 원장님들이 사실은 많이 작년에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조교사가 1명 들어가면 조금 일반담임교사라든지 부모들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또 많이 수발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따서 우리가 그 누리 가정도 줄었고 영유아들도 줄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린이집에 돌봄과에 예산이 있는 걸.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줄어들긴 합니다.

정명희위원

줄어들잖아요. 있는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조교사 같은 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시비라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신규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검토보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먼저 407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150만 원 해서 2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이 아동 이 학대예방교육 계획을 좀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을 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408페이지 하단하고 4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한 8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건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학기중 토·공휴일 적어놓은 건 도비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다음에 연중, 회계로 주는 건 국비 10%, 시비 90%.
양희

최양희위원

예,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고 여기 학기중 토·공휴일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학기중 토·공휴일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렇게 또 나뉘어져. 이게 한 끼당 얼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7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000원입니까? 그래도 점점 늘어서 어쨌든 7000원까지 왔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서 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니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건 410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행사 운영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이건 저희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비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드림스타트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자체가 전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 300여 명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름이 또 드림스타트가 아니니까 또 무슨 새로운 사업인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시설이름은 드림스타트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용은 많은데 거의 다 국·도비매칭사업이어서 제가 아까. 430페이지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고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아동이 줄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에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 609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609개 반입니다. 반당 운영비라가지고 어린이집.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반마다 10만 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반이 3개면 30만 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취지가 저희들이 이제 0세는 예를 들어서 3명, 1세는 5명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0세 반에 3명이 채워져야만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2명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반으로 운영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또 시설에서 조금 금액은 조금 더 많이 요청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게 반 수가 말씀드린 대로 많다 보니까 한 해 예산액이 너무 금액이 많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게요. 저도 7억 3000만원이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요청은 최소한 한 30만 원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 시 전체예산의 금액에 대해서 30만 원을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몇 년 동안 요청해 왔던 사항인데 그동안 사실은 예산문제로 제한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 그냥 10만 원씩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 예산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왜냐하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조금 아동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양희

최양희위원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아동들이 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늘려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원근거는 어차피 뭐 영유아보육법이나 우리 보육조례에 시설 운영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시설폐소도 그동안 70개 가까이 됐지만 또 기존 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정원 충족율이 지금 저희가 90% 선에서 75%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전체 정원도 중요하지만 반별 정원을 채워야만 어린이집 운영이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운영에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좀 적은 금액. 뭐 전체 예산은 7에 대해서 많습니다만 반당 10만 원이라고 뭐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시작이니까 그 정도부터 조금 지원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또 아동이 조금 늘고 우리 시 인구수가 늘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면 굳이 또 증액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현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 수 있다는 희망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충원이 안 된 부분에 보조를 계속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아동을 케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사업자에요. 다만, 아동을 돌본다는 것 때문에 사실 아동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지니 그걸 민간에 맡겼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년 충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건 좀 한번 우리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들 뭐 여성, 아동돌봄 과장님.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이 부분은 슬기롭게 좀 해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무작정 계속 어렵다고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당장 어렵다고 하시니까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국·공립화를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것도 안내를 해서 좀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 민간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국·공립하는 부분도 국가에서 장기임차하고 매입 부분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 세수도 지속적으로 두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자꾸 탈락이 돼요. 점수를 초과했는데도 탈락이 되어서 뭐 올해도 1개소가 통과를 해서 도에 올렸는데도 도에서 심의가 떨어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전환하는 사업들이 쉽지는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물량이 있다 보니까 도내에 10개, 뭐 5개 이렇게밖에 안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올려도 제외가 되는 게 있고 또 기준이 미달되어서 아예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하여튼 이런 방법은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갈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이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주동 가면 2군데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주동에는 육아종합금융지원센터 뭐 이제 말은 저희가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해 올 때 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노래체험실하고 부모상담실만 아주에 늘어갑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안에 여러 사회복지관련시설이 들어가고 저희는 놀이체험실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비에 기간제노동자 한 명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인력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1명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기간제를 넣고 저희가 시간선택자제라든지 그건 나중에 시설이 갖춰질 때쯤 해서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 이게 인력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거제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상해보험을 드려야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용조물 배상 공제에 다 지금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러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놀이체험실을 이용을 할 때 그게 우리가 영조물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회계과에서 배상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바깥에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다가 다치는 경우 인 것 같고 저희.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그 목록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지원센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제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그리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다 지금 용조물배상.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봐 주십시오. 혹시 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중으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되면 팀장님이 답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 아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정위원님 질의한 부분 업무보고 162페이지. 여기 제가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니까 아동인구가 3개월 만에 한 53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죠?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45,734명이었는데 지금 45,207명으로 되어 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거제시 인구 수가 매월 줄어들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래도 이리 확 줄어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은 뭐 젊은 층이 거제를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30~40대의 자녀들이 다들 어린 아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지금도 이제 30~40대들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들만 따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숙위원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아동행사 추진이 그때 기준으로 2건 해서 700만 원이고 3건해서 이게 보니까 1000만 원이네요? 건수가 1건 늘어나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 된 거죠, 이건? 그리고 제가 아동지원 건에 있어서는 지난 번 보고 때는 보니까 37,948명인가 되어서 120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동이 줄었어요. 그죠? 2,548명정도 줄었는데 이게 206억 800만 원으로 약 85억 5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설명 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동급식비라든지 아동문화 체험카드는 딱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그 숫자의 지원 단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수가 줄어들면 같이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가 또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항상 변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또 가내시라든지 추정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거라든지 나중에 또 추경을 했을 때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저희가 이 사업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조금.

이미숙위원

아, 지금 수시로 변동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다음에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도 또 지원단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원으로 있다가 또 7000원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럼 올해도 만약에 내년도 7000원에서 또 8000원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액이.

이미숙위원

아, 그래서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미숙위원

이해 됐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보통.

이미숙위원

그리고 관광 체험카드는 1명당 1년에 5만 원 지급되는 거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지난번에는 75%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내나 75%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크게 많이 늘어서 예산이.

