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흥열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최중찬위원입니다.고복숙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먼저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김시은입니다.7만군민의대변자로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과청백e시스템유지관리사업비반환금평균치를반영하여42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3년도감사담당관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6688만원에서446만원이감소한6241만4000원입니다. 사업별로설명드리면행정역량강화및공정한감사운영을위한청렴상시자가학습비등일반운영비1576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패신고보상금380만원과자체우수유공공무원포상금2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전국적으로위탁하여운영중에있는청백e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로1004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등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9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2억3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공공체육시설사용료수입감소가주요원인입니다. 먼저생활체육센터는사무실임대계획취소로임대료전액감액하였고,국민체육센터수영장입장료는코로나19로인한이용율저조로43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청사주차요금은연말까지수입예상치를반영하여1400만원증액,기타사용료는강화및길상공설운동장사용료는500만원증액하였지만실내체육시설의이용감소로문화체육센터1억8000만원,신정체육시설800만원,생활체육센터6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0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4억3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먼저직원책임보험계약잔액300만원음감액하였고,전직원참여직장동호회행사와강화아카데미는코로나19로인한미개최로전액감액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심리건강지원사업은참여저조로1400만원을감액,당직및복무관리여비는대면출장저조로인한전액감액,군청사환경관리위탁비는인건비등집행예산잔액3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1페이지삼산면다목적운동장화장실과음수대설치사업은8월준공되어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3.1절기념행사미개최로관련운영비및행사실비지원금등예산2700만원감액,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사무관리비는정보공개심의회개최횟수감소에따라500만원감액,국내여비는대면출장저조에따라전액감액하였으며,국고대여장학금은대여학자금신청건수감소에따라대행경비6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2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관내전입지원사업은집행예산잔액1억1000만원을감액,원로자문회국외선진산업시찰비용은코로나19바이러스로실행이어려워전액감액하였으며.군정홍보분야홍보대사보상금은각종행사축소로전액감액,지역언론진흥보조금은잔액1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3페이지체육분야는성화채화를위한칠선녀관련집행잔액200만원과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금2000만원,갑비고차울트라마라톤대회미개최에따른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사업별집행잔액2400만원과종목별협회장기집행잔액2200만원,군수배체육대회와성화채화행사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하였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는여비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4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공무직에대한안전보건업무이관에따라공무직교육비2400만원감액,공무직업무컨설팅비용중600만원감액,모범공무직표창부상수여불가에따라3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과기본경비는최종공무원정원을반영하여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3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및2023년도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에보면코로나로인해가지고많이삭감하셨는데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세부사업이있습니다.3.1절과광복절경축행사인데그이전에도감액에대한것을선제적으로할수있지않았나요?

3.1절은못했고광복절은했습니다.광복절끝나고나서종말에정리하는겁니다.

3.1절금액이4회추경때에삭감된것인가요?

네.

그러면그이전에도추경이있지않았었나요?그이전에는삭감절차가이루어지기어려웠었나요?

그것은아니고,쉽게얘기해서이금액을갖다가3.1절끝나고나서도할수있었는데그냥건건이하기는뭐해가지고종말에한꺼번에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에보면기타사용료부분이있습니다.2억8100만원이본예산이잖아요?세입부분요?

네.

이것은코로나19바이러스로예측이가능하지않았나요?3회추경에라도감액했어야되는것이아닌가요?

계속코로나때문에어떻게될지모르다보니까계속.

전반기에다못하고이정도예산정도는예측가능하지않았나해서요.

어느정도들어오는것을보면서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고요.

조금늦은감이있어요.똑같은내용인데강화아카데미도그렇고다본예산이잖아요?

네.

이런것도예측해서미리삭감했어야사장되는일이없지않을까생각합니다.종말추경에삭감되면아시다시피다묻히는예산이되니까그런것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3페이지에보면군정운영시책운영비해가지고전입자지원신청건수가저조하지않습니까?그런데현재이부분이11월달까지얼마나지출되었습니까?

지금올해8월달까지월평균199명정도전입자지원하고있습니다.

금액으로는얼마나되나요?

금액으로는1억원정도됩니다.한가구당5만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그런데왜이렇게신청자가안와서그런가요?

전입자는더많은데요.어떤경우들이많냐하면강화에세컨드하우스개념으로주말에만오시는분들하고,군인들,이분들은5만원짜리를가져가라고하면크게썩내켜하지않으십니다.필요없다고하시는분들도있다고하더라고요.보통보면융통성있게읍면장들이미리사가지고가서신청서에사인을받아오면되는데그것도오시지말라는분들이계신다더라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입신고를오프라인으로하면가능한데온라인으로했을때는안됩니다.전입신고도지금은온라인으로도가능하거든요.

이것은신청서를작성해야되는겁니다.

어차피예산이기때문에근거를남겨야되기때문에신청서에다사인을받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보조금결정이난것에대해서정산은12월달까지쓰고다음해익년도에정산해서세입으로잡거든요.이것은보조금을주지못한금액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처음에4개사가1억원,1억원,1억원,1억원들어왔으면,1억원씩주었으면4억원이다나간것인데요.쉽게얘기해서1억원씩4개사가들어왔는데위원회에서깎아가지고돈을못주었다,그것은보조금결정이안났기때문에순수하게잔액이거든요.

보통연초에이루어지는데요.잔액이남은게있어가지고올해하반기에2개신문사가더되었습니다.

네,상반기에4개신문사가되었고,잔액을가지고하반기에지금6개신문사가받고있습니다.

