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2억 3200만 원보다 8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84억 2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9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16억 2600만 원보다 76억 1500만 원 증가한 79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9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1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등 25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77억 3100만 원 등 총 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외 10건으로 274억 2500만 원이며 허가민원가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총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억 6800만 원과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200억 4200만 원 등 288억 9100만 원이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9400만 원 등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4억 23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원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6억 1400만 원 등 178억 6400만 원이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4억 3600만 원, 지방채 상환 1억 6600만 원 등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66억 1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억 3700만 원 등 299억 48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7건으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3700만 원, 다음 1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2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00만 원 외 1건으로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00만 원 외 2건에 3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900만 원 외 1건에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2200만 원 외 1건에 4억 2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0억 6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1796만 5000원보다 119억 884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억 7045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288억 90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8999만 7000원보다 138억 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는 47억 221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경비 2000만 원, 홍보물 및 표지판 등 제작비 396만 원, 다음 1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700만 원, 감내마을 농로 교량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비 46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비는 12억 10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3005만 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 및 제작 등 일반운영비 3390만 원,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확충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 다음 147페이지 임호공원 진입도로 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대비 200만 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BF인증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104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369만 6000원, 업무추진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728만 원, 원금상환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 17억 8550만 원, 원금상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3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24만 9000원보다 11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67만 8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입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69만 4000원보다 15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금이자수입 28만 4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87만 8000원으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47만 8000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예비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이래서 용역 한 2억 잡혀있죠?

예.

용역비가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면적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확한 면적은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강 신월역 주변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부분을 많이 챙기셔서 진례면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세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부 지원을 해줍니까, 얼마나 지원을 해주죠?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편성해놨죠?

내년에 2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시네.

예. 지방채 200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년까지는 이자를 내고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자 부분에 한 2억 6000만 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금액이 12억이네요?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2억 60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간 이자하고 나중에, 균등상환할 때도 이자 포함해서 상환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해줍니까?

2027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하려면 다 해달라고 하지.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규모가 있다 보니까 전액은

전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일 거잖아요?

예. 다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산출근거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식비, 피복비,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사실 균특인데 20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차액이 좀 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올해보다 적게 되다 보니까 좀 적었었고 그 이전에는 조금 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그러면 적게 들어오면 적게 하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합니까?

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활용하다 보니까

예.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개 사업도 그때 설명을 잘해주셔서 봤는데 요구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요구는 많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예산규모에 맞춰서 국토부에서 확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이 이상으로 올리는데 국토부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려야겠네요?

많이 올린다고 많이 배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당위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 아닙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5억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25~30억 선에서 배정이 되고 내려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혹시 이 사업도 소위 말해서 사고 또는 명시 이렇게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농경지 쪽에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농사철 같은 경우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되더라도 어쨌든 국비는 2년인가 3년 이내에

예. 당해연도 사업비는 다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들의 용역비가 제법 있어요. 그죠? 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것은 6억인데 그러면 과업지지서는 언제쯤 완료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은 가능하다 보니까 계획은 2월이나 3월 이전에 과업지지서 만들어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200건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런 용역들도 지금 많이 줘 놨잖아요?

예.

용역들을 근거해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재정비는 작년도에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되고 그에 맞춰서 나머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은

1년 정도 들어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24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종결과물은 24년도에 나와도 중간중간 용역 기본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계신데 사유지에 대한 공원 매입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추진했습니까?

당초계획 대비해서 60% 정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혹시 100% 완료되었더라도 도심지역에 개발압박을 받고 있는 개인부지들을 추가로 매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 사업비는 도심지역이라기보다도 장기미집행,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압력이 들어오는 임야 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부지도 폐지가 되면서 그 당시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묶어버리잖아요?