이미숙위원

좀 올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4억 원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거든요, 개별 문자를. 12월 15일까지만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까지 못쓰고 15일 끝나면 올해 거는 끝이 나고, 내년도에 다시 또 5만원을 지원을 하는 게 돼서 조금 최대한 많이 써달라고 문자를 주1회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더 홍보해서 그렇게 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돌봄과에 지적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업무하고 예산하고 그냥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407쪽에 아동참여단을 제가 구성한 걸 알아요. 밑에 보면 참여단 운영 해서 200만 원이 있고 우리 아이들 회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 있는데 혹시 이 아이들을 모았는데 그때 모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면·동의 장들 도장도 파오고 또 오고 이렇게 제가 아동참여단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 그냥 주시면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162쪽이랑 409쪽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축제 올해 하셨어요, 그죠? 그냥 나눠서 두 번 개최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린이날에.
날짜도 다르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한은진위원

어린이날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원래 어린이날에 하던 건데.

한은진위원

해야 되는데 올해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 내년에는.

한은진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럼 내년에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내년 5월이나

한은진위원

권역별로 동시에 하는 걸로?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예, 같은 날에.
어차피 공모해서 하실 거죠?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예, 공모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아동행사 추진3건 이건 동요부르기 대회, 문예작품 발표, 만남의 장 행사 이 3건을 말씀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인가를 봤더니 뭐 올해 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건 저희 아동협의회에서 면·동에 조금

한은진위원

면·동에 추천 좀 받아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취약계층 아동들 추천받아서.

한은진위원

그리 해마다 하셨더라고요. 18회. 올해도 10월에 했던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10월.

한은진위원

제가 이건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아이들 다 세워놓고 사진 찍었는데 아이들 얼굴은 다 모자이크처리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모자이크처리.

한은진위원

그 사진 찍으셔야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또 위원님 사업비를 집행을 하면.

한은진위원

그냥 뭐 활동 안에 들어가서 올해는 대우견학하고 이런 걸 하셨던데 견학 가서 안에서 이런 걸 좀 찍어도 되는데 굳이 애들 세워 놓고 얼굴 다 모자이크처리 해서 언론보도 나오니까 마음이 좀 짠해서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단체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이해는 하거든요. 모든 행사 돈 쓰니까 있어야 되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건 좀 단체에 얘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414쪽부터 보면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입양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다 조금씩 줄였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한은진위원

아, 그래서 그러나? 그런거는 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장애입양하고 이쪽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대상자 없어서 그런 거면 일단은 뭐 좋게 이해를 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 또 대상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한은진위원

언제든지,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줄어든 거니까. 이유가 뭔가 해서. 163쪽에 업무보고 보면 아동학대 얘기 나오는데 아동학대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뭐 피해아동도 잘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았더니 거제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 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매년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마다 수립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하시는 거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한은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꼭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직 수립을 안하셨구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런, 너무 계획도 알차고 아동돌봄과 늘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미리 짐작컨대 여쭸는데 내년에 한번 그러면 수립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촘촘하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 밑에 보면 이거 하나만 제가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상담센터로 뭐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하셨잖습니까? 그럼 이건 2023년 개관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 당초예산에 제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그건 올해 2022년도 예산이 있어서 전에 그 명시이월사업 보고할 때 그때 건립비는 거기에 6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국비50%, 도비25%, 시비25%가 들어있고 운영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은진위원

아, 그래서 그 전체운영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운영비는.

한은진위원

요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이거 개관하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공사비는 올해예산에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명시이월이,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육아지원센터 아주동 분원설치는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의 1층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1층하고 2층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 저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요. 리모델링비는 너무 당초예산에 있는 것 보다는 준공이 2월에서 3월경이라고 해서 어차피 준공이 되어야만 리모델링이 안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서 그 설치비는 한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 1회 추경 때 조금 편성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가정행복지원센터가 2월~3월 되어야 준공이 되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준공이 돼서 예. 실제 설계비만 저희가 당초예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래서 내년 12월로 사업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아까 어린이집 반 운영비 정부미지원이라면 민간어린이집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정어린이집 하고요? 예, 이거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은 아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보조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보조금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시설에다가 주기 때문에 보조금입니다. 아동들한테 직접 주면 사회보장수혜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래 이 시설에 주니까 보조금이다? 우리 국·도비 이런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시 자체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 자체 사업이죠? 그럼 이 사업이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몇 년 전서부터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속적으로 예,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때는 뭐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을 못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로 또 매년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또 규모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급·간식비라든지 입학축하금 이런 걸 지원을 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통 크게 지원을 한다 이 말인가요? 어쨌든 뭐 애들 키우는 문제이니 우리 시와 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시행 하면서 문제점 드러나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433페이지 일운어린이집 복구 및 명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이건 저희가 지금 일운주공아파트 안에 국·공립 시설로 일운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지세포 코아루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이게 500세대 이상 아파트이다 보니까 의무시설로 국·공립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장은 다 선정이 끝났고 내년 3월 1일에 개원을 할 것인데 일운 관내의 어린이집에 또 우리 이 국·공립 말고 서희스타힐스도 있고 개인 어린이집도 있고 법인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 5개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운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코아루아파트 자녀하고 서희스타힐스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의무시설인 코아루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일운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이 없어서 기존 국·공립 시설 여기는 의무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20년 무료임대계약을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를 해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를. 그래서 추정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혹시나 집행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다음에 추가경정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6억 7692만 8000원 증액된 993억 88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이 82억 5840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이 4억 485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5억 5116만 4000원 증액된 1529억 91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증액 사유는 국가 또는 도 시행 사업에 따른 임금상승분 및 사업량 증가분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 1억 7029만 7000원 증액된 31억 5833만 6000원 반영하였으며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1억 40만 6000원 증액된 14억 68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비 체육진흥기금 및 도비예산 내시에 따라 13억 3300만 원과 1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425만 2000원 감액된 2억 883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4억 1300만 원 증액된 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51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비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2000만 원 증액, 소요물품 구입 및 수리지원 3000만 원 신규 편성, 냉·난방비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 1억 660만 원 증액된 3억 5160만 원 편성하였으며 45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체 사업비 7억 4250만 원 증액된 10억 25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각각 2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추모의집 노후시설 보수공사 6500만 원, 안치단 설치 9500만 원, 냉난방기 설치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연계형) 민간위탁금 4653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65페이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915만 1000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175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77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균특예산 내시에 따라 3168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주바라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세탁기 구입비 등에 99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47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소원의 항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비 7억 23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 말 조성액은 20억 2606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280만 1000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 관련 사업이며 지출 후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28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관련 사업 우수 부녀회 및 경로당 시상 등 135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수상 시상금 등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 내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팀장 2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가시고 내년도 계획에는 한 4급 직원을 신규로 뽑고 그 부분이 인건비부분이 줄어들었고 우리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2021년부터 근무하시던 2급 팀장님이 2022년도에 사퇴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롭게 뽑히신 분이 4급이다 그 말이신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지금은 계약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은 계약직이시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4급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장기간 최근 사무국장님이 언제 공석이었다고 언제 오셨죠? 최근에 오신 국장님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번 1월경인 거 같습니다. 1월.

