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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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은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드리고, 국장님, 어제 저 위원장이 어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도시국 직원 분들이 올해 힌남노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올해 참 추경이나 힌남노 수해복구사업이나 내년 또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들이 많이 또 조성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세심하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좀 답변 해주셔서 한 푼의 예산에 서로 소통 없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회의 진행과정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문하시더라도 마음 상해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보충 답변을 하실 상황이 있으면 회의 끝나든지 또 연락을 취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33쪽부터 13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에 가면 승삼사거리가 있습니다. 용강사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주유소 사거리가 우회전이 굉장히 각이 져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용황지구쪽이라든지 황성 현진에버빌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 했었거든요, 불편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통의 정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회전을 못 하게 빠지기 때문에 뒤에 차가 굉장히 오래 많이 밀렸었는데. 제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동사무소하고 오민규 팀장님한테 그거를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어제부터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편익에 대해서, 불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우리 도로정비팀장님이시죠? 오민규 팀장이.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만에 흔쾌히 현장까지 나가셔 가지고 바로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게 우회전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됐지만 그거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응급조치를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1384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은 853페이지이고요. 여기 오릉~삼릉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가 지금 황남복지센터, 황남동사무소에서 시작해서 내남 그 밑에까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쪽 보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중간에 인도가 있는데 한 쪽 라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양쪽 다 지금 공사를 하는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질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인지 보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나무 가 쪽에 보니까 거기 경계석 테두리 했던 걸 다시 수정을 하고 막 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어떤 걸로 해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정희택위원

지금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잘 업무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의 우리 순서상은 참 이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담당 팀장이 있는데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옆에서 좀.

정희택위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정희택위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으면 주무관이 좀 나가서 설명 좀 해봐요.

정희택위원

거기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설명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김광석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김광석입니다. 오릉~삼릉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은 오릉에서 삼릉 가는 우측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은 올 12월 안에 포장이 완료될 것 같고, 한 쪽 면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100% 다는 못 하고 한 500m 정도는 작업이 안 될 것 같고, 작업 재질은 자전거전용 아스팔트 재질이 있거든요. 그 재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기존에 있던 인트로킹 위에다가 그냥 덧치기, 덧친다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도 하자나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바닥 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정비를, 좀 꺼진 부분은 좀 보충을 하고 성상시키고 해 가지고 바닥면 자체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가까이는 문제가 없답니다.

정희택위원

공사를 어차피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금 내년 12월 달까지 공사가 완료던데요, 보니까. 좀 빨리 해서 그 구간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며칠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하시고 거기 사람들 다니지마 라고 휀스를 이래 좀, 안전망이나 뭐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줄로 그냥 뭐라 합니까, 안전띠 그걸로 해 놨는 게 좀 부실한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 좀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경계석하고 지금 나무 가로수 가 쪽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정희택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데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깔다 보니까 이래 깔고 끝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그래밖에 안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최대한 그 부분은 엄정 처리를 하는데 기술상에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희택위원

그게 한, 경계석 한 200쯤 남고 그 경계석 지나서 인도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 면을 좀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때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인도도 인도 나무 주위에도 경계석 해 놨던 것도 경계석 기존에 있던 걸 고쳤더라고요. 다 보면 수리했던데, 그 수리할 때 약간 올려서 이래 면을 맞춰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높이로 그대로 맞춰서 아스콘을 깔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푹 들어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업하시는 분 보고 말씀 한번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계석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무 가로수 있는 부분은 약간 위로 올려 가지고 면을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상의 문제니까, 맞출 수 있으면 그래 좀 맞추도록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전해주시고, 공사가 어차피 그쪽이 오랫동안 노화돼서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많이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주요사업현황 518페이지, 제2 금장교 건설 관련해서 518페이지입니다. 공정 진행률, 공정률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준공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정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 50억, 그 이후에 또 2023년 이후에 85억 이렇게 공사 투자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공사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정종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금장교에 교대가 양쪽에 서게 되는데 지금 황성 쪽에는 교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 나원 쪽에는 지금 교대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각은 다 5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남아 있는 게 황성동 쪽에는 진입은 진·출입 하는 도로로 연결을 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곡 쪽이나 나원 쪽에서 해 가지고 우리 산업도로, 분포 산업도로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사유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문제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절차적으로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진행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우선 현곡 쪽에 주민들이 이용에 좀 편의가 지금 도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량을 놓게 되더라도 기존 일단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에 안 해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차선폭이라든지 좀 넓혀나가고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좀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오류 쪽에 민자,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제안에 그쪽을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냐면 구지교라고 우리 골프연습장, 현곡 금장 우리 끝나는 부분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그 다리 있는 데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오는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게 연결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라도 지금 현재 기존 도로의 조금 미비점은 보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정종문위원

내년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준공은 현재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가능한 걸로, 그럼 2023년 이후에 85억 이거는 예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정종문위원

이 위에.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거더하고 위에 다리 위에 이제 장치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원에 연결되는 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종문위원

다리는 이제 준공이 되고 그다음 그 위에 부대사업이?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지금은 전체 사업이 다 확보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차피 당초예산,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재정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연말까지는 사업에 준공이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아, 2023년 이후라고 하는 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런 뜻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도로과장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로 계셔가지고요. 우리 김순곤 도로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내년도에 5억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2019년부터 이제 시작된 그 사업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5억이 반영이 된다면 어디까지 공정률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현재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일부 미합의가 가지고, 4필지가 지금 미합의 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상을 하는 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보상 금액으로 그 사업비를 요청하신 겁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팀장도 잘 아시겠지만 상구3리, 즉, 가막골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지요? 거기서 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2019년에 이래 되어 있지만 이거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 그 동네의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보상이 미보상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진척되는 부분이 많이 좀 부진하다, 미진하다 이렇게 듣고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다각도로 또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절실히 또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좀 분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상도 우리 보상 대상자들한테 접촉을 잘하셔 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동국대병원으로 오가는 통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조속히 통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구3리 거기 농어촌도로 공사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구3리에 들어가는 입구.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우리 현곡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다음에 우리 충효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연결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필

최재필위원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올해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조금 아쉽게도 지금 진도가 한 60%가 진행된 상황 같은데.

재필

최재필위원

나머지 40%가 진도가 다 빠지려고 하면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산은 기 다 확보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내년 연말 정도, 여유 있게 내년 연말 정도에.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 연말에는 다 마무리 된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거기까지 되도록.

재필

최재필위원

준공이 된다,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래 말씀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4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경주 문화중·고에서 상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요구액이 6억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해서 공정률 10%에 약간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이 내년에 반영이 되게 되면 이 또한 또 어느만큼 공정률이 진도가 나가질 수 있는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요, 지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구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진척이 좀 더뎌졌는데 올해 지금 보상을 10필지 지금 완료를 했고 보상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보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상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도에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보상을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보상 협의,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보상 협의의 과정에, 그 예산 부분도 있는데 보상 협의의 과정에 사실 이제 조금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대치하고 실제 보상 협의 과정에 응해 보면 주민들의 만족하는 수준하고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이게 지금 강제해 가지고 수용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보상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감정 두 곳에 하게 되는데 우리 수용되는 입장에서도 감정평가업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정을 하신다 그러면 두 군데 어차피 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 입장에서 감정업체를 또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감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감정가에서 평균을 내서 평균가를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들이 거의 뭐 대동소이 하지 않나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평가업자를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 편을 좀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원만히 좀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 1348쪽입니다. 현곡 하구에서 금장간 도시계획도로, 이 또한 내년도에 5억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도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공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인 거 같습니다. 내년도 5억이 반영이 된다면 이 또한 공정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것도 역시 이제 보상에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지금 먼저 도로,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 될 때 도로까지 같이 병행해가 보상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도로개설이 뒤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협의 난항을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지역에 주민들이 좀 설득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찬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 또한 저희 시의원으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청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완료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언제까지 약속했던 그 사업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만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라고 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많이 발휘하셔 가지고 빨리 모든 게 원만히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위원님하고 계속 이래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혹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계셔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현황 441쪽, 안강터미널 옆 도시계획도로 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1340쪽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애초에 사업기간을 12년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막 이렇게 들여다 보는데 사업기간을 애초에 12년 잡은 사업은 잘 안 보이네요. 5년, 7년, 7년짜리를 하나 봤는가, 그 12년짜리가 정말 잘 없는데 이 사업은 애초에 12년이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게 현재 상태로 공정률이 30%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게 지금 역시 자꾸 거듭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도로 내는 데 보상 문제가 자꾸 결부되다 보니까, 실제 요즘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상이 공사 진행하는 데 더 큽니다, 비용이. 그래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소유자들은 보상을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22년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된 돈이 워낙 얼마 안 되지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억 예산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도비가 원래 15억 책정돼 있었는데 3억 9,000이 내려오고 11억을 지금 받을 게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이거 도비 확보 좀, 이게 안강이 중앙도로 확장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시지요? 한 20년 가까이 걸렸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17년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네. 17년, 그죠? 그래 안강사람들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봐 가지고 어른 다 돼서 길 되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이 건도 12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기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까지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별로 안 되었고 협상이, 보상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투자 자체가 워낙 적게 예산이 제대로 잡힌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도비가 이거 11억 있는 이걸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0억 예산으로 그 도로가 정말 말이 아니긴 아니거든요. 전봇대가 길 중간에 다 나와, 양쪽에 다 나와 있고 정말로 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빨리 받으셔 가지고 안강에 이 도로는 10년 넘기지 말고 마무리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 상황이니까요, 속도를 좀 내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강희

이강희위원

도비 확보에 조금 노력 좀 해 주셔서, 지금 도비 확보만 되면 시비는 그다음 추가는 별로 많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걸로 제가 보이는데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 도의원하고도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 안강은 뭐 했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제가 지금 뒤져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12년짜리 있나 싶어서, 그런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2페이지입니다. 건천IC 명칭변경 및 신경주역 명칭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간판, 안내판 교체사업 맞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배경은 우리 경주역이 지금 구 역은 폐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KTX 역사를 신경주역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의 관문인데 폐역이 된 상황에서 굳이 경주역으로, 신경주역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경주역으로 바꾸는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절차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고속도로가 저희들이 지금 포항~울산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를 남경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병행해 가지고 실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실지 지금 우리 건천이라는 지명 자체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경주로 진입을 하는데 네비에서 안내를 할 때 경주하고 연계해가 안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왕에 하는 김에 고속도로 전체에 IC명칭을 지금 현재 통일되게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아직 절차적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결과가 주민수용성이 높다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자면 그 이후에 반영되는 게 이제 시설물 정비라든지 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예산,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그러면 기술이 잘못 됐는지, 기재가 올해 4월 달에 주민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수용성이죠. 건천IC 부분을 신경주 IC로 바꾸는데, 신경주 IC로 바꾸는 거 맞지요? 건천IC를?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서경주.

광호

박광호위원장

서경주 IC로 그러니까 서경주IC로.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못 기재도, 수렴 아직 안 했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냥 편하게 간이적으로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은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건천 2산단 대곡 램프에서 건천 2산단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기업지원과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리를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 지금 도로 자체의 관리는 시공했는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 관련됐는 데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 화물차들이 기존에 국비 받았던 제2산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도록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거의 대형차들이 건천 우체국 앞으로 해서 건천농협으로 해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대천다리를 건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도로과에서도 알고, 왜냐하면 몇 번 도로과에서도 중차량 계단다이라 합니까? 중차량 검사도 하러 나왔고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물차들이 뒤로 다녀보면 도로 파손의 위험이 없는데, 건천우체국 앞으로 건천 대천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다리에도 보면 지금 중차량 진입하는 차량진입 그 교명주라 합니까?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지역민들은 좁은 도로로 다니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그러니까 그 뒤에 진입도로는 본 취지가 무색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기업지원과와 더불어 협업을 해서 계도활동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그 대천다리 교량의 위험성이나 또 안전진단도가 낮아지면 결국은 또 경주시에서 세금을 내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리 용도에 맞게 좀 사용되고, 화물차들은 뒤로 좀 다닐 수 있도록 계도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전체 안전에도 문제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설안전하고 주민들의 뭐 어떤 통행권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대형차들이 추돌하고, 대형차들이 건천농협사거리 거기서 내들 하니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또 한 가지는 또 선도동 구름다리 관련해서 전에 제가 또 오민규 팀장하고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아주 좋게 이렇게 설명도 해 주시는데, 지금 이 부분도 주민수용성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선도동 일편에서는 선도동 지역발전에 어떤 한 지장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지역민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다르게 또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예산 뭐 철거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오민규 팀장님도 자문을 잘해 주셨는데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방편을 해서 주민의 뜻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많은 고민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조 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주민도,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고란마을 아시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서부주류를 지나 고란다리, 고란에 교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팀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팀이 하고 있어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교량을 설치를 하는데 그 주민들께서 팀장이 현장에 나와서 손수 진두지휘해서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신임성을, 행정이 이만큼 변했나 라는 이야기를 고란마을 주민들이 전화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담당 분들이 지금 수해 때문에 많이 지금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팀장님께서 나가셨는갑다 라고 일단 답변은 그랬는데, 팀장이 거기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민규

오민규도로정비팀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교량이 큰 교량도 아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규

오민규도로정비팀장

저희들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때 그 교량, 공사 시공하기 전에 수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규

오민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해 뒤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까?

