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정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의원입니다. 저는오늘12만2000군민을대신하여양평군대중교통분야정책방향을비롯한군정책임자실천의지에대해묻고자합니다. 윤순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과관계공무원여러분! 이자리에함께함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특히지난집중호우와태풍등으로바쁘신군정에도군정질문에응해주신전진선군수님께도각별한경의를표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공약이시기도한용문-홍천간광역철도건설에서중간정차역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공약이행자료집에보면가칭용문산역설치를위해국토부와기재부등에지속건의라고되어있고,구체적인추진사항이나계획이불명확한상태라고본의원은생각이듭니다. 본의원은정치란어떤의미에서한정된자원을우선배분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전군수님도지난지방선거에서윤석열대통령님과김선교의원등같은당의정치인들과긴밀한협력을통해양평발전을위한예산자원배분에최선을다하겠다는취지의말씀을하신것으로기억합니다. 제말씀에동의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군수님이저희용문-홍천간광역철도중간역추진에매진하시는거에너무감사드리는데요,군수님도얘기하셨지만예비타당성검토할경우에는사실은저희가중간역을세군데,용문산역,단월역,청운역을추진할경우에는사실어려움이있지않나라는얘기가있으면서단월이나청운중에한곳을한다는얘기가좀있었는데그부분은추진이어떻게되고있는지질문드립니다.

송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영보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당부의말씀만잠깐드리고바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용문-홍천광역철도가3월입니다. 얼마안남았습니다. 좋은결과주민들의염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KTX용문역정차를위한그동안의노력과성과에대하여말씀해주시고,향후계획좀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12만4000양평군민여러분그리고윤순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일정속에서도자리해주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원여현정입니다. 오늘로민선8기가시작된지160일되었습니다. 그짧다면짧고또길다면긴시간속에여러가지일정들그리고주민들의삶을살피시느라불철주야애써주신군수님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제가질문을하는것은12만4000양평군민들을대의하는그런이야기임을좀유념해주시고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군정철학과비전그리고군수님이주민들을대하는태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네가지부분으로나누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군수님의군정철학과비전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평소가지고계신소신을좀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12만4000여명양평군민여러분,윤순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하면,강상면,개군면,지평면,용문면,청운면,단월면,양동면지역구의원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지난8월양평군사상최대의집중호우에신속한응급복구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앞으로소외된지역이없도록완전하고신속한복구에만전을다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제9대의회가개회하고약160일이지났습니다. 지난기간동안군민들께서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 힘들때나그리고기쁠때나군민과함께하는생활정치로더군민들께가까이다가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군정질문을통해좋은정책을알리고시정등을해서함께좋은정책을만들어가는시간이되길바랍니다. 저는오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일자리창출방안에대해질의하고자합니다. 첫번째,민선8기공약사항인청년스타트업육성계획입니다. 청년의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구조적인문제가있고청년당사자뿐만아니라한국사회전체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현안이기때문에청년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합의가모이고있습니다. 지난양평군청년실태조사및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따르면양평군인구정책시반영되었으면하는의견으로총223건이있었으며청소년및어린이이용시설확충22건,다음으로일자리창출21건으로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스타트업육성지원을위한구체적사업현황과2023년도특별히달라지는청년스타트업사업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일전에일자리취업박람회가한번열렸었잖아요,그때이제청년지원자가몇%정도되신지알고계십니까?

%는극히저조한실정입니다. 한2%좀내외로다가집계가되고있고요,취업으로다성공된사례는한한두건정도에불과한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날어쨌든일자리박람회가열렸었는데많은분들이거기기업인에서이렇게오셨어요. 그런데저도가봤지만사람들이많지않았고,관심도가많이떨어져있는그런부분도있었고요. 그런데어찌됐든존경하는지민희의원님께서질의하신경제활성화를위해서청년스타트업육성계획을말씀하셨는데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양평기업이이제뭐사업자가거의한60%뭐이렇게,뭐이렇게얘기를하셨어요. 그런데사회지배구조적으로좀균형이맞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사업에대해서제생각은양평지역특성상청년스타트업은일자리창출보다는양평의사업자를좀많이늘리는데좀그런생각이듭니다. 군수님생각좀여쭤보겠습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양평관내에중소기업이157개정도있다고말씀을하셨고요,그보니까여성장애인지원도양평군에서계속적으로하고있으신것같습니다. 양평군의중소기업에서만든제품을저희허가과앞에서지금전시해놓고있는것을제가봤습니다. 새로해서아마하려고하는것같은데요,그것도좋지만전시장은,양평군에있는중소기업의제품을어느곳에서전시해서판매할수있는그런곳을만드는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문드립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앞서답변에서군수님께서는경...규제완화를통해서중소기업을늘리고,일자리를창출하겠다라는얘기를하셨는데경제성장이콜규제완화라고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을위한낙후및소외지역에대한중장기정책방향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동부권균형발전을매년거론되고있는현안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더욱낙후및소외되는곳이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거기에대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동부권균형발전그리고특히이제4개,인구수가5000미만인4개면에대한집중발전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셨습니다. 인구가늘어나려면인구유입요인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2010년에서’20년사이10년간용문면의인구가늘어난가장큰요인이어디에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혹시알고계십니까?

