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47억5,476만원보다 5억4,213만원 증액된 52억9,6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75) 먼저 지도기획 사업입니다. 지도육성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1억6,639만원보다 3억2,031만원 증액된 14억8,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75∼777)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인건비 2,747만원, 사무관리비 3,672만원, 공공운영비 8,699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7∼778) 지도육성일반에 농촌지도사업홍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정기간행물 우편료, 농촌지도사업평가회 화판, 보고자료 제작 등 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개발교육(국고보조)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현장실습교육비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p778∼779)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국고보조)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을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79) 다음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779∼780) 농업인교육에 농업인교육보조 인부임,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교육 운영물품구입, 교재 제작, 강사수당, 정보화교육장 유지 관리 등 4,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0∼781) 농촌인력육성은 총 5억2,039만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은 농촌지도자·4-H 해외연수 3,500만원, 농촌지도자·4-H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 등에 1,819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원, 4-H 청소년의 달 행사 500만원, 4-H연합회 경쟁력제고사업 700만원, 경상북도 7개 시군 4-H 한마음대회 3,000만원, 우수농촌지도자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200만원,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1억5,000만원, 청년스마트팜스타트업지원사업 2억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81∼782) 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에 강소농 교육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장교육비, 강사수당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p782)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국고보조)에 강소농대전 참가 및 성과평가를 위해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국고보조)에 청년농업인 컨설팅을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3) 농업인대학운영(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84) 농업기술전문교육(국고보조)에 품목별 교육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5)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85∼786)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국고보조)에 현장교육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6) 농촌지도자양성교육(국고보조)에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을 위해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신문보급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자 회원의 각종 농업정보전달을 위해 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10,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7) 바이오숯활용저탄소토양개량기술보급시범(도비보조)에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고정 가능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4-H신문보급지원(도비보조)에 4-H회원 정보전달을 위해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4-H회원활동지원(도비보조)에 4-H회원들의 우수농산물 생산,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4-H회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학생 4-H회원들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8)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지원(도비보조)에 강사수당, 운영물품구입 등 1,5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국고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창업활성화지원(국고보조)에 소자본창업실행을 위한 교육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9)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국고보조)에 청년농업인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아이디어 창업 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개발 장비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789∼790) 농업생산기반 라이브커머스활성화기술시범(국고보조)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설치 및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0) 청년농업인드론활용병해충방제단운영(도비보조)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0) 다음은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p790∼791) 농촌여성교육에 농촌여성교육 물품과 재료구입 및 강사수당 등으로 2,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91) 생활개선회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성단체육성에는 생활개선회 리더십교육에 920만원, 생활개선회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2,1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및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회와 경쟁력 강화 행사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2) 농촌여성의 트랜드화와 세련된 농촌생활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도비보조)에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기능교육(도비보조)에 농촌여성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도비보조)에 농촌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행사 및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2∼793)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교육(도비보조)에는 우리군의 농특산물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3)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2억2,351만원보다 15억4,326만원 감액된 6억8,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93)기술보급일반에 영덕 미래형 다축 사과원 조성시범사업 1억원, 버섯 전조재배 시범사업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4)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국고보조)에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2억5,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지원(국고보조)에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p794∼795) 과수화상병확산방지사전방제지원(도비보조)에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1억4,000만원, 온라인플랫폼활용농작물재해신속대응(도비보조)에 마을단위 식물감시원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5) 과수화상병예측시스템구축(국고보조)에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795∼796)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국고보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인건비, 차량 임차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6) 시설원예광합성증대기술시범(도비보조)에 시설원예광합성증대기술 시범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샤인머스켓고품질장기저장기술시범(도비보조)에 샤인머스켓고품질장기저장기술 시범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북미래형2축형사과원조성시범(도비보조)에 2축형사과원조성 시범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6) 다음은 작물환경지도 사업입니다. 작물보호팀 세출예산은 2022년 9월 신설된 팀으로 19억4,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97∼798) 작물보호일반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방제를 위한 장비임차비 5억2,000만원, 벼 육묘상처리제와 종자소독제 보급을 통한 고품질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5억원, 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 2억,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250만원 편성하였으며, 벼 소식(드문모)재배 시범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답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약제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부가가치향상기술)(국고보조)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ICT적용기술)(국고보조)에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시범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생산비절감기술)(국고보조)에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시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8∼799)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99∼800)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도비보조)에 예찰방제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00∼801)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도비보조)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발생 시 방제를 위한 장비임차 및 약제 구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1)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입니다. 