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 수입 확대가 기대되며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 및 지방교부세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한탄강 관광시설, 철원역사문화공원, 주요 시설의 개통과 정상 운영에 힘입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편성으로 이전수입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상승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농업, 문화 및 관광, 환경 분야에 중점 재원 배분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도로망 확충, 주민 건강 및 질병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19억 원보다 145억 원 증가한 5,56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억 원 증가한 5,3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원 감소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254억 원, 세외수입은 28.95% 증가한 353억 원, 지방교부세는 3.08% 증가한 2,871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동일한 9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0.43% 감소한 1,7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02% 감소한 215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1% 증가한 826억 원, 물건비는 12.27% 증가한 608억 원, 경상경비는 8.46% 증가한 2,107억 원, 자본지출은 4.8% 감소한 1,917억 원, 내부거래는 25.02% 감소한 4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3.33% 감소한 5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현황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등 15억 원 이상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마케팅강화사업에 19억 8,000만 원, 주상절리길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에 18억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6억 9,000만 원,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에 34억, 하천주민숙원사업에 19억 7,000만 원 한탄강·용강천 제방수목경관조성사업에 15억 원, 철원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20억 원, 스포츠 마케팅 민간 위탁에 20억 원, 교육 경비 지원에 25억 7,000만 원, 철원장학회 장학사 운영 지원에 30억 원, 금남면복합청사신축사업에 55억 8,000만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6억 원,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 보상에 20억 원, 소규모 용배수로정비사업에 20억 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 7,000만 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17억 원,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에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30억 원 이상 보조 사업입니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37억 원, 토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2억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60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7억 5,000만 원, 육아 기본 수당 지급비 70억 3,000만 원, 플라즈마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47억 4,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의완성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에 52억 9,000만 원, 한탄강주상절리길(강원도와 경기도)인도교설치사업에 63억 1,000만 원,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에 34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219억 원, 신수 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31억 8,000만 원,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리, 장흥 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에 32억 원, 마현리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1억 1,000만 원, 철원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철원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아홉 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여덟 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철원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38억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14억 원, 철원군 장애인복지 기금에 5억 원, 철원군 자활 기금에 5억 원, 철원군 노인복지 기금에 18억 원, 철원군 양성평등 기금에 8억 원,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 기금에 3억 원, 철원군 식품 진흥 기금에 2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은 채무 잔액이 없어 이번 운용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4억 3,000만 원 증가한 191억 3,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안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탄강관광사업과 역사체험테마관광사업을 연계한 철원군 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강원도 행복의 중심, 대한민국 웃음의 중심 철원을 만들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억 3,608만 5,000원을 증액한 5,373억 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 3,355만 8,000원을 증액한 2254억 8,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899만 9,000원을 증액한 43억 2,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4,891만 2,000원을 감액한 48억 8,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2,108만 1,000원을 감액한 52억 7,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비세는 8억 1,506만 9,000원을 증액한 50억 2,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5억 6,948만 3,000원을 증액한 48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 3,7585만 원을 증액하여 278억 6,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4,1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0억 4,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5,13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4,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3,380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각각 3억 9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46억 7,262만 7,000원을 증액한 128억 7,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사용료는 1억 904만 2,000원을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3억 6,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9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으로 2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1억 5,26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9,551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9,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증지수입으로 1억 8,9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로 8억 1,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8,400만 원을 그리고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으로 7억 5,10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3억 5,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는 1,276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4,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장생산수입으로 4,600만 원을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으로 5억 9,7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4억 8,017만 9,000원 증액하여 73억 7,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억 5,420만 2,000원을 그리고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13억 5,017만 9,000원을 증액한 69억 5,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5억 4,982만 2,000원을 그리고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64억 원을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4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수입은 3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는 5,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으로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 8,3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871억 8,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611억 8,376만 4,000원을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로 1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으로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 8,09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17억 7,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등으로는 43억 6,290만 8,000원을 감액한 1,239억 2,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5억 9,958만 7,000원을 증액한 772억 1,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외 19개 실·과·소의 동송지질공원 네트워크사업 외 2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83억 6,1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89억 6,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외 10개 실·과·소의 한탄강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 외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는 7억 103만 4,000원을 감액한 277억 5,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5억 4,382만 1,000원을 증액하여 478억 5,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외 20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외 5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60억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행안부 훈령을 보면, 이걸 하나 드릴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실은 도와주세요.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적극적 본예산 편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확정적 재정 운용,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에 전략적 활용을 하라.’ 그렇게 돼 있고 ‘잉여금 발생 최소화,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 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그래서 이렇게 봐서 검토 의견, 예산서 1페이지를 보면 우리 예산총칙을 보면 23년 본예산이 5,600만 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밑은 절삭하고요. 보면 행안부 훈령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보면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 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편성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세입을 편성을 할 때 옛날 방식대로 하면 보통 보수적으로 많이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간에 증가할 수 있는 세수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코자, 한마디로 감춘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5%, 초과 세수가 한 10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초과 세수가 나오는 게 세외수입 부분에 예상치 못한 부분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매각대라든지 아니면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 못 했던 거라든지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서 교부세 부분도 연말에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라든지, 행자부에서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근래에는 평가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참고 자료에 현황자료 하나 있는데 타 시군 중에 하나 예시, 시군 하나를 인구수나 세대수가 비슷한 군을 한번 현황을 했어요, 보면. 이렇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거 하시고 그러면 이게 초과 세입금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잉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는 행안부 지방교부세 평가 항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향후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 시 소극적인 세입추계는 지향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저희 지난 연도 체납액 이월에 과년도 수입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이거 가능한 건가요?

