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000만 원보다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기타수입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21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1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17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2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0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76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3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7800만 원보다 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 1억 6400만 원, 신축청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2억 80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억 1700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억 5500만 원 등 총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 복지 지원에 900만 원, 환경관리에 1900만 원, 공원수목관리원 등 급여에 7억 3800만 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자재구입 등에 11억 13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허가 및 관리에 1300만 원 등 총 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3300만 원,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71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7억 1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4억 7300만 원 등 총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2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에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기타수입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 27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62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6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에 7500만 원,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비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민서비스 향상에 50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1100만 원, 신청사 이전 및 개청준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페이지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12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억 1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4페이지 민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업무추진여비 등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조도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몇 년 차 됐습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부터 그러면 3년 차다 그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년 하셨고 내년 4년 차를 준비하고 계시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27~28% 정도 장유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아직 많습니다. 안 그래도 장유가 지금 야간에 어둡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 주거지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아직 못 따라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중에 도로ㆍ완충녹지 접합 보행로 조도 개선사업 5100만 원 잡으셨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월산마을 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 가로등이 밑에 보행도로를 비추지 못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가로등 불빛을 하기 위해서 등을 낮게 한 개 더 추가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추가로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번에 코아상가 쪽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밑에 하나 더 하층으로 하는 그 형태로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교체보다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게 있는데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폴대 안에다가 등을 1개 더 다는 거니까 예산도 적게 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장유1동사무소에서부터 가로등 정비하는 부분은 혹시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거기는 장유 무계시장에서부터 인근에 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LED로 다 바꾸는 거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LED로 교체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은 등이, 무계먹자촌부터 갑을병원 쪽 방향 그쪽으로 쭉 부곡교차로까지 사실 많이 어둡거든요. 반대편은 공원등을 활용해서 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했는데 병원 쪽 라인으로 길게 많이 어두워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업하실 때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참고로 해서,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신축청사 내부인테리어 공사비하고 카페테리아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사 개청하면서 나오는 예산을 2억 8000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지금 한 20% 공정이 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청소과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 12월 말을 준공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빨리 잡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그런데 준공은 원래 길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길게 안 잡아요. 더 늦어져요. 저의 경험으로는 계속 더 늦어져서 12월 말을 지금 잡는 거라 예산을 너무 빨리 잡으셔서 어쨌든 완공이 되어야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안 그래도 청소과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과를 지켜보고 안 되면 추경 때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 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하여튼 청소과하고 협의할 때 인테리어비는 잡자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잡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2차 추경 이내에 점검하셔서 예산을 꼭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따로 챙기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추경에 안 올라오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2차 추경까지 이 예산을 절대 이월시키지 마시고 집행이 없다면 꼭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 달 적에 위치를 나무숲 있는 쪽을 피해서 해주면, 지금 있는 게 전부 나무숲에 가려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6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중위생업소ㆍ노래연습장 위반 과징금 3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74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7699만 7000원보다 26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육시설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에 1910만 8000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3억 13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80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하천공원 정비 공사에 1억 원,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6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과 기본경비로 8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 이번 1월부터 조직개편되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위생팀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 이전을 하고 맞습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가로수팀이 추가되고 그랬을 때 예산의 변화들도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저쪽으로 넘겨드릴 거고 저쪽에서 올 예산들도 그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있던 예산들이 올 거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의 팀이 전체로 오는 게 아니라서 예산 분배가 적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가로수 녹지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만 딱 떨어져서 그게 됩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일단 협의해서 조정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이 빠르면 괜찮은데 늦어진다면 예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면서도 인원적인 부분이나 많은 우려를 했지만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산적인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참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계속 가로수 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올해는 노령 나무 때문에 지금도 길거리 곳곳마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업무량도 늘어나지만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팀 이전은 환영할만한데 과장님께서 그것 신경 써서 그 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혹시 세입에 기타과태료가 올해 이 정도로 과태료가 세입으로 들어오는가요?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재작년보다는 작년 그리고 올해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은 계속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세입은 또 줄 수도 있다 그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능통터널 있지 않습니까? 장유출장소로 들어가는, 장유터널입니까? 예전에도 학교 통학로 때문에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장유터널 내에 통학로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에 가서도 얘기 들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래서 거기 특히 신청사 개청하면 도서관, 문화센터 다 있으면 지금은 이동수가 적지만 학생들이 그쪽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라 보고 저희들이 내년 개청에 맞춰서 도시관리과와 의논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지금 테니스장 위쪽 산을 넘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빨리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예.