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 6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담당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김종오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전해건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김성수 수산개발 담당입니다. 김광모 테마농촌 TF담당입니다. 김미연 농업인력 TF담당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부문 23개 사업으로 목차와로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농업인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호당 70만원 상당에 인제 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차에 걸친 신청 접수 결과 총 2,808호에 19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홍보에 중점을 두어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농작업과 가사, 육아를 부담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과 1인당 50만원 상당에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노동경감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모든 지원 사업 양을 완료하였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산 24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88%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사이전 사업에 반영 예정이었던 진출입로 토공 작업과 사면안전 공사가 신축 청사 뒤편에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라 진입로에 가압장 설치로 진출입로에 종단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유기견 동물보호 센터 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건축 외부 및 내장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건축물 사용승인 및 시험 가동을 거쳐 2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20개소 인제군 민박협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 사업,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위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3명에 체험마을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 농촌관광 중간 조직 로컬투어사업단에 운영비, 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선 사업, 체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제 관광상품 운영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하추리 마을이 강원도 2022년 엄지척 명품 마을에 선정되었으며 농림부 주간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하추리 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에 고령화와 마을 역량 격차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로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으로 2021년도 도약마을 1단계에 선정된 상하수내리 마을에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부지 구입 및 육묘장 조성 등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구입이 어려워 지난 10월 농촌체험 활동부지로 사용수익 허가 받은 순회분교를 이용하여 육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강원도에 변경 계획을 승인 받고 육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1개 소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지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 재배로 관광객유입과 방문객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소득 사업과 연계되기 위한 사업으로 북면 용대 2리 백담 마을에 3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여 필지에 2.7ha 면적에 국화, 마편초 등 6품종을 식재하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용대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농촌관광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생태 유학센터입니다. 농촌 지역에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를 되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로컬투어사업단 내에 귀농 귀촌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사업 위치는 월학 2리 월학초교, 용대 2리 용대 초교, 진동 2리 진동분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 이며 22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도 2 학기 상권 생태유학생 모집결과 총 20명이 신청해서 최종 7명이 용대초에 전학하여 지난 8월부터 매주 유학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중 5명 가족이 내년에도 유학을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1학기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총 21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학생 및 학부모 방문 면담을 거쳐서 최종 유학생은 16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유학생 전학 및 가족 이주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행복가득 정자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 이었으나 코로나19 및 농번기로 인해서 용역이 두달간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특성화 사업공모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린면 서리 죽천초교 일원에 대내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죽천 초교 리모델링을 위한 부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인허가 절차로 해서 공사가 중지된 중이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도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남전리 9-8번지 일원에 산림치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본 사업도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말부터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입니다. 사업이 완료하여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래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5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단체 소득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 보급 사업과 농업 경영인 토종 작물 보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교육과 신문보급, 농촌 지도자 및 후계농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국비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신규 9명을 추가하여 24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인재형 청년 농업인 농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년도에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 군 농업발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리 1%대에 융자 사업과 최대 4%대의 협조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에 걸쳐 농업발전기금으로 7명에게 7억 9,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12월에 협조 융자금 이자 차액을 정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들은 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청년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드론방제단에게 드론 구입 및 운영비를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모두 지원 완료하고 운영비는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벼, 옥수수, 콩 재배 농가에 한하여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방제한 결과 191농가에 354ha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병해충 방제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정상 추진되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모집 종결 후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22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8일 네팔 2개 지자체와 비대면 MOU를 체결하고 상담사와 통역을 채용하여 농업 인력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총 114농가에 320명이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 네팔 근로자는 370명 결혼 이민자 가족은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157 농가에서 53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MOU체결 농가는 357명이고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제도 방식을 신청하는 한 농가는 173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국 지자체와 MOU체결 계절 근로자는 이탈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1년간 배정 제한합니다. 우리 군이 2023년도 배정 제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지난 10월 19일 법무부 체류 관리과를 방문하여 우리 군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계절 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무단이탈에 대한 방지책으로 2023년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방식에 근로자를 확대하고 국내 타 지자체에 잘 운영되는 사례를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 이탈이 적은 필리핀외 2개 지자체와 신규 MOU를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활동 실적 참여 공동체로 선정된 남면어업계에 필요한 공동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수역특성에 적합한 향토 어종 방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소양호 및 하천에 치어 방류 사업으로 대농갱이, 뱀장어, 쏘가리 등 5개 품종을 방류하였으며 이외에도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과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영세 어업인에 조업 능률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선 어업 경영안정 사업으로 노후 어선 대체 건조비 지원,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업 생산 활성화 사업으로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과 양식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부선식 어구 보관장 시설과 건조비 지원 사업을 완료할 예정 이었으나 동절기인 점과 업체 선정 등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은 내년 초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추진 사업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토속어종 증식 보전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964-4번지 일원에 토속 어종에 복원 및 자원 확대로 수생태계를 회복하여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에 친환경 청정 사업에 선정이 되어 21년도에 한국 농어촌 공사 홍천 춘천지사와 위 수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구 시설 부지 9,832㎡에 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과 시설을 결정 완료하고 현재는 재해역량 평가 용역과 실시설계 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농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이게 MOU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MOU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요식행위 식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뭔가가 통하고 있다는 뜻이지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그냥 MOU에 속해있는 사항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MOU지만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고자 맺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나라에서 이 법리 해석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물어 보는 이유는 대부분에 서 후진국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계절근로자에서 우리나라로 올 적에는 그 나라에서 보증 제도가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나라랑 이탈률이 많이 높았었잖아요. 누가 혹시 네팔에 출장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와 나라 간에 뭔가 해결책은 찾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갈 수도 없는 게 MOU 가지고 뭘 가겠어요. 과장님 한번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노력은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탈률이 워낙 많아서 거의 뭐 90%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려고 양국에서 노력을 최대한 했었어야 되는데 네팔에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리핀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담당자가 계속 문구 하나하나까지 수정을 하면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잘 왔어요. 왔으면 저희가 불법 체류하거나 계약을 무작정 만료를 해도 괜찮다 라는 승인해 준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네팔에다가 빡뽁투시 아니면 네팔에서 하는 게 맞죠. 그 정부에다가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국가 간에 문서가 오가지 않고 말 그대로 MOU위주잖아요. 빡뽁투시 누구랑 지금 MOU 체결한 겁니까?

빡뽁투시에 시장님하고 왕세붕하고도 같이 체결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아주 계약서처럼 철저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최초 계약 농가가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고용주의 귀책사유니까 그거는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88페이지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노동고용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근로자는 즉시 본국으로 귀국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불법 체류 방지 귀국담보 근저당 등 설정 출국 .....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 나라에서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거잖아요. 맞죠?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본국에서 연락을 오지 아니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나라에 한계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한번 베트남 한번 갔다 오신 거 아시죠?