행정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65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24억원으로전년대비1억40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체육시설사용료수입감소가주요감소예산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재산임대료수입은강화군국민체육센터등임대료1400만원,사용료수입은수영장입장료,주차요금,기타체육시설사용료5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85만원,기타수입은농협출장소전기요금과제휴카드기금으로4900만원,국고보조금은체육관련국비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166페이지시비보조금3억7000만원은국비와시비매칭사업등체육관련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67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22억원이증가한810억원이며,청사엘리베이터설치사업,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국민체육센터수영장AI시스템설치공사등신규사업과인건비단가상승등에따라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여비1억1000만원은공무원국외여행경비풀예산과기획예산과소관국제교류추진을위한국외여비로2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분야7600만원은공무원수첩,직장동호회활동지원,직원책임보험가입비로편성했습니다. 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분야1200만원은군인부대장병문화탐방행사비로,강화아카데미는전년과동일하게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3페이지공무원복지증진예산은공무원후생복리를위한임신부모성보호물품지원사업300만원과공무원심리건강지원사업1700만원,예산안168페이지행사운영비는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경비로전년과동일하게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3600만원증액편성,특정업무경비는정원반영2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보조자료4페이지공무원복지증진분야는대상포진백신비용,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보조금,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3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당직및복무관리분야1억7000만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로편성했습니다. 예산안169페이지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분야8900만원은기존사업예산외에진달래홀빔프로젝트900만원,구내식당노후조리기기대체품구입예산1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예산안170페이지,보조자료5페이지군청사환경위탁분야2억6000만원은공단청사환경관리위탁분이며,보조자료7페이지까지청사유지관리분야6억4000만원은일반수용비와공공요금,연료비등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71페이지청사엘리베이터사업비6억원은본관에엘리베이터를추가설치할계획이며주민편익시설신축공사2억8000만원은관청리168-6번지에주민편익공간조성을위한건물신축공사비로편성했고,예산안172페이지향토예비군및군경부대격려사업분야2억7000만원은매년추진되는사업을반영하였으며,보조자료8페이지3.1절및광복절경축행사와군정업무수행지원분야는기존사업의단가변경등으로1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73페이지,보조자료9페이지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분야는기록물및우편시스템유지관리위탁금증가및문서보관용모빌렉구입신규편성에따라1500만원증액,예산안174페이지문서수발및발간실관련예산은우편요금및발간실운영비등으로예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75페이지,보조자료10페이지공무원인사및고시관리분야는장애인고용비율미달에따른부담금과인사시스템부담금증가로전년대비5100만원증액한2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포상분야6600만원은기존사업비의장기근속모범공무원부상4500만원과군민추천우수모범공무원포상금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공로패와포상금은퇴직공무원추정치를반영하였으며,예산안176페이지,보조자료15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지원분야4억2000만원은코로나완화로집합교육증가예상치를,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예년수준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군정시책운영분야2억원은예년수준이나관내주민등록전입자지원사업은신청자가적어서1억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77페이지,보조자료12페이지여론동향관리는여비감액분제외예년수준으로,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사업은가입보험단가변경으로2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78페이지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비3억1000만원은실수요액을반영하였고,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예산은예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분야예산은예년수준이나각종행사리포터보상금만연두방문과통합하여2000만원증액했습니다.예산안179페이지,보조자료13페이지언론매체군정홍보사무관리비는예년예산수준으로편성,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사무관리비는2500만원감액,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은기존사업외강화군홍보영상제작및방송비용으로2억8000만원을신규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80페이지강화소식지제작배부는분기별정상발행을위해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군청기자실운영비와방송실운영예산은예년수준으로,예산안181페이지지역언론진흥분야는언론사보조금1억8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82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및관리분야는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평가가종료됨에따라2200만원감액편성,보조자료15페이지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은야외운동기구설치및교체풀예산으로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6억3000만원은강화군체육회위탁경비로체육회직원증원및자산취득성비품구입으로4억1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83페이지공설운동장운영및관리도강화군체육회위탁경비로당초공단에위탁해서강화군체육회로위탁변경하는예산입니다.보조자료16페이지국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분야10억원은체육회위탁금및자산취득비로,인건비는금년6개월에서1년으로예산편성및최저임금인상분반영및비품구입비를반영한사항이며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예산4억9000만원도국민체육센터와동일한사유입니다. 보조자료17페이지체육관련시설및물품취득비는국민체육센터수영장AI시스템설치사업,내가면상록수테니스장조성사업,강화실내테니스장건식청소차구입,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공사비7억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칠선녀보상은전국체전성화채화를위한예산을전년수준으로,체육회운영지원은울트라마라톤대회및전국국민유도대회미운영으로6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85페이지,보조자료18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분야민간경상사업보조는채육회사업계획에따라3400만원감액,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체육회사무국운영비및인건비로수당등단가상승에따라3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는격년개최하는제78회강화군체육대회사업비와체육회자체체육행사지원신규분을반영하였고,민간위탁금은각종종목별체육대회통계목변경으로6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보조자료19페이지생활체육교실운영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는전년과동일하게,예산안186페이지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비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비는인건비상승분반영하여각각1300만원,1200만원을증액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예산안187페이지군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은사무국장인건비군비추가분포함1500만원증액,보조자료20페이지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은보조지도자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사업과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사업은각각1억9000만원,600만원편성했습니다. 예산안188페이지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은예년과동일하게1억5000만원,보조자료21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보조사업은선수충원을위하여6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89페이지공무직노사협력증진예산은예년수준반영하였으며,공무직훈련지원과공인고문노무사제도운영비는일부업무가안전총괄과로이관되면서3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90페이지공무직관리인건비는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예산1억9000만원증액편성,사무관리비공로패제작비용은정년퇴직자예정인원을반영감액하였으며,예산안191페이지공무직포상관리예산은공직자선거법에의거집행불가한모범공무직부상9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93페이지까지보조자료23페이지에서24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일반직및연구직등보수는10억원증액된400억원으로,연봉제와호봉제는보수표와직급별평균호봉을기준으로산정하였고,예산안195페이지까지보조자료25페이지에서27페이지까지기타직보수는청경,실무수습등예산으로2억7000만원이감액된14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안196페이지직급보조비는2022년10월정원및단가상승분반영9억2000만원을,성과상여금은예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보조자료28페이지연금부담금은추정보수예산에따라94억원을편성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금도추정보수예산에따라편성,예산안197페이지에서199페이지,보조자료30페이지까지공무직근로자보수는현원반영6000만원감액된6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31페이지일반운영비는노동절기념행사비단가상승분반영하여2400만원을,여비는실출장횟수를반영한9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환경공무관에대한성과상여금3200만원을,연금부담금및보험료등은추정보수예산을반영하여8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안200페이지행정과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여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직책급경비는예년수준에서정원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정원반영하여3400만원을편성,예산안201페이지,보조자료31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비는2022년국시비잔액반환금풀비로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보조자료8쪽을보면향토예비군육성지원이거의5000만원정도증액되는데증액사유가무엇입니까?

시설적인면이있는데이것은법에의해서향토예비군면대에지원해줄수가있습니다.그래서사단에서저희한테건의된사항을통합방위협의회에서의결을거쳐서반영한것입니다.보통보면필요한물품이나시설을예산으로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전적으로지원해주어야되나요?

아닙니다.통합방위협의회에서깎을것은깎고,증액할것은증액하는데그위원회에서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14쪽에지역언론진흥이라고해서1억8000만원을증액했는데이부분은전체적으로숫자를늘리게되는겁니까?

올해상반기까지4개신문사가보조금대상이었는데하반기에2개신문사가추가되었습니다.

6개신문사로하는바람에1억8000만원이증액되었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15쪽에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이위탁관리가전체적으로넘어가면여기에서수익되는것은어디로들어오지요?

수익금은저희세외수입으로잡고저희한테다들어오는겁니다.

그리고17쪽을보면상록수테니스장조성공사가2억1000만원인데기본시설에관한것만하는거지요?

상록수테니스장이고비고개넘어서오른쪽마을에땅을임대해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임대기간이지나서클럽회원분들이건의해서들어온사항인데지금지어달라는위치는석모대교밑에신규로군에서설치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것은저도알고는있는데,대다수활동하시는분들이낮에는사실상하기가어려워요.아침일찍새벽이라든지,저녁에하다보니까조명이뒷받침되지않으면사실상운영하기가생각보다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이금액으로보아서는조명문제가안들어간것같아서여쭈어보는겁니다.