예,황선호의원입니다. 지금질문과정에서조금있었는데요,제가아까최영보의원님과송진욱의원님때보충질의때좀놓친게있어서거기에대한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간광역철도추진사항에있어서지금조금군수님께서도어쨌든양쪽의입장을다들어보셔야되는입장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용문산역추진위원회가있고요,용문산역이생기면또반대하는추진위원회가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쪽얘기를좀다들어봐야되는게저희선출직에대한...군민들에대한예의라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혹시지금그내용을혹시양쪽다얘기를들어보신게있으십니까?

여현정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도시계획원칙과방향그리고난개발문제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의원칙부분입니다. 오전에군수님께도질의를했던내용인데2030년까지공동주택개발계획에대해서살펴보면민간개발이5193세대,공공개발이988세대,총6181세대가개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진행중이거나. 민간개발의경우는더늘어날수도있는상황이고요. 그래서민간개발의경우최대의수익을창출해야하기때문에또입지조건이유리한양평읍,강상면에집중되고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향후계획대로개발이진행된다면현재상태에서도심각한과밀학급문제를포함한학교교육문제그리고교통문제,쓰레기문제,탄소배출문제등이더욱심각한수준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대안이필요하다라고봅니다. 민간개발을최소화하고공공개발을통해지역을분산시키면서학교와대중교통,교육문화시설설치등기반시설을충분히확보해야하는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최근한2년동안수도권집값상승문제때문에우리양평역사에없었던민간개발아파트가집중돼가지고현재9개단지에4958세대를건축중에있습니다. 물론이제향후에또어떤상황이전개될지모르지만저희가지금실무적으로예측하기에는금년하반...하반기부터금리인상이라든지경제여건이지금악화가되고있기때문에어떤상담이나문의건이현저히줄어져있는상태고요,4958세대에대한9개단지는조금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우리공흥양근지구,군에서한구획정리사업에체비지매각에대한부분이있고요,또용문다문지구에반도아파트같은경우도똑같은경우입니다. 그리고가장큰단지인1600세대인한라비발디같은경우는개발계획을사실은최근2년에한게아니라2012년도에수립해놨는데회사사정으로인해서좀지연되다가재작년부터공사가진행되는그런사항입니다. 저희가의원님지적하신대로공교롭게이민간개발사업단지들이여건이양호한우리양평읍내나강상쪽에집중되고있는게사실이고요,저희가그동안일을하면서옥천이나지평,용문,이런쪽에도우회적으로권고를했었는데사업성만고려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집중되는...초래를하고있습니다,상황이. 그래서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민간아파트를개발할때기본적으로법률에대한것도있지만저희가실무적으로제가기억하기로는한4,5개단지는우리가반려를시킨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리고부득이한부분은진행을해왔는데아파트100세대이상의건립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이제타기관그러니까우리법률상으로환경영향평가라든가교통영향평가그리고이제지금문제가되고있는학생수용계획에대해서교육청하고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협의가안되면허가를할수없는사항이고요,특히학교문제는지금과밀때문에이제기존에있는교실로학생을수용할수없기때문에사업자부담으로지금까지는교실을증축해가지고거기에학생교육...수용하는쪽으로해서과밀학급에대한거는아직까지는없지만앞으로이제만약에신규사업이진행된다그러면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지역내학교가특히이제강상초또양평초,동초또양평중학교...고등학교를빼고이제초등학교와중학교가문제인데이게아시는것처럼부지가협소한상태라서교실을지을수있는대지가없는상태고요,또기존교실건물위에다가수직증축하는부분도내진보강문제때문에불가능한사항입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학생수용계획을반영해서진행해왔는데앞으로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의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실무적으로판단할때는양평도시지역의문제가특히이제양평읍을중심으로놓고보면저희가지금까지뭐재개발이나재건축,이런부분을사실상진행된게한번도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정해진도로라든지기반시설내에서주차공간때문에도로변에다차들이주차하고이런상태고또골목마다전부다주차장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는결국은우리가이제앞으로더고민해야될부분이공공개발이나그다음에공공임대이런쪽으로해서주거여건을좀개선해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민간개발이최근몇년사이에급격하게있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민간개발이이렇게많아지는이유는민간개발을통해막대한이익이창출되기때문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황금알을낳는거위처럼. 그런데개발이익은제대로환수되지못하고있다라고판단합니다. 그러면개발이익에대한철저한환수그리고민간개발로어느정도이상의수익을발생하지못하는그런조치들이마련돼서민간개발을억제하고말씀하신대로좀외곽으로분산할수있는공공개발이공격적으로추진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방안이있을까요?

개발이익관련해서는지금뭐개발부담금제도라든가현행법령상에부담하게돼있는법적인기부채납근거라든가이런거는다하고있습니다. 단지이제개발이익에대한거를실제로분위기가지금어떤분위기냐면법적인근거는아니지만개발이익을일부더환수할수있는방법들을고민해야되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뭐공공기여라는말로표현을하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단지진입도로라든가뭐단지내에있는공원또법적인개발부담금,그외에종소세에관한여러가지부담금들이있는데그런법적인사항외에지역에기여할수있는게뭐가있는지그런부분을지금우리실무진에서검토를하고있고요,그외에법적인사항외에는저희가또추가적인부담을강제하는거는좀일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공기여에추가기여할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가는게해법이라고생각합니다.