미래농업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9억111만원보다 5,485만원 감액된 8억4,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01∼802)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6,410만원, 사무관리비 1,079만원, 공공운영비 2,066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재료비 1,230만원,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2∼803)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4,309만원, 사무관리비 590만원, 공공운영비 6,914만원, 재료비 5,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에는 영덕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4∼805)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국고보조)에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실험실 운영에 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5) 직불제이행점검 토양검사비(기금)에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 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국고보조)에 가축분뇨 부숙도 및 수분함량, 염분 등 검정을 위해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6∼808)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806∼807)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에 초과근무수당 및 실증시험포장관리, 미생물배양실 및 종합분석실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9,2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807∼808) 기본경비(농업기술과)에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64억3,547만원보다 38억7,185만원 증액된 103억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11)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유통지원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6억7,731만원보다 14억2,861만원 증액된 41억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11∼812)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농촌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2,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7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56만원, 장터 운영 및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6,900만원, 로컬푸드 출하 포장재 지원 2,200만원, 직거래 판촉홍보를 위한 행사지원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2∼813) 수출 농가 및 농특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9억5,625만원,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를 위해 2억5,000만원, 농수특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비보조)에 3억2,308만원(도 8,400 군 2억3,908)을 편성하였습니다. ◦(p813∼814)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도비보조)에 400만원(도 120 군 280), 농수특산물의 국내외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농식품 국내판촉지원(도비보조)에 500만원(도 150 군 350), 농식품 국외판촉지원(도비보조)에 1,600만원(도 480 군 1,12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국고보조)에 1,800만원(국 900 도 270 군 630) 편성하였습니다. ◦(p814∼815)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3억4,558만원(도 6,912 군 27,645),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도비보조)에 1억5,320만원(도 4,596 군 10,724), 초중고무상급식지원(도비보조)에 2억5,770만원(도 7,731 군 18,038), 영덕군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 운영과 지역 농수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 홍보를 위한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5∼816) 신선농산물(배) 예비수출단지 육성을 위하여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도비보조)에 7,333만원 (도 2,200 군 5,133),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지역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에 9,840만원, 수출 농가들의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6∼817)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 (도비보조)에 1,500만원(도 450 군 1,050), 생산단계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도비보조)에 500만원(도 150 군 350),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국고보조)에 1,727만원(국 863 도 259 군 604)을 편성하였습니다. ◦(p817∼818) 출하 전 농산물의 유통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에 1억원,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시설보완을 위하여 1억3,192만원, 과실브랜드육성지원(도비보조)에 70만원(도 21 군 49), 코로나19시대에 언택트 농수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활용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에 6,090만원,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물류비 3,000만원,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6억원, 강구 및 영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억2,000만원, 농가의 팔레트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18)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과수지원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7억3,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19) 과수생산지원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을 위해 착색봉지 지원에 1억원, 반사필름 지원에 2억원, 인공수분꽃가루 지원에 4,950만원, 사과적화제 지원에 1,50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1억9,800만원, 포도장기저장제 지원에 2,000만원, 농협APC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0) 이상기후대응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폭염피해경감제 3,125만원, 작물생육피해경감제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품위 사과 수매를 위해 8,000만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수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과수분야 관정개발 지원에 8,000만원, 과수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농용고소작업차 지원에 2억7,000만원, 과수전용방제기(SS기)지원에 1억2,500만원, 동력제초기 지원에 2,250만을 편성하였으며, 신소득 작목 육성 및 시금치 농가의 재배작목 전환을 위한 고소득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하우스 지원에 5억원, 조류로 인한 수확기 과실 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조류퇴치기 설치 지원에 7,500만원, 낙과 및 저품위 사과의 신속한 수매를 위해 저품위 사과 수매 기자재 지원에 1,750만원, 과수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1억1,20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1)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도비보조)에 9,800만원, 과수생력화장비지원(도비보조)에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승용SS기 등 7,150만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도비보조)에 1억2,650만원을 편성하였고 ◦(p822)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도비보조)에 사과적화제, 과실장기저장제,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6,065만원, FTA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대체과수 육성을 위한 과수생산경쟁력제고(도비보조)에 2,450만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관리비지원(도비보조)에 1,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3)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채소특작팀 세출예산은 14억2,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23)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2억3600만원,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스템 지원에 1억500만원, 유기농 베이비 채소 생산기반 지원에 1억3,500만원,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에 9,0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지원에 5,750만원, 잎담배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 지원에 8,000만원,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에 