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도시관리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1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800만 원 감액된 39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계, 대청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 관리위탁용역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도로보수재료 구입 등 재료비 2400만 원, 배상금 1000만 원, 긴급도로보수를 위한 시설비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재해대책 예산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료비 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유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자치단체간부담금 9억 100만 원과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1100만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에 노후도로 재포장 시설비 7억 100만 원, 비규격 볼라드 정비와 공공시설물 정비 등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5500만 원, 대청ㆍ신안계곡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2억 8500만 원, 공중화장실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700만 원, 환경정비 관련시설비 5000만 원 등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건축업무편람 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및 공동주택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인쇄물 제작 등 210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등 4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급식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셨기 때문에 민원과장이 제안설명했는데 도시관리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63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9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사용료 등 6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남부교류협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만 원 등 총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 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75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억 원 등 총 6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10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등 총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72억 9500만 원에서 8억 5200만 원을 감액한 19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직원 단체보험료 7억 5000만 원,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에 43억 4000만 원, 연금지급금에 4억 8100만 원 등 총 50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제도 운영 2억 300만 원, 특별법 단체ㆍ일반단체ㆍ이통장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7억 8900만 원, 시정혁신업무에 1억 5000만 원 등 총 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8900만 원, 계약업무 수행에 7800만 원, 공용물품 관리 1억 8700만 원,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1126억 2900만 원 등 총 14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위탁사업비에 1600만 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0억 원 등 총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남부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액 총액은 1억 9867만 3000원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1억 9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주요내역입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2000만 원 예치금에 1억 7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33억 2750만 2000원보다 72억 6079만 5000원이 증가된 505억 882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분야에 75억 167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사업에 공인 서체 변경 등 사무관리비 9273만 원,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포함한 공공운영비 428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23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일반단체 지원사업에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금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43억 4000만 원과 연금지급금 4억 813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기록물 관리 분야입니다. 우편요금에 4억 920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분야에 총 20억 927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차세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 증설 부담금 1억 316만 6000원 등 1억 807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국제화여비 1억 6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공공기관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10억 205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운영인력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10억 원, 성과상여금 68억 6438만 6000원, 연금부담금 238억 6012만 1000원 등 총 404억 59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5599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374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직인 서체 변경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34개를 한 번에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바꿀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서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꼭 한 번에 다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1000만 원을 한방에 들여서 바꿔야 될 정도로, 긴축재정 기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김해시는 계속 전서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시립대에 3년 반 동안 전서체를 이용하다가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전서체가 직인이 찍혀 나왔을 때 시민 누구나 김해시장 직인인지 차량등록사무소장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신인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도장 정도로만 인지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기관의 직인이냐 하고 잘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민선6기, 7기를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서체 자체를 변경 안 하다가 이번에 시장님 새로 취임하고 한번 바꿀 때가 안 되었느냐고 해서, 금액이 조금 비싼 이유가 황동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배현주위원
한 번에 하기 보다는 실ㆍ국ㆍ소를 먼저 하고 읍면동을 다음에 할 수는 없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게 청인이라든지 특수관인, 통합민원발급기나 이런 것은 플라스틱 재질로 해도 되고 고무 재질도 있고 그것은 각자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는 김해시 전체 직인ㆍ청인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금액도 제법 들고 해서 각 부서에 맡기기보다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은 필체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괄 제작하면서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한꺼번에 제작해서 맡기게 되면 금액은 조금 할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어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학연수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 외국어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2개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다른 의견을 나누어 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어제 김유상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어학경진대회는 대게 영어, 중국, 일어 어학에 대한 소질을 갖고 있는 시청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청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직원들한테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시청 자체적으로 대회도 치르고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학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잡았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어떤 국제화 실무 능력도 기르고 외국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주 정도 외국에 어학연수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게 될 것 같으면 테스트를 어떻게 해서 선발하느냐 고민했었는데 마침 자치행정과에서 여학연수 경진대회가 있어서 경진대회 상위입상자 5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총무과 별도 예산 없이 어학연수를 보내고 탈락한 분들은 총무과에 학원연수를 하는 경비도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어학연수 경진대회는 자체 선발,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그렇게 되는 거고 외국에 보내는 것은 별도입니다. 외국에는 1년에 5명만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4주 정도로
배현주위원
일단 그러면 어학성적에 대해서 별도 자체 기준 마련이라고 해놓으셨는데 하셨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저도 자치행정과의 이번 당초예산을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 심사위원을 별도로 초빙해서 자체 테스트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청내에 어학연수 경진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수한 상위 5명을 바로 보내면 되지 별도로 총무과에서 테스트해서 기준 마련하고 번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위 5명이 입상하게 되면 돈도 지급하고 외국도 보내주고 이런 건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우수상, 최우수상 상에 대한 개념이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별도로
배현주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중복 수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혜택인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자체 선발 경진대회는 한 사람당 30만 원이 되어서
배현주위원
중복이잖아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해외연수 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 중에서 어학연수를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능력도 배양해 줄 필요가 있기에 신규로 잡았기 때문에 경진대회하고는 같다고는 안 보고요. 무관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잘하면 선발할 수 있지만 꼭 그 사람들 위주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과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율해서, 꼭 같이 보낸다고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및 구내매점 정수기 임차료 2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가봤을 때 체력단련실이랑 구내매점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왜 굳이 2대를 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운동을 하다가 헬스장 안에서 바로 마셔야 되는데 또 운동하다가 구내매점에 땀에 젖은 옷으로, 러닝셔츠 바람으로 복도를 통해서 물론 가까이 있긴 하지만 매점에 가서 물 마시는 게 너무 보기에
배현주위원
한 개만 체력단련실 안에 두면 안 되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한 개는 체력단련실 안에 있고 한 개는 매점에 있고
배현주위원
매점에 왜 있어야 되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한 분을 위해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두 사람을 위해서 정수기를 둔다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두 사람이 있고 또 별도 외부 민간인 한 명도 있고 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보통 복도에 하나 두고 같이 쓰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복도에 물론 둘 수도 있긴 한데 복도가 좁아서 그리고 시청 어느 부서에도 복도에 정수기 두는 데는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에 하나 두고 거기서 같이 쓰면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왜냐하면 여직원들도 옷을 벗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있는데 거기에 물 먹으러 들어가면 조금,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불쑥불쑥 들어가면 조금
배현주위원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헬스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문서보존실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구입을 안 하고 임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 정수기도 그렇고 대부분 임차를 많이 합니다. 복사기도 임차를 많이 하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복사기나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고 세척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실 공기청정기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필터를
배현주위원
필터만 갈아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고장도 잘 안 나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는 것보다, 지금 지하에 보관하는데 지하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사는 게 더 비용이 많이 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더 싸게 칩니다.
배현주위원
필터를 얼마나 자주 가시길래 그렇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왜냐하면 지하에, 위원님 지하가 냄새나고 정말 쾌쾌합니다.
