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최주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 박형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시장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부시장입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입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입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입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서배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이강준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병수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현장의 많은 의견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 의무적 부담 경비를 제한적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본예산은 전주형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지원, 청년정책 지원 등 민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전라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수소, 탄소, 드론, 신성장 산업의 고도화,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예산 등을 편성하여 강한 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완주·전주 상생 협력 교류사업 등 민선 8기 시정 방침 및 공약 사업 실현의 단초가 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는 의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제안을 존중하여 내년 예산 집행 및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국비 예산 확충에도 애쓰시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의 도시입니다. 시장님이 민선 8기 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예산 폭탄 장담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의회와 소통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 장기화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격려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새로 만들어진 부서들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대비 7.18% 증가한 2조 43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27% 증가한 2조 1995억 원, 특별회계는 6.3% 증가한 23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4489억 원, 세외수입 809억 원, 보존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내부거래 5억 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71억 원이 증가한 4765억 원, 조정교부금은 252억이 증가한 115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382억 원 증가한 9825억 원, 지방채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9825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3618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 법정 경비가 6182억 원, 지방채 발행 3개 사업 550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8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39억이 증가한 2336억 원 규모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51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66억 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2억 1400만 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7억 10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3억 5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24억 90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서 12쪽은 분야별 편성 내역과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시정 현안의 필수적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7271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296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48억 원이 증가한 2조 4910억 원, 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가한 236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40억 700만 원, 세외수입 3억 94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188억 32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통지에 따라 55억 100만 원이 감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37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185억 4000만 원, 현안 및 필수경비사업 63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 취소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28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10억, 부대이전 및 부대 개발 사업기금 전출금 6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도시개발사업, 수질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검토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순서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해 주시죠. 박경규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보고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개요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충분히 갖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후 일정에서 각 부서별 개요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부시장 직속기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순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직속기관으로 광역기반실을 뒀기 때문에 시장 직속기관부터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이 없었고 부시장 직속기관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기관인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이 먼저 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시장 직속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 직속기관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일정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은 하시되 다음부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일정에서는 각 부서별 개요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년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속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의 안 드렸다가 드리는 거거든요? 조례를 위반한 인사,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대상이긴 하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가끔은 있는 일인데 그게 상급기관 정기감사 때 가끔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도?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도나 감사원 감사 때······.
용철
최용철위원
감사원 감사?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업무 파견자에 대한 분장이 없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세수가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상금 계속 몇 년째 집행 안 되고 있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안 되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런데 몇 년째 계속 집행은 안 됐는데 지금 포상금이 주로 부패 신고는 저희들한테 오는 것보다 국민권익위로 직접 가니까 권익위에서 이제 부패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무튼 내부 직원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직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같이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포상금이 마냥 시민들이 포상하는 것보다 내부에서도 잘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포상제도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신고도 포상금······.
용철
최용철위원
내부 신고도 알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상훈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개요는 생략하고 인사말씀 해 주시라고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는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공보관리팀장 권기준 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 한훈 팀장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이승석 팀장은 지금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시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형미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강현정 팀장님과 홍보콘텐츠팀 임은영 팀장님, 홍보마케팅팀 김경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종합홍보책자 홍보간행물이 많이 예산이 늘었고 또 지금 삭감 내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종합홍보책자랑 테마여행매거진책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홍보책자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종합홍보 책자로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 시정 정책까지도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써 전주 관내뿐만 아니라 전주를 방문하시는 국내외분들까지도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일어, 중어 4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해외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책자입니다. 그리고 전주다움책자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 내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전주시 관내에 배포되는 책자이고요. 그리고 전주시대는 기존에 스토리J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스토리J가 전주라는 이미지를 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주시대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이 책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주시의 관광이라든가 역사 다양한 콘텐츠 부분을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지자체 수도권이라든가 경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천서영위원
테마여행매거진 그 책자도 국문, 영문 혼용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종합홍보책자하고는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테마여행매거진 전주시대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뿌려지는 배포되는 책자이고요. 그리고 종합홍보책자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책자로 조금은 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국내외까지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천서영위원
중복 아니고 함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이? 어차피 국내에 홍보하고 국문, 영문 다 되고 다양하게 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됐나 지금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차별화가 과연 뭔가 조금 차별화는 되겠죠? 테마여행은 얇고 홍보책자는 더 깊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테마여행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의성도 함께 담겨지는 책자이고요 대표홍보책자는 시의성보다는 언제라도 이 책자를 들여다보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책자여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삭감 내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행물 발행 운영에 대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이 현재 삭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주다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의 콘텐츠를 발굴되는 부분들이 시에서 배포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종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쇄, 제본, 인건비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종이 값이 오른 게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라서 제지업체들마다 전부 다 가격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약간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9000만 원,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정명위원
7페이지 좀 봐 보세요. 총사업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주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2000부 해 가지고 9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이 9000만 원 할 때 컬러로 다 하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이 전주다움도 다 컬러죠, 컬러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이거 한 권당 전주다움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 제작비는 한 권당 628원입니다.
김정명위원
628원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본 위원도 알아봤습니다. 테마여행매거진은요 1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0부 하는데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 권당 얼마냐면 4만 5000원입니다.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종이 재질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표종합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관내에만 뿌려지는 책자가 아니고 국내외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재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달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재질 두께감이라든가 종이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무리 재질이 달라도 지금 전주다움 같은 경우에는 628원이고 테마여행매거진은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한 권당 4만 5000원이라는 이 비교가 너무 크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리고 이제 대표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정홍보지는 이게 굉장히 얇은 36면 정도로 된 그런 책자이고요. 그리고 표지나 이런 부분도 내용물에 종이 재질과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표홍보책자는 책장의 겉표지부터 해서 그리고 전체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기간이 아니라 1년 과업으로 들어가는 좀 무게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이게 업체 선정하는데 타 견적이랑 다 받아 보셨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타 견적서 같은 거 다 받아보셨냐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입찰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 그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9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민선 8기 전주시 대표홍보영상 제작해 가지고 1억 5000 중에서 USB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이거 500개 해야 돼요? 요즘도 홍보 영상을 USB에 꼭 담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것도 대표홍보영상도 마찬가지로 대표홍보책자처럼 그런 식으로 국내외까지도 같이 배포가 되는 것들인데요. 국내외에서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나 타 지자체에 좀 무게 있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김정명위원
한 개당 2만 원 책정이 된 이 USB를 굳이 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요즘엔 USB가 아니어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달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선물 이렇게 자그마한 USB에 담겨 있는 걸 받아 갔을 때 그거를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것과 찾아봤을 때의 내용이 약간 그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명위원
예산을 느낌으로 합니까? 이 두 가지 사업 정말 예산 관련해서 너무 준비되지 않았고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USB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들마다 주요 행사 때 이 부분을 요청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전주다움은 많은 우리 전주 시민들이 보는 발간지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채영병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못 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받아보지 못했다. 혹시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달 과정이 현재는 전주시 내에 계시는 1000여 분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대별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향민이라든가 혹은 이런 분들은 개별 구독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저희 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편물 배부 같은 경우는 각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편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배포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배포대를 또 23곳 정도에 설치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영병위원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담당하는 데서 꼭 강하게 부탁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두 번째는 전주다움 안에 의정활동 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채영병위원
그런데 저도 봤는데 말미에 있어요. 의정활동 발행된 것이 한참 넘기다 보면 말미에 있다고요. 그래서 좀 앞당길 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지금은 바로 가운데 정도에······.
채영병위원
좀 더 앞당길 수 없나요? 넘기다가 지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기획 특집 나오고 바로 의정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채영병위원
조정이 될 수 있냐고, 앞으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계속 나온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전주다움의 배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전주다움 웹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저희가 지금 전주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채널에서 전주다움 책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사람을 신청받아서 온라인을 더 증대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프라인 배포대를 늘리는 것보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오프라인 배포대도 시민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자가 훼손되는 부분을 방지해 주는······.
