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연설 속에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 안에 충분히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정리하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수석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 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 중에서 해양수산과의 임대 수입 이거를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지방교부세,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소멸 대응 기금이 80억이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송흥복위원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거만 내려오고 마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송흥복위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내려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2023년도에 또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이제 또 사업을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송흥복위원
또 내려 오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총괄 25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 총괄입니다. 25쪽에서 51쪽, 25쪽부터 51쪽까지.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누수가 70몇 프로라고 해요 고성군에. 그렇다면 예산을 더 높혀서 누수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관망을 일단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매년 준비를 하고, 매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일을 해서 누수를 몇 프로 줄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상수도 노후관이,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노후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빨리 바꿔줘야 한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위원
실장님, 용광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목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세워져 있을 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예.
용광열위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안 됩니다.
용광열위원
안 되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목에 맞은 비용만 할 수 있는 거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보면은 사실 농촌이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농촌 쪽에도 예산을 넓혀달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하여간 각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시책 업무 추진비 관련 내지는 우리 부서장님들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물어 보는 건데 이게 일괄 우리 5개 읍·면에 보면 5개 읍·면장들의 그 업무 추진비가 일괄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용광열위원
저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대비를 봐서도 그렇고 규모에 따라서 적은 데 하고 큰 데 하고 편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얼마 안 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곳에 업무 추진비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 해당 부서장은 굉장히 좀 불리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업무 추진비가 주민들 만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서 인원에 따라서도 또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괄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용광열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일괄 적용합니다.
용광열위원
부서들은 급수 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5급 부서…….
용광열위원
지금 보면 급수 별 따라서 업무 추진비가 다르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는 5급 이상 업무 추진비는 똑같고 4급 이상은 이제 기관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용광열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급수 별 따라 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얘기에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읍·면장들은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급수별이 문제, 그럼 급수를 바꿔야지 그 만큼 들어간다는 얘긴가 그러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관 운영비가 또 시책 운영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용광열위원
예, 활용을 그러면 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51쪽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예, 실장님. 기초 생활 보장.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송흥복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고성군에 기초 생활자를 확실하게 못 찾고 있다. 기초 생활자가 잘 사는 분들은 너무 잘 삽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기초 생활자 집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라면 한 박스를 갖고 갔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어요. &‘요즘 누가 라면을 먹느냐&’ 그런데 사실 또 어느 데 가보면 정말로 조그만 땅이 있고 집도 하나 있고 이런다고 해서 먹고 살 거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어떤 예가 사회에서 만연하냐면 공공근로라든가 어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을 한 사람도 많아요. 재산도 전부 다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얘기 아마 행감 때 한 번 했을 겁니다.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그 분들 다 자가용 타고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 내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깊게 찾아서 주민들한테, 도와줄 사람은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다음은 세입 예산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예산 69쪽부터 100쪽, 기준 인건비 전까지입니다. 6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네.
네.
예, 그 부분은 그 추경에, 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본 예산에만 이렇게 쓰고, 추가적으로 더 수요를 확대를 해서 추경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입니다. 그 지난해에 대해서 보면 체육 부분에 대해서,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비용들이 한 26억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난 해 보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는 보면 그 동안 우리 고성 관내에 체육 인프라가 많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런 거를 반추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도민 체전 관련 있어서 도민 체전 관련 예산이 이제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형평성 있게 잘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69쪽입니다, 실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왜 준비금을 예산 안 세웁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도…….
송흥복위원
바쁘다고 이제 또 추경해 놓고 이러시려고 그러십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준비금 그런 건 없고요. 제도적인 것이 먼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라던가 이런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게 그렇게…….
송흥복위원
그래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도 위원님들 서울로 올라갔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회의가 있다고 올라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장단 협의회가 올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고…….
송흥복위원
이렇게 준비금 800만 원 세워놓고 무슨 준비됩니다. 그것은 그 전에 8천만 원 세워놨다면 이해가도.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준비한 다음에 예산은 그 이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것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고성군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뭘 갑자기 나면 또 갑자기 추경 한다 이러지 말고 미리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금을 좀 만들어 놨다가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실장님, 71쪽에 보면 관광 쪽 보면 거의 100프로가 예산이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예산이 올랐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시설비들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지난해에는 설계비만 내려오고, 올해는 본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땐 예산이 크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들이 대폭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관광 쪽으로 해서 볼거리나 즐길 거리나 놀 거리가 좀 많아질 수 있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해중 경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들이 크게 떨어져 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매위원
다른 거보다 관광과 쪽에 거의 100프로 정도가 올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70쪽입니다 실장님. 차량 취득 있습니다, 차량 취득.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도 전년보다 지금 곱이 올랐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관용차가 12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차량 다 있고. 그런데 이게 차를 또 이렇게 많이 삽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연도가 한 15년 이렇게 된 차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경유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송흥복위원
이제 예산 심의나 행 감 때 이제 본 위원들이 이제 한결같이 얘기 하는 게 관용 차량입니다. 120대, 지금 운전 기사들이 없어서 이제 직원들이 누구나, 관에서 끌고 다니잖아요. 차량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연수가 되기 전에 차량이 많이 저거 되고 그래서, 차량 관리, 관용 차량을 관리를 좀 해달라. 지금 세무회계과에 관리 부서도 아마 관리하는 사람도 몇 명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기름값하며 뭐……. 이것을 차라리 관용차 사지 말고 임대를 해서 써라.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그 출장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쓸 차량은 군수님, 부군수님 의전용 차량 빼면 실질적으로 다섯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업용 차량입니다. 산불이라든가 청소차라든가 건설 기계 장비 그거지, 실질적으로 승용이라던가 이런 차량들은 몇 대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으로 보면은 이제 8억이나 되는데 그렇죠? 8억이나 되는데, 1년에 차량 취득비가 8억이다 사실 이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관용 차량을 줄여달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임대 차량을 써라, 임대 차량을.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임차 차량하고 실제 저희가 취득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니까, 취득 차량이나 임차 차량이나 지금 임차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쏘렌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20만 원을 더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해지고 아니면 임대 차량이 더 비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청소 차량 외에는 다른 트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영업용을 들여다 쓰는 게 낫습니다. 하루 쓰고 그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돈을 좀 벌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이것 저것 다 해놓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트럭이라던가 이런 건 영업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차를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총괄을 해서 보시는 데가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자세하게 봅니다.