과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저희가 체납 된 거 저희가 올해 징수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저희 체납액은 조금 줄어가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해진 거는 어떤 거 때문에 감해진 건가요? 납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요. 목표를 저희가,

목표치를 낮추신 거예요?

네. 결산 체납액이 작아질 거로 예상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니까 작년도 대비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를 보니까 두 배 늘어났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액 계속 비교 증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 점용료가 늘어났는데 이거 도로 점용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좀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로 점용료는 일반 건설도시과에서 부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점유, 도로를 점유한 전주대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매설물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요율도 좀 틀리고 그런데 이거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딴 것이 증가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전주랑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전주랑 케이블이랑 이런 거는 다 별도로 매겨져 있고 도로 점용료가 정확히 늘어난 거 같아서, 수치를 보니까. 그래서 도로 점용료 내용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3페이지에 보니까 주차 요금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저희 유료화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늘었나요, 이게 수입이? 예상수입 예상하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게 주차 수입이 안 들어오다가 조금 증가시킨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사업장생산수입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운영 수익이 있는데 이게 ‘오늘의농부’ 그거 수익인가요? 3,6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109페이지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109페이지에 사업수입에 214-01 거기에 농업유통과에 이게 운영 수익금이 있는데.

‘오늘의농부’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매대 배부료는 1년 치인 건가요? 맨 위에 관광기획개발실의 111페이지 그것도 1년 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치입니다.

1년 치가 20만 원인 건가요?

네.

113페이지예요. 저희 조정교부금 강원도 18개 시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18개 시군의 조정교부금 내용 말씀하시죠?

네, 현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12쪽 보시면 보통교부세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교부세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교부세가 참 인구 감소하는 우리 지역은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다시 한번요.

교부세 확보하는 데.

네.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인구가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인구 감소 소멸 지역으로서 많이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부세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가 기본으로 들어가걸랑요.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현행화하는 걸로 그래서 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인구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늘지 않으니까 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10월 31일 날짜 기사를 보시면.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저도 그걸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 지방 소멸 인구 그런 데다 편중을 두고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10월 31일 날 회의를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 정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지금 우리 철원 되게 자원이 좋은 자원인데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확고히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하나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유지 매각 대금이 좀 들어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 기본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네.

추가 자료로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후에 생긴 순세계잉여금 있죠?

네.

이거 처분 내역을 2년 치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분 내역,

네.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5,458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4,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5억 9,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3,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8,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 4,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시설 부서 단위 산업 운영 경비로 국내 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억 4,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억 5,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고석정 시설 부서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국내 여비에 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8,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시설 부서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국내 여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446만 원, 공공운영비에 6,886만 4,000원, 업무추진비에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 부담금 등으로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꽃밭 조성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 내역서 보니까 저희 차하고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거 정수 승인에 보니까 정수 승인 물품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정수 물품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거기 체킹이 잘못됐는데,

승인이 된 거죠?

네. 차량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날 승인이 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날 정수 승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승인을 안 받은 건지 받은 건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농기계가 좀 있는데 농기계 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농기계라 하면 저희가 그 안에 트랙터 그다음에 관리기 그다음에 집게 차, 포클레인, 다목적 차량.