민규

오민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많은 또 칭찬을 또 해 주셔가지고, 그 주민들 보기에도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담당 팀장이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을 보고 지역민들이, 고란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졌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와서, 참, 어느 분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박수 한번.

민규

오민규도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크고 작은 또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오민규도로정비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타실라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5쪽과요, 예산서 1,38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공영자전거운영 그리고 공영자전거 타실라 거치대 설치 및 유지보수, 운영을 해서 4억 4,700만 원을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설치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7,000만 원 요청했었는데 이것 같이 해도 될 법한 사업인데 왜 구분해가 이렇게 해 놨는거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타실라, 몇 페이지, 항목을 정확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에 보면 1,385쪽이고요, 공영자전거운영하고 사업명에 그렇게 있고. 그게 이제 4억 4,700이 책정이 되고 예산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자전거 타실라 거치대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 7,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운영 속에 이게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외주, 지금 입찰해 가지고 외주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시설에 관계되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뭐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좀 고쳐야 돼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인도 쪽으로 좀 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 이제 직각 형태로 설치를 하니까 인도폭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주민 통행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가 지역마다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선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 현장의 사정에 따라가 이런 부분을 또 보수해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외주용역을 주시고 계신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용역업체에 4억 4,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지금 자전거가 우리 거치대를 설치해 놨는 지역에 편중되어서 아무 때나 교통량이 많은데 자전거 많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이제 원래대로 배분해 가지고 다시 또 원상태로 돌려놓고, 시스템적으로 같이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운행되고 자전거 사소한 고장이나 이런 것은 관리운영 주체가 지금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시설물에 설치변경, 위치변경이나 이런 어떤 비용들이 따르는 부분은 시에서 이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을 이제 그 운영 자체를 외주에 용역을 준다면 거기 관한 제반사항,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이런 부분도 거의 용역회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자전거, 직접적인 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리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를, 용역주기 전에 시설물 설치를 했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치변경이나 거기에 고장에 따른 어떤 그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시에서 하도록,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입찰로 했습니다, 작년에 입찰로 해 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계약만료기간이 내년도 5월 달?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5월 30일이.

재필

최재필위원

5월 30일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러면 그 이전에 4월 정도에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영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영천에 있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입찰제한을 지역제한을 해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경주에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는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지역제한을 시·군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어렵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시장님 공약사항 같으면 자치단체장, 즉 경주시민들의 어떤 투표로 인해서 시장이 선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시에도 자전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 업체에 준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래 생각합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지금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행정도 마찬가지고, 영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 타실라 도입을 할 때 고민이 많은 부분이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업권에 대한 간섭적 침해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금 타실라 운영하는 게 기존에 시가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 관광지 쪽으로는 거의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앞으로 확대할 때는 현재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현재 사업성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 시에서 가능하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간섭적인 영향이 생긴다면 그것을 흡수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일차적 고려는 당연히 타실라뿐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경주시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 규정, 법규나 이런 데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정도를 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음 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고려를 안 했다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 또한도 무리한 어떤 요청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테두리가,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제가 디테일하게 다 이제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경주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자전거 업체들, 이런 용역이 가능한 그런 업체들이 알고 있다면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분들도 아마 불만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참여기회는 있었을 거고요. 이제 이 용역과정에 진짜로 이제 참여하기 위한 어떤 입찰의 참여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런 불만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좀 들은 바는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이 운영 자체를 우리 시민들한테 국한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기존 시가지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설치가 안 된 쪽에 우리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간섭되는 부분이 생긴 것은 이해충돌이 있어 가지고 그때 설치 할 때 조정을 일부 하고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용역 관련해서 이제 내년 업체가 5월 달에 만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 근거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뭐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그 결산서 받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다 나중에 결산 받게 되죠.

재필

최재필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우리 국장님 뵌 김에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도로과인지 제가 건설과, 도로과일 것 같은데, 그 안강 사방에 건포산업도로가 형산강을 넘어오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김종우위원

큰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강주민들이라든지 영천 쪽에서 이제 경주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량에 도보교가, 도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강동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현곡 쪽으로 돌아서 온다, 특히 요즘은 자전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동호회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경주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단절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국가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그쪽에 허가라고 그러나요, 인가라고 그러나요? 그쪽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마 그 부분들이 특히 우리 안강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또 현장에도 한 번 가보니까, 저쪽에 뭡니까? 자전거 도로도 일부 끊긴 지역이 있어서 과거에 국도 그쪽으로 지방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위험요소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거와 연계해서 그게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또 안강가는 인구들, 이렇게 옥산서원 관광하다가 들어오는,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인구들, 굉장히 이용이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그게 좀 설치가 되어서, 칠평교인가요? 칠평교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경주시에서 잘 만들어 놨던데 옆에 데크로 해서 도보교하고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국장님 좀 힘을,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포항하고 경주에 이제 우리 형산강 쪽으로 자전거 길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강동대교 이제 언더패스로 해 가지고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지나가면 국당교라고, 국당마을하고 강동 유금하고 국당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형산강인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전거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이쪽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전거 동호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가,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가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님 질의랑 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금장에서 안강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가 사방에서 지금 얘기하셨는 것 건포도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죠, 내려서 이래 들어가야 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곳곳에 요철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제 용강동 지나서 건포도로로 올려서 사방 내려서 안강 들어가야지 되는 경우에 그냥 차라리 산업도로, 국도로 계속 돌아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다리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게 연결되는 것은 뭐 다리를 하나 새로 만드는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하나는 국도이고 하나는 지방도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던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 부분도.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안강에서 용강동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이제 좋아지는데, 건너가는 것은 딱 용강에서, 천북에서 올려서 건포도로로 사방까지 가는 데는 2분인데 거기에서 다시 이쪽 자동차 전용도로로 옮겨 타는데 완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설명 635쪽입니다. 여기 안강 세심마을 진입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업명이 뒤에 설명했는 것처럼 옥산서원 진입로에서 세심마을 진입로로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사업명이 변경이 된,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는데 저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사업명 자체가 꼭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냥 강조하기 위해가 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은 그냥 누가 생각해도 옥산서원 들어가는 길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마 이...

강희

이강희위원

옥산을 요즘 세심마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길은 그렇게 가면 옥산서원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데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좀 궁금하고. 하나는 좀 부탁드릴 것은 여기 637쪽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가 정말, 지금 옥산서원이 유네스코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풍광과 이렇게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진입로가, 이 도로경관이 정말 말이 좀 아니었습니다. 가로수로 있는 은행나무를 가지를 그냥 이것은 뭐 말도 아니게 함부로 치고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 새로 내시면서 도로조경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안강에 정말로 정말로 이거 가지 잘랐는 거 제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안강사람들이 좀 나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지 내한테 좀 불편하면 그냥 가로수도 잘라버리고, 지금 이번에도 안강에 인도블록 이렇게 보수공사 하면서 오래된 느티나무, 참, 벚나무 가로수 두 그루나 지금 잘라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따 따로 한번 여쭤보든지 그러려고 생각할 정도인데, 어쨌든 지역에 이런 정서도 조금 고려는 하시고 해서 진입로 조경에 대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최근에 우리 서면 도리에 은행나무숲이 있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 숲이 거기에 이제 그늘이 지다보니까 농경지에 이제 피해, 농작물 피해를 준다는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축소를 시켜버렸는데, 이제 가로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준다 라고 지금 인식을 하시니까 이게 크게 자라는 가로수나 이런 것은 또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역시 조금 경관에 맞게끔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고민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논이 있어도 가로수를 이렇게 큰 나무들도 좀 잘 정비해서 이렇게 많이들 잘해 놓으셨던데, 안강이 조금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참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어쨌든 이게 지금 아까 주변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하고의 그런 간섭적인 부분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가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희

이강희위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진입로다운 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까 그 부분은 사업명 변경됐는 과정이 이제 원래는 옥산서원 길 이렇게 쭉 다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특별교부세,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할 때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받으면서 세심마을을 부각을 좀 시켜가지고 그래가 특별교부세를 받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강희

이강희위원

세심마을보다는 옥산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재인데 더 부각이 더 많이 돼야지 되거나 그런 것 아닐까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니, 조금 마을.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사람들의 요구인 것 같네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마을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솔직히는. 그곳에서 마을사람들이 세심마을이란 이름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지역마을공동체처럼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긴 하는데 그 세심마을보다는 옥산서원이 더 부각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약간 제가 지금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389페이지, 우리 그 9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군교 경관 개선사업, 장군교 시설보수, 최근 우리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교가 개선사업하고 시설보수하고 같은 시기에 되네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장군교가 동서로 특히 성건, 선도동을 다목적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거기 또 우리 파크골프장이 몇 년 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적절하게 예산 잡아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같은 그건가요? 따로 다 따로죠? 지금 개선사업 하는 것하고, 시설보수하고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80m 경관조명이라 하면 일반 저녁 조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760m 하는데 실거리는 380m인데 난간이라 하면, 현장사진 915페이지 보면 하단 좌변에 보면 이 그림, 이 소나무 같은 그림을 우측에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그 난간이라 하면 소위 말해가 좌우를 합친 760m를 말씀합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760m는 양쪽을 의미합니다. 전체 교량길이가 380m니까요.

최영기위원

그럼 밑에, 그 시설보수 밑에 보면 우리 블록이라 하면 우측에 보면 현대적인, 소위 말해 가지고 타일식으로 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포인트 좀 줘가지고 디자인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하여튼 그 시기대로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실질적으로 성건 우리 주민이나 특히 우리 부엉마을 쪽에 이쪽에 지금 우리 자전거까지 그런데 일반 오토바이가 많이 지금, 이륜오토바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보로 이래 다니는 분들이 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고 해서, 특히 오토바이 그 부엉마을 쪽에는 한 3~4집 정도밖에 오토바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밑에 우리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분들도 오토바이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뭐가 또 제일 원인이 있냐 하면 거기 이제 퀵서비스, 퀵서비스 하는 그런 다니시는 분들이 쌩쌩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안전을 고수하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만나러 갔었는데, 이거를 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돌 말고 치우는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볼라드.

최영기위원

볼라드, 그렇지, 볼라드. 이거를 좀 촘촘히 해 달라는 그런 지역 또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 시설물, 이제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보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왕 개선 사업하고 시설보수 할 때 이걸 같이 접목해서 하고, 우선 볼라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법리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걸 알아 봐야 된다고 하면 우선 우리 동서 쪽에, 아래께 말씀하셨는데 안내판이라도 좀 해 가지고 오토바이 가는 부분을 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고, 아울러서 여기 아주 다목적한 그런 장군교 활용하는데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전체적으로 할 때 내 한번 말씀드릴라 했는데 우리 송화촌,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송화촌 들어가는 소위 폐철도, 물론 폐철도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이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마는 거기 지금 터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그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거기에 불이 난다든지 출동을 한다든지 하면 가 보셨지만 일반 승용차 겨우 이래 교행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철도가, 주민분들은 철도가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는, 이런 걸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을 호소하니까 이 부분은 국에서 각별히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장군교하고 연동해 가지고 우리 옥녀봉까지 가는 그런 부분까지 쭉 이래 본다 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좀 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22억, 앞장, 뒷장 다 합쳐서 22억 정도 해서 올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그지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주민숙원이 좀 해소가 되는 어떤, 그리고 밑에 저희들 파크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주민 분들이나 관광객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하니까 같이 이런 것은 상당히 장군교 경관개선사업 및 시설 보수하는 그 의미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철도 관련돼서는 아직 우리 관리권을 우리가 관리나 전권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폐철도 관련해서는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때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 의원님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예산안이나 우리 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화촌 들어가는 우리 박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폐철도사업단,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국에서 좀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 뭐 준비된 자료라든가, 여러 번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현곡, 금장에서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 선도동까지에 대한 계획만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행되어 간다 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송화촌 터널 관련되는 이 부분이라도 지금 불편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 국에서 이런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까지 계획된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급하셨던 우리 금장교가 아니라 동대교지요? 동대교 쪽에 우리 흥무로하고 교차되는 뒤쪽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폐철도사업단하고 도로과에서 협업을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가급적 빨리 위치를 변경해가 터널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동국대학에서 동국대학병원약국에서 내려오는 우리 소위 말해서 U자에서 한 7m 정도 되는, 우리 상임위 때 말씀드린 그거 말씀하는 것 맞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협의를 지금 진행, 폐철도에서도 지금 협의진행을 도와주고 있고, 공사는 물론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최영기위원

이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저희들 하루 교통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거기 웬만한 시내 쪽으로 우리가 선도동이나 현곡 쪽이나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니까 2025년도 말에 완공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동대유치원에서 그쪽까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3년, 4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니 이 어떤 7m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힌남노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와 버리면 물 다 차 버리니까 이런 부분 꼭 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이번에 안에 안 들어왔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또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 겁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608페이지, 예산서는 1353페이지입니다. 건천휴먼시아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하는 거, 그거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관련된 업무보고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608페이지 사업, 예산서 1353페이지.

김소현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까?