예,개발부담금얘기하셨는데개발부담금을부과하는기준이있겠지만어쨌든봐주기식으로이루어지는사례들도저는없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학교문제가심각해질텐데지금까지는교육청이나여기개발하는개발업체측하고의논의를통해서학급수조정이라든지증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왔다라고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향후에계속늘어나는학생수를감당할수있는대책이있는지그리고대중교통문제,아까도말씀드렸듯이환경문제,좀구체적으로대안이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탄소배출문제관련해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의경우에너지자립률의무화조항은없죠,현재?

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공공개발수준으로최소한30%이상으로규제할수있는자체적인그런방안이나조치를할수없는상황인가요?

공공건축물에대한에너지자립률이라든가제로에너지에대한부분은기시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면적1000평방이상의건물에대해서는,공공건축물에대해서는제로에너지인증을받도록돼있고요.

민간...

저희가지금...예. 그래서단지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민간부분에대한강제력을지금확보하고는있지않습니다. 단지이제중앙정부의동향을보면지금탄소중립문제가지금화두로떠오르고있기때문에30년내에민간개발을...민간부분에대한것도결국은도입되지않겠느냐,이렇게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제로에너지관련해서민간쪽에저희가강제성은없지만권고를해가지고반대급부로취득세나재산세,그다음에건축기준완화라든가이런인센티브방안이제시되고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민간개발에대한아파트같은경우에입주자모집할때그거를표기를해서인센티브를부여하는그런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법제화되어있지는않지만우리실무진에서좀그런부분에대한거를앞으로행정을하면서권고를해서라도도입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예,2022년7월국토부발표에따르면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의무적용하는건축물의범위가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민간개발공공주택도1000㎡이상의경우에는확대시행될것이다라고발표된바있는데알고계시나요?

예,알고있습니다.

1000㎡면5등급수준을이야기하는거죠?

예.

그러면공공건축물에너지자립률의무이행확대와공동...민간공동주택에너지자립확대방안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대해서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시스템창호나고성능창호와단열재사용으로단열성능을극대화하고에너지요구량을최소화하고또태양광설비등신재생에너지를생산해서건물을에너지실제사용량을최소화하는그런건축시스템을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이제로에너지건축시스템으로건축하는건축물중에공공임대로또분양되는그런형태의건축개발이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로렌하우스라는게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로렌하우스는처음듣고요,공공...

아,그럼어떤...

공공임대라든가공공주택에대해서도제로에너지인증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기준이상은.

로렌하우스는제로에너지렌탈하우스를줄여서얘기하는거고요,LH공영개발로지금김포,오산,세종,이런좀도시지역에서분양중인단지형단독주택입니다. 양평의실정에적극유치해볼수있는방안이검토됐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환경문제와주거문제가동시에해결된사례이기도하고요,지금수요...많은수요를발생시키면서지역에서좀선호하는건축모델입니다. 그래서한번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앞서말씀드렸듯이민간개발의에너지자립률을높일수있는공격적인방안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또개발부담금관련해서도양평군은민간개발업자나사업자에대해충분히관대하게적용됐다라는생각이들고요,최종결정권자가어쨌든군수님입니다. 엄정한개발부담금부과로개발이익을제대로환수하고그래서민간·공공개발이황금알을낳는거위로작용하지는않았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질문추가로드리겠습니다. 탄소문제해결을위해서도시계획부분에서마련할수있는안전장치가지금조례나탄소중립기본조례,에너지조례로도추가로만들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국토부에서도앞서말씀드렸듯이2025년부터는1000㎡이상,5등급이상의민간건축에대해서도에너지자립률을적용한다라고했습니다. 이밖에도건축을통한,건축을통한에너지자립방안이가능한것들이있을까요?

저희가단독주택같은경우는현행제도로는한계가있고요,아까앞서말씀드린대로공동주택에대해서는뭐에너지측면은아니지만BF인증이라든가무장애시스템,이런인증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일정규모이상에대해서. 그런데이제에너지관련해서는앞서말씀하신제로에너지문제라든가그다음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라는게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뭐법제화돼서강제력을가진부분은당연히이제담당공무원들이인허가진행할때그거를인증을받아오도록그렇게요구를해야되는사항이고요,아직법제화되지않아서강제력을가질수없는부분들은권고를해서당분간은그렇게가야되고,앞서말씀드린대로지금탄소중립관련해서2030년까지는전면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그범위가단독주택까지도아마그렇게될소지가있지않느냐예상은하지만제도적인도입은좀지켜봐야되는사항이고요,하여튼간에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행정하면서대상이든아니든좀권고를하는쪽으로해서유도하는쪽으로당분간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예,이번290회정례회에서양평군탄소중립기본조례와에너지기본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어쨌든에너지부분에서조금공격적으로탄소감축노력을하려는의지다라고판단됩니다. 그런데문제는행정이얼마나속도감있게이문제를절감하고추진하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탄소중립을위한계획과실천을규제의측면으로바라보는측면이있지만저는2030탄소감축그리고2050탄소중립을달성하지못했을때우리가받아야할규제는그이상으로클것이다라는판단이들고요,그래서좀철저하게준비해나가야되지않겠나라는말씀드립니다. 산림난개발실태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산지비율이72.3%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전원주택수요증가로2022년말기준산지전용을통한개발이전체연간개발행위1만여건중에5400여건으로54%를차지합니다. 절반이상입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산지전용을통한개발행위의양상을좀살펴보면맹지인임야를낮은가격으로사들이고처음에주로버섯재배사로허가를받죠? 그런경우가상당히많죠?