그것은풀예산도있으니까그것은설계하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칠선녀보상이있는데출연보상금이1인당10만원입니다.이분들이연습하는기간은50일이잖아요?

이게학생들입니다.학생들인데올해같은경우에도학생들은코로나19때문에대면이안되다보니까학생들을못썼고,결국은외지에서무용하시는분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고민해보아야하는데학교에서도안된다면또와야되고,또10만원이적다고하시는것은학생들이다보니까여태까지어떻게보면자긍심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

그래도너무관행적으로하니까,50일동안연습해야된다면그런부분은걸리는부분이있습니다.잘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같은목이기때문에식비나이런것이줄어든다면인상할수도있고,그것은융통성있게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7쪽에관청리168-6번지일원주민편익시설신축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청정문에나가서오른쪽모퉁이땅입니다.강화군소유대지로80㎡되는땅입니다.저희가여기에조그맣게근린생활시설로1층9평,2층9평정도에화장실하고계단빼서순수하게사무실로이용할수있는7평짜리건물을지어가지고,저희가청사가좁다보니까세무서가별관건물에들어와있고,5층에는마을변호사가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그쪽으로옮겨드리고별관건물을공무원들이사무실로쓸계획으로거기에건물을짓는것을구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8쪽에보면4회추경내용에서도말씀드렸지만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가증액되었습니다.

3.1절과광복절은동일합니다.

4회추경자료보다는?

4회추경에는삭감한것이고요.3.1절행사를올해에하지못해가지고요.

경정액이예산액하고다른데요.하여간기간에맞게3.1절행사비용에서남은부분이나쓰지못한부분들이있으면추경때에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부분들이건건이번거로우시더라도만연화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보조금발행부수집계는어떤통계를통해서이루어지나요?발행부수에따라서지원되는데요.

금액에차등을두고있습니다.

발행부수관리는어떻게되고있나요?

발행부수는처음에보조금신청들어올때에는몇부를발행하겠다고하고,저희가그것은계약서를보면발행부수가다나오거든요.

그러면그분들이영수증을첨부하게되어있나요?

다제출합니다.정산할때에는영수증을다받고있습니다.

그게신뢰할만한영수증인가요?

세금계산서를다붙이는겁니다.

다른자치단체는ABC협회나이런데를통해서부수를확인하는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

그런데도있지요.ABC가공식적인것은아니기때문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민원들이있으니까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말씀드릴게요.세입부분에보면항상연말정산을보면지난연도수입기타과태료가항상결산서에나오는데여기에는다누락되어있어요. 다만얼마라도예상치라도기재해야되는것이아닌가요?여기에서예측이정확할수는없어도결산서에보면항상나오잖아요?지난연도수입,기타수입그런부분도다만얼마라도세워놓아야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네.

세출자료168페이지에보면공무원복지증진에서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가있습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이8만8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보건소는백신구입비가11만원입니다.

그것은보건소에서직접구입하는것이고요.쉽게얘기해서놔주는비용은없는것이고요.구입비만하는것이고인건비는전혀없는겁니다.

보건소도구입비가아닌가요?보건소도11만원에구입하잖아요?

8만8000원에구입해서공무원이나.

이것은인건비까지포함된금액이11만원이라는말씀이세요?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단가는이것대로구입해서저희한테는보건소에서무상으로놔주는겁니다.

어차피보건소에서도구입하지않나요?

그런데민간인들할때에는돈을받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료잖아요,백신.무료접종하잖아요?

협의된금액은8만8000원입니다.

이게다를수가있어요?다시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179페이지에강화군홍보대사실비보상금이있습니다.전년도예산보다굉장히많이증가했습니다.

지난번에업무보고드렸듯이저희가카카오채널이나이런데에할때에농산물홍보할때에이분들을출연시키려고.

홍보대사가몇명이나되세요?

지금7명입니다.

많네요.그런부분까지도실비로보상한다는거지요?

그분들이와서카카오뉴스나동영상을찍어야되는데그냥와서한다면저희도손이부끄럽고그래가지고조금그분들의입맛에는안맞지만어느정도라도조금보상해드리는게맞지않나.

알겠습니다.182페이지에보면신정체육시설및체육센터운영이있습니다.자산취득비전자복사기170만원에구입했네요?민간위탁비3억9300만원중에,그런데인천시예산편성기준으로는400만원아닌가요?

자산및물품취득비복사기말씀하시는건가요?

네,이것은적용이안되는것인가요?

기준단가보다는사용하는기종차이같습니다.

그래도인천에서는최대400만원이라고하지않았나요?나와있는것을보니까그렇던데요.민간위탁금도똑같이적용되는거잖아요?

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강화실내테니스장관리운영이있어요.자산및물품취득비에탑승식건식청소차는먼지때문에구입해주시는거지요?

기존에있는게9년되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거기에가보면청소를계속한다고해서먼지가없어지지는않더라고요.본질적인문제를해결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밑에개폐식통풍구를마련해주신다든가,이것은먼지때문에구입해주시는거잖아요?

개폐식이있다하더라도먼지는계속청소해야되는것은맞는것같고요.

그런데본질적인문제가먼지때문에그렇다면개폐해놓고해야되는.

그것은현장에나가서보겠습니다.

그런부분부터해주시는게맞지않나해서,그리고193페이지에가계보조수당에가족수당이있습니다.가족수당이8만3500원,550명에12개월로되어있어요.가족수당8만3500원은무슨근거자료에의해서나온거예요?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가나오면만원단위로지급하게되어있잖아요?강화군예산첨부자료에보면배우자는4만원,첫째자녀2만원,둘째자녀6만원,셋째자녀는한명당10만원,기타가족2만원,평균치가이렇게되면만원단위로끊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일단평균치로하고쓰는것은어쨌거나다르게써도되는거니까요.쉽게얘기해서가족수에따라서돈은나가는것이고.

그러니까저는이렇게세운근거가뭐냐는거예요?

저는평균치로알고있습니다.

평균치로해서이렇게나가요?

네.

똑같습니다.193페이지청원경찰가족수당도16만2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8페이지,예산서197페이지에전문사무원기본급,가족수당을봐주세요.기본급에20명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가족수당은21명으로나갑니다.확인되셨어요?

네.

1명분은감액해야죠.

그것은잘못된것같고요.지금보니까가족수당부분은현재지급되고있는사람들의평균으로지급하는겁니다.

평균이그렇게하면나와요?

지금받고있는사람들을가지고평균내가지고한겁니다.현재공무원들이가족이몇명이라는게나오고지급하는수준이있잖아요.그것의평균을구한겁니다.

전문사무원도확인해주세요.

네.확인하겠습니다.

197페이지환경미화원,현원이42명이라는말씀이시죠?

네.

정원대비해서예산세워야되는것이아닌가요?

앞에보고드렸듯이지금3명이올해그만두시면그것까지감안해서42명이고내년에는기간제가인턴개념으로.

기간제는따로책정하지않나요?

그것은별도의예산이있고요.

정원이45명이면본예산에는45명기준으로세워야되는것이아닌가해서요.