1억1,600만원, 고추연작피해경감제 지원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4) 시설원예현대화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기존 온실에 농업용 정수시설, 보광시설 등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국고보조)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1,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도비보조)사업에 1억6,666만원, 민속채소․양채류생산기반지원(도비보조)사업 2,833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기금보조)에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국고보조)은 온실 설계비 및 건축비, ICT장비설치에 필요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5) 다음은 양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p825∼826)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5,280만원, 양잠산업육성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잠산업지원에 재료비 400만원,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지원 2,250만원, 동충하초 종균대 지원 100만원, 잠종대 지원 3,0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총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7)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농기계팀 세출예산은 1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27) 농업기계교육(국고보조)은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교재제작 및 재료 구입 등에 600만원(국 300 도 90 군 210)을 편성하였으며, ◦(p828)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국고보조)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국 1억, 도 5,000 군 5,000), 농기계임대사업소인턴지원(도비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60만원(도 1,368 군 3,192)을 편성하였습니다. ◦(p828)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에 중소형농업기계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원(도 9,000, 군 2억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828∼831)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5,007만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억4,416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재료비 6,540만원, 소형굴삭기 및 지게차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콩 선별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만원, 콩 선별기 등임대농기계 구입 및 운반대행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1)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촌지원과) 사업입니다. ◦(p831) 직접인건비(농촌지원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억9,730만원 증액된 415억5,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36∼837) 먼저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836∼837)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339만원, 소독시설 및 막여과시설 유지관리, 간이상수도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7)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도비/전환사업)으로 병곡면 영3리 지역의 낙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시설비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7∼838)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837∼838)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도비보조)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되고 파손된 소방용수 시설물을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8)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남정면 양성리 및 우곡리의 상수도 미공급 일부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비 10억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8)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전환사업)으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급수취약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하여 시설비 4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8∼843)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p839) 배수펌프장 긴급보수와 우수관로맨홀 교체, 읍·면 우수관로 준설 및 오포 배수펌프장 개량 등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9∼840)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인입간선 등 긴급보수, 여과설비 및 드럼스크린실 교체 등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 사업으로 대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40∼841)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9억4,800만원,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등 총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 사업으로 하저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마을하수관로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1∼842)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으로 침수지역의 관로개선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축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시설비 20억700만원과 영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시설비 8억2,800만원, 영덕강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의 위탁사업비 34억9,800만원 등 총 6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996)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14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996∼998)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p996∼998)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48억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98) 영업외수익입니다. ◦(p998) 영업외수익은 7억1,036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1,036만원 및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99)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p99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1억원,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및 지방상수도 노후관정비(갱생)사업 1억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99) 순세계잉여금입니다. ◦(p999)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00)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7,300만원 증액된 114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10∼1,011) 사업비용 중 정수비입니다. ◦(p1,010∼1,011)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정수장 수질측정장치 및 계측제어장치 관리 용역,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로 8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14∼1,015) 일반관리비입니다. ◦(p1,014∼1,015)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율조정 계획 수립을 위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원가계산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16∼1,017)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 (p1,016∼1,017)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정비, 상수관로 이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등으로 33억5,950만원과 법정 5년 주기로 수립해야하는 영덕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상수도시설 기술진단(관망, 정수장),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9억원을 시설비로 총 52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17∼1,019) 기계장치입니다. ◦(p1,017∼1,019) 취·정수장 및 가압장 노후 CCTV 및 노후펌프 교체, 예비펌프 구입 및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4,200만원, 휴대용 수질검사 장비 및 교체용 계량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19)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p1,019) 지방상수도 누수 관로에 대한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34)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09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034∼1,035)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p1,034∼1,035)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4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035) 