용광열위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도비가 매칭 비율이 들어올 때 도비 보통 비율을 어느 정도 세웁니까 사업비에?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국비……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5대 5. 국도비 국비가 포함되면 뭐 많게는 30프로 적게는 10프로, 15프로.
용광열위원
15프로 정도 이상이 거의 도비 15프로, 군비 35프로, 나머지도 자부담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도비가 15프로 이하인 사업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왜 그런 게 생긴 거죠? 특히나 10프로 이하인 사업들 그런데 왜 여기 적용 돼서 올라오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그거는 도에서 어떤 지침을 국비 사업에…….
용광열위원
도비가 붙는 거 하고 안 붙는거 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국비 사업인데 도비를 그 정도 붙여주니까 군비 부담은…….
용광열위원
아니요.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금…….
용광열위원
혹시 도비가 안 붙어져 있으면,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순수 군비 사업에서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용광열위원
자 그러니까 도비 매칭비 사업에서 제발 좀 15프로 이하되는 도비 매칭 사업비 이런 거 받지 말라고 예전에도 우리 얘기 했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번 사업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돈 100만 원도 안 붙이는데 군비는 7천만 원, 9천만 원 붙여야 되고. 그런 걸 좀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형평성이 없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거는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비가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렇게 목적을 달고 들어오는 사업 같기도 한데 이런 걸 좀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 이번에 보니까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한 쪽 끝에 작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선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어느 목에 가야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억울함이 없을 듯 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만약에 깎이거나 삭감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면밀히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실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면 노인 그쪽 관련해서,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가 많이 됐는데 노인 쪽은 소폭 증가가 됐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이렇게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인구소멸이라고 하면 꼭 젊은 사람만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계시는 노인분들도 다 복지에 모든 거에 편하고 잘 살고 오래 사시고, 그 분들도 다 인구에 한 일인이잖아요. 그거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청년 예산은 예전부터 이제 규모가 작아서 조금만 올려도 폭이 커져 가는 거고요.
이순매위원
예.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노인이라든가 우리 복지 예산 쪽에는 기존에 이미 커져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폭으로 밖에 될 수 없다.
이순매위원
이게 또 노인 인구는 많고 청소년 자꾸 그러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분들은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받으니까, 너무 적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식사라던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그거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네, 실장님.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 고성군 교육비 증액이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길러야 한다. 공무원 무슨 반 해 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를 기르면 우리 고성군도 인재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렇게 교육비를 증액해서 인재를 기른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77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고성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순증이 됐는데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무슨 사업인지…….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공동 주택 이건 담당 부서에서…….
함용빈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어느 부서죠?
함용빈위원
정모수 과장님.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여기 LH에 저희들이 줘야 될 군비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용빈위원
예, 아니 나는 뜬금없이 공공주택 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순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나 싶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기준 인건비 103쪽, 103쪽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고성군 기준 인건비 총액 중에서,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공무직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21프로…….
함용빈위원
21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직 채용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총액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공무직 채용을 해야지만 나중에 공무원 채용하는 데에 기준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9쪽에요. 명파 아트 호텔 임대료, 2층 임대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준비해주시고, 관광문화과장님.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최정석입니다. 명파 아트 호텔 2층이라는 건 1, 2층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용광열위원
예.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 직원들이 2층 규모를 표시를 한 겁니다. 1층, 2층.
용광열위원
이게 2층에 임대료가 아니라?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확실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게 2층짜리 건물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인데 명파 아트 호텔 2층 따로 돼 있고, 임대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표기만 보면 2층에만 따로 임대료를 받는 걸로 좀 보여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전체 건물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해양수산과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내역이 나와있네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사용료는 할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함형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함용빈위원
9페이지입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유통 시설 사용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고성군 냉동․냉장 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 다시마 건조장이라고 대진에 있는…….
함용빈위원
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거진 활어 보관장, 이렇게 얘기를…….
함용빈위원
나중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금액을 구분해 가지고 그 부분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기술지원과 산머루 체험 판매장에 대한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예산은 있었잖아요.
함형진위원장
9쪽, 기술지원과.
이순매위원
기술지원과 산머루 체험 판매장 임대료.
함형진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체험장 하고 있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다 일괄 돼 있어가지고 기술지원과로 따로 이번에 과별 예산 편성이 돼다 보니까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체험 판매장이면 체험해 가지고 판매한다는 얘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돼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아로니아 가공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로니아에서 왜 산머루가 됐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건물 명칭은 산머루 판매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로니아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수입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위탁계약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올해 수입이 있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올해도 수입이 175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순매위원
임대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체험해서 받은 수익이 아니고 임대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체험 수입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해 가지고 임대료로 받은 겁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장
나중에 부서별 세출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도 또 표현하셔도 됩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대진항 수산 시장 사용료가 있죠. 해양수산과장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898만 8천 원 연간.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게 건물은 우리 고성군 공공 건물이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누가 군에다 줍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군에다가…….
