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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정은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정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철 간사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은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중앙정부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나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3년도 총 예산 규모 6,945억 3,400만원에 대하여 선심성, 낭비성 및 관행적 편성,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복지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공백으로 있는 부시장의 2023년 취임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을 편성한 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서 부시장의 임명 공백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 부서별 편성된 부시장 관련 예산인 부시장 시정시책추진비 1,350만원, 부시장 전용 차량관리 유지비 1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05만원, 부시장 보수 5,519만 9,000원을 각각 승인합니다. 구리시정소식지 제작비 6억 2,852만 3,000원은 현재 구리시정 홍보를 위해 매월 9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고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소식, 읽을거리가 풍성한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9,845만 8,000원을 승인합니다. 민원상담관 활동 수당 1억 920만원은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시행하고자 하므로 재위촉 등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토지 임차료 922만원은 매년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5억 7,350만원은 등굣길 교통 안전지도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비로 주5일 근무로 하여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 25억원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하니 공사비 절감 대책, 품질관리 철저, 설계 누락 및 감리 부실 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에 대해 확실한 책임 규명과 제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왕숙체육공원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은 생활체육 동호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것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절감에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계획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어르신 전용 체육 공간 조성 7억 5,000만원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사업비 9억 7,500만원은 자전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 의견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많은 구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요구한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출퇴근 교통 정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태릉지구∼갈매지구∼남양주 다산·왕숙지구로 이어지는 교통시설로 인근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시 노원구, 남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은 지상위 공원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주차장으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스마트 버스쉘터 제작 설치비 4억원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교통시설물로 획일화된 시설물이 아닌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13억원은 공동주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매년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총액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27억 1,9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상층부 공원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확정 후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5,968억 1,155만원 중 구리왕숙체육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은 5,968억 1,155만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6억 2,75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7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6,945억 2,438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별 지출 시기를 감안하여 운용이자 수입 확대를 위해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하고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적립하는 기금이나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 노인회 사무 활동 경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중복 편성되고 있어 기금사업과 차별성이 미흡하므로 향후 기금운용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장

정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은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5,968억 1,155만원 중 구리왕숙체육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은 5,968억 1,155만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6억 2,75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7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6,945억 2,438만 2,000원으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