영업외수익입니다. ◦(p1,035)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2,000만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4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6)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p1,036)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6)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2억4,300만원,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7,9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6∼1,037)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p1,036∼1,037)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8) 다음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109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038∼1,039) 사업비용의 관거비입니다. ◦(p1,038∼1,039) 하수관로, 하수뚜껑 긴급보수 및 오수관로 준설을 위해 2억원을 수선유지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39∼1041) 처리장비입니다. ◦(p1039∼1040)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및 총인 처리용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8,800만원, 하수처리장 4개소 시설물 수선유지비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1)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31억원,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4억7,724만원, 처리수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TMS 위탁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6) 자본적 지출의 건물입니다. ◦(p1046) 하수처리장 노후시설의 도색, 환경정비 및 화장실 보수공사, 생물반응조 방음재 및 창호 교체공사로 시설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6) 구축물입니다. ◦(p1046) 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맨홀 보수비 7,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3,000만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2억3,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046∼1050) 기계장치입니다. ◦(p1046∼1050)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장 2억800만원, 남정하수처리장 1억1,400만원, 영해하수처리장 1억6,500만원, 축산하수처리장 5,5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050) 건설중인자산 사업입니다. ◦(p1050)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5억7,644만원보다 6억8,675만원 증액된 132억6,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정책사업 총예산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 관리는 전년도 30억2, 307만원보다 6억8,407만원 증액된 37억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7)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입니다. ◦(p847) 시설관리 사업운영을 위하여 7,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물 통합 홍보 책자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4,978만원, - 사무실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60만원, 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7∼854) 다음은 군직영숙박시설운영입니다. ◦(p847∼849)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을 위하여 4억1,9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1억5,054만원 - 전기,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객실 세탁 용역비, 청소 용역비,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4,509만원, - 오수처리시설 여과막교체공사 및 객실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9∼850) 해맞이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2억2,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 및 객실청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1억4,949만원 - 운영 비품 구입, 객실 침구류, 청소용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1,136만원 -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 5,196만원, - 해맞이캠핑장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0∼p852)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7억9,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547만원 - 홍보물제작, 환경정비용품, 침구류 구입 등 소모품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5,904만원 - 공공요금, 세탁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883만원 - 카라반 시설보수, 시설물정비 및 도색 등 시설비 9천만원 - 카라반 에어컨 및 전자제품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2∼854) 웰빙문화 테마마을 운영을 위하여 6억3,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957만원 - 객실 및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595만원 - 공공요금, 세탁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7,586만원 - 황토마을 건물외벽도색 공사, 객실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4∼860)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입니다. ◦(p854∼856)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2억1,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6,926만원 - 전시관 홍보물 제작, 티켓발매기 입장권 용지 구입, 청소 및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29만원 -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279만원 - 전시관 형광램프, 빔프로젝트 램프 등의 교체, 야생화 구입 등 재료비 1,100만원 - 어촌민속전시관(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연2회)과 시설물 노후 유지 보수 등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6∼858)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2억5,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6,411만원 - 전시관 홍보물 제작, 청소 및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630만원 -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7,590만원 - 전시관 체험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및 전시관 벽체 보수·보강, 시특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3종 시설물/연2회) 등 시설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8∼860)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를 위하여 10억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2,518만원 - 홍보물 제작,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538만원 -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2,807만원 - 빔프로젝트 및 등부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50만원 - 전승기념관 리뉴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원 - 전승기념관 화재대피통로 설치공사, 전승기념관 진입로 바닥재 설치공사, 전승기념관 계단 및 난간 도색공사 등 시설비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0∼p861) 이어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p860) 임산물전시판매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유지보수비를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60) 축산대게활어타운운영을 위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2,100만원 -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0∼p861) 축산해양체험장운영을 위하여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240만원 -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5억7,512만원보다 2억2,112만원 증액된 7억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1∼86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입니다. ◦(p861∼862)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3억5,9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풀베기, 수목관리 인부사역 등의 인건비 1억1,447만원 -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광시설 홍보자료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2,436만원 -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830만원 - 수목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850만원 - 출렁다리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연2회)를 위해 1,200만원 - 생태공원 내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위험 데크 개체비 4천만원 - 바람개비 공원 야간경관 개선를 위해 6천만원 - 테마가 있는 녹색에코가든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2∼863) 전동휠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6,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5만원, 체험코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3∼864)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2억4,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5만원 