내년도에는42명은공무직예산으로지출하고,3명은기간제예산으로나갈것입니다.

정원은45명이라는거네요?

네.공무직으로채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굳이예산을더세워놓는거거든요.

그래도본예산은1회추경에삭감하든지,여기에31페이지설명자료에보면문화체육행사비에는45명정원으로되어있어요.

그것은동일근로동일임금입니다.그래서체육행사때에도기간제라하더라도그분들은동일하게대우해드려야하기때문에,그런데인건비같은경우는기간제예산으로편성되어있기때문에여기세우면또중복되거든요.

초과근무수당도기간제랑똑같나요?

초과근무수당도근로기준법상동일노동,동일조건이기때문에모든게공무직과똑같이나가게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환경미화원초과근무수당은45명정원으로세우고인건비는.

인건비만행정과에서일괄지급하고수당등만.

그것은그렇게하는데거기는45명을세웠더라고요.초과근무수당은똑같으니까그렇게세운것이고,이것은다르니까42명을세웠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전문사무원은확인해서감액할부분은감액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궁금한것지역언론예산아까도얘기하셨지만증액이됐고중장기계획을보면계속증액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현재2022년도에도예산집행잔액이있는상황에서지속적으로늘리실필요가있는가해서요.

올해집행잔액은있었던것은쉽게얘기해서,올해보다늘어난부분은,올해상반기에네군데,강화신문,바른언론,데일리,강화타임즈였다가잔액에대해서는올해하반기에강화투데이,경인열린이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강화투데이하고강화열린이아주적은금액을받았습니다.있는금액만받다보니까,그래서내년에는여기도1월1일자로공모가들어올예상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년에는예산이늘은것입니다.

내년까지는이해가되는데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2027년까지도계속증액이되니까요.내년도가6억2000만원이면2024년에는6억8000만원,7억5000만원,8억2000만원,9억1000만원까지계획을세우셨어요.이것에대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그것은지류나이런것들이단가상승분때문에올려놓은것이있고요.그것에대해서는내년에는전체적으로평가를한번할것이라검토해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중장기계획이니까필요가만약에없다싶으면절충해서해주시고요.

네.

공무직관리예산도많이증액이됐는데궁금한사항입니다.올해는현재까지집행율이20%밖에안되어있더라고요. 2022년도본예산기준6800만원의예산이있었고현재까지집행예산을살펴보면현재까지집행잔액이5100만원남아있어요.190페이지공무직관리에요.행정상아직지출내용을안올린것일수있는데요.예산액이6800만원에서지출액이1600만원밖에안되어있거든요.190페이지공무직관리에서요.

기간제근로자,이것은대체인력풀예산입니다.공무직이그만두면갑자기대체인력이없으니까기간제를두는데요인이발생해야쓸수있는예산입니다.

그런데이게비교를보면엄청나게증액되어있어요.

내년도본예산에증액된예산은여기에서얘기하는것은그런데공무직분들이들어오면순수하게면접만갖고들어오십니다.들어오시다가안좋은경우들도있다보니까저희가내년본예산에늘린것은환경미화원세분이올해연말에정년입니다. 그런데내년에세분을채용할때내부적조건을걸은것이기간제인턴개념으로1년을쓰고공무직으로가자,그예산이여기에들어가서많이늘어난것입니다.

알겠습니다.공무직대체인력이라도예산을지속적으로잘사용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궁금한게있어서여쭈어볼게요.보조자료10페이지에장기근속공무원옛날에는해외로나가지않았나요?

네.해외로나갔습니다.

그런데지금은국내연수로가나요?

이것이국가에서세금을가지고공무원들이해외로부부동반나가는것에대해서는안된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법상불가능한것은아닌데세금으로가는것에대해서국민눈높이에안맞는다고자꾸이런것을못하게해가지고,그다음에코로나때문에안해오다가전국의추세가국내로가는추세입니다. 해외로가는것은언론에서도두드려맞고하다보니까내년처음으로국내로하는것만우선한것입니다.

그러면국내로가는데부부동반으로?

부부는안되고공무원혼자가는데부부는.

그런데내조하시느라수고많지않았나요?이런것들은부부동반이괜찮은것같은데요.나가면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얻어오는것도많은데.

너무국민눈높이에는안맞다고생각하시기때문에세금으로공무원이해외로왜가느냐해서요.

그런것때문에바뀌어진거예요?알겠습니다.보조자료21페이지에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서입상보상금및선전장려금이전년도대비해서증가했고,일반보전금하고예술단원운동부로보상금이되어있는데예술단원도여기에포함되어있나요?

저희는예술단원이아니고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만있고요.국가대표가현재둘씩있습니다.태권도가국가대표가품세가하나있고52kg이하가하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아까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관련예산늘어난부분내용이업무추진비네요.제가잘못설명드렸던것같고요.하여간어려운코로나시기로인해서좋은계획과사업을추진하지못한부분이있지않았습니까?그러나일상회복단계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좋은계획들이잘실현되어서행정에활력을찾아서강화군에여러모로발전을이룰수있는데적극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아까고복숙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했는데장기근속모범공무원들이지난번에는1인당300만원씩이었나요?

해외로부부동반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요?그런데그나마절반으로줄고국내로가지않습니까?저는아이러니컬한게뭐냐하면법에서그부분이제재를받나요?

법에서는조례나이런데에서포상으로갔을때에는가능하고그냥예산세우는것은불법입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법을바꿔서25년된사람들중에서만모범공무원을뽑아서부상으로가는형식으로가는것은가능하기때문에이렇게만들어놓은겁니다.그냥순수하게장기근속해외연수비용이다,이것은불법입니다.

그것은이해가가는데그래서하는부분이있지만지금25년이상되신분들이.

못가시고퇴직하신분들이꽤많습니다.

그렇기는하지만국내연수를간다고하면혼자서가게되면의미가없잖아요.그부분이가족인데.

맞습니다.

혼자서솔직히150만원들고어디가서뭐하고올것이냐?개념상의문제인데이부분을어떻게정리할방법이없나요?

지금법상으로는안되고,부부는예산을세우는것은안된다고내려와있고요.그나마내부적으로검토할수있는게신랑이가서호텔에자는데혼자자겠습니까?거기들어가는것까지저희가검토할것은아니고요.결국에는그런식으로해가지고부부가같이가야되는거죠.

어떤편법으로라도가든지해야지혼자서덜렁25년이상된분들이간다는것이.

어쨌거나호텔비는혼자자든두명이자든.그나마전국에서도열손가락정도만이렇게진행하고있고요.나머지는아직도눈치보고있는상태라우선저희가진행하면서다른자치단체나법상허용가능한부분이있으면더검토하겠습니다.

150만원범위내에서부부가가도록하든지그부분은놔둬야지,솔직히말해서25년됐는데어디가서무엇을할수도없고,혼자서가서아무것도할수가없잖아요?

예산은편성할수없는것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요.그것은그렇지만기본적으로넓히는,금액을더주자는게아니라폭을넓히는방안이있으면검토해보라는거죠.