예.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많아야 되는데 세출예산 보니까, 이것 공개해도 되나요? 사업 설명할 때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사실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곳이 시 본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협의를 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SPC 출자하고 의회 동의를 거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간에 제안하더라도 관 부분은 시가 해도 되고 경남개발공사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개발공사에 물어보면 되기는 되겠다. 이것도 사업범위가 굉장히 크던데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관리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셨는데 이자는 얼마 준다고 합디까?

시중금리와 비슷하게 하는데 1.5에서 2% 정도의 이윤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지 제법 됐잖아요?

예. 지금 기타특별회계는 다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비비는 남겨두고 만약에 이 사업에 세출원인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되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도시디자인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43억 4000만 원보다 65억 8900만 원 감액된 7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73억 123만 6000원보다 94억 3704만 7000원이 감액된 178억 6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가로경관 조성분야에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 재정사업Ⅰ팀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 경관시설물 보수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분야에서 경관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분야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페이지입니다. 디자인정책 및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여비 468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23년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자체재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재생사업Ⅱ팀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비 600만 원, 봉황동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사업 자체재원 분야에서는 장유꿈터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 분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 민간위탁금 8억 554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1억 5600만 원, 삼방어울림캠퍼스 소프트웨어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재원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Ⅲ팀 업무추진여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 분야에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및 진영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입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 기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상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사업비 분담금에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에서는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및 불암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877만 8000원,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억 4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026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501만 9000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수입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등 경상적 수입이 2억 10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인 임시적 수입이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1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026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2501만 9000원으로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임시사역 인건비 2770만 6000원, 불법광고 계도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471만 9000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2724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용 물품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6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 2200만 원, 디지털광고 영상제작사업 1800만 원, 재적립금으로는 34억 5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촌 선지리 431-1 일원 거기에 1억 2000만 원 셉테드사업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 경찰서 자료는 있습니다.

셉테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가지고 기본계획 재수립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2016년에 하고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수립을 한번 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2021년 정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년도에 완성이 되었지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아, 16년 되어 있어서

17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딱 5년째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해에 보통 두 군데 합니까?

사업은 매년 1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일일이 다 확보 못해서

10개 정도는 순차별로 좀 해놓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활동지원비로 1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무계, 삼방, 진영, 불암, 내외, 대성 이렇네요. 그죠?

예. 200만 원씩 해서

지금 내외하고 대성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했는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못하고 있으나 재도전을 위해서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은 세 번 정도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도시재생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이 아니고 주민지원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거점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회현연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예산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나면 민원이 더 안 생길까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회현연가와 연접한 주민들만 야간에 주차를 허용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는 수백 미터 떨어진 주민들도 밤샘주차뿐만 아니라 낮에도 장기주차하고 또 빼주지도 않고 이래서 영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설치해서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목적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옥 철거 해가지고 한 5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집 한 채입니까?

봉황동에요?

예. 봉황동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가옥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옥 철거가 없습니다. 이건 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건 2022년도에 집행한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 교부금 1억 나온 것 회현연가 창고 짓는다는 것 작년에 못 지었나 보네요?

예. 이월해서 지금 설계는 거의 다 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늦어졌네요. 그죠?

예. 4차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에 오래 걸립니까?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도 바뀌면 바로

상반기 중에 끝나겠네요?

예. 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이게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봉황동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 4000 되어 있는데 발굴 용역비하고 그것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이건 시설비입니다.

여기 보면 발굴 용역비 1억 2500 되어 있고요.

부지하고는 다 조성됐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1억 4000이 그것 만드는

예. 노면 포장하고 부대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밑에 2억 9500만 원에 48면 잡힌 거는요? 봉황동 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 9500만 원 해가지고 48면 이게 이것 아닙니까? 그걸 해가지고 용역하는 데 1억 4000 해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174페이지인데 이게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지금 설명서를 보고 계시네요.

예. 1억 4000은 잡혔는데 내역을 보니까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1억 2000

이건 이미 다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1억 4000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시설비입니다.