그러면 그 현황을 조금 몇 대나 있고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용역비가, 잠시만요. 저희 드론방제사업을 시설비에 넣었는데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 시설비에 들어가나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작년도에는 이거를 임차료하고 재료비하고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따로따로 예산 과목을 세운 게 좀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느껴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이라든지 장비 기계 대금이라든지 그런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넣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이게 사무, 사무관리비. 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저희 유류 계산을 했는데 어떤 부서는 보니까 740원 해놓고 여기는 744원 이렇게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어디, 몇 페이지?

5페이지에 유류비 있잖아요, 경내 장비 유류비. 그거 기준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유류비가 1,744원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예산편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당시 이거 예산 세울 때 당시 그거 유류가를 계산하신 거예요?

네.

부서마다 유류가가 달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산 물품, 잠시만요. 죄송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찾다가 보니까, 잠시만요. 저희 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유지관리 장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이거 구체적인 거 어떤 거를 사시는 건지.

저희가 고석정 시설 부서에 고석정 경내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거기서는 각종 화장실 청소라든지 광장 청소라든지 주차장 또 겨울에는 눈이 오면 제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잔디 광장이 있어가지고 잔디 깎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 현재 전동 작업 차, 작업 차 미니 작업 차도 없고 그다음에 승용제초기, 잔디 깎는 잔디 저기 승용제초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여태 지금까지 아무 장비가 없어가지고 꽃밭에 있는 장비를 계속 빌려다가 계속 직원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직원들이 너무 작업을 하면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튼 기본적이 전동 작업 차하고, 승용제초기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정수 승인받아야 되는 거는 없어요?

그거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없다고…… 이거는 이행했네요?

네.

이거는 이행하고. 그리고 냉난방기로 그런 제초기, 제초 차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6페이지에 401-1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 잠깐만. 2억인가? 2억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거 몇 페이지시죠?

이게 잠시만요. 이게 6페이지인데 이게, 잠시만요. 6페이지요. 6페이지에 401 그리고 거기 1에 시설비 있고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2억이요?

네.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페이지인지 명확히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인지 설명서인지, 몇 페이지.

예산서 6페이지에 401에,

네.

거기. 거기 보면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고석정 경내 풀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인 시설비 풀 예산인데 이거를 딱히 지금 현재 이거는 어느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딱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2억 1,500만 원, 서른네 건의 사업을 한 2억 1,500 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이거는 하는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딱히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

그러면 위에,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시설 관련한 거고 제가 예산서 5페이지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고석정 시설장비 유지관리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그러면? 예산서 5페이지 맨 밑에, 맨 끝에 거기 사무관리비에 맨 끝에 보면 고석정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랑 이 유지관리비랑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 기존 만약에 전동 작업 차라든지 승용제초기라든지 그런 거를 만약에 구입을 이거는 자산취득비 세운 예산 가지고 사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수선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장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저희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시설비고 수리비 같은 거고 여기는 저희 설치된 시설물에 관련된 유지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되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꽃밭 관련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시설관리사업소의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우리 철원군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주 업무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꽃밭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는데 이거를 좀 향후에는 꼭 꽃밭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속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본 사업소에서 계속하실 예정이신 건지.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꽃밭을 조성하는 데는 지금 제가 와서 2년 동안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조성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운영까지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운영은. 그런데 조성 관계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벅차기 때문에 조성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용역비도 내년에 세웠는데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최대한 내후년부터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조성 관계는, 꽃밭 조성 관계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조성부터, 조성을요?

조성, 꽃밭 조성하는 거, 네. 운영은 저희가 올해도 해왔던 거처럼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될 파트가 있고 또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파트가 있거든요. 운영 관계는 지금 해왔던 식으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 관계는 가능한데 조성 관계가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조성은 해왔는데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줘서 나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1억…… 페이지 7쪽에 있습니다, 7쪽에.

네.

찾으셨죠, 소장님?

네.

1억 1,800만 원 했는데 증감이 한 5,300 정도 됐어요. 증액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요?