신유정위원
오프라인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을 좀 더 증대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64쪽에 전주 테마여행매거진 발간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스토리J 말하는 거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전주 여기 설명서나 사업소에도 테마여행매거진 발간이라고 말고 전주다움 발간처럼 이름을 스토리J 발간을 넣어주셔야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계절별로 제작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올해 매거진 보니까 한 권당 20쪽 내외인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1년에 총 160쪽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쪽씩 계절별로 하면 1년에 80쪽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1년에 두 번 해서 160쪽 정도로 늘었어요, 맞죠? 스토리J 말씀드리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설명서 8쪽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80쪽가량이 늘었는데 이를 채울 콘텐츠가 기획이 되었나요? 늘어난 분량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늘어난 분량은 이제 저희가 지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과 업체와 또 머리를 맞대서 또 한 번 기획이 들어갈 거거든요.
신유정위원
기존보다 콘텐츠 분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콘텐츠 분량이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책자 형태로 바꾸면서 그리고 역시나 이게 관내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국내외 다른 곳에도 뿌려지기 때문에 국영문 혼용으로 이제 나갈 거고요.
신유정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잡지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두꺼운 책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이 커요. 그런데 기존에 20쪽이었는데 이렇게 80면이면 지금 40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럼 어쨌든 기존보다 늘어났는데 기존에 얇았을 때보다 펼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셨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전주를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대표홍보영상 제작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기존에 있는 영상을 봤는데 이게 언제 제작된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8년 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신유정위원
8년 전 제작이 아니라 제일 최근 게시물을 봤는데요. 전라감영도 있고 USB로 받아본 영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USB로 지금 나온 게 8년 전 영상입니다. 대표홍보영상은 8년 전에 민선 6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한 번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추후 USB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다시 이제 배포가 됐거든요.
신유정위원
제가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전 이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 카메라로 3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역인가요? 설명서에는 없고 추가로 받은 자료에 있었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카메라요?
신유정위원
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거는 그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작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유정위원
이 카메라 관련해서 어떻게 세부 내역 되는지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5년도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때는 기존의 예산이 1억 정도였고 USB 300개 배포하고 이게 7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 500개 정도로 2만 원이 잡혔는데 USB가 몇 기가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USB가 500개 제작할······.
신유정위원
기가바이트로 했을 때 용량이 몇 기가 USB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비용이 과다 잡혔고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00개라는 개수가 기존에는 300개 배포였는데 500개로 증가한 게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2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정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기가는 현재 8기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500개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개수라고 보시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부족하면 좀 더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로써는 8기가로 해서 500개 정도 책정되는 예산 금액입니다.
신유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시민 홍보대사 운영 질의드릴게요. 이건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전주의 이야기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책자로 묶어서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활동기를 글이나 그림, 사진 등으로 장르별로 선정된 시민 홍보대사분들이 책자 혹은 강의 등을 통해서 시민분들과 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세부 내역 주요 활동을 보면 "연간 발굴된 콘텐츠를 엮어서 책자 등으로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굳이 추가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주다움도 있고 여행매거진의 스토리J도 있고 이미 나가는 잡지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타 지자체에 또 배포를 하면 이미 나가는 잡지가 2개가 있는데 또 하면은 이게 차별성이 있겠는가 의문이 드는 거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차별점을 많이 논의한 후에 결정했던 부분인데요. 시민분들이 각 장르별로 역사 파트든 다양한 분야에서 각 장르별로 본인이 연구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담고 그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전주의 본인이 몸 담고 있는 그 장르에 대해서 콘텐츠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발굴하는 그런······.
신유정위원
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굳이 2개가 있는데 하나의 책자를 또 만들어야 하냐는 의문이고요. 저의 생각은 전주다움이나 스토리J나 여기에 하나의 테마로 해서 시민 홍보대사가 제기한 내용을 엮어서 같이 내는 게 맞지 추가 책자는 저는 효용성과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해는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 홍보대사 내역 예산 세부 내역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몇 가지 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 유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관광객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관광객?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올해 외국인 관광객 7900명 정도 될 거예요. 한옥마을 관광객 수치 아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한옥마을은 2014년도 이 당시에 1000만 명 이상을 넘겼다고 들었는데요. 이후에는 코로나도 있고 좀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어느 정도 감소했을 것 같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수치는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장병익위원
저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한옥마을 수치가. 지금 몇 년 사이에 관광객이 400만 명이 줄었죠?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습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정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홍보 부서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최대한 시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외부인들도 공유해서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상쇄시켜 가는 것도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입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셔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업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기대효과가 미정이다. 그게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대답입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두 번째, 영문·중문·일문 이렇게 적으셨어요. 선택한 기준이 뭔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외국어를 4개 국어를 넣는 것은 선택한 기준은 외국어 중에 주로 저희 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비례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를 혼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전주시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전주시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나라?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뒤에 팀장님들 확인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 기본적인 수치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언어를 선택하시고 기대효과를 여쭤보니까 미정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본인 관광객 안 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 아십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물론 일본 관계 국교, 수교 관련돼서 앞으로 한국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전주시도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관광객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관광 위기 상황에 몰려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강릉 같은 경우랑 저희랑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부서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저도 내용 좀 확인한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질의 있었는데 중복돼 가지고······.
최주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진동 소리가 너무 지금 거슬리거든요. 핸드폰 무음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담당관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제 한 6개월 되셨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나 예전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뭔가 빨리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도움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할게요. 민선 8기 전주시 대표홍보영상 제작은 예전 시장님이 하셔 가지고 요 근래 행사장을 가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로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 시장님이 '강한 전주'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행사장을 갔는데 식전 공연 앞에 전주를 홍보하는 영상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 저도 외국 나가거나 하면 저도 USB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행사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꼭 만들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급하셔. 위원들이 이제 산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명확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도움드린 거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부서의 편성목이라든지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것들이 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뭐가 없어졌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현재 아예 없어진 거는 없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원탁회의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다울마당 운영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례가 몇 개 있어요, 홍보담당관실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조례가 각 팀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홍보담당관실에 조례가 몇 개 있죠, 시행세칙 말고 조례.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조례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4개 있는데 그중에 다울마당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세입·세출 명세서에다가 올릴 때 물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민원탁회의 집행잔액 돈이 남았잖아요. 2000만 원 세웠는데 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 나머지 돈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시민원탁회의를 시민대토론회로 원탁이라는 이미지가 좀 너무 한정돼 있다라는 협소한 느낌이 있어서······.
용철
최용철위원
대토론회가 그러면 금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늘어난 게 시민원탁회의 이름 바꾼 거네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명예시장 운영도 명예관찰사 운영으로 이름을 바꿨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다울마당 운영 지원은 어딨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다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부서마다 7개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이 다울마당이······.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에요. 다울마당이 홍보담당관실에 있는데 폐쇄하든가 다울마당 조례를 없애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명예시장 운영 또한 집행률이 저번에 250만 원 잡혔는데 54만 원 썼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원탁회의 바뀐 걸로 한바탕 시민대토론회도 2000만 원 잡혔는데 400만 원 썼어요. 집행잔액이 있고 현재 예산은 증액을 시켰어요. 한바탕 시민대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서 팀장님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그게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월되진 않고요. 불용 처리가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민원탁회의가 원래 분기별로 1회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불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전체 다 예산의 남은 집행액을 다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지 않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하반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쓰이는 금액도······.