베트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했던 게 나라와 나라 간에 인력 계약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왠지 뭔가가 석연치 않게 그렇지 아니했을 적에는 문제가 꼭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 왔을 때 이 나라에 보증금이나 예치금하는 거 확인 절차를 한국에서 알아보는 방법있어요. 없죠?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받아 보셨죠?

네.

이게 외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우리 지자체 한국에 지자체와 네팔에 지자체간에 어떻게 보면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준 그 나라에 치안 그 다음에 부패 정도를 알아본 후에 정확하게 얼만큼 관료들한테 부패가 심한지 이 구조를 알고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관료들한테 가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본인들한테 생기는 것이 많다 보니까 방관한다는 거예요. 네팔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좀 알아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업 환경에 도입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코로나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상황 그리고 농업 인구에 종사하는 부분 이런 정도까지 알아 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있어요. 86페이지 보시면 비자 신청일 기준 만 30세 이상 만45세 이하에 기혼자 이게 왜 기혼자로 한 게 무슨 이유였죠? 그냥 뭐 지자체간에 그런 협약인가요 아니면 네팔에서 제시했던 협약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혼이라 그러면 어쨌든 사건 사고에 안정적인 걸로 대비해서 기혼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혼자들의 이탈률이 더 높아요. 여기 성실하게 일 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다 미혼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건 저희 인제군에서 제시한 건지 아님 네팔에서 제시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제시하신 거예요?

네.

농촌에 인력 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무작정 MOU체결해가지고 아마 인력 데려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대비책을 서로 나라간에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서 분명히 여러번 요청이 있었다고 말을 들었지만 다문화 가족 초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왜 그런거죠?

네?

다문화가족?

다문화 가족 은 금년도에도 베트남 가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설명 드린대로......

몇 가구가 왔습니까?

작년에요?

올해.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4농가에 근로자가 9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 이탈률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활성화를 안 시킨 이유가 뭐죠?

관리 차원에서 MOU계절 근로자로 통일해서 저희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는 이탈률이 없지만 다른 지자체도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 방식으로 해서 운영한데도 이탈률이 있었던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강원도 내에서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부분은 가족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주시고 그 분들은 조금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본인들 가족이 오는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방법에 하나가 된다면 적극 좀 행정에서 반영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총 한 173명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계절근로에 대한 질의는 멈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하면할수록 계속 저희가 마치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농민들한테 욕 아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아마 좀 더 많이 애매한 그런 사항도 많으셨겠죠. 적극 농가들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에 계약되는 그런 나라에 서류를 꾸미실 적에는 MOU를 하지 마시고 당장 한번 가 가지고 계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최소한도 거기를 하려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파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외교관실에 다 그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한 번에 가서 계약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교류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한 나라를 저희가 그냥 차라리 인력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일본 여러 나라 저희가 지금 우리 교류하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 인력 모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과장님이 추진해보세요. 그러면 설마 그런 지자체가 엉뚱하게 하겠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사람간에 관계는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대충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번 가서 만나고 여러번 왕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제가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시스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출장이 있다 하게 되면 우르르 데리고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무를 꾸릴 수 있는 계장님 한분 실무진 한분 두분 보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하고 실무진 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가셔서 계속 왕래를 하시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게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뼈아프게 계절 근로자 도입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 있으시면 계속 가셔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문화교류도 좀 필요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민간위탁을 줘서 아예 그냥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할 수 있게 관리도 이쪽에서 다 하고 저희는 지금 농가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물론 우리 관리부서가 있어서 통역 분들하고 그 분들이 관리해 주시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많이 분산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무주군, 임실군, 부여군, 진안군, 아산시 여기에서는 지금 시범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 도입해서 5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자료 좀 보실게요. 49페이지요. 새 농촌건설운동이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진 후 이 분들이 사실 거기 보면 토지 매입을 한 후 필요한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사업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토지매입.

대부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을들이?

네.

그래서 잘 돼서 다음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이 선정이 된 마을에 8~90%는 여기서 멈춰버리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은 뭐냐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마을 있잖아요.

네.

투명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투명하지 못해서 서로 마을 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때도 부탁 드렸던 게 뭐냐하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얼마만큼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부탁을 드렸던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떻게 하던 그건 회계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구축이 안 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 드린지가 한 5년 돼가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안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사업 완료 후에도 사실은 그 사업이 사람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이번에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용역 실시 결과가 지난번 보다는 더 결과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이제 교육 쪽으로 초점을 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역량이 새농까지는 가세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진행이 어렵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농건설운동을 진행하시는 마을 중에 사실 추천할 수 있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추천을 하더라도 몃 십억 짜리 공모사업이 오더라도 이 분들이 잘 될 만한 마을이 없어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심도 있게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으시고요. 면별 리더에 의해서 그 마을이 진행되었던 부분이어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리더가 또 바뀌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짚으신게 맞아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행정에서 알고 있다면 그 중재 역할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만약에 못 잡는다면 누가 해주냐 행정이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투명한 회계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냥 5억 받아서 부지 좀 사고 건물 짓고 나면 없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서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힘드신 건 알아요. 어차피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민간 보조금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보조금 정산하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들은 계약서 체결 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으셔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망성이 있는 마을들은 분명히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방법을 찾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마을이라고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여러 마을 나왔잖아요. 맞죠.

네.

정말 열심히 하셔서 배당도 받으시고 마을 사업이 점점 커지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새 농건설운동 자금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민들이 분란일어나 가지고 얼굴도 안쳐다보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인제군에서 마을에 지금 선을 그어 놓고 이쪽 편 저쪽 편 나누는 것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추진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사업 방향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활용될 수 있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원도 자금을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강원도에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 기준을 강원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군비로 해가지고 인제군에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하 실무진들이 평가를 내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인제 군비가 투입돼서 그 마을에 투입이 된다면 그 부분이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사무 감사 때는 뭔가 좀 이 내용에 몇 년간에 지금 아무 것도 결정이 나지 않은 이 부분에서 뭔가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가 나길 기대해볼게요.

네.

51페이지 무인 항공기 드론, 실적을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예결위 때 물어봤지만 그때보다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작물이 안 나왔어요. 논하고 밭은 나눠주셨는데 어떤 농가에서 어떤 작물에 했는지가 까 궁금했었는데 자료상에는 작물이 안 나와서 추후에 사무 감사가 끝난 후 이거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작물별로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이 어떤 작물을 지금 방제를 못하고 있죠?

밭작물에 해당돼서 경사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진데요?