네. 7쪽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년도에는 6,500 정도인데 지금은 5,300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소 계장님들도 과장님 자료하거나 답변하는데 필담으로 도와드려도 돼요. 그래야지 얼른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니까 도와주셔도, 같이 협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꽃밭을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홍보 비용이 일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실 홍보마케팅에서 하는 홍보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좀 뛰자.”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로 해가지고 여기는 신문광고, 스크린 광고 제작, 전광판, 스크린 홍보 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억 1,800이 편성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SNS,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데 포털사이트 메인 게재하고 그다음에 키워드 상위 노출 그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다 3월부터 10월 달까지 중점적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게재, 광고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서울 주요 지하철역 그다음에 대형마트, 대도시 인천, 수원 그런 지역에다가 이걸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꽃밭 홍보를 하려고 이 예산을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직접 이거는, 꽃밭 관련 홍보는 직접,

홍보, 꽃밭에 대한 거는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가 직접 이거는 전문기관에다가 이거는 의뢰를 해서,

이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네. 직접,

밑에도 보면 평화 꽃송이 축제에 보면 여기도 운영 위탁, 꽃송이 축제 및 행사 개장 운영 위탁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소장님?

네.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쪽으로 문화재단 계속 연관돼서 가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럼 홍보도 어떻게 문화재단에 협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다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건 저희가 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면 그쪽에다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도 직접 주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네.

홍보를 하고 이쪽 운영이나 어떤 저기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재단이랑 같이 가고?

네. 그거 만약에,

파트가 나눠지는 건가요, 소장님?

네. 꽃송이 축제라든지, 꽃송이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저희가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그다음에 라이브 스튜디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매표소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홍보 활동하는 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우려되는 게 홍보라는 게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일반인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 많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철원군의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각 부서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업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그동안 홍보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아온 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철원군의 꽃밭을 정말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꽤 걸린 거 같아서 줄여서 간략하게 물어볼 테니까 소장님도 간략하게 좀…… 우리 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이게 처음인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안 했나 봐요? 그죠? 연구용역, 2페이지.

아, 타당성, 네.

그러면 저기 올해는 내년도 예산 세워서 어느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려는 건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을 저희가 다 해왔거든요. 조성을 해왔는데 아무도 저희가, 이거를 어느 한 직원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사실 꽃밭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사항이 안 맞거든요. 이 실정이, 지금 현 실정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를 위탁을 줘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려면 거기에 따른 금고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또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 거고 그런 걸 한 번 전반적으로 따져보려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부터는 하여튼 위탁을 갈 수 있으면 위탁을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라는 기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막연하게 2,200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구체적인 게 있는지. 예산 세운 게 2,200이잖아요.

네.

그게 막연하게 그냥 연구용역비에서 타당성 검토 포함해서 2,200을 세운 건지 아니면 짜임새 있게 이게 수치가 나온 건지.

이거는 저희가 타 부서 사례를 보고서, 타 부서 사례를 보고서 이거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속정 꽃밭 차량 구입인데 이게 차종이 뭐죠?

마이티입니다, 2.5톤 마이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 그러면? 차 없이.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차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한 폐쇄가 됐나?

2009년식이다 보니까 기간도 경과가 됐고 12만 8,000km입니다. 킬로수도 넘었고 이게 좀 완전히 차가 위험한 상황이라서 꽃밭 안에서만 움직이고 외부로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폐쇄가 되는 거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바로 밑에 고석정 꽃밭 농기계 및 냉난방 구입인데 별거는 아닌데 꽃밭에 무슨 냉난방 기구가 필요한가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 휴게실이 있거든요.

아, 휴게소에?

네. 휴게실에 있는데 거기 지금 냉난방기가 없이 그냥 계속 직원들이 그렇게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는데 보면 매표소부터 해서 우리 기간제 등등해서 인원을, 그죠? 꽃밭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고 쓰고 그러는데 이 4개월짜리가 있어요, 그죠? 기간제근로자.

5페이지요?

네. 꽃밭 행사시에만 채용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40명인데 소장님 생각에 40명 갖고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 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네. 올해 대단했잖아요. 그죠?

네.

인원이 40명, 물론 다른 직원들도 있겠지만 한시적인 채용 사업에 쓰면서 충분히 40명 갖고 불편하지 않게, 관광객들의 불편함 없이 소화가 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이거 좀 부족합니다.