다그런건아니고요,일부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러고나서이허가를득한상황에서는전용을통해서단지개발을하거나택지로개발해서분양을합니다. 편법적인방법이일반화되고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허가도면과분양도면이따로따로이중으로존재한다라는얘기가공공연하게돌고있습니다. 그리고허가받은대로공사가진행되지않아서적발이되어도일정액의과태료를납부하고나면그외에제재를받지않습니다. 이런식의개발이관행이되어왔습니다. 도로는평균경사로25도를맞추기위해서직선이아닌디귿자,리을자,마구꺾여서개발이되기도합니다. 주로이런개발을주도하는쪽은개발업자들,개발업자들아닙니까,외지에서들어온?

꼭그렇다고는할수없고요,우리지역내에서...

주로.

예,뭐기획부동산이라고우리흔히얘기를하는데그걸전업으로하는전문업체도일부있고요,또지역에서이개발경험이있는분들이지금말씀하신대로특히임야쪽을매입을해가지고조각을내서개발하는또분양하는그런업으로하는분들도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뭐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행정할때는특히허가업무는법적인근거를가지고저희가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결과적으로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분양도면따로있고또버섯재배사나농업용창고,이런용이한허가로허가를받아놓고거기를다개발을해서팔아먹는,필지별로,그런시스템에대한사항이있는데이게사실은결과물을가지고얘기하기는참쉬운데실무쪽에서허가가들어올때한꺼번에들어오는것도아니고하나씩하나씩나눠서들어오다보니까그런이제실무적인애로사항도좀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말씀대로버섯재배사라든가편법으로악용할수있는부분들또분양을목적으로해서업으로...실수요자가아니죠,어떻게보면. 그래서업으로하는분들에대한그런부분들을저희가뭐뒷조사를해서뭐이렇게할수는없지만그런개연성이있는부분들은허가기준을더엄격하게적용하고또거기서편법사항이발생하면과감하게행정조치하는그런시스템을구축해야될것같습니다.

예,말씀하신실무적어려움충분히공감합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편법인줄알지만...그렇죠? 그리고이게투기를위한개발행위인줄알지만허가를낼수밖에없다라는답변을계속하십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버섯재배사로신...허가신청이들어왔을때반려했던사례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

한동안저희가버섯재배사가너무많이들어오니까실제로이제버섯재배사허가를억제했었었습니다,우리가내부적으로. 내부적인기준을마련해가지고일정기간동안안해준적이있었어요. 그래서버섯재배사가그때처럼그렇게많이들어오지는않습니다. 저희가이제허가당시...들어오게되면버섯재배사같은경우는실제로버섯을재배할분인지아닌지그런부분들도서류나현장확인을통해서저희가최대한확인을하는데그렇더라도또그렇게받아가지고엉뚱한짓을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는앞서말씀드린대로그런방안으로좀걸러내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아까말씀하신대로제재를가할수있는방법이아주없는것은아니고...그렇죠? 그리고이게투기목적인지가려낼수있는그런방법도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좀실태파악필요할것같고요,그런데산지전용개발을통한주민들이이제장비나건설그리고건축,자재업자들이또이제경제적으로필요한부분이라는것도저도압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분들에비해서이익을가장많이챙기는쪽은사실상앞서얘기하신기획부동산이라고불리는투기세력들일거라고생각하는데요,그렇지않습니까?

뭐규모면에서는실수요자가여기이제외지에서이사를오시든아니면주민이든실수요자가하시는거는기껏해야집한채정도또창고일부이정도인데흔히우리가얘기하는그걸업으로해서기획부동산개념으로접근할수있는분들은한블록단위로해서보통뭐최소7,8개에서열댓개까지이렇게단지해서택지를만들어가기때문에규모면에서는그분들이규모가큰게사실입니다.

양평은산림비율이높기때문에산으로올라갈수밖에없다라는이야기를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런데제생각에는개발할곳이산지밖에없어서가아니라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임야를선택함으로써개발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그런방법으로산지를선택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양평지역주택보급률이120%를넘었습니다. 그리고관내에는아파트가계속해서공급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도산지난개발이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고요. 아파트가이렇게많이들어서고또들어설예정인데여전히공급부족이라는논리가말이됩니까?

저희가아파트관련해서공급부족때문에아파트를허가하는건아닙니다. 그래서...

그게아니라공급이부족해서수요가너무많아서산지개발을한다라는논리가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

뭐수요를보면저희가이제행정적으로보면전원주택을희망하는분들은전원주택지역으로가고요,또아파트를희망하는분들은아파트수요로있습니다. 이게뭐통틀어가지고주택수요라는큰틀에서보기에는좀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산지개발을막았을때그수요를감당할수없는지경인지저는물어본거고요,또민간아파트를개발할때관내건설인력과자재,장비를최우선투입하도록할수있는조치나방법은없습니까?