용철
최용철위원
하반기라 하면 지금 12월인데 어떤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번 달에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뭔 행사를 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시민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 언제쯤 하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행사 날짜는 12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주제는 뭐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주제는 현재 이 부분은 시민기획단을 따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을 선정을 했던 부분인데 '내가 만드는 강한 전주'라고 해서 4개 분야별로 해서 시민들께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집행률도 남고 해서 불용 처리하지 않고 쓰겠다는 의도도 좋은데 금액에 대해서 50%도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후반기에 몰아 쓰는 형국이에요. 어떤 부분에서건 어떻게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월별 집행을 하게끔 사업 예산 계획을 세워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집행률 남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누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노력하셔야 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다움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운영 부수랑 그대로 가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 저희가 방안을 2개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재 전주다움이 6만 5000부 월 발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안은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부수를 2만 부로 축소해서 그렇게 만드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격월간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전주다움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연간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한 건가요? 그 돈으로는 못 하겠다. 그동안 해 왔었는데 우리가 보통 단가계약을 할 때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게끔 단가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삭감액이 많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지금 1억 9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2만 부로 줄인다는 거는 수치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니네가 예산 잘랐으니까 우리는 그에 맞춰서 그냥 부수 줄이고 하겠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이 할 일이 다 없어져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시고 의원들을 설득하셔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전주다움의 역사성과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삭감됐으니까 아예 마음을 그렇게 잡수고 계시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진심으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어떤 부분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이 삭감됐지만 곧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노력을 하시고 예산 삭감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 차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의원들도 증액을 시켜주든지 추경에 올려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수를 2만 부로 내려 버리면 '아, 딱 맞게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언행에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심하셔야 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형미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이잖아요. 전주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전주다움 입찰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입찰하는 업체는 저희가 입찰 공고를 올리면······.
최주만위원장
평년에 보통······.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보통 2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래서 절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만 5000부에서 2만 부로 줄이겠다, 아니면 격월로 발행하겠다, 아니면 사이즈를 줄이겠다 이런 건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간곡히 절실히 우리 위원님들 전주시 의회 전체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주다움 방금 말씀하셨는데 삭감한 금액 총액을 맞춰드릴게요, 다른 데서 빼서. 지금 계속 홍보책자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홍보책자 2000부, 테마여행 1만 부, USB 500매 이거 하는 거 필요하긴 한데 이게 결정된 산출 증거가 있나요? 전주에서 박람회가 몇 회, 전주시를 방문하는 기관이 몇 군데, 이걸 드려야 되는······. 홍보책자 2000부는 왜 2000부가 되었는지 USB는 왜 500개인지 이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일단 전주다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얘기는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 1억 9000만 원 삭감되고 나서 혹시 담당관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기억나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삭감된 금액으로는 2만 부 정도의 책을 발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산 전액 삭감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모바일로만 만들겠다고 하실 겁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추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는 이거 지금 의회의 경시 풍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억 9000이 삭감됐는지 아시지 않나요? 전액 삭감됐을 때 담당관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관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사과하실 게 있으면 사과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만 짚어주시면 ······.
이성국위원
다 지나고 나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 앞으로 돌리지 마시고 1억 9000 삭감됐을 때 의원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전액 삭감됐을 때 뭐라고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전주다움이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될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국위원
6만 5000부에서 2만 부만 찍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때 해당 발언했을 때 의원께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넉넉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다음으로 민선 8기 전주시 대표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어제 받은 영상이 15년도 영상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새로 전주시 대표홍보영상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공고에 띄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겠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카메라 기자재, 촬영 기자재 1700만 원, 조명 기자재 다 합산해서 235만 원. 지금 이렇게 내역 산출하는 게 맞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견적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업체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견적을 낸 부분들인데요. 요즘에 장비라든가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서 업체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카메라 임차비까지 저희가 이 비용을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만약 기존에 저희는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본인들이 장비가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따로 임대료를 내고라도 빌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성국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입찰 공고를 띄우는데 촬영 장비가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게 맞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기본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도 저희 쪽에서도 퀄리티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는 그 정도 장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장비를 갖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본 위원이 영상 제작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였습니다. 2015년도 영상 보셨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성국위원
그게 한국 버전이 있고 외국 버전이 있던데 뭐가 큰 차이던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영상은 번역본만 다르고 영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성국위원
번역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상 보셨다고 하셨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성국위원
어떤 부분이 번역이 됐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나레이션이······.
이성국위원
나레이션이 있다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나레이션이 없는데요
이성국위원
나레이션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번역된 건가요? 우측 하단에 전주시가 영어로 전주로 기재되고 이런 부분은 있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디오료, 상호료 400만 원, 녹음실 사용료 120만 원.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나레이션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자재료 같은 부분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USB가 2015년도 영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015년도에 애초에 제작했고요. 이후에 모자라서 추가본을 또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추가분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영상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영상은 똑같은 거고 USB를 새로······.
신유정위원
아니, 영상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이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 게 영상 한 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제작된 영상이 아니에요. 전라감영 복원이랑 전북대학교 신정문이 2015년 훨씬 이후에 복원되었는데 어떻게 그 영상이 2015년에 제작된 영상이에요? 거기에 나온 공간들을 보시면 15년도에 제작된 게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추가 촬영해서 보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추가 촬영해서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담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끝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의원 발의가 됐건 집행부 발의가 됐건 조례 바꾸셔야 해요.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온 게 내용이 안 맞잖아요. 위에는 다울마당으로 돼 있고 여기는 전주시 대토론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면 개정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못 합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은 공석이므로 최락기 기획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석이므로 대신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잠깐 놓쳐 가지고······. 세출 부분에서 약 330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3회 추경.
성범
이성범국제협력기획팀장
저희가 민간인 교류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해 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사용한 금액은 있나요, 3300에서? 아무튼 좋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 집행률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그거는 다 썼고 국제협력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남은 돈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범
이성범국제협력기획팀장
연말까지는 집행해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남으면 불용액?
