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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2-12-07

박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인서의원)

14시01분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인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e스포츠 시대입니다. e스포츠란 온라인으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스포츠, 나아가 미래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우수한 프로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1월 24일자 경상일보에 ‘세계적 선수가 즐비한 인프라 불모지’라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이나 관심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젊은 인재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남구 출신의 프로선수가 ‘울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 수상을 하는 등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e스포츠계에서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유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울산 시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울산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울산광역시와 남구, 한국e스포츠협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케스파컵(KeSPA Cup) 울산 개최, 울산e스포츠협회 설립, 클럽 확대, 아카데미 설립 등이 있지만 대회 개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울산 e스포츠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연고 e스포츠 클럽을 발굴하고 지역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e스포츠 산업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흔히 e스포츠를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약 1조 1,233억 원입니다. 국내시장 규모는 1,204억 원으로 세계시장의 14.6%를 차지합니다. e스포츠는 공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울산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32만 구민과 집행부, 우리 의회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담당부서 지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 빨리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시고 본 의원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인식전환도 중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된 ‘달동마을 e스포츠 대회’자료만 보아도 주민 심신 건강 증진과 이웃 간 유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e스포츠가 건전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필요합니다. 실태조사와 진흥계획 수립,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수 중심의 e스포츠 인력 양성 뿐 아니라 해설,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계층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남구의 청소년센터 4개소에 작은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고 앞으로 지어질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에도 e스포츠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인재들이 더 이상 타 도시로 이탈하지 않게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신성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7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2건으로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의원발의 보고안 1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2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5건으로 12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 보고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이어서 2023년도 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대표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균 부구청장님과 서경수 복지교육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이동주 안전도시국장님은 공무국내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3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건과 남구청 제2청사 건립의 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남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공예거리 조성에 따른 공예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공예업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권부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과 장생포문화창고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창작촌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이용자와 방문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ㆍ예술 창작의 기회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3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23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울산고래축제 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장호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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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고독사 예방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구청장제출)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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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4분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5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와 의안번호 제3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12월 6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액 5,758억 4,551만 원보다 930억 7,983만 원이 증액된 6,689억 2,535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383억 9,137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5,540억 7,165만 원보다 843억 1,97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5억 3,397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액 217억 7,386만 원보다 87억 6,01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7억 6,82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80억 6,827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3년도 본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2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욱 남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구청장

구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함께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적극적인 추경지원이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구의 민생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 인 7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034억 3,700만 원입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세외수입 9억 7,900만 원, 특별교부세 55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반환금 8억 2,800만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55억 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5억 원,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9억 원, 여천천·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연출 조명 설치 9억 원,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사업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변경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한 마무리 결산추경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남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열어나가야 합니다. 내년에도 상호이해와 공감의 틀 속에서 희망찬 행복남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서동욱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34분

의사일정 제17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부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안현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금융위기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구민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중 지역여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통행정업무와 시설업무를 분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 빅데이터 등 디지털 공간정보업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업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의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2023년 울산전역 조명환경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빛 공해 업무 전담인력도 충원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남구는 새 정부의 인력운영 기조에 맞춰 향후 5년간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와 정원책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합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원동결 정책기조에 맞게 필수인력만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부터는 증원 없이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역여건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2년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공무 국외출장 참석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금번 공무 국외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된 지 약 3년 만에 실시된 공무 국외출장임과 동시에, 제8대 의회의 첫 공무 국외출장이어서 더욱 특별한 연수였습니다. 2022년도 남구의회 공무 국외출장은 일본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구 실정에 알맞은 적용점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23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의원 12명, 직원 5명, 총17명이 다녀왔습니다.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공무 국외출장을 위한 사전준비와 논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의원들간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방문하려는 곳과 우리 구와의 유사성, 접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만이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의원 개개인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공무 국외출장의 기관 방문내용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의 강동구청을 방문하여 강동구의 도시재생 추진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리아케 지역을 직접 시찰하였습니다.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협력하여 기존 시가지 정비와 도심지역의 고도집약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는 도시재생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도시입니다. 지자체의 참여 하에 양질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리아케 지역은 3개의 구에 걸쳐 있는 오다이바 지역 중 강동구 관할의 지역으로, 70년대에 골프장, 비행장, 저목장 등이 있던 곳이 정부의 도시재생 계획에 의해 사무실, 주거지, 교육시설, 관광시설 등 균형 잡힌 복합마을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계획도시의 모습을 보며 우리 남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앞으로 개발될 삼산·여천매립지 개발 사업도 선진도시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철저히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할 때에도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특성 활용 등 기존 그대로 남겨둘 것은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부분은 역사 의식적 맥락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지진의 강도별 체험, 과거 일어났던 일본대지진의 재연, 실제 가정집을 구현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실감나고 구체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남구에서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실제 재난상황과 비슷하게 체험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키타쿠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하여 민간주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도시’로 불렸던 울산도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키타쿠 사회복지협의회의 건강한 고령자 만들기 정책, 즉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디를 가든 일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가 자연스러운 사회분위기가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건강한 고령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분야와 관련하여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아사쿠사는 도쿄의 가장 오래된 절인 센소지와 나카미세가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가게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가게들이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고, 학생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함께 깔끔한 거리, 편리한 교통, 다양한 먹거리들이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부분을 접목하기를 제안합니다. 지역의 추억과 스토리를 담은 공간 재구성을 통하여 상징성을 강화하고, 고객편의시설 확충, 환경정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등을 통하여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거리와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사례 및 제안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아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 또는 울산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남구의회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환영해 주신 일본 강동구와 강동구의회, 키타쿠 사회복지협의회와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일본인들의 배려와 친절에 매우 감동받았으며 이를 반드시 본받아 할 점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 모두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많은 의견 교류와 상호토론을 통한 정책탐구의 발전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늘 배우고 연구하여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울산 남구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 결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14시47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