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2억 3200만 원보다 8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84억 2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9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16억 2600만 원보다 76억 1500만 원 증가한 79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9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1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등 25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77억 3100만 원 등 총 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외 10건으로 274억 2500만 원이며 허가민원가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총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억 6800만 원과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200억 4200만 원 등 288억 9100만 원이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9400만 원 등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4억 23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원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6억 1400만 원 등 178억 6400만 원이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4억 3600만 원, 지방채 상환 1억 6600만 원 등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66억 1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억 3700만 원 등 299억 48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7건으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3700만 원, 다음 1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2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00만 원 외 1건으로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00만 원 외 2건에 3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900만 원 외 1건에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2200만 원 외 1건에 4억 2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0억 6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1796만 5000원보다 119억 884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억 7045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288억 90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8999만 7000원보다 138억 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는 47억 221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경비 2000만 원, 홍보물 및 표지판 등 제작비 396만 원, 다음 1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700만 원, 감내마을 농로 교량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비 46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비는 12억 10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3005만 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 및 제작 등 일반운영비 3390만 원,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확충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 다음 147페이지 임호공원 진입도로 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대비 200만 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BF인증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104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369만 6000원, 업무추진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728만 원, 원금상환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 17억 8550만 원, 원금상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3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24만 9000원보다 11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67만 8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입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69만 4000원보다 15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금이자수입 28만 4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87만 8000원으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47만 8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예비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이래서 용역 한 2억 잡혀있죠?

예.

용역비가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면적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확한 면적은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강 신월역 주변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부분을 많이 챙기셔서 진례면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세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부 지원을 해줍니까, 얼마나 지원을 해주죠?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편성해놨죠?

내년에 2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시네.

예. 지방채 200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년까지는 이자를 내고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자 부분에 한 2억 6000만 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금액이 12억이네요?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2억 60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간 이자하고 나중에, 균등상환할 때도 이자 포함해서 상환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해줍니까?

2027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하려면 다 해달라고 하지.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규모가 있다 보니까 전액은

전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일 거잖아요?

예. 다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산출근거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식비, 피복비,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사실 균특인데 20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차액이 좀 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올해보다 적게 되다 보니까 좀 적었었고 그 이전에는 조금 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러면 적게 들어오면 적게 하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합니까?

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활용하다 보니까

예.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개 사업도 그때 설명을 잘해주셔서 봤는데 요구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요구는 많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예산규모에 맞춰서 국토부에서 확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이 이상으로 올리는데 국토부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려야겠네요?

많이 올린다고 많이 배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당위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 아닙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5억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25~30억 선에서 배정이 되고 내려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혹시 이 사업도 소위 말해서 사고 또는 명시 이렇게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농경지 쪽에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농사철 같은 경우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되더라도 어쨌든 국비는 2년인가 3년 이내에

예. 당해연도 사업비는 다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들의 용역비가 제법 있어요. 그죠? 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것은 6억인데 그러면 과업지지서는 언제쯤 완료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은 가능하다 보니까 계획은 2월이나 3월 이전에 과업지지서 만들어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200건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런 용역들도 지금 많이 줘 놨잖아요?

예.

용역들을 근거해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재정비는 작년도에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되고 그에 맞춰서 나머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은

1년 정도 들어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24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종결과물은 24년도에 나와도 중간중간 용역 기본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계신데 사유지에 대한 공원 매입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추진했습니까?

당초계획 대비해서 60% 정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혹시 100% 완료되었더라도 도심지역에 개발압박을 받고 있는 개인부지들을 추가로 매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 사업비는 도심지역이라기보다도 장기미집행,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압력이 들어오는 임야 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부지도 폐지가 되면서 그 당시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묶어버리잖아요?

예.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를 2027년까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까지 지원할 때 19년도에 지방채 발행했던 것까지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발행했던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다 지원을 한다?

예.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5년까지만 지원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나 순차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전부 되네요?

예.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에 따라서 19년하고 22년은 통화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했고 20년, 21년, 23년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통화금융기관에서 했던 것은 변동금리고 중앙정부 차입금은 고정이거든요.