네 다른 데는 조금 조금씩 시범 사업으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품목 이상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참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제하는 효과도 좋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도 청년들한테 드론항공기 보급을 해주실 때 인제군청 직영 장비로 해서 임대를 주는 형태로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아마 나중에 회의를 해보시게 되면 이 고가 장비에 대한 보험 체계도 잘 안 돼 있고 방제를 하다가 지금 추락하게 되면 금액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자차 드론이 망가진 거에 비해 보험처리 100% 다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형태가 있어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기억 나시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거는 인제군청에 있는 장비로 두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코 이걸 보조금으로 집행을 뭐 예산 항목이 그렇게 섰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인제군비로 100% 집행하는 게 있다 하면 그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께요.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가 거의 근 2,000만원 가잖아요?

장비는 이건 한 1,200정도 갑니다. 20kg 자체가 1,200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입제살포기라든가 밧데리 이런 걸 포함해서 2,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6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인제군 관내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제품을 생산된 거를 직접 먹어 보거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도 참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비 사업은 3년 이하 독립 경영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 비 사업은 5년 이하?

네.

독립경영체 인제군 사업은 10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벌려놓은 이유가 뭐죠.?

그 만큼 많이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 받고 뭐 하려면 그 이수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모든 청 농업인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지가 않았는데 10년 늘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청년농업인하고 농업, 축산, 어업해도 손가락 안에 꼽으래도 꼽겠는데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 자격 요건은 좀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교육을 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소수라도 자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든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하나는 단일 품목으로 지금 6,000이 나갔어요.

인재형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사업비 보시는 건가요?

61페이지요.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벌꿀 농축기해서 6,000이 나갔어요. 군비가 4,800이죠?

네 자부담 20%

이분은 지금 그러면 꿀 농가신가요?

예 벌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축기는 상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납품 기준에 적합한게 필요해서 농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꿀 가공하는 곳하고는 별도로 겹치는 게 없습니까?

이게 개인 소포장기가 있어야지 이 납품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벌꿀가공공장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벌꿀 농가들한테 다 보급해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벌꿀 가공 공장은 왜 필요한 거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한 장소에서 처리하기 위함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거기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된다. 하게 된다면 참 행정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유통축산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또 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에 3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예정자?

네.

그런데 또 여기는 왜 3년 이하입니까? 군비인데?

국비 사업하고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자격 요건을 하고......

네?

정착 지원금 요.

그러니까 아니 인제군비가 지금 위에 거는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독립경영 10년?

위에 거는 청년 농업인 기반시설이라든가 구축 사업이고요.

마이크 좀 앞으로

위에 10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 밑에 독립경영 3년 이하는 국비사업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연차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차에 100만원 2년 차에 90만원 3년 차에 80만원 4년 차에 70만 원 소멸 될 때까지 주면 안 되나요?

국비 지원 기준으로 저희가 영농 정착금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신청하는 또 분야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 기준이

과장님 이게 지금 순 군비잖아요. 맞죠?

밑에 거는 순 군비입니다.

네 순 군비잖아요. 그런데 국책을 쫓아갑니까 인제 현실에 맞게 하면 되죠.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좀 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가 지원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년 농업인 대표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갖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드론 방제를 만약에 인제군에서 크게 육성하실 거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은 꼭 좀 그렇게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리비용에 대한 체계를 조금 갖추시든가요 지원책을?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비를 확대해 나가든가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농업인력 지원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농업인력 지원에 관련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원 센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 인력지원 센터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해외 업무는 같이 보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그러면 순회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네 관내 농가를 관리하시고 상담하시고 출장 다니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두명인가요?

현재까지는 통역 한명이 퇴사하시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두명 있습니다.

남자 분 한분 여자분 한분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타시는 차량 임차 차량인가요?

예 임차 차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뭔지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 올리는 거예요. 역할이 나중에 이거는 감사 끝난 후 다시 저희가 개인적인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이 몇 년 째 지금 진행을 못했었죠?

20년 21년 지원 못했습니다.

23년도에는 올해 진행하셨나요?

금년도에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몇 팀 가셨죠?

네?

모국방문 몇팀 갔다오셨어요?

아뇨, 그건 없습니다.

네?

결혼 이민자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는 거고요. 모국방문은 없습니다.

과장님 허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모국방문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그냥 제가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던 거고 모국 방문이 만약에 개시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보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 동안에 가지 못했던 인원수만큼을 채워서 보내주고자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매년 한 팀씩 나갔었나요? 두 팀?로 코로나 있기 전에는 몇 팀씩 나갔었죠?

모국 방문 결혼이미자 가족 모국 방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센터에서 진행을 안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사업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팀씩 보내주는 거 있었잖아요. 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예 하질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3년 동안 못 나가셨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모국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3년에 만약에 한팀씩 나가게 되면 4년 차가 됐으니 4팀을 보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연 1가족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아마 추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치어 방류 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5억 2,200만원으로 주셨어요?

사업량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원......

사업비 총사업비가 21년도 22년도 5억 2,200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 센터가 치어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몇 배 정도가 가능한 거죠. 대략?

저희가 연간 20만 미에서 40만 미 다슬기 빼고요 그런데 저희가 토속어종 연구 센터가 건립이 된다. 한 5,200만 미 정도를 최종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200만 미요?

네.

그러면 수치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하천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하천 위주에 방류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어종이라든지 관광상품화 농촌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실을 어촌 관련된 위주로 방류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하천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어업인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소득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건립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물어 봤던 이유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관광 상품화까지 생각을 하셔서 다 방류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소하천에 방류를 많이 해서 저희가 한 163개 소하천이 인제군에 있는데 많은 하천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연간 2억 그래서 2억 6,000정도 예산이니까 한 5,000만원이나 1억 여원 정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소하천 방류하는 예산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소하천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하천에 농촌에 민박오고 펜션에 오신 분들이 소하천가서 다슬기도 없고 어종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별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촌형 관광에 앞장설 수 있게 꼭 좀 예산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하고요. 그래서 토종연구소가 생긴 거니까 앞으로 확실히 파격적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못 들으셨어요. 그 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 별도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김재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계절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표를 보면 변서 필리핀 키르키스탄 캄보디아 뭐 우즈베키스탄 여러 이 분들하고 MOU를 체결한 현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국 인원이 317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뒷장을 보면 이탈자가 317명 중에 298명 엄청나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리 한번 간 적 있었죠. 농민들하고 대화 그때 계셨잖아요. 그 때 농민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이 이탈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농정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한 대책 방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따로?

지금도 사실은 불법 체류자나 또 불법 중개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잘 운영하도록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도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새로 신규 MOU체결하는 국가하고도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다 힘들고 더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우리기 농가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해줬으면 어떤가라고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가족 초청 비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 있죠?

네.

그 분들이 몇 분까지 이렇게 초정할 수 있죠?

1인당 10명씩초청 범위를 두었습니다.

지금 초청 인원 이런 걸 쓰던데 입국표 초청 비자내는 걸 쓰던데 지금 몇 건이나?

지금 157명 신청하셨습니다.