송흥복위원
어촌계에서 주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사용료를 얼마나 받느냐면 1년에 5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여섯 개 팀이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받으면 해수관로 라든가 건물 파괴라든가 이런 건 다 어촌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대주고 있거든요. 수산과장님, 이거 한 번 어촌계하고 타협해서,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매 행위입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버릴 거예요. 어촌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료를 받으면 자기들이 해수관로라든가 이런 거 다 해줘야지,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저 행정, 행정, 행정. 내가 작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억 2,400인가 해수 관로비가 들어갔어요. 수산 시장에. 어촌계 타운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어촌계 타운에 사용료 누가 받아 갑니까? 어촌계가 받아가죠? 그런데 모든 관리는, 모든 건 다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현내면만 그런 게 아니라 고성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전매행위 하지 마라 전매 행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이거 뻔히 아는 거면서도 지금 묵인해주고 있고, 다시마 공장도 그렇습니다. 다시마 공장 그거 왜 어촌계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죠? 공공건물인데, 그것도 전매행위입니다.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안 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다시마 건조장을 이번에 저희가 사용 허가를 취소시켰고요. 나머지 대진항 수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송흥복위원
수산과장님.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걸 뭐라해서 죄송한데, 이걸 한 번 알아보시고. 이건 아니다, 5개 읍·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촌계. 어촌계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맨날 행정에다만 기대고 어떤 소리만 나도 그저 행정, 행정. 거기에다가 이제 의원들 끌어 들여서 왜 이거 안해주느냐, 너 표 안 준다. 이거거든요. 이 제도를 좀 바꿔놔야겠다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전매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빨리 잡아 줘야 합니다. 돈은 어촌계에서 벌고, 예산은 행정에서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부군수님까지도 다 모여계시는데, 해양수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과에서 아마 직불금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 됐습니다. 타 지역에선 이미 지급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고성군이 굉장히 늦게 지급을 해요. 매년 발생하는 상황들인데, 현장에 돌아가시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사업 명세서 중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간성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아침 잠도 못 주무시고 죄송합니다. 읍장님 심정 한번 물어 볼게요. 읍장님 지금 죽왕면 계시다가 이 간성읍 사무소니까 어때요?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좀 챙겨주세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규모면에서 일단 마을이 열 일곱 개 마을에서 서른 네 개 마을이니까 두배 정도 되고 각 단체라든가 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죽왕 보다는 좀 큰 규모고, 또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들은 읍·면에다가 예산 올려라 쓴 만큼 올려라 항상 예산 심의할 때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읍·면은 이만큼만 딱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올리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내가 부군수한테 항의를 하는데 과감하게 올려요. 지금 먼저 신경희 읍장님이 올린 것 같은데. 간성읍이 그래도 고성군에 주요 도시인데, 또 마을 숫자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 너무 적게 올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성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올리세요. 올려서 읍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나 더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고 또 주민들에게 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하나는 먼저 읍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지금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 일대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문화원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 일대가 주차 혼잡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정밀 진단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예정인데 행정복지센터를 뭐 신축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 진단에 대한 이게 나와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소라든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간성읍에 발전 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일단은 먼저 울어야 되잖아요. 리장보고 모두 모여서 리장 회의하는 날 &‘우리 울자&’ 집 새로 지어 달라고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있잖습니까, 주민자치. 간성읍이 주민 자치가 선두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주민자치 사업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가 하는 사업이 없어요. 주민자치가 특별하게 우리 간성읍 주민자치에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뭐 하나 사업을 구상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일단은 각 읍·면 공히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비들이 회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 자치 발표회 부분만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시범, 이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진 게 시범 실시잖아요, 올해 2022년부터. 그래서 일단 처음 시범적으로 만들어 졌고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후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간성읍 쪽에서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다 사회단체입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
단체 중에 행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주민자치입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
주민자치는 예산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성읍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을 하나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거진같은 데는 &‘동네 한바퀴&’, 현내같은 데는 &‘경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간성은 이렇다 할 그런 사업이 없어요. 좀 아쉽다 생각하고 있는데 간성읍 같은 거는 크게 몇 억짜리로 해서 하는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또 하나는 간성읍이 북천둑을 잘 가꾸어서…… 대대리 사람들한테 제가 매일 끌려갑니다. 남쪽둑은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북쪽둑은 잘 안 만들었냐 그래서 거진읍장님들이 참 애먹었요. 제가 계속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북쪽둑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쪽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중간에 어디다 이렇게 의자를 해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지금 거기 이제 집도 지어 놨더라고요. 차가 교행할 데가 없어요. 교행할 데가 없어서 몇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읍장님 한 번 시간 나면 가 보시고. 차가 가서 교행할 수 있는 곳 한 군데만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시는 동안에 청사도 새로 짓고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좀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 지금 어천리라든가 이쪽에는 사실 전년도에 해달라는 거 안 해줘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쪽 지역구인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간성읍장님께 전화 드려라&’고 내가 간성읍에 몇 번 전화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작하셔서 말씀 해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추경 때 확인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근무시간에 하는 초과 수당. 이제 그거는 일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럼 일 안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내역서를 뽑아 이렇게 보면은 월 별에 공평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한 사람 많이 주고 일 안한 사람 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간성읍이 11월 22일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냐면 70프로 집행 됐어요. 100프로 집행할 의사는 없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초과 근무를요? 아, 신속집행을요?
송흥복위원
예산 집행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지금 공공 사업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마무리 사업을 하면 되고. 일부 인건비들이 안 나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90%까지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집행율 봐서 예산을 만들어다 놓고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면 우리 본 예산에서 삭감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 오늘 날짜로 80%까지 됐고요.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인건비라든가…….
