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네, 제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에는 아파트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엘리베이터 손잡이 있죠?

손잡이에 이렇게 걸쳐놔서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시감사라는 제도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감사원하고 행안부, 충북도청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대표적인 건으로는 컨테이너 갖다 놓은 농지의 농막, 그다음에 산막, 이런 거에 대한 수시감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또 나오셔서 우리 산림·환경 분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기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수시감사는 상급부서 감사를 지원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담, 이 보조금이 나가면요, 지금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자담 부분이 소모가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경우는 제로화된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행 시에는 주로 금융을 꺼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부 방범협의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급량비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일반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게 일반 영수증보다는 카드나 금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인·허가는 도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지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 권한위임이 행정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이 된 부분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시·도에 권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도 같이 홍보를 할 건데요. 지금 사이트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그 사이트 주소까지 해서 그걸 같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새년도에는 되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체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기준에는 정부안에 7,500억 정도까지 반영했었거든요. 근데 최종 확정액은 한 7,400억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예산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간, 아니면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이 활동을 해주셔갖고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국비 확보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저희 지역은 마지막 구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라든가 충북선 고속화철도 이렇게 대형 SOC사업이 되겠고, 작은 단위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하게 되면 그런 쪽에, 규모는 작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와 아니면 국회의원실하고 협조해갖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이제 거의 저희 지역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낙후지역을 위주로 많이 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걸 좀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저희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자체재원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까지는 아니고 도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취지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앞으로 도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좀.

알겠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초등학생은 30, 중학생 40, 고등학생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저희가 결과를 보고 한번 어떻게 된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8%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의 88% 됐는데. 그러니까 제외실적 하면 88%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81%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신청이 안 된 학생, 나중에라도 신청된 학생도 있었거든요. 한 2달 전까지도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했는데 한번 그런 내용들은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홍보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에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든가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 10%는 더 잡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협조가 많이 안 돼갖고 학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갖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했었습니다, 학기 초에. 그래서 지금 나중에 신청한 학생들은 저희가 거주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6개월 거주기한 맞추다 보니까 좀 늦게 되는 학생들 위주로 지급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랑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작년에 지원했던, 도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실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갖고 학교로 직접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나중에 신청 들어오면 그 학생의 재직 여부나 이런 거 또 확인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받는데 또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해주시는 데는 또 잘 해주시고 몇몇 학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야지 전달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저희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청년 입영지원금 조례도 만들어서 1억씩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연수동 통장협의회 가서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조례, 대출이자 지원하고 청년 입영지원금 관련돼서 홍보를 좀 했는데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 월간예성에다가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니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병무청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 방문 출장도 했었고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연말 소득정산까지 자료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행은 안 되고 한 5월경 돼야지 본격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하셔갖고 그때 맞춰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3년째 지속 중인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최근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체계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 정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충청북도와 수직적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해 매월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해 자동 적설량 측정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충주시 시민안전보험도 운영하며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대규모 재난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 체험마당과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등 체험형 행사를 통해 시민, 특히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재난 유형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저류시설 등 재해 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 우려지역 일제 조사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여 횡단보도 그늘막 138개소 설치, 안전수 2개소 설치, 쿨링포그 시스템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제설, 한파 대응 체계 확립, 읍·면·동 제설장비 지원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여 한파와 폭설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겨울철 재난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암, 견학, 단월, 용원, 상대촌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484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단암지구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동량면 화암리와 대소원면 문주리에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6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문주지구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3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30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집중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4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517가구를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노후된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관리 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이수율은 96%이고 현재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을지훈련, 화랑훈련을 통한 국가안보태세 확립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순찰차량 등을 지원하였으며 남한강 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청사는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시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로 관련된 세부지침 및 사례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대한 미비점은 점검 및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이행실적 총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부분에서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서 좀 낮은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하는 물건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취득세가 많이 적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세, 주로 도세 중에서 취득세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 지방교육세도 또 관련이 있고,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는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시세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게 재산세가 주로 관련이 있는데.

네.

네.

네, 주로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들이 도세에 주로 해당이 되고 보유에 관한 것들이 시세에 해당이 되는데 취득에 관한 것들은 매매물건들이 확연히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반면 보유에 관한 것들은 주택 가격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1%, 또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3.49%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세.