예.

고정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율도 좀 싸고 한데 23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차입금이지만 이율은 고정금리인데 조금 높게

예.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연도별마다 발행기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뭐죠?

기준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리도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3.25% 정도 고정금리로 되어서 내려옵니다.

삼점몇 프로라고요?

3.25% 정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2.7%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올라가야 되네?

예.

그러면 추경 때 다시 다뤄야 될 문제네.

예.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현재 예산을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발행규모라든가 우리시의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발행규모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행될 수도 있고 적게 발행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200억이라고 내년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보상해줄 때 그 시점에 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상시점이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건 수용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게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하는 거죠?

우선은 협의보상이고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수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자가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아까 삼점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3.25%요.

예전에 했던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합해서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도 평균 3% 이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그중의 30%이기 때문에 결국은 0.9% 이자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지가상승분이 연에 1% 이내라면 우리가 이익인 건데 아직까지는 이율이 어느 정도 높아져도 사실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예.

이 부분은 2023년이 마지막 사업 아닙니까?

예. 23년까지 예산은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목표했던 그만큼 매입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000억 가까이 발행을 해서 사들이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800억 정도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토지를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계획이 안 섰습니까?

우선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규모를 고려해서 계속 진행을 시켜나갈 것인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금리가 좀 높아져도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가상승분이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내년 상한을 보고 추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8억 906만 원보다 5억 9063만 원이 감액된 2억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324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 468만 원, 도시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신규 도시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여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9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252만 원, 산업단지 조성 시책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900만 원,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변경 수립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4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1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976만 원으로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6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886만 4000원, 예비비 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2634만 4000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장 진입도로 도로점용료 669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116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92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1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억 2208만 4000원, 예비비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많아야 되는데 세출예산 보니까, 이것 공개해도 되나요? 사업 설명할 때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사실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곳이 시 본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협의를 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SPC 출자하고 의회 동의를 거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간에 제안하더라도 관 부분은 시가 해도 되고 경남개발공사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개발공사에 물어보면 되기는 되겠다. 이것도 사업범위가 굉장히 크던데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관리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셨는데 이자는 얼마 준다고 합디까?

시중금리와 비슷하게 하는데 1.5에서 2% 정도의 이윤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지 제법 됐잖아요?

예. 지금 기타특별회계는 다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비비는 남겨두고 만약에 이 사업에 세출원인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되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도시디자인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43억 4000만 원보다 65억 8900만 원 감액된 7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73억 123만 6000원보다 94억 3704만 7000원이 감액된 178억 6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가로경관 조성분야에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 재정사업Ⅰ팀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 경관시설물 보수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분야에서 경관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분야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페이지입니다. 디자인정책 및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여비 468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23년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자체재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재생사업Ⅱ팀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비 600만 원, 봉황동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사업 자체재원 분야에서는 장유꿈터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 분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 민간위탁금 8억 554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1억 5600만 원, 삼방어울림캠퍼스 소프트웨어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재원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Ⅲ팀 업무추진여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 분야에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및 진영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입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 기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상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사업비 분담금에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에서는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및 불암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877만 8000원,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억 4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026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501만 9000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수입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등 경상적 수입이 2억 10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인 임시적 수입이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1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026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501만 9000원으로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임시사역 인건비 2770만 6000원, 불법광고 계도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471만 9000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2724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용 물품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6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 2200만 원, 디지털광고 영상제작사업 1800만 원, 재적립금으로는 34억 5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촌 선지리 431-1 일원 거기에 1억 2000만 원 셉테드사업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 경찰서 자료는 있습니다.