배현주위원
보통 1년에 한 번 가는 것 아닌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수시로 자주 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층, 2층은 상관없는데 지하는 정말 냄새 많이 나고 쾌쾌합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배현주위원
모르는데 자주 가시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일단 1~3층과 지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 문서가 많아서 종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그런 특수성까지는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구연한까지 쓴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게 싸게 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를 들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는 거의 전 부서에서 안 사고 임차를 많이 합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우리 배현주 위원님의 꼼꼼한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지문인식기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왜 임차를 하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문인식 시스템이라든지 CCTV 이런 것 다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ᄁᆞ 공무원증 인식기 들어갈 때 찍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임차를 하지? 연간 20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사면 안 되나요? 50대더라고요. 50대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그 임차가 사실은 기계 자체 임차도 있지만 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구매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왜냐하면 용역업체에 시스템 관리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연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빌려 쓰는 것과 내가 구매해서 유지관리, 사실 정수기나 이런 것은 저도 집에 임차를 하기 때문에 필터를 갈고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 집 같은 경우 석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이고 그리고 직접 가는 자체가 귀찮으니까 맡기는데 지문인식기 찍고 들어가는 이런 건 고장 안 나면 설치하고 나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정도로 하는 게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이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왜냐하면 해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째는 뭐냐 하면 임차했을 때 비용이 연간 얼마, 그러면 지금은 2개 합해서 2300 정도 되네요. 2300이지만 3년만 지나도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이 넘죠. 그러면 4년, 5년이면 1억인데 이 돈을 계속 주고 있다? 업체를 위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임차를 할 것 같으면 임차비가 왜 저렴한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쉽게‘임차하면 되지. 임차비 얼마다.’하지만 연간 들어가는 그냥 운영비이고 문제가 없으면 1년 열두 달 손 한 번 안 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 1층에 있지만 저는 설치되고 고장 난 것 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올 일도 없고 그냥 두면 되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지문인식기가 저희들 초과근무 수당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간 2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상시적인 비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했을 때의 비용과 임차하지 않았을 때의 최소한 3년간의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월 20만 원은 넘는데요. 하여튼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2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임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열두 달 쓰는 것을 임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을 쓴다든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임차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부서들이 12개월을 쓰는데 그냥 편리에 의해서 임차하는 게 많아서 과연 품목별로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가 더 꼼꼼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각 행정부서에서는 임차를 쭉 하다가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고 다 바꾼다면 전체 부서로 하면 얼마나 큰 비용이겠습니까? 그것 한번 점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봐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해서 직원 복지포인트 이번에도 2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은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수치적으로 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잡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매년 몇 억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잡았다가 결산추경할 때 또 반납하셨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복지포인트를 안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100%로 잡지만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남는다면 퍼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안 쓰는 비율이 얼마고 그리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현원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얼마라는 게 예산에 반영돼야 하죠. 왜냐하면 이 예산이 크거든. 조금만 움직이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실제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된다든지 마지막 4차 추경에 떤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지적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할 필요는 없다. 기존 비용으로도 4차 추경하고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작년 기준 정도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어학연수 부분 아까 요구가 있었다 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큽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7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000만 원이 있지만 또 어학연수 교육비가 있고요. 그죠? 저는 자치행정과의 경진대회가 있을 때는 그 과의 특성상 교류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타이트하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묶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까 질의를 주셨지만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낼 때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총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학이라는 부분이 지금 2022년도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직원들의, 사실 직원들 역량 강화로 뭐가 필요하죠?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얼마나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는 요구하는 게 뭔가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등이 어학연수라고 했으면 2,000여 명 되는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역량강화를 위해서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국제를 가든 국내를 가든 그것은 그다음에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춰서“영어, 영어”했던 때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서 온 학교에 원어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모든 학교에 영어를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도 전부 원어민수업을 유치원 때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세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고등학교 수준을 보면 웬만한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면 프리토킹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했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몇 년 내에 절대평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영어가 너무 과하게 사교육 시장을 떨궜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실제 어느 외국어든지 간에 번역기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웬만한 젊은 세대, 우리 세대는 조금 약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4~5살만 적은 친구들은 어학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김해시 행정이 어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복리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 부분에 퀘스천마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한테 다 물어봐서 행정 중에 어학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는 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1년에 갈 수 있는 사람 5명이라 치자고요. 이 5명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어한 예산을 쓴다면‘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점을 바꾸면 아까 설문조사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혁신이고 창의력입니다. 저는 오히려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큰 도움을 줘서 우리시에 줬다든지 오히려 이런 직원들을 위한 것들이 개발되어서 적극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과연 2,000명 설문조사해서 연간 5명 보내는데“찬성하십니까?”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찬성할까?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 세계에서도 나중에 이것 준비하느라 행정을 등한시할 수도 있죠. 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행정에서 한 달을 빠져버리는데 저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취지로 준비하셨지만 2,000명 전체 공무원들과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김해시민들의 입장에서 기획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스럽다. 한 번 만들고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또 준비하는 누군가가 생길 거고 그러면 어학의 상위 1~3% 이 사람들을 위한 1억 가까운 예산이, 저는 또 증액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합당한가는 정말 고민을 잘 해보고 시작을 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가 해외 2개월짜리도 있고 양산시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영어, 일어 잘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고되진 않습니다. 다만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자기 역량개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4주 정도 예상해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늘려서 한다든지 방법을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렌탈도 어떻게 보면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현주 위원님도 질문하신 그런 것도 임차료가 많이 나가니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나은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다 보니 어학이 되게 핫하게 됐는데 저도 간단하게, 어쨌든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다만 주정영 위원님이나 배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단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계획이 좋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김해시가 국제도시로서 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사 안 붙이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한다면 김해시의 위상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물론 아까 주정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시간을 빼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체크를 해야겠지만 본인의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 하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해서 33명 10만 원씩 2회 3ㆍ1절, 광복절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32명만 집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있는데 아직 집계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건 격려금으로 유공자의 손자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이미 돌아가시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보상 확대 이렇게 해서 2022년 4월에 6ㆍ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월남참전까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22만 원이에요. 만약에 6ㆍ25행사한다고 예산을 쓰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몇 천씩 쓰는데 이분들 개개인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억 단위 될 수 있지만 한 분에 1년 해봤자 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해주신 분들이고 특히 우리시에 지금 서른세 분 남짓 남으셨다 하는데 22만 원에 또 1년에 2번 보너스 식으로 10만 원씩은 너무 적다. 서른세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적으로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 몇백 억씩 남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분들 예우해 드리는 게 오히려 김해시 위상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시 평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제해서 이런 부분을 더 챙겨드리고 더 알려드리면 다른 지자체가 우리를 보고‘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른세 분에 대한 복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직원 상담 지원 프로그램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매년 같은 금액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김유상위원
니즈가 더 많지는 않고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 운영을 한 2년 해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이용하는 직원,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픔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원래 그런 거니까’하고 다 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게 업무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적용됐을 때는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이만큼 나도 조금 있으면 아물겠지 하고 두는데 나중에 여름 되면 덧나고 이러면 결국 병원 가야 될 수 있거든요.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프고 상사한테 기분이 좀 나쁘거나 했을 때 이 상담센터를 찾아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영어 쓴다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러프하게 잡혀있다 해서“이 정도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 금액이 모자랄 정도로, 2,000명이 넘는데 저는 앞으로 이 금액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마음이 조금 그렇다 할 때는 가서 얼마든지,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원래 그런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진짜 저도 꼭 한번 갈 수 있도록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게 지난해 추경 때부터 한 건데 원래 1500에서 이번에 500을 증액시킨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김해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금액 내에서 또 더 넘어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도 마음 건강과 덧대서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요청을 드린 이유가 체력이 건강하면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런데 일단 체력단련실 가면 운동하기 싫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것 반영된 것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덧대서 마음 건강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 내에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몸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의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서 시청 직원분들 중에 시간 내서 운동하고 싶은데, 몸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들 물론 어학연수도 좋지만 그런 분들 선발해서 몸을 바꿔봐서 정신도 맑아지고 주변인들한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몸무게 100kg 나가다가 70kg로 바뀌어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다니면‘나도 운동 한번 해볼까?’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기초를 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교체해서 환경을 바꾸면서 밝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자치행정과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간단한 추가 질의라, 공공요금 중에 우편요금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편성했어요. 4억 9200 하셨거든요? 그런데 4차 추경하시면서 하신 것도 줄었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사업은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불용으로 남는 부분은 서로 점검해서 미리 조치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현재 우편요금 집행금액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총무계획서 인쇄가 어떤 부분을 인쇄한다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충무계획서는
송재석위원
눈이 나빠서, 충무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상급비밀이 되어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해마다 30부를 인쇄해서 각 부서에 배부합니다. 전시에 행정기관이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90부 2권 되어 있던데 인쇄비가 올랐을 텐데 페이지 수가 줄어서 단가가 준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작년하고 올해 단가를 비교는 못 해봤는데
송재석위원
예. 다른 단가는 다 오르는데 이 단가는 3분의 1이 줄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대형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시청 청사에 마당에 있는 3개 있지 않습니까? 본관 앞에 있는 큰 그겁니다.