제가 느꼈어요. 손님이 와서 세 번을 갔는데, 꽃밭에. 안내하느라고 세 번을 갔는데 너무 바쁘고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도 있어. 왜냐하면 벌써 이쪽에서 그분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요구를 하니까, 그죠? 원체 많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거더라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아주 그냥 정신없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힘들어하고 주말에는 말도 못 하더라고요. 평일 날은 그나마 조금 돌아가는 거 같더라고, 평일 날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한시적이지만 충분히 좀 고려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우선이잖아요. 불편하지 말아야 돼. 그 좋은 꽃을 보고 인상 찡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웃으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비스가 불편했을 때는 짜증이 나요, 우리가. 그죠?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고려해서, 내 생각이지만 그래도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담당 계장님, 담당 운영했던 저기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잖아요. 대책 회의를 한번 하셔서 나는 최소한 20명 정도라도 더 해서 좀 늘려서, 4개월이니까.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두 번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관광객들도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시더라고. 그거를 내가, 우리는 아무래도 눈썰미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죠? 그걸 보게 됐는데 한번 그건 참고적으로 강제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저기 돌아가셔서 사무실 인원들하고 검토 좀 해보세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서른세 명, 33명 예산이 있었는데 이 인원 갖고 너무 턱이 없, 부족해서 저희가 군청 직원들을 부득이 10월 달부터 부득이 협조 받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저희가 관내 의용소방대 협조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렀거든요. 저희도 이거 일단은 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꽃밭 예산이 또 너무 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가 이걸 40명으로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20명만 더 플러스가 돼도 주차 근무라든지 매표, 검표 하여튼 우리 꽃밭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한테 하여튼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청 직원들도 많이 주말에 지원 나가 있고 고생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주최 측이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파견을 나와 있으면 내 일처럼 안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그다음에 군청 직원들도 지원받고 그랬을 때도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나.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의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요. 207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실장님. 10쪽, 10쪽.

네.

여기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7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 아마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서 좀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과업지시서 누가 주죠? 우리 누가, 공무원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역으로,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몇 년 차인 거예요? 계속, 계속했던 사업인 거예요, 이게? 연구용역?

네. 이거는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년 치랑요. 3년 치 과업지시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하나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1페이지에 보면 군정 시책 및 현안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군민 삶의 질 두 배 향상 시책 발굴 심사 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2페이지에 보면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내용을 보면 시책 발굴 우수 공무원 포상하는 게 있어요. 이거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신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같이 묶어놔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수당은, 심사 수당 같은 경우는 201에, 201의 01에다가 편성하게 돼 있어요.

저는 201에 세운 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1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이 군정 시책 및 현안 추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라는 사업을 또 하나 세워서 지금 내용이 두 배 향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책 발굴 심사 수당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업 수당이 그 사업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사업을 별도로 세워놓으신 게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포상금은 목이 별도로 있어서,

목은, 목은 그렇다 하는데 지금 사업명이, 사업명을 왜 달리해서 사업명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사업명이 하나는 군정 시책 및 현안 추진이고 하나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이렇게 사업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은 똑같은데.

아니, 그런데 사업, 사업 자체가 틀린 겁니다. 별개입니다, 그거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삶의 질 두 배 향상 시책 발굴 심사 수당은 그러면 어떤 사업인 거예요?

그거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이게 똑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왜 사업을 나눠서 세운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포상금 거기다 묶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이거,

포상금 목하고 일반수용비 목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목을 묶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같으니까 사업으로 묶여야 되는 거죠, 목은 당연히 운영비니까 달리 세우는 거는 맞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사업을 내용이 같은데 사업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는,

아니, 내용은 같지는 않아요. 내용은 같지는 않고 이거 군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안전처나 아니면 이런 데를 통해서, 정부 포털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게 있고 또 저희한테도 직접 또 제안을 하는 그런 군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

아, 이거는 별도로,

군민 삶의 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희 군민들을 위한 어떤 몇 가지를 딱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걸랑요, 이거는. 제안을 받는 거고. 약간 좀 틀려요.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세워서 한다는,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사업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께 좀 하나만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총예산을 보면 20억이 감이 됐어요, 기감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홍보 차량 모듈 교체 사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 당시에 좀 상당히 컸는데 홍보 모듈 교체 같은 경우 2억 5,000. 그다음에 평가 계획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때도 한 2억 5,000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실장님! 다른 건 몰라도 홍보 차량 지금 말씀하시니까 모듈을 2022년도에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올해 그거 새로,

2023년도에 바꿀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올해 교체했어요, 22년도에.

바꾼 거예요?

예산 반영을 해서 그게,

지금 행사장에서 2.5톤 트럭에 그거 이렇게 올리고,

네, 2.5톤 덮여 있던 거,

무개 차량 지붕 있는 거처럼 덮어졌다는 게?

네. 그 차량입니다.