셉테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물론 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성격을 그렇게 분류하지만 전선 지중화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를 할 때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비율이나 한전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앞에 세입을 보니까 예산서 자체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예산액하고 비교할 때 보조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걸로만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에서 도시재생사업 3개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변동이 총 59억 정도 감소됐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감소됐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세출을 봐도 알 수가 없어. 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뜨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 상에서 필요한 예산만 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자동으로 띄워주기만 해도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칸이 늘어나거나 하면 종이가 많아진다고 치지만 그렇지도 않고 칸도 이미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각 사업별로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 같으면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완료된 사업을 굳이 여기에 표기하려니까

아니,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시비 부담비율이 한 30%

28% 정도

그러면 30%인데 그걸 도시재생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비가 70억 내려왔으면 거기에서 30억을 바로 매칭하는 건 아니죠?

예. 재생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예산서를 보면서 암산하면서‘이 정도로 내려왔구나.’할 수 있는데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니까 이번에는 국비비율이 굉장히 적고 시비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방동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 때문에 시비 지원을 미루어 오고 국비 위주로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국토교통부는 국비를 빨리 소진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고 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서 마지막 연도에 시비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논리라면 우리가 항상 국비 받아서 먼저 쓰고 시비를 이따가 써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물가인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삼방동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예산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먼저 쓰고 사업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가 부담하는 걸로

예.

삼방동은 2023년 예산이 대부분 시비로 잡혀있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동안 쭉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 하더라도 2회나 3회 추경을 하면서 다른 급한 경우가 생기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재원을 삭감하면서 그 돈을 급한 사업 쪽으로 돌려쓰고 추경에 또다시 확보하고 아니면 이듬해에 확보한다든지 재정 운용에 탄력을 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융통성, 탄력 이런 게 있으면 다 변명입니다. 진영 도시재생사업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기금을 이용했는데

일부

우리 시비 부담비율만큼 기금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예. 시비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서 지방채보다는 기금이 이자가 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정도 이자니까 한 15억쯤 됩니까?

20억 차입을 했고요.

그런데도 3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1.5%입니다.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내년부터 2년간 나가고 25년도부터 원금 상환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금이 나으니까 이렇게 했다?

20년도하고 21년도 사업 선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실적 부분도 있고 지방의 재정 열악 문제도 있고 겸사겸사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리로서는

예. 가능하면

기금을 썼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 도시재생센터는 우리시 방향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맞추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예.

시는 그렇게 하고 협의는 아직 안 끝났죠?

국토부에서는 아직, 구두상 협의는 몇 번 했는데 아직 확답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해라, 추가부담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까?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억쯤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층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건축면적이나 이런 건 똑같죠?

건축면적도 조금 줄어들 겁니다.

건축면적도 줄어들고 한 층도 줄어들면 많이 줄어드는데, 한마디로 연면적만 한 20%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5층짜리가 4층이 되니까

예.

어쨌든 협의를 잘 보시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지역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저희들도 설명을 하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우선 주차타워 짓는 동안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쪽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예. 지금 지장물을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할 동안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장날에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제가 볼 때 그건 변명인 것 같고 어차피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쪽에 당장 뭘 할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어쨌든 잘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삼방동에 1년에 4억 9000 정도가 들어가고 진영에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비요?

뉴딜사업에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뉴딜사업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들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여기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힘들어서 세부내역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임시사역 이건 이번 연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은 뒤에 보이는 수거보상제에 활용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건 별개입니다. 주말에는 게릴라식으로 불법 게첨하는 광고물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건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기정액에는 안 적혀있네요?

수거보상제 올해도 했습니다.

수거가 얼마나 되었고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오늘 사업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21년부터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까?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광고물 하단에 사업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게첨하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하면 그 번호로 30초 단위로 자동경고 발신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업무가 안 되는 거죠. 업무를 마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시에서 하는 스팸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광고물을 줄여가든가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예. 자기들이 도저히 업무가 안 되니까 뗄 테니까, 다시 안 할 테니까 제발 이것 좀 중단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야간에 길에 뿌려지는 전단지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위주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수막보다는 주로 거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예.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시로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겪었던 시민 분들은 굉장히 통쾌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확인되어서 또 홍보도 잘되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잘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자료 부분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요즘 불법단속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니까 광고 같은 것을 벽면에 딱딱 붙여서 예쁘게 해놓았던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식을 고쳐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 과태료 300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 편성입니다.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인터넷 건축물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모품 등 구입비로 2060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520만 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688만 원,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건축물대장팀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 해소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예산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원 피복비, 건축물관리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에 1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 수당 및 공공건축 업무추진여비 예산인 공공건축 지원예산에 960만 원과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예산으로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1150만 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71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40만 원과 도시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지원사업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3동주민센터 지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이자 576만 원과 원금 상환액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님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특별회계로 만들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좀 부정적인 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 단속정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눈치 안 보고 편성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선에서 단속하는 담당자 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차원에서 뭔가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단속업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3D업종과 같은

예.