김선민위원

이번 1월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7월.

김선민위원

이 사무국장님 공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석은 없었습니까? 계속 이어졌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무국장은 공석 없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팀장님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돼서 2급 하고 4급 전체 연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큰 감액은 없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조그마하게 여비라든지 출장비.

김선민위원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안이 10월 중순 쯤 넘어왔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게 인쇄되기까지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까지는 만약에 재단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수탁 관련해서 재단이 운영하게 된다면 그 운영 인력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사실은.

김선민위원

인력충원계획까지 반영이 안 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명 빠지는 부분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재단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무도 민간위탁이 들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재단에서도 인력 충원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사회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에라도 반영해서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그분 그 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응하든 다른 분이 오든 다시 지금 현 업무에 있는 구성원 플러스 1명이 만약에 복지재단을 맡게 된다면 1명이 더 플러스 된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플러스 할.

김선민위원

그럼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그거와 만약에 복지업무 담당할 추가 충원 내년에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는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회 추가경정 이사회에서 저희들한테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민간위탁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결산 추가경정 할 때 그렇고 작년에 보면 한 몇 억 원씩 삭감 조치를 했는데 1억 7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첫해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호봉하고 상승하는 게 2% 상승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했습니다. 특근외식비 근무를 했을 때 사실은 1명분만 이때까지 했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필요하다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특근 했을 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8000원씩 해서 전직원이 만약에 다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한 그런 부분하고 다해서 그리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거는 하면서 저희들이 하면서 코로나도 있고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특근외식비라 함은 시간 외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시간 외도 주고 시간 내에 했을 경우에는 식사비.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6시 퇴근인데 이후에 남아서 일을 할 때 그 식사비다 이 말씀이시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개의 복지관이 공히 그렇게 하실 거다는 말씀이시고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이 될 텐데 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복지관 관장은 시간외 대상 제외 근로자인데 왜 시간외로 인한 대체 근무를 하냐 했더니 시간외 대상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또 약간 해석이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양희

최양희위원

다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그 재단 그리고 3개 복지관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관인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을 해야지 대체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체근무 자체가 과장님 시간외 대상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대상자에 한 해서 해당이 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관장은 우리가 어찌 보면 관리자하고 노동자의 중간적인 개념인데 만약에.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분명히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3조 시간외대상 제외 근로자 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 사람은 시간외 대상 제외근로자라고 명확하게 제가 반법조인이 다 됐어요, 희망복지재단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관장은 복지관에 모든 걸 관리·감독하고 복지관 직원까지 자기 인사권을 그전에는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외 대상 제외 근로자인 거예요. 근로자라고 치더라도 시간외 대상 제외 근로자인데 그래서 50만 원 수당까지 주는데 왜 시간외를 하고 대체근무를 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마 약간 서로 간의 법률적인 근거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리 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질문에 포함 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쉬는 게 맞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하루 쉴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리 판단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재단에서 별도로 검토를 했는데 노무사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시간을 안 사실은 쉴 수 있다는 자기 본인들이 받아서 그 내용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저는 관련법령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시간외대상 제외 근로자를 명시해 놨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시간외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재량껏 해석을 하고 재단에서 그냥 재단 이사장이 알아서 8시간 했으면 그 다음날 쉬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단에는 3시간도 해도 쉴 수 있다 이랬지만 우리 8시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하면 대체근무로 쉴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그리.
양희

최양희위원

근거를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주말에 8시간 근무를 했으면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2억 8800만 원 또 신청했습니다. 제가 행감에도 재단에 얘기했지만 전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총 사업비 18억 원 중에 11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남는 돈이라는 거죠. 한 전체 사업비의 61%인가 그랬는데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000만 원을 또 신청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과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잉여금 남는 이월금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11억 원이나 남는데 우리가 약 3억 원을 또 출연을 해야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사업비 개념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2억 8000만 원이고 올해 남은 거 1800만 원해서 순수하게 우리 출연금에 대한 거는 3억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 대부분이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 되고 나머지 운영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은, 그래서 이번에.
양희

최양희위원

돈에 남는데요 11억 원이나. 남는데 우리가 2억 8000만 원 또 출연해야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출연분이 인건비 부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재산을 늘려서 그 재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하는 됩니다. 지금 88억 원 있는데 100억 원까지 채워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설립된 거고요.애초 재단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고 설립 할 때 목적이 그랬습니다 취지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2억 8000만 원, 2억 6000만 원 출연금 달라면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반대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월금이 11억 원, 10억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억 8000만 원 또 출연금을 달라면 줍니다. 저는 제가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그렇게 남는 잉여금은 출연기관에 예산요구액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안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 총사업비의 60%가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이사회 회의 해서 그 부분도 만약에 그리 하면 저희들도.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454페이지 우리 시는 경로식당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억 원 정도 증액해서 전체 경로식당에만 한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락 배달도 포함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에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배달을 하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은 안 할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 자체는 무료 경로식당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도시락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식당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좀 현실 감안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는 도시락 배달하시고 여기 어쨌든 도시락 배달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경로식당 운영은 우리 운영안내랄까 운영매뉴얼이 있죠? 경로식당에 대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에 대한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이 있죠, 그 지침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지침대로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대한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지침대로 해야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경로식당 운영지침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그냥.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안내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 조금 올라갔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단가 평균적으로 나누면 2400원선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아마 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군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나 함께하는 우리마음이라고 장평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는 거는 내나 복지관이나 똑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0명이 넘는 한 군데 마음나눔재단 거기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평균 12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도 영양사 조리사 다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본래 함께하는 마음 그쪽에서 우리하고 관계없이 본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명 이상이면 100명부터는 영양사 의무배치 해야 되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위생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경로식당 운영지침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저한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456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간에 보시면 노인행사 있습니다. 경남 실버체육대회과 참가가 실비지원 2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예상하신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대상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게 125명 정도 되는데 이게 100명 정도 기준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명 정도면 한 2만 8000원 정도 경상남도에 행사 참여하는데 2만 8000원, 왜냐하면 이거 제가 각 부서마다 경남도 행사 참여실비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데는 4만 원, 어떤 데는 2만 8000원 기준이 뭔지 일관되게 똑같은 지역에 가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1억 600만 원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여기가 거기 맞습니까, 사단법인.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가족지원센터 느티나무.
양희

