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7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항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한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지적사항은총29건으로그중27건완결하였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입니다.314쪽되겠습니다.농업인의날시주관행사추진입니다.지난11월22일팔마체육관에서순천농협과상호협의를통해농업인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315쪽귀농귀촌인구유입방안검토입니다.귀농귀촌인과지역주민간의소통을위해주변마을이웃을초청하여즐기는귀농인이웃주민행사를추진하였으며,마을경관사업과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16쪽입니다.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운영활성화입니다.올해여성농업인실태조사용역을추진한바있습니다.따라서여성농업인정책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앞으로도지속적으로협의토록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희망농정소통위원회분과확대입니다.현재희망농정소통위원회2기45명위원들과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분과내에여성농업인이14분,청년농업인5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 318쪽농업인공익수당지급기준완화입니다.이부분은지난2월8일전라남도에지급대상자기준완화에대한건의를추진하였습니다.이건법적개정이필요하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319쪽사회적농업,치유농업등적극행정당부입니다.올해치유농업공동브랜드개발,농촌자원활용치유농장시범사업3개소등치유농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0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321쪽순천매실판로확대방안검토입니다.순천매실의판로확대를위하여대도시,대형마트,마케팅,TV광고,행사장홍보부스운영등다양한경로로순천매실을홍보하였습니다.참고로금년추석때순천매실이청와대대통령실선물로이렇게제공된바있습니다. 322쪽노후농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활성화입니다.순천시홈페이지공고,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홍보를하였고이중트랙터15대,콤바인4대를폐차완료하였습니다. 323쪽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와연계매실콤부차의주원료로순천매실활용방안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그동안순천시미생물지원센터가있었습니다.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와가공물지원센터와협력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324쪽미나리이사천맑은물공급관련사업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2022년농가모터수리및농가전기온풍기설치지원을통해보완을완료하였습니다.지금현재미나리작목반에이사천맑은물이공급되고있습니다. 325쪽고소득전략작물육성노력입니다.고소득전략작물육성사업은작목별소득분석을실시하였고,유망작목을중심으로2022년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로컬푸드운영활성화입니다.로컬푸드운영활성화를위하여새벽배송시스템도입등을하고있습니다.현재지금시골지역에이렇게있는농가에대해서는로컬푸드에서직접운반을갖다가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329쪽학교급식식재료지원사업불용액사용방안검토입니다.농·축·원협매장에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코너운영,친환경농축산물꾸러미를구성하여각가정에발송하고있습니다. 330쪽중국전자상거래입점지원활성화입니다.온·오프라인마케팅플랫폼다양화및배너광고를확대하고있습니다.포장재제품명중국어표기등짝퉁오해소지가있어추후인지도상향된제품부터표기토록하였습니다.참고로금년에최초로베트남,대만쪽에저희들농산물이수출되고있습니다. 331쪽외식업체인센티브사업활성화입니다.외식업소공급업체인센티브지원사업신청하기위해농가가외식업소와직거래를하여거래내역을증빙할수있다면신청가능하므로지원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32쪽도매시장시설물검토입니다.지금현재도매시장은30년정도됐습니다.현재무상사용기간은2002년부터금년12월17일까지입니다.기간만료시설물에대한임대료부과등순천시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3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학교우유급식지원활성화사업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사업지침에따라우유공급업체에서학기중에는학교로,방학중에는가정으로직접택배를공급하여불용이없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334쪽길고양이공공급식소검토입니다.길고양이공공급식소20개소제작하여설치하였고,관리를위해자원봉사자를20개소에모두배치하였습니다.현재각급식소에월2포사료를지원하고있으며,2023년도급식소사료지원을위해서도2024년본예산에2000만원확보하였습니다.반영을부탁드립니다. 335쪽동물보건사교육사업검토입니다.동물보건사시험에응시하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평가인증을받는기관에서교육을이수해야하나,지자체는평가인증을받을수없어다른활성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336쪽승주읍축내저수지관리철저입니다.2022년2월저수지를방류해서수질및토양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만,농업용수로는적합하다는판정을받았습니다.4월에역시똑같은조사를실시하였고,역시농업용수로는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337쪽순천시유기동물보호소운영철저입니다.보호소접근성강화를위해시홈페이지자주찾는메뉴와하단배너에입양안내및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링크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우리유기동물보호소는현재적정유기동물수의한120%정도를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338쪽가축분뇨무단방류강력조치입니다가축분뇨를무단으로방출하는경우에가축분뇨법제10조및48조에따라형사고발을조치하고있습니다.여름철집중호우때이러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감시와단속을현재철저히하고있습니다. 339쪽악취민원해결방안검토입니다.악취저저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매년가축분뇨액비저장조증설과또가축분뇨이용바이오가스사업과설비사업을지금현재하수종말처리장바이오사업과연계해서지금저희들이건의한바있습니다.지속적으로해결토록노력하겠습니다. 340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화훼농가와관내화훼업체상생방안검토입니다.아마이부분은지난번에가든마켓개장시에화훼농가와그다음에저희들지금13군데화훼지금생산업체가있습니다.이부분은양,어떻게보면순천의중요한정원박람회의후방산업이기때문에협력토록,이렇게지속적으로상생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 341쪽벼병충해공동방제상시추진방안입니다.이부분2022년부터저희한4000농가에4153㏊를실시했습니다.호응이좋아서이건매년공동방제를시지역별로방제시기라든가범위를갖다가검토해서농가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342쪽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콤부차관련검토입니다.잘아시다시피지금지난7월에이렇게재단이출범했습니다.2023박람회공식건배주와음료를지금현재개발중에있습니다.이뿐만아니라지역농산물을사용함으로써농가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발효산업지원센터발효식품연구개발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공모사업추진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584쪽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황전하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낙후된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공모사업으로지난3월황전하검마을이최종선정되었습니다.2025년말까지추진될계획이며사업비는국비70%,도비10%,시비20%총사업비는20억원이투자됩니다. 다음은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입니다.인구감소로인해서폐교위기의작은학교살리기및관계인구형성으로통한인구유입을도모하고자전남교육청과서울시교육청이업무협약을했습니다.그래서2021년부터추진중에있으며우리시는월등면과낙안면이운영중에있습니다.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은유학가정의안정적인체류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행정안전부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으로지난6월에저희순천시가최종선정되어서2023년12월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여기에사업은기금은60%고,시비는40%가이렇게투자되게됐습니다. 다음은농촌협약입니다.농촌협약은지금올해저희들이하반기공모사업에해서서부생활권,그러니까승주,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7개지역에내년부터2027년까지421억이투자됩니다.국비가70%고,시비가30%입니다.7개의지역당60억이투자됩니다.그래서연말에저희들이지금농림식품부와최종정리중에있고요.아마12월말또는1월에농림식품부장관과순천시장이협약을체결해서본격적으로내년에추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사업입니다.귀농귀촌인과지역주민과의화합을도모하고자나무식재,꽃길조성등마을경관을아름답게조성하고,상호공간프로그램등융합프로그램을진행하여공동체문화를확산하는도비공모사업입니다.2022년황전면건천마을이선정되어서2400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도비30%,시비70%가지원되게되겠습니다. 다음은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2년이상영농에종사하는청년농업인에게신제품및가공상품화,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입니다.저희시는2022년도에2개소선정돼서국비45%,시비45%,자담10%사업당사업비1억원이지원되게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614쪽이되겠습니다.식량작물공동들녘형육성사업입니다.올해농림축산식품부의공모사업선정,추가예산반영현재추진중인사업으로논의콩등타작물을재배하는들녘경영체에게타작물재배장비를지원,이는벼재배면적을감추기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육성사업컨설팅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현재추진중이며밀재배단지를육성하기위해벼컨설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공모사업추진사항을마치고이어서특수시책,수범사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09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림축산부공모사업으로지난6월전남에서우리시를포함한4개시군이최종선정되었습니다.방금말씀드린2023년도부터2027년까지서부생활권7개읍면에420억투자된사업이올해저희들농촌협약에최종선정된사업입니다. 다음은도사동지역에혁신농업인센터를건립·운영중에있습니다.3만농업인및농업인단체의소통과공유의장을마련하기위해총사업비39억을투자하여건립해서지난11월에개소식을마쳤습니다.현재여기에농촌관련농업경영인이라든가,농촌지도자회,여성농민회등7개의농업관련단체가입주해서이렇게소통을하고있습니다. 619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농번기철농기계임대사업추진입니다.가장농번기철에농기계수요가늘어남에따라4월부터6월,10월부터11월까지5개월동안은토요일도역시평상시처럼똑같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순천매실명품육성사업입니다.최고품질을자랑하는순천매실액이대통령실추석명절선물세트로이렇게제공된바있습니다. 다음은655쪽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글로벌인증키위수출입니다.전세계130여개국이참여하는국제표준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말하며,전남최초로순천시거점APC에서키위4농가의20㏊인증을받아서올해일본으로8t을수출하였습니다. 656쪽2023정원박람회와연계한가공센터특화상품개발입니다.내년정원박람회를기해서지금발효산업센터에서는막걸리,콤부차를개발하고요.농산물가공센터에서식혜4종,가공음료5종을개발해서지금내년1월부터출시해서판매해서농가소득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역시이부분은저희농산물가공센터에서개발을해서,이운영은농업법인에서운영토록해서결국농가에이렇게소득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박람회참여업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홍보입니다.지난추경에서의회에서저희들한테이렇게예산을줘서경관농업단지를만들고있습니다.이경관농업단지에저희들이100평창고를리뉴얼해가지고역시내년정원박람회시7개월동안우리농산물이여기서홍보가되고직거래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698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유기동물발생방지의날운영입니다.유기동물발생방지의날행사를6월2일조례호수공원에서진행하였습니다.유기동물방지및입양홍보,반려동물상담,동물사랑주제공연등을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729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미생물센터운영입니다.매년650t이상의품질이우수한유용미생물생산하여900여농가에보급해서친환경농업을실천하고있습니다.앞으로미생물센터와남해안권발효센터가인접해서운영되기때문에연계해서시너지효과를기해서안정적인농가소득에향상토록기여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그리고2022년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해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감사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593페이지함께보시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농육성지원현황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릴텐데요.과장님,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청년창업농육성지원을위한정착금을지원하고있는데,창업농육성에대한성과가있었습니까?