송재석위원
매년 교체한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한번 달아도 얼마 못 갑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깥에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근조기는 혹시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근조기는 예를 들면 경조사 같은데 김해시장 명의의 근조기를 그 행사장에 설치합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홍태용 시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근조기를 만들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기존 쓰던 거나 제작한 것도 있고 해서
송재석위원
아니, 어쨌든 앞에는 허 시장님으로 제작되어 있었을 거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름이 명시가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름 표기해서 새로 만든 것도 있는데 분실되는 것도 있고 해서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태용 시장님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근조기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3, 4차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만들어져 있어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때는 예산이 있어서
송재석위원
아, 예산이 있어서 만들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었는데 또 만듭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 보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송재석위원
아니, 매년 계속 5개씩 올라왔던데? 앞에 허 시장님 계실 때도 매년 올라왔던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해마다 분실되는 개수가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 매년 2200만 원 잡혀있던데 2200만 원 산출기준이 있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 관내 용역업체에 광복절이라든지 국경일에 계속해서 일제히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더 드는데 관내 기업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할인받은 금액이 이겁니다.
송재석위원
수의계약을 주려고 만든 금액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김해에 전체적으로 1,250개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1,250개를 국경일 때마다, 1년에 몇 번 정도 게시하고 강하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1년에 4번 정도 경축일마다 합니다.
송재석위원
경축일 때마다 4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도로에 위험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국도변에도 달기 때문에 세 사람이 트럭으로 다니면서 한 사람은 통제하고 한 사람은 달아야 되고 한 사람은 운전해야 되고 그게 위험합니다. 달다가 이면도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20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 원 잡혀있었는데 40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번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반납하는 것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중앙부처에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런데 출장여비가 중앙부처도 있지만 또 의전수행 업무추진여비도 있고 국장업무 추진여비도 있고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다 합쳐봤자 작년도 중앙부처 업무출장여비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된다면 여태껏 과다하게 책정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과다하기보다는 일단 이 정도로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연찬회,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건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비용은 사실 조금 더, 작년에 처음 시행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난해 연말부터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연말부터 하고 올해 1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연간 저희들이 한 200건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조금 심각하고 중증인 분들은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시청 본관에 설치했다가 개인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어서 김해보건소 맞은편 외부 병원에 위탁했는데 개인 사생활도 보장되고 또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직원들 반응은 좋습니다.
송재석위원
한번 호응도조사나 여론조사를 하셔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추경 때도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임용장 제작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모바일임용장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임용장은 어디에 쓰는 임용장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바일임용장 시스템 구축은 1000만원 가지고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임용장이라서 그렇지 임용장만 있는 게 아니고 상장줄 때, 상장 표지나 임용장 표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장도 되면서 시장표창 줄 때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건데 그리고 5급 이상 승진 전보는 모바일로 안 하고 처음 계획할 때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탄소중립 행정수칙에 보면 외피케이스를 종이케이스로 쓰게끔 현재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 외피는 종이 외피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완전 순수하게 종이 재질은 아니고 약간 섬유질이 입혀져 있습니다. 케이스를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그러면 행정수칙하고 좀 다르다 그죠? 알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도 바꾸고
송재석위원
케이스가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인쇄구입은 어떤 등록원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연간 신규임용자를 평균 180명 정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후보자들이 오면 신청서에 등록합니다.