157명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내 불법 체류자 및 중개브로커 단속 등 이런게 추후에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여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서 화상 대면으로 MOU 체결이니 뭐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우리 지자체대 지자체대로 그쪽에 어떤 시든 군이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합법적으로 같이 가셔서 좀 해달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MOU체결 현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키리키스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MOU체결 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전에 누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한번 여기 한번 가신 데가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우리 계장님들 여기 가 보신 적 있으신 분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필리핀하고 라고 키르키스탄 그러면 2017년도에 간 거네요. 캄보디아 2019년도 19년도에 여기 캄보디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로 이게 그냥 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대 지자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농가들이 저는 농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농가 고용주분들이 어떤 분들은 근로자들을 육두문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죠 없어요? 그거 확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계절근로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농가 고용주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다가 답답하니까 말도 안통하고 답답하니까 육두문자를 쓸 때도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런 부분도 이탈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무조건 이탈을 했다고 제기하지 마시고 그런 농가에는 페널티도 줘야 된다는 거죠. 다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지 왜? 답답하니까 무조건 근로자만 탓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체크하셨다가 꼭 그런 농가한테 페널티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를 내거는 그런 경우까지는 알았는데 저희가 서로 잘 조율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이탈자가 생긴다고만 얘기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과에서 농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시달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근로자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 분들한테 근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지소장님 센터소장님께 제가 한 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우리 기획관님 맞죠. 지원해주는 게 없나요. 금액을?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소상공인 장사하는데 영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없나요?

그거는 제가 알기론......

없어요?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 이거 끌게요. 이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국내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시게 되죠?

네.

하시게 되면 그 분들한테 하루 인건비가 지금 대강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3만원 15만원 사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죠?

네.

이거 하루 인건비 때문에 이거 농업인들 죽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국내 근로자분들이 우리 농촌에서 일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좀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농민이 13만원에서 15만원 이거 하루 일당주고 하겠어요. 이거 맞죠?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2023년도 내년서부터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 어느 과에 가니까 국화꽃 키우느라 과 전체를 비우던데 이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전부 다 보면 지금 가서 고추따야 돼요. 이게 현실화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인제군청 직원분들이 다 고추따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만큼 우리 계절 노동자 잘 관리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내 근로자 농어촌 근로자 분들한테 지원금을 좀 드려서 어떤 분담금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농가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관철시켜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인제군에 보면 한 15,000명 정도 됩니까?

농업인은 6,000명 됩니다.

6,000명 그러면 그 등록된 것만 6,000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농들은 잘 안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3분의 1입니다. 그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센터소장님 보람 있으실 거예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7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을 보시게 되면 사업량이 1,2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인제군 여성 농업인 전부입니까?

네.

전부?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는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이요?

네. 그런데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연령이 제한이 되었고요. 그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2,100명 정도 되는데 지급되신 분들을 따지면 한 60%정도 지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령별 여성 농업인 현황은 현재 파악되고 있나요?

네?

연령별 여성 농업인?

연령별 현황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바우처 카드 사용 기능에 보게 되면 사용하는 업종을 보면 영화관, 미술관 등 40개 업종인데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유흥 주점이나 이런 데 외에는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욕탕, 안경점 뭐 카페 다 됩니다.

여기 지원 제외 대상을 보면 전년도 바우처 카드 미발급자 그리고 사용잔액 2만원 초과 발생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다 집행이 이미 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바우처 카드로 지급 되는 게 집행이 이미 다 지급된 상황인데 그만큼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을 보기 보시게 되면 사업량 보다 두 명이 더 지원된 건가요?

네 230대인데 이동식 분무기 같은 경우에 이게 4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뭐 70만 원짜리도 있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조정되다 보니까 2대가 더 지급됐습니다.