현재까지70명정도가선발되어서우리농업에종착해서지금농업을영위를하고있습니다.

70명정도가지금지원금을받았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자료에따르면593쪽상단에22년도에14명,그리고아래표에서는2022년국비,도비,시비를합친지원금액이4억8000만원인데,이4억8000만원은당해연도14명에게지원된금액인가요?

이제이렇습니다.지원을받게되면1차년도에100만원,2차년도에90만원,3차년도에80만원이런순서대로받게되겠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2022년도에14명은전액다받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선발되는기준이저희들이선발해놓으면신청받아서선발되기까지,한5월이나6월에최종선발이되겠습니다.그러면그분들이1년동안받게되면올해2020년도6월부터시작을해서2023년6월까지100만원을받습니다,그분들이.그렇기때문에이금액이딱떨어지고그러지는않습니다. 예를들어서,시작하는달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5월달에시작했으면내년도4월달에100만원이끝나고,그다음년도에이제다시90만원이5월달에시작해서다음년도4월달에또90만원이끝나고이런식으로정리가됩니다.

그렇다면해마다1인당지원금액이차이가있는건아니네요,정확히따지면?1인간차이가있습니까?

1차년도에100만원,2차년도에90만원,3차년도에80만원떨어지기때문에차이는조금있습니다.

그러면여기자료에22명,14명이라고하는것은신규로지원금을받게된청년들을말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선발된인원을말씀드린겁니다.

근데제가감사자료에나와있는수치가좀잘이해가안돼서한번비교를해봤는데요.PPT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자료에따르면정착지원금은19년부터2019년에11명,2020년에17명,21년도에15명,22년14명으로총57명이고593페이지표위에표시되어있는누계를보면PPT표와같이누계가57명으로표시가되어있는데요.여기서의문이표위의누계가맞다면이제지금늘어나는수치가13명,17명,15명,14명이기때문에2019년도가11명이아니라13명이되지않습니까,과장님?

선발된인원이예를들어서이렇게정착지원금을받은중에도중간에포기자도사실은발생을합니다.중간에포기자도발생을하고,그다음에2018년도에받았던분들이끝나는시점이있습니다.2018년도에받았으면2019년,2020년,2021년도에는마무리가그분들이,최종3년이지났기때문에마무리가되기때문에정착지원금을현재받고있는사람이57명이라는그런수치입니다.

그래서이제누적아래표가또슬라이드보시면….

그게좀잘못됐습니다,거기는.

어디가잘못됐다는말씀이시죠?

이게186명이지금누적으로지금나와있는데그게잘못됐습니다,그부분이.

그렇죠?그러면방금처음에감사시작할때는과장님께서정착지원금을받고있는청년이70명이라고하셨는데방금은또57명이라고하셨거든요.몇명이맞는겁니까?

정착지원금은57명이현재는수령을하고있는분은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70명이란숫자는우리청년농으로선발이되어서농촌에지금거주하고있는수치를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이게2018년도부터수치가11명,24명,41명까지는일치하는데21년도부터갑자기53명,22년도에는57명으로되어있거든요.그리고누적이186명이잘못됐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이게그러면잘못,오타입니까?

예.186명의누적수치를합산을하면서잘못된수치입니다,그것은.

그래서제가표를다시만든게누적이70명이맞다고하면증가인원을반영하면11명,13명,17명,지금누적이70명이렇게가맞나요?

선발인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선발인원이누적이70명이라면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이렇게표시하는게맞죠?제가작성한거거든요,이거는.

맞습니다.위원님이하신게맞습니다.

이게감사자료작성에보다신중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죄송합니다.제가그게….

제가청년창업농육성이라서관심있게보다가좀헷갈려서표를제가다시한번써서감사를준비를했는데요.대부분의지자체에서청년농업인육성에많은정책을펼치고있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도많은고민과노력을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느사업이나마찬가지지만단순하게지원만한다고해서청년들이농촌에정착할수는없을것입니다.어려운과제이기도하지만순천시만의청년농업정책을펼쳐야하고,그리고이게청년들을지원을한다면부농,대농들의자제들보다는보다경제적여건이나기타환경적요인들로인하여어려움을겪는청년들이집중적으로지원을받을수있도록좀더구체화된기준과정책이필요한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래서이제저희들이번에처음으로한번청년농업인들30명정도를이렇게한번모여서격의없는토론회를한번가졌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원하시는게이런격의없는토론을할수있는장을분기에한번씩은마련을해주라는그런요구가있었고요.그다음에이제그분들이서로소통을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좀확보를해주라그래서우리혁신농업인센터가이번에건립이되어서그런부분들을내년부터는,예를들어서분기에한번씩청년농업인들이같이모여서교류할수있는장과그다음에좋은강사님들을모셔서그분들하고같이소통할수있는장들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예.청년창업농이늘어나는수치가늘어나는것도아니고조금줄어드는것도아니고다소정체되어있다,저는그렇게보여지는데요.한3,4년전까지만해도우리청년들사이에서는귀농귀촌그리고농업이블루오션이다라고많은관심도가지고그때과감하게뛰어든청년들이있었지만,물론지자체에서는많은관심과지원을준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년들입맛에맞는청년들의그런어려움을다해소시킬만한정책은그때는다소부족했는데앞으로우리순천에많은청년들이귀농을할수있고창업농이많이늘어날수있도록좀많이고민을해주시고요. 앞으로도좋은정책을기대하겠습니다.그래서우리문경위에서도적극적으로함께고민하고지원할생각이있으니까앞으로많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우선PT띄우기전에소장님법령,조례,규칙순천시에서는어떤의미일까요?