네.계속이부분도검토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서일반근로자는단체협약을합니다.거기에서올해연말에확정된게환경미화원이라는단어를쓰지말자,환경공무관으로해달라해서앞으로는환경미화원이라는용어가없어지고환경공무관으로될것입니다.

계속저희가깎는것보다는미리깎아서쓰는것이,내년에도어떨지모르기때문에요.

지금은공격적으로세워놨다가코로나로자르다보니까조금많이잘라놓자,아직상황이어떨지몰라서요.

네.

저희가추경에깎고깎고하다보니까내년1월부터바뀌게되면코로나상황을봐가지고올리게되면또증액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참고로.

또하나참고하실게입장료수입1억5000만원이위에국민체육센터수영장입장료가있는데목이변경되면서밑에서위로올라갔습니다.

아니,없습니다.

자치교육과장이지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도서관운영팀박상혁팀장이병가중으로나용환주무관이참석하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167쪽입니다.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7700만원이감액된5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에기타사용료로장학관사용료중코로나19로인하여1,2분기사용료감액및중도퇴사에따라반환액총4800만원을감액하여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는공공예금등에서발생한이자수입의실제수납분을반영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에2021년교육경비보조금반환금으로100만원을증액하고그외수입은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료에대한실제수납액을반영하여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코로나19로내가도서관야간개관중단에따른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코로나19로인한상반기주민자치센터미운영과민주화운동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시비보조금조정사항을반영하여1600만원이감액된1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8쪽입니다.2022년제4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2100만원이감액된227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핵심기초조직리반행정지원입니다.이장자녀장학금지원사업및모범이장선진지산업시찰등에대한집행잔액3100만원을감액하고인천시이장단체육행사가코로나19로미개최됨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을감액하여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에일반보전금은코로나19로인해전국지방자치박람회미개최에따른견학비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를전액삭감하고민간이전에는주민자치위원한마음대회에대한사업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은코로나19로인해상반기주민자치센터미운영에따라미집행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지역발전유공자선진지견학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고민주화운동지원사업은대상자감소에따라시비보조금조정사항을반영하여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초등학교안심등하교지원사업으로핸드폰을소유한학생들이미신청함에따라집행잔액예상분6700만원을감액하여1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평생교육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수강생감소에따라수강료5800만원을감액하여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석식을운영하는학교에관내친환경쌀구입시정부고시단가와실구입가의차액을지원하여왔으나금년에는인천시급식지원센터에서강화군친환경쌀전량을구입해인천시모든학교에중식무상급식으로지원함에따라강화군석식으로납품할쌀이부족하여사업추진불가함에따라사업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입니다.당초소득분위9∼10구간을제외한대학생을960명으로추산하였으나금년하반기신청접수결과이에미치지못하여4억700만원을감액하여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학제도의확대로실납입액이없는학생이많았으며소득분위9∼10구간인학생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내가도서관야간개관중단에따라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에는지혜의숲도서관건립사업에대한집행잔액중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7쪽,장학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장학기금관리계좌이자수입100만원과2021년위탁사업비정산반납액4억7000만원을증액하여8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장학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장학기금예치금으로570만원을증액하여8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보조자료3쪽을보면1억4700만원이늘어나는데무슨현상이죠?

지혜의숲도서관건립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으로1억4700만원을증액한것입니다.

예산을얼마를잡았는데왜이렇게많이남았느냐는거지요.

지혜의숲총사업비는49억5800만원입니다.거기에따른국비가24억6000만원에대한잔액에대한것과이자수입750만원으로해서1억47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금액이큰공사비이다보니까국비보조금잔액이많이남은사항입니다.

총기본예산이얼마였었죠?

지혜의숲공사비말씀하시는거지요?

네.

49억5800만원입니다.

실제들어간금액은요?

실제로들어간금액을말씀드린것이고예산은지금확실하게,저희가두사업을한것인데요.도서관건립과생활공간사업두가지로국비를받은것이라도서관국비예산액은44억5600만원이고,예산액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것에대한잔액이기때문에지금은총사업비만자료가있어서요.

너무많이해서잔액이많이남은것같아서여쭈어본것입니다.

90%이상집행한것입니다.

나중에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총계를다써놨네요.4회추경이잖아요.

네,오류가있었습니다.

예산서에도똑같아요.이건기본인데요.행정과도마찬가지이지만이장단체육대회는기간이정해져있잖아요?본예산이니까이런것은미리삭감하셔야되는것아닌가해서요.

네.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도있습니다.이것은전액신규로2회추경에신설한거죠?

네.다자녀등록금지원사업이변경되어서지금신규로잡히게됐습니다.

예측가능하지않나요?4억원이라는예산을써보지도못하고사정되는거잖아요?

저희가추산을했는데추산에오류가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이번에접수를받다보니까소득분위9∼10구간학생들이많았고그동안장학제도가확대되고국가장학금제도에많은혜택이가다보니까신청하는부분이.

그것까지도예상하셨어야되는것이아닌가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올해가첫번째이고내년도까지시행해보면추산이정확하게될것같습니다.

2회추경에신설하고4회종말추경에4억원을다깎아버리면뭐하러예산을세웁니까?이정도는예측을하셨어야하지않나해서그렇습니다.세밀한부분까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4회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2쪽에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세부사업이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의장학금지원규모확대가있었다고나와있는데대략지원이언제쯤된건가요?

계속신청을받아서대상자들은학기마다신청기간이따로있고학기도래전에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학기에따라서장학금수령자,타분야,그런어떤중복성이랄까많아가지고예상보다과하게신청한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반영이되어서미리삭감이됐을수는없었나요?

사업이중간에변경이되면서저희가신청을10월17일부터11월4일까지접수를받아서지급하게되었습니다.11월에지급함에따라서미리삭감할수는없었습니다.

알겠고요.앞으로지급되는시기나절차적인부분을잘파악하셔서예산안에대한그런어떤조정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보면장학기금관리계좌공공이자수입이있어요.공공이자수입은예금의기간이어떻게되나요?어느기관에대한이자인가요?

일반적으로상하반기나눠서발생되는예금이자수입입니다.

기금80억원에대한이자인가요?

그것은아닙니다.이것은일반적으로저희가갖고있는4개통장에대한e호조나운영하는통장에대한이자입니다.