성범
이성범국제협력기획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 부분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혹시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몇 개국이나 어떤 대상들?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정된 산출 근거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이거는 국제교류 쪽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까지 해서 약 20차례 정도 외국인 초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인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차례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0차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초청을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국제기구 그리고 주한 대사님 그리고 글로벌 기업 등 주요 외국 VIP 초청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지금 추경 질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자매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저희가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보통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 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조금 더 깊게 나간 단계를 자매도시라고 하고요. 자매도시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이 자매도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현재 자매와 우호도시가 있어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예, 현재 자매도시는 4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10개 도시인데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샌디에이고 그리고 중국의 쑤저우, 일본의 가나자와 그리고 튀르키예 안탈리아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자매도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호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우호는 6개이고 미국 뉴올리언스, 중국에 있는 시닝시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문화도시 피렌체 이 정도로 6개가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보고 사항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우리가 가나자와시하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교류는 그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조례상에 6조에 보면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현재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체결했던 도시는 없고요. 그 이전에 체결한 거 같은데 저희가 후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 사항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업무분장상에 보면 대학, 민간, KOTRA(코트라), KOICA(코이카) 전주형 개발협력사업이 있어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ODA 사업이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죠? 업무분장에는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없는 전주형 개발협력사업······.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지금 저희가 ODA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2023년도 예산에는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KOICA(코이카)나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KOICA(코이카) 등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저희 쪽에서 전주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사업이 가능할지를 먼저 모색하고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지방정부연합이나 유니세프나 그러한 국제기구들과 네트워크가 돈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신설된 분장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데 1회 업무량은 직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과 관련해서 명확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들도 가외적인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분장상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집행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설과. 기존에 있던 과들은 계속해 왔던 업무라 업무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행정 7급분이 그걸 담당하게 돼 있어요. 대학, 민간, KOTRA(코트라), KOICA(코이카). 이렇다고 보면 이분의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편인 거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분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예산적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설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효율적인 집행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설명서 16페이지 전주 글로벌컨퍼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1억 삭감 있던데 혹시 어떤 사유로 삭감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일단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첫 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행사들과 중복 여부 그리고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해외연사료가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씩 지급되나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사들의 레벨에 따라서 많이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예를 들어서 총균쇠를 쓰신 재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누구나 들어도 알 만한 사람으로 저희가 초청을 할 예정이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약 64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2억 8000으로 보았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억 8000으로 삭감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사 비용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고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또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세션 분야 있던데 청년들 참여 높이겠다고 그걸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저희 전주시가 UCLG라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는 국제기구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년위원회를 개설하는 겁니다. 국제기구 안에서도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경제 이런 차원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청년이고 저희 시에서도 청년들과 같이 글로벌 이슈나 아젠다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그리고 전북대, 전주대,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연구소 같이 해서 저희가 청년포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기구하고는 이미 네트워크가 있고 청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전주시의 시비가 전혀 없이 국제기구 예산으로만 청년포럼을 간단하게 이미 추진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전주가 UCLG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금 2019년도부터 인턴십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로 대학교 학생들 2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로 1000명이 참여했을 때 10억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첫 회인데?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 한 거는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MICE(마이스) 기구가 있거든요. 그쪽에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산출 내역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10억이라는 수치를 말씀드렸고 10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사분들 혹은 초청자들, 참석자들이 왔을 때 이쪽에서 지역경제에 쓰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결과들이 전주시에 미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간접효과 4억 9000까지 포함하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전주에 이 행사가 있을 때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명이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봤을 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있으세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1000명이라고 할 때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참가자들을 포함하는 인원이고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가 아니라 3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인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 그러니까 연사들이나 초청자의 등급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주에 있는 다른 숙박들 한옥 숙박이나 아니면 외국인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주에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해외연사료 들여서 외부 인사가 와서 이 행사를 개최했을 때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발성으로 보여지거든요. 해외에서 와서 이 인원들이랑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계속 소통을 하고 ICT나 탄소나 다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3일 행사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지
김연지국제교류팀장
위원님, 그 말씀 맞는 말씀이셔서 전주가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는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사업을 그래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축에 속하는데요. 그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수사례도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이유 때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사관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 글로벌기업을 초청을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이 되었던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포럼이라는 거를 전주시에서 시비 없이 그쪽에서 주최를 전주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국문화주간을 추진했는데 그때 참석하신 영국항공 사장님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주시의 홍보 영상하고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5편이 3개년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전 노선에 한 달씩 엔터테인먼트 아시잖아요? 거기에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님, 지금 이게 국제협력담당관이 처음 신설된 담당이잖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거 언제 임명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금 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채용 공고해서 면접까지는 끝났고 최종 신원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장
1월 중에 발령 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12월 중에는 발령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조정국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 오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하고 서울세종사업소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국장님 아까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만 해 주시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전을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미영 시정연구원추진단장입니다. 김현주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전문관입니다. 배경남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 확진 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법무과장과 서울세종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위원님들, 풍남학사사무소하고 서울세종사업소하고 평생학습관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의도 안 받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입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시생 분담금이 큰 금액은 아닌데 늘어나는 건가요?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좀 늘어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얼마로 늘어납니까?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니,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깁니다. 뭐냐면 입사생 자체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일부 방이 좀 차지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90명 전체적으로 입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많이 안 찰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추경 저기 하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삭감돼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될 거다?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평생학습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대비 예산으로 봤을 때 공간 리모델링 비용하고 발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연구 용역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5개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이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은 저희 지금 주차장이 평균 이용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협소하거든요. 지금 13면인데 좀 늘려서 지하주차장 옆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 누수로 인해서 사용하기 곤란한 형편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9면을 더 확보를 하고자 세운 사업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특례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예비비는 어떻게 돼 있죠? 이번에 예비비 쓴 거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올해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의 206억 사용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 목록이 뭐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관광거점육성사업이 있었고 그다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민선 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해서 20억 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 20억 쓰셨을 때 의회 보고하셨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비 하고 추후에 결산하고 하면서 승인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예비비 목록도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목록도 아닌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년도에 공모 선정 이후에 적정성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 적정한지 재검토가 들어갔고요. 그런 와중에 당초에 시비 매칭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비 매칭을 안 시킨 부분 때문에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추경 전에 예비비로 해서 시비 매칭분을 세워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 매칭분을 세워준 겁니다. 이건 국비 삭감 방지를 위해서 추경 이전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보통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비를 세우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관광거점도시 매칭사업비 부분은 실제 국비 지원사업 삭감 방지를 위해서 추경 전에 사전에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변경할 때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쓰신 돈 자체가 예비비 성격의 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방역 일자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는 방향으로 방침이 내려와서 예비비를 매칭 부분 투입한 부분이고요.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조례가 5월 30일인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인수위에 사용할 돈이 없으니 그 돈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당시에 예산 자체가 없었고 실제 각 지자체별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5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 세부 목록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집행 내역 전체 좀 주세요.
최주만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조금 이따 찾아 가지고 다시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이성국위원
저번 추경 때 야구장 철거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명서 34페이지 집행 현황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도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사업 지출 부분 말씀이시죠?
이성국위원
예.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당시 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 철거 공사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다만 철거 작업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만 별도로 현안 대응 사업비에서 지원해서 먼저 설계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추경이 세워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탄력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안 세워졌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체크해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예산안 280페이지 하단에 주요 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지금 1억 5000인가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통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수요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예비비는 따로 안 만들어져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총예산액의 1% 정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업비고요.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각 부서 간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주요 시책 현안업무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억이고 국내 여비가 7000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아직은 어디에 집행한 세부 내역은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역을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역하고 올해 세워진 예산 어떻게 쓰여질지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예산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필요성이 아직은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실제 저희가 부서별로 각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 외 부서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별도로 현안에 대해서 특수한 시책을 하다 보면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절히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성국위원
그럴 때가 있어서 추경이 열리지 않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했던 내역들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집행했던 내역하고 이 예산하고 대조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느 분들로 어떻게 돼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위원회 구성보다 외부 전문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부진한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년도 이행 다 하셨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행 50%도 안 되게 나왔는데······. 집행률이요, 집행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 용역이나 이런 거 집행은 다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나 개보수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각 민간기관에 통보해서 예산까지 배정을 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민간위탁사업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해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이분들 명단이나 이력 그다음에 평가 결과서, 선정 결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주시고 이런 평가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 맞는 건 아시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러면 저희 시정연구원에서도 이걸 공통으로 해서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하시는 건지 한번 여쭐게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민간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은위원
예,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시긴 하는데 저희 시정연구원에서는 시책이나 이런 것도 다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싸잡아서 하는 건지······.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민간위탁은 순수하게 저희가 118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대상 위탁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시정연구원하고는 특별히······.
최지은위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지 아니면 다시······.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정에 반영보다는 민간위탁시설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평가에서 미진하면 경영 개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촉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지은위원
평가해서 미진했다 해서 재위탁을 하거나 그럴 때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제 등급이 낮게 나오면 약간 저희들이 그런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평가가 하위 등급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민간위탁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럼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277쪽에 공무원 공모제안 입상자 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 견학 갔다 오셨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천서영위원
작년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입상 시상도 안 했다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입상 시상은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ESG 관련해서 시민 제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분 정도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6명을 시상한 걸로······. 하반기에는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공모 접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타 시도 견학이랑 갔었나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도 아마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올해는 그래서 가실 계획이 있어서 더 증액을 하셨나요? 아니, 이건 줄였구나.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이건 매년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매년 세워서 여건에 따라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위원
우수 정책을 견학을 통해서 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셔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출연금 그게 잡혔는데 시정연구원 이 부분은 그럼 올해 연구원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연구원은 정해졌나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기본적인 운영은 3연구단 1실로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해서 우선 저희들이 연구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요. 연차별로 5명씩 해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지은 위원님이 민간 평가 자료 어제 요청했다는데 이런 정도는 바로바로 올 수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제가 방금 9일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미처 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달을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심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빨리 해 주셔야지.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바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아까 최용철 위원님도 예비비 세부 목록 이런 정도는 기조국 끝나기 전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 기조국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래야 그걸 보고 또 추가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20억을 인수위원회 예비비로 썼다고 했는데 이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원회는 예정돼 있는 품목인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인수위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민선 8기 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5월 30일 자로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알겠고요. 세부 목록 기조국 심사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민간위탁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기관들 운영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국가 기준을 따른다든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118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평가 대상은 44개 사무고요. 다만 평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74개 사무가 평가 제외 대상 사무인데요. 상가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곳이 1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평가가 있습니다. 중앙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이중으로 하니까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타 신규시설 그런 경우도 평가를 제외해서 저희들이 평가 제외가 한 74개 정도 되고 현재 평가하는 건 44개 사무입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민간위탁기관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 기관들이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데 이 기준이 여러 분야에 있는 기관 모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6개 분야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인수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2022년 5월 3일 자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30일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거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게끔 돼 있는데 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뭡니까? 사무실 임대 비용도 줄 수 있고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다 있는데······.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집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용철
최용철위원
지역 단체마다 인수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20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2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아까 20억이라면서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총 3건이 20억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아, 예비비 총 20억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총 20억이고 이것은 2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억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뭐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보통 인건비도 좀······.