공무원은법규에의해서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법규에준해서하위법령이조례나규칙그다음에저희들이이렇게시행령까지같이하고있는데요.이법규에의해서해야되고이법규에의해서예산을갖다가이렇게계상을하고,공무원은법규와예산에의해서이렇게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맞습니다.우선소장님말씀에맞게또이제본위원이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조금아쉬웠던부분은노하우를가지신공무원분들이조례가있음에도조례를바탕으로행하지않고,또조례를제정하였는데또있으나만한조례로청년정책을논하고,조례가없음에도있다고주장하는이런사항들을듣고조금아쉬움을느끼는자리입니다. 그러나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비롯한모든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소장님말씀하셨던법령,조례,규칙등을통해서우리청년,여성농업인을포함한모든농업인들에게좋은정책을펼쳐주실것을기대하면서농업정책과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순천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띄웠습니다.목적,정의,시장의책무가있습니다.순천시에서는순천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농업과농촌자원을활용한치유농업발전기반을조성해서농업농촌의성장과시민건강을증진하고자치유농업및농촌체험활성화사업을운영하고있죠?

예.2021년도에조례제정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차후조례,의회에서수립돼야하는부분들이이제기본계획부분입니다.이자료는별도제출해주시고요.현재실적은좀어떻습니까?

지금실은치유농업에관련해가지고는그동안에지금농업이생산해서이렇게식량증산이쪽에있다면,치유농업에있어서는저희들이과거의농업이노동력을바탕으로한다면지금체험이라든가이렇게해서 힐링하고그다음에이농업을통해서인간의기본적인걸해서,아마이치유농업육성지원조례는어떻게보면이조례에의해서별도의사업보다는아마각사업에이치유농업관련조례가스며들었지않나생각되고,이부분을저희들이구태여찾는다면금년도에저희들이했던사업에있어서는제가지금혹시만약에필요하다면제가추가적으로이렇게한번검색해서한번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지금엔데믹이되면서이러한농촌자원이나산림자원등을활용한시민치유활동,지원이지자체마다활성화되고있고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경북도같은경우에서도이용객에게체험이나숙박비를50%지원하는등적극적으로나서고있기도합니다.순천시는어떤가하는부분들을질의하고싶고또순천시는어떤부분을강화하고있고우리시가갖는경쟁력은무엇인가소장님께서한번언급해주십시오.

방금순천시경쟁력은제가가장큰경쟁력은저도근무하면서어떻게생각했냐하면만약에우리가농촌만가지는군이었다면상당히힘들었을겁니다.왜냐하면이소비군이현재28만시민중에서한3만5000에서4만정도가농촌에하고농업에종사하고요.24만이이렇게시내에근무합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생산된것이이렇게외부로도가고외부농산물을가져오기도하지만,지산지소를할수있는부분이저는큰장점이고요. 두번째로는도시와농촌이함께돼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치유농업이라는각종체험이있잖아요.저희들이11개의체험마을을갖다가이렇게지정을해서운영합니다.그래서이치유농업을이11개마을에들어가서처음에살아보기한달살아보기,두달살아보기합니다.그리고귀농귀촌인도오면바로이렇게마을로들어가는게아니라이체험마을에서3개월이렇게살아보면서적응해서이렇게합니다. 그래서아마이러한부분들이저희정책이이렇게단절돼있는거아니라다양하게이렇게연결돼있어서참우리순천이도농통합시로서이렇게농업이이렇게정말하기는상당히다른지역보다여건이좋다는생각을저는하고있습니다.

소장님말씀에공감을하면서치유농업서비스를제공하는치유마을,치유농장을운영하기위해서는시설의품질인증그리고체험객확대를위한프로그램운영이매우중요한것으로봅니다.금방우리소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프로그램중에서한달살기부분도있다는말씀을해주셨고,또어떻게보면그런부분들을통해서프로그램개,시설운영과관련된역량강화를순천시에서는최선을다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이런부분이원활하게시행되고성과를가져가기위해서는요건준비뿐만아니라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제대로준비하고홍보도강화할것으로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용자그리고치유교육농장그리고치유마을등의참여자대상으로의견수렴하고계신가요?

예,그렇습니다.저희들아까소통위원회가분야별7개위원회가있어가지고분야별로소통하기때문에아마저희들실적도이렇게많이있습니다.왜냐하면전체일을하면횟수가적어지는데요.이렇게분야별로이렇게하기때문에….

예.본위원은이제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고환류개선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갖고있고,또사업취지가좋은만큼활성화하기위해서더욱관심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사업종료후에결과에대한부분도별도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순천시가인터넷사각지대를없애기위해노력한다는기사를접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2019년부터초고속인터넷을보편적서비스로지정하고있고,통신사는주민이원할경우초고속인터넷을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지만통신주가설치되지않는상간벽지의경우에는가입자와통신사가설치비용을분담해야하는주민부담으로작용했었는데,이것이거주민이나귀농귀촌을하고자하는분들에게는불편사항이되기도했겠습니다.이것을어떻게좀해결하고자하는것인지소장님의의견을묻고싶습니다.

지금고속인터넷망은어떻게보면저희가일본보다경쟁력일거아닙니까.그런데순천은2013년정원박람회이후에시내권,도심권이라든가관광지분야는완전히100%이렇게될수있도록했습니다.그래서저도뉴스를보고받았는데요.아마정부에서는아마이렇게농촌마을까지이렇게한다고해서저희들이참다행이고이러한부분들이지금현재귀농귀촌에서하는유학마을학생들뿐만아니라귀농귀촌한청년들한테도상당히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우선소장님말씀하셨듯이도농간의정보격차를해소하고특히나초고속인터넷은거주의필수요건이되어버렸습니다.순천시가농어촌통신환경을좀더개선해나갈것으로기대해보면서잘챙겨달라는말씀을마감으로드리면서이상행정사무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자료592페이지입니다.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카드지원사업미사용이2억1900만원이고,미발급이183명인데미발급한사유가있을까요?

우리중간에저희들이선정을해놓으면,예를들어서사망하시는분도생길수있고그다음에양로원이나아니면우리보육시설,양로시설에들어가신분도계십니다.그리고저희들통보를해주지만이게그렇게크게,제한이돼있기때문에사용처가제한이돼있기때문에스스로안받으신분들도계시고그렇습니다.주가그렇습니다.

행복바우처카드가문화적여건이열악한농어촌지역의여성농업인들에게문화활동기회를제공해주고삶의질향상과자긍심을고취하고농업육성에기여하도록유도하는게목적입니다.많은농업인이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또많은분이안되면많은홍보를해야되지않을까요?

저희들이개별적으로도연락을드리고또이제미사용분에대해서는,사실이렇습니다.이제12월말로이렇게미사용분이정리가되는데,저희들이이제대부분보면100원,1000원이렇게남으신분들은사용을안하시고그냥놔둬버리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저희들뒤에정산을해서들어오는거보면그런것들이모이다보니까이렇게쌓이게돼있습니다.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발급한농협을통해서자료를받아서저희들이이렇게읍면이나전화를통해서이렇게홍보는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들이미약한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

같은페이지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이것역시사업량인4명인데지원대상이한명밖에안됐네요.1명이대상인이유….

저희들이농촌현실이그렇습니다.이게농가도우미사업이뭐냐하면임신하신여성농업인에게도우미를이렇게보내드려서그분들이영농활동을도와줄수있게끔하는제도입니다.그런데임신하신우리여성농업인이1명밖에없었다는그런결론입니다.지금현재우리농촌의현실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는다문화가족도별로안계신가보네요.

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제우리가이제작년도에는3분이사실혜택을받으셨고올해이제2022년도에는1분이혜택을받았습니다.

이것도좀많이꼼꼼히살피셔서혜택을받을수있게끔….

저희들이제보건소하고연결이바로되기때문에보건소에등록하시면저희들하고연결이돼서저희들도충분히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어서또농촌공동아이돌보미센터지원사업입니다.제가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지만이게상사에한군데밖에없더라고요이게어린이집이있어야지이게이걸할수있는지원사업입니까?