저희가허가때나그런부분들을우리관급공사처럼강제하기는어렵지만최대한지역내인력이나장비,자재를쓰도록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예,그런데상황이이런데도안타깝게2019년도시계획조례개정시도와2020년경기도산림보존을위한경사기준강화권고안에따른제도개선시도,두차례다무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9년도에는제가담당과장때지난민선7기때그거를추진하다가결국은쟁점이되는몇가지사항들때문에무산됐고요,의회에서부결이됐습니다,조례안이. 그렇게해서못했고그이유는뭐의원님들으셨겠지만지역내어떤경기위축이라든가거기에종사하고있는분들이사실은작은숫자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부동산중개업부터시작해서인허가사무소,건설업,자재,인력,장비,엄청난숫자의주민들이거기에...생계를유지하고있는분들이많은상태고요,그래서부결이됐고2020년도에도에서,경기도에서권고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난개발문제때문에이제몇가지사항에대해서좀개선권고를했는데제가참고로그때말씀을드리면현업종사자들도종사자지만그게또이제사건하고충돌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경기도지침대로하면일정높이이상의임야쪽빼고는아예개발자체가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결국은지역내반발때문에저희가법제화하거나하지는못했고지난번임시회때도시계획조례개정해서도로폭이라든가그다음에기부채납을해서분쟁을예방하자,이런부분들은최대한반영을해서했고요. 제가볼때는경기도권고안이됐든또경사도라든가이런강화하는문제는저희가실무적으로인허가과정에서좀부여된권한내에서어떤재량범위내에서해야될사항같고요,당장그거를제도화해서선을그어놓는거는지금지역분위기로봐서는어렵지않느냐,당분간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운영의묘를살려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뭐지역내관계업자들의반발때문이라고이야기하셨는데요,특히나개발업자들의반발,개발압력때문이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당시에이부분에대한반대의견이없었습니까? 그들의사적이익을지키기위해서다수의군민들의공적인이익과미래를훼손할수도있는사안이었다라고저는판단하는데요.

저도의원님생각에공감을하는데요,제가행정을해보면다수는침묵하고있습니다. 침묵하는다수는있고반발하는소수가있는데목소리는반발하는소수밖에안들립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누가비교형량해서결정을할거냐에대한부분인데결국은우리의회에서도결국은부결시킬수밖에없는분위기였어요,그때당시에. 그래서앞으로여건이된다그러면결국은지금저희가작년부터읍면을돌아보고하면그런의원님말씀하신난개발에대한우려를하시는분들이많이생기고있어요. 그래서좀시기적인부분이더필요하지않느냐,공감대형성을위해서요. 그래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말씀하신대로행정과정치는다인정하고있습니다. 피해를받는다수군민들이침묵하고있다라는것. 그런침묵에...침묵하고있는사람들의목소리를이끌어내려는시도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러면지금이시점에서최소한경사도규정강화라든지또개발압력에도불구하고해야만하는사항들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이런좀개선과또그외에난개발을막을수있는대책이있다면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참고로저희가경기도내31개시군을보면요,도시계획조례에서산지쪽에경사도기준을우리처럼25도로두고있는데는주로동부나북부쪽입니다. 그러니까쉽게말하면도내에서낙후된지역들입니다. 임야가많고. 시가화가돼있는큰도시나서부쪽에있는데는거의뭐경사도가10도,15도,17도이렇습니다. 거기는지형적으로우리처럼강원도지형이아니고평지나이런부분들이많고도시화가어느정도진행이돼있기때문에이런상태고저희를비롯해서인근의여주나가평,그다음에저북부쪽으로동두천,연천,뭐포천또남부쪽으로안성,이천까지전부25도로돼있습니다. 그래서앞서말씀대로이걸물리적으로저희가20도로하향조정을해서강행을하는것보다는저희가허가과정에서운영의묘를살리고또주민공감대가좀형성돼가지고이게강화해서좀무리한개발은좀걸러야되지않느냐는인식이더확산되면그때가서좀검토를해서조정을하더라도지금은좀제가담당국장입장에서볼때는제가안해본것도아니고요,그렇죠? 좀시기상조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인허가과정에서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좀부여된재량권내에서조정하고좀자제시키는그런쪽으로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집중호우피해...8월집중호우피해와산사태관련돼서질문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폭우피해가극심했던지역중에강하면항금리,양동면고송리,용문면삼성리가있습니다. 그런데이세곳은2021년경기도산사태우려에따른집중관리대상지역이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일부뭐산사태위험지역하고겹친데도일부있고요,전체적으로는제가파악한바로는그게꼭산사태위험지역에서난게아니고워낙이제단기간내에많은강우량이형성되다보니까그사태가저희관내에서좀많이났습니다.