용철
최용철위원
수당?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수당이죠.
용철
최용철위원
각종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당?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인수위 운영을 하는 데······.
용철
최용철위원
인수위 몇 명 운영됐어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사무실 컴퓨터나 이런 집기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비비 총예산이 20억이라는 거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20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서 2억을 사용했다는 거고 나머지 예비비 부분도 다시 제출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은 워낙 유능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물어볼게요. 총무과 소관 집행 잔액을 봤어요. 전액 삭감한 게 있어요. 전액 삭감한 게 있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청원 한마음 축제 안 해서 전액 삭감, 그렇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안 해서 전액 삭감,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전액 삭감. 맞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집행률을 봐도 그래요. 청원 업무노트 제작은 이거는 왜 삭감 안 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청원 업무노트 제작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12월 달에 현황을 해서 지출해서 내년도 업무노트를 제작하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 것 같았어요. 공무원 산업시찰 현재 9653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삭감액은 4750만 원이에요. 49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지금 하반기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로패하고 시상품 집행하는 돈은 잔액을 남겨 놓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위탁교육도 돈이 좀 남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위탁교육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된 부분 삭감했고 12월분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연수하고 나서 청구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게 있어서 삭감은 안 됐고 집행잔액은 불용액 처리하겠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예산안 292페이지 공감소통 멘토링 활성화 중간에 있는데 행사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사전에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1년 정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업무 배치받아서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받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해당 업무를 하는 선배 공무원이나 아니면 같은 팀에 근무하는 선배 공무원님들이 1 대 1 멘토링을 맺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하고 우리 슬기로운 직장생활처럼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전과는 다르게 멘토링 시스템을 조금 더 부각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처럼 사무관이나 6급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멘토링을 했다면 지금은 직급이 8급이나 7급 이렇게 유사한 직급이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해당 선배 공무원님들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멘토링 맺어 가지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생활도 좀 도와주고 업무도 인수인계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87페이지 주요시책 추진 지원 있잖아요, 국제영화제 의전 행사용품 구입?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뭐예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국제영화제는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의전 부분만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 개회식이나 폐막식 때 귀빈실을 운영한다든가 초청장 등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의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저희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비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저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총무과 소관의 업무인가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총무과의 주된 업무가 의전 업무도 포함돼 있는데요. 국제영화제라는 큰 행사에 있어서 문화정책과에서는 사업에 집중하고 저희는 의전에 특화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전에 집중해서 국제영화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애초부터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제 업무분장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관행적으로 해 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전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충분히 어떤 대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다 의전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주요시책 추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보통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도 겹치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국제영화제 날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의전이라는 게 영화 관계자만 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요 내빈들이 다 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의전을 담당해 주는 거는 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있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의전은 일단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고 참여만 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로 간부 공무원들 위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을 위주로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뭐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종 행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의전을 하고 의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을 안 해 주는 것.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안 하는 것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국제영화제를 기준으로 해서 의전을 할 때 별도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고 별도의 시간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간외수당은 어느 정도 줘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시간외수당은 일일 4시간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일 4시간 한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4시간 이후는 추가되지 않는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문화정책과에서 국제영화제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의전에 관계되는 직원들은 4시간은 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식대비만 주고 아주 조금의 돈만 계상해 줘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깊이 있게 좀 봐 주셔서 직원들의 분장 업무 외의 일을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청사 주차장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전부터 한 3억, 2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주차료 지급돼야 됩니까?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김성규위원
아니면 매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많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가 주변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 청사 안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홈플러스나 옛날 코아호텔 이런 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임대 의사가 있고 저희하고 임대료가 맞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한 해에 20면, 40면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10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장기로 끊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이제 1년 단위로 주차장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협약 체결했던 주차장들은 지속해서 협약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가 되지 축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 신축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고 구도심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만한 커다란 부지가······.
김성규위원
커다란 부지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서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치행정과도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 보상 집행률이 0에서 10% 미만, 왜 그런 거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참가 활동 보조금은 12월 달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나머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는 앞에 부분을······.
용철
최용철위원
일제 잔재 청산 이런 거, 사업비를 하나도 안 쓰신 거······.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제 잔재 관련해서도 12월 달에 저희가 사전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논의를 통해서 12월 달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집행률 높여라 하고 시책일몰제 한다고 해요. 본예산 때부터 세웠던 돈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삭감 조서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돈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불용액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하라고 하는 부서들이잖아요, 저희가.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원래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기조국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부터 월간 계획을 다 세워서 올려야 돼요,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전주시는 어떻게 하냐면 의회에서 승인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계획서 만들고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집행률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민경사업 실링이 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줄은 부분도 있고 다른 데 비해서 금액도 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그 부분 좀 반영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부분은 결과나 잘 운영이 됐나요? 몇 명이나 됐나요, 숫자적으로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대상을 10명 정도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하거든요. 혜택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전까지 계속했던 부분들은 이게 늘어가나요, 줄어드나요? 그 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맞추는 부분이 좀 있죠.
천서영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몇 명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산하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법무부 쪽에서도 집행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나 보고 내용은 어떤가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했던 내용, 결과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 혜택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아니, 뭐 좋은 쪽으로 많이 됐다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천서영위원
사업이 계속 지속되게 잘 진행되어야 하고 그랬다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서영위원
좀 줄으면 안 되죠, 예산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사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높은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실링 하면서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요즘에는 범죄 피해자나 대부분 상담, 심리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원돼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줄은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인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천서영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서 줄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정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유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맞춰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센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른 센터들도 물론 다 각자만의 역할이 있겠지만 이건 인간만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정책 기조라고 하셨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 삭감?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정책적 기조로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실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저희가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단체들도 있고 반발은 없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이 정도는 수긍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 기조로 삭감을 해 나가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금방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나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고려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신임 시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사업 방법이 민간한테 줬던 돈들을 축소해요, 재정적인 걸 효과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후반 돼서는 다시 복귀를 시키거나 증액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했다, 금방 계속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의회가 단체들 삭감시키고 그러다가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 시장님이 마치 다시 예산을 세워준 것처럼 해서 복귀를 시키고 이게 신임 시장이 들어오면 항상 해 왔던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면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9년, 20년도에는 과거사 그쪽에서 지정했던 장소만 발굴을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황방산 그 부분이 700㎡가 유해 발굴 대상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내년이면 모든 전수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발굴이 끝나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발굴까지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했고 올해 시굴 조사를 했고 시굴에 따른 최종 유해지를 확정해서 거기 발굴을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하기로 했고 하기로 한 한 제품이 뭐가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이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답례품.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례품을 어제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23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도 업체 들어온 그 부분을 위원들하고 잘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어떤 데에서 하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유통 관련된 분들하고 또 이제 교수랄지 변호사나 세무사 그런 분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를 만든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10월 24일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례 같은 걸 제정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처음 했던 말에 덧붙여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삭감할 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서 절차를 밟은 거고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그런데 원래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하셔도 그렇고 용역과제 심의하셔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 세워도 그렇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해당 상임위에다가는 보고하셨나요? 11월 4일 자로 하셨고만요, 2022년 11월 4일 자로? 안 하셨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심의는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해서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까지는······. 위원회는 이제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하면서 그렇게······.