요건이이렇습니다.공립어린이집중에서20명미만,20명이하의어린이가거주하는어린이집만해당이되기때문에저희상사면에있는1개소만,상사어린이집만1개소만해당이되겠습니다.

그런면단위에는공립어린이집이하나도없습니까,상사말고요?

있는데20명이넘습니다.예를들어별량같은경우도있는데20명이넘기때문에거기는해당이안됩니다.20명미만인어린이집만해당이됩니다.

조금잘못된것같네요,행정이요.

이제저희들이정해놓은게아니라국비사업으로해서지침을정해놔서저희들이임의대로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지금농촌에보면우리다문화가족이거의아기를낳고하는사람들은다문화가족이거든요.그런데그런다문화가족들이나가서전부다돈을벌어요.일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게진짜농촌에많이필요한사업인데,이렇게아이돌보미가정말그렇게시골지역에많다면다문화가족이나가서활동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

저희들도하여튼우리국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지침이랄지이런부분들은조금더이렇게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건의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많은건의를좀해서많은시골에서혜택을보기를저도원합니다.신경을좀많이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하단에보면농촌에서살아보기가있는데요.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향매실마을은4명모집이마감이되었고,개랭이고들빼기마을은2명모집에마감된것으로나와있는데요.농촌에서살아보기가올해는지금끝났습니까?

예,거의끝났습니다.사업비가소진이되고사실은그게이제마무리단계라그렇습니다,이제.

그런데이게재배기술이나영농기술,지역민교류,이렇게지원내용임시주거,연수비,프로그램지원이되어있던데내용을설명을좀해주시렵니까?

저희들이이제농촌에서살아보기는우리지역이아닌분들이여기와서농촌을경험하기위해서,즉말해서귀농을하기위해서먼저농촌을경험하기위해서여기와서우리시설에와서자기약간의돈,숙박비랄지이런것들을투자를해서여기서합니다.그러면여기우리향매실이랄지개랭이고들빼기마을에서이분들을모시고가서농촌,예를들어서고추따기랄지,고추심기랄지이런프로그램들을운영을해서이분들이실제농촌에적응할수있게끔그런프로그램들을운영해서이분들이농촌에진짜와서정착할수있을것인지,아니면자기하고는안맞는것인지이런것들을경험하게하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정착한사례가있습니까?

사실저희들향매실마을에서해가지고한2분정도는정착을했었고요.이분들이또향후에,즉말해서지금은안내려오실지라도다음에또내려와서정착하실분들도이제의향은있으신것같아요.근데이제당장내려오기가힘드시니까좀그런것같습니다.

이사업을통해서우리순천에많이정착할수있도록원하는사업과프로그램에대해서도효율적인사업이되게많이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을바꿔가면서그분들이원하시는프로그램들이있다고그러면같이그걸공유해서이렇게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596페이지보시면농업인교육현황이나와있어요.감사자료보십시오.거기보시면이제프로그램을1년동안많이하신것같은데,거기보시면정리수납전문가자격취득과정이이렇게나와있거든요,여성농업인.

예.

그래서2달간5회진행한걸로나왔는데혹시이거는몇시간정도진행한건가요?

대부분하루에3시간에서4시간사이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한4시간하면20시간정도했네요.그래갖고이거자격증을취득하신건가요,그러면?

예.자격증은이제시험을봐가지고이건민간에서,국가공인자격증은아니고민간에서주는자격증이되겠습니다.

그래요?제가좀궁금한거는이런자격증을취득을했잖아요.여기혹시이게취업으로연계나창업으로연계가됐는지좀궁금합니다.

그것은좀아니고요.예를들어서정리수납과정이라든지저희들이자격증을부여는하고있습니다.민간자격증부여는하고있습니다마는,이분들이우리주로생활개선회회원님들이대부분많이받으셨어요.일반여성분들도받으셨는데,자기집안에그동안에쌓였던것들을정리좀해보고또옆에우리주민들하고같이이렇게정리를하면좋더라하는그런효과는있습니다마는,취업하고그다음에이렇게일자리하고연결되지는않았습니다.

저는지금신박한정리나이프로그램보시면이수납하는직업이되게너무좋은직업인것같거든요.그리고뭐일정기간출근하는게아니고정말전문직으로갈수있는직업인것같은데,이런이제취득을하는과정자체가있었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더관심있으신분들은저는좀이게부업이나아니면창업으로연계가됐으면좋겠거든요.이런부분은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예.같이한번노력하겠습니다,그부분.

예.그리고그밑에보시면여성농업인리더스마트폰활용SNS교육이있어요.3월에1번한걸로나와있는데,이거는몇시간정도진행한건가요?

저희들이이제햇수로는이게한해했는데저희들일주일에2번씩해가지고4주정도이루었던사항이거든요,이게.

1회로나왔는데4주하셨다고요?

예,한해로이제,저기4주는했지만은1회로지금정리가됐습니다.이게잘못거석이됐는데….

아,그러면이거오기하셨네요.이런부분을좀정확하게해주시고,그러면이런예산은얼마정도들어가는건가요?

사실이제이런것들은우리강사비만들어갑니다.

강사비가한얼마정도….

강사비가한번오시면그분들이한20만원에서30만원정도,이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오시면몇시간정도수업하시는데요?

대부분2시간에서3시간정도이정도강의를하십니다.

그러면시간당20만원이신가요?아니면하루오시면20만원이신가요?

이제그강의오시는분에따라서저희들강의료를지급하는기준이있습니다.강사님들의수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대학교수시면50만원인데,대부분여기하신분들은1시간에12만원해서플러스이제한시간당7만원이렇게이제지급이됩니다.

이교육자체가스마트폰활용,미디어활용아니면뭐농산물홍보마케팅을위한활용이런교육이정말로농촌은더중요하잖아요.왜냐하면도심과떨어져있기도하고또이걸판매를해야되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서제안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혹시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주관하는디지털배움터라고알고계신가요?

제가그거지금못들어봤습니다.

이교육이뭐냐하면,코로나생기고문재인정부시절에이게만들었던과기부에서만든사업이에요.근데이게저희가이제외출을못하잖아요,코로나때문에.그래서마스크를사려고하면이제우리같이핸드폰을잘쓰시는분들은이게이렇게바로클릭해서쓰시는데,어르신들은그걸사용을못하니까약국에서줄을몇시간을서가지고그추운데서기다리셔가지고그거를창안하셔서문재인전대통령께서이거를이제사업을만드신거예요. 근데이교육이뭐냐면국민모두에게디지털역량교육을제공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국민누구나쉽게찾아가서디지털교육을받거나도움을받을수있는온오프라인교육체계가구축이되어있어요.근데이게중요한게뭐냐면무료입니다.무료인데이거를전공을한사람이나전문자격증이있는사람을정말로나라에서선별해가지고강사를순천에서도되게많은걸로알고,전남에서도되게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순천에서아마이다른과에서연계해서교육장도만들어놨는데교육장이없는곳은그5명만넘으면강사가직접가요.무료로교육을해줘요.근데이교육이그냥일시적으로핸드폰만사용하는이런교육이아니고,정말로개념부터고급까지교육과정이다있거든요.그래서스마트폰활용,SNS기초,유튜브를찍고올리는법,라이브커머스까지다가르쳐줘요.그러니까어떤거를원한다고말씀만하시면거기에맞춰서강사를보내주시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유관기관과협력을하셔가지고계속그렇게읍면동에뿌려주셔야되는거예요.이런정보를빨리빨리습득을하셔가지고요.이런부분,따로또만나서제가설명을해드릴테니까조금꼭참고해주시기바라고….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598쪽보시면이가가귀농귀촌현황에대해서나온거죠?

예.

여기보시면2020년도부터3년치거를보니까좀많이귀농귀총현황이줄어들었는데,감소했어요.혹시사업비가감소한건가요?