예,어쨌든2021년에경기도에서집중관리하라라고했던지역이이번산사태로피해가극심했던지역과좀겹치는부분이있어서얘기드렸고요,또제가받아본자료에따르면산사태가발생한지역88건중에63건이인근지역에서산지전용협의또는허가가이루어지는지역이었습니다. 이번폭우로인한산사태의경우산지개발로인한산림훼손과의연관성이있다라고저는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뭐일부는의원님생각에도동의하는부분있지만요,제가금년도에8월호우때사태가난,산사태가난지역이총88개소입니다. 그중에국유림이47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국유림에는뭐결국은개발행위가이루어질수가없는땅이고요,그주변에서사태가났다는거는저희가분석할때는일부지금의원님말씀대로사유림같은경우는인근의뭐산지전용을통해서제대로관리가안돼가지고사태에영향을미쳤지않냐는생각도일부는가지만전체적으로볼때는어떤호우량,집중호우수량때문에그렇게된거아닌가,짧은시간안에,그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허가파트에서도여름에이제우기때마다대부분아까말씀하신대로임야개발이워낙많은실정이기때문에일정규모이상의산지훼손지라든가이런데는이제관리카드를작성해서점검관리를하고는있습니다. 단지지난8월달에수해양상을보면사태가개발로인한부분에대한거는저는미미하게보이고요,단지이제토사를갖다가적치를해가지고그게이제빗물에쓸려가지고배수로를막는다든가또흙탕물이동네주거지로흘러내려와가지고주민불편을야기한다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게있어서앞으로배수처리계획을허가과정에서기존수로라든지이런거를충분히확보하고또필요하다면우기때는공사를좀자제시키는방법으로해서피복을한다든가해서개발로인해서인근주거지나주민들의피해가있지않도록그렇게하는게한방법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받아본자료로는88건중에63건이인근지역의개발협의나산지개발행위가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산사태집중관리지역을비롯해서실효성있게관리할수있는실질적인방안을마련해서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양평지역곳곳에난개발로인해서임야,농경지그런난개발로인해신음을하시는분들이참많이있죠?

예,그렇습니다.

난개발로인해서인근주민들이비만오면토사유출등으로인한산사태우려도많이하고있습니다. 실제로저도제일많이듣는민원내용중에하나인데요,난개발로인해서그병폐가곳곳에산적해있고무분별한산림및농경지개발허가로인해서주택신축후에마을길사용등의문제를원주민하고이주민사이에서갈등이불거지고새로이주해온주민들이다시마을을떠나는일들이다반사이죠. 이런내용도많이얘기들리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저는특히난개발근절을위해서각별한조치가좀필요해보인다고생각합니다. 당초택지개발과건축허가때현행조례등법규규정에대해엄격하게처리했다면좀이런게좀덜하지않았을까저는생각이들고요. 국장님저는이제지금이라도지금최근몇년동안택지개발관련해서특별감사같은걸실시해볼수도있지않을까요?

저희가...

인허가관련해서불법관련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특별감사같은거할수가있나요?

따로뭐특별감사를저희가실무부서에서하기는그렇고요,지금우리뭐아시는것처럼과단위에서팀장이나담당자이렇게일이진행이되는데허가문제가,그거는이제내부적으로자정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같이공유하고개선방안을찾고문제점이발생된부분에대해서앞으로갖다이런부분을이렇게해서좀개선해나가야되겠다이런인식을공유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뭐따로특별감사나이런거는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어찌됐든우리그자연아주소중하잖아요,그렇죠?

예.

우리후대후손들에게도물려줘야할자원인데어찌됐든지역내극심한반발을하신다는분들이많다고하시는데업에서일하시는분들이죠,어쨌든.

예,그렇습니다.

그실익을잘따져서대화를통해서좀어떻게좀한다면좀좋은방법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또하나는도시계획조례개정관련해서한번더생각을좀심도있게해봐야할것같습니다.

제가그때담당과장이었는데요,3년전의경우를좀말씀드리면요,건설중기협회에서뭐난리가났습니다,진짜로. 거기도그렇고또앞에나서진않았지만공인중개사협회또설계사무소,인허가에관련된업을하는분들은다난리가났었었어요,그때요. 그래서저는뭐개인적으로협박도많이받고죽이니살리니하고그런일까지당했는데어쨌든간에그때도강행을했습니다. 하지만이제의회에서도또의원님들외부의의견을들어야될입장이기때문에결국은조례는부결됐고요,아까여현정의원님질문하신것처럼다행스러운건지금우기나이런부분아니더라도무리한임야개발에대해서만큼은적정하게통제를해야되지않냐라는인식들이지금확산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더확산되고제가그때’19년도에도우리가흔히말하는이익집단이죠. 이익단체들하고대화를안해본게아니에요. 그런데대화가안됩니다. 그사람들은자기네밥줄이달렸다고생각하기때문에대화의여지가없습니다. 무조건하지말라는거예요. 그래서그거는현실적인어려움을극복하려면결국은시간을가지고공감대형성을더유도해야된다. 그리고또우리내부적으로는허가때좀더면밀하게더따지고봐서난개발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예,저도이제선출직인데그분들을무시할수는없지만표를생각하지않고진짜로우리앞을위해서라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피해가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표생각하지않고...