용철
최용철위원
조례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지방보조금 심의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까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자치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때는 조직개편 전이었지만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신유정위원
이거 명단 한번 끝나고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면 여기 포장이 있는데 이건 기성 포장재를 쓰는 건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 포장재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제품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일 수도 있고 새로 제작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이게 진짜 일시적으로 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 우리 전주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관계가 될지 이거까지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제로 해 가지고 기부금을 운영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답례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례품 선정이나 포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설명서 73페이지인데 전주살이 행복수첩이 신규 사업인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것도 끝나고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배경남 과장이 병가여서 우리 팀장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조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지나간 건데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최주만위원장
예, 하시죠
신유정위원
추경 192쪽에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가 이건 어떤 분께 질의해야 하나요? 이게 11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코로나 유행한 것도 아닌데 왜 취소됐나요?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이게 그 행사 당일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행사를 위해서는 상반기부터 모여 가지고 동아리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게 시 직접 수행이긴 하지만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 측과 의논을 했었을 때 대회의 규모 자체가 학부모, 시민, 청소년 모두 참석하는 큰 규모의 대회이다 보니 코로나가 끝나는 내년부터 크게 하고 올해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유정위원
학교 측의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죠?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예.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예산서 309페이지 청년어학시험비 지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긴 한데 홍보 예산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홍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어학시험비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내년도에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저희 청년이음전주라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이음전주라는 오프라인 공간도 있고 온라인플랫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이 홍보를 매번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행사나 홍보 부분이 가장 아쉽더라고요. 신경 좀 각별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전주기업반 설명서 88페이지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죠?
현순
오현순청년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왜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오현순청년일자리팀장
김세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학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청년들 1개 대학에 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특혜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현금 지급을 저희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취업장려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현금 지급이 적절한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요.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릴게요. 협력단에다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다 지원을 하느냐 이거 하나가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지원을 받다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 그런 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세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현순
오현순청년일자리팀장
예, 저희가 좀 보완을······.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창구가 그렇게 돼 있고 산학협력단에서 각 연구소나 이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일종의 특혜성 1개 대학 20명 정도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금 지급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규모 면에서는 도내 대학이 종합대도 있고 단과대도 있고 그러는데 특정 대학에 쏠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으로 대학의 숫자를 확정을 하고 대신 참여하는 그 인원도 저희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학교의 기업반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학과 과정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진행을 해서 가는 거고요. 아까 학생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 거주지 이전을 했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5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첫 3년간은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향후 2년간은 월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저희가 취업 후에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 지원 내용을 축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형태도 제일 문제가 됐던 현금 지급 방식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대신 지역 경제로 선순환해서 들어오는 그 지역 화폐를 활용하면 현금 낭비성 이 부분을 저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혹시 그러면 협의돼 가고 있는 지역 기업이 있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기업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팀장, 과장님들이 지역의 큰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지금 산단 기업들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꾸준히 계속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제 2024년부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한 번 끊어서 갈게요. 청년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증액 얘기 제외하고 우선 이 2500만 원이 언제쯤 다 소진되나요? 소진됐었나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이 대여사업을 2월부터 통상 1월에는 선정 대상자 계획 세워서 홍보하고 2월부터 대여를 시작했는데 5월경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5월에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예, 2·3·4·5 4개월 만에 소진이 돼서 사실은 중단이 됐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주셔서 저희가 10월에 다시 또 시작했는데 1000만 원도 11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월 한 12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전주에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에 모집해서 5월 달에 만약에 그게 끝나게 되면 그때는 아예 신청자를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청년이 대여하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예산 소진 관계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 저희가 고지를 했고요. 예산이 추가 확보된 이후에 다시 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업이 중간에 주춤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예산이 떨어지면 청년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른이 그러셨어요. "사업이 주춤하게 되면 사업이 주춤한 만큼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고." 이 면접 정장이 없어서 결국에는 옷을 새로 맞춰야 하고 취업이 된 것도 아닌데 가정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데 반영이 그렇게 되기가 많이 힘든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1개 회사에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면접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으로 보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 집행잔액 남아서 이월도 시키고 반납도 하는데 이거는 5월 달에 다 마감돼 가지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금액은 조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증액 권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좀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기 할 것이고······.
이성국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질의들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청년플랫폼 유지 보수 부분의 증액 2000만 원하고 운영비 500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 이 부분의 시스템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했고요. 권고한 대로 이 부분은 수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팀장님께서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온라인플랫폼 예산을 세워서 전산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좀 아직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사실은 올리긴 했는데요. 전산개발비를 혹시 추가로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동안 부족한 프로그램 개선을 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넘어가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8쪽 청년희망단 운영 관련 질의인데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거의 유일한 청년거버넌스예요.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 7월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반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반영된 예산일까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지금 운영비 3100만 원이 저희가 사실은 이 희망단이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6기 차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계속 반영······.
신유정위원
그때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일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청년기본계획 용역을 이번에 실시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신유정위원
거기 기본계획 용역 시에도 반영한다고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청년희망단에 대한 추가 예산이요?
신유정위원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정책들을 청년들이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해도 반영할 예산이 없고 조례가 안 돼서 못 하겠다는 게 저희 행정의 답변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상 굉장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시 반영해서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청년들이 이 예산으로 애초에 '이 예산이 있으니 이걸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봐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현재 청년희망단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초기보다 조금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여유보다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여율이 좀 줄어들고 말씀하신 정책들을 당연히 저희가 좋은 정책이면 시에서 그것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책이 이를테면 모든 청년들이 아니고 소수에 의해서 정책이 제안되는 사례들이 일부 보인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단발성 단기 이런 형식의 사업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다 궁극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 관련해서 실현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사업비 성격이 현재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그걸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유정위원
이전 일자리청년정책 과장님이신 김태훈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있는데 혹시 이번 연도 특강 관련해서 문제 많은 거 아시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까진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저번에 담당하신 주무관님께랑 팀장님께 문제 알려드렸는데 이게 개소식 특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성공한 전주 청년의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금융 특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이 부동산 갭투자로 50억 번 투자자였더라고요. 와서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너네가 돈 모을 방법은 갭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듣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기초 투자 자본금이 없는데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어떻게 투자라는 것인가 이 특강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이거 외에도 타로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참여자들한테 존중하는 태도도 전혀 없고 언성 높여서 참여자한테 말했던 게 있어요. 저는 내용이 아주 모호하고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성하고 기획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진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본예산에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23년도에 행사 운영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강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획안 나왔나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개략적으로만 계획을 세운 상태고 그렇게 상세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유정위원
23년도에는 정말 문제없이 잘 진행해서 강사 선정할 때부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라도 주세요.
영순
신영순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돼서 회의 끝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315쪽에 비보이그랑프리 개최가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보이그랑프리는 상당히 전주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청소년들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저는 증액을 권고하고 싶은데요.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전주 비보이그랑프리대회는 올해 16회째로 국내에서 최장의 역사를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명목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산 반영이 너무나도 절실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부서 한도액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항상 매년마다 삭감이 되는 건가요?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작년까지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보순위원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아무래도 대회 수준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증액을 일부 해 주신다면 저희가 원활한 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추후 권고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아니, 어떻게 거꾸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팀장님들 각자가 맡은 팀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거나 이런 부분은 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축조 심의를 하지 아무 얘기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죠?