제가 볼 때 2억 9000이 안 잡혀서, 이것 잡혀야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비도 1억 4000이 소요되고 예산도 1억 4000 올라와 있는데 같은 1억 4000이라서 제가 착각했는데 1억 4000 가지고는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잡혀야 되는데 실제 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에 빨리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에 꿈터플러스 그죠?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14억 정도 되고 3억 정도 부족하네요. 그죠?

예.

공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올랐고 애초에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리모델링해서는 효용성이 없어서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3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그게 됩니까?

예. 지금 발주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공사해서

6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되네요?

그렇습니다.

무계동은 이것만 하면 마무리지요?

예. 거점시설은 100%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전선 지중화사업 이것도 내나 도시재생 때문에 하는 거죠?

예. 부처연계사업으로 진영 중심 가로변이 너무 혼잡하고 협소해서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제일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공사하는 중에는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예상되지만 나중에 사업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민원은 감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재생 때문에 하는데 전선 지주화를 할 때 도시재생을 할 때와 일반 할 때와 한전하고 부담금이 다릅니까? 여기 보면 국비 20%, 시비 30%, 한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도시재생을 안 하고 일반 할 때도 한전하고 7대 3 비율입니까 아니면 5대 5입니까?

5대 5입니다.

다른 데는 5대 5인데 여기는 도시재생 때문에 7대 3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삼방동에 1년에 4억 9000 정도가 들어가고 진영에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비요?

뉴딜사업에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뉴딜사업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들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여기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힘들어서 세부내역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임시사역 이건 이번 연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은 뒤에 보이는 수거보상제에 활용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건 별개입니다. 주말에는 게릴라식으로 불법 게첨하는 광고물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건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기정액에는 안 적혀있네요?

수거보상제 올해도 했습니다.

수거가 얼마나 되었고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오늘 사업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21년부터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까?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광고물 하단에 사업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게첨하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하면 그 번호로 30초 단위로 자동경고 발신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업무가 안 되는 거죠. 업무를 마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시에서 하는 스팸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광고물을 줄여가든가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예. 자기들이 도저히 업무가 안 되니까 뗄 테니까, 다시 안 할 테니까 제발 이것 좀 중단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야간에 길에 뿌려지는 전단지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위주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수막보다는 주로 거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예.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시로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겪었던 시민 분들은 굉장히 통쾌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확인되어서 또 홍보도 잘되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잘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자료 부분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요즘 불법단속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니까 광고 같은 것을 벽면에 딱딱 붙여서 예쁘게 해놓았던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식을 고쳐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 과태료 300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 편성입니다.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인터넷 건축물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모품 등 구입비로 2060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520만 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688만 원,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건축물대장팀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 해소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예산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원 피복비, 건축물관리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에 1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 수당 및 공공건축 업무추진여비 예산인 공공건축 지원예산에 960만 원과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예산으로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1150만 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71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40만 원과 도시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지원사업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3동주민센터 지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상환이자 576만 원과 원금 상환액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9년도하고 20년도는 진영 쪽에 유예되었던 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21억, 23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1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15억 정도밖에 안 잡았거든요.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건 아니신지

보통 세입은 미정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받기가, 사안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15억 정도로 해서 금액이 많을 때는 추경에 조금 더 올리는 사항이 되고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많이 해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은

경기가 좋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는데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2022년은 1160만 원이네요. 그죠? 252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게 광주 붕괴사고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22년도에 16회 그랬는데 계획은 12회로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은 있고 건축물 해체 허가사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인원 자체가 소위원회로 해서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보면 달에 두 번 정도 24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아놓은 것을 보면 12회 해가지고 2520만 원인데 지금 24회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해서 사안에 따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좀 올리고 해야 되네요?

그건 얼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500㎡ 이상이고 12m 이상, 3개 층 이상 사항하고 앞전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을 보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런 데도 신고 건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도록

그런 건 위험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2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엊그제 심포지엄도 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관 주도로 추진하는 건축물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냐 그래서 각종 모양이나 이렇게 잡아가죠?