기금과는다른계좌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05쪽입니다.2023년도본예산세입은전년도대비1400만원이감소한3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로제2장학관지하1층일반음식점임대사용료에대하여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로강화장학관입사생사용료에대하여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으로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료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등에는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51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에는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외5개사업에대하여전년대비1900만원이감소된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6쪽입니다.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75억4700만원이증액된201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6쪽하단,핵심기초조직지원에서이장자녀장학금은대상자축소에따라전년대비10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7쪽중단,모범읍면표창에는읍면직원의사기진작을위한격려상을추가하여480만원이증액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8쪽중단,주민자치센터동아리발표회는코로나19로2019년부터미개최되었던주민자치센터동아리발표회를재개하여프로그램수강생들의발표기회를마련하고자사업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208쪽하단,단체별모범임원선진지산업시찰은법정단체인새마을회,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민주평통4개단체임원의역량강화및자긍심을함양하고자선진지산업시찰및강사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사업비지원은법정단체인새마을회외4단체의38개사업을지원하는것으로전년과동일수준으로하되김치나누기행사와같이재료비상승이필요한부분은이를반영하여800만원이증액된2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9쪽중단,새마을회업무용차량구입비는읍면지도활동및광역회의참석등에따른새마을회의안정적인근무환경조성을위하여업무용차량1대구입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0쪽중단,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는생활민원처리건수증가로재료수요가확대됨에따라재료구입비등으로2300만원이증액된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은하점면신봉리산25-7번지일원에계획중으로설계용역완료에따른공사비에대하여4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1쪽관내초중고등학교안보시설견학입니다.내고장바로알기사업일환으로초중고등학교학생의DMZ평화의길프로그램참가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경비보조금은관내유치원,초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학교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환경개선사업비지원을위해25억원을편성하여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인재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초등학교안심등하교지원사업입니다.초등학생의안전한등하교환경조성을위해등하교시부모님휴대폰으로알림문자를전송하는서비스제공사업으로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지원사업입니다.인천대학교평생교육원강화캠퍼스의강화군민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사무실임차료,운영비,수강료지원비에대하여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등학교무상지원사업입니다.관내고등학교8개교학생의무상교육을위해지자체법정전출금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석식을실시하는중고등학교의쌀구입비에대해정부고시단가와강화군친환경쌀구입비의차액을지원하기위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기숙사에입사하는고등학생중결식이우려되는취약계층에대해기숙사조식비지원을위해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2쪽무상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유치원,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점심시간무상급식을위해지자체재원분담금23%에해당하는1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장학관운영관리입니다.강화군2장학관청소기간제근로자인부임으로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1,2장학관운영비로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3쪽중단,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입니다.소득분위가1∼8구간인강화군대학생에게타기관에서받은장학금을제외한실질본인부담등록금에대해소득에따라연최대20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써1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장학관리모델링사업입니다.인천에새롭게조성하는제3장학관에대해호텔건물을리모델링하기위해15억원을편성하였으며214쪽상단,3장학관의집기비품구입을위해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행정사무용프로그램라이선스갱신및메신저솔루션교체구입을위해96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서버,보안장비,네트워크장비등유지관리및행정전용회선비지급을위해4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5쪽하단,새올등공통기반시스템및전자결재운영지원을위한위탁사업비로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16쪽상단,노후행정PC및보안장비교체구입을위해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터넷홈페이지운영사업입니다.우리군홈페이지시스템유지관리운영을위해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16쪽하단주민정보화교육사업은지역정보격차해소를위한우리군주민인터넷정보화교육을위해강사료,교육교재구입등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입니다.밤10시까지공공도서관을연장개관하는사업으로강화도서관공무직근로자2명보수로7100만원,지혜의숲도서관기간제근로자2명보수로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사업은관내사립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한시비보조사업으로1000만원이증액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8쪽,북스타트사업운영사업은영유아기독서흥미유발을위한책꾸러미를배부하는시비보조사업으로작년보다한단계확대하여100만원이증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쪽부터220쪽까지,강화도서관운영과내가도서관운영,지혜의숲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운영하는공공도서관수가늘어남에따라체계적인예산집행을위하여도서관별로세부사업을분리하여소요예산을편성하였으며,강화도서관운영에1억2800만원,내가도서관운영에1500만원,지혜의숲도서관운영에71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221쪽상단,공립작은도서관운영사업은노후되고협소한기존건물이길상공영주차장조성계획에의거철거됨에따라개방성과편의성이반영된주민친화적인공간조성을위해구)길상면주민자치센터장수마당을리모델링하여현)길상공립작은도서관을이전하는것으로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2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1쪽하단부터222쪽상단까지강화군도서관자료실운영은강화군공공도서관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10명에대한인건비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도서관장서개발입니다.스마트도서관을포함한4개공공도서관에도서5300여권을구입하기위하여1억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도서관교육프로그램및문화행사운영은공공도서관문화공연과독서프로그램강사비등행사운영비로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강화군도서관전산시스템관리입니다.도서관정보화시스템등의유지관리를위한보안소프트웨어라이선스갱신비와시스템유지관리비로8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작은도서관프로그램지원은작은도서관운영평가에따라지원되는시비보조사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3쪽하단부터225쪽상단까지인력운영비는장학관관리와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및도서관운영을위한기타직과공무직근로자의인건비로직급및호봉상승분을반영하여5200만원이증액된4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6쪽,국시비보조금반환을위한반환금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학기금전출을위해기금전출금으로적립금40억원과운용기금3억5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039쪽,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43억1000만원이증액된125억84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만기예치금이자2억1700만원,2022년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300만원,만기예치적립기금및이자수입회수액80억5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적립기금40억원,일반회계전입금운용기금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0쪽,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3억1000만원이증액된125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우선장학금으로고등학생20명에대해1000만원을,대학생100명에대해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금으로위탁운영인건비3600만원을,위탁운영사업비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학기금적립금예치금으로2021년부터2022년까지의예치금80억500만원,2023년신규예치금40억원,적립금이자수입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보조자료4쪽에보면새마을지도자지원3200만원이있습니다.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가입인데보상기준은어떤부분에대해서하는것인지?

자원봉사하시면서상해가있을때나기타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자세한내용은주로봉사활동을하면서다쳤을때,피해가있을때의보상내용입니다.

활동을안하면해당이안되는거지요?

새마을지도자라면구체적으로활동이국한된것은새마을지도자로서상해가있을때에지원되는보험입니다.

전부다보장된다는건가요?

보장내용은세세하게따로있기는한데주는다쳤을때에단체보험으로들어져있는것이어서개인이든보험보다는구체적인것은아니지만기본적인것은다들어가있는겁니다.

들어가있다하더라도본격적인활동을안하다가상해를입은경우에는보험회사에서보상기준이성립되는건가요?

새마을지도자자격으로가입했기때문에개인적으로들어가있는것입니다. 현재새마을지도자자격이면개인적으로들어가있는것이기때문에개개인마다직업이나이런게다들어가기때문에보장내용은다르지만,새마을지도자활동만하다가다치거나이것은아니고,현재새마을지도자개인이들어져있으면다쳤을경우에는가능합니다.

그다음에5쪽을보면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인데금액만나와있습니다.어떤부분이지요?

주민자치센터는현재설계용역중에있는데하점면주민자치센터가당초에주민자치센터로건립하기위한부지에주민자치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신축사업으로설계중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만하는겁니까?아니면면사무소하고관련되어서있는겁니까?

단독으로옆쪽에주민자치센터건물로신축되는겁니다.

계산이없이두리뭉실하게41억원이라는금액이나오니까무슨내용인가해서요.