수진
강수진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정책적 기조가 민간경상보조금 줄이겠다는 거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민간경상보조금 때문에 아까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전주출향민 채용 전주 기업 지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것들이 거의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게 청년에 한정된 사업들을 이쪽으로 좀 많이 몰아서 명확하게 청년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처음 생긴 부서여서 업무분장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복성도 있고 과다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부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사업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혹여 그 돈을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지역에는 선순환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출향민 채용 전주 기업 지원도 기업에 주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근로장려금으로 주는 부분도 지역화폐를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고 지원해 줘야 되는 예결위 입장에서도 좀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물론 이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작년에 하나도 못 썼는데 올해도 올라왔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항상 해서 저희가 가서 지켜보면 참여하는 게 저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조금 잘못되고 부서지더라도 계속 예산을 세우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이 축적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끝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금액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자 부분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학자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그런데 저희는 이자를 지원하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이자. 그런데 이자는 극히 적잖아요.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예, 1.7%.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1억 1200 세웠는데 아마 2000만 원도 못 쓴 것 같은데······.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그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취업형하고 일반상환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형에 취업 후 상환액에서 그전에는 저소득층이 1.7%를 취업한 다음에 갚는 형태로 일단 이자는 발생하는 형태였는데 그게 이번 연도부터 무상이 돼 버리면서 그것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상반기 이자를 8월 달에 지급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 이자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팔구월에 반영이 돼서 한 학기가 넘겨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률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집행률 잘못 받았고 1억 1200 세웠는데 66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다 그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 산정하는 부분에서 이제까지는 저소득층에서는 취업 후 상환이라고 해서 이자는 발생하는데 취업한 다음에 이자를 갚는 형태였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상환 방식이 총 3종류인가요, 2종류인가?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생활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형하고 취업 후 상환형이 있는데 취업 후 상환은 저소득층이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한 다음부터 이자를 갚는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저소득층이 아예 면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거 이자가 그 계상이 1월에서 1학기 거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8월 달 넘어서야 이게 계수가 된데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1학기 거를······.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평상시 집행률은 높았어요?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평상시에도 이자다 보니까 전체 계수······.
용철
최용철위원
문자가 오잖아요. 대학원생, 대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신청하라고.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예, 맞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욱이나 저소득층을 100% 지원해 주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안이라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요청을 해야지만 줄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은미
윤은미교육협력팀장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자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1인당 받는 이자액이 소액이기는 해요. 2만 원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소액이다 보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신청하는 거라고 하면 1만 원이라도 신청을 할 텐데 청년들이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소액일 때는 신청을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장학재단도 없어지고 거의 무상교육화될 것 같고 교육청 사업비는 계속 남아도는 상황인데 대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으나 그거에 따른 성과는 계속 미비해 질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설명서 90페이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드컵도 있었지만 전북현대 축구선수가 4명 들어갔던 걸로 알고 관광산업에 대한 필요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체육특기생, 예술인, 예술을 하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주
김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내 장학금을 지급하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우수인재장학금 내에 대학생과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기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특기생 분야에도 예술 분야 또 체육 분야 이렇게 해서 이 특기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었냐면 지역우수인재장학생 그 인재가 전주를 위해서 커다란 미래가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상의 개념으로. 하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국가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께. 전주에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자료는 제가······.
이성국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이성국위원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에는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와 같은 연령대이신 분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장학금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인재우수장학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지급하는데 그전에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60만 원을 사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169만 원 받고요. 어떤 학생들은 76만 원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위해서 정말 커나갈 수 있는 우리 인재라고 생각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지급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특기생들이나 저소득층 고등학교들 한부모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서 생활비 벌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양해야 하는 고등학생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저하게 적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6명입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역인재우수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87명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체육특기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미래에 대한 꿈이······ 그걸 어떻게 저희가 평가하겠습니까?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조금 높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쉽지만 대학생들 200만 원 받아 가는데 저소득층 고등학생들 50만 원 줘요.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아쉽거든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눈 말씀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이 도깨비방망이 아니고요. 비율 좀 조정하자고 했더니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증액만 계속 다 하면 저희 전주시 세입 다 있는데 대학생들도 2020년도에 받았는데 2021년도에 학년 높아서 또 받아 가요. 그러면 수혜 400입니다. 국장님께 저는 조정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추후에 국장님께 따로 보고를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사무국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성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위원
324페이지 인권업무 추진 인권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부 대상, 5급 직위 승진자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저희 부서에서 인권교육을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이 있고요. 시민 대상의 인권교육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인데 실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도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직급을 가지냐에 따라서 실은 그 교육의 취지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생기면서부터 교육을 확대하면서 처음에는 실은 전 직원 대상의 교육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직급을 나눈다거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나눠서 계획하다 보니까 올해에도 계획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이제 특강 형식으로 강사가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조금 더 말씀드리면 5급 직위 승진자 대상 교육은 해마다 총무과에서 올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쉽게 간부가 된다라고 하는 5급으로 직위 승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6주간의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에 조금 더 조직 문화나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5급 직위 승진자 교육을 마치고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 5급 승진자 교육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춤형 교육은 앞서 업무의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6급 팀장 보직을 받는 경우에도 6급 팀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들 대상의 교육으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인권교육이 계속 몇 회차 진행이 되는 연속 교육인데 제가 이 인권교육을 인권 관련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상영으로 한 번은 대체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담당 주무관님한테. 혹시 이 내용이 이 예산에 반영됐을까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실은 내년에 대한 인권교육 운영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히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해 주신 의견도 전해 듣기도 했고 교육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로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법무과장님 언제 임용되셨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금 인권법무과장은 채용 중에 있고요. 지금 옆에 계신 인권담당관이십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그럼 조직도가 어떻게 돼요, 인권팀?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인권팀은 2개 팀으로 돼 있고 인권하고 법무하고 2개 팀으로 그렇게 조직도는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결재 라인은 주무팀장이 대리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인권팀장은 그럼 위에 법무과장 결재를 받고 법무과장님은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전결 규정이나 이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 규정이 상위 단계에 있으면 국장의 협조를 받거나 부시장, 시장 결재 라인은 그렇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국장님, 결재 안 하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협조 결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인권법무과는 기획조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결재는 제가 하고요. 이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까지 보고해야 될 사항은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법무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신단 얘기잖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금 채용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채용 중에 있고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곧 이달 안으로 채용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권담당관님이 전문관이시잖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급 아닌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과장이 둘이나 되게 생겼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직제상으로는 과장이 있고요. 전에 별도 조직으로 있었을 때는 인권 담당이었는데 지금은 인권담당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법무 쪽에 과장님이 오시면 변호사 출신이거나 법조인이겠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 과장급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제 결재 라인은 과장급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과장직을 수행하는 거고요. 우리 인권에 관해서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담당관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법무과장님은 인권 말고도 다른 법무 업무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오시면 많이 바쁘시겠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김성규위원
왜 결재 라인을 물어보냐면 사건이 발생해서 부시장까지 올라가는 데 결재 라인이 지금 몇 개예요, 그렇죠? 인권팀장이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법무과장님 오시면 법무과장님이 보시고 아니면 인권담당관님이 보시고 이것도 결재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인권은 따로 하고 법무는 따로 보는 건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결재 라인이 하나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조국장님한테 가서 부시장까지 올라가잖아요. 지금 몇 개냐면 네 군데를 통과해야 옛날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을 때는 전문관님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하시죠, 그렇죠?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전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조직개편 전에 인권담당관이었을 때는 인권담당관 전결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관이었던 제 전결 사항으로 마치고 부시장님까지 전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시장님 결재까지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건 조사의 경우에는 결재를 실은 간소화해야 되는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 보고하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성규위원
평시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팀장님 거치고 과장님 거치고 여기가 좀 애매해요, 인권담당관을 거치는지 법무과장님을 거치는지. 그러면 여기서 한 분은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렇진 않고요. 업무 체계상 우리가 지방행정조직에서는 그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자주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중앙부처나 도에는 별도의 기획실장이 있지만 기획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권담당관은 업무 행정 쪽은 관여를 안 하고 인권 쪽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무과장님은 인권 쪽에 관여를 안 하세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물론 해야죠, 그건 과장이니까요.