이 편의장비 2종은 군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이건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전년도 사용한 장비라든가해서 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에서요. 수요 조사와 다양화를 통해서 원하는 장비가 지원되게 좀 해주시고 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영농으로 지친 여성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병해충 방제사업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담당자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제가 여쭤보고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청년 농업인들은 방제단이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해서 3년간 시범 사업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2년 더 신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하고 후년까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기존 사업자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다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분이 드론방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방제단이 올해서부터 방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이 부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 요구도 많이 하고 저도 가서 만나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담당관한테도 저도 자료를 다 받아봐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사업자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당연히 이제 본인이 기존에 또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 분 생계하고도 문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수 농촌지도 담당입니다. 박윤신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신철민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장광운 작물지도 담당입니다. 최재용 자원교육 담당입니다. 농업기술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12개 사업에 4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익 직불금 46억 원을 해당 농가에 지급 중에 있으며 소농 직불금 농가를 대상으로 관리기 3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 농업경영 기록 달력 4,400부를 배부하여 내년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800여 농가에 13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군비는 62억 원이 예상됩니다. 12월 중 사업 정산을 완료하고 사업 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벼농사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하늘내린 오대 쌀 구입 차액, 택배비, 포장재, 친환경 쌀 수매 차액을 지원하였으며, 우렁이 쌀 생산 단지 198ha 벼 재배용 상토 공급 289ha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객토지원 30ha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25ha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40ha를 추진하였으며 12월 중 농작물 재해 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친환경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금, 인증 촉진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부산물을 활용 양질의 퇴비를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기린면 서리 지역에 토지 6,079㎡를 매입하여 퇴비사를 신축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6차 수시 분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 가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는 22억 1,900만 원입니다. 1차 분 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월 중 2차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과수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의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사과과원 조성, 과수 묘목 갱신, 생력화 기계,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략 작목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출 농업 및 시설 원예단지 육성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2,500만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시설 채소 차광막 설치, 시설 환경 개선, 노지 관수시설 지원 등 시설 원예단지 조성으로 소득 작목에 재배 면적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가을 꽃 축제 관련 꽃묘 생산 관리, 팬지 등 봄꽃 묘 생산, 아스파라거스, 산채 등 신 소득 작목에 우량 종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청사 부지에 자동화 비닐 온실 660㎡를 신축하여 농업인 교육 및 실증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업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공급 300톤, 토양 검정 1,200점 등 토양과 수질, 농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사 부지에 위치한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생산된 양질에 미생물 공급으로 관내 농가에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및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 화상병 등 검역병과 돌발 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단 인력을 확보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고추 바이러스 등 연간 100여 건에 현장 진단과 처방으로 농가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북면 월학리 381번지 부지에 비닐 온실 5,0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더불어 농촌진흥청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사업으로 확보된 2억 6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내년 온실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기초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하는 농업인 교육분야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여성 생활교육 10개 과정 200명 귀농 창업 및 정착 지원 5농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지원 등 농촌생활 활력과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5,5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2월 하늘내린 인제 로컬 투어 사업단을 귀농 귀촌 센터로 지정하여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여 인제 한달 살아보기 운영 귀농 귀촌 박람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 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2,000만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귀농 귀촌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기술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사실 농업 쪽이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내 쌀 생산량을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오대 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인제군에서 쌀을 생산하시는 농가들은 다 오대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쌀도 혹시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지금 오대 쌀을 재배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공공 비축미 수매나 농협에서 수매가 오대 품종으로 돼 있어서 그렇고 일부 오륜벼나 또 누룽지 쌀 뭐 이런 거 일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듣기로는 다른 쌀들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모든 지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부 지원 마찬가지고 저희가 공공비축 미곡도 마찬가지로 오대 쌀을 수급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오대 쌀을 저희가 밀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라기보다는 5대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조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또한 병에나 수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종자 신청을 받을 때도 공공 비축미가 수매가 안 되는 품종을 농가가 신청하면 나중에 판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정선같은 경우는 지금 오대 쌀 말고도 다른 쌀을 공공 비축미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므로 해서 오대 벼가 아닌 다른 겨를 생산한 농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더라고요.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오륜 벼를 재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 얘기해서 추가로 공공 비축미로 수매를 하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또 재배하시는 종자 신청을 따라서 재배하시는 그 올해 공공 비축미 수매 품종을 집중해서 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쌀 소비 촉진에서도 그 쌀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하셨던 그런 쌀들도 저희가 차액 부분을 같이 산정해주시면 골고루 다양한 쌀 품종에서 저희가 농사 짓는 분들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꼭 오대 벼 뿐만 아닌 다른 벼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은 스마트 팜 농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지금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온실 부분이 이제 자동화가 돼서 모든 환경 제어가 가능한 부분을 지금 스마트 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화리 지역에 지금 파프리카 재배하시는 농가와 또 월학리에 있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 이렇게 지금 저희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대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적인 환경 제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 재배로 활용해서 엽채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스마트 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고기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물고기를 수조에서 키우면서 약간에 먹이를 주면 물고기에 배설물들이 나오는데 그 배설물이 유효 미생물에 작용에 의해서 우리 암모니아를 배출된 암모니아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산염으로 바꾸는 작용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비료나 농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물이 물고기들의 미생물 작용에 의해 생산된 질산염을 먹이로 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에 주는 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에 생물들 지금 사용하는 축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료들이 사료 안에 항생제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료 어쨌거나 물고기는 사료를 주기 위해서 물에 다 뿌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료를 물고기가 다 먹는다 하더라도 일부 남는 잔여사료에서 물에 녹으므로 인해서 사실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물에 녹게되고 그러면 미생물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식물체 분석을 농업기술원에 지금 의뢰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검출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게 저 칼리 가리 성분이 좀 저 함량으로 있어서 그게 신장이 나쁘신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업기술원에 식물체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물고기들은 또 활용도가 별도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키우기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배양액을 만드는 거를 물고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배양액을 사용하는 거 하고 또 물고기를 사용해서 배양액을 만드는 거 하고 비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초기 시설 투자비하고 물고기 구입비 그것만 들어가면 크게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치화를 해서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희가 시설 초기에는 시설 투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냥 내가 배양액을 주고 농업을 했을 때와 시설 투자를 해서 농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봐야지만 내가 몇 년 정도에 기간을 해야지 시설 투자비용에 대해서 상가가 나오겠다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시설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회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좀 수치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스마트 팜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이 되는 게 온실 외에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는 파프리카 온실이 저희 최고의 시설로 지금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 관련된 지원 사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투입된 시설들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4일 날 보도됐던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 내용에 주요 내용은 현장과 민간 중심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취지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가에서는 대략적으로 현재 농업을 약 30%는 스마트팜화 하겠다라고 봐도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결국 이거에 맞춰서 결국 공모계획이 나왔습니다. 11월 14일 날 그래서 23년 25년 노지 스마트 농업시범사업 공모 계획 공고를 해서 2022년 11월 14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공모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는 몰랐던 건가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되게 좋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스마트 팜 농업은 정부에서 개발된 스마트 팜 농법을 그 지역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너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 팜 농법을 개발하는 비용을 지금 한 240억 정도 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저희 지역에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특히 노지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들어진 스마트 팜 농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건데 이런 건 왜 저희가 참여를 안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일단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라서 저희 지역에 지금 스마트 팜 시설을 했을 때 얼마나 소득이 있고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월학리 부지에 저희가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온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성해서 그걸 신규 농업인이나 창업농을 대상으로 그걸 시험 재배에서 임대해서 운영해서 이게 과연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판단한 후에 본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학리나 이런 데는 시설 재배에 의한 스마트 팜이고, 지금 공지에 뜬 건 사실 노지거든요. 바깥에 있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저희 지역에 맞는 농산물들이 많아요. 과일이라든가 산채와 같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물이 아닌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셔서 저희 인제군에 맞는 농법을 좀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마중물 사업이라서 이걸 하고 나면 이게 거점 사업이 되더라고요. 거점이 되고 나면 거점이 되는 지역에 한 760억 그러니까 결국 1,000억짜리에 사업이 된다 라고 보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강원도에서 사실 나섰던 지자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태백이 결국 마지막에 등장해서 지금 태백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는 무조건 신청하면 일단 도에서 무조건 도와주겠다 어떻게든 간에 이런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좀 적극 나서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잘 가져와서 특히 정해져 있는 룰에 맞춰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관련 돼서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민간위탁 이건 사실 제가 기획예산 담당관님께 부탁했던 자료인데 여기에 저희 민간 자문위원으로 농정과 소속 위원님이 한분만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이영길 교수님이라고?

네 민간자문가 말씀......

저는 오히려 이런 자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자문위원을 위촉하셔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런 자문 위원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이런 공모사업에서 좀 유리한 선점하기 위한 자문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자문을 좀 적극 받아서 다음 나오는 공고나 이런 사업들을 좀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게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 50% 반만 지원하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포인트를 주는데 그 농가가 만약에 내가 사용할 농약비가 100만원 이다 그 중에서 도비로 지원 받는 게 뭐 30만원 이다 그러면 나머지 70만 원만 군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방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초과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할게요. 우선 비료 가격 안정지원 여기보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평수로 얘기하면 한 300평 이상해야지 경영체등록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평 이하 되시는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는 지원 안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지원받는 게 없고 순전히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3년 동안 비료를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본인이 구입한 양의 95% 해에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간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체등록이 안돼도?

아니 경영체 등록이 되는 건 우선 조건이고요.

경영체 등록이 안 돼도 만약에 비료를 3년간 내가 내 돈으로 샀던 뭐 어떻게 샀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닙니다 경영체에 등록이 되는 게 우선 요건입니다.