전시관 외벽 노후에 따른 목재 사이딩 개체를 위한 시설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4∼866) 해맞이예술관 운영을 위하여 1억3,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5만원 - 전기 사용료 및 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 시설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공공운영비 4,488만원 - 목공예체험장 강사료, 체험재료 및 소공구 구입, 홍보 현수막, 팸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391만원 - 목공예체험장 재료구입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전년도 3억8,726만원보다 6억5,049만원 증액된 10억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6∼868) 공원 및 해양경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p866∼868) 삼사해상공원 관리를 위하여 2억3,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풀베기 인부사역 등의 인건비 8,987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 및 장비 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7,173만원 - 공원 수목관리에 필요한 제초제, 꽃묘 등의 구입으로 재료비 500만원 - 공원 조경수 전정 및 노후·위험 데크 개체를 위한 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7∼868) 해맞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9,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풀베기 인부사역 등의 인건비 5,154만원 - 사유지 임차·사용료 및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20만원 - 빛의거리 유지보수 및 공원 일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910만원 - 공원 내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위험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8) 해양경관조형물운영을 위하여 7억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강구대교 및 강구교 공공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780만원, - 강구대교 교량경관 조형물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산업육성입니다. 전년도 27억1,496만원보다 10억6,644만원 증액된 37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8∼874) 생활체육육성입니다. ◦(p868∼869)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하여 3억9,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2천만원 - 제3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천만원 - 제25회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출전 지원에 1,700만원 - 2023년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700만원 - 2023년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에 2,700만원 -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에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9∼870)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4억4,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군기(축구)육성 지원에 1억500만원 - 군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2,700만원 -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원 - 7개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300만원 - 중학교 축구부 기숙사비 지원에 2,400만원 - 군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0∼871)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4억99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내역은, - 제9회 영덕대게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에 3천만원 - 제8회 영덕군수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에 2,500만원, - 전지훈련팀 방문 및 유치 지원에 5천만원 -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원 - 2023년 60세 이상 전국 축구대회 개최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1) 블루O2 영덕 해변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2) 영덕 지역아동 드론 축구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2∼87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9,120만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2,400만원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를 위하여 1억2,211만원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를 위하여 1억5,264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여건과 복리후생 강화를 위하여 교통비(도비보조) 및 장기근속수당(도비보조)지원 등 2,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874)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영덕특화 풋볼트립)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금보조)에 1,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도 48억3,868만원보다 18억8,672만원 감액된 29억5,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882)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874∼876)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7억8,0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문화체육센터 외 4개소 기간제근로자(15명) 인건비 4억4,444만원 -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9,560만원 - 수영장 난방 및 온수용 유류비 1억370만원 -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 재료비 1,919만원 - 체육센터 소모품,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6∼877) 영덕군민운동장및체육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4,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시설물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972만원 -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 공공운영비 7,329만원 - 군민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재료비 1,555만원 - 군민테니스장 확장을 위한 시설비 5억원 - 승용식 잔디 깎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7∼879) 기타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5억1,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창포해맞이축구장 외 5개소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254만원 - 창포해맞이축구장 외 8개소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6,504만원 - 기타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2,300만원 -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잔디 관리를 위한 재료비 1,932만원, -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정비 및 철거에 따른 시설비 1억원 - 군민탁구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억원 - 헬스장 3개소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 - 천연잔디 관리용 소드커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9∼880) 강구축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용료 및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0∼881)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3,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관리용품 및 정수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98만원, -제세공과금 및 연료비 7,520만원 -체육관 및 헬스장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1)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4억2,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31만원 -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636만원 -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비 1억9천만원 - 보식용 천연 잔디, 비료, 병충해 방제약, 배토용 모래 구입을 위한 재료비 6천만원 - 축구장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1∼882) 지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p881∼88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기금보조)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 지품면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10억3,734만원보다 4,867만원 감액된 9억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2∼883) 인력운영비입니다. ◦(p882∼883) 사업소직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직영숙박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로 9억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3)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p883) 고래불국민야영장 직원당직비 2,190만원, 관서당 여비 1,632만원 등 사업소 기본경비를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