송재석위원
아, 신청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합격해도 등록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
신청서 장당 5000원씩 인쇄가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단가를 이렇게 잡아서 그런데 등록원서 인쇄하는데 장당 5000원이 아니고 이게 200만 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
송재석위원
아니, 앞에 21년도, 22년도는 다 500원씩 해서 20만 원 잡혀있는데 왜 200만 원 잡혀있는지 10배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공무직 직원 해외문화탐방 60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올해는 안 잡혔더라고요. 혹시 작년도에 시행했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직 직원 해외문화탐방이 사실 선거법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순수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직한테는 상품권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에 어떤 기부행위 관련된 것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혔고 그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그때는 모르고 잡았다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게 기부행위일 수도 있다는 게 있어서 이번에 다 삭감시켰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6000만 원 잡혀있던 예산을 어떻게 했냐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안 갔습니다. 다 삭감시켰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결산추경에도 아무것도 삭감 처리가 안 됐었는데요? 3차, 4차 추경에 삭감 처리되어서 올라온 것을 하나도 못 봤는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올해 답변을 받아서 하여튼 다 삭감은 시켰는데
송재석위원
제가 못 찾았는지 못 봤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재석위원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김동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하고 김유상 위원도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학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어학이 붙어있으니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 부분이 또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4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을 빼고 선발할 적에도 저희 이번에 플라스틱해서 상 받은 것 있듯이 다양한 인원을 꼭 어학이라는 목적을 두지 말고 우수한 인원을 선진문물을 익히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져서 선출하는 과정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너무 특정하게 가는 것 같고 어학 빼고 다른 말을 써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4주라는 시간이 외국에 나가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진국에 가서 많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게 사무실에 앉아있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선진국에 가서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적정한 4주라는 시간을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선출과정으로 너무 어학에 치우치지 마시고 요즘 다들 어학은 자신 있으시니까 다른 방면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직원상담 지원 프로그램하고 208쪽에 마음힐링 휴캠프 위탁교육이 있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원상담 지원은 전문심리상담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전문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고 힐링캠프는 당일로 직원들이 관내도 좋고 관외도 좋고 연수시설에 가서 하루 정도 힐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 직원들이 1년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에 벗어나지 않고 업무능력에 배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사건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해요. 특히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리상태가 불안해서 그렇거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에 젖어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은 시가 적극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이 행복을 느껴야 찾아가는 민원들에게 친절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증액해서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은 테스트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고 208쪽에 보면 차세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증설 부담금이 1억 300만 원 있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위에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하고 차원이 다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내용은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밑에 인프라증설 부담금은 예산 과목이, 위탁사업비는 일종의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운영비고 이것은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증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안에 시스템 자체를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목을 달리해서 분리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말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삭감했는데 총무과는 16.8%가 증액됐는데 보통 보니까 직원과 관련되네. 그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번에 제일 많이 증액된 게 공무원 연금부담금 쪽에 직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성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102%를 적용하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2%의 기준 뭡니까? 보통 100% 아니면 130% 이런 식인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이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건데 성과상여금도 해마다 약간씩 인상폭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2%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했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102%를 잡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 2020년에는 2% 이렇게 해마다 1%에서 최대 3%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요율이 내려오면 약간 바뀔 수 있는데 내년에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상승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금은 전 직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급 이상은 제외하고 6급 이하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과장급은 성과연봉이라고 해서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6급 이하만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급 이하만 주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원 성과금도 주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공무직도 우리 총무과에서 다 총괄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급 이하를 주네. 그리고 더 하나 물어볼 게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 퇴직수당은 없는 것으로 나는 들었는데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연금부담금이 있고 연금부담보전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전금은 설명을 약간 들었지만 이것도 우리가 연금부담만 하면 되지 보전부담금까지 93억인데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돈을 불입하는 거고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법정 요율처럼 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의무적으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해당 공단에서 이만큼 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생각 차이인데 연금부담금을 하면서 보전금도 내라고 해서 즈그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전국 지자체 공통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연금부담보전금은 연금부담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건비의 7.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 공통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93억이면 전국 시도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즈그가 가지고 있다가 보전해서 관리하잖아요. 즈그가 이용하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전부 다 합니다. 김해시 인건비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 직원 퇴직금도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고요. 밑에 보면 공무직 직원 퇴직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스물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예산이 있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공무직이 내년에 21명 정도 퇴직이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줘야 되는 금액이네. 제가 행자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질문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6700인데 지난해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해마다 사실 부족합니다. 올해는 10% 일괄 예산팀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생일도 포함되고 직원 사기 격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들 각 동우회 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는데 공무원들 동우회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취미를 살리고 살린 만큼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는데 공무원들도 실력 배양을 위해서는 나가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접해서 의회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굳이 어학연수라는 타이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김해시청에서 경진을 통해서 5명이 선발되어서 나가는 거면 충분히 어학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일 텐데 굳이 어학연수를 보내준다는 것보다는 해외에 가서 선진 시스템을 배워오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김해시 상징 홍보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상징 홍보물품은 국보 275호 가야기마인물상을 청동으로 제작하는데 이번에 시장님도 방문하셨을 때 레이크우드시에 기증도 하셨는데, 이 정도 높이 정도 됩니다. 청동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가 개당 1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10개 정도 해외 귀빈이라든지 인도대사라든지 서로 상대방도 주니까 저희도 줘야 돼서
배현주위원
매해 제작을 하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시정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이 있는데 재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일반 쇼핑백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코팅으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왜냐하면 코팅이 되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계속 소장하고 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소각되거나 매립될 텐데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재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상징물 100만 원 이것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90만 원 제작한 것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조금 남아있는데 내년 1년 치를 예상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 귀빈 방문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활하다고 보고 10개 정도는 하면
동관
김동관위원
이번에 가실 때 가지고 갔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10개 정도 하면 아마 당분간은 제작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일단 내년에 10개 정도만 하면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총무과는 신규사업이 5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음힐링 휴캠프, 어학교육 위탁교육비, 어학연수과정여비 이런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도 힐링이나 역량교육 강화, 소통 교육비 이런 것은 더 잡아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상호 간에 서로 신뢰하게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아프다고 신경정신과 가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게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네? 쭉 보니까 1억 2000, 1000만 원, 7000만 원, 3500만 원, 1250만 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총무과는 대부분 다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도비하고 조금 받을 수 없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일종의 운영비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적절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힐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공무 관계로 불참하여 총무과장님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922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164만 5000원보다 1억 12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0억 4645만 1000원, 국고보조금 380만 원, 시도비보조금 389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0억 9375만 4000원보다 34억 7382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803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기반 강화 분야에 12억 340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제작, 김해시민의날 행사 개최 등 자치행정 업무추진경비로 1억 128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3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특별법단체 지원사업 4억 8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단체 지원경비로 5985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비 등 이통장 관련 경비로 3억 181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등으로 1억 2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로 1521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업무추진경비로 1억 5577만 원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으로 3억 5500만 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경비 77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경비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경비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2억 4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등 자치분권 추진경비로 30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548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073만 6000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25페이지입니다. 