시출

류시출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시출

류시출도로시설1팀장

휴먼시아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기존에 수년 전에 개설을 일부 했습니다. 하다가 보상 관계나 이래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단된 도로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휴먼시아아파트 앞쪽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강변로로 해 가지고 분산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150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 3년인가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땅을 4필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은 토지 매입에 집중을 하고요,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어서 주변에 민원도 많으시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도 제가 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출

류시출도로시설1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업무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현황서 757페이지에 예산서 1366페이지입니다. 서천교 보수, 보강 관련된 질의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김소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해서 몫이 참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다리 밑을 가보면 하수구 냄새라든지 내다버린 폐가구 같은 것들도 많고요, 소파나 뭐 오래된 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내는 흔적도 안에 가 보시면 많고 다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낙후화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서천교 경관조명사업이랑 같이 연관돼 있는지 아니면 따로 지금 돼 있는지도 여쭈고 싶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폐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신 거고요.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제 보수,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보수, 보강은 우리 교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전체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밀진단 결과 여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교량 자체에 대한 보수, 보강이고.

김소현위원

이거 이제 집행...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다음에 아까 경관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경관은 그러면 보수, 보강은 10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내년도에 10개월 동안에 보수,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전액 시비로 다 진행이 되네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시비로.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경관조명 설치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기간이 잡혀 있던데 지금 그 업무진행은 어떻게 된 상태지요?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도로경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률이 한 80% 정도 진행이 돼 갖고 있고요. 관급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김소현위원

마이크.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관급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져 가지고 아마 내년도 초까지 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관급자재 수급문제는 어떤 문제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당초 경관심의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일부 좀 빼고 수정보완해 가지고 재검토한 사안이 좀 있습니다. 교량 거드 부분에 타공판이라는 빛이 새나오는 철판을 붙이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구조검토상 직접적으로 거드 부분에 시공을 하지를 못 해 가지고 하지철물을 제작해 가지고 하지철물을 거드에 직접적으로 박지 않고 이중으로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구조 검토하고 도면 제작하면 시간이 한 두 달 이상 걸려 가지고 원래는 연내로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검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공을 마치게 되면 내년 1월달 정도는 돼야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된 거네요?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원래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될 예정이었는데 1월까지는 이월이 된다, 예정이시지요?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23년 1월 정도까지는 경관조명 다.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한 달 정도는 연장 될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차후에 서천교 보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게 경관조명 설치를 할 때 이게 서천교쪽에 공사를 하는 그 부분 자체가 같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보수, 보강을 먼저 해놓고 경관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거는...

김소현위원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부분하고 경관조명하는 위치하고는 조금 겹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경관 조명 설치 자체를 구조체에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판끼리 연결된 부분도 다 구분 구분 지어 가지고 구조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명 설치도 지금 서천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정사거리부터 경주IC까지 다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경주 사거리에 있는 하나의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서천, 지금 금장교나 다른 교도 주민 분들의 그 민원 자체가 너무 조명 자체가 밝고 화려하다 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조명도 좀 조도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서천교에 지금 경관조명 설치 관련한 것도 민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잘 어우러지게끔, 그 자리 자체가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공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경관심의위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완을 좀 했고요. 당초 설계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수정해서 그리고 또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환경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서 또 그게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천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동대교나 공도교처럼 주택가 인접해 있는, 사실 지나간 일은 제가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화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교는 인근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모텔촌이라든가 이런 상업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화려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협력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영

김효영도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쭤 보려고 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나 기금, 보강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 자전거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집행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 안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가 보면 자전거를 라이딩하기 위해서 타 도시에서도 경주로 많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감포, 양남 쪽으로 가다 보면 무리 지어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산 쪽으로도 라이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수준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 자체에서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놔도 라이딩을 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초급자도 있을 것이고 중급자도 있을 것이고 고급자도 있는데, 이 지금 경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맵핑지도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나?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 예. 지도는 지금 제작이 돼 있는데 저희들...

김종우위원

답변을 직접 하는 게.

광호

박광호위원장

팀장님 직접.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지도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지도에 따라서 하천 안에 같은 경우, 하천 그러니까 형산강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초급자들이 대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급자용으로 하려는 것은 산악자전거 쪽인데 산악자전거 쪽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산주들의 동의가 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자료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일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경주시청 사이트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타실라앱에 가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안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도도 제작을 해 가지고 행사 때문에 홍보도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갖고도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타실라앱에 들어 가면 이 자전거지도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광지, 뭐 교촌이나 첨성대, 오릉, 이 인근으로 가서 타실라 공영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교외지역에 대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타겟팅에 맞춰서 지금 짜여져 있는 자전거 맵핑은 현재 없지요?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구역별로 여기가 자전거도로라는 그 스팟만 알려줄 뿐이지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또는 여행자들 또는 시민들의 타겟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차후에 개선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도로과나 어디든 애써서 다 만들어 놨는 도로를 누군가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행자든 시민이든 그 누구든 와서 그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자전거도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지금 관광지 안으로 들어가면 타실라나 아니면 자전거를 보통 일반 상업지구에서 렌탈을 해서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경주시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렌탈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나누어 주거나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자전거도로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짜져있는 맵핑을 관광객들한테 유포를 한다든지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애써서 경주시에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자전거도로가 일반인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로 나눠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을 같이 관광컨벤션이나 어디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서와 연결을 하셔 가지고 또는 타실라 지금 앱도 잘 만들어 놨고 공영자전거의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자전거도로를 타겟팅에 맞춰 가지고 좀 구역별로 정해서 훤히 잘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관광 70억 예산 투입해서 경주로ON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차후에 지금 도로과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자전거도로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서 경주로ON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도로, 그 전체적인 맵핑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그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하고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자전거문화팀장

예.

김소현위원

꾸준히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과를 더 하게 되면 어떻게 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다시, 지금 하고 13시까지 정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과를 더 하고 정회를 조금 더 연장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정회를 하고 13시.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13시까지.

재필

최재필위원

13시까지는 너무 일찍지 않나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13시가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13시30분까지.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정회 하고 잠깐만 기다려 봐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96쪽부터 1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폐철도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에 저희들 예산안 심사에 이제 도로과에 심사를 할 때 우리 최영기 위원님께서 폐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사업단장님이 우리 예산심사 시간이 아니라서 저는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이 폐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폐선으로 인해서 각 속해 있는, 철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원들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소속돼 있는 저의 지역구인 성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화촌식당 있는데, 장군교 그 뒤편에 철도박스 있는 데 있지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러분들로 통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지금 폐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박스 뒤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화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고를, 예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시시때때로 어떻게 화재로 우린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화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저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화재 발생이 있고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성건동 송화촌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나가 보면 소형 승용차 정도밖에 진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송화촌 진입로에 북편 쪽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송화촌 진입로에 남편 쪽에 임시데크가 돼 있습니다. 산책로 올라 가는 데 데크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경주 시 소유의 땅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철도활용사업단에서는 물론 주민들 건의사항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활용계획도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송화촌 진입로에 대해서는 터널박스를 잘라서 단절시키는 방법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 남편에 있는 경주 시유지를 이용해서 그 철길 높이와 같이 레벨을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면 충분히 박스를 잘라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 쪽에 있는 경주 시유지를 이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도로 높이만큼 레벨 맞추면 충분히 일반 소방도로 진입도로 개설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단장님, 답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시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 주민들이 혹시나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이 과연 경주시와 그리고 그 소속 돼 있는 지역구의 지역의원 그리고 도의원, 당신들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송화촌 진입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본예산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예산안을 올렸는데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필

최재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태원 사고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적 화두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곳곳에 안전의 사각지대, 즉, 이런 것을 방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시의적절하게 대처가 잘 될 수 있게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주요 사업현황 941페이지, 동천~황성 도시숲길 조성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천~황성 폐철도 구간하고, 제가 당초 알기로는 그다음에 저기 황성대교에서 보문교까지 이렇게 해가 대기순환이 되도록, 도시 공기순환이 되도록 도시숲길 해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 100억하고 또 200억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황성대교 보문교까지 뭐 대기순환이 되도록 도심숲길 하는 사업내용은 없고 또 사업, 총사업비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합쳐서 합니까? 이게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업주관하고 있는 부분은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토지소유권을 구분해 보면 가운데 있는 철로는 철도시설공단 토지소유 땅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양측 20m 완충녹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가운데 폭 11m와 양측에 완충녹지 25m를 포함한 사업구역이 50~60m 정도 되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차피 숲을 조성하는 국가공모사업이 있는데 국가공모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사업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인 국가 땅은 협의를 하거나 기부채납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모사업 대상지를 철도시설공단 선로만 했고요. 완충녹지 그것은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별도 예산으로 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가운데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황성공원하고 그다음에 철로시설공단 땅하고 2개의 공모사업으로 양 2개소 공모사업으로 200억 정도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먼저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사업구간이 틀리지마는 이 업무추진이 문제가 있다 라고 행정부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폐철도활용사업단으로 업무를 점차 이관시켜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또 좀 아직 궁금한데, 공모사업 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정종문위원

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하고 있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동천~황성 철로 그 구간과 황성대교~ 보문교까지 이제 대기순환이 되도록 바람숲길 조성하는 것은 별개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거기로? 200억은 따로고 이것도 따로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공모사업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역과 동천․황성동, 시내권 지역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땅 15m 폭 그게 사업대상지가 2개소입니다. 그러니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황성․동천숲 도시사업, 바람숲길 조성사업만 저희시설공단에, 아, 폐철도사업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종문위원

그러면 산림청 공모사업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도시공원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죠?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 폐선이 우리 경주시에 많이 이렇게 또 연장이 길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우리 건천 서면에서부터 선도동까지, 더 앞서 나가 연장을 하면 송화촌 있는 그 터널 지나서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자리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왔고 또 폐철도로, 철도로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폐철도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또 희망을 갖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 또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설치한 철도는 아니지만 또 경주시 지역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주셨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6페이지입니다. 폐철도 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1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지난해에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보고했던 그 용역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했잖아요? 1차적으로. 그 용역보고서 우리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직 저번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지금 현재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사업 공모제안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용역을, 작년도에 21년도 6월 달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놓고, 그다음에 민간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협의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전체위원간담회나 주요업무보고회를 별도로 1월 달에 꼭 반드시 개최를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보고안이라기 보다는 중간보고회라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총 과업의 어떤 금액이 18억 5,500 아닙니까,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1차 계약분이라는 것은 지난해 그때 보고했던 그때 벌써 11억 3,700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과업에 대한 총 계약금액이 18억 5,000이고, 지금 금액 요구했는 게 그 과업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내년도까지 지금 현재 1차분과 2차분과 구분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차수별로 나눠서 가는데, 1차분은 그냥 기본구상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분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분에 대한 기본구상안은 지금 현재 연말쯤 되어서 최종 어느 정도 기본공사는 결정하고, 그다음에 2차분에 계약금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업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지금 우리가 과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의 결정에 대해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리고 또 지금 그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를 다녀보셨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녔을 때 한결같은 내용이 뭡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한결같은, 저희들이 사실 주민설명회를 총 6회에 지금 현재 서경주, 동경주부터 시작해가 서라벌문화회관, 시내권역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은 철도의 활용에 대한 것보다는 100% 전부 다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장선상에 보면 예산서 1,396페이지, 폐철로 선로구간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 폐철로 주변 시설물 환경정비, 뭐 동천~황성 도시숲조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동해남부선이나 중앙선이 설치가 된 지 얼마 됐습니까? 운행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100년 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100년 넘어서 있었던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시설을 우리 경주시에서 너무 조급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100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해 왔다,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쌓이고 쌓여왔는 것을 단시간에 지금 행정에 여기도 보면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지만, 1차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주시민의 피해 입은 지역민들의 입장으로 다가서 달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100년 넘게 존치되어서 운행되어 왔던 이 시설을 경주시에서는 폐철도사업단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 것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틀을 정해놓고 주민의견을 끼우다 보니까 주민욕구는 해소되지 아니하고, 그러니 행정은 행정대로 밀고 나가고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피해 입었거나 어떤 그런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한 걸음 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폐철도 관련 주변 민원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보고회를 받고 그때도 마지막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라 해서 했는 과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만든 용역이냐, 그래서 그 용역도 그 당시에도 많은 파행 아닌 문제거리를 대두시키면서 종결이 되었고, 우리 건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재필 위원님 계시는 성건동도 그렇지만 선도동도 마찬가지고, 몇 개를 해 봤지만 다 가면 기존에 어떤 과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주민들을 이해 내지 설득시키려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잠식되지 않으면서도 경주시청은 이 행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뒤에 일어났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황오지하차도 매립, 건천지하차도 매립, 철도 건널목 몇 개소를 하고 그 사업비잖아, 주민편의시설, 폐철도 주변시설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그 뒤에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몇 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철도를 단순히 그러면 지역민의 심정으로 어떤 것을 개선하고 거기에 그것을 먼저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지역민들도 자기 뜻을 반영하는 것 같고, 시에서도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줄어들어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일방적으로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그런 것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또 경주시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는 경주시가 되어서 시설공단에다가 계속 협의만 합니다. 시설공단은 자기들이 토지나 토지 부분 빼놓고는 지금 주장할 게 없지 않습니까? 철로도 철거가 되었고, 철로도 철거가 되었고, 토지소유권만 지금 철도시설공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부서는 거기에 대해만 집중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자꾸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경주시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꼭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멀었다,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송화촌 뒤에 불나면 소방서도 바쁘겠지만 그 피해 입은 주민, 그 피해 입은 주민은 누구를 원망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자, 예산서 1,396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업계획안 몇 개 있습니까? 읍․면․동 폐철도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 이거 전부 다 반영 안 되는 거잖아. 몇 개 없잖아요. 임시보행로, 폐철도 주변시설환경 이것도 지금 몇 개 사업 몇 개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하셨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장 이것을, 그러다가 폐철도가 놔놓는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우리 시민들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장기계획을 세워, 이것 지금 도시계획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도 그렇잖아. 1차 보고할 때 그랬잖아. 읍․면․동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른 거 자문위원 다 해 놓고, 딱 전문가들 정해놓고 주민을 위한 설명을 하니까 파행을 하고 고함을 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차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더더욱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변경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도시계획입안은 실제로 서경주역과 본 경주역, 불국사역, 입실역 정도밖에 됩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다고 뭐 건천, 서경주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그걸 결정한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한 지역이 몇 공구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전 구간을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해서 지금 몇 공구를 지금 제안 받았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시설공단이 세 공구로 나눠서 민간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자가 입찰을 응모를 한 공구가 몇 공구냐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을 것 같으면 경주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러면 경주시는 행정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공모사업제안 했을 때 A, B, C 세 공구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민간사업제안자가 없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너무 방대한 구역을 설정한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규모를 줄이더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시 활용계획하고 협의를 좀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예를 들어가 공구가 지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건천 거기 어디입니까? 모량역하고 선도동에 그 터널이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하고 황성동 폐철교, 철로입니까? 철교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세 군데 빼놓고는 지금 경주시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황성철교죠? 이 세 군데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 철로구간에는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현재는 지금 장기계획으로 저희들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도 어떤 계획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성건동이나 건천이나 선도동이나 다른 지역에 어떤 주민민원사항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해결을 좀, 예산을 수립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편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셔도 늦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경주시민의 입장으로 행정을 좀 해 달라, 관에서 너무 끌고 가지 말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할 부분을 반영을 좀 하시고, 이것을 갖고 어디 빨리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행정에 대해서만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면 철로변에 주민건의사항을 다 수용한다고 그러시면 철도부지는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들이 메인 도로, 황오지하도, 건천 송선지하도, 큰 도로 등은 연결해두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2차 단계에 저희들이 주민해소를 위해 가지고는 자르면 협의가 안 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 형식으로 레벨을 맞춰서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임시 보행로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그럼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또 잘못된 견해를 갖고 폐철도사업단에 사기를 더 저하시킨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도 들지만, 예산서 1,396 폐철도선로구간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 폐철도 주변시설 환경정비 전수조사 하셨는 내역하고, 그러면 지금 안강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주권역 있지 않습니까? 외동까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민원접수 했는 상황 자료하고, 지금 또 주민편의시설 여기 예산 5억, 2억하고 또 폐철도 시설물 환경정비 여기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요구 내역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신교통에 대해 가지고. 신교통, 예산서 1,398페이지, 신교통 정책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신교통은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발주했는 것은 트램 관련해서 신교통 용역을 발주했는데 현재 경주지역의 인구라든지 주변지역 여건을 봤을 때 B/C값이나 R/C값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되었기 때문에 잠정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적 정책방향이 트램도 아닌 수소를 이용하는 어떠한 신교통정책 입안방향이 지금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철도를 이용한, 철도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경주역에서 시내권을 연결하고 보문관광단지에 연결하는 어떠한 교통, 새로운 어떤 교통 그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자문위원회 위원금 정도만 예산을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과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신교통 같으면 교통행정과라든가, 자문위원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철도를 활용하지 않는다, 폐철도에서 맡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철도활용사업단은 단장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직원이 너무 적고, 전체 민원사항이나 용역도 일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조직을 키워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실제로 폐철도활용사업단에서 기본구상안을 하고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물론 황성~동천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져오겠지만 업무를 나눠서 기본구상안을 결정하고 소관 부서로 다시 재배분하는 것으로 행정청에서 그렇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신교통이라하면, 일단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업무 이관 후에 예산을 수립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기본구상안만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 안 그래도 다른 일도 바쁜데 그래, 위원회면 위원회 위원소집 한다고 이래 예산 세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아래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 했지만 그런 부분들 연관성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한순희 위원장이 질의했으면 답을 거기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이 준비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하기 전에 부위원장이 추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최재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개괄적으로도 또 박광호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가 우리 철도시설공단, 소위 말해가 대구철도공단이죠? 그거 중앙선하고 동해남부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영기위원