네, 그래서 시세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보유세 징수인 시세를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취득에 관한 것들을 징수하는 도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취득에 관한 것들이 주춤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도세의 상황은 지금과 같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증여나 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추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PC는 저희가 렌탈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렌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거는 직원들 PC를 바꿔주는 거였었고요, 지금은 전부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지방세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소통·공감의 체납액 징수로 세수 증대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 900만 원입니다. 현년도 정리목표 97% 대비 97.05%, 과년도 적립목표 38% 대비 39.86%를 정리하였고 징수액 중 납기 후 체납분으로 91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징수과에서는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가 도 최우수상 수상 및 행안부 지방재정발표대회에서도 체납분야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우리 시 추진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전파하였습니다. 또 소송을 통해서 선순위 가등기권을 말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외국인 체납자 일제 정리, 출자금, 예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래 묵은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징수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폐업한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찾아내서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재정안정 유지입니다.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 6,100만 원입니다. 현년도 97.84%, 과년도는 16.74%의 정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운영을 통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 전 체납액을 완납한 성실한 납세자가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시민의 성숙한 납세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분할납부로 소액씩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강제처분을 보류하면서 고액 상습체납자 그리고 외국인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외국인의 출국 만기 보험금 등 전 분야의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2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올해는 금리가 최근 몇 년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한 한 해로서 일반회계 운용자금을 이자율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용한 결과 당초 목표액 40억 2,500만 원 대비 51억 8,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금리 변동 추이를 주시하면서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사업별 지출 시기를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이는 세무조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 바 6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2개 과제 4,000여 건을 특별세무조사하여 총 16억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추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제도 절차도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세무지도 차원의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손은 무재산이거나 재산.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부과해서 5년 내에 징수를 하지 못하면 결손을 합니다.

네.

결손 사유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시효소멸보다는요,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효로 떨어버리는 경우에는 거의 뭐 행방불명이라든가 정말 사망하신 후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시효로 떨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손인 경우에 결손 정리보류를 일단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5년 동안, 아니,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상태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재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압류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재산이 다시 살아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압류를 해서 채권 회수를 하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위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67쪽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집행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된 14건의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함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하여는 10월 제268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6년간 시행한 결과 계약 참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총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실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사업부서 및 도급 업체에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기본원칙에 충실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도유재산 779필지와 시유재산 2,43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계약된 1,620필지에 대하여 2022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1,153건 4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약 96%인 4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 22건, 매각대금 8억 8,900만 원의 매각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재산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유휴재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수시개최, 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금년도 시청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 분야별 정기검사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청사 외부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및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 10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호암동 청사 신축은 금년 12월 현재 공정률 65%로 외장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로 청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1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276대의 공용차량을 재무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3대를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유차량 4대를 폐차하였으며 5대는 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없는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공과금 및 보험금의 통합지출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료를 징수 중에 있거든요. 물론 징수를 철저히 해갖고 100% 다 징수했으면 좋겠는데 농가에서 체납하는 경우, 저희들도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체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재산만 해당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가산해서 징수를 하고, 그러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한참 후에 납부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나쁜 말로 못되게 해갖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가갖고,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농사를 짓지 말라든가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수의계약 총량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건 단순하게 수의계약에 대한 총량제지 입찰 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총량제에 넣는다는 건 제가 위법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내가 적격하게 입찰 참여해서 낙찰된 부분도 30%로 수의계약 총량제로 넣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일부 소수의 의견들이라고 자꾸 무시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수의계약 총량제는 실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입찰된 부분을 계속 30%를 넣게 되면, 제가 개선책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종목당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안 되면, 계속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의계약 총량제 하셔갖고 개선책이 된 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입찰된 부분을 넣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적법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면 입찰 적격하게 된 부분까지도 수의계약 총량제에 넣는다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금 우리 시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마 얘기를 못 하니까, 수의계약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소액 수의계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입찰된 부분 30% 넣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외곽으로 계속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인데 저희 8대 때 의원 들어왔을 때도 광장 수선을 했거든요.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광장 청사 바닥. 광장 청사 바닥 입구 있잖아요, 앞에?

네.