사업비가감소한다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어떻게보면코로나가발생을하면서사실귀농인구도많이줄었습니다.그런부분들이저희들생각으로는농촌에와서생활을더많이할것으로생각하는데,사실그분들이와서정착하기에는조금어려운여건이형성이되는가,귀농인구도이렇게좀줄어가는추세라고보면되겠습니다.

코로나가이렇게발병할때보다더많이줄어서,제가사실좀,데이터를보면너무많이줄고있잖아요.19년도부터계속줄었는데….근데그러면내년에만약에귀농인구가,왜냐하면이제올해코로나가풀렸잖아요.그럼내년에귀농인구를보면이게정말로원인이코로나때문인지알수가있겠네요,그러면?

그렇죠.

그거한번같이한번살펴봐야할것같고요.

예.저희들도보겠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코로나영향도당연히있죠.당연히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탐색해주시고혹시가장많이증가한읍면이어딘가요?귀농으로가장,귀농귀촌으로증가한읍면이어딘가요?

주로많이오시는곳이주로우리농촌으로는별량이나이런낙안지역에,이쪽에조금더오시는것같습니다.그쪽이많고그다음에이제서면이나상사쪽같은경우에는이땅값이좀고가다보니까해룡이쪽에는좀적고요.그러니까대부분보면농지가좀넓고이렇게가격이조금다른데비해서우리시내인근에비해서좀싼데가별량이나낙안쪽이아마이제좀더귀농인구가좀많은것같습니다.

그럼땅값영향을많이받는다는말씀이신가요?

예.농지를구입하고사실은농업을영위를하고그다음에해야되기때문에,그다음에이제자기집도구입을해야되겠습니까.하다보니까그런영향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면은땅값말고다른어떠한요인이있는지도한번탐색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희들이한번귀농인상담을하시는분들하고같이해서저희들이한번설문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해서한번어떤추이가나오는지한번저희들도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하나더궁금한거는이제유입된통계는있잖아요.이게귀농귀촌으로유입된통계는있는데,제가봤을때유출되는통계는없거든요?

유출되는통계요?

예.혹시유출되는통계는있으신가요?

사실이제귀농,위원님께서도저희들이귀농인구라는게이게지금이수치가잡아놓은게저희들이주민등록상옮겨온수치를지금이렇게잡아놓은겁니다.이게전체적으로데이터를잡을수가없어서주민등록상그면으로나옮겨오는수치를가지고저희들이이귀농인구를잡고그다음에유출되는것은사실조사하기가엄청어렵습니다.그래서저번에보니까농촌경제연구원에서한번조사를해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한유출되는인구가22%정도이렇게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유추를해놨더라고요.

그러면유출이한22%되면그유출되는사유,이런부분은혹시통계가있으신가요?

저희들한테는없는데거기에갖고계시는것이대부분이생활불편이랄지,정착을하지못한그런부분들,그다음에교육여건이랄지이런부분들이렇게주로통계가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저희들이잠깐해보니까이제….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아시겠죠,과장님.지금귀농귀촌으로유입하기위해서엄청난예산을쏟아붓고있는데,그러면은못나가게해야돼요.못나가게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어떤만족도조사나정말불편한게있으면이게왜불편한지사실은이거를확인을하고찾아보셔야되거든요.이게어떤부분이불편했는지,교육이학교가멀어서그랬는지,만약에교육이문제였다면다음에유입을할때이교육,아이들이어리고그러면은그런걸로또참고해서유입장소를또추천해줄수도있는거잖아요.뭐그런부분다생각하고있으실거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만,제가한번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귀농귀촌을하게되는목적과또타지로다시유출이되는그런부분에만족도나어떤통계가좀더데이터가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디테일한어떠한만족도조사나통계나이런게좀있어야될것같고,왜냐하면저희순천전시민의통계를내는게아니고유입되는하고각동에서도,읍면동에서할수있는거잖아요,이런부분은.조금더신경써주셔서해주셨으면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항목을한번정해서계시는분들이랄지,이런분들한테한번전화랄지아니면우편을통해서저희들설문조사를한번해서그데이터를한번잡아보겠습니다.

예.그리고제가아까말씀드렸던디지털배움터는꼭참고하셔가지고,정말로예산드리지않고정말편리하게교육을요청할수있는데니까그부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들이제혁신센터에정보화교육장이있기때문에거기서거기를활용을해서이번에건립이됐기때문에,그쪽하고연결해서한번정보화교육이랄지이런부분,SNS교육이랄지이런부분들을충실하게해나가겠습니다.

정말편리하게상담해주시거든요.제가엊그저께뭐확인하려고전화했는데꼼꼼하게상담을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은되게교통이편리하고또교육수준도높고그리고사실도시와읍면동이가까운곳이더많잖아요.그래서귀농귀촌을계획했을때제가살아본입장으로서는참손색이없는도시라고생각을합니다.금방위원님들이다제안해주셔서길게말은하지않겠습니다.앞으로귀농귀촌을계획할때딱순천이떠오를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그PPT좀사용하려고하는데요. (자료화면을보며) 국장님,뒤에페이지보시면순천의농업예산이2021년과2022년을기능별로예산을좀해봤어요.이제농업기술센터는농업농촌에관련된부분이겠죠.그런데전체적으로예산규모를보면2021년도에는농업에관련된예산이1280억정도됐고요.2022년도에는1400억정도됐습니다.그래서이제예산은늘어났지만실제로전체순천시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을봤을때약간좀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이제뭐해양수산이나어촌여기도마찬가지긴하지만일단농업기술센터이기때문에농업농촌을중심으로봤을때예산규모가전체예산에서줄어들었어요.농업농촌농민을살리기위해서는농가의숫자가줄어든다고해서예산도같이줄어드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해요.정책적으로확대를해야되는것같은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정말중요한말씀하셨습니다.우리농민들이어떻게보면농촌이국가의미래산업때문에FTA라든가각종압박을많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예산도내년도본예산에위원님이나우리농민회라든가,여성농민회라든가몇차례만났고해서금년도예산도이렇게한12%정도됩니다.

인상이됐는가요?

예.

그러면농업농촌예산이올해는전체예산에서7.62%였는데,내년에는다른기반시설예산이나다른특별회계를합쳐서몇퍼센트를하셨다고요?

기반시설그다음에소규모주민지원사업있잖아요.이런부분도포함시켜야되고요.정말중요한부분은저희가정말우리농업정책과장이랑우리농촌재생팀장이아마팀이5명이정말한6개월동안고생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420억국비를갖다가받아온사업을가져와야만이우리시비를갖다가충당할수있기때문에,아마우리과장님들하고항상우리가팀장님고민하는부분이우리가시비를갖다가우리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부분이나농민단체에서원하는데시비만순수시비만올리기에는상당히한계가있습니다,다른예산까지해서.그래서저희들이공모사업을갖다가열심히해야만이….

그러면국비를좀가져와야지전체적으로예산이늘어날수있다는거예요?

참고로12월달에저희들이금년도내년공모사업에2건을갖다가저희들이적지만은국비4억5천,국비3억짜리2개를공모사업에농업정책과에서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전체우리시예산중에서농업관련예산을정말많이받아야되고저희들도열심히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그러한부분이있잖아요.제가최대한확보를하되국비공모사업에다양하게저희들이참여해서하여간농업예산을끌어올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끌어올리겠다,몇퍼센트까지올리시렵니까?

목표가적어도15%이상은돼야되지않는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죠.15%이상은돼야되겠죠.그래요. (자료화면을보며) 이제그거연동해서이건이제지금현재우리노관규시장님께서농민관련단체들하고협약서를맺었던내용이에요.이협약서내용에서보면지금농민수당문제에는순천시에서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될것이있고요.그리고이제신재생에너지이쪽은다른과이긴하지만그래도기술센터소장님께서좀관장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여성농업인에관련해서이제종합적인시책마련,삶의질을제고하는문제,여성농업인정책개발에대한전담인력배치문제,쌀등필수농산물생산비보전조례제정이런내용들이있어요. 그런데이것은국장님께서좀노력하시면빨리될수있는사업이기도할거라고생각이들어요,예산에관련된부분이아니라서.그래서조례제정의문제라든지,이제전담하는팀을만든다든지,과배치라든지이런부분은어떠신가요?