예를 들어가 1단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다면 아까 차선책으로 2단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황성~동천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변시설물 환경정비하고 구간 주민편의시설 등해가 추진사항 보면, 읍․면․동 추가요청사항에 이래 보면 내년 1월 달에 10개를 다시 선정해서 한다는 이게 너무 늦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을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주민편의시설설치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황성초등학교, 푸르지오 쪽에서 황성초등학교 넘어가는 임시보행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사유가 뭐냐 그러면 긴급하게 못한 사유가 양측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자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가니까 토지를 매수하고 도로를 개설해라, 그래 토지보상이 되면 푸르지오 옆에는 임시보행로를 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애들이 거기를 임시적으로 뚫고 철길로, 개인사유지로 막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황성동에 한길골든빌에서 현곡 유림초등학교 연결하는 쪽에 직선도로를 내달라, 그쪽에는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 철거 요청을 했고 밑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 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됐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송화로 진입로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는 내용들이 다 담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귀찮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주민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대학약국에서 내려오는 데 재어봤는데 12m 나오더라고요, 7m가 아니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 도로와 도로사이 봤을 때. 그것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부분도 포함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기 하려면 아까 우리 경주시 전체 선로를 다 걷어야 된다고 1단계다, 그러니까 2단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가령 송화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지역들은 우회도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자꾸 했던 말을 자꾸, 저도 그런 것을 정말 이야기 거론 안 하는 편인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학병원 들어가는 이 부분하고 송화촌, 정말 송구합니다마는 언제까지 되는지 그것을, 뭐 설계용역, 계획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 수차례 지금 해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1단계에 뭐 예를 들어가 우리 대구지방, 대구철도공단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든 저래 하든 간에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른다고. 왜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밖에, 우리가 답변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이라도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철도, 폐철도공단, 폐철도사업단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과 유관,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정말 했던 얘기 자꾸 하려니까 참 외람됩니다마는 유감스러운데 꼭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그리고 터널이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금장에서 소위 말해서 선도동까지 터널이 몇 개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세 개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세 개 맞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영기위원

이것 혹시 공모 관련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뭐 소위 말해 터널쪽에 소위 말해 가령 청도 와이러니 터널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자 관련 때문에 혹시나 이래 미루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터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터널사업 구간도 터널에 어디 청도 와인도 가보시지마는 터널 전체구간에서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의 스팟으로 필요한 거지 전체 구간을 사업 제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터널만 좀 빌려두가, 뭘 해 보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마을 진입로, 주민들 민원사항 그다음 불편사항 등을 잘라내고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사업자를 주더라도 그렇게 주지 그 전체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요. 줄 수도 없을뿐더러.

최영기위원

하여간 다른 지역도 다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최재필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고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것 뭐 참,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한 6개월 동안을 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뭘 진행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행정청에도 사실 추진이 부족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 사실은.

최영기위원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최재필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이해가 빨리 되도록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계획 잡으셔 가지고. 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01쪽부터 1,41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43쪽부터 1,64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405쪽이고요. 우리 사업현황은 959쪽인데, 전통한옥 건립 수선비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한옥이 개인 한옥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우리 경주시에서 지은 교촌한옥마을 같은 그런 한옥도 포함되는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공영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 건물 중에서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교촌한옥마을 같은 데는 수선해야 될 것은 관광컨벤션과에 질의를 해야 되네. 그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한옥마을에 어떤 개인 건물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정원기위원

아니요, 개인 건물 말고 경주시 소유의 건물.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시 소유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기위원

아닙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거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사업부서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 아파트가 지금 우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규제에 적용되어 있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현재 분양 중인 건축물이 현재 한 5,800세대 됩니다. 그 중에 저희시에 한 1,300세대가 미분양이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분양 세대가 전부 다 외곽지에, 역세권이고 또 외동지역, 불국지역이고, 시내지역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해소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는 저희들이 또 일부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기존 건축하는 아파트 가격대비 기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그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행정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잘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서 14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1억 8,000인데 올해는 또 1억 800에서 1억 8,000이 또 증감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이거는 3%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도에서 부과를, 납부를 하는데요. 3%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아파트 수요가 천군지구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역세권 거기에 또 1,5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역세권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세권 관련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소현 위원님께서도 우리 화천 역세권 아파트 준공과 학교 건립의 어떤 연도적 차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우리 김소현 위원님한테도 민원을 또 제시하셨고, 거기에서 또 5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경주시 행정의 어떤 신속한 개입이지요, 교육청과 협의, 우리 학생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해결 좀 해달라고 건의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경주시 집행부에서 노력이라든가 그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학교 관련은 시정새마을과에서 뭐 좀 학교 수급을 조정하는데요. 저희들은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그 학교 관련해서는 별도 사업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먼저 허가된 아파트가 태영아파트인데 1년 8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버스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교육청하고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1년...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1년 8개월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년 8개월 동안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등ㆍ하교를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초등학생 저학년 아닙니까? 그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버스를 임차를 두 대든 세 대든 열 대든 사업자가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인건비든 연료비든 버스에 대한 비용이든 다 부담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파트 그 시공사에서?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른 아파트 마찬가지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4개의 현장에 다 똑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했고,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그거는 참 이게 당초적인 문제해결이고, 원론적으로는 학교가 빨리 개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개교가.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 신규택지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6,000세대 정도가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허가를 해 줍니다. 학교 건립을 허가해 주는데, 동시에 아파트가 먼저 짓고 짓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학교는 자연스럽게 늦게 그리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준점이 6,000세대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6,000세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6,000세대가 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거기에 학교의 허가가 나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역세권은 그래도 우리도 건의하고 또 동시에 아파트가 건립되다 보니까 4,500세대가 확정이 된 이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좀 빨리 되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6,000세대가 기준점이지만 화천역세권은 4,500세대에 학교건립을 이렇게 인가를 받았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좀 빨리 된 것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 경주시민이고 또 우리 교육청과 시공사의 협의 관계라 하지만, 우리 경주시 또 주택과에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기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자세한 또 추진사항은 우리 김소현 위원님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11쪽부터 1443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1쪽부터 1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철우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최성훈 팀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올해 우리 힌남노 태풍에 비상상황실 운영하신다고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즉각적인 어떤 소통과 업무 체계로 피해가 많이 또 해소되었다, 사전예방이 잘 되었다 라는 부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최성훈 팀장님 담당하시지요? 우리 소태지구입니까? 상습 수해ㆍ침수지구,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팀원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추진계획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무리 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그거는 언제까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6개월 정도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6개월 정도 그러면 진행과정,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 좀 부탁.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게 다 납품이 되면 행안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우리 소태마을지구가 선정이 되어야, 지정이 되어야 되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행안부에 지정을 받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정받고 또 예산 요구하고 그래야.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기본, 최성훈 팀장이 기본용역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6개월이고 6개월, 그래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받고 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행안부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거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이거는 타당성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대곡하고 착각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에 예산추경 때 예산 수립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아직 그거는 타당성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직 용역 발주 안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태풍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괜찮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발주가 돼 가지고 곧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무리가 되면 우리 김소현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과 더불어서 그 사업이 꼭 좀 이렇게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지금까지도 최성훈 팀장님 현장 방문 많이 하시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 지역은 이조천하고 남천하고 또 탑동 정수장, 정수탑이라고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와 더불어서 물이 역류를 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소태마을 지구가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납품되고 나면 나중에 한번 협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게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또 금액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7,936...

광호

박광호위원장

금액, 금액. 면적 말고 금액.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79억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79억 되잖아, 그렇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적은 사업도 아니니까, 우리가 선례적으로 우리가 칠평천, 칠평지구 그리고 또 지난 몇 해 전에 현곡 남사에, 현곡 어디입니까? 침수된 거기가 나원이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나원지구도 침수가 돼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김석기 국회의원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계획 잡아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김석기 국회의원님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지역민들 숙원사업 해결되기를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44쪽부터 147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653쪽부터 1654쪽까지 세출은 1657쪽부터 1664쪽까지 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4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현황 1154페이지, 시내버스 운송노선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운송, 표준운송원가에서 예상 수입되고 적자 187억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적자가 회사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 즉, 손실, 그죠? 그 규모랑 차이가 많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송원가산정을 당초에 산정을 해서 결과가 매년 11월, 12월 지금쯤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 다음 해에 표준운송원가가 나옵니다. 올해가 저희들이 이제 실적결과, 운송원가가 311억이고 수익금이 126억, 이거는 추정금액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운송손실이 185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이게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올해는 연 두 번 합니까? 전에는 한 번 했는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정종문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여기에 나온 표준원가잖아요, 그죠? 운송원가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런데 회사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 적자는 이만큼 안 되는데, 물론 더 나겠지만요.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 결과를 10일 전까지는 돈을 매달 후 달에 줍니다, 돈을 내주고. 매달 운송 결과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매달 손익계산서 갖고 적자, 흑자 따집니까? 아니면 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봅니다.

정종문위원

전체를?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지급, 이번에 사업비 70억 지급하면 월별 보조금 지급인데 월별로 나갑니까? 한꺼번에 나갑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월별로 나갑니다.

정종문위원

월별로 나가면, 월별로 나가는 게 그 회사에서 월별 손익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적은 달, 많은 달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5분의 1로 해서 나갑니까? 5개월치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종문위원

예. 예산, 사업비 나와 있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7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156억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56억인데 이제...