2023년도업무보고때보고드렸던내용으로써지상4층과조경및주차장조성을할계획입니다.건축면적은연면적1500㎡를계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7쪽에보면무상급식지원이라고있거든요.여기에보면급격한물가상승에따른식재료상승및수도권지역급식단가격차등으로급식비하락우려가제기되어서2022년도대비무상급식비인상률을31%적용했다는것은31%올리겠다는건가요?

네.2022년도대비인상되었다는겁니다.

왜이렇게차이가나서31%씩이나올리는것인지?

이것은여러가지물가도상승되었고이것은분담률로써군비23%를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교육청,시청분담률이내려옵니다.

분담률은알겠는데31%씩이나올리느냐는겁니다.

전체적으로올라가있는상태여가지고,그리고저희가도서지역으로도시지역과다르게부담이큰부분이있습니다.여러가지식재료상승도있지만수도권지역하고단가가다르기때문에더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2022년도대비.

그다음에8쪽을보면대학생등록금지원이있습니다.금년도에지출되는것이3억6600만원밖에안되거든요.금년도예산도7억7000만원밖에안세웠는데내년도에15억4000만원이나세웠는데왜이렇게많이늘어나는겁니까?

신규로잡혀있지만올해예산은추경예산이기때문에신규로잡혀있지만지금올해에도예상이정확하지않다고판단하고내년도상반기까지받아보면정확한데이터가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지금2023년도에는968명예상해서세워놓은상태입니다.저희가추계로했기때문에올해에도정확한수치라고판단되지는않습니다.내년도상반기까지운영해야정확한데이터가나올수있을것같아서혹시누락된부분도있을것같아서.

금년도것이나내년도것이나방향은같잖아요?

네,맞습니다.

지금금년도예산보다도더블도더많은예산을세우는것은안맞지않느냐?아무리추론을하더라도아닌것같다,여기에대한근거를쓰기는했는데그렇다고학생수가강화에확늘어나거나혜택자가확늘어났다고볼수는없잖아요?

올해하반기에처음실시하다보니혹시누락된부분이있지않을까판단되어서예산을세웠는데상반기까지는운영해보고,그리고두배로된것은작년에는하반기것만했고,내년도에는상반기,하반기2회운영지출되다보니예산이이렇게세워져있는겁니다.

다시한번잘검토해서어느것이올바른것인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4쪽내용에보면물탱크청소가있습니다.이게상수도인데물탱크가왜존재하는지여쭈어보는겁니다.

강화도서관시설에물탱크가현재건물이라없지만강화도서관은옛날건물이어서물탱크가있습니다.

16쪽을보면맨밑에자산및물품취득이라고나와있는데길상작은도서관물품구입비가1억원이에요.이것은내용도없이무엇을구입하는데1억원인지알수가없습니다.

그밑에내역에새로리모델링하면서1층출입구에분실방지기설치1500만원,도서검색대,컴퓨터,기본적인것만.

다합쳐서2528만5000원이맞는데1억원이라는것이무슨글씨냐는겁니다.

잘못오타가났습니다.

정리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7페이지에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에보면4회추경자료에는친환경쌀을인천시모든학교에무상급식을진행하면서부족한부분이발생되었는데요?

네.

물론부서의일이아닐수도있지만친환경쌀은학생들한테계속지원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터를관련업체에전달해드리는것은어떨까싶은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쌀소비문제로쌀생산농가에서어려움을겪기때문에친환경쌀이부족한부분이발생했기때문에그런데이터를전달해보시는건어떤가싶어서이야기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8쪽에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세부사업에서기존다자녀에서모든대학생,물론소득분위에따라서차등이있지만이렇게지원되는거잖아요?

네.

그러면기존에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이장자녀,새마을지도자자녀등등해서중복지급은어떻게처리되나요?

한국장학재단신청하는조건에소득분위가나옵니다.그것을확인하고모든것이다중복지원되지않게확인하고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증액사유에모든대학생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여기에서받게되면이장자녀나새마을지도자자녀는중복적으로받을수가없는건가요?

네,맞습니다.그것도다확인해서지급되는장학금이기때문에중복되는것을다확인하고지원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이장자녀나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관련예산액이변경되어야하는부분들이반영된것인가요?

네,올해2022년도대비그부분을감안해서삭감해서편성했습니다.이장자녀장학금.

이런부분들이잘반영될수있게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제3장학관조성중에서울동대문구장학관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지금어떻게계획하고계시지요?

현재는인천쪽과동대문쪽이위치가저희한테는제일적당하다고판단되어서동대문쪽과그주변으로물권을알아보고있습니다.현재는중구쪽과동대문쪽물권지로확인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계속추진하고계신거지요?

네,맞습니다.

1페이지에보면장학기금관리에2023년도기준총125억원정도가기금이마련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이기금에대한수익으로운용되는거지요?

지금150억원까지기금을마련해서기금에서나오는이자로,2024년도부터는이자수입으로운용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기금이나누어져서운용되나요?지금125억원이라는기금이어떠한은행에전체금액이예치되어있나요?

연도마다별도로예치하면서이자가높은쪽으로기금을효과적으로운용할계획입니다.

여기2023년도2월17일이자만기되는게있는데이후에는다시예치하게되잖아요?

네,맞습니다.

은행이율을잘검토하셔서예치금수익이많이발생되게적극적으로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여쭈어보겠습니다.강화장학관예산이삭감되었는데왜삭감하시는지요?

사무관리비는일부가올해에하고내년도에는안하는사업이있고,시설비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올해에한세탁실창호보강공사나보일러교체는내년도에는하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이약간씩조정된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세부집행내역을다찾아보았습니다.지방재정에나와있는집행내역을하나하나다살펴보았는데현재지출액자체가3억1500만원정도사용했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내용에대한것보다는정말기본관리비에대해서대부분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디테일하게살펴보셔서추경때에예산이부족하면조금더세워주시고,다소아쉬워서그래요.물품을무조건사주고보충해주는건옳지않으나혹시나기본관리비에서대부분3억원가량예산이소비된것을확인했는데3억원에도못미치는예산이세워져있다보니까혹시나학생들에게불이익이가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부족한부분은2회건,3회에언제든지추경에세워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삭감되었습니다.소소한금액이지만이예산같은경우는올해에거의집행이안되었습니다.40만원내지50만원정도집행되고나머지예산들이다집행이안되었습니다.2021년도,2022년도에도잘집행이이루어지던예산인데올해에만유독집행이되지않은사유가있는지?

저희도확인해보았는데학자금대출이자가그동안에는장학제도가잘마련되어서대출을받지않는다고판단되었습니다. 올해에도보니까45만원정도지출되었는데대학교등록금도300만원,400만원하다보니이자가그렇게높지않은상황도있고.

올해에는아예지원자체가없는상황이잖아요?

지금대출은9명에15건입니다.

그게45만원정도밖에없는거예요?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예산이워낙등록금지원이나다른대학생복지가워낙잘되어있어서예산이삭감되거나지출이줄어드는것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는데전년도대비워낙적게사용되고있어서한번더여쭈어보았습니다.학생들의복지와교육예산을집행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방금전에행정과에도말씀드렸지만세입부분에서결산을보다보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가지난연도수입이발생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측이힘들더라도조금이라도예산을세워야되는것아닌가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207페이지를보면포상금이있습니다.우수읍면인데13개읍면에다주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신규로격려80만원6개읍면하면그런데일안해도80만원을받는거네요?그렇지요?