이번에농민회,여성농민회라든가이렇게시장협약사항저희들도했고,시장님실에이렇게간담회했습니다만,100%그자리에서이렇게만족은없었습니다마는그이후에저희들끼리도다시만나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촌에대한전체적인예산이있잖아요.일단은예산을확보해야만다양한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이야기했고,그다음에이번에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내년조직개편안에몇가지부서는이렇게기존에있잖아요.기존에이렇게기존농업행정에대한것은통폐합을시키고,새로운행정수요저희들이스마트팜이라든가,향산업이라든가,농업관련후방산업있잖아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아마신설이돼서농업의혁신이있잖아요.농업의혁신을가져가야만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이제뭐냐하면저희들이맹목적으로수치를정해놓고이렇게목표달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부서에서는이렇게농업인단체나이런데는그런걸요구하고우리는뒷받침해줘야되지않습니까.

그래요,맞아요.

끌어올릴수있는방안을갖다가우리농업기술센터전직원들이찾도록하겠습니다.

이제방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니까두가지내용이동시에잘진행되기를바라고,저는이제쌀등필수농산물생산비보전조례제정같은경우는조례를준비하기위한계획이나현재내부적으로준비하고있는내용이있는지,이게실제로저는굉장히중요한내용이라고생각해요.올해같은경우에는쌀값문제때문에농민들이이렇게서울에집회하러다니시기도하고,지역에서도촉구건의안이제출되기도하고그랬었잖아요. 그런데이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구체적인계획이나내용이제출이되지않아서그걸좀빨리진행을해야되는것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

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위원님께서준비하시면저희들도보조하겠습니다.

내년에꼭준비해보시는걸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외에이제시안문제나이것은다른부서와관련된내용이라서그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두가지만간단히하겠습니다.우리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317페이지에희망농정소통위원회그것은완결처리가되었고요.분과위원회를확대해서지금운영하고계시고,우리소통위원회가형성되면서순천에서농사를짓고살다보면희망과삶이바뀐다,귀농과귀촌청년농민에게꿈을실어주기위해서희망농정소통위원을만들고,폭넓게위원회위원들도구성하셨고,조례도2018년12월26일에개정했고,그다음에또일부개정도2019년5월31일날일부개정까지도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소통위원회가2020년8회회의를거쳤고,2021년17회회의를거쳤고,2022년14회회의를개최하고토론을했지만,그소통위에서나왔던결과물들이거의정책에반영된것이거의없다,소장님,맞으시죠?

지금….

그냥간단하게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업에대해서대부분한9개분야에했는데요.반영된것이없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반영된부분은한40%,일부반영된것이한40%,반영이좀어려운부분은시기상이런부분은한20%정도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어떻게이렇게나온안이,나온안에서최대한수용할수있도록뭐냐하면저희들이예산을뒷받침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그반영되고,반영되지못했고,추진하기어려운모든건들을3년걸소통위원회,39회소통회의를거친내용을순천시의회에제출해주시고,예산심의전까지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제가자료를소통위원회에서분야별로간담회개최하지않습니까.총회에서총괄적으로정리됩니다.왜냐하면소통위원회에서분야별로한회의를갖다가전체를반영한것보다,반영하는게아니라그소통분야별위원회가끝나면전체총회가있습니다.총회에서정책제안한걸갖다가제가분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의에나왔던,총회에서나온게아니라,회의에나왔던모든안건을농민들의소통위원회모든위원들이냈던안건을전부제시하기를바랍니다.

왜냐하면분과별간담회에서하는,총회에서결정하지않습니까.총회안이최종안이지분과별에서여러가지안이있는데그안….

소통위원회에서힘에눌려서없어진사업들도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목소리크신분들한테눌린사업들도많이있기때문에,대농가에밀린사업들이많이있기때문에위원회위원들이냈던모든내용들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보조금사업에대해서2022년우수청년귀농인소득생산기반확충지원사업9분이신청해서2분은개인사정으로포기를했습니다.

감사자료몇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없고제가자료요구했던내용입니다.거기에보면보조사업에보면형평성에어긋난사업들이9건중에2명을포기했으면7건중에5건이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순천시농업보조금사업이몇대몇입니까?고무줄보조금사업입니까,소장님?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보조금은,보조금사업에있어서는국비,도비,보조내시에따라서이렇게크게는70%적게는30%까지있고요.또보조사업의성격에따라서농가가부담하는것이50%될수도있고10%될수도있고,이부분은….

청년귀농인들에게갔던2억700만원에대한예산이어떻게보조금사업이5대5는어떤사업은5대5고,같은농기계사업인데예산에맞춰서잘린것같아요.트랙터는하우스용트랙터같은데는보조금이1000만원이고자부담이2200만원이고,제초기는보조금사업이1000만원이고,자부담이2300만원이고.저온저장고도같은목인데5대5사업이고,드론사업도거의5대5사업인데1000만원과자부담2200만원이고,그리고또밑에드론사업은1000만원인데어떤2분은1200만자부담만들어갔고.이렇게보조금사업이형평성있게배분이안된사유가….

지금방금말씀하신농업용드론이라든가,그다음에하우스라든가,그다음에제초기있잖아요.이부분에있어서는개인부담이1개사업이3300만원입니다.3300만원일경우예를들어한가지3300만원경우에이걸5대5로할경우는보조가1500,1600됩니다.그래서정부에서보조사업에돼있어서단위사업별로큰사업에대해서는최대1000만원까지만보조되고나머지부분을자담하게됐습니다.그래서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트랙터부분같은경우는2200만원을자담할수가있고,제초기같은경우는2300만할수가있고,예를들어서드론같은경우는1200만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프로테지도중요하지만상한선을갖다가1000만원으로정해놨기때문에아마이부분을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아,상한선이정해져서이렇게나온거라고요?

기기당최대줄수있는부분은1000만원이기때문에,만약에5000만원짜리다하면본인이4000만원을부담해야합니다.

우리순천시보조사업에보면N분의1로나눈사업들이많이있었습니다.

예.

소형농기계보조사업도10억이나왔으면선착순이아니라그예산의범위내에서100명만신청했는데150명을신청하면N분의1로나눈그런보조사업은과연어디서나왔는지.그런보조사업명칭은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조사업의근거를확실히정확하게명시하고우리농민들이보조사업받을때피해를보지않도록근거마련을확실히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간아까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법규내에서예산범위내에서농가에혜택이갈수있도록탄력적으로행정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소장님,순천매실이보고해주셨던것처럼전국적으로인기가높아지고품질역시전국최상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그리고올해매실액은대통령실추석선물로선정되기도했는데,저도순천매실이엑기스를참자주즐겨먹고는합니다.저는이제탄산수에타서좀즐겨서먹는편인데,우리대통령님께서이번에저한테는선물안보내주셔가지고…. 제가더열심히해서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점심회의시작하기전에환기시키고자드린말씀이고요.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항상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PPT보시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이제매실와이너리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 해당자료는7월25일에우리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팀에서본위원에게제출및보고해주셨던순천매실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매실와이너리시설구축지원사업대상자선정현황에대한자료입니다.이게글씨가잘안보이니까제가방송을통해보시는분들도좀보이게끔확대를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사업계획은221년10월15일에수립이되고1차공모를2021년10월19일부터같은달29일까지진행을했지만신청은단한곳도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3개월후에2022년1월18일부터2월21일까지2차신청을한결과두곳에서신청을해주셨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예,맞습니다.

다음사업개요를보시면이사업은자부담9000만원을포함해서국비1억5000,도비4500,시비1500만원총3억원의사업비가계획되어있는데요.여기서좀눈에띄는것은사업대상과자격조건에와인제조시설을갖추고있으며,그리고와인제조시설보유라고2번이되어있는데요.서류검토결과를보시면두곳모두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부적격처리가되었다고나와있습니다.이게추후추진계획으로사업계획을변경했다고했는데어떻게변경하셨을까요?