정종문위원

적자가 156억 원이네.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없어서 일부 편성하고 이번 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매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시내버스는 민영제잖아요.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민영제인데 만약에 이걸 준공영제로 했을 때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지금 맨 적자 보전해 주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이가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민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로 했을 경우에 현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전체 운송원가에 비교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311억 나갔는데 민영제로 했을 경우에 한 30% 이상 한 400억 정도, 공영제로 했을 경우에는 한 2배 정도가 나갈 그런 쪽으로 전액...

정종문위원

이제 준공영제로 했을 때는 예산이 한 2배 더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공영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들어가고.

정종문위원

공영제로 했을 때는 그렇고, 준공영제를 했을 때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로 했을 때는 뭐 30~40%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30~40%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0페이지, 그다음에 일단 유인물 자료는 1132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정액제로 지급합니까? 업체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사용제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택시카드수수료는 관내 택시가 1,10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어르신택시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 카드 사용횟수가 전에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이제 택시 업계에 보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 그...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결과로 나옵니다, 사용했는 만큼.

김종우위원

실적에 따라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 이제 나중에 이게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더 지급되는 게 어르신들 카드, 택시이용카드 때문에 수수료가 더 늘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택시카드수수료.

김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 노선 체계를...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버스 말씀하시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버스죠. 그때 우리 보고회를 한 번 안 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과장, 후의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경주시내 노선버스전체를 개편한다고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 게 간선 체제, 지선 체제 두 부류로 분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지선, 간선, 지선 부분에 되는 그 소형버스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투입하는 이런 문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 용역결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영비가 기존에 1.5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용역은 참고로만 하고 그 뒤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입장에 따라 다 다르고, 지금 우리가 택시 쪽으로 또 지금 아주 시스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내권은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행복택시라든가 택시 부분들은 어른들이 잘 지금 또 홍보가 잘 돼서 택시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그 반면에 보면 버스는 공차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간담회를 가보면 현재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산이나 가서 모시고 와서 산내정류소까지 모셔다 주면 거기서 이제 경주로 나올 차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소재지까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소재지까지 나오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남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좀 하면, 지금 큰 차들이 45인승이 되었든 큰 버스들이 골짜기 골짜기 다니는 거예요, 빈차로. 그러니 지역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산내적인 부분을 확대를 좀,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 오면 타고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내리면 또 마을까지는 또 수요응답형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어차피 드는 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왜냐하면 큰 버스가 다니는 거는 어디 지급해도 경주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죠, 교통비로써 버스 노선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산내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구역하고 병행해서 행복택시가 지금 제도 도입이 돼서 최고 이용률이 높은 데가 산내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겠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자기 거주지에서 소재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응답형은 산내면에 하고 양북면에 하고, 문무대왕면이지요. 그 두 군데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오면 정류장에다가 모시고 오면 정류장에 간다, 내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모아서 예를 들면 용산시장 앞에라든가 읍사무소 앞에 종종 거기다 모셔다 주면 거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큰 버스라도 경우도 만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실정상.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선과 간선이 있을 때 시민들도 그렇게 홍보가 좀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양북, 문무대왕면하고 산내면이 활성화 된다, 어디 10회가 아니고 할 거 같으면 서면이라든가 또 건천이라든가 몇 군데도 서서히 좀 확대를 해보면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또 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또 건천, 서면에서 건천으로 와서 신경주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개편해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편리해져 가지고 경주시 행정, 교통행정과가 최고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건의하신 아까 버스 관계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로 더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부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지금 없는데, 지난번 우리 시민소통협력관에 박광호 위원장님이 한 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시민소통 협력관에서 2023년도 예산안 보면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 상생버스운영지원으로 연 3,000만 원을 예산에 책정돼 있던데, 혹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향후 예정된 버스노선이 개편 이 부분이 반증되면 해당 예산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답변 말씀을 하시던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버스노선이 그러면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적으로 이제 무슨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할 그거는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소통협력관과 논의가 어디까지 돼 있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오기 전에 그 내용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하고는 협의 내용 자체가 없었고요. 서라벌대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숙사가 일부 있는데 거기서 경주시 관내 소재대학 4개, 서라벌대학교,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이런 부분에 지금 임차를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1대 투입해서 노선개편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신규추가 하는 데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3,000만 원 임차비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그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예산서 1461페이지입니다. 1461페이지에 황남공영주차장 지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4년도, 5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 부지는 1만 4,000 정도 되지요? 되고. 주차대수는 1,100면쯤 되는데, 지금 이거 보상하고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토지가 전체 필지가 27필지입니다. 27필지에 보상된 필지가 5필지에 31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이거 혹시 주차장 부지 내에 다른 시설 건물들은 쓰는 게 있습니까? 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부지 내에는 부속시설 화장실하고 관리동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451페이지,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이거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1인당 기본요금 3,300원, 연 40회 총 13만 2,000원으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 지금 금액이, 기본요금이 8,000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기본요금 3,300원을 40회 1년에, 지급하는 전체 금액이, 토탈금액이 13만 2,000원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제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택시 타고 예를 들어 요금이 한 4,000원 나왔다, 그러면 카드로 3,300원 긁고 잔여 부분은 별도로 카드 긁는 그런 불편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어서 한도 요금을 8,000원으로 올리되 8,000원 미만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카드로 그대로 결제를 하고, 나오는 부분만 결제가 되고 초과되는 부분 8,000원 이상 되는 부분만 결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3,300원이 아니고 8,000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요금이 3,300원 되든지 5,000원이 되든지 간에.

정희택위원

8,000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급했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1회 한도가 8,000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8,000원이나 되면 이게 40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횟수하고는, 횟수는 줄어드는데.

정희택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13만 2,000원

정희택위원

13만 2,000원이 결정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8,000원 미만으로 해서 13만 2,000원이 다 채워지면 더 이상 못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생겨가 개선하다 보니까 지금 산식을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이제 요금을 8,000원까지는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정희택위원

동에서 보니까 동에서 공지를 할 때는 8,000원으로 공지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다 공지를 하더라고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13만 2,000원이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정희택위원

한도금액이 13만 2,000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시내 타는 경우에는 8,000원 정도 하면 추가 부담 없이 웬만하면 택시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래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8,000원으로 한다 했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나만.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정희택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어르신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걸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집체교육을 하시든 교육을 좀 홍보를 하는 게, 기존에 3,000원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 불친절하게 좀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의 많이 들어오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일부 민원이 있는, 일부는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액이 증가되면 그런 어떤 어르신들은 돈 1,000원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취지가 지금 우리 1,000원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 취지가 시내버스 기본요금 1,300원 아닙니까? 그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르신들이 입석, 좌석 구분 다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몇 백 원 아끼려고 입석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지역에는. 몇 백원 아끼시려고 입석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우리 경주시는 좋은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어르신들 마음까지 잘 헤아려주기를 운전하시는 분들께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하고 법인에 해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지도편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73쪽부터 1,4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475쪽, 민원근무복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정보과가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이제 1층에 있는 거죠?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근무복을 이제 요청한다고 25만 원 해 가지고 인당, 그렇게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토지정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디자인은 어떻게 같이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과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이제 25만 원을 그렇게 올려왔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32만 원이 인당 이렇게 책정을 하셔서 했는데 어떤 품목에 민원근무복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민원복은 해마다 해 왔는데 되도록이면 민원인들 보기에 조금 더 청결하고 깨끗한 옷을 이렇게 좀 통일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과별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예.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는 이것 과별로 만약에 금액차이가 났을 때에 다른 과에서는 이런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1층에 경주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서비스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근무복도 참신한 것으로 잘 디자인된 그런 근무복을 착용을, 구입을 하시고, 다만 한 개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근무복만 개선해서 입을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대민원,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옷도 바꿔 입으시고, 민원인들한테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경주시의 어떤 또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친절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근무복뿐만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친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몇 분들이 좀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04쪽부터 1,60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655쪽부터 1,656쪽까지, 세출은 1,665쪽부터 1,6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예산서 1,665페이지입니다. 아, 1,665페이지 맞습니다. 여기 불법주기단속 및 보조 및 번호판영치보조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이거 불법주기라는 것은 뭐 골목이나 차선에, 차 도로에 대형차를 대놨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걸 보조라는 말은 뭘 보조해 준다는 말씀인지?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번호판영치 하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정희택위원

아, 근로자를.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희택위원

인건비 보조입니까? 저는 단속해 놨는 차량을 보조해 주는 줄 알고.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희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인건비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위에 인건비 항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희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좀 생소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산서 1,667쪽에요, 기소중지자 긴급체포 및 피의자 인수.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거 여비항목인데요,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 안 들고 다니는 차들 하면 형사고발을 하고 하는데, 소재가 파악이 안 되거나 하면 기소중지 시켜놓고 수배를 해놓고 합니다. 수배 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배를 해 놨는데 서울서 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가가지고 인수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출장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체포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체포권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그래서 이게 생소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업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업무가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소에서 이런 관련해서 체포권도 가지고 있다.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사법경찰권이 우리가 해양, 산림, 환경,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보험 안 들고 다니는 차들, 이런 차들 있으면 불러가 조사를 해가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하면 기소중지를 내려놓고 A, B, C 이렇게 해 가지고 기소중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 한 경우에는 A급으로 해 놓으면 바로 체포, 경찰이 근무하다 잡히면 체포해가 유치장에 영치를 해 놓으면 가가 조사를 하러 가야 돼요. 그게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체포권이 권한남용이 되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다 들어오시라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권칠영 국장님 이하 또 장병국 건설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죠. 하여튼 올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많이 좀 노력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이번 예결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또 우리 위원님들과 자료를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시민들에 가야될 그 세금이 또 가지 않은 것도 우리 위원들의 부재고, 그 과정에 또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해당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거 예산을 집행 안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은 금액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통장 자녀학자금은 실제 고등학교가 무상면제 되면서, 그래도 보면 예술․체육계열 고등학교에는 등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의 또 재량에 따라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등록금이 또 많은 등록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 부분입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급 1,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통장 하는 데 자녀들에게 얼마씩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등록금 1년간 공납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1,500만 원 이만큼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래도 이․통장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또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대상자가 없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통장이 이동, 변동이 한 52%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공무원 국외체험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4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는 대상을 보면 퇴직자 100명, 재직자 1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퇴직자는 어떤 조건에서 이거 해외연수를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퇴직공무원들입니다. 퇴직, 올해 퇴직예정 공무원 중에 국외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코로나가 좀 풀리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체험연수를...

정희택위원

퇴직공무원이라, 퇴직.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정 공무원입니다.

정희택위원

예정 공무원이나 재직자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퇴직자는.

정희택위원

퇴직하기 전에는, 전에 공무원이니까 재직자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퇴직자는 퇴직했는 사람이고, 예정 공무원은 저희들이 여기 기한 보면 한 2년 안에 퇴직할 수 있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희택위원

아, 그렇게 퇴직자를 선을 딱 그어놓습니까? 2년 정도 되면? 2년 남아도 맨 재직자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나는 퇴직자라고 해 놨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래 오해를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좀 그랬습니다만 퇴직 예정 공무원입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에 시청본관 전광판.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199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청본관 전광판 교체 및 설치, 전자조직도 교체 및 설치와 관련해서, 이 시설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시청 본관 전광판은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많이 노화되고 이게 오래 되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도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광판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내구연한이 한 10년 됩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10년 지나면, 요즘은 이게 또 전산 쪽에 어떤 제품이 10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오류도 많이 생기고 용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전자조직도 교체 및 설치라는 것은 우리 현관문 앞에나 사무실 문 앞에 있는 그 조직도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실제 저장공간도 부족하고 노후화로 인해서 어떤 그 오류가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직도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내용도 좀 넣어서 또 외부인들이 찾아봤을 때 좀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안내 전자조직도라고 한 서너 대를 해서 민원실하고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품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적인 부분인가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사실 프로그램, 기존 제품 자체가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이게 좀 오래 된 제품이라서 사실 전체 어떤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설비공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밖에 그 뭐 하드적인.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하드를 다 바꾸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 전 부서에 전체 다 바꿨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예산서 보면 거기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방재원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우리 지난 장복이 위원이 조례발의 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때 조례는 제가 사실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수립하자면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떤 조례를 적용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 교복 구입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금 일괄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사업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경상북도에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도에서도 지금 중․고생들 교복 구입뭡니까? 그러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도 교육청에서 당초에 교복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전에 이미 시․군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어려워서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지원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시․군 재원으로 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미 도에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시․군에서 시행하는 시․군이 많다 보니 이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도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뒤에 답변 좀 받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도에서는 체육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이관을 해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지금, 지금 12월 달 연말은 멀었지만 이거 월별로 좀 자료를 받고 있죠? 정산해서. 어떤, 연말정산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산.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일괄 정산 받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시면요, 지금 11월 달까지는 거기서도 간이결산이라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10월 현재 보면 한 103% 정도 이렇게 지출, 수입대비 지출되는 수입이 한 103%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보면 95억을 지원하고, 추경 때 14억을 지원해서 109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에서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에 어느 정도가 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증가되고 있잖아요. 인건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공익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하지마는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성을 또 저희들이 더 비중을 두는 편이어서 실제 공사와 어떤 공단의 개념이 다르듯이, 공단 개념은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언제, 몇 %까지 수익성을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시설공단이 한 100억, 109억, 110억인데, 올해는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120억 아닙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제가 2003년도에, 올 9월 달에 또 3개 넘어왔고, 내년 1월 1일부터 5개 사업이 또 이렇게 저희들.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설공단으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상당히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예를 들어서 북경주체육센터하고 안강종합운동장하고 5개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넘어갈 때 저희들 용역을 합니다. 용역에 따른 어떤 저희들이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비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증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해서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 예산 부족하면 잉여분이 남는 게 있습니까? 잉여분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잉여분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 이게 저 독립채산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분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잉여분 없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까지 그러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로 제로를 맞추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수입 자체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수입이 잡힙니다.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출되는 부분 그 부분만 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어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는 지금 수입이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좀 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관련 자료, 지금 최근 마지막까지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신 게 몇 월 달까지입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11월 달까지는 아마, 10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0월 달까지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10월 달까지 우리가 기존에 들였던 예산, 우리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출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하고 2021년도 사업했는 것, 2020년도 것은 정산 마무리됐을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집행된 내역하고 연말 마무리 정산하고, 올해 그러면 마지막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 자료 좀 부탁.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 214페이지고요, 주요 사업현황은 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자치센터 강사 1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강사 1인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조례에 보면 강사수당은 수입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 읍․면에 따라서 그 수입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어떤 특정 동에 얼마를 얼마만큼 주는 게 아니고, 또 부족한 어떤 읍․면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예비비 성격의 어떤 예산입니다.