송흥복위원
지금 77, 78%니까 한 80% 나갔는데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동안에 집행을 빨리 해서 한 90% 정도 이상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90% 이상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성읍에 금수리쪽에 화재가 발생했네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함형진위원장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지금 빨리 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회를 할까요?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나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함용빈위원
저는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감 때 풀깎기라든가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읍에서 군으로 지운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종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인부임을 세워서라도 소소한 민원은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5개 읍·면에 공히 한 5천만 원 이상씩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보게 되면 사업비 중에서 주민 숙원 사업 해결하는 게 한 5천만 원씩 일괄 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소소하게 주민들이 이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걸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읍·면장님들께서 이 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그냥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읍·면장들한테 전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가요,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2023년도 예산안을 봤거든요. 예산 금액만 똑같지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면 하물며 글자 하나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읍장님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해 보면 그래도 간성읍에서 이 사업은 자랑할 만하다 한 사업이 있으시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제가 이제 한 달 반, 한 달 한 10일 됐습니다. 간성읍에서 2022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잘한 사업을 꼽자면 주민숙원사업들 중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건 솔직히 좀 인정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읍·면별로 시책 설명회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림자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청 중심의 행정 홍보 책자가 아니라 각 읍·면의 행정, 숙박이런 음식점…….
이순매위원
맞춤형 홍보 책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맞춤형 책자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들어가고요. 사실 읍·면의 예산서에, 읍·면 예산서가 예산은 이것 밖에 안 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실과에 재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청에서도 소소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큰 사업들은 군에서 하고, 규모 이하의 예산들은 다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매위원
주민자치 자매 결연교류하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간성은 어디시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제주도 대정읍.
이순매위원
제주도.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이순매위원
매년 가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매년 가고 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매년 가셔 가지고 오셔 어디다가 접목을 하시나요? 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제가 뭐 그 부분, 작년에 갔다오신 분들이 그 자리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데 주민자치 교류라는 게 주민자치에, 우리가 조금 오기라고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계획과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선진 사례를 연구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교류하면서 체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는 간성읍에서 내세울 만한 자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서 꼭 한 가지라도…….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올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주민 자치회에서 특화 사업으로 한 게 읍성길 걷기하고 그 다음에 벼룩시장 하고 또 경로당 스마트폰 활용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내년에도, 올해 그 벼룩시장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엔 규모 있게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와 마을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와 마을 간에 리장님들과 교류를 해서 마을의 발전 사업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논의하는 마을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간성읍에 그런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관광지가 많고 바닷가도 있고 해안이 있고 어촌도 있는데 간성읍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을 중심의 사업들이 많아요. 라벤다라든가 장신리 소똥령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에 농촌 마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각 마을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농촌 마을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을 발전 계획을 통해 갖고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는 꼭 한 가지 타 읍·면보다 이거는 내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한 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읍장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감기 안 걸리셨나 모르겠네요. 하나씩 짚어 볼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풀깎기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이건 뭐 사실은 보니까 읍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아마 이미 내려준 것 같아요. 사업비를 내려준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왕에 내려온 거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읍·면장님들이, 5개 읍·면장님들이 소통이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읍·면장님들끼리 한 번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져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5개 읍·면 예산서를 딱 보게 되면 기준 비용들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인부임이라든가 차량 임차비라든가 기준비가 다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거는 단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5개 읍·면 중에 그렇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은 9만원 책정인데 어디 가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읍·면만 특별히 돈 더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보니까 직원분들이 좀 늘어날 거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셨나 봐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5개 읍·면 공통으로 가는 부분은 5개 읍·면이 다 기준비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덜 되니까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성읍이나 거진읍, 중점으로 돼 있는 읍·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5개 읍·면장들 소통의 기회를 가져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기준 비용들이 다르지 않게 공히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5개 읍·면에 단가표라든가 이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서 가지고 읍·면장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단가 기준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실무팀들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부터 이게 서로 기준표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라서 그래요. 지금 몇 개리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34개 리입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해서 나와있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2022년도에 했던 마을 사업에 2023년도에 또 그 마을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34개 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정도는 건너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다음에 다른 마을들이, 34개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간성에도 한 두 군데가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529쪽입니다. 아까 그림자 조명 프로젝트 설치라는게 5개 읍·면 공히 올라온 사업이에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5개 읍·면 공히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읍·면에서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군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책 설명회 할 때 읍·면에서 이제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광열위원
아이디어 사업으로?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각 읍·면에서도 냈던데.
용광열위원
예.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용광열위원
자 그러면 이게 딱 5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딱 250 두 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두 개소.
용광열위원
예, 두 개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하게 되면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토성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작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대는 참 괜찮은 호평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시내 중심지 위주, 시내 중심지에서 한두 군데보다는, 사실 이걸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어디 어디 어디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확대 사업으로 넣으시라 이런 얘기에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괜찮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회의실 마이크는 왜 하시는 거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가 지금 회의실 마이크가 열 다섯 개 정도 밖에 없어요. 34개 마을 회의를 하는데 그럼 하나 가지고 두 세 명이서 나눠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용광열위원
회의실에 전부 다 마이크 각각이 없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각각이 없어요.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뭐 세팅이 돼 있는 회의실이 아니고 마이크 선을 연결을 해서…….
용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맞춰서 열 아홉 개를 더 하시는 부분인거에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30쪽입니다. 이게 5개 읍·면 공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읍에 유달리 이제 걸리는 게 주민자치 교류에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특별히 간성읍만 주민자치 교류가 제주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교류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성과들이 있느냐. 이게 교류한 지 몇 년 됐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정도 더 넘었을걸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교류하면서 성과가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어떻게 교류를 하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교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럼 방법을 달리 해야 되냐,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성과를 찾아낼 수 있는 교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괜히 외유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사실 교류비보다도 우수 자체, 여기 저희가 교류비로 돼 있는데, 우수 주민자치를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있거든요. 간성은 대정읍에 간 사례가 있고 죽왕에 있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위주라던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마을에서 공동체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뭐 교류는 조금 줄이고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쪽으로, 견학을 시켜서 주민자치가…….