최양희위원

느티나무에서 하는 거 맞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그겁니다. 거기에도 호봉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2600만 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에 의해 내시에.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62페이지부터 하라고 체크를 했는데 편 김에 471페이지 바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느티나무라고 했는데, 느티나무라고 했죠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당사자 어머니하고 진행되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여기 폐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가족지원센터 느티나무 활동지원사업 하고는.

정명희위원

그 센터장이 같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인데 이건 도 사업으로 해서.

정명희위원

도 사업이나 뭐나 위법성이 드러나고 위법을 한 곳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진행중인 그겁니다.

정명희위원

엊그제 도에서 서류 왔는데 서류 반도 안오고 1년 8개월 분인데 8개월 분만 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도 느티나무사업 현황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챙겨 보세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연관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얘기했지만 또 거기 나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하기가.

정명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과장님이 책임자입니다. 느티나무 이거 증액이 됐다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거 지켜보고 있고 법적인 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4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반복해서인데 보면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 해서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462페이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년 이 사업들을 합니다. 여기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도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상승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5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관리 잘하고 있냐는 이 뜻입니다. 예산이 맨날 증액되면 뭐 합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챙겨봐야 된다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오후에 다시 미팅할 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단가가,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가 시간당 얼마 올라가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렇겠죠, 매년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산이 올라가니까. 예산이 올라가고 단가가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활동가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시스템 상으로 어떤 점검도 하지만 사실은 또 개별적으로 수급자하고 활동지원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거하면 그거는 우리 어떤 양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발견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게 되지만.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명희위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상·하반기 2회 점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연 1회씩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아까 전에 확인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그게 비일비재로 한다고 신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적극적인 대처가 안 돼요.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 전화했었거든요 4번하니까 4번 내내 통화중이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도에서 온 결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장애인 활동에 위법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부모교육도 시키고 활동지원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산만 많으면 뭐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하는데 아까 전에 두 사람들이 그리 짜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정명희위원

짜고 하는 게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짜고 하면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명희위원

짜고 하고 있는 걸 지금 그게 들어가서 알고 있잖아요 저는, 걱정 됩니다 우리 진짜 국가에서 소중한 예산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까? 알면서 그걸 계속 그대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엊그제 어디 가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인가 실습하는데 100시간, 150시간 예산 받는 그거는 바로 폐소 조치시키데요. 그거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위법성 드러나는 거 폐소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법성 드러나서 발견된 거는 환수도 하고 영업 정지도 하고 절차에 대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안 하는 건 아닌 건 아니지만 환수조치도 미리 연락하고 메시지 다 전해주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집행되는 거는 아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 대표시니까 그다음 465페이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2000만 원 넘게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과후. 맡겨서 또 한다 아닙니까. 465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 방과후활동, 이거 세 군데서 합니다. 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 장애인평생교육원 해서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끝나고 안 2시간 정도.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내나 그 센터에서 한다는 겁니다. 두 센터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두 센터에서 한다는 걸 제가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서 물은 거 아닙니까. 폐쇄해서 조치되면 장애인센터 할 때가 없다라고 어머님들한테 서명 받고 이러는데 할 때 많습니다. 장애인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넘게 올리셨네요. 주간보호 활동서비스도 똑같습니다. 그런 똑같은 단체에서 이거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거 8000만 원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법원 통영지청에 검찰에 송치돼서 결과가 나오면.

정명희위원

그거는 1개고 그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데요. 부모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부모회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고 영업정지 2개월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2개월 하고 나면 또 하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조치했고 또 거제경찰서다가 고발해놨습니다.

정명희위원

부모회도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고발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계속했는데 이번에 올해만 해도 안심 가출 실종 장애인들 신고 벌써 몇 번 됐다 아닙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받는 아이들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가출 어떤 실종.

정명희위원

장애인인데 가출을 해서 CCTV하고 우리 몇 번씩 받았을 걸요, 개인적으로. 찾고 있다고 실종된 장애아 찾는 시스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거제에요?

정명희위원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나 애광원 이야기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애광원도 있고 덕산도 있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덕산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애광원은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들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종된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시스템 이런 거 우리 돈 들여서 하는데 빠짐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47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 이거는 신규사업 같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

정명희위원

그럼 2023년부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50개소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요양시설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CCTV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주간보호시설은 우리가 주간에 갔다가 시간되면 집에 가는, 여기는 계속 24시간 요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시설이고 예산들이 매년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매년 올라가면 다양하게 바우처사업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래도 적어도 위법성이 드러났다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그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은 주의깊게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진행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443쪽에 기타사용료에 동부면 목욕장 이용료가 2700만 원은 우리가 일반인들 3000원, 노인·어린이들 2000원 입장료 받는 순수한 그 이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447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이 실태조사를 안전점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제3종 이 시설은 규모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준공 후 몇 년 이런 게 있을 건데요. 그 시설물 해당하는 게 어느 군데인지를 조사하는 건지 그 시설을 안전점검하는 건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을.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제3시설물에 해당되는 노인장애인과의 제3시설물에 해당되는 그런 준공이 15년 되고 이런 노후된 건물들을 어디 어디 있는지를 그런 걸 조사하는 실태조사인건지 아니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5개소.

한은진위원

그 정해진 5개소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상이 없는가 건물에.