무조건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그걸 조금 더 신경쓰셔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지금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다 농사를 짓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게 조그맣에 농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작목 생산 기반 12페이지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 작목으로 하고 계시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전략 작목이 아닌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작물 그렇고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실제로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작물을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세워놓은 작물이 아니라고 해서 보조가 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어떤 품목이 있을 때 그것을 가져와서 본인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이 오셔갖고 그걸 좀 지원 해달라 하면 그 또한도 이 작목에 없다고 해서 밀어낼게 아니고 그것 또한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 농업 있잖아요. 16페이지?

네.

지금 우리 인제군에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지금 1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가?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1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친환경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강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 강사를 어디서 채용해요?

강사는 전문 기관에서 지금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저희가 연초에 새해영농 교육 받을 때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다니시면서 무슨 해충도 잡는 그런 물품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물품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을 좀 확대시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친환경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제 판매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사료를 그러면 전문업체라고 잠시만요

전문 강사들 풀이 있어 갖고 저희 가서 얼마든지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제군에도 그런 강사가 있어요?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환경 인증 농업을 받아서 농업인이 친환경 연구 모임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예요?

강사비는 우리......

이게 1회 회당 나가요?

1시간 기준에 단계별로 있겠지만 강사의 경력별로 있겠지만 1시간에 15만원에 추가에 7만원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만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을 높이려면 그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검증되신 분이 우리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실질적인 강사 그 분들을 데려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들을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덧붙여서 우리 지금 멘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신규 농업인들한테 멘토멘티로 이렇게 해갖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추면 고추 작물마다 틀리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올해는 4팀이 멘토멘티 상황으로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 훈련 경비가 6회를 했는데 2,400만 원 그렇죠?

네.

4팀이고요. 4팀인데 1팀에 6회를 했다면 이 6회 가지고 돼요? 이게 지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6개월에 지금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6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400만원 아니에요. 지원 금액이?

담당 계장님께서......

예 말씀 하세요.

네.

이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거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로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한 운영비하고 인제 한달 살아보기 지원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하는 그런 예산으로 3,500만 원이 투입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인제 한달살아보기가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부분도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화를 키우고 꽃을 재배해서 키우고 뭐 이런 거에 금액이 들어간 거나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과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어느 때인지 제가 그 과로 한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과에 남아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꽃 키우러 갔데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질의를 똑같이 했는데 무슨 위탁으로 어디다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아직까지 꽃 재배에 있어서 위탁을 준 건 없지만 지금 마을 단위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맞죠? 여기 지금 농업기술과 분들 이 꽃 키우죠?

국화꽃 관리는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고급 인력들이 이거 나가서 꽃 키우고 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다른 어떤 인건비가 있어야겠지 다른 사람들 줘야 되는 인건비가 그게 2억 1,500만원씩 줘가면서 이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어폐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한번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하여간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 1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하셨어요. 과장을 비롯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15시 25분부터 다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아까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만70세 이상 신청년도 기준해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만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경운이나 정지 그 다음에 피보 작물 수확할 때 ㎡당 105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한도는 10,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다년간 지금 추진된 사업이라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알고 계세요?

예 저희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신청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농작업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농가가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 지원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신청이나 청구 절차를 간소화 시킬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시면 코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산 절차 없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지원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농작업 대행 본인이 신청 농가가 고령으로 작업을 못할 때 나의 경운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미리 줍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나 입금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쉽게 얻고 또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몇 가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가들에 애로 사항을 좀 해결하고자 질의를 좀 올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하우스 관련 돼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보시게 되면 지금 도비 사업을 받지 않고 대부분 군비 사업을 받아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정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예 지금 하우스 사업은 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나 아니면 수도작 전환을 해야지만 일부 지원액이 올라가고요.

지원 기준은 똑같고 보조 비율이 좀 틀립니다.

70%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재 값이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3년도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지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올해 단가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50%에서 보조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비율을 올려주셔야지 최소한 그 정도로 해 주셔야 지금 50% 지원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물가 상승률 봤을 때는 40% 보조율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 비율을 올린다기보다는 사업 단가를 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 올리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우스가 지금 한 30% 정도 가격이 올랐다 그래요. 시공비용이, 그런데 이거를 그 비율에 맞추셔 가지고 물가 상승률 대비 1,000만 원하던게 1,300이 됐으면 1,300에 대한 50%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계산을 안 하더라도 650하고 500하고는 벌써 150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비율이 지금 거의 한 56억여원 60억여원 정도가 늘었는데 보게 되면 국비는 늘지 않았어요. 국비는 늘지 않았고 기금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율은 다 56억 정도 다 지방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순수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데 농가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하우스 비율을 높이실 계획이세요?

지금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농가 경영에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하우스 단가 같은 거는 별도로 저희가 전문 업체라든지 견적을 다시 뽑아서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단가가 올해 준비가 돼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조정할 때 더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데 조치를 빨리 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 단가가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단가를 적용했다면 내년 연초에 지금 과장님 말처럼 새로 단가를 산정해서 적용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기준을 잡으셨으면 예산이 3~40% 무조건 부족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노지에서 하시다가 이제 하우스로 전환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동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귀농을 하셨다든지 소농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으시지만 전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을 할 때 지방계약법을 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인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 2,000만원 한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 부분에서 현실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도를 저희가 어기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인당 2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맞죠?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2동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기 1동 주고 또 후반기 1동 주고.

2동까지는 되는 데 그렇게 좀 더 필요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전반기 2동 주고 후반기 1동 주고

그게 법에 제도권에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에서 법망을 어기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좀 보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감사 부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건 2023년도에 물가 상승률을 무조건 반영해 주셔가지고 보조 비율을 맞춰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노지에서 하우스농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에게 배려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건 꼭 기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어김없이 매년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요. 17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자료 말씀이신가요?

감사하고요. 친환경 퇴비사요. 이게 지금 서 1리 주민들이 다 거의 찬성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필요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는 지금 뭐 어차피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됐고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런 잡목 낙엽 등 산림 부산물 활용 퇴비 생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조달은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자재 조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자재.

이 부분은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법인 대표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부분인데요. 지금 국유림 관리사업소하고 산림조합하고 산림 부산물이나 또 산불재용 산림가꾸기 이 사업으로 지금 원자재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시스템이랑 잘만 구축이 되면 지금 아마 외지분들이 땅을 사셔가지고 묵은 땅이 어마어마한데 전부 다 수목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정리시켜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땅이 묵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붙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본인 포크레인 들여 가지고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 보게보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 섰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행정상에서 일단 단속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방치해 놔도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지금 가시게 되면 밀림이에요. 나무 두께가 15, 20센티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번 기회에 산림단속을 좀 하면서 그런 묵은 밭 정리도 좀 할 겸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주시는 것도 좀 안 될까요?