바꾼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작년까지 모듈이 깨져서 그 차량을 운영을 못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 올해 저기 해서 지금 각종 행사 DMZ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이 행사에 군부대에서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오대쌀 행사장에서 봤는데 그게 망가진 거 같아서 여기 있길래 지금 수선,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을 드릴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고친 거예요?

아닙니다. 모듈 전체를 교체를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7페이지예요. 저희 이번에 좀 용역이 몇 개 되더라고요. 근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가 좀 높은 편인 거 같은데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만.

지방 소멸 대응이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98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예산을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또 6월 달쯤 되면 공모가 뜨게 되면 저희도 사업을 신청해야 되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좀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철원군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을 활용할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과는 그거를 발굴하면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연구용역을 할,

일단은 각 과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또 용역을 줘서 그 자료도 주고 또 더 좋은 자료를 만들…… 발굴해서 또 사업 공모도 하고 또 그렇게 하걸랑요,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인 연구용역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과를 통괄하는 연구용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또 있는 철원군 미활용지 군유지 네 개, 네 곳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좀 높은 건가요? 네 곳 정도가 해당하는 것 같던데.

미활용지 군유지 활용 계획이 저희가 네 개가,

네, 네 개 정도 돼요.

지금 대상으로 저희가 좀 잡고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단하고 토지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좀 규모를 있게 세우신 건가요, 그거 용역 금액이?

이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군부대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규모가 있는,

네, 규모가,

그런 시설도 저희가 또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이거는.

그리고 8페이지에 바로 위에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포천시랑 같이 하는 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포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50:50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일단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가 일단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토부하고 예산이 그게 상당히 작걸랑요. 보통 국가 공기업 같은 데하고 용역을 할라 그러면 보통 한 6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또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포천하고 저희하고 일부 부담하고 또 국토부에서 해서 조금 용역을 잘해서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용역, 그거 용역을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니까 여기 목이 그걸로 세워져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으로 세워놓으신 거군요.

네.

용역 나중에 나오시면 용역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용역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용역이 또,

일단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좀 규모 있는 용역들이 좀 있어서 아까 군유지 활용 같은 것도 이번에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지금, 8페이지 되겠어요. 법제업무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 보면 고문 변리사 위촉 수당, 고문변호사 위촉 수당, 소송 사건 변호사 수임료, 소송 관련 인지대 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기획감사실에 변호사님 계시는 그분을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문변호사 저거잖아요.

고문 변리사하고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관리하는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는 세 분을 위촉을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변호사님은 이런 거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검토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송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자체 내에서 자문하고,

네.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여기 2억 세워놓은 거는 이게 저희가 철원군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큰 그런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 소송비용을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아니, 이 내용을 나도 아는데 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안 되느냐, 대행.

규모가 작은 거는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체 상담하고 법 검토하고. 그죠?

네.

그 정도의 업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 그런 조그마한 소송 같은 경우도 수행을 좀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좀 굵직한 그런 거 변호사 선임을 해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고 있길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 4페이지요. 관광자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에서 22년으로 사고이월 9,700만 원 정도 이월이, 이월을 시키셨는데 또다시 22년에서 23년에는 명시이월로 4억 2,000만 원 정도 이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23년도 당초 예산 3억 5,000에다 명시이월금 4억 2,000만 원을 이월 받으면 그러면 23년 당초 예산과 명시이월까지 합쳐서 모두 7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해야 하는데 매년 집행을 보면 다 하지 못하고서 이행시키셨는데 23년에는 가능하신가 싶어서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관광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이 또 있고 시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 발주가 다 완료가 돼서 연내에 완공이 안 돼서 이월을 했고요. 그거는 내년도 초가 되면 전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조금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용역들을 위해서 이런 개발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라 별개 사업으로 조금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월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월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좀 편성하여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잘해서 연내 가액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 지출도 당 년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좀 더 편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좀 봐주세요, 예산 설명서.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철원 투어 패스 구축 및 운영. 총괄적인 좀 어떤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철원 투어 패스 구축 및 운영,

투어 패스요?

그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내용을 보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 투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조금 한번 진행을 해본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당하고 저희 관광지하고 묶어서 이렇게 상품을 조금 저희가 11번가나 쿠팡이나 이런 데다 해서 저희가 사은품을 조금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주상절리로 예를 든다 그러면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은 저희가 입장료는 5,000원 그리고 식당이 저희가 이 상품권을 했을 때 8개 식당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입장권하고 식당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인 기준 같은 경우에 금액이 조금 있으면 저희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 상품이라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구축만 조금 저희가 중점을 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또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관광지, 식당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조금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처음으로 식당만 먼저 시작을 하신 건가요, 식당만?