예.

그러면 건축과의 일보다는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우리시 디자인 CI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하고 접목해서 상호협의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자문하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왜 전문가가 아닙니까? 다 건축직들이고

우리가 아니고 지식센터 같으면 미래산업과라든지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설계공모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그런 것도 자문하고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설계비 소위 말해서

설계할 때는 나오는데 사업계획 구상할 때, 보통 예산서에 사업이 먼저 나온다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사업하고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한 층씩, 두 층씩 막 날아가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인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맨투맨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상호협의를 하면 안정적이고 설계를 할 때 예산의 차가 적게 들면서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조례나 법령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공공건축가 제도 자체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먼저 했더라고요.

예.

공공건축이 과연 우리 경관이라든지 도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자문을 받는 건데 과장님 설명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건축가 사업기획부터 해서 설계, 시공, 자문, 유지관리까지 자문을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실제로 감사과에 기술감사부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계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사업을 발주해서 이후에 나오는 사항이고 이건 설계단계부터

단계부터 그러면

기본단계에서 추정치를 올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면 금액 차가 너무 많이 나서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함으로써 격차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공공건축을 설계할 때는 설계공모부터 디자인공모까지 다 하죠? 그래서 입찰을 하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들이 들어가서 이 디자인이 설계에 맞는지, 설계에 초점보다는 건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공공건축을 했을 때 제대로 반영되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5~6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5000만 원 넘어가면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인 설계라든지 내역을 꼼꼼하게 챙겨서 공공건물이 좋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1000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우리는 40년 지나면 노후건축물 해서 전부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 안 맞아요. 지금 공공기관 건축물 평균 건설단가가 발주할 때 얼마입니까? 1300만 원 넘어가죠?

예.

민간하고 굉장히 차가 있단 말입니다. 평당 1300만 원 들어가고 리모델링 별도로 해가지고 평당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 건데 그걸 40년 되면 노후되었다고 무조건 뜯어고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재라든지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좋았다는 건데 과거에도 좋았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옛날에 지었을 때 보통 30년 했다가 지금은 40년까지 건축수명을 보고 있는데

외국은 200년, 300년, 1000년을 넘은 건축물들이 잔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에서 오래 갈 수 있고,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지원사업 관련해서 4개소 올해 첫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조사는 앞전에 용역을 줘서 도시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예. 농촌지역은 옛날부터 해서 철거하는 데 국비로 지원되는데 도시지역은 그게 없습니다.

몇 개소 정도 들어옵디까?

전체 철거 계획한 게 24개인가

24개 정도

그리고 담장이라든지 위험한 것 정비하는 도시지역이 276개고 농촌지역이 308개 해가지고 전체 582개가 빈집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 지원을, 철거 지원할 때 소유자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대상자는 절차들이 이행됐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36억 7900만 원보다 3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주거급여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고보조금 252억 6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더불어 나줌주택사업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58억 7100만 원보다 4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실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공동주택 승인, 감사, 관리 3개 팀의 업무추진여비 95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소득주거지원팀 업무추진여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급여사업비 266억 1100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비 8억 96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나줌주택 사업비 1500만 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계층 주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6억 3690만 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 시 자체 신규사업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57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9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기준 공공예금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적재적소에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탁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예비비 24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몇 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368만 원 잡혔는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4인 이상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LH가 임대아파트도 있을 거고 주택도 있고 원룸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에 월 10만 원 정도까지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LH 임대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원룸은 좀 쌀 거고 아파트는 비싸고 그런데 원룸 같은 데는 못 들어갈 거고 기본으로 6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이랑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도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경남도에 10동이 있는데 우리시는 2동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2동입니다. LH에서 임대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LH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 매입되어 있는 게 우리시에 아파트가 115세대, 다가구ㆍ다세대가 1,457세대, 오피스텔 165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차액은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 월임대료가 1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임대로 들어가면 1년이 아니고, 보통 미성년자가 4명이면 1명이 성인될 때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3명이 된다 아닙니까? 몇 년 그런 게 있습니까?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원조건이 4명 이상 되면 계속 유효한 겁니다.