그래서 순환을 정해놓고 시기가 차면 바로바로 전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기간이 명확해야 참고 견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든지 오래 있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고 효율은 높아질지언정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시고 이행강제금 산정은 국토부 기준이죠?

예.

거기에서 딱 정해진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범위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도에 따른 공시가격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금액 그다음에 면적하고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지자체 재량은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기준에 5~10% 이렇게 아니고 딱 몇 퍼센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동일할 거고 그런데 기간유예라든지 감면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재량입니까?

감면하고 특별한 그건 우리 조례를 해서, 앞전에 법령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해서 1년 범위 안에서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는 50% 감면해 주고

예.

그리고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30%, 추인을 받기 위해서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30%를 감면해 주고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 조례로 하는 겁니까?

예.

원칙은 부과하는 게 맞으나 그중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30%, 50% 이렇게 감면이 가능하다?

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안전상의 이유로 위반건축물들을 빨리 단속하고 그리고 용도에 맞는 주차대수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맞춰야 되니 단속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시키고 양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양성화라는 게 법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안에 마감재라든지 들어오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소급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당시에 설계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전부 확인해야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욕을 엄청 먹고 협박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한다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려면 자진신고는 50% 감면해 주거든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단속하다가 걸렸다 하더라도 단속하시는 분들이“이것 원래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자진신고해서 50만 원 그렇게 합시다. 대신에 빨리 원상복구해 주이소.”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단속 걸려서 기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00만 원 내야 됩니다.”그때 가서는 하면 되지만 처음에 단속할 때, 사실 누구나 자진신고 안 하거든요. 들켜야 원상복구하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자기들이 빨리 원상복구하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을 차라리 50% 정도로 아니면 아예 조례로 어느 기간 안에 했을 때 처음 적발 시 50%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조례 개정되어서 1년을 주니까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전통지나 시정명령할 때는 철거할 생각도 없다가 부과계고가 나오면 그때 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가 위반건축물을 근절하는 것

근절화가 목적이죠.

그것을 양성화시키고 원상복구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의 재량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2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엊그제 심포지엄도 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관 주도로 추진하는 건축물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냐 그래서 각종 모양이나 이렇게 잡아가죠?

예.

그러면 건축과의 일보다는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우리시 디자인 CI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하고 접목해서 상호협의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자문하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왜 전문가가 아닙니까? 다 건축직들이고

우리가 아니고 지식센터 같으면 미래산업과라든지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설계공모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그런 것도 자문하고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설계비 소위 말해서

설계할 때는 나오는데 사업계획 구상할 때, 보통 예산서에 사업이 먼저 나온다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사업하고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한 층씩, 두 층씩 막 날아가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인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맨투맨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상호협의를 하면 안정적이고 설계를 할 때 예산의 차가 적게 들면서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조례나 법령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공공건축가 제도 자체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먼저 했더라고요.

예.

공공건축이 과연 우리 경관이라든지 도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자문을 받는 건데 과장님 설명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건축가 사업기획부터 해서 설계, 시공, 자문, 유지관리까지 자문을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실제로 감사과에 기술감사부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계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사업을 발주해서 이후에 나오는 사항이고 이건 설계단계부터

단계부터 그러면

기본단계에서 추정치를 올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면 금액 차가 너무 많이 나서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함으로써 격차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공공건축을 설계할 때는 설계공모부터 디자인공모까지 다 하죠? 그래서 입찰을 하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들이 들어가서 이 디자인이 설계에 맞는지, 설계에 초점보다는 건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공공건축을 했을 때 제대로 반영되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5~6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5000만 원 넘어가면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인 설계라든지 내역을 꼼꼼하게 챙겨서 공공건물이 좋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1000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우리는 40년 지나면 노후건축물 해서 전부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 안 맞아요. 지금 공공기관 건축물 평균 건설단가가 발주할 때 얼마입니까? 1300만 원 넘어가죠?