식당은 여덟 개소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천을 요식업조합에다가,

그러면 전체적인 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러면 참가 업체를 저희가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점 같은 것도 좀 주시고. 설명서 다음 쪽을 보시면요. 저기 5쪽입니다, 예산 설명서. 관광 박람회 참가 부스 해서 거기에 관광 박람회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특산물, 특산품 전시, 철원 관광 홍보도 있는데 특산품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콘택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지금?

특산물은 저희가 보통 가져가는 게 시기별로 약간 계절이 맞을 때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가져갔을 때는 지금 보통 오대쌀 이렇게 소액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구매를,

주로 쌀? 삶아진 걸로?

네. 삶아서 갔습니다.

혹시 다른 리스트도 있습니까?

네?

다른 리스트도 있습니까? 다른 품목도?

다른 품목은 지금 못 가져갔고요.

일단 쌀로 이렇게 해서?

가서 거기에 뻥 과자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철궁이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벤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저희가 홍보 부스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후로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그레이드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계절별로 나오는 특산품이 있으면,

그죠?

네. 그거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조성사업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그죠?

신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네.

13억인데 13억이면 지금 위치, 위치가, 사업 위치가 좀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사업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오룡굴 있잖아요? 오룡굴이 있는데 이게 7대 위원님 때부터 삼부연 쪽이나 여기 신철원 권역에 대한 관광자원이 많지 않아서 주문 사항이 계속됐었고요. 저희가 삼부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이게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중앙 부처 사업으로, 도 이항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1월 달에 강원도로부터 사업이 확정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삼부연 폭포와 오룡굴과 그 인근을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물론 자료 좀 주시고, 그 사업 내역 자료. 근데 지금 간단하게 조성 사업에 대강 뭐, 뭐, 뭐 설치가 되고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게 11월, 최근에 11월 9일 날 문서가 내려왔어요, 최종 확정 통보가. 그래서 지금 그 세부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여기 사업 내용 드린 것처럼 그냥 오룡굴이나 전시 지금 이런 것만 지금 내용이 있지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설계를 해서,

그건 자료가 되면 제공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먼저 위원들하고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단은 장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상세 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저희 추진 경위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완료를 했어요, 이게 13억짜리 사업인데. 그런데 왜 이것만 자체 심사를 받은 건데 20억 이상 사업들이 보통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투자 심사를 이행하신 거예요, 이게? 사전 절차에서?

이게 지금 저기 계획이 조금 변경돼서 그때 최초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을,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했는데 금액이 조금 조정들도 조금 있었었고 이래서 이건 처음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계속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국비 사업에. 그런데 이게 도 이항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또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받은 게 11월 9일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약간 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그러면 정확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업이?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도 조금 해서 당초에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많이 진행된 사업이었던 건데 단지 국비 사업에 선정이 안 됐던 거라 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도 23년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전에도 19년도 계속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강원도로부터 저희가 22년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신청을 해라, 신청을.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진행이 됐었었는데 계속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도 이항 사업으로 되면서 도에서 조금 저희 사업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정리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내용이 어쨌든 변경은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힐링파크조성사업 관련 내용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네. 같이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홍대 물품으로 오대쌀 구입을 해요. 그런데 2만 8,571개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로는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민간 협업형 관광 콘텐츠 개발 내용에 철원 스탬프 투어, 홍보 물품, 오대쌀 구입해서 2,800원짜리를 2만 8,571개를 구입을 해요. 개수 산출이 2만 8,571개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산출 근거가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년 민간 협업형 관광 콘텐츠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두루두루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조금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한 200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900명이 넘게 조금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조금 전자기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철원 스탬프 투어는 저희가 책자를 하나 조금 만들어서 관내에서 직접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스탬프를 찍는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쌀 구매 개수는 저희가 관광지 몇 개에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엮었을 경우에 쌀도 500g 아니면 더 많이 가지신 분들, 여행지도 많이 가고 숙박도 하시고 이랬을 경우에는 1kg 정도. 하다 보니까 대충 저희가 관광객 추이를 조금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산출해 냈습니다.

2만 8,571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2만 9,000개면 2만 9,000개 3만 개면 3만 개 이렇게 맞추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위에 산출된 숫자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관광지, 식당, 숙박 같은 경우는 업소 개수가 있기 때문에 236개라고 하면 산출 근거가 좀 이유가 있는데 2만 8,571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만 9,000개면 2만 9,000개 기왕 하는 거니까 3만 개면 3만 개 딱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서로 좀 저희 쌀 판매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홍보 물품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세부설명서 13페이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거 추경도 했었던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왜 신규로 체크가 돼 있는지.