의원님말씀대로저희도같은생각인데요,타협하자는게아니라현실적으로지역내에결국은돈이돈다고얘기를하죠. 그돈이도는문제가뭐최근에는물론아파트에일하러온사람들도외부에서많이있긴하지만지역경제하고도또연관성도무시할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조금시간을가지고분위기가무르익을때까지는좀우리가물리적으로하는건좀어렵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민관협치와주민자치활성화방안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먼저,민관협치에대한이해와노력부분입니다. 민관협치란주민의삶속에서나서는문제들에대해민간과군이공동으로정책을결정하고집행,평가하는군정운영방식과체계를말합니다. 맞습니까? 지역사회의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문제와해답은주민들이가장잘알고있기때문에주민이행정에직접참여해서또권한을행사할수있는직접민주주의의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시대적흐름에맞게양평군에서도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이,조례가2019년4월17일에제정되었습니다. 양평군의조례제정과협의회구성등을통해민관협치활성화를위해선도적으로노력해왔다라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런데지금양평군의민관협치가주민삶의문제에접근하여주민속에서의제를발굴하고실행하는전과정에서의주민의참여를핵심으로하는민과관의협치라는그기본원칙에맞게잘실행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민관협치와주민참여활성화에대해서깊은관심을갖고질문해주신여현정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민관협치는지금저희가어쨌든성숙되어져가는과정에있다고보고요,저희부서에서진행하는민관협치사업은사실조례에근거해서민관협치협의회를구성하고또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용역결과를가지고저희부서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대표적인부분들이지금이제군민하고함께하는소통한마당또민관협치의제발굴또군민토론회,여론조사이런등등의사업들을진행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러한부분들은사실이제저희부서에국한되어있는부분이지만어쨌든민관협치라는부분은저희소통협력담당부서외에도전체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정책결정해서군민하고함께가야되고평가하고집행하는부분들을함께가야되는거는방향은그렇게가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진행되는여러가지부서의사업들이그런부분들이사실녹여져있는것들이또있습니다. 예를들면우리행정담당관에서진행하는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또복지정책과에서진행하는읍면단위의마을복지계획을세워서주민과함께의제를발굴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들또도시과의도시재생이나또중심지사업들이다주민의어떤정책을함께결정하고논의하면서진행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전부서에서이런부분의어떤과정들은좀더성숙되게어떤민관협치부분으로가야되는그런방향이라고봅니다. 좀더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주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노력과시도가없지않았다라고생각합니다. 협치의제발굴을위한과정이나,협치협의회를통한과정이나100인토론회,이런부분들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100인토론회의경우참여자모집이어떻게진행되었고,읍면별참여자는주로어떤분들인지,그속에서는주로어떤의제가발굴되는지좀간략하게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읍면단위의군민소통한마당은저희가이제기존에사실마을단위의리더분들이많이참여를하셨는데리더분들은뭐의원님도아시다시피여러가지정책결정과정에그런분들은늘참여하셨기때문에그늘참여하시는리더분들외에다양한청년이나뭐농업인,체육인,뭐이런다문화,이런부분들의분야의다양한계층의주민들을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공개모집을하고이렇게진행을했지만사실참여율은저조합니다. 그래서읍면단위에서리단위의리더들이리안에서군정에관심을가지고계신분들을모집을해서진행을했었고요,그당시에는뭐퍼실리테이션방법으로해서어떤주제를주고어떤중장기적인어떤양평의미래비전을가지고이야기를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취합하면서과정을봤을때단기적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의사안들은많이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중장기부분에대한문제들이나와서그런것들이저희가관리하는데사실조금애로사항이있었고요,그래서이제이번에내년도에저희가계획은일단저희민선8기지금생활행정에대한부분에지금초점이또집중돼있기때문에이번에는읍면단위의리더외의다양한계층의주민들이참여해서그분들이어떤생활불편이나이런소소한부분들에대한의견을청취해서신속히해결될수있는이런방안쪽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늘드는고민이지만말씀하신대로항상보이는분들만테이블에나오십니다. 다양한계층과분야의새로운주민들이참여하게할수있는방법,침묵하고있는다수주민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방법,창의적인방안들이좀발굴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혹시타지역의모범이될만한사례를살펴본것이있으면좀소개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저희가이제타지역사례는살펴봤는데요,그래서사실퍼실리테이션이라는방법을도입을해서진행을했었던건데그당시에이제그런애로사항들이있기때문이다시군민에게더가까이다가가는부분으로지금전환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타시도...타시군에서저희처럼이렇게읍면단위로다니면서소통한마당을진행하는부분들은많지않았습니다. 군단위의어떤전체적인행사는있었는데읍면동단위의이런의견수렴의절차를하시는시군들은그다지많지않았습니다.

제가몇가지사례를좀얘기드릴테니까요,꼭한번조사해봐주시기바랍니다. 스페인마드리드의학교급식결정과정그리고일본의정기적인주민투표가있습니다. 제가마을이름은잘기억이나지않는데요. 그리고노원구의주민총회가열리는데가있는데알고계십니까?

예,의원님이잠깐말씀하셔서살펴봤습니다.

아,예. 노원구주민총회는주민이직접참여하고광장에모여논의과정을거치고마을에필요한의제를스스로찾아내는주민총토론회와투표로이어지는전과정입니다. 2022년에노원구19개동에서주민총회를실시했습니다. 그밖에도관악구의동네방네협치관악공론장,은평구의협치추진단,이런데들이모범으로꼽힙니다,협치의. 좀구체적으로살펴보시고벤치마킹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추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 이번에...지난289회임시회에서공론화위원회와협치조정관을두고자했던민관협치활성화조례개정시도가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이유는현행조례로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이다라고했는데요,하지만지금껏군정의중요한사항을결정하고갈등을해결해야했던순간에주민참여를확대하고최대화시키고또숙의토론을거쳐공론화를펼쳐본사례가있습니까?