한림면ㆍ장유1동 및 칠산서부동 청사 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4억 80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 김해시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수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9467만 3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분담금 2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 7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과 남북교류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대신하시는데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도 발언 가능합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또 자료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해반천 부채분수 설치사업이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해서 사업을 하면 자치행정과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보시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해반천 부채분수 설치사업이라고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됐던데 아직까지 하수과랑 소통이 안 되어서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계신 기획예산담당관이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생겼으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와 상호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타 부서라서 그러네요. 국장님 이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번 연말에 읍면동별로 총회를 다 거칠 겁니다. 총회를 거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동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올 1회 추경 때 그 사업을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 요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과에서 하면서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어서 부채분수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해반천 상류인데 폭이 좁아서 설치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각 과가 상호 연락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치회에 설명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임용장 관련해서 표창장도 같이 한다고 해서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시민단체 표창장 인쇄 제작에 1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는 2개 다 합치면 1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은 1만 9000원인데 단가는 총무과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마 재질 때문에
송재석위원
재질 똑같은 것 아닙니까? 표창장을 준다고 했으면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시안이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다릅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표창이 나간다면 똑같이 나가야지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디자인이 나가고 총무과에서 다른 디자인이 나가는 것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를 들면 환경국 쪽에는 나무로 제작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의 성향상 그런데 여기는 행정자치국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국 내에서는 똑같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은 임용장 기준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정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님 시정에 의한 자문기구 비슷한 단체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제안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견학차량 임차가 2대 잡혀서 아마 견학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57명, 한 번 가게 되면 보통 40명 이내로 가거든요. 예전에 저 있을 때는 관용차를 타고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번에 시청 관용차 새로 바뀌었잖아요. 아주 좋던데 그런 차로 대체해서 갈 수는 없는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한 차에 밀집을 안 하고 많아봐야 30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 차량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시청은 또 관용 목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모니터처럼 민간인을 싣고 가는 것은 조금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관용버스가 전에 2대 있다가 요즘은 1대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관용차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있고 해서
송재석위원
예.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일반 시민들이 갈 때는 버스를 임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개 단체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김해시지회 업무용 차량구입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자율총연맹은 올해 연말에 차를 한 대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쪽도 차가 한 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송재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총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자총은 나갔고 새마을운동 이번에 사주면 평통하고 바르게살기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거기도 사실 요청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36개소라 되어 있는데 현황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36곳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조금 전에 차량구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전 단체들 안 그러면 법정단체들 다 차량 지원할 건가요? 과장님이 아니시라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을 왜 지원하는가?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 위원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총괄 소관을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으셔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우리가 본래 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는 상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에 매번 하죠?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한 부분이 합의됐기 때문에 김해시 전체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실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있는데 앞에 자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라고 물어봤었고 그랬을 때 단기지만 어떤 활동에 대한 설명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은 또 무엇을 하는가? 대시민으로 어떤 봉사를 주기적으로 하기에 공용으로 차까지 필요한가? 이것을 사적으로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용차량을 사주는 대신 자기 개인 업무로는 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길래 이 차를 주기적으로 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차량 3000만 원 일단 올려놨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 새마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지회는 국민단체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차량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안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단체에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해줬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자율총연맹에 지원이 됐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 아주 위험한 거라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자총을 할 때도 이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차량구입 지원을 많이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간, 월간 봉사활동이나 뭔가 주기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차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야 하는데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단체에 차 필요해요.”하면 다 줄 거냐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저는 자총을 준 것부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자총은 그때 포동이인가 무슨 사업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를 편성할 때는 최소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같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활동이 보장되었을 때 차 지원이 나가고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이제 계속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안 줄거든요. 그래서 방범차량을, 그러면 나중에 방범대는“우리는 일주일 매일 하는데 저기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주고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 내주세요. 기름값 주세요.”점점 확대되면 비교우위적으로 비교가 안 되거든.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기본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안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차를 사주는 대신에 연간 단체별로 연간차량운영계획을 제출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있겠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있었으니까 배정했겠죠? 그리고 한마음대회 있죠? 한마음대회가 결국 팀워크 강화잖아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이번에 신규로 잡혔어요. 이번부터 신규에요.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새마을회 이번에 무슨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2015년도에도 한 번 했고요. 격년제로 하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격년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4대 법정단체에 한한다 그다음에는 회원수가 얼마 이상에 한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잡히거나 편향되게 잡히는 부분은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팀장님 혹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금액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제 엄청 적어요.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건데 실제 이통장들 해당사항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실제 집행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삭감을 했는데도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9060만 원 잡혀있거든요. 과거의 반도 집행을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집행금액 한번 체크해보고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금액이 안 크고 도비도 50% 주니까 달고 갔다가 결산해도 되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시비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연수 3억 5500 그죠? 공무원 전문분야 직원 해외가 있고 직원 해외 선진지 연수가 있고 시민들은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의회조차도 1년에 한 번, 3년 동안 못 갔지만 가서 배우는 것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문조사하니까 1등이 해외연수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어요. 가장 관심 있게 정책을 펴라는 것은 환경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총무과에 있던 예산과 여기 여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충분한 설명이 시민들에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각 전문분야에서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토목이면 토목 이런 쪽에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이고 밑에 직원 해외 선진지 연수는 10년 이상 근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에, 밑에 이것은 사실 배낭여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학연수 부분은 용어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어학이라는 말을 저희가 붙이게 된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전문분야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앞부분과 중복되거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아마 김동관 위원님과 저하고 의견이 같았던 것 같아요. 어학에 국한하지 말고 김해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그리고 문물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 다만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과 분야가 무엇인지는 2,000명의 공무원과 함께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준비단계 없이 그냥“너 영어 잘하니까 가. 너 일어 잘하니까 가.”이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 전문분야와 어학연수가 겹치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전문분야는 자매도시 방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매도시는 자매도시 교류활동비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안에 포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명확하게 어떠한 구분으로 진행할 건지 우리가 예산을 끝내기 전에 과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북부동 이번에 축제비가 3000만 원 잡혔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계획을 하다 보니까 북부동 쪽에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계획이 타당성이 없어서 미처 계획을 수립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동은
정영