용광열위원
그렇죠. 전에 읍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바꿔 보겠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구 했을 때도 바꿔 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바꿔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혈세라면 혈세인데, 참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 사례를 보러 갈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 보셔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밑에 북천 제 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아까 간성에서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경관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부르는데 지난번에 산림과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히 우리 5개 읍·면에서 하시는 이 경관 수를 심는 게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그리고 경관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식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지까지 계속 2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산림과에서는. 그러니까 산림과를 더 존중해 준다 보면, 거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라, 산림과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읍·면에 얘기할 때 너희들이 전문가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조림수로 맞다, 뭐 경관수로 맞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헛돈 날리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연계해서. 계속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은 바뀌어요. 읍·면장님들 선호도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실 때 5개 읍·면 공히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천 제방 경관 조성은 지금 이미 백일홍으로 다 식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수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뭐 전지라든가 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게끔 그건 이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나무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산림 부서하고. 그런데 여기는 교체할 생각은, 왜냐하면 이미 거의 다 식재가 돼서 그렇다고 이걸 잘 크고 있는 나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보고요.
용광열위원
제가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능히 그래야 되고, 산림과에서 지적받았던 수종이 바로 그거예요. 목백일홍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산림과 하고 논의를 하시라 이런 얘기죠. 있는 걸 뭐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5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다 하나씩 구성 돼 있는데 간성에만 지원이 배에요, 두 배에요. 그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장신대가 있죠.
용광열위원
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장신대.
용광열위원
장신대가 지금 운영이 되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운영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되고요. 예전부터 의용소방대 장신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대가 있고, 장신대가 있고…….
용광열위원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자율방범대.
예, 확인해보세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저녁에 근무하실 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두 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연합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두 배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열심히 하신다는 의미로 읍·면장님들이 공히 가끔은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 드릴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 추진비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얘기했으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뭐 잘 아실 부분이고 해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 갖고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읍장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간성읍하고 고성군 하면 라벤더 축제장 많이 하잖아요. 5월 달, 6월 달되면. 올 해 같은 경우에 라벤더 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서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서 보고 세심한 부분 잘 챙기시는 분이니까 거기 가서 올해는 죽이지 않고 내년에는 그 내놓라하는 라벤더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큰소리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감사 드리고요. 경제투자과에서 라벤더 테마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사항이고 수목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래도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 읍장님께서…….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가 이제 주변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함형진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읍장님,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대에도 그랬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만이라도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치 확인도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파악도 하겠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거진읍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거진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2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속개
이순매위원
예,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거진 또한 다른 5개 읍·면하고 똑같더라고요. 2022년도 예산안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거진은 하나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특수 시책을 해 가지고 관내 군부대 장병들을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학생들 방과 후 수업을 하려고…….
이순매위원
그거 제가 엄청 고맙게 생각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다른 타 읍·면에 없는 이런 거는 읍·면장님들이랑 이렇게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진읍만 해놔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들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년에 이런 거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어서, 청소년들 방과 후 수업이잖아요 이런 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이순매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 읍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이순매위원
이거는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간성읍이랑 마찬가지로 거진읍도 자매 결연 교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는 구리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도 몇 년 되셨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도 주민자치 운영은 거의 한 15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이 좋은 건가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 거진읍하고는 구리시가 이렇게 완전 도시 지역이 아니고 준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교류하는데, 소통하는데 좀 원만한 게 있고, 거기도 과수라든지 이런 농사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 교류하는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하면 호박죽, 떡 만들기이렇게 생산해서 나눔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풀깎기 같은 경우에 마을에 보면 표지판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자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우리 읍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보니까 교문1동 말고 교류에서 한라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한라산이요?
용광열위원
네, &’22년도에. &’22년도꺼 모르시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한라산 저희가 제주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은 없습니다. 주민자치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위원
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주민자치에서 교류해 가지고, 선진 견학해가지고…….
용광열위원
&’22년도 딱 한 번 하고 안 하신 건가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교문1동하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용광열위원
하기야 &’22년도에 뭐 안 갔다 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계절 꽃 식재 보니까 거진은 세분화 시켰더라고요. 이식하고, 식재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지금 이식하고 식재는 거진 대대리부터 반암 군부대 앞에서부터, 자산 그 쪽에 있는 게, 목백일홍이 식재 간격이 촘촘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경관 조성보다도 그거를 이식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타 마을에도 경관을 할 수 있게 이식비로 썼습니다.
용광열위원
식재는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식재는 그걸 뽑아서 다른 데에다 옮겨서…….
용광열위원
아 뽑아서? 아, 같은 품목인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지금 돼 있는 게 너무 식재 거리가 적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 거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용광열위원
한동안 전부 다 목백일홍으로 싹 한 5개 읍·면이 거의 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토성면에서 보면 이게 자라지를 못해서 예쁘지를 못해요. 이게 잘 조성된 데 가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관리를 못해갖고 어떤 놈은 키가 크고 어떤 놈은 작고 덩굴에 얽혀 가지고 그냥 죽어 있고 이런게 되게 많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식을 해서라도 잘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이 집행율이 71.54%인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아직 돈이 한 7억 이상 남아 있는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어제 집행해서 지금 한 80%가 됐고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95%까지 전액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95% 자신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자신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사장되니까 안 쓰는 예산은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고성군 집행율이 얼마냐 지금 63% 밖에 안 올라 갔어요. 63%, 어, 큰일났습니다. 이거 문제는, 부군수님도 문제가 있어요. 부군수님 좀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읍장님 이거 빨리 집행을 해서…….