어떤 사업이신 건가요?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이요. 3페이지에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3페이지인데 이거 계속사업인 거죠?

네.

저희한테는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다 수정을 해드릴……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계속사업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중기 재정 이게 저거 총예산 규모가 50억이, 50억이 되는 정도 규모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네. 전체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기존에 역사체험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궁예태봉국조성사업 중에 미니어처만 저희가 조금 당초 계획에는 지금 선양관이랑 역사 체험관 그다음에 궁성에 대한 부분 이거만 저희가 조금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작년 추경 정도에 저희가 그래도 궁성만 저희가 미니어처를 연출하는 거보다는 내성까지 조금 해서 그거 확장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모 사업이 돼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기금 확보된 14억 8,000만 원까지 기금이 돼서 그 정도의 상당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기 재정은 그거 안 받아도, 계획 수립을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거? 총 사업비가 규모가 좀 큰…… 20억이 넘는데.

이때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도 저희가 전체 금액의 사업비의 어느 정도 30% 이상 돼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그때 해당이 안 돼서 그때도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중기재정계획을 이걸 수립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쭸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추경할 때 그렇게 해서 총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 증액이 되지 않아서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4페이지에 신규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의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은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관광개발사업 중에는 그냥 공공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200만 원이고, 24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중에 저희가 시설비가 조금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발굴 개발은,

관광자원 기능하고 유지보수는 잠곡 수채화길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잠곡댐. 그다음에 잠곡댐과 지금 현재 용화저수지의 둘레길이 일부 1.2km 정도는 기존에 준공이 된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은 저희가 지금 금학산하고 그다음에 매월대를 저기 복주산 같은 경우에, 아이고. 잠깐만요.

보니까 용역인데 시설비에 세워놓으신 거 같아서 이거 용역비로 별도로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산림자원 쪽에서 지금 녹색성장과 쪽에서 북부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철원군에 대한 통합 산림 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신규 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비로 계속 세워놔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편성을 일단 시설비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연구용역비로 세우시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위탁 사업이 좀 있어요, 저희 관광개발실 사업들이 철원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거기 활용되는 인건비에 대한 급식비 이런 건 또 저희가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축제에 대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위탁을 저희가 다 주면, 축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아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문화재단에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또 동시에 축제 관련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가 좀 고려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재단이 작년에 하반기에서 해서 금년도 1년 차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태봉제에서부터 까지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보조 사업으로 조금 편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태봉제 이후에 대한 지금 현재 물윗길 트래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필수적인 지금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 이런 소규모 금액들은 저희가 편성을 해놨고 그다음 위탁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다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보조 사업에서 아예 목을 변경을 해서 재단에다 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물윗길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거는 거기서 하지만 지금 물윗길하고 얼음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물윗길은 저희가 총 8km 정도 되다 보니까 50여 명 정도 인력 채용을 해서 저희가 매표, 안전 요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중간 배치를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선발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인력 지원 차원에서 인건비는 저희가 조금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단과의 이런 행정력이 조금 갖추어지면 전반적인 이런 행사와 관련된 것들은 향후에 다 아마 통일성 있게 이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지 운영을 같이 하는 행사 그런 것들은 관광지 운영 차원에서 저희 관광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 같은 행사는 저희가 축제를 아예 그 기관에 위탁하는 만큼 대행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그런 만큼 축제의 인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는 거기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하는 거는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점은 고려를 해주셔서 아예 위탁을 할 거면 전부 다 해서 거기서 아예 다 관리를 하고 저희는 큰 방향에서의 저희 축제 홍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이중성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런 운영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통일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3쪽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쪽에 보시면 부교 안전관리 요원은 인건비가 212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역사공원, 태봉국은 198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예산서.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현업 종사원 아니면 현업으로 해서 약간 나눠지는 임금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윗길 부교 같은 경우에는 야외이면서 거기 시설 보수라든가 현장 이런 여건이 약간 틀리고 그다음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실내 근무자와 실외 근무자에 대한 현업 종사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분이,

일의 강도에 따라 또 시급이 차이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근로자들 많잖아요, 우리 철원 관내에. 리스트를 한번 주고요. 단가표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 네, 김광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