예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막상 협의가 돼가지고 할 것 같지만 이게 나무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는, 그래서 이거를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필요한 건 전부 다 땔감으로 잘라서 가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실오라기 같은 거 잡목 부산물 갖다가 파쇄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될까요. 그렇다고 지금 산림 가꾸기 사업하는 것 그런 나무목 같지도 않은 그런 거 갖고 파쇄 해 봐야 양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건 한번 여러 가지 행정 차원에서 많이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잠깐 보시게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68.5%라고 하시게 되면 11월 현재 68.5%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부분은 자료냈을 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서 지금 더 집행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에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저의 일단은 제가 짧은 소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귀농 귀촌이라 하게 되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수많은 지자체에서 인제군에 많은 귀농 귀촌자를 영입해 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거를 배정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인제군에 한명이라도 더 오십시오. 라고 모셔오는 그런 역할이에요.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사업에 내용이 없어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 귀농 귀촌을 영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계획은 있으신 거가요. 2013년도에?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문을 열고 요 1억 1,0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시작해서 당초에 박람회 참가나 단순 홍보 활동에만 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유치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2억 2,000만원 확보되었고 또한 인제 한달 살아 보기에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부분을 지금 더욱더 확대해서 인제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제에 장점과 그런 걸 체험한 다음에 인제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현재까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한번 싹 방문을 해볼 것 같아요. 농사를 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귀농 귀촌상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떠한지 지원점이 있었으면 좋겠냐 통계라는 게 별개 있습니까? 100명을 만나가지고 30% 이상이 필요한 게 나오게 되면 그게 통계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저희가 인제군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정책을 내세우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것도 좀 한번 주문 한번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귀농 귀촌자가 올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제군 과수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인데요. 농가 수가 지금 210호라고 돼 있어요 맞죠?

네.

사과가 121농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나선거구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선거구 같은 경우도 사과 판매를 다 못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를 보시게 되면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지금 사과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 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사과가 기후변화 대비해서 많이 인제군에 정착돼서 인제사과도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과 같은 경우는 예정지 관리서부터 해서 과수를 농가가 생산하기까지 최소 3~4년 이상이 좀 걸리는 작목입니다. 갑자기 면적을 확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과원 조성 부분도 있지만 기존 농가에 묘목도 갱신해 주고 또 생력화 기계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사과 말고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목에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과 농가 한번 전 농가 싹 돌아보시나요?

못 돌아봤습니다.

전지도 안 해가지고 나무가 그냥 되고 말고 크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무슨 지도를 해요. 그 뜻이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정도 수요가 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작물로 경쟁력 있는 작물로 좀 바꿔주든지 지금 이게 오미자 현상이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희는. 생산은 그냥 제가 개수로 계산을 할게요. 생산 개수는 1,000개인데 판매가 500개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500개 어떻게 할거예요. 즙 내려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도나도 다 재고난 걸 즙내서 팔다 보니까 맛도 다 그만그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율도 낮아요. 그렇다고 뭐 인제군에서 다 매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시게 되면 업무 보고 20페이지 보면 농업인 대학 운영 2개 과정 사과, 국화분재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보면르, 송송사과농원 창업비용해서 1,000만원 결국에는 지금 사과를 좀 전략적으로 인제군에서 육성시키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육성시켜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지금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시점까지 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점검해서 다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사과가 예전에 인제에서 안 됐었잖아요. 아래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게 자꾸 위에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열대야 품목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듯이 저는 소량 다 품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원 품목을 사과로 한정을 줘가지고 다른 품목도 지원 품목에다가 좀 여러 개를 넣어서 좀 다변화 시킬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포도 육성하던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다가 지금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멜론은요?

멜론은 지금 재배 농가에 그러니까 면적 확대가 쉽지 않은 지금 재배하는데 고온 기술과 그런게 투입되기 때문에 농가가 재배 면적을 금방 금방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라서 면적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멜론도 손이 많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나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여러 농가랑 겹치지 않는 것들은 그래도 좋은 상품은 아니더라도 거의 판매율이 80%된데요.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걱정을 엄청나게 하세요. 지금 아마 우리 공직에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도 사과를 하시는 분 몇 명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원을 안해줬으면 선택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선택을 해가지고 과수농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객토사업요.

네.

100톤이 지금 아까 확보가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도 객토사업에 있는 객토원은 준비가 되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농가나 객토 사업하는 그 업체별로 지금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지금 산을 사실 잡종지나 평지화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를 좀 한번 적극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마사토 구하기 힘들잖아요. 하여튼 객토 사업에 지장이 없게 최대한 확보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요. 전에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이 언제쯤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월학리 냇강 팜에서 파프리카 재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올해 파프리카 가격이 좋아서 지금 현재 뭐 3억 8,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이 작기를 조정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격이 좋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법인 자금도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억 5,000 받아봐야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다행히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확보가 돼도 그러면 3억 5,000 매출이 올랐어요. 그러면 제할 것 제하고 얼마 남은 거예요?

그 부분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3억 5,000?

네. 작년도 대비해서.....

그렇거 하시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암만해도 이건 저희가 순수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제가 보기에는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이 되니까 좀 이거는 소장님도 전문가를 빨리 영입을 시켜서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 드릴까요?

네.

지금 대표 분이 올해 마지막까지거든요. 현 대표 분이 현 대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재배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분인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여기 농사를 짓는 작기가 좀 달라져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겁니다. 최소한 파프리카는 1~2월에 심어서 3~4월에 따기 시작해서 11월까지 따는 게 강원도나 인제에서는 최고 작형인데 이분은 5월에 심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가니 겨울에 생산량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아래지방 생산되는 거 하고 겹쳐서 그걸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질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LED를 두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라고 그 개념이 아주 그냥 고정화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LED가 없으면 우리가 햇빛이 많은 계절에 파프리카를 심어서 생산량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신 거죠.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해주셨지만 인건비 동네 인력 창출에 따른일거리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안 주셨지만 많이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농업은 농업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뭐 냉정한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인제군에서 지어줬어요. 폐열 이용해서 열도 인제군에서 해줬어요. 그 때 육묘장 필요하다 그런 육묘장 다 지어줬업요. 100% 다 군비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농가가 지원금 받아 가지고 본인이 뭐 30% 50% 내 사비 들여야 한다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도 편달 잘 하셔서 빨리 이렇게 마이너스난 거 메울 수 있게좀 많이 지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퇴비사를 말씀 드리냐고 이건 내용이 좀 벗어났는데 휴경지 활용 방안을 조금 한번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휴경지 농지 부서에 관련 돼 가지고 단속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보냐고 다니시다 보면 아마 휴경지 많이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농지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 휴경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질의할 사항은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있으나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EM 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 보니깐 말씀을 하실 때 미생물 EM 농업에 관련 돼 가지고 거론을 하셨는데 이게 농업에만 쓰는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용 미생물하고 지금 저희가 EM보급 했지 않습니까? 생활용 또 농업용EM 그것도 똑같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활용EM에 대한 그런 알림은 어디서 담당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 교육이나 합강 소식지나 그럴 때 전부 다 농업용 뿐만 아니라 생활용도 공급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EM이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미생물이 EM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예전에 이승호 군수님 계실 때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농업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이 EM을 쓰는 것을 예전같이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마 거기 뭐 센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EM 많이 가져갑니까? 농업용 외에는 없어요. 맞죠? 유해