일은항상열심히하고있고.

금액의차이가있을뿐이지다주는거잖아요?

네,그리고평가하는항목이국한되어있기때문에최일선에서일하는읍면직원의사기진작을위해서.

당연히사기진작하고좋지요.그런데이게상의실효성이있어야되는것이아닌가해서말씀드립니다.그냥나누어서다주지요,이것은평균치내서.열심히해서보상받는개념이있어야되는데요.

금액차이가있다보니까7개면수상에따라서못받게되는6개면에대한사기저하가우려되어서격려차원에서.

무슨얘기인지는알겠는데그래도이렇게해서격려받는다고해서기분좋으시겠어요?나누어주는건데요.최우수,장려외에는의미가없잖아요?

최대한열심히일하는읍면의.

알겠습니다.예산서209페이지아까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사회단체운영지원,새마을회업무용차량구입비자부담은있나요?

자부담없이저희가구입해서운영은그쪽에서하는것으로그렇게.

자부담없이5000만원을새마을회에만지원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다른데에서도해달라면또해줘야겠네요?

저희가업무판단을해서검토할사항인것같습니다.

자부담을해야하는것아닌가요?

자부담으로운영하는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른단체에대한형평성문제를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에해주고안해주고를떠나서다른바르게살기협의회도애를많이쓰시잖아요?지역사회봉사활동때문에도,형평성때문에라도자부담비율은있어야되는것아닌가해서요.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이있어요.무슨과들도다마찬가지지만이게41억원이고감리비,시설부대비도다들어갈것인데본예산에도같이편성하셔야지요.

저희계획은설계용역완료후에공사비대비편성하려고했는데요.

어차피들어갈것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예산서212페이지제2장학관관리인부임이분들이몇개월근무하세요?

지금11개월근무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고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요?

네.

그래서명절휴가비를한번밖에안주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강화장학관운영자산취득비에서책상구입,의자구입,제2장학관에냉장고구입이있습니다.이것은전년도에도구입하지않았나요?제1장학관은책상,의자.

저희가일괄구매해서싹바꾸지않고조사해서.

그런데매년5개,10개씩필요한가요?똑같아요.작년도예산이랑,그렇지요?

필요하다고판단해서.

저는작년도예산이랑똑같이세워서물어본것입니다.꼭필요하신거지요?

네.

설명자료11페이지,예산서216페이지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침입방지시스템구입3500만원이있어요.전년도에도이게있었지요?

네.

동일사업아니에요?

침입방지시스템이외부침입방지시스템과내부침입방지시스템이있습니다.올해2022년도에교체한것은내부침입방지시스템이고,2023년도예산에편성된것은외부침입방지시스템으로2017년도에구입한장비를교체하는사업입니다.

있었던장비를새로교체한다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예산서217페이지작은도서관장서확충지원은세부사업통합하고지원내용이조정됨에따라서사무관리비로편성하신거예요?설명자료13페이지,예산서217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에사무관리비에서작은도서관장서확충지원비800만원은도서구입비가아닌가해서요.

이것은사립작은도서관에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보조사업으로저희자산이아닌작은도서관에구입해서주는장서로써사무관리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편성목이사무관리비가맞는거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밑에북스타트사업도마찬가지이고요?도서관리비가아니라그냥사무관리비가맞는거라고요?

네,맞습니다.

예산서218페이지여비업무추진비는기정액에있지않아요?

지금이것은도서관쪽은도서관별로예산을2021년도랑다르게관리하기편하게시설별로나누다보니까기정액에표시되어있지않습니다.기정액있습니다.

그런데왜표시안했다고요?

예산편성내용을도서관이지혜의숲이하나추가되면서도서관별로따로편성하다보니기정액에표시되지않은부분입니다.

그러면이것은강화도서관에대한여비업무추진비라는말씀이세요?

네,맞습니다.

다른데는또따로편성하고요?

지금다른데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왜요?

직원들이강화도서관이대표도서관이기때문에이안에다세운것이고.

그러면이것가지고지혜의숲도같이써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기정표시를해야지요.똑같은예산인데요.업무가나누어진것이아니라이돈가지고똑같이쓰는거네요?

네,맞습니다.전체적으로강화도서관이대표로있지만관리를편리하게하기위해서시설별로예산에.

그러니까저는기정액을표시했냐,아니냐만여쭈어보는겁니다.해야되는것아니냐는얘기입니다.기금에대해서는제가따로문의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잘몰라서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공공도서관안심대출서비스시행하고계신데이게지금도잘운영되고있는거예요?

나용환 도서관운영팀나용환입니다.안심도서대출서비스는코로나19로인해서도서관이문을닫았을때에도서관앞에서이용자들에게책을전해드리는시스템이었는데지금은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하는게아니고운영을정상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금은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여쭈어보고싶은게이사업을갑곳리라든지학생들이많은지역에부모소요가있는쪽에서무인기계시스템을설치하고안심도서대출서비스를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해보면어떨까해서제안드리는겁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학부모들이나학생들이많은지역,갑곳리나강화읍에서도현대아파트,이런학생들이많은지역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세부사업에서337만2000원이장학금으로받을수있는최대금액인가요?

네,맞습니다.평균적으로대학생이납부할수있는금액으로기준을잡은겁니다.

그러면차등지급된다고했을때에장학재단에서받는부분이라든지이장자녀,새마을지도자자녀등이차익분에대해서받을수있는부분도생각을갖고계시지요?

지금본인부담금에대한대학생등록금지원이기때문에중복이아닌본인이실제로납부한금액에대한것을지원하는것입니다.모든등록금지원사업들이,이장자녀장학금들이,실질적으로본인이납부한금액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

그래서정리하자면예를들어서차등지원받았고,조금전에얘기드렸던한국장학재단에서지원드렸던부분이든,이장자녀,새마을지도자자녀등은다른별개의장학금지원입니다. 그렇게차등지원받았을때나머지지급할수있는최고금액인337만2000원의차액분정도까지지원할수있는계획을갖고계신지를여쭈어본것입니다.

이것보다더많이.

그금액만큼인데중복지원이안된다니까예를들어서차등지원을받았을때에최대로받을수있는금액만큼나머지장학지원제도에의해서받을수있는지?또는그런계획을갖고계신지질의하는겁니다.

다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별도사유는없고신청대비편성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로감액은.

사업비를단체별로신청한것에서검토해서편성하는것이고,별도로이부분만감액한것은없습니다.

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신청을1358만6000원한사항입니다.

네.

네,맞습니다.

아직사업계획을받지는않았지만올해에는코로나때문에수강생들이많지않았다고판단되고내년도같은경우에는다른평생교육기관에서하지않는교육과정으로늘어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새로운사업은없고기존에운영하던프로그램을다른프로그램으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