거기 용역비랑 보수한다는 예산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페인트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갈라지고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지금 이게 건물 구조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전에 얘기 듣기로는 아스콘 포장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매번 할 때마다 돈은 계속 소진되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장 바닥 봐보세요, 다 깨졌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거기 눈 치울 때, 어제도 눈 치웠는데 거기 지금 트렌치 부분을, 배수로 있는 부분을 라운드식으로 반달형으로 덮어져 있어갖고 그 부분 계속 넘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바꿔서 평지로 해달라고 부탁한 지도 한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안 바꾸고 있거든요? 배수로 부분 보면 일자로 된 게 아니라 라운드식으로 반달로 꺾여 있어요, 그 부분도 걸리거든. 그 부분, 청사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개선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닥 전체적으로 광장을 다시 보수하고 특히나 지하로 물이 새는,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설계용역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린 건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건 강제성은 아니지만 개선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인입니다. 우리 시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목계솔밭공원에 사이트 186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공사 착공했습니다. 2022년 5월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년 3월 캠핑장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캠핑성지 충주 명성에 걸맞는 캠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금가 월상공원입니다. 위치는 금가면 월상리 구 숯가마공장 부지이며 면적은 9,486평방미터입니다. 탄금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공원과 카페 등을 조성하여 금가권역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실시한 설계용역은 22년 11월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23년 7월 공사 준공하고 8월 카페 운영자 선정 및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천지인 노을숲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에 풍수와 조망을 테마로 하는 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4만 8,000여 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노을전망대와 숲속 산책로입니다. 22년 3월부터 8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이행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3년 3월 설계용역 완료 후 6월 착공하여 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동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호암지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 조성입니다. 21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호암지에 음악분수와 수상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음악분수와 수상산책로 및 식물섬 조성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마쳤으며 11월에는 수상산책로 조성 관련 토질 및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3월 공사 착공,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심항산과 태양산을 잇는 331m 길이의 출렁다리와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시민설명회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으로 현재 용역 정지 중입니다. 23년 5월까지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진, 등급 조정을 거쳐 24년 6월에는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22 충주호수축제 개최입니다. 22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앙탑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호수축제는 야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체류형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탄금호의 야간경관조명과 아름다운 호수뷰를 활용한 수상연화공연, 드론쇼를 운영하고 월드 DJ 페스티벌을 포함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축제장 방문객 수는 8만 5,000여 명이며 외지인 관람객 비율이 41%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축제 평가결과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3년 호수축제도 다채롭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수주팔봉의 화장실 등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실과 관리동 신축, 진입로 확·포장 및 신규 진입로 개설입니다. 22년 1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지장물 철거협의 지연으로 7월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관광 홍보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로 채널A ‘고두심이 좋아서’, KBS ‘살림하는 남자들’을 제작지원했습니다. 구독자 수 2만여 명의 인기 유튜버를 활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통해 중앙탑 종댕이길 등 충주의 대표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축제박람회와 관광박람회에 참가 부스 설치 및 이벤트 실시 결과 박람회 후 충주여행 SNS 팔로우 수가 5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중부내륙선 개통 관련 충주역과 앙성온천역에 관광 홍보물 게시대를 제작하고 관광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주 체험관광센터에서는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선정으로 반려동물 물품 대여소 설치 및 게스트하우스 내 반려동물 동반객실을 조성하였고 감성버스투어, 감성별빛투어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앙탑 일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V 방송, 인터넷,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비롯하여 비내섬, 수주팔봉 등 관광지 안내판 정비로 홍보시설물 정비에도 노력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기념품 지원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관광지·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퍼에는 사전작성 제출한 내용으로 현재 사업 일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요 관광지인 무술공원, 중앙탑공원 및 수안보 온천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보수, 조경 관리,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라바랜드 리모델링사업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실내외 놀이시설 정비, 매표소 입구 및 주방시설 확장, 캐릭터 도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공원 내 노후 탄성포장 및 고압블럭 교체공사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마루 데크 시설개선 및 쉼터 공간 조성 관련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노후 파손된 야간조명 시설 교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탑사적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 실적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충주호 체험관광지 수변정비사업으로 전망데크 설치, 산책로 수목 식재, 문자조형물 교체 등을 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보행로 노후시설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했습니다. 무지개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조명 연출방식을 고도화했습니다.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관로 매설은 완료하였으며 금주 내 펌프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신규온천공 개발사업을 2021년 11월부터 수안보 안보리 일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온천공 개발이 완료되면 관로 및 배수지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수안보 온천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한 30주 정도는 내년 봄에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식적인 사업명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이고요, 저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는 천지인 노을숲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숨&뜰 가갖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회전그네, 범퍼카, 디스코팡팡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용역사도 그렇고 좀 다양한, 요즘이랑 안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개 정도 자이로스핀, 타워드롭, 플라잉카페트 이런 거까지 더 추가를 해서 숨&뜰 그쪽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실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임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네,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