예.

민간하고 굉장히 차가 있단 말입니다. 평당 1300만 원 들어가고 리모델링 별도로 해가지고 평당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 건데 그걸 40년 되면 노후되었다고 무조건 뜯어고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재라든지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좋았다는 건데 과거에도 좋았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옛날에 지었을 때 보통 30년 했다가 지금은 40년까지 건축수명을 보고 있는데

외국은 200년, 300년, 1000년을 넘은 건축물들이 잔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에서 오래 갈 수 있고,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지원사업 관련해서 4개소 올해 첫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조사는 앞전에 용역을 줘서 도시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예. 농촌지역은 옛날부터 해서 철거하는 데 국비로 지원되는데 도시지역은 그게 없습니다.

몇 개소 정도 들어옵디까?

전체 철거 계획한 게 24개인가

24개 정도

그리고 담장이라든지 위험한 것 정비하는 도시지역이 276개고 농촌지역이 308개 해가지고 전체 582개가 빈집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 지원을, 철거 지원할 때 소유자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대상자는 절차들이 이행됐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36억 7900만 원보다 3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주거급여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고보조금 252억 6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더불어 나줌주택사업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58억 7100만 원보다 4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실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공동주택 승인, 감사, 관리 3개 팀의 업무추진여비 95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소득주거지원팀 업무추진여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급여사업비 266억 1100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비 8억 96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나줌주택 사업비 1500만 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계층 주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6억 3690만 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 시 자체 신규사업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57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9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기준 공공예금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적재적소에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탁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예비비 24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3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관리조례에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조례에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진례도 보면 성우아파트라든지 백조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 편성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벌써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아파트단지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김해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거든요.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의무관리단지가 백몇십 개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하면 1년에 한 스무몇 개씩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 가능한 다 해주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돼서 그런데 이게 한 번 되고 나면 5년 안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해 못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관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례가 보조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기준을 뭐를 제일 많이 봅니까? 아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래된 순서로 합니다. 오래된 순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위해요소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가점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성우아파트는 30년 안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과장님 어쨌든 시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귀담아듣고 신경 좀 써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니까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경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70% 부담이고

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이것은 김해시 조례여서 시비 100%이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김해시이고 시비 100%

예.

청년ㆍ신혼부부는 도 조례이고 시비 70% 그죠? 좀 특이한 게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70% 그런데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출연근거가 도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100%거든요. 이건 강제는 아니고 단지 근거만 도에서 마련을 했고 기초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예. 보통 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많은데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먼저 기획해서 도에 역으로 올려서 도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도비를 주기로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비가 안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도비도 매칭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도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100% 부담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원조건에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는 어떻습니까? 사업개시연도 이후부터입니까 아니면

구입연도는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주택 된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된 주택을 제가 5년 뒤에 결혼도 하고 주택도 구입했다 그러면 지금 신청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구입연도 그리고 혼인연도, 매입금액 이렇게만 해서 신청하면 견적은 인테리어업자하고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대신에 공사 전후나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이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보통 결혼할 때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추가로 한다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조건사항이 되면 한 번은 해당되기 때문에

예전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할까 말까 했던 부분을 50% 지원되니까 이번 기회에 지원받아서 하는 것들도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요.