좀전에말씀해주신것에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노원구와관악구의사례를말씀해주셨는데요,어쨌든저희가좀살펴보겠고요,노원구의주민총회는저희가살펴보니까지금이제저희가지금주민자치위원회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읍면이. 그런데이제지방분권법에의해서주민자치회로전환해가는과정인거고,지금시범사업으로진행하는데사실저희양평군은아직참여하는읍면이없습니다. 어쨌든이주민자치회로가면노원구처럼주민총회를거쳐서그마을단위의우선사업과우선예산반영,이런부분들을검토하는부분들이주민자치회로가면그과정을실행을해야되는거라고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이어쨌든주민자치회로가면이런부분들은실현가능할거라고보고요,그리고지금민관협치의어떤공론화과정은저희가...이제그때도제가의원님말씀드렸지만조례16조에협의회에서이런부분들이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라는어떤의제들이선정이되면그협의회에서선정된의제를가지고관련부서하고공론화절차를거칠수있게끔그런근거가16조에있다고저는보고요,그런데사실지금까지뭐의원님말씀하신대로또의원님이위원으로참여를하셨기때문에아시겠지만그런사안들이발굴되거나협의회에의제로올라오거나이런사례는없었습니다.

예,그러니까협의회에의제로올라온것만이야기하는것은아니고요,그래서공론화와민관협치조례에토론회라고규정되어있는것은차이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공론화의필요성을얘기를드린거고요,지금껏군에서이루어지는여러정보와참여기회가고르게다수주민들에게제공되거나기회가부여되기보다는좀독점해온것은아니었나이런고민이듭니다. 그래서투명한정보제공그리고충분히숙의할수있는기회를골고루공평하게제공하고이것을통해서다수주민들이참여하고의견을충분히개진하고수렴하고결정의권한까지부여되는진정한민관협치가이루어지기를좀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비영리민간단체현황과지원내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등록비영리민간단체현황과지원내용에대해서제가좀살펴봤습니다. 지원의원칙과기준그리고지원단체선정과정은공정했다고말씀하실수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현황과지원내용이사실비영리민간단체는지금저희군에서등록관리하는것보다는지금법적인절차로는경기도의목적사업에맞는부서에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을해서그래서단체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저희양평군에는그렇게등록돼있는,경기도에등록돼있는단체가30여개단체가됩니다. 그런데이30여개의단체가비영리단체로등록을할때는그단체에서목적사업에의해서그목적사업이지역,지자체나아니면경기도에서어떤사업으로펼쳐질것인가를예측하는단체들도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그런단체는그목적사업에맞는법령이나조례의어떤방침에의거해서사업비를공모사업위주로해서지원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조사를해보니까16개단체에지금44억8000여만원의지금사업비를지원을받고있고요,이거는지금저희양평군에서의조사된사항이고,사실이제경기도에등록돼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도분명히지원받는사업들이있을겁니다. 그런데이제이게이렇게지원받는게공정하냐라고말씀하신부분은좀전에제가설명드린대로그목적사업에맞는법령이나조례,어떤방침에의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되는거기일률적으로사업비를배정한다거나어떤것들을저희가의도해서사업을진행한다거나이런거는조금무리가있다고봅니다.

목적사업비로지원하는경우도있지만운영비,인건비,일상사업비로도지원되고있지않습니까?

운영비하고인건비를지원하는단체는저희부서같은경우는군민운동단체가그렇게지원을받고있고요,군민운동단체와제가알기로는뭐보훈단체,이렇게장애인단체,이런식으로어떤법적근거가있는데는운영비,인건비가나갑니다. 그렇지만...

운영...예.

비영리단체는운영비,인건비가나갈수없고,사업비로만나갈수있습니다.

그러면운영비,인건비,일상사업비가지원되는단체들에게목적사업비가별도로지원되는경우도있죠,그런데?

예,맞습니다.

그러면운영비와별개로단체별각종행사나축제가개별적으로지원되는사례도제가많이봤습니다. 흔히사회단체보조금을눈먼돈이라고표현합니다. 들어보셨죠?

예,들어봤습니다.

예,왜그렇게말하는지알고계실거고요. 주로선심성예산으로퍼주는사례들이종종발생하기는때문에그런얘기들이나오고있습니다. 지원단체에대한평가와또지원...군민의세금으로지원이되고있는데사후관리를철저히해오고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조금으로지원을할때는보조금법에의해서지도점검,지도관리가이루어지고요,사업비에대한부분은연말까지집행하고,연초에정산검사를저희가별도로진행합니다. 그리고이제저희부서에서보조금관련해서보조금지출에대한매뉴얼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매뉴얼을가지고단체별로다니면서지금교육을통해서보조금이지금오남용으로낭비되거나또반납되거나이런사례가없도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눈먼돈,선심성예산,이런얘기들이나오는충분한이유를좀살펴주셨으면좋겠고요,2023년도예산편성안에도좀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꼼꼼히살펴보고있습니다. 혹시얀테의법칙이라고들어보셨습니까? 개인주의나사적인성공보다공동체의이익을중시하는것으로북유럽인들의정신에새겨져수세기를이어온약속이라고합니다. 몇가지를소개하자면내가우리보다우월하다고생각하지마라. 많이안다고생각하지마라. 무슨일이든다할수있다고생각하지마라. 네가우리를가르칠수있다고생각하지마라. 저는행정과정치에주민들이경고를보내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현재행정과또정치인들의가장큰오류가주민보다우월하고많이안다고생각하고주민을가르치려한다라는데서불씨는기인한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가전문가일필요가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오히려주민들이전문가이고주민들이가장많은아이디어를갖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진정한주민자치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주민들속으로들어가서주민들의문제를발굴하고그것을주민과함께해결하는과정으로민관협치도전환되어야하고,그것이민주적인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주신말씀잘명심해서민관협치가잘성숙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