주정영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3년도에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겠다,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 부분에는 안 좋습니다. 축제성 예산이 커질수록 우리는 페널티를 먹으니까요. 안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려면 기준이 마련되었는가. 3000만 원이 잡혔는데 모든 읍면동에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거냐.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그건 아니고요. 북부동만, 시장님께서 내년에 읍면동별로 큰 지역축제를 하나 권유하시는 바람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 갔을 때 북부동 주민들이 삼계동 쪽에 벚꽃이 많이 번창하고 활짝 피고 해서 벚꽃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부동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따르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행사성 안 넣어주거든요? 왜냐하면 행사성이 너무 많아졌을 때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니까 안 했는데 일단 시장님의 기조가 그렇다 하면 저는 모든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제안하십시오.”그런데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만 편성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읍면동에 기회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우리는 생각했는데 특성도 없고 도저히 할 게 없어요.”그러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빼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북부동 올라왔으니까 3000 잡았다. 저는 이 3000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읍면동 축제 하나 하는데 다 3000 줘야 돼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축제라든지 개발되면 위원님 말씀 따라 읍면동에 공히 예산을 배정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특별히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읍면동에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추경이든 어쨌든 똑같은 기준으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청사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촌 청사 지금, 아마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실 거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시정팀장 최창헌입니다. 주촌 청사는 도에 공공기획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절차 중인데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착공해야 되지 않나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그 통과가 되고 나면 공공건축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예 안 잡힌 이유는 뭔가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사실 잡을 필요가 없어서 아직 안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내로 집행될 거잖아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이후에 추경예산 때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비를 그때 잡으시겠다고?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설계비라든지 잡을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학수고대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행정절차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는 예산 안 잡은 게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1차나 2차 추경에 분명히 올라와서 설계비가 잡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주정영 위원님 말씀한 것 북부동 3000만 원 그 이야기는 시장님이 초도순시 나가셨을 적에 하신 말씀이 어느 동은 축제를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골고루 읍면동 19개에 축제 하나를 정확하게 집행해서 잘하면 좋지 않겠나 그 뜻에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어느 동네는 해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인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2년 1차 추경 때 처음 올라온 것 맞나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1차 추경을 보니까 2,000명을 예측해서 5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4차 추경에 보니까 1,000명 분량 즉,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50%나 과다 편성하셨는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향인증 발급한 게 500명입니다. 실적은 500명을 발급했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500장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향인증은 미리 제작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배부를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에다 정보를 줘서 그때그때 발급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00장 125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갈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초에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기 조금 어려워서 일단 여유 있게 잡았다가 이제 쭉 발행과정을 지켜보니까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는 안 나가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일단 삭감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향인증이라는 게 출향인들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배현주위원
향인증을 사용해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집계가 되나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은데 그것을 구축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카운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향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기존 우리 시민들에게도 시설이용 혜택이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출향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관광시설을 활용했을 때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카운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향인들에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저희가 방법이 있어서 카운터를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그 체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일일이 취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에 출향인사가 와서 제시하고 간 숫자가 몇 명인지 취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배현주위원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는가 보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인증 발급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다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사원증 발급은 1만 5000원 정도던데 향인증은 2만 5000원이거든요. 여기에는 포장이나 배송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향인증 자체는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포장상자가 증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배현주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사각상자에 안에 스펀지하고 고급스럽게 해서 배송하기 위해서 상자비용이 1만 3000원 정도 들고요.
배현주위원
1만 3000원이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작년 4월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향인증은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출향인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기 때문에 상자가 필요하고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2만 5000원 잡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얼마가 들어올지는 추정치고 적게 들어오면 절약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김유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향인증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향인증을 찾게 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결국 김해시 브랜드 이미지가 확실하게 특출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관련해서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활천동 자율방범대 차량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차량은 활천동, 지대단위로는 직접 돈을 배정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은 못하고 있고요. 방범연합회 단위로 중부, 서부연합회에 배정해서 연합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분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횡령사건이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행정사건은 일어난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타 단체도 분명히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고 그게 올해 지급된다고 판단하겠지만 가장 우선해서 차량이 필요한 것은 저는 사실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합니다. 방범대가 순찰을 돌 때 차량이 원활히 되어야 순찰이 잘 돌아질 것인데 지금 각 동마다는 안 내려간다고 하지만 각 동마다 나름대로의 차량들이 카니발로 구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천동만 차량 자체가 작은 거거든요. 모닝인가?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기존에는 방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차량을 다 배정해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방범활동을 한목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소형차량으로는 안 된다 해서 쭉 교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김유상위원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활용을 많이 하는, 빈도수가 높은 단체에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 주신 불상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너네 더 이상 차량 지원 안 돼.”라고 한다면 방금 올라온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우선되어야 하는 단체에 선지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직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시겠습니까?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일단 법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김유상위원
다 지급이 됐는데 일단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미소금융재단은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지역으로, 공공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김유상위원
그렇죠. 아직 계획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이전하는 문제는 일자리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과는 아니지만 팔각정 연간사용료 600만 원 받고 있죠?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저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일단 미소금융재단은 계획이 종료가 되면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팔각정도 내년 7월까지는 계약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부분하고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해서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은 상당히 김해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활용을 하면서 이 삼성미소금융재단 자체가 그 건물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행정센터랑 연계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하셔서 오셨을 때 원스톱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보조비가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 크게 잡혀있거든요. 혹시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김유상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예. 제안이 돼서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통문화 보호ㆍ계승 행사보조비는 그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항상 김해시가 강조하는 게 문화거든요. 문화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신설하는 행사에도 보조비가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가꾸고 아껴야 될 전통문화 행사보조비 300만 원은 앞으로 우리시가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맨날 문화는 강조하는데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위원님 문화활동에 대한 단체보조금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각 과별로 제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 문화예술과도 살펴보겠지만 아마 여기도 이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많은 분들이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최창헌시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질의하신다고 욕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5억 181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537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57억 8400만 원 그중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4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410억 251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72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 1534만 원,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8905만 원, 다음 232페이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에 총 7787만 원과 공용물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1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13억 3575만 원으로 그중 공용차량 보험료, 유류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 5억 3008만 원,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6억 615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에 총 10억 4286만 원으로 공유재산 감정,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251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억 9662만 원 중 청사청소원 대체인력 인건비 1154만 원, 청사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1억 77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청사 시설물 개ㆍ보수공사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 청사 건축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33억 7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1333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1126억 2939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206억 7994만 원, 기타 과 