어느 정도로 시급한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 단지 객관적으로 신청서상에 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자기들 예산도 안 줄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 경상남도하고 상관없이 자본사업보조로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청년주거정책 기본원칙에는 없어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를 한번

공동주택 기타 주거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김해시 공동주택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당초에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김해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우리 것이나 도 것이나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매칭이 안 됐다면 표기방법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김해시 그걸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해 것을 한번 보겠는데 청년거주사업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택 공급사업, 청년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관련 정보제공사업 등 물론 그 밖의 예외사항이 많지만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과의 문제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 감사에 지적받는 게 보조금이나 민간사업 보조할 때 법령 없이 말 그대로 선심성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양하라고 통상적으로 지자체에 권고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 자가만 지원하잖아요?

전세자금이 있어서 오히려 자가가 없었거든요. 자가가 없어서

아, 자가는 있고

전세는 있는데 자가가 없어서

전세는 이자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자가를 리모델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갔는데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물론 2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회할 때도 리모델링비의 50% 그게 사실 과장광고예요. 두드리면 5000만 원이나 1억 나오는데 그냥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지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리모델링비의 50%, 단 500만 원 이하 그건 미끼상품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완전보조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자부담도 없이 하기에는 예산상

제가 하는 것은 자가냐 전세냐 그런 경계도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억 원 이상했을 때는 느그는 돈 많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것 같고 사실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평수가 좀 낮겠죠.

그렇습니다.

7년 이내 같으면 신혼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혼살림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수입이 좋아서 자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첫 출발은 전세로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도 홍보할 때, 여기 있잖아요.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하니까, 그냥 세대당 500만 원 한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다음에 자치법규와의 연관성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똑같은 부분인데 지원대상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데 사실 연소득 8000만 원이면 굉장히 완화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신규라서 아직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이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8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되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할 것 같거든요.

너무 완화가 되어서 많을 것 같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야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이하라고 해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소득 순위대로 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결국 우선순위가, 우리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까?

예. 선착순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80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대상자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주택만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든 실제 소유가 등기상으로만 확인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지원대상에서 연소득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는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은

일단 선착순이니까 저도 아는 후배들한테는 이야기할 텐데 언제부터 접수를 받습니까?

연말에 해서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연말에 접수를 받네요?

아니, 홍보를 좀 해서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7가구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8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해놓으면 대상자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다 그러면 아니면 꼭 조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원대상 선발기준을 조금은, 너무 완화된 것 같아서 좁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허가민원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억 6186만 원보다 1억 1063만 원이 증액된 4억 72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은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3000만 원, 인허가 민원 접수에 따른 수수료수입 1억 원,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1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7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6억 1272만 원보다 1억 962만 원이 증액된 7억 2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202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처리분야에서 사무관리비 1020만 원, 건축업무 업무추진여비로 630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분야에서 고객욕구에 부응하는 허가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10만 원,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업무추진여비로 1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20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민원행정 분야에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캠프 1300만 원,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 1000만 원, 민원창구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비 1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분야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 219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4133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205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분야에서 통합민원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 800만 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 318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40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분야에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3526만 원, 여권발급신청 사무관리비 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206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분야에서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억 550만 원, 급식비 16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6774만 원, 과공통 기본여비 국내여비 5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악성민원이 많은데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포상금 부분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시상금이 있는데 정부기조는 우수친절이 아니고 적극행정이죠?

적극행정하고 저희 과는 우수친절도 같이 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창구 쪽은 직원들이 친절해야겠고 허가부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요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어렵죠? 민원은 된다고 하는데 법상 안 되는 게 많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회신기간 이내에 답을 못하는데 그런 불만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저희들도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 외에도, 사실 적극행정을 통한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나 우수혁신사례, 개혁사례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업무성과로 이어지는 게 공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시상금 50만 원 같은 경우는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적극행정 우수직원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사실 동기부여가 승진 안 되면 조금이라도 보상금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주든 포상을 해서 외국에 보내주든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의원들하고 전화를 제일 많이 하죠? 많은 부서 중의 하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국장님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이소. 포상금 220만 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는 하는데요. 안 해도 되고 해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인사고과에 반영도 안 되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보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업무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부서하고 부서장님들하고 업무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허가민원부서에 있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친구에 대해서는 전보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그래야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몇 천씩 지원해 주던데 국장님 잘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많이 얻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영 좀 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