거진읍은 거의 98%, 99%까지…….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전 읍장님들이 하시던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별도 사업. 노인 지팡이 사업 그거 끝났습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거 금년도에는 다 끝났고 거기에 이제…….
송흥복위원
동네 한 바퀴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동네 한 바퀴도 지금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그 간판, 이정표만 세우는 거 다음 주에 설치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은 거기에 고향이고 이제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하나 더 선정을 해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노인 지팡이 사업이라든가 동네 한 바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특별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경로당 있잖아요. 거진읍에 경로당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많고, 또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 드렸지만 송강리 노인정 한 번 가보시고 노인회장하고 리장하고 얘기 좀 해서, 그게 한 문제가 뭐냐하면 주방이 좁으니까 저 화재 달은 거, 이게 두 번 세 번 자꾸 터진다 이거야. 조금만 넓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긴데 읍장님 올라가 보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위원님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듣고 복지과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시설만 수리하면 얼마든지 이런 가능한데, 그게 건물을 또 별도로 증축해 가지고 뒤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금년도 안에 하기가 좀…….
송흥복위원
옆에다가 가건물 하나 이렇게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가건물도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정당한 절차의, 그런 건물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지금 있는 시설에서 그 뒤에다가 터 가지고 불법으로 증축해서 좀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그 복지과도 그런 것을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리가 안 되는데…….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노인네들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송강 마을이 가 보면 겨울철에는 거기다 모여서 살아요. 거기다 지금 찜질방 만들어 놨잖아요, 찜질방.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거기 옆에…….
송흥복위원
그게 잘못한 게 찜질방 그 업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으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시기가 늦었어요. 찜질방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주 올라가서 보시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제가 계속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송흥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거진은 그래도 그럭저럭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 읍장님.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주민숙원사업 들어오는 거 가능하다면 다 받아 줘요. 다 받아 줘서, 그래봤자 이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아닌가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거진읍 같은 경우는 예산이 9억 6천이 서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을에서 요구하고 그 동안에 불평 사항 제출됐던 것은 한 14억 정도가 됐는데, 또 예산도 심의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그런 것은…….
송흥복위원
읍장님의 배짱 하나에 거진읍의 사업을 두세 개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성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 짓지도 않고 기기부터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 보고 &‘증가는 배짱 좋다 그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 뭐, 개인 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2, 3천만 원짜리는 다 받아 줘라.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에서 한도를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밀어라 이거죠. 올리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서도 자꾸 읍·면들 예산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5개 읍·면 너무 예산 제재하지 말아요. 그래봤자 이거 뭐 2, 3천만 원짜리 전부 다 주민숙원사업인데, 다른 뭐영업을 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읍장님 계시는 동안에 경로당 잘 돌봐 주시고 주민숙원사업 잘 하셔서 주민들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오셨으니까 잘 돌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나 구성해서 만들어서, 우리 함 위원님은 이 동네 한 바퀴 사업 이런 거 잘 해놨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특이한 거거든요.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런 걸.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저희주민 숙원사업.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은 14억 정도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군에 올려 보냈는데 군 자체에서는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함용빈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그림자 조명 사업, 이게 5개 읍·면이 일괄 500만 원씩 예산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부군수님.
이게 읍·면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분위기가 아니고 빛 그림자 조명 사업 일괄 500만 원씩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 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행감을 할 땐데 거진에 백섬 이런 데 내지는 거진 시내 쪽에 일부 지역에 가게 되면 빛 조명 사업을 아주 세련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격려도 받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읍·면별로 빛 조명을 하려고 치면 그 지역에 맞는 지형에 맞는 그러그러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이라도 읍·면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문화복지센터 결혼식 물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예.
이순매위원
결혼식이 몇 건이 있었나요 올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올해 결혼식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고,
이순매위원
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게 결혼식은 한 건만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결혼식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식당 운영하는 건 이제 조금 더…….
이순매위원
식당하고 또 결혼식하고 다르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예식하는 건 한 건이 있었고, 식당 운영하는 건 열네 건이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결혼식은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결혼식 사용을 하겠다고 사용하면 그거 쓰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 공연이라든지 쓴다 하면 그 쪽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주민자치센터 드럼 반 이런 거 할 때, 모자라고 그럴 때 활용하시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대공연장도 쓰고, 소공연장도 있고, 부족할 때 요가도 하고 라인 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저는 결혼식 안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건이라도 하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읍장님, 주민숙원사업 기재할 때 정확한 위치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부군수님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드럼반들이 다 공히 5개 읍·면에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연습할 공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공백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대처 방안 만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기획조정실장님이 대신해서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현내면)
11시59분 정회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7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속개
이순매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입니다. 청사 및 공공 시설 관리 운영에서요. 복합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복합기 임차료는 기존에 쓰시던 건가 봐요. 그거 25만 원인데.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신규 복합기 임차료는 20만 원이에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기존 복사기가 자산 취득을 해서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서, 계약이 다 돼서 이번에 그 취득을 안 하고 임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임차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신규 임차료가 더 싸진 건가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싸진 겁니다.
이순매위원
사양은 더 좋은 거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기종이라든가 그런 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이순매위원
예,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서 사물놀이 외 아홉 개 과목이었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는 일곱 개 과목이더라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두 개는 어떤 과목이 늘어 난 건가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어, 과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두 개 과목이 어떤 게 늘었는지…… 장구가 하나 늘은 것 같고요. 하나는 정확하게 지금…….