정원기위원

이거 아무래도 이건 주민자치센터니까 각 동이나 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결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정원기위원

이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센터 할 때 강사를 이것 선발하는 과정까지는 아마 더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선발하고 할 때 보면요, 이렇게 특히나 예체능 계통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는 것 보면 강사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람의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도 사실 갖고 있는 경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인맥으로 누가 아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수가 냈는데 일반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한 3개월 다녀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린 적도 있어요, 대학교수가 밀려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체능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정상적인 그 해당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면 그거보다 정확한 자격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수업을 20년 넘게 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강사 선발할 때도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학사면 학사, 석사면 석사, 박사면 박사 그 관련 계통 있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따져서 그것을 직접 관여는 못 하시더라도 주민자치센터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인지를 시키셔서 좀 더 좋은 강사님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 학교에도 보니까 학력향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네요. 그렇죠? 예산서 페이지는 206페이지인데,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다가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같은 그걸로 특히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강사선발이나 이런 문제를 아주 좀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부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세부사업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가 2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어디?

최영기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광호

박광호위원장

213페이지.

최영기위원

213페이지. 이것은 읍·면·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국한된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전체 예산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거 2억 2,000이나 이렇게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년대비 해서 지금.

최영기위원

전년도는 3억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8,0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상은 제가 보니까 이만큼 줄어들 게 없는데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각 읍·면·동 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치적 운영,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운영이 지금보다 어렵다고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자체 운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강사 문제, 여러 가지 자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설명 잠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마 2억 2,000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저거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강읍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여러 군데, 세 군데 나누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강읍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임차비를 통해서 안강읍에 과거에 백년예식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임차비 2억 2,000이 작년 대비 빠진 걸로 그래 이해가 됩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거 리모델링비 맞습니다. 안강 그 주민자치센터가 갈라져 있어서 특정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2억 2,000을 준비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주민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강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억 2,000이 삭감된 부분이 사업 자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삭감이 아니고 전체 주민주치센터 운영 부분에 작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준 게 없는데 보니까 이게 작년에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작년 대비 줄은 거거든요. 그거 맞지 싶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행정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39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 안정관리 특별회계는 999쪽부터 100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3쪽부터 1008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셔도 뒤에 그 과장님도 들으시니까 팀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보면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을 발굴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경주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자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에서 전체적인 어떤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지역 그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쉽게 말해서 관 플러스 민간과 연계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서, 특히 동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분들 발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사소한 어떤 예를 들면 분지라든지 그다음에 푸드 그러니까 음식배달을 통한, 특히 사회복지랑이라든지 이 일부분을 통해서 음식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주만이 딱 특화된 그런 사업은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전반적으로 인천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서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특히 겨울에는 총력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경주시만의 지금 특화된 발굴 방편은 없고, 지금 기존의 행정적 시스템, 민간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을 미처 하지 못하고 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어떤 복지사업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많고 그리고 또 국가 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 자체의 지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매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상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서로 돌아가 보면,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비가 도비 300, 시비 700 이래서 1,000만 원, 이 사용처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쓰겠다는 이 말입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여기 몇 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253페이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1,000만 원 말씀하시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부 묻기라든지 방문상담 지원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카카오톡 이용해서 희망테크라고 개설해서 이런 부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을안심확인, 안전확인 그런 서비스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만약에 그런 사업대상자가 발굴되었을 때 세대당 한 50만 원 정도 긴급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긴급지원비 발굴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한 가구당 한 50~60만 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한 10가구 정도를 지금 추산을 해서 그랬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그 사업비고, 나머지는 홍보물품 구입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많이 좀 노력을 하셔, 우리 한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분들의 도움을 또 받고 또 다른 어떤 실례,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특화된 개발해서. 사실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되었든 전체적 복지가 되었든 선별적 복지가 되었든 우리 경주시민은 누구나 다 존중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분들이 또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 직원 전체가 발굴이 오히려 된다면 한 분의 어떤 우리가 미리 발굴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 2조원 시대라고 수치적으로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마는 아직까지도 행정의 복지를 못 받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추운 겨울에 지역민들에게 좀 다가가시고 또 우리가 경주시에서 특화된 발굴,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있다면 아주 좋은 또 선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으로도 기존에 지금 잘하고도 계십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과 현실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 행정과 현실이 달라져서, 또 우리 행정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면 또 우리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섭섭함이나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경주시만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어떤 개편이 있다면 기존에 여기에도 500만 원 현수막을 붙이고 긴급발생자한테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것도 참 좋은 방법 같지만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 그 중에 업무역량이 본 위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발굴하는 경주시만의 특화된 시책이나 그런 방법을,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경주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워낙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화된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현재 읍·면·동 보장협의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좋은이웃들이라든지 또 가장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게 사실은 이·통장협의회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또 읍·면·동 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킹화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 경주는 굉장히 대도시에 비해서, 산업화된 도시에 비해서 공동체의식이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큼 좋은 자원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이면 행정, 민간 기관이면 민간 기관들끼리 각계의 이러한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여 지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널을 잘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내고, 긴급지원비도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지요? 어차피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촘촘하게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업무뿐만 아니고 메르스, 메르스란다, 지금 뭐지, 우리 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코로나 생계지원부터 시작해서 식품 나눠 드리고 현황 파악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고 네트워킹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복지 잘되도록 우리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다음에 질의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여행행복나누기 예산이 1,0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5명 선정한다는데 기준은 어떠시고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떠신지 전반적인 설명 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정신적으로 우울증라든지 뭐 분노조절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이게 추산하면 한 100분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심리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힐링여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떤 안정적인 그런, 따지고 보면 이게 나름대로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을 여행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25명 정도의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이게 효과라든지 대상자가 더 추가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은 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스물다섯 분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한 100분 정도 된다 하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스물 다섯 부족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울, 뭐 분노, 뭐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래 살펴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대상이 100분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본인 의사라든지 보조 의사에 의해서 신청자 자체가 되고 우리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참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스물다섯 분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면, 신청수가 늘어난다면 더 의원님들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우리 했는 결산서하고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78쪽부터 306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저는 주요사업현황 257페이지에 간단한 것 하나,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조직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활동수당이 새로 신설된 모양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어디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규모가 늘어났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임원진하고 경로당회장님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늘 우리 참 경주시 노인 분들을 위해 참 열일하시는 손금택 과장님과 직원 분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로 참 우리 어른들의 복지시설, 경로당 모든 부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참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지요? 우리 등록경로당이 한 680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등록경로당은 633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633개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대강 파악하는 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81개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조금씩 늘어나는데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미등록 새로 신청 받은 게 한 4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85개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참 이게 우리한테도, 같이 우리 또 김소현 위원도 이래 계시지만 특히 시내권과 달리 내남이나 건천이나 서면이나 산내, 선도동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지역도 다 비일비재 할 겁니다. 기존 경로당과 기존 경로당에 설치된 위치와 마을에 자꾸 인구들의 감소부분, 어른들의 감소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로 가면서 거동이 불편하다 보면 경로당으로 가기가 불편해서 어르신들께서 좀 이렇게 청년회에서 기부하는 컨테이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계시는 걸,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동체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개인 사비로 또 운영하다 보면 어른들이 계속 집에 안 나가 지시니까 집에 기거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서 또 발굴대상이 되고 그런 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등록경로당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 안부를 어른들이 물어주는 게 모여서 누구 안 나오면 누구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등록 경로당에 우리가 관리가 시에서는 기존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과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마을에 2개 이상은 안 된다, 뭐 어떤 거리는 신규는 거리로부터 얼마, 이런 제안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계속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이 81개소, 지금 4개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경주시에 지원해 주는 차이점이 좀 많지요? 어떻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면에서 거의 400만 정도, 한 3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감정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미등록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파악해서 알려 달라 그래서 우리 이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많이 아시는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일단 파악은 다했습니다. 그 현장에 미리 방문해 가지고 이게 현 위치상하고 거리라든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지금 거리가 좀 먼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미등록을 다 편입시켜서 지금 올 11월 달에 난방비를 다 지급,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70만 원. 그래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뚜렷한 지원 기준은 없지만 10만 원 더 인상해 가지고 80만 원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시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에도 또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경로당도우미 분들과 이·통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의 미등록경로당의 갯수는 지금 파악이 된 상황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다 파악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 대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개체수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개체수가 저희들이 경로당에 미등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미등록.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90개 미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미등록경로당도 마을 본 경로당과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둬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등록 지원 체계에 있어가지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본 경로당하고 거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 미등록이라고, 미등록에 보면 대부분 무허가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할 때 본 경로당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한 150m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 농수로 제방 위에 이런 컨테이너 해 놨는 것, 저희들은 좀 아쉽지만 저희들로서는 미등록해 줬으면 좋겠지마는 본 경로당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미등록경로당은 과장님 말씀처럼 참 어떻게든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우리가 또 미등록경로당에 70만 원~8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적 인상요인도 참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소외 받는 곳이 없는지 발굴을 좀 해서 행정의 문턱을 조금만 좀 낮춰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서 27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노인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274페이지 보면, 30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지금 노인교실 운영, 어르신 교육지원사업 운영 등 전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내년도 사업현황으로 살펴보신 그 현황서를 보면 노인교육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과하게 많이 잡혀 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노인교육사업은 이것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약 40개가 강좌가 있고요. 일반 저희들 노인교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올해 3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대학 그 다음에 사단법인 경주노인복지문화센터는 100세 행복 그다음에 경북행복실버대학에서 운영하는 이 3개소가 있고요, 운영되고 있고. 1개소는 우리 안강읍 청년회의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청년회의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사업을 진행하시면 그만큼 또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인력 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지원사라든지 행복전도사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또 역량을 강화하셔 가지고 투입되는 그런 지원사 분들의 인력 전체적으로 숫자가 지금 현재 과부하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교실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는 생활지원서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이거는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숫자가 저는 지금 경주시 전체에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정말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내나 내남, 서면 좀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까지 생활지원사분들이 가서 그 노인분들과 말 동무가 돼 주고 적정한 커리큘럼을 짜서 같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현재 이 사업에서 투입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업무실태나 실질적으로 정말 저희가 취지, 원래 목표로 복지과에서 목표로 하신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서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후에 우리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찾아가서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집안에 가서, 집에 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노인교실하고 생활지원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교실에는 가지 않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지금 엄청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관에서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명분으로 지금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부하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활지원사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지금 거기 각 가정을 방문하고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생활 뭐 지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한 1명당 15세대 정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부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경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읍․면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자기 차로 직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그보다는 좀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피로도가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 복지에 있던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높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현황서를 보고 쭉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바깥에 가서 민원을 들어봐도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복지쪽에 인력 자체가 워낙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사람을 구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적인 환경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찾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저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취지하신 바로 잘 운영이 되어서 전혀 업무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벗어나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대한노인회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100세 행복 그리고 안강에서 했었던 청년회의소에서 일전에 수업을 커리큘럼을 짰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올해 안강에는 저희들이 안강청년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운영되지 않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운영되지 않았고,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경북실버, 행복실버대학 이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 대한 상세내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여서 가급적이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하셔서 연계해서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김소현 위원님 생활지원사와 관련된 업무과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업수행기관의 기관장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어느 업무에 과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춤광장을 쓰잖아요, 시스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정작 그 시간에 어르신을 돌봐야 될 시간에 시스템 입력을 한다든지 또 시간을 찍어야 된다는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출서상에 보면 어르신들한테 뭐 10~15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별로 이게 좀 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0분을 무조건 꽉 채워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팀들이 있고, 어떤 팀들은 15분 일하고 다른 어르신한테 가가 15분 하고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어른이 여유가 있을 때 뭐 이런 디테일한 것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한테 20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먼저 가서 이거 하다보면 여기서 좀 하고 얘기하다가 이것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어르신한테 끝났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목적이,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어 버리는 경우에요. 정작 가서 어르신들 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스템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 하고 또 퇴근하고 난 뒤에 이것 뭡니까, 이거 맞춤광장 또 일지 입력해야 되죠. 이런 업무과중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융통성들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장들한테 다 권한을 줘놓으면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시에서 좀 기준을 정해서 정말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집중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 목적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가장 최우선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던 미등록 경로당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참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를 하자니 어르신들 또 수요가 있는데 또 못 할 것 같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자니 또 허용을 하자니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도 참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이왕에 이제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 등록 경로당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운영이 된다면, 사실은 요즘은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무허가 컨테이너가 많던데 컨테이너에서 그대로 하다가 만약에 화재사고라든지, 화재보험은 가입을 다 하셨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화재보험 다 가입할 예정입니다.