큰 애가 10살이면 18살까지 한 8년간은 있을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인 가구라서 대상자 찾기가 쉬울지 안 쉬울지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추이를 봐서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때까지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자 지원이 3% 이내 같은데 이자가 5% 되면 2%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3%까지이고

3%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이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순위별로 되겠네요?

예.

평가는 어떻게 하는데요?

평가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라든지 부부합산 연소득이라든지 자녀수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구 정도 해줄 수 있습니까?

내년 추진계획에 15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3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관리조례에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조례에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진례도 보면 성우아파트라든지 백조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 편성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벌써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아파트단지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김해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거든요.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의무관리단지가 백몇십 개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하면 1년에 한 스무몇 개씩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 가능한 다 해주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돼서 그런데 이게 한 번 되고 나면 5년 안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해 못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관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례가 보조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기준을 뭐를 제일 많이 봅니까? 아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래된 순서로 합니다. 오래된 순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위해요소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가점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성우아파트는 30년 안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과장님 어쨌든 시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귀담아듣고 신경 좀 써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 경상남도하고 상관없이 자본사업보조로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청년주거정책 기본원칙에는 없어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를 한번

공동주택 기타 주거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김해시 공동주택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당초에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김해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우리 것이나 도 것이나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매칭이 안 됐다면 표기방법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김해시 그걸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해 것을 한번 보겠는데 청년거주사업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택 공급사업, 청년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관련 정보제공사업 등 물론 그 밖의 예외사항이 많지만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과의 문제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 감사에 지적받는 게 보조금이나 민간사업 보조할 때 법령 없이 말 그대로 선심성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양하라고 통상적으로 지자체에 권고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 자가만 지원하잖아요?

전세자금이 있어서 오히려 자가가 없었거든요. 자가가 없어서

아, 자가는 있고

전세는 있는데 자가가 없어서

전세는 이자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자가를 리모델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갔는데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물론 2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회할 때도 리모델링비의 50% 그게 사실 과장광고예요. 두드리면 5000만 원이나 1억 나오는데 그냥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지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리모델링비의 50%, 단 500만 원 이하 그건 미끼상품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완전보조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자부담도 없이 하기에는 예산상

제가 하는 것은 자가냐 전세냐 그런 경계도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억 원 이상했을 때는 느그는 돈 많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것 같고 사실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평수가 좀 낮겠죠.

그렇습니다.

7년 이내 같으면 신혼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혼살림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수입이 좋아서 자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첫 출발은 전세로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도 홍보할 때, 여기 있잖아요.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하니까, 그냥 세대당 500만 원 한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다음에 자치법규와의 연관성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악성민원이 많은데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포상금 부분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시상금이 있는데 정부기조는 우수친절이 아니고 적극행정이죠?

적극행정하고 저희 과는 우수친절도 같이 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창구 쪽은 직원들이 친절해야겠고 허가부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요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어렵죠? 민원은 된다고 하는데 법상 안 되는 게 많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회신기간 이내에 답을 못하는데 그런 불만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저희들도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 외에도, 사실 적극행정을 통한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나 우수혁신사례, 개혁사례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업무성과로 이어지는 게 공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시상금 50만 원 같은 경우는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적극행정 우수직원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사실 동기부여가 승진 안 되면 조금이라도 보상금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주든 포상을 해서 외국에 보내주든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의원들하고 전화를 제일 많이 하죠? 많은 부서 중의 하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국장님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이소. 포상금 220만 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는 하는데요. 안 해도 되고 해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인사고과에 반영도 안 되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보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업무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부서하고 부서장님들하고 업무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허가민원부서에 있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친구에 대해서는 전보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그래야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몇 천씩 지원해 주던데 국장님 잘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많이 얻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영 좀 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