한은진위원

제가 그걸 여쭌 거예요. 그래서 개소가 많지는 않긴 하나 1명이 3일 동안 이 몇 군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1명은 어떻게 나가시는 분인가 해서 공무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경험이나 안전점검을 잘하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자격이 있는 분을 같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은 특히 안전점검 잘 하시겠지만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49쪽에 과장님 앞에 의원도 말씀하셔서 더 긴 얘기는 안하겠지만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늘 요구대로 반영하지 마시고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대답을 쉽게 하시니 기대를.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은진위원

압니다. 충분히 어떤 말인지 알고 하는데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11억 원이나 있는 데를 굳이,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물론 그쪽 이사회에서 아무 그게 없다고 시가 줄 게 아니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재단하고 저쪽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한은진위원

재단에 논의하면 돈 더 달라고 하지 더 깎진 않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재단하고 이야기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의견 제시하고 마시고요, 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걱정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마지막입니다. 459쪽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실버벤치 설치라고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실버벤치 설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면지역 이런 데 가면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이동할 때 중간중간에 적당한 위치에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도 3000만 원이면 어디에 설치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 설치를 제외하고 어딘가를 설치하신다는 건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른 면·동에.

한은진위원

계획이 나와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그냥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걸 파악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지금 한 데도 괜찮고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 일운면에 했어도.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실버벤치라는 게 이름이 실버벤치지만 저희도 편리하게 씁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실버벤치라고 이름돼 있는 게 아쉽긴 하나 면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좋은 지역에 검토하셔서 우리 같이 젊은 얘기들 데리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벤치가 실버벤치라 오해의 우려가 있긴 하나 그래서 좀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예산이 변영되는 거 보면 효과가 좋다는 얘기일 텐데요.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데 벤치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1페이지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해서 6000만 원, 이게 안마기 설치해 주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이 비용 갖고 신규로 하는 데 해줄 겁니까, 안 그러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우리가 작년 보다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하도 경로당마다 노후화도 되고 이래서 대부분 보면 설치는 얼추 다 됐습니다. 새로 경로당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노후 경로당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설치된 안마기가 거진 노후화 돼서 어르신들이 잘 안 쓰고 그냥 경로당에 가면 구석에 쳐박혀 있더라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소요물품 구입 및 수리 지원 이 부분도 올해 새로 3000만 원 잡아놓은 이유가 경로당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한번 수리하려고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냉·난방기 이것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가 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기는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데는 교체해 드릴려고 그리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 40개소 정도를. 그래서 우리 냉·난방비 지원도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안마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달라 하지 않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소요물품하고 여기는 냉장고도 오래 되면 교체해 드리고 수리도 해드리고 수리할 수 있는 수리해 드리고 또 이거는 너무 노후화돼서 못 쓴다면 교체하고 그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에 삼도로얄 경로당 거기 냉장고 사용 해달라고 하던데 혹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파악 한번 해 보고 설치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단 이월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금이 조금 과다하긴 했습니다. 재단이 보유한 이월금 여유자금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인건비 같은 이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잉여금으로 인건비나 다 지급할 수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편성을 그리 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재단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굳이 이 예산을 올해 내년도에 한해 지원 안 해도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 다 인건비나 다 지급되니까 이 예산을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이사회에서 요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자체를 기본적으로.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인건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월금은 인건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주는 건 아니고 결국에 이월이 되면 예산 편성을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편성하면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재단의 잉여금으로 인건비를 편성이 가능한지 그거는 오늘 중으로 아니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이나 내일 오전중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재단 재산으로 불려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인건비로 써야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경로식당에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증액이 되면 과장님께서 1인당 급식비가 한 2400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1억 원이 증액이 되어도 2400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그것보다 한 1500~16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억 원 되면서 평균치로 나누면 그 정도 선이 된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작년에 1년치에 자료를 보고 “이 정도 예산이 쓰여졌으면 1인당 급식비가 얼마 정도 측정이 됩니까?”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때 “2200~23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내년에는 그리 할 거라고 내년도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는 아까 1500~1600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 정도 될 거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내년도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400원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현장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질도 따져 보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한은진 위원님이 잠시 얘기하셨는데 실버벤처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주 좋아하신다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인근에 주위에 주민들도 잘 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하여튼 설치할 장소 잘 선택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은 꾸준히, 반응이 좋은 사업은 꾸준히 이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37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로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임대료 1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여성인력개발센터 4500만 원, 그다음 아주청소년문화의 집 카페 판매 수입금 1200만 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작년 대비 5억 393만 5000원 감소된 85억 61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전입금에 공사·공단전입금에 청소년수련관 22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7억 5885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많아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민간위탁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용에 작년 대비 960만 원 증액된 2억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488페이지 새일센터 운영비 처우개선비 지원에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회 추가경정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새일센터 직원 9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와 설, 추석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489페이지 중간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에 27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오늘 지금 내시가다시 내려왔는데 이 금액보다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 저희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 39세 미취업청년 2명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입니다. 1인당 800원 하던 것을 내년부터 1000원으로 인상시켜 1억 118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가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 해서 일반운영비로 8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가정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기자재 사무실이나 상담실 다목적강당 등에 들어갈 기자재 구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에 1억 3385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시사례관리대상 35~55가구의 학습정서지원과 생활도움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501페이지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선호도 조사 연구용역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3까지의 청소년 및 부모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503페이지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통합분석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에 5000만 원, 도서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는 학교밖청소년꿈드림을 청소년수립관 1층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508페이지 아주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아주청소년문화집 카페 운영 노동자 임금에 2896만 4000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1억 13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재료비로 카페 운영 재료(커피 등)에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및 봉사자 실비지원에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유지보수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마다 실시하는 상황으로 올해는 민간이고 내년에는 공공시설이라서 저희 공공시설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7445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급식지원에 5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개소에 4억 9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과 옥포청소년문화의집에 주는 상입니다. 511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5872만 6000원 증액된 1억 4849만 2000원이 편성했습니다. 지원금액이 올해는 1만 2000원인데 내년에는 1만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5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전용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을 청소년소련관 1층에 이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에 인건비에 아주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본급 3명에 7778만 원, 수당에 28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 57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9조입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949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680만 4000원이고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4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수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680만 4000원 편성하고 금고 예치금회수로 23억 39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 공모사업으로 2100만 원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양성평등주간 사업 지원에 300만 원,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으로 23억 46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금 질의드릴게요.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목적액은 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억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20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입금이 없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입금이 없고 계속 해서 그냥 이자수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이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예치금 회수한 게 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보다 좀 줄었습니다, 600만 원 정도. 근데 이자수입은 3600만 원으로 1300만 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이율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년도 대비는 이율이 1.75% 조금 올랐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럼 변동금리.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024년부터는 금리가 올라서 조금 더 많이 오를 예정이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3억 원에 2300만 원 전년도에 보면. 그러면 약 1%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금리가 별로 높지가 않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어쨌든 올해는 이율이 조금 높아서 1300만 원 더 이자수입이 있을 거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오를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여성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이거는 4만 원 경남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경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에 차비 정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차비하고 저희는 어차피 갈 때 시청 차를 대여해 가니까 교통비하고 식비.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공무원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민간인이라도 우리가 시청 대형버스를 대행해서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4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횟수가 2회인데 인원이 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2700만 원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보조금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16개 단체가 각자의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2700만 원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90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면 고현동사무소 밑에 있는 그 건물.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정행복지원센터로 준공이 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들어가도 내나 어차피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도 저희 공공시설이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건물 자체 공공시설이라 우리 시가 임차료를 보조해 주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해 주고 다시 우리가 받는 형태로 지금 한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자기들 자부담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한번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1년치를 한꺼번에 받냐 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491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임차료를 지원 안하고 있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는 1억 3400만 원을 우리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건 내나 운영비, 인건비나 기타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성폭력상담소는 임차료를 지원 안 한 사항이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못 들어오겠다 했고 이게 임차료 부분도 자기들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예산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들어올 거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꼭 거기 안 가더라도 어떤 건물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건물이면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데 자기들 현재 가있는 곳은 자기들 건물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기들 건물이 아니면 임차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신청하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차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지 조건이 공공시설일 경우에만 임차료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일단 법률상에 보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법률 안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저희 공공시설이면 임차료 지원이 더 지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도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운영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도 489페이지 밑에 보면 1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1억 6400만 원하고 별도로 임차료 해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왜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나 했더니 지금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는 증액한 거는 참 잘하신 거 같고요. 501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매년 한 1,000명 정도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발급하고 폐쇄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이런. 재발급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새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의외로 이걸 가지고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게 청소년들이 제대로 발급을 받나 왜냐하면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굳이 이게 필요하나 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한 1,000명 정도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던데 이게 어쨌든 청소년들 사이에는 홍보가 되었다 말이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신분 확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해서 만약에 잘 활용이 안되는 적극 홍보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잘 알려져 있네요. 503페이지 첫째 줄에 가정 밖에 청소년 실태조사 및 통합분석 연구용역비로 있습니다, 500만 원. 연구용역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 식으로 할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직접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발주로 500만 원 갖고 되냐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걸 50명 대상을 잡고 있는데 이게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접수 건수를 보면 경찰서가 제공해서 보면 2019년도에 112건 가출청소년, 2020년에는 123건, 2021년에는 141건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중간 정도로 한 50명 정도로 잡아서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잡는데 이거 경찰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거의 힘든 사항이고, 그리고 가출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고 가출 경험이 있는 애들도 조금 포함시켜서.
양희