당초에는자격조건에농업법인의5인이상하고그다음에거기있는데법인명의로소유권등기가안돼서사업대상이되지않아서다른사업으로변경을했습니다.저희가매실가공품생산및상품화시설보완구축사업으로변경을해서현재지금2개소에1개소씩1억5000씩해가지고지금사업자를선정한상태입니다.

선정이됐습니까?

예,됐습니다.

그러면이제당시에2개업체가부적격된부적격처리된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금방말씀드렸지만농업법인의조건이참여인원이5인이상이돼야합니다.그런데그부분에서미흡한업체가있었고요.그리고출자금1억이상자부담금확보,그다음에주류제조면허취득,법인명의소유권등기가돼있어야되는데담보가돼있어서부적격된업체가있었습니다.

이게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그사유와더불어서제가보고받기로는와인제조시설을갖추지않아서한곳은부적격처리가됐고와인시설을갖추고있지만다른사유가적용되지않아서부적격처리를받았다,저는그당시그렇게보고를받았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다면순천의와인제조시설을보유하고있는업체가총몇군데나되나요?

지금저희가업체로들어왔던두군데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때보고받기로는한군데라고알고있는데순천내에와인제조시설을보유하고있는곳은한곳으로제가그때그랬는데,그이후로한곳이더생겼나요?아니면한곳이맞나요?

아니,맞습니다.한곳입니다,한곳.

이게순천매실을시키기위한사업일환으로진행한공모중에매실와이너리가참좋다고생각을했는데시에서와인제조시설을지원해줄수있을지는모르지만,자격조건에와인제조시설이강조되어있고그런데또와인제조시설이자격조건으로들어가있는데순천시에와인제조시설을가지고있는업체는한군데밖에없다는것이저는처음에마치한업체만을위한공모사업처럼느껴져서,그게그런의문이들었고요.좋은지원사업인데한곳도지원을못받았다는것도좀다소아쉽기도합니다. 그래서시차원에서어떤이제자격요건을충족시킬수있을정도의또부수적인지원이좀필요해보이고요.그런이런부적격처리를받지않고자격요건이라든지사업대상에조금더형평성에맞고공정한공모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방금말씀하셨다시피법인에소속된사람들이라든지계약기간등이런부분들을우리순천에,순천이지금까지와인에관련돼서는뭔가추진되는바가조금다소약하다면그요건을조금더완화시켜줄수있는방법도한번강구를해주셨으면좋겠고,이런법인같은경우에도항상신청을하는법인들만가져가는사업이아니라청년들이라든지아직알려지지않은작은단체들역시공모사업의지원을받고그분들에게는자부담9000만원도다소부담이될수있다,그부분에서는또일정부분대출이라든지아니면일정부분자부담을줄여드릴수있는그런대안을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게매실이저는이번에우리월드컵국가대표팀중에조규성선수처럼,갑자기팔로워수가2만에서250만으로늘어난것처럼,물들어왔을때노를저어야된다이런말이있듯이우리매실이좀더전국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지금이가장박차를가해야할때가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대통령실에서도선정을했다는것은우리정부에서도순천매실에대해서주목을하고있다,이렇게볼수도있기때문에매실와이너리외에도매실관련사업을할때좀항상참여하는법인이아니라순천시에매실관련된종사하시는모든분들이매실사업이발전할수있는것에함께하고그리고형평성에맞는자격조건,동등한경쟁을해서많은분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것들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매실와이너리에대해서다시사업계획을변경해서선정된업체와그기준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이후에저에게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농업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감사자료60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불을좀켜시고,불을켜시고….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있는데요.위원회의정확한명칭이무엇인가요?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아,이게잘못됐습니다.이것이제목이거기가지금잘못돼서,죄송합니다.

명칭이좀잘못됐죠?

예,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명칭이농업기계임대사업위원회로됐습니다.설치근거인조례도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입니다.심의위원회는임대사업의효율적인관리,운영에관한사항및그밖의농기계임대사업에필요한사항을심의한다고되어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위원회개최가12월에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그것은내년도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를거기있는자리에서논의하는자리가되기위해서한겁니다.

내년도라서요?

예.

과장님,위원회가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실질적인위원회가좀됐으면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대농업기계의기종별임대료는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따라책정하여매년초에시장이고시한다고되어있던데,맞으시죠?

예,맞습니다.

그럼올해농기계임대농업기계기종별임대료,시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는가요?

그것은금년초….그것은정확히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본위원이검색해봤는데2001년부터는게재되어있지않던데요.

죄송합니다.저희가내년부터는연초에반드시게재토록하겠습니다.

예.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농업기계의임대료기준에대해나와있습니다.농업기계의임대료기준은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따르고있습니다.따르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행정에대한신뢰는사소한것이라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이런것들을좀꼼꼼하게업무를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지적감사합니다.내년부터는반드시지키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또순천시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토종농산물보존육성5개년계획을수립했을까요?

예,했습니다.2018년도에했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동안토종농산물보존을위해수집하고증식한토종종자가혹시무엇입니까?

400여종됩니다.

400여종이요.농가에배포해종자해보시고,답변….

지금시험포장이네군데에서매년한350평에서400평정도를하고있습니다.거기있는데서매년증식을하고있습니다.

증식을하고있어요?

예.

그러면기후위기등으로이렇게토종종자산업중요성이지금매우높아진상황입니다.우리가방송을통해가지고도보면이종자가진짜매우중요하더라고요.그래서토종종자를지키는것이우리식량주권을지키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토종종자와가치보존을위해서앞으로도계획과방안등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소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세가지의사항이있어서먼저농번기철휴일농기계임대사업추진,두번째는생분해멀칭비닐지원사업추진,순천매실명품육성619페이지를보고한가지정말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원예및밭작물재배농업인및농업법인대상자연분해되는생분해멀칭비닐보급,자연보호,노동절감이런기여했다는부분에감사말씀을드리면서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진행하겠습니다.우선제가조례를좀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우선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입니다.정의를보면친환경농업이있고,또친환경농산물이라는정의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3조의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순천시장은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에의거정부의친환경농업육성방침에따라매5년마다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친환농업육성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5개년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

그계획수립되어있는것으로믿고그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용역책자로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수립해서저희들이2025년까지합니다.책자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조례에서는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위원회를둡니다.그리고친환경농업기술도입,품질인증,판로대책등을심의의결하도록되어있고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간단히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친환경농업관련해가지고토양검사도저희들이실시해주고요.그다음에각종저희들이미생물센터에서미생물을갖다가이렇게생산해가지고아마친환경농업에이렇게배분하고,종합적으로저희들이지금학교급식을친환경으로하기때문에모든농가의친환경재배계약을해서합니다.그리고정기적으로검사를해서만약친환경탈락이되면상당히불이익을받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갖다가이렇게제도뿐만아니라그다음에품질관리를해서지속적으로점검을하기때문에이부분은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말씀에덧붙여서별도로운영실적그리고주요심의의결내용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생산은소비자건강그리고농업인의소득증대와연결되는중요한사항,인지하고계시죠?

예.

농가의경영안정과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을위해서또우리소장님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실적위주로간단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가장중요한부분이저희들이지금현재친환경농업으로생산된각종농산물을일단은저희들은참좋은것이농산물도매시장이있고,또apc이렇게종합창고가있습니다.그래서아마여기에서모든저희들이생산된농산물을갖다가품질관리에서부터해가지고상품별로이렇게상품을분리시켜서아마이렇게출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국내백화점및그리고이렇게외국수출까지일부는이렇게지금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본위원이생분해멀칭비닐지원사업추진의노동절감에기여했다는우리특수시책과수범사례부분을언급했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농촌의노동인력문제가심각한것같습니다.이와관련해서순천시가대응하고있는부분은어떤부분이있죠?