이순매위원
아홉 개 과목이면 다 잘되고 있는 거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보통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이순매위원
10명? 그러면 아홉 개 반에서 다 10명 이상씩 된다는 거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매위원
꼭 필요 하지 않는 과목도 있을 것 같은데…….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일단 신청을 공고를 해서 신청 인원을 가지고 그 과목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꼭 필요 하다 안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모호하게 지역 주민 교육 실시 월2회라고 돼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지역 교육 실시라는 거 도대체 어떤 교육인가요? 식대까지, 참석자 급식비까지 있어요.
함형진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드리세요.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총무팀장 강영숙입니다. 주민 단체는 월2회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 수당하고 식비 지급입니다.
이순매위원
주민자치회 급식비가 따로 선정이 돼 있는데. 8천 원 따로 있고 지역 주민 교육 참석자…….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이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또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도 함께 두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월 2회라고 돼 있는데? 월 2회.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월 2회고요. 1년에도 역량 강화 교육을 두 번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수산물 경매 체험 행사가 예산은 올랐는데 횟수는 줄었어요. 올해는 8회로 돼 있다가 지금 내년부터 4회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이순매위원
예산은 또 올랐어요. 그런데 횟수는 줄고.
함형진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죠.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총무팀장 강영숙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니, 8회를 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짧게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되 한번 할 때 좀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를 하면 회 썰어주는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올해는 너무 작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서 내년에는 여유롭게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는 마음에서 넉넉하게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도 현내면에서 하는 행사 중에 5개 읍·면 중에 특별하게 행사하는 거는 수산물 경매 체험 행사가 특이하게 하나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그것을 회수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건 일단 본 예산에 이렇게 하고 또 확대성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올해 안 들어온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신규로 들어 온 것 같은데 이게 신균가요 아님 했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없앴다가 다시…….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기존에 다 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했다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순매위원
면장님이 계시면 청사 주변이라든가 마을 안 길 풀베기 작업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 거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농로 용배수로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거 철저히 감독하셔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던가 할 때 논둑이 터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앞에서 공통으로 할 거는 앞쪽에서 다 했고요. 복지 회관에 식당동 무선 마이크를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어떤 마이크인지?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형태의 무선 마이크거든요. 시스템까지 갖추는 게 이제…….
용광열위원
식당동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길래…….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어르신들이 화합 행사라든가, 현내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식당동 외에 사용할 데가. 그래서 어르신 경로 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이크가 이동식 마이크 조그만 그거 움직여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마이크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용광열위원
식당동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전체 좌석 수를 따지면 한 200석 정도는 앉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봐서는 그 식당동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마이크 그 출력 쓰지도 못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저게 보면…….
용광열위원
고출력일 텐데 뭐 하러 식당동에서 150만 원짜리를 두 세트나 하시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장비 구입하실 때 꼼꼼히 찾아 보세요. 마이크라는 게 용량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150만 원짜리 마이크면 이거 굉장히 고가에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사 2층 대회의실 테이블 구입이 있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테이블 새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바꾸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망가진 데 이 부분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현내면 행정복지센터를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와서 확인을 했는데 테이블이 쓸만하던데 왜 그러시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게 청사 지을 때 들여 놓은 건데…….
용광열위원
예,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회의할 때만 쓰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다목적으로도 쓰거든요.
용광열위원
이장단 회의하고 뭐 주민자치 회의하고 그럴 때 쓰시잖아요. 테이블이 그리고 거기 열네 개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나머지 그러면 여기 스무 개 올라온 것은 예비로 어디 둘 데도 없던데, 예비로 두려고 스무 개로 올리신 겁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 숫자에 맞춰서 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조금 더 큰 회의를 하게 되면 자리가 없는 거죠.
용광열위원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공간이 좁아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던데.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테이블을 그 전에도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든게 아니, 하여간 장소에 맞게 충분한, 해서 한 스무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스무 개가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열네 개 양쪽에 한 두 개씩 더 하고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테이블 하나당 계산 단가에서 이걸 50만 원짜리를 올리셨더라고요. 회의 테이블 하나 개당 단가 50만 원짜리 회의 테이블, 중역 회의실에도 이렇게 50만 원짜리 안 올라가요. 50만 원짜리 20개 해서 1000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테이블하고 의자 같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두 개 정도 하면…….
용광열위원
의자는 멀쩡하던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일요일 날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사실 좀 과하다 싶어요. 이런 거는 너무 턱 없이 &‘우리 이렇게 할게&’하고 턱 그냥 던져놓은 거 밖에 안 됩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건 구입을 할 때 적정한 가격에…….
용광열위원
구입을 할 때, 저도 이거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요즘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실에 있는 테이블이 있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 테이블 말고, 너무 구형식이거든요. 요즘에 테이블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찾아 보면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 쓰거든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선정을 잘 하셔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입을 할 때…….
용광열위원
망가진 거만 찍어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농산물 경매 체험 행사도 하시는데 좋은 거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고 제가 들어와서 체험 행사할 때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못 가 봤어요.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경매 체험 행사, 저도 이거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읍장님 계시면 결과를 물어 보고 싶었는데 행사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들을 어떻게 어떻게 세부 행사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칭찬해줄 만한 자료니까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어요.
용광열위원
그리고 540쪽입니다. 명품 거리 조성을 위한 문어 캐릭터 조명 등 제작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이거 100개씩이나 이렇게 하시는지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설치 장소는, 정확한 것은 팀장이…….
용광열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함형진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총무팀장 강영숙입니다. 명품 거리 조성을 위한 문어 캐릭터는 올해 건설도시과에서 진행 한 외관 경관 사업 일원으로 되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대문어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업의 일환으로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그 캐릭터를 갖고 활용하여서 저희는 내년도에 등, 조그마한 전구 다마 등을 만들어서 그 대진항과 해상 공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캐릭터는 고성군에서도 현내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아 우리 명태 축제장에 명태 등 걸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사철 걸어 놓겠다는 거에요?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예, 조명등 옆, 가로등 옆에다가요.