김성규위원
그럼 법무과장님이 엄청나게 일이 많으실 텐데 바빠서 버티겠어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충분히 법률 전문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판단하는 거나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솔직히 인권은 법으로만 말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법무과장님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하면 법조인이고 하면 아무래도 소송 쪽으로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인권 전문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인권담당관이 그 일은 쭉 해 오셨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홀해질 염려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공무원 조직에서 조직도하고 결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무과장님 오시면 결재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부시장님이 얘기하셨던 법률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효율이 더 떨어져요, 지금. 한번 진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서 부시장까지 올라가는데 4개 라인 거쳐 가지고 올라가면 좀 막말로 몇 개 몇 개 수정해서 올라가면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좀 되는데 안 그런가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소송이나 인권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더 면밀하게 된다고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무과장님이 인권만 바라보시고 있으면 모르는데 전주 시청에 있는 모든 법무에 대해서 일을 하실 건데, 맞죠?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법률 체계에는 우리가 소송 사건이나 이런 것은 기한이나 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여서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이 법률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늦춰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소송이 몇 개나 발생하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저희 전주시에 소송 접수가 된 것이 한 60건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민사행정,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구분해서 60건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60건이면 꽤 많은데 법무과장님 오셔 가지고 바쁘다고 도망갈지 모르겠네요. 인권도시로 많이 정평이 나 있는데 인재분들 다 모셔 놓고 거기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부서가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무분장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아닙니다. 현재 업체 선정해서 지금 용역 기간 중이고 예산 집행은 용역 기간이 내년 2월까지여서······.
김성규위원
내년 2월까지라고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예.
김성규위원
2월까지 하면 완료되나요?
병용
김병용인권전문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용차량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용차량 교체하면 친환경자동차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이번에 2대 교체하는 내용들도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맞습니다.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전체 공용차량 대수는 총 505대이고요. 그중에서 전기차가 116대, 수소차가 7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수 승인을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연수 기간이 최대 10년 이상은 앞으로 저희가 신규나 교체로 구입을 해 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전기차로 구입을 하도록 사업 부서에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이제 노파심에 한번 짚고 가는 거니까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이제 마이크 잡을 일이 오늘 지나면 없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는데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몸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주무팀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고뇌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이런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실무를 보면서 가장 애로가 있었던 거는 생리현상을 해소를 못 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생리현상을 못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앞으로는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생리현상도 많이 잘 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2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400억 이게 목표 기준인가요, 아니면 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죠?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재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결산 완료 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총금액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예년도 발생 순세계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에 대비해서 미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저희는 마지막 방법을 채택해서 순세계잉여금 400억을 지금 세입에 들어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앞으로 전주시가 좀 커질 걸 감안한다면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오르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증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0.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전임 시장님이 순세계잉여금 엄청 많이 모아두셨다가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많은 걸 쓰고 가신 것 같아요. 또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정비 삼천동 공동묘지 부분 있잖아요. 집행률이 제로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었나요, 6500만 원?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저희가 명시이월로 남겼고요. 명시이월로 했던 이유는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보상비로 지급을 하려고 6500을 세웠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협의가 안 돼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올해는 사업 계획하고 기본적인 측량하고 울타리 정도만 계획해서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부터 보상비가 들어가거든요. 1기당 한 3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저희가 140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무연분묘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외 부분은 집단묘지로 해서 승화원에 예치시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보통 발굴을 하다 보면 금액이 엄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그랬고······.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성송동 공동묘지를 정비하면서 집단묘지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 삼천동은 집단묘지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요. 호성동의 집단묘지는 예전에 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때 거기서 나왔던 묘지들을 이장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삼천동은 집단묘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약간 고무적인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 세워졌던 예산인 것 같아요. 발간실 운영 그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를 해 주셨어요. 매번 올라오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삭감됐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올리셨어요. 완전히 거의 못 쓸 정도로 힘든 상태인가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막 수리해서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저희가 발간실 물품으로 고속복사기 1대, 디지털인쇄기 1대, 제한기 1대, 무선철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속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다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부터 저희가 구입비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22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 발간실 부분 때문에 팀장님 시절에 제가 질의했던 기억도 나고 이런 모든 문서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외비성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보면 각 업무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복사집이나 이런 데 들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발간실을 많이 활용하고 해 가지고 우리 가외적인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물품을 할 때 아마 여기서 약간의 감액을 하잖아요, 저희가 10% 정도? 그렇게 하고 보면 2200인데 2000 정도로 되면 수의계약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발간실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물품을 대거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업체들 또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상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물품사용비는 꼭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당시 최용철 위원님께서 많이 수고하셔 가지고 그나마 발간실 운영이 체계적으로 잡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속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꼭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세정과 부분에서 증액 부분이 많이 있네요. 175쪽 지방교부세감소분 지방소비세 보전금이 33억 정도 더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우선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감소분은 1가구 1주택 취득세인 경우 당초 2%에서 1%로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감소된 만큼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계산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 9월 8일 날 잡으라고 금액이 내려온 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시금고출연금 부분도 약간 상승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11월 8일 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금고를 선정했는데 제1금고로 전북은행이 됐고 제2금고로 농협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북은행에서 매년 11억씩 출연금을 냈는데 한 19% 정도 상승한 13억 1000만 원씩 3년간 해서 39억 3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했고 제2금고인 농협은 전체 비중이 5.5% 차지하거든요. 약 한 7000 내지 8000 정도로 들어올 거로 예상하는데 그때 예산 계상할 당시에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12억으로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낭독해 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그러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도 드렸는데 재난상황실 구축 관련해서 전혀 별개라고 설명을 듣긴 했는데 CCTV 관제센터도 재난상황실에 들어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좀 확장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346페이지 관제센터 재난방지 설비교체 스마트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재난상황실하고는 별개인 거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고요. 일단 8층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재난안전과에 재난상황실이 있고요. 그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쪽 방범용 CCTV 관제센터 8층에 약 80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재난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재난안전상황실로 바로 송출할 수 있도록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국 마지막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한 설치 요청이 많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몇 군데나 보통 설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한······.
이국위원
금년에 몇 군데 들어와서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금년도에 설치 요구는 112개소가 설치 요구를 해 왔고요. 설치 완료한 게 66개소다 보니까 한 60%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래도 기존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항상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에 아쉬운 소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좀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재난안전과 안전담당관실 소속이었던 업무들이 많이 그쪽으로 간 거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전에 경제국 스마트시티과······.
용철
최용철위원
스마트시티과와 재난안전과가 플러스 된 성격의 부서 아니에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가 방범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있고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 쪽 그쪽에 분리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전체적인 CCTV를 총괄 관련한 과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쪽은 방범 쪽만 하고 재난이라고 해서 총괄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국비를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이 뭐가 있나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청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 방범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이 외에 특별교부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국 위원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만 있고 거의 시비 부분만 있어요, 이 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국가재정금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인 것 같아요. 노력해 주세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전주시 세입·세출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개인 연구실을 많이 요구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국도 많이 비좁으시죠?
봉정
김봉정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 세운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 1인 사무실로 하게 되면 그것으로 전용 다 쓰시고 저희 사무국은 다른 데에 임대해서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임차료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저희가 1인 연구실을 안 쓰고 이대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사무 하시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정
김봉정의회사무국장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내년도에 한 9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야 합니다. 9명이 추가되는데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회 사무실 회의실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회의실도 저희가 확보되고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에게도 쾌적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그분들도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용할 공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걸 개인 연구실을 확보하는 게 맞는지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건 다른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