지금 농업 용, 생활용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네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글쎄 예전에는 제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 수요자 중심으로는 다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용기에 담아서 읍면 사무소 같은데다가 좀 비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용기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현재 현재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읍면사무소에 공급 탱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신 부분은 받아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급되는 EM에 대한 환경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고품질의 EM을 보급하려고 그러거든요. E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 요구르트도 따뜻한데 있으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것처럼 EM도 적정한 온도에서 유지돼야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미생물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준비를 하시려면 고품질이라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생산하는 데도 고품질이라고 하더라도 받아 오시는 분이 방치하면 고품질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품질도 생산하시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뭔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받아와서 따뜻한 밭에다 방치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고온이 되게 되면 미생물이 죽어요?

그렇죠.

그건 처음 알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정 온도와 환경이 유지 돼야 되는데 그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됐었는지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최고점 온도가 몇 도예요?

그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우스 신경 좀 많이 쓰는 걸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 과장 김선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섭 농업유통 담당입니다. 김영렬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양경숙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진원경 기계영농 담당입니다. 유통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64억 3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8개 사업에 45억 3,30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조성 6개 사업에 18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등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6억 4,5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비 절감 및 수급안정 지원 5개 사업에 46억 5,600만원 안정적인 군납 기반 조성사업 2개 사업에 2억 6,700만원 수출 농산물 지원 3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등은 12월 중순까지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용대마켓 조성 등 11개 사업에 26억 7,100만원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9개 사업에 25억 7,100만원 인제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추진 2개 사업에 1억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등 8개 사업에 22억 원으로 인제 명품 한우 사육을 위한 기반 조성 2개 사업에 18억 4,100만원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인제 한우 유통지원 5개 사업에 2억 3,4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으로 한우 우량 혈통 개량 5개 사업에 2억 2,800만원 유전자 분석 및 우량 암소 육성 3개 사업에 2,000만원 고급육 생산 지원 3개 사업에 2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 센터 신축 등 12개 사업에 16억 4,300만원으로 양봉 생산성 향상 7개 사업에 15억 3,300만원 토종 벌 사육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8,100만원 중소 가축 육성 등 2개 사업에 2,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육성 기 혼합 조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9억 5,100만원으로 사료 경영비 절감 3개 사업에 34억 8,300만원 조사료 생산 지원 3개 사업에 4억 300만원 조사료 급여생산 효율화 2개 사업에 6,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등 5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개선 시설 장비 3개 사업에 4억 2,000만원 축산 악취 저감 자재지원 2개 사업에 6억 2,5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육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억 4,4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 개선 2개 사업에 3억 9,000만원 축산 사업 활성화 2개 사업에 5억 8,500만원 가축 재해보험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6개 사업에 5억 6,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8억 7,900만원으로 ASF, AI구제역 거점 통제차단 방역 시설 운영 등 4억 2,400만원 가축 진료 및 채혈비 지원 2개 사업에 1억 6,600만원 축산 농가 소독장비 시설 및 약품 지원 4개 사업에 1억 6,2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타 지원 3개 사업에 1억 2,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차단 방역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구입 및 살포 등 12개 사업에 32억 9,10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지원 8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 축산물 위생 및 동물 보호사업 지원 4개 사업에 24억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 등 10개 사업에 38억 5,000만원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4개 사업에 30억 8,700만원 농업 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6개 사업에 7억 6,3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임대료 감면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 기계 안전 교육 등 7개 사업에 5억 500만원으로 농업 기계 안전 및 순회 기술교육 3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농업 기계 편의 및 안전장비 지원 2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면세유 지원사업은 하반기 면세유 사용 실적에 따라 연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 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농가에 비중이 강원도 전체에서 봤을 때 인제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육두수로......

네 두수로 따져보면?

두수는 18개 시군중에 16위정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을 키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브랜드화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 강원 한우 즉 하이록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강원한우로......

그러면 인제군 자체 브랜드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브랜드화 하는 안에 저희가 우리 한우가 인제군 한우가 끼워 넣기라고 봐도 될까요?

강원도에서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강원 한우가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지자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홍천이나 영월 이쪽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홍천은 늘푸름 한우라고 별도 브랜드가 있고요. 영월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 인제가 지금 저희가 축산업을 위해서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또 나름 인제 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히 인제한우라고 해서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홍천은 하이록에서 빠져서 늘푸름 다른 브랜드화를 했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홍천도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홍천지역에서 먹는 한우는 홍천한우라고 일단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횡성은 그 전에 먼저 브랜드화를 했기 때문에 횡성에 가면 횡성 한우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영월이나 태백을 가도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소는 그 지역 축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 표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보면 국내산 표기보다는 그 지역 내에 표기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인제에서 봤을 때 인제 관내에서 이런 소고기를 파는 또 봤을 때 인제산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내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있는 소고기가 인제산 소고기인지 아니면 강원 전체 하이록을 대상으로 하는 소고기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단 우리 지역부터 우리 지역 소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 저희도 브랜드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내가 먹고 있는 소고기가 인제 소고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먹은 소고기가 맛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 소고기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좀 어렵다 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브랜드화를 강원도 전체로 브랜드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웬만하면 인제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서 소비 촉진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 갖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인제지역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거의 인제에서 사육된 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표시를 잘 안하시죠. 보면?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다른 지역가면 홍천이나 저희가 특히 횡성도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그 지역 내 소고기라는 것을. 엄청 각광해서 보여주거든요. 식당에 가보면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식당 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 인제군 관내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광고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지역 내에서 광고가 없다 보니까 내가 먹고 있는 소고기가 타 지역 소고기로 오인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도 요식업하고 좀 관련을 하셔서 같이 하셔서 지역 내 브랜드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축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축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환경과 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악취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서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 문제가 좀 민감하게 다가서기 때문에 본인이 좀 스스로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소 영세하신 축산농가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보니까 이걸 설치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악취 저감 관련해서 사료 첨가제라든가 아니면 퇴비사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발효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우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비록 이게 환경과 소관이긴 하지만 결국 이 축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축사라든가 그런 지역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환경과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만들어 질 수 있게끔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것은 축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축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지금 단순하게 첨가제를 통해서 냄새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을 통해서 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더 적극 보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거든요. 단순하게 저희가 축산 농가에다가 이걸 지원해 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냄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 농가들도 사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힘 들어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비료라든가 이런 원료 자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봐주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들 좀 찾아서 선행 행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