최양희위원

경험이 있거나 위험에 놓여있거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 애들까지 해서 솔직히 한다고는 하지만 좀 조심스럽고 표본 대상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제일 힘든 게 가정 밖 청소년 관련된 일입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해보고자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경찰과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 거고 우리 시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참 우수한 곳으로 많은 곳에서 벤치마칭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관련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되고 있는 게 지금 가정 밖 청소년 일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 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나마 갖출 만한 안전망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가 되고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 또 포럼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발표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다른 과는 그런 토론회나 포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끝내 안 들어오기로 했네요. 예산지원도 신청 안하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정명희위원

소장님하고 직접 통화는 해 보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소장님은 모 법인단체가 결정된 상황이니까 소장님은 별 권한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안타깝게 됐네요. 4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쫙 보니까 미혼모 한부모 자활 지원이 조금 빠진 거 같아서 보니까 495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우리 시·도비보조등 이렇게 해서 미혼모 한부모가 빠져 있어 보니까 국·도비 그거 때문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미혼모는 도비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요.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빠져있나 보네요, 왜 빠졌나 보니까. 그다음에 496페이지 우리가 제일 위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4000만 원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2024년도에 운영 가정이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정명희위원

아닌데 올랐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금 인건비랑 있으니까 오르죠.

정명희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번에 11월에 토요일 행사를 했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음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미리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꼭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501페이지 한번, 아 498페이지에 작은다문화학교 운영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다문화센터 내용을 그때 내용이 별로 없었다마는 작은다문화학교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작은 다문화학교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방문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결혼이민자나 중도 입국 자녀들이나 이렇게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명씩 한 반에, 반이 많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주간에 10명, 야간은 한 2명 대상은 많진 않겠지요.

정명희위원

2명씩 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직접 참여하기 어렵거나 방문교육대상자로 선정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명희위원

시에서 혜택을 봐주는 거다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 모이면 그리 하구나.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해버렸었네요.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선호도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다 조사를 그러면 표본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한 2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고, 2만명이면 쉬운 일이 아닌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왕이면 저희 시장님께서 공략사업으로 내거신 건데 청소년들이 어떠한 시설을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지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선호도 조사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학교학생회하고 각 학교에 협조가 잘 돼야 되겠다 그죠. 이거 대단히 큰 프로젝트인데 고생하셔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504페이지 우리 최근에 안전에 대한 안전은 늘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청소년안전망사업 행사 운영 이렇게 돼서 2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보고회 때도 못 봤고 처음 보고거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하고 긴급대응체계운영 해서 청소년복지심의회도 운영하고 그 안에 실무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도 있고.

정명희위원

봤습니다. 저도 참여를 2년 동안 .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2년 동안 참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전에 관한 도서 구입비를 했는데 이 도서가 이것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200만 원으로 도서 구입하고 나머지 또 다른 필요한 도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난 후에 다시 도서를 구입하든가 그럴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도서만 일단 먼저 구입하고요.