김종우위원

예정이시고. 그래서 화재가 난다고, 인명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다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될 일들입니다. 요즘 보니까 소방서에서, 저기 뭐죠? 용산참사 할 때 보니까 대응이 좀 늦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지금 굉장히 책임에 대한 의식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이태원이지.

김종우위원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이런 사건들이, 책임감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 사고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그러한 안전점검을 굉장히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예산에 없어요,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내년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종우위원

내년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저 한 개만 좀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사업현황 설명 286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293쪽이고요,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건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365일 매일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365일 배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기관별로 좀 다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사를 지금 반찬배달서비스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게 272명 정도 되고요, 용황종합복지관에는 주 6회, 그리고 그다음에 참사랑노인복지센터는 주 1회 그리고 하나노인복지센터도 주 1회 그다음에 경주노인복지센터도 주 1회입니다. 그리고 공영재가노인복지센터도 주 1회입니다. 용황복지회관 외에는 다 주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가격을 4,0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고, 272명에게 365일은 아니고 이렇게 되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근데 우리 배달할 때 한 일주일분을 같이 받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면 365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배달은 매일 안 가지만 그만한 양을 전달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이게 혹시 만족도에 대한 것, 뭐 이렇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만족도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 못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못 해 보셨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조금 들은 게 있어서, 아마 일주일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 자체가 뭐, 질이 어떻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도 일주일 것 받아가 놔두면 기본 반찬, 김치 이런 것 빼고는 잘 안 먹어지고 이런데, 조금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을 갈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단가를 6번 할 거 2만 4,000원 할 걸 6일만큼의 분량으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한두 번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거 오면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을 만한 것 온다 이렇게 되는데, 4,000원씩 해서 6번 먹도록 양을 해가 가면 이게 다 먹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강희

이강희위원

음식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듣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행기관별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반찬을 선호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어르신들이라도 진짜 먹을 것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을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서 오면 먹을 만한 게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어떨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식대비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가급적 영양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선호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취향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쉽게 좀 드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까지 3,000원 하다가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4,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그런 음식에 대한 질적 향상도 아마 오지 않을까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촘촘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 해 보고 예산 다시 한번 더 한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것을 한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왔는데 반찬이 먹을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어디서 오는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 이건데 한번 고려해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세심하게 좀 챙겨서 질 좋은 양질의 반찬, 음식이 배달되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4,000원 곱하기 6이 아니고 1만 2,000원 곱하기 2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한 끼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 기준으로 또 예산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한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도 보충자료를 좀 제출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거나 자료제출을 해가 예산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궁금한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과 방문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여성복지라든가 아동청소년이나 복지 부분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소통을 해서 우리 보다 나은 우리 경주, 우리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399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542페이지,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초6 청소년 전환기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09쪽, 아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산서.

최영기위원

309쪽.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산서 쪽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기위원

예산안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309쪽 예산안, 지금은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 잘못 했습니까? 309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8억 1,660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가족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보호자들을 지원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다자녀라든가 실제 한부모가정에 세대당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호여성이라든가 이송, 귀가비라든가 교육여비라든가, 또 두 개소가 저희들 한부모가정 애가원하고, 누리영타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행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두 개소에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54쪽.

최영기위원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최영기위원

몇 분에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명, 1,080명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많이 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고 이래 되면 한 1,400명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내년에.

최영기위원

그러면 1,400명에 한부모세대당 금액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씩 12개월 해가 1,400, 사실적으로 64명 정도로 해 가지고 3억 5,000여 만 원 정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일단 자료로 받아보고, 전체적인 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0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54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초6 청소년 전환기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다른 타 도시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환기 교육에 대한 사업을.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바로 옆 페이지에는 전환기 교육에 대한 23년 산출내역이 그 사업의 몫이 다 동일하게 잡혀 있거든요. 대상이 다른데 사업의 몫이 이렇게 동일하게 잡힐 수가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3은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조금 해서 여기에 학생들이 조금 더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에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뚜렷한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세부적인 내용 없이 사업을 잡으신 거라고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목적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거기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시행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타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때쯤 되어서 교육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소현위원

타 도시에서 보니까 부모교육도 같이 하더라고요, 전환기 교육을. 지금 그 부분도 혹시 뚜렷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뚜렷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열어놓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세부사업은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도 대상으로 같이 할 건지 학생만 대상으로 할 건지, 저희들 둘 다 필요성은 직원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업계획서가 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현황서 547페이지이고,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동정책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누가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아, 참가자가 아동이 70%, 보호자, 관계자가 30%네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이 운영은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토론이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저희들로서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과 그리고 그 관계자하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해서 정책을 토론회하는 것을 올해도 11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100명 이상 참여했고 거기에서 열띤 토론을 또 거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냈는 의견이지만 거기서 또 정책으로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한번 다시 한 번 더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번에 22년도에 11월에 하셨다고 하셨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소현위원

거기에서 어떤 나와 있는 토론회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 예정인 게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행사 마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담당 직원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책에 반영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때 11월 행사하셨던 거랑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저는 이제 주요사업현황에 56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추가지원 관련해가 말씀 좀, 올해 예산이 1억 8,900이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종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려, 어떤 장려수당 1인 10만 원, 자격수당 5만 원 그다음에 시간외 최대 40만 원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에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은 단일체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호봉체계로 전환될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분이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 겁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추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호봉 도입에 따른 추가인건비 이 부분입니다.

정종문위원

이 위에 내용은 기존에 지급했는 내용입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쭉 적어 놓으시니까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이거...

정종문위원

이제 추가지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맨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인건비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 내역은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어느 것 말씀하세요?

정종문위원

여기 추가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호봉제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경력을 다 모아봐야 됩니다. 모아서 한 사람당 호봉이 몇 호봉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여기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95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일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호봉제로 전환됨으로써 그 호봉수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산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소현 위원님한테 우리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89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9쪽부터 5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 중에 보통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최정순 이거는, 그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갈라지는데 소유분은 전년 대비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주행분 같은 경우에 유류세 일정 부분을 주행분으로 받습니다. 유류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하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7%까지 인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까지도 하자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안은 아직 안 됐고, 올 연말까지는 37% 인하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매년 주행분의 220억 정도 들어오는데 올해는 150억 정도 해서 여기에 70억이 내려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여기 자동차세가 70억 정도 되지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뭐 사업하는데 별로 지장이 어땠습니까? 영향력이.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로 봤을 때는 계로 보면 작년에는 2,240억인데 올해는 2,260억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주행분에서는 70억 감소가 되더라도 우리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다른 세목에서 플러스가 돼 가지고 전체로는 지방세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도 예산서는 그렇지만 전에 과장님께서도 방폐물지원금입니까? 지원세입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거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래 맞습니다. 그때 또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 지금 혹시 그 이후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폐물 들어 있는데 지금은 드럼당 얼마 하지만 그 당시에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무게로 하자고 세법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이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업 같은데 아쉽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 또 재추진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라도 그 관련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많이 협조를 해서 경주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2쪽부터 520쪽까지이며, 고향사랑기금은 별책 121쪽부터 1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518페이지, 우리 사업현황에 보면 65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인이 단체나 법인은 안 되고 주소지 이 외의 지자체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가 답례품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취지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다 가능합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동시에 시작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최영기위원

경주가 고향인 사람 위주로?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고향의 개념은 아니고요. 경주를 따로,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답례품 아까 30% 제공된다는 그게 특별히 마음에 든다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은 고향이 경주인 사람들이겠지요.

최영기위원

그러면 홍보도 많이 수반돼야 되겠네요. 그지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지금 한창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전국을 상대로 다 이래 홍보합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일단 제도 홍보 자체는 중앙에서 다 하고, 저희는 이제 큰 행사라든지 또 타 지역의 또 큰 향우회나 그런 게 있으면 계도 홍보차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지역 말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내용으로 시행합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다 처음하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지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조례는 제정되었고, 지금 문의가 오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문의, 문의, 지금.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많이는 오지는 않는데 이제 가는 쪽으로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답례, 우리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가 한 5억 정도로.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5억 원인데 뭐 전국 시·군이 똑같지만 첫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전부다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저희 경주는 또 뭐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인지도가 또 남 다르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좀 더 높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목표액 5억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30% 이내에 우리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억 원에 30%, 1억 5,000 아닙니까? 그지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2억 1,900을 요구해 놨잖아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 대비 답례품 빼고 지금 가는 과정에 너무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이게 법상 들어오는 예를 들어 5억 원 같으면 5억에 15%를 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법에 그래 딱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 15%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례품 택배비라든지 홍보영상제작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제비용이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중점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직원분들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이득 아닙니까? 그지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적은 금액으로 30%나 16.5%의 운영비를 쓰는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도 당연히 그렇게 노력할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 담당 부서만 아닌 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21쪽부터 5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마이크 안 켜도 속기록 하지 않고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잠깐만, 속기록 잠깐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또 영향을 미칠까봐 마이크를 안 켰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김종우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밑에 사무실에 민원 보러 갔다가 너무 추웠습니다. 온도 몇 도 설정돼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우리가 산자부에서요, 10월달 공문이 왔습니다. 실내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고.

김종우위원

겨울에 17도 이하로?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업무시간 실내적용을 30% 이상을 하고 피크시간을 50% 이상을 소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작동해 보니까 18도 이하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1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산자부는 안에 보온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공무원들 다 파카 입고 일하고 앉아가, 한 30분 앉아 있는데 저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개인 난방기도 지금 못 틀게 돼 있습니다. 전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손 시려워서 지금 앉아가 30분 앉아 있으니까 손 시려울 정도로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도 근무환경이 그래서 되겠나 해서 온도를 혹시나 올려 줄 수 있으면 조금만 올려달라고.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산자부에서 계속 확인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몇 도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나중에 패널티까지도 그래 되는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시스템 자체가 산자부에서나 그 자리에 앉아가 체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체크 다 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임의대로 해 버리면, 설정온도를 높여버리면 나름대로 패널티를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려서 민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직원 근무하는데 최대한 올리려고 애는 씁니다마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마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이거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5개 항에. 안 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 겨울도 겨울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름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에게 더우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덥고 하니까 열을 더 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안 따를 수도 없고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관리되는 게 민원봉사실 거기만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전체 다요.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 다 입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우리 회계과 가면 전 부서에 몇 도 지금 현장인지 확인 다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 예산서 53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66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이거는 옥상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관련 규정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 전력 5%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년 연말까지 설치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총 사업비가 5억이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1억만 요구를 하셨네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일단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나중에, 일단은 올해 설계비 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아마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절약이나 ESS화재 건이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화재, 이래 전기를 모아서 필요할 때 보내는 중간 중계기 역할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HICO요. 보문단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도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왜냐하면 제품비 5억인데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걸 자꾸 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도 예산 5억 원을 세웠다가 그 설치 여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품사마다 그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하시더라도 안전성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나 다른 지자체에도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32쪽입니다. 사업현황은 666페이지, 청사 내진성능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3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3배로 9억이 잡혔네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 청사 내진이라고 하면 우리 읍·면·동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그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보면 2025년까지 지진 내진 안 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조사해보니 우리 본청하고 6개 읍·면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양남면에 하나 한 군데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듭니다. 내년도 두 군데하고, 2015년까지 아마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사업현황에 어디 어디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예산안만 봤을 때는 3배 정도 배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앞으로 상세히.

최영기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올해는 양남면이고요. 내남, 용강, 양북, 현곡, 감포입니다.

최영기위원

몇 군데입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본청 외 여섯 군데입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구) 충효 방범순찰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략하게,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우리 경주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주경찰서와 방순대 충효동이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경주 그 서장님 관사까지 포함됩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관사가 아니고 화랑수련원까지 3개입니다. 경주경찰서, 화랑수련원 그다음에 충효 방범순찰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화랑수련원은 어디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3개입니다, 경찰서까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찰서, 방순대.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화랑수련원.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화랑수련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경찰서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나라당 당판 그 자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럼 여기 지금 방순대를 리모델링해서 충효동의 어떤 부지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거기에 선도동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설공단도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관공서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층, 2층, 3층입니다. 1층, 2층은 시설공단을 하고, 3층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도 합동 작업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3층은 다용도실로 사용하거나 또 주민들이 또 필요할 시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충효동에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설공단 지원과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시설공단은 전체 인원 213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직원이 213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213명 시설공단의 직원인데, 상주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상주 인원은 43명이고요. 외근 인원은 170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70명 그 인원들도 그러면 거기에 방순대로 그러면?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왔다 갔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3층에 지금 다용도실 관사로.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다용도실로 직원들 합동 작업장으로 사용.

광호

박광호위원장

합동 작업장으로 사용하려고?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참 좋은 안 같습니다. 이분들이 충효동에 이렇게 또 근무를 하러 오시면 충효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소현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소현위원

추가 질의 좀.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박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15억.