용광열위원
조명도 들어 가면서?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네.
용광열위원
일단은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행사 때는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관리가 잘 될까 모르겠는데…… 관리를 그러시면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바람이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큰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잘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 특별히 하는 거니까. 또 LED 장미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특별한 걸 많이 하셔서 좋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LED 장미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업하신 분이 무료로 전부 다 한번 교체해 드렸죠? 그럼 추후에도 이런 계획을 현내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영숙
강영숙총무팀장
LED 조명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위원
예, 예. 플라워 조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팀장님.
호성
손호성산업팀장
산업팀장 손호성입니다.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요. 초도 삼거리 통일 공원 LED 화단 조성 사업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여기 LED 수국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도 거기에 있지 않나요? 지금도 삼거리에.
호성
손호성산업팀장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인데 추가적으로.
용광열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
호성
손호성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현내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많이 하셔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겸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 대진 등대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일부 문화 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일단 그런 명소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결국은 나중에 주민 소득 사업으로 쭉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내면에서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행사 있어서 가 보니까 주민들은 한 분도 없고. 송흥복 위원님도 그 얘기하는데 가니까 행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신거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홍보도 하시고 현내면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로 그렇게 꾸며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540쪽인데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이 나와있어요. 사실은 이 비용은 여기 다 넣으시면 안 되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세워서는 안 될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이런 얘깁니다. 혹시 팀장들도 무슨 이유인지 아시나요?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진행하실 거예요?
용광열위원
네? 끄고 진행할까요?
함형진위원장
끄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러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용광열 위원님께서……. 저도 문어 캐릭터 조명 등 제작 하는 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문어를 캐릭터화 해서 조명으로 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그 조명이 켜졌을 때 과연 문어 형상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개수를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천 개를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굉장히 의아하더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조명 등이 켜졌을 때 &‘어 저게 문어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제품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제품 선정보다 향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네.
함형진위원장
내용을 보면 초도리 LED 장미 정원 유지보수비가 450만 원이 계상 돼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화단 조성을 추가로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두 배로 또 들어가겠죠. 기존에 있는 걸 유지보수 했다 그러면.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거기에 문어 캐릭터 조명 등도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죽왕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죽왕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속개
이순매위원
예,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면장님 사업이요.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늘어난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사업량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사업량은?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근데 큰 사업이, 내로라할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타 읍·면에 뭐 한 가지씩은 있는데 죽왕면에는 없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발굴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뭔가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다른 읍·면에는 사업 과목이 뭐 아홉 개, 열 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열다섯 과목이 돼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올해는 저희가 열 개 과목이었는데 내년도에 열다섯 개 과목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 때 주민 분이 건의를 하셔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알차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되면 강사 수강료라든가 이런 게 늘어 나는 부분인데,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굳이 그렇게 많은, 없어져도 될 과목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수요 조사를 해서 열 개 미만 인원이 신청하면 폐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 약간 조정 하셔서 많은 과목보다는 알차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구성리 대피 시설 탁구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신규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구성리 마을에다가 해드리는 거나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마을 주민들이 건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인근에 대피 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몇 분이나 되는데 구입하시나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거기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순매위원
면장님께서도 그 주변에 마을 풀깎기, 간판이 안보인다 마을 이름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풀깎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배수로에, 이번에 보니까 공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그런 거 잘 해서 비나 이런 거 할 때 터지지 않는, 논두렁이 터졌다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앞으로 업무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는 5개 읍·면하고 서로 협의해서 같은 단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구성리 탁구대 얘기가 나왔는데 대피 시설이잖아요. 대피 시설의 주된 용도로 쓸 때 피해가 없도록,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꼭 치워서 그렇게, 이게 아마 나라에서도 아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오전에 간성읍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읍·면장님들 서로 소통을 하셔라 기본적으로만 맞아야 될 경비들이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시라 그랬더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면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제가 생각은 좀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분과회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도 5개 읍·면장님들이 이야기해서 서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주민자치 단체 상해 보험 가입. 이건 다른 읍·면에 없던데 뭐 특별하게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가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다가 저희는 2층이거나 저희 복지회관에서 하다 보니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다른 읍·면도 2층에서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주민자치위원님들…….
함용빈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주민자치회원들께서 어떤 상해를 입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들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가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면민 한마당 대회 이런 행사같은 걸 하실 때 혹시 사고가 나면 별도로 보험을 안 들고 이 보험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함용빈위원
그러면 부기를 예를 들어서, 면민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다수의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보험을, 단체 상해 보험을 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그분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 돼 있어서 이 상해 보험을 들었나 이런 느낌이 지금 이 부기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면민 체육대회를 위해서 이걸 한 건지 그건 나중에라도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없으시죠 이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은 토성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토성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9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속개
함용빈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데 김은영 면장님을 보시게 되면 직원 때도 그렇고 또 팀장때도 그렇고 제가 봐왔을 때는 굉장히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사명감, 책임감 그런 걸 갖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 주셨는데 막상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성군을 위해서 남아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는데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퇴직을 신청을 했으니 인생 2막을 잘 설계를 하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2막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저도 보충 질의에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함형진위원장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용광열위원
예.31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서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공직 생활의 소회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을 부탁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3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시작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31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최선을 그때그때 다 했던 것 같아서 큰 미련은 안 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쉽게 말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스물한 살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전한 나를 찾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또 한 번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도 그동안에 여러모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 덕분에 그래도 무사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예산 사업에 나와 있는 토성면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후임 오시는 분들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부서 팀장님들께서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