내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4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해보니까 입찰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힘들어서 입찰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공용차 구입에 문제없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총 13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사실상 올 하반기에 공용차량 구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차량 구매를 의논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다른 삼성, 쉐보레 등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봤는데 제일 첫 번째 큰 문제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한 210일 그러니까 7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또 회사별로 딜러들이 하는 얘기는 내년도 초에는 어느 정도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장을 옮기는 식으로 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입하지 못한 7대분 3억 5000은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6억 6100만 원은 사실상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포터와 같은 출장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6억 6000 예산에 대해서 조금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8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조금 줄었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인건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도 3회 추경을 통해서 총 8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마지막 결산할 때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작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상근무 수당이라든지 의료수당이라든지 충분히 될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2월부터 그 수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당초예산 인건비를 편성할 때 올해 기준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올해 88억을 감액했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약 62억 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실제 집행 대비 26억이 는 겁니다. 26억에 대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정부에서는 1.7%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호봉제 공무원들은 약 1%의 호봉승급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총액 플러스 2.7%를 상향 조정해서 약 26억을 늘린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교육여비하고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결산검사위원님을 의회 의원님 두 분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작업하다가 1개 실수로 놓친 게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가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보면 청소원 휴게실에 정수기랑 안마의자에 15만 원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의회 청사에도 1층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청사 청소하시는 분도 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그리고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거기 1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1층에도 정수기랑 안마의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의회는
김유상위원
아, 의회사무국에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의회사무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김유상위원
그래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대 사시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총 1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3대?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3대이고 앞에 사무관리비에 탁송료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8대인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린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또 있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7대가 더 필요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 주시면서 앞에 명시이월된 내역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데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노후화되어서 교체했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각에 따라서는 계속 말이 나와서 어떤 분은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어떤 분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혹시 그런 얘기가 조직 내에서는 없나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데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총 3개가 있다면 한 군데는 비데 또 좌식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시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 본청 4층인가 화장실에 조금 세게 누르면 물이 엄청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물 너무 많이 나온다고 살짝 누르라고 안내문을 붙였대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빨리 고쳐야죠. 그래서 그분이 물을 쓰시고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놀랐대요. 안내문이 붙은 것을 보면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청원경찰이 제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구지관 냉방기교체가 2억 2000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3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은 2개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 2개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냉방기 2억 2000인데 구지관에 실내기 42개, 실외기 11개 교체인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오래돼서 시끄러운데 이런 것을 점검을 잘해서 교체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에어컨 장사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갈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피고 A/S 받아서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원인을 알고 잘해야 돈이 절감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이라 돈이 계속 들고 기술자 부르면“5년이 넘어서 부품이 없습니다. 갈아야 됩니다.”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사전에, 혹시 기술자 오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쓸만한지 안 한 지 다 알 수 있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연락해 주시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만 관련된 부서라서 전기차 보급이 양산시하고 진주시보다도 보급이 어렵다 하는데 차가 안 나와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기가 까다롭다. 너무 안 나오는 그런 부분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까 김동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차량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210일이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최장 2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러냐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원자재를 안 주는 그런 부분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만 풀리면 앞으로 빨리 나오겠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47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17억 282만 5000원보다 445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원, 개발부담금 3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4630만 원 등 14억 3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억 1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50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22억 2207만 2000원보다 3억 71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토지행정 전산화 부분 지적측량 전산화에 2376만 9000원, 지적 전산화에 4450만 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제출에 7240만 원 등으로 1억 4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운영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가ㆍ징수 추진에 557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1억 6227만 원 등으로 2억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부동산 정책 관리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일반운영비 2172만 4000원, 일반보전금 580만 원 등으로 3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 1억 2949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억 135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800만 원으로 총 3억 3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비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477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원 등으로 10억 4986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측량수수료 1억 6709만 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2131만 7000원 등으로 1억 8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필수경비로 7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 현황표에 보니까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를 하는데 시비가 1641만 1000원, 좌표 체계 세계 측량 변환에 따른 좌표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하는 산출시설 예산 7200, 좌표 측량 완료해서 또 2135만 3000원, 세계측지계로 인해서 예산이 한 9300만 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봐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전반적으로 지적선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적 측량의 기본이 되는 좌표 체계가 최초 등록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 등록이 되다 보니까 좌표 체계가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측지계, 즉 말해서 GRS80이라는 세계측지계에 맞도록, GPS 기반입니다. 여기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시 관내에 79개의 국가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이 있는데 64점이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에 저도 한 열 군데를 올라가 봤습니다만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산에는 용이합니다만 그런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요즘은 사람들이 산에 별로 찾지 않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제출이라는 것은 도근점 기준점은 전부 다 동경측지계를 기반으로 한 좌표점이기 때문에 GPS 기반으로 한 측지계로 전부 변환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6대 4로 도비와 우리 시비를 매칭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현재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4,064점 정도의 도근점이 있는데 거기서 845점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편성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은 뭐냐 하면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구축해놓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는 측량이 기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측지계 좌표 체계에 맞도록 측량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오십 군데 사업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열두 군데를 내년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이점이 뭡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점은 측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치지역 말고 일반 도형화되어 있는 곳은 살짝 성과체계가 다릅니다. 토지는 연속되지 않습니까? 연속인데 어떤 지역은 이 성과, 어떤 지역은 이 성과, 도외 지역도 성과가 다르고 수치적인 성과가 다른 것들을 종국에는 하나의 성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도기로 현재 구축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사업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보고 한번 더 내가,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용어 자체가 아주 생소해요. 좌표 체계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계측지계 변환은 이해가 안 되어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 전문용어라서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전문용어라서 그러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에 조정금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을 또 삭감을 했네.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시골에는 토지 측량이 내 땅은 옆집에서 점령해서 쓰고 나는 또 옆집 땅을 점령해서 쓰고 지적공부상의 경계하고 사실 경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공부가 시행된 게 1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경계하고 공부 경계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새로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면적 증감이 생겨나거든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공부에 등록하는데 내 땅이 100평 같으면 95평이 될 수 있고 105평 될 수 있을 것이고 면적 증감이 생겨나는데 이 면적 증감에 대한 땅값을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나중에 조정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소진되는 예산이 아니고 반대로 조정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먼저 예산을 세워서 주고 공부정리를 하고 그다음 받아들이고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신규사업이 3건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하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하고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이 이름이 너무 나도 생소하니까 보니까 예산은 보니까 1600만 원, 7200만 원,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음에 시간 날 적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설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