김소현위원

15억 예산으로 시작하게 되면 앞쪽에 지금 막혀져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라도 임시로 사용 가능합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우리 공사 중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아마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6쪽부터 5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서 690페이지고요,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리빙랩은 우리 생활영역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이 협력해서 실험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공간 또는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도시나 지금 관광컨벤션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관광 관련해서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중간보고회를 한 번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리빙랩 플랫폼은 황리단길의 사업 그런 스마트사업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문제 해결하는 공간,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김소현위원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시민참여 리빙랩이 지금 1억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소현위원

저번에 제가 스마트도시 중간보고회에 갔을 때도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거버넌스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리빙랩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그때 코로나나 어떤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대거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리빙랩 부분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다시 1억을 투자하셔서 리빙랩 플랫폼만을 따로 지금 사업의 목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리빙랩은 우리 플랫폼 구축하지만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소통협력관에서 운영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과 우리 관과 계속 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김소현위원

소통협력관에서 사업을 하시면 그 부서에서 사업...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부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리빙랩 플랫폼 구축해서 시민소통관에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김소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우리가 보통 즉 문자로 대화하듯이, 카톡으로 대화하듯이 이런 것처럼 이게 플랫폼이 다 구축돼 있어서.

김소현위원

지금은 이미 경주톡톡이나 다양한 카카오톡 플랫폼이 있지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다 개인 대 개인 이런 식으로 약간 범위가 좁다고 봐야 되지요.

김소현위원

뭐가 좁다는 것이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광범위하게 그냥 하는 플랫폼이라서, 행복톡톡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거리에 보수해야 되는 작은 민원 같은 것을 사진 찍어서 업데이팅을 하면 그 시정되는 순간순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는데 이 리빙랩 플랫폼의 정확한 목적성이 굳이 지금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있는 69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542페이지입니다. 황리단길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이던데 황리단길 홈페이지를 지금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황리단길은 주 사업이 국비와 도비, 시비 이래 하는 사업인데 주관이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황리단길이 선정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경주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어야만이 황리단길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거는 지금 3차원 가상화기술 골목상권 활성화 서비스 구축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장소가 황리단길, 워낙 이렇게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황리단길을 장소로 지정한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 스마트관광도시하고 연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화 이 부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스마트 도시하고는 연계는 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가상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한다 라는 필요성으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되는 방법과 가상공간에서 황리단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거 3차원 가상화인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들고 황리단길을 가게 되면 황리단길에 이제, 꼭 이게 황리단길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다든지 황리단길에 접속하면 내가 원하던 상점이라든지 이걸 다 3차원 3D로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점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원격에서 볼 수 있고.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행객이나 시민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소현위원

접속을 해서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공간 안에서 황리단길에 활성화 돼 있는 골목상권이라든지 팝업처럼 뜨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 활성화 이벤트라 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홈페이지가 개통하면 각 상점별로 보물찾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문방구가 있다면 문방구에 보물을 숨겨 놓고 문방구를 돌아 다닙니다. 돌아다니면 문방구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김소현위원

이 사업이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황리단길에는 이미 이런 활성화 이벤트가 있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번화가이고 경주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그 관광지 중심에 있는데 이 사업이...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일단 저 황리단길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케이스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불리단길이라든지 금리단길이나 아니면.

김소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경주로 ON’어플리케이션과도 오버랩 되지 않나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오버랩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어떤 부분에서 없다는 말씀이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광컨벤션과랑 저희 과랑 계속 사업에서 협의를 하면서 오버랩 되는 것은 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기 전에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십시오, 과장님. 노후 컴퓨터 해마다 교체하는데 이 노후 컴퓨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노후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딱 5년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되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쓰시는 분은 쓰시고 5년 안 되어도 고장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 쓰게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은 모아서 사랑의 그린PC라 해서 도로 보냅니다. 도에서 사랑의 그린PC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싹 밀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노후 컴퓨터 우리 경주시하고 베트남에 자매도시 후에시가 있습니다. 후에시에 주낙영 시장님과 우리 2~3년 전에 그 후에시에 중학교에 노후 컴퓨터 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새마을재단에서 추진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해마다 우리 경주시에서 노후 컴퓨터가 발생되는 것을 경주시에서 좀 수리를 하고 바로 우리 후에시, 자매도시 후에시에 홍경학교인가 그 중학교에 우리 경주시 컴퓨터를 보내주자, 그렇게 하고 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진행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담당은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 관련 사항은 차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소현 위원님 질문에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연구용역,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황리단길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 이것까지 세 개 쭉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붙어있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 가지 다 용역인데 이것을 굳이 다 용역을 주셔야 되냐,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용역비만 1억 5,800 가까이 들어가는데 꼭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건 전문가들이,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마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거지, 저희들이나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사업 발굴 하기는 좀 어려운.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한 열 분 정도 초빙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나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용역 전에 우리가 지시 그 제안을 할 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의견을 통해서 지식을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연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까지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용역에 제안 제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 물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 평가에 대해서 받아볼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에, 용역 부분에 전문가를 그냥 투입하고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 주시고 보고회 하실 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보면서 저는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같이 펴놓고 있는데 스마트관광도시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겹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관광도시에도‘경주로ON’인가 어플을 만들고, 아까 또 황리단길 설명하시면서 또 어플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왜 오버랩이 안 되는지, 저희들 설명듣기에는 그냥 오버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 안 된다고 하시는데 되는 것 같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모바일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요, 그 속에, 모바일 속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 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기위원

그것을 하나로 단일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게.

정원기위원

오히려 이게 2개를 스마트도시 어플 따로, 스마트관광도시 어플 따로 이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관광컨벤션과에서 공모사업이 된 거고요. 이것은 또...

정원기위원

아, 이것은 이 과에서 공모사업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컨벤션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똑같은 이중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없도록 사전 조율을 했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아까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김소현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다른 소통과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리빙랩 프로그램 구축이 왜 필요하냐면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추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유하고 같이 볼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데이터 추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측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시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리빙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활, 삶의 문제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보통신과와 협업을 했다고 말씀을 그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실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 활성화된 지역은 되게 활성화 뭐, 서울특별시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협력관에서는 자료가 구축이 되는데 활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시스템 구축이나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가 들어오면 설계검토라든지 이게 이제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공사감독 이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쪽으로 우리가 검토해 주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쳐서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앞쪽에는 전문지식이 그쪽보다는 조금의 더 나으니까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간사 역할 정도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경주시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보통신 관련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리빙랩,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업무협조가 오는 부분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서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보완심사도 하고요. 보완심사.

광호

박광호위원장

보완심사.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보완심사도 하고 여하튼 저희 과를,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과 예결위 하기 전까지 서로 한번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88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서 73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9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현황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할 텐데, 지금 평생학습대학 운영은 1,3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은 이 평생학습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평생학습대학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직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762페이지에 있는 시민 핫플레이스 조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건가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대학이 저기 유휴학습공간을 발굴해서 근거리에서 시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공간을 발굴하고 또 평생학습활동가를 육성해서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것도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742페이지에 있는 지역평생학습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마을지도자발굴이나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지금 위탁을 하시네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마을 특성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선정을 하여 하는 사업인데 한 다섯 개 정도를 하고 또 마을평생교육지도자들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하시는 사업이랑 민간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보조사업 하는 데도 기존에 늘 하던 계속사업이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54페이지, 예산서 694페이지에 지금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은 또 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네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대학의 유휴공간을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대학의 특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메타버스 역량강화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관내 대학교라면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관내 4개 대학, 동국대, 위덕대, 서라벌대, 경주대가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1억 3,000의 예산으로 4개 대학이 다 나눠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네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00만 원 돈의 예산이 학교로 나눠지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으로 대학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시민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학교별로.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건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수료가 됐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학교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셨습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김소현위원

예.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이제 내년 초부터 협의를 해서 한 3~4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4개 대학교가 이 사업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이네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이제 전화통화상으로는 내년도에 메타버스 과정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메타버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내용이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학교별로 좀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4개 대학교 중에서?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경주대학교에는 양봉사계절 관리법이 지금 특화되어 있고요.

김소현위원

어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양봉사계절관리법. 또 경주대학교는 3D프린팅모델링 입문과정, 서라벌대학교는 웰다잉 전문가 양성과정, 위덕대학교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과정, 올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메타버스를 시민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개 대학교가 특성화는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시민캠퍼스를 목적으로 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메타버스 관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오고가지 않지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장비 자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예산서 706페이지고요, 아, 705페이지고, 현황 78페이지인데요, 아, 783페이지인데요. 서라벌문화회관 무대 음향 콘솔 구입 이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음향 콘솔 1,200만 원짜리 이렇게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다양한 행사에 대응 가능한 음향 콘솔 구입하여’뭐 이렇게 사업추진배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짜리 콘솔로 서라벌문화회관에는 각종 공연부터 강연까지 다 있는데 이게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조달에 보니까 한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원기위원

관장님, 이것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좀 더, 좀 한 단계 더 생각하시고 좋은 것으로 사셔야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조작하는 오퍼나 이런 것은, 오퍼 보시는 분은 없죠? 우리 그냥 공무원 분 한 분이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서라벌문화회관.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완전 전문과정은 아니고요, 좀 기본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서라벌문화회관에 공연하러 가보면 그러거든요. 다른 건 절대 만지지 말고, 2개 이거 껐다 켰다만 하라 하고 이런 식이, 그렇게 돼 버리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여기 하시는 분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해서 전문 오퍼들한테 교육을 좀 받으셔 가지고, 이왕이면 서라벌문화회관에 대관료 내고 행사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행사를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부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대관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공연을. 누구보다도 사실 더 잘 아는데 거기 가면 정말 그럽니다. 조명은 딱 2개만 쓰라 하고 음향은 내렸다 올렸다만 하라고.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음향기기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사셔가지고 그래야 잔고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자문 받으셔서 무슨 브랜드를 사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꼭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 더 올리셔서 그래 구입하시면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봤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 텐데요. 예산서가 694페이지고, 사업현황서는 74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경로당 사업인데,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4개소 해서 연간 8개소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연간 1,800만 원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소당 프로그램비가 단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수강좌 순회강좌,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늘 푸른 장수강좌&nbs p;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 6,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대강 한 700개까지는 다 못 하고 한 500개 정도 이상을 할 텐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저는 권장은 하고 싶지만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작년보다는 또 횟수는 줄었지만 재료비라든지 이게 또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에 한 8회를 했고, 6개소에.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작년에.

김종우위원

아니, 8회에 8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6회에 8개소, 횟수는 줄었어요, 재료비는 증가를 했고. 반면에 또 행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8개소에.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경로당 사업을 하는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산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반면에 또 이쪽에는 또 누락이 되는 경우도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700개를 다 하기에는 참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가면 정말 잘 가는 거고, 또 경로당 특성상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또 경로당 지역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시내 지역권이라든지 또는 읍․면 지역이라도 가까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에는 또 두세 번 또 몇 번 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차별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난번에 제가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것을 좀 권역별로 하든지, 뭐 프로그램별로 하든지 이것을 하나로 좀 묶어서 효율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노인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모르고, 아마 시에서도 모르는, 아마 사설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기 하는 데는 다른 데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화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높은 단가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역할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어르신들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현황 자체도 한번 빼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평생학습센터도 그 협의체에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하셔서 이 부분도 여기 잘 좀 협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12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다른 위원님 찾기 전에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하늘마루소장님 자주 접할 장소는 아니지만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등 근래에 하늘마루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 화장로, 로가 지금 현재 몇 기 있고 몇 기, 그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몇 기 정도 되고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하늘마루 당초에 저희들 건립할 때는 10기를 목적으로 지어서 지금은 7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중에 회차별 4기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화장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 게 저희 관내의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 도시에 화장장이 미설치된 도시가 많습니다. 특히 인근에 영천, 경산 그리고 포항은 있지만 인구 대비 로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회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비사업, 전액 국비로 로를 1기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내년에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작년, 2021년도 작년에는 화장 수요가, 수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3,700건 정도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관내가 한 60%, 관외지역이 한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7기로 한 1,700 화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수요, 다 이렇게 돌아갑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관내 건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관내는 3일장이 지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 로를 특별히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주지역 관내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3일장, 유족이 원하면. 저희들 코로나 시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3일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외지역은 어쩔 수 없이 4일장이라도 방법이 없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10기가 다 안 돌아가도 수요는 충당이 된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경주지역 관내는 충분히, 다 아침시간을 원하니까 아침시간에 충분히 해 드리고 나머지 관외지역은 어쩔 수 없이 오후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거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자주 접할 장소는 아니지마는 우리 사용실태라든가 지역인근에서는 우리 하늘마루가 상당히 화장시설로서는 지방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시설로 이래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이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하늘마루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22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31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에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국비 확보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 추진과정에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애로사항보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2011년도에 개소되었고 또 세종사무소가 작년 2021년도에 개소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 할 때 국회에 방문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없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얼마나 고충이 많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또 경주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직원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격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특히 또 서울사무소장님, 이틀 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힌남노라든가 우리 또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 각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우리 경주시 행정을 믿고 또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과의 예산이 또 삭감조서에 포함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집행부와 서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 제출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가지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집행부의 잘못도 있고 또 판단을 그르친 우리 의원들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서로 서로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한 푼의 어떤 낭비 없이 또 가야될 예산은 반드시 가게끔 집행부도 내일까지는 긴장을 좀 해 주시고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4차 회의를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