정명희위원

구입하고 청소년한테 욕구 조사해서 추가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려스러웠던 게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바뀔 때 저만 마음이 아팠던 거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감해져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감해진 내용은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예산 19억 원이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 보면 저는 마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하고 하는 일들이 걱정이 되긴 한데 아무튼 정책과로 이름이 바뀌어도 여성가족 있을 때 일들이 계속 잘 추진은 되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에는 변동이없 을 겁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을 믿고 일단 알겠습니다. 498쪽에 이거는 하나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이 행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돼서 어쨌든가 책자 만들 때는 그 행사 전이어서 가족한마당행사가 혹시 내년에도 가을 쯤에나 이 행사하게 되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가을에 안 해서 내년에는 5월 가정의 달에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승포하고 능포 사이에 벚꽃이 많이 필 때 4월 초나 4월 중순에 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은 추가경정이 되면 금액을 좀 올려서 행사를 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추가경정에 3월이나 되면 할 거 같아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좀 챙기셨다가 저도 챙기겠지만 이 행사 좀 예산안 올려주시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께서도 챙겨주시고 했으면.

한은진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좀 올려서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돈만큼의 행사는 아니지만 애쓴 게 보이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의외로 외국인들이랑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행사 추진하는 데서 기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드립니다. 5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도 관심있는 분야라 챙겨봤더니 이게 시장님이 3년마다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찾아 봤더니. 그럼 우리 시도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 조사에 따라서 지원계획도 수립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충분히.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내년에 3년 되면 또 하시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 혹시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지금 이미 수립된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될 때 저도 그때 수립되는 게 오면 챙기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체들 하고 연대해서 아웃리치(outreach) 하는 얘기 하셨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웃리치 저번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아웃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당시 많지 않아서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매년 하고는 있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좀 운영 방안을 저한테 보여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근래에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해서 활동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유관 단체들이랑 협조가 되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아, 방범대랑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 수립할 때 좀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분들 어차피 저녁 시간 때 그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자주 해주십니다 그분들.

한은진위원

그거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좀 잘 챙기시고 어쨌든가 우리 꿈드림도 이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어차피 1층 공간이 넓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아이들 청소년쉼터도 조금 조성할 것이고 상담실부터 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갔다오신 것도 제가 사실은 너무 고맙고, 고맙단 표현이 그렇긴 한데 잘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우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유해환경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활성화해서 알려내서 신고를 많이 해서 포상금도 주게 되어 있고 한데 우리는 별로 건수가 많이 없는 건지 여기 보니까 10만 원에 3회 정도 라고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512쪽 제일 밑입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잘해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의외로 가보면 이렇게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데 혹시나 신고제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지나가다 있으면 우리도 유해환경감시단이 되어서 어디 갔을 때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유해환경 감시가 유해환경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여성가족과 잘 부탁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8페이지 이게 용역비가 501페이지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선호도조사를 하는데 용역사에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죠, 1800만 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선호도라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런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학교에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니면 학교를 가든가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걸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사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용역사 보다는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 거제대하고 연계해서 거제대가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대충 그렇게 일단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용역 발주까지 하기는 그렇고 그분들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거제대학에 의뢰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역 내 의뢰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사를 실시하겠다. 물론 지역 내 학교에 발주를 하겠다니 또 이해는 살짝 갑니다. 이 선호도조사 하는데 1800만 원이나 용역사를 만약에 준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제대하고 의논을 해봤을 때 그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1800만 원 정도면 2만 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체험프로그램은 솔직히 선호도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일단은 먼저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마다 설문조사하고 다시 그 조사를 돌려서 결과치를 도출하고 하는 과정이 생각하는 거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조사는 다시 안 할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타당성조사 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안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청소년수련관을 겸한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시설만 다들어갈 겁니다 그안에는. 다른 거는 일절 안 들어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사업비가 100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부지는 국·공유지 중에서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혹시 중앙정부 쪽에 어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로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순수 자체 시비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일단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는 보고는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두 분이 같이 들었는데 정명희 위원님이 약간 조금 빨랐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지금 말하고 있는 청소년체험 선호도조사는 학생주임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 논문을 쓸 때 요즘에는 방식들이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학생들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서 이런, 이런 설문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상품권 줘도 되고 5000원 짜리 안 주고 3000원짜리 줘도 되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 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건데.

정명희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거제대학도 잘 알아요. 교수님도 잘 아는데 그래도 각 학교의 학생주임 선생님들도 있고 담당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체계적입니다. 거제대학에 위탁하는 거 보다도 학생들에게 직접하는 담당 선생님들하고 아마 교육청에 고3 모임 그것도 있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학생주임들 하고 연결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거제대학에서 잡고 대학에서 주로해서 학생주임이나 교육청이나 연계해서 그렇게 주도 한다고.

정명희위원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명희위원

안 그러면 학교 학생만 하면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요청을 해 넣어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이 입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해오던 건데 개발공사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을 싱가포르나 이런 데 캄보디아나 국제교류사업을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년 동안은 코로나 바람에 한 3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신청을 한 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왜 사회복지사업보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예산을 주는 사항이라서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건데 청소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아이들한테 국제 교류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잘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골고루 다양한 아이들이 공평하게 선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본예산 설명 자료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우선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300만 원, 식품·공중위생·게임산업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2200만 원, 국고보조금은 7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932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2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예산액 대비 9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2932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1억 215마 8000원, 시비 4억 4929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421만 원이 증액된 8억 8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 24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게임기 보관창고가 공유재산으로 보건소 방역물품 보관창고로 이관되면서 창고 무인전자경비 156만 원과 공공전기요금 84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720만 원이 증액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종 시설물 건축분야 준공후 15년 이상된 시설물, 숙박시설 41개소와 300㎡ 이상 위락시설 이용입니다. 3개소 시설물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1856만 8000원이 증액된 4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2022년도 대비 공중위생업소 격년제 등급평가 업소수의 증가로 인해서 올해 등급평가원 인건비 증가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87개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중간입니다.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에 2200만 원이 감액된 152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위생등급 우수 모범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에도 예산 편성이 증액되어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아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에 대한 홍보물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활동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6억 30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629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40만 원과 567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 225만 2000원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67페이지 아래 쪽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 식자재를 이용한 향도음식발굴 경영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안심 식당 운영에 144만 2000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개요와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 기금조성액은 2억 5052만 원이고 내년 수입은 1억 260만 6000원, 지출은 1억 5326만 6000원으로 2720만 원이 감액된 2억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조성규모는 앞에 기금조성액과 동일합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보조금 1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을 합하여 전년도수입액 대비 1억 1385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7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그다음에 예치금 기타지출 800만 원을 합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38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658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8개 사업 및 지원에 1억 106만 6000원과 금고 예치금 회수 2억 5052만 원을 전년도 대비 1억 2385만 원이 증액된 3억 765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자금운용의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는 80페이지 같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은 식품수거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3471만 6000원 편성하였고 그다음 일반보전금에 555만 원, 민간이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2억 2332만 원, 기타반환금 800만 원을 편성하여 482만 원이 감액된 3억 765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자금 운용의 지출계획과 동일합니다. 8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8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액된 금액은 조금인 거 같고 56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겠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해서 예산이 좀 제법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을 식품보호안전구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보물 배부하고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편성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시원활동비다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밑에 보면 567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거제 향토음식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는데 경연대회가, 567페이지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가 업무보고하고 맞춰서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찾아보세요. 조금 기다릴게요.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는 우리 거제시가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 대회는 사실 2018년도에 한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개 업소가 출품을 해서 최고 1위를 한 식품이 대구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가 되지 못해서 사실은 그대로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때문에 대회를 못했었고 내년에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15개 업체에다가 행사 운영비를 편성해서 같이 대회를 직접 해볼까 합니다.

정명희위원

저번에 대구강정 그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연대회를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1등, 2등 상을 받거나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거제시 여기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서 이 대회를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3000만 원 안에 편성해서 1위, 2위, 3위까지 시상금을 편성했고 행사장 설치부터 심사위원들 수당, 물품지원, 홍보비, 시상금, 인쇄비,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1등, 2등, 3등에 대해서는 시식도 하고 저희가 이 상품을 홍보해서 관광마케팅 하는데 좀 기여가 돼서 우리 거제가 보통 관광하면 먹거리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호흥이 좋으면 해마다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신경을 써서 남녀노소 아이들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편안하면서 우리 거제는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대구나 뭐나 정해져 있는데 창의적으로 퓨전이나 이런 것들 해서 우리 거제만의 조금 세련된 음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영대회 잘 하셔서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멋지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66페이지 우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전담관리반이 있어서 4명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월 1회씩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566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3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떴다방, 건강기능식품 영업행위 안 있습니까. 강매 이런 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노인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복지관이나 그다음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옆에서 사고 이러면 나도 따라 살란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세 분이신데 활동기간이 18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노인정 하루에 2~3군데 노인정, 복지관 하루에 몇 군데씩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활동비가 5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활동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 관내 한 300개 노인정을 이 세 분이서 다니시면서 이러 이러한 거 주의하시오,라고 안내를 한다 이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홍보하고 계몽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정도 안내하는 정도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곳을 가면 그거는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 그냥 경로당 위주로 이런 거 있으면 “주의하시라” 이런 안내를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밑에 위생용품 안전관리 해서 567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위생용품 우리가 위생용품 보니까 품목이 다양하던데 이걸 우리 시가 어떻게 수거, 검사한다는 얘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용품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기저귀나 물수건, 일회용 행주 이런 것들을.
양희

최양희위원

위생물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거를 수거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혹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해서 그런 계도는 우리 위생과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회용품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식당이나 이런 거 우리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협조는 하지만 안내도 하긴 하지만 환경과 업무 소관입니다. 아, 자원순환과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저는 어차피 우리 시가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상업소는 저희 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소를 관리·감독·지도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MMS 문자도 보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 소관이긴 하지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은 자원순환과 하면서 저희 인허가 대상 부서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이랑 저희 직원들이 위생감시원으로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일회용품 업소에서 좀 힘드실텐데 어쨌든 이걸 줄여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배달업체도 우리 관리·감독의 대상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배달업체는 아니지만 배달업체에 배달함 그게 사실은 조금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조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배달대행업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퀵서비스 나오는 업체인데 저희가 인허가 내주는 부서는 아니고 이 퀵서비스 자체는 자유업종입니다. 그 안에 배달함이 문제가 돼서 비위생적인 취급로 인해서 식중독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노출될 수 있으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대략 성수기, 비성수기 따라서 인원수하고 업체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10개소에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배달함을 소독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와 살균티슈를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양희

최양희위원

한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기금으로. 그래서 제가 이 배달대행 업체도 우리 시의 위생과의 관리·감독 대상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아닙니까? 지도·감독 대상은 아니고 다만 배달하는 기구 뒤에 있는 음식물을 담는 그곳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자.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업을 해보자.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 어린이식품보호구역 표지는 다 되어 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40개 정도는 정비를 한다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교체를 오래 되면 낡고 이래서 햇빛에 노출되고 하다 보면 많이 낡습니다. 현장을 봤거든요, 그린 푸드존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런 현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어린이식품안전을 위해서 조금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몇 차례 했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한 차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2018년도 한 차례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에서 한 거는 2018년 한 차례고 그 외에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다 한 건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시식대회입니다. 올해 저번에 어린이날 행사 때도 맛보기 각 20개 업체에서 출품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갖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2018년도에 한 차례 했는데 그때 1등 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구강정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품이 대구강정 그게 상품화 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게 아무래도 상품화 되려면 맛 또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야 되고 가격 그런 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안돼서 상품화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향토음식 경영대회는 우리 거제시에 나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우리 식자재를 이용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상품화를 하기 목적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발굴을 해서 상품화 해볼려고 저희가 한번 대회를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품화에 뒤따라서 거제시 음식문화에 기여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 상품 잘 팔리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또 그 식품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이익이 창출되어야 성공한 제품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거 잘 감안해서 하셔야지 그냥 경연대회해서 1등, 2등, 3등 해서 그걸로 끝나가는 게 아니고 후속 조치까지 감안해서 식품의 등위를 매긴다든지 그런 게 뒤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먹거리 관광거리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