지금저희들순천농협과협의해서별량면에다가농촌인력지원센터를2021년부터구성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매년8000만원,국비4000만원을지원받아가지고시비4000만원해서….그래서순천농협에서이렇게운영하기때문에과일작목별로이렇게구분이됩니다.그래서여기도지원하고요. 다만지금장기적으로재배되는겨울철미나리라든가또여름철오이농가에있어서는저희들이지금현재순천에거주하는,이렇게순천의거주하는다문화가정의친척이라든가이런가족들을초청해서아마이렇게저희들이투입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장기적인일자리는인력관리센터에서이렇게공급을하고,그다음에약간3개월,6개월장기적인작물에대해서는다문화가정의가족들을갖다가저희들투입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예.지금간단하게몇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혹시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얼마나되는지알고계신가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품목별로좀다릅니다마는배라든가….벼나배,복숭아같은경우는70%정도에육박합니다.그렇지만단감이라든가참다래이부분은한20%정도이렇게됩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은농가들부담이이렇게,제공을해주더라도10%부담이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대형농가들은보험가입실적이높은편이고요.

소농들….

예.소농가들은10%도좀부담이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뭐냐하면저희들이친환경농업을하는분들은100%보험을가입시켜주고있습니다.그시책을저희들이별도로추가했습니다.

소장님께서지금언급해주셨듯이대농부분들은자체적으로해결됩니다.그러나소농에대한부분들도신경을써주십사말씀을드리면서,혹시농업인안전보험이상황도알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홍보노력도가장중요한부분인데,어떻게홍보를하고계시는가요?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저는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저는친환경농업과는친환경농업기반을잘만들어서안전한먹거리를생산하고공급하는것그리고그맞춤형농업여건을만드는것,행복농업을실현하는거이런일들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순천시조례중에순천시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조례있잖아요.

예,있습니다.

예.그조례에서건강한먹거리생산,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새로출발한민선8기시장님의공약중에지속가능한생태농업실현과건강한먹거리생산을위한토종농산물보존할수있는씨앗뱅크및전시관운영,토종농산물채종포확대로토종씨앗보급에적극지원한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토종씨앗에관련해서활동하신분들과순천시가만나서,2월7일날만나서토종종자전담팀구성에대한약속을했었거든요.그래서이약속을지금진행하고계신지,준비하고계시고어떤상황인지보고좀해주십시오.

저번11월8일날저희가토종종자위원회를개최했었습니다.거기있는데서나온것이아까그씨앗전시관이있지않습니까.그것을지금우리혁신센터2층에다가,거기있는벽면에다가금년말까지지금설치를할예정입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의논의를해서지금금년말에설치가되고요.그리고채종포를금년에한400평정도했었는데거기에여성농민회에서참여를하겠다고해서내년도에한500평정도로지금늘릴예정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아,늘릴예정인가요?

예.

그래요.어쨌든이제그럼토종종자전담팀구성은하지않으신거네요?

전담팀은저희가또조직의문제이기때문에그것은좀총무과나그런데하고협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아직이야기가진행이안됐어요?

예.

그런데이제저번에보기에는2월7일날토종종자모임활동하신분들하고순천시하고이야기를나눈결과가있어서그러면전담팀구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아직계획이마련이안되었다는거죠?

예.

예,알겠습니다.그씨앗뱅크에관련해서순천만정원에카페에이제씨앗이전시되어있잖아요.이번에저번에이제예결특위에서보니까여기에카페를만들고,씨앗을같이시민들이보고활용할수있도록하자,이것을절대로축소하거나그래서는안된다고저희가의견을줬는데그일은잘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이번에혁신센터거기있는데가….

그쪽으로옮기기로했어요?

예.전시관있는데거기되면,거기있는데서씨앗도,우리토종종자씨앗도보면서거기있는데서대출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를해보겠습니다.

그러면그때의회에서제출했던내용하고다르게지금그카페가진행이되는거네요.

순천만있는데는지금여건상지금정확한장소가마땅치가않아서,지금혁신센터2층있는데로….

2층으로옮겼다는거예요?

예.

그럼같이토종씨앗활동하시는분들하고같이함께결정하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토종농산물같은경우는저는식량의주권하고관련된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것을항상잘지키고보급하는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은저는순천시가이제새로운출발이라고생각하거든요.구체적인결과나또이토종씨앗으로농사짓는작물이무엇무엇이다라고많은시민들이,이게확산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보다더활성화하기위한역할들을그냥전시가아니라,아까이제그공간을늘렸다고그랬는데더늘릴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하겠습니다.과장님자리에,발언대에계시기바랍니다.우리2021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노후농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활성화지적사항에기후변화에대응한저탄소정책의하나로노후농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조기폐차대상노후농기계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해보인다,전수조사는농업용트랙터2013년이전거692대,콤바인2013년이전거213대전수조사는했습니다.그런데노후농기계조기폐차사업을장려하도록노력한다고했는데완결처리가됐어요.모든노후차량들다폐차했습니까?

전체를다폐차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노후농기계가오면거기폐차했었을때트랙터하고콤바인그것만지원이되기때문에거기있는데서지원할수있는사람을모집해가지고예산액을다썼다는말입니다.

그러면완결처리하시면안되죠.

그것을금년에그것도노후농기계수요조사를해가지고신청을받았는데,신청자가많지않아가지고….

왜신청자가많지않다고생각이,예산이반영되지아니하고트랙터와콤바인을사려면예산이너무과대히들기때문에노후차량을그대로갖고있는거죠.맞죠?그런데아직처리도완결되지않았는데처리가완결처리로돼넘어왔어요.전수조사는완결됐습니다.그렇다면추후폐차에대한것은계속추진중이고노력한다고이렇게나와야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에다시이것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다시띄워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우리농기계공동이용을통한생산비절감사업,공동이용입니다,농기계공동이용을통한생산비절감사업.우리지게차가내구연성이7년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공동이용이라면법인이,한법인이농기계를몇대를갖고갈수있죠?공동사용해야하기때문에이사가20분이면20대를다갖고갈수있습니까?안되죠?

그렇지않습니다.

그렇다면7년전모법인에서는11대를가져갔습니다.그것은잘못된방법이죠?

예.

그다음에그분들이내년에11대를교체를할수있습니다,7년이됐기때문에.그렇다면그분들이이에대한지침이제대로세워지지않으면,내년에11대를신청하게되면,어떻게하시렵니까?

저희가농기계같은거나,모든농기계는,아까도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했었지만,대농보다는소농하고골고루공평하게갈수있도록저희가지금까지는면에서심의해갖고올라온대로그대로해가지고줬습니다마는,내년부터는저희가지원됐던내역같은걸이런걸잘살펴봐가지고골고루갈수있도록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공동이용생산비절감사업내용중에,품목중에지게차가,농사도짓지않는이장님이받아서유기질비료,퇴비왔을때영업을뛰신이장님들이있어요.그새로운새지게차가타인명의로갔는데,그거전수조사를제대로못했기때문에잠깐빌려준거다,그래서2년간빌려주고그자리에새차가지금까지도있는상황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문제점이많으니앞으로소형농기계,드론,지게차모든심사평가기준을새롭게마련하시길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새로운지침은2022년1월회기전까지순천시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시설원예노동력절감,연료절감사업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예산을많이해서원예농가에나현대화시설로해서연료절감뜻에서우리농민들에게경제적으로많은혜택을주려고노력한것은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런데겨울철에연료절감을위해서보온커튼이한겹이낫습니까?농민들이원하는두겹,세겹이나을까요,보온혜택은?

작물에따라서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도농민들이원하는보온커튼한단보다그래도두겹,세겹짜리를원하는데지침이잘못돼서있으나마나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런불필요한사업은다시지침을마련해서농민들이원하는사업으로바뀌시기를바랍니다.

예.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위원장님,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지난업무보고때보고해주셨던순천전통주특화및대중화사업에대해서몇가지여쭙고자하는데요.순천의대표적인전통주종류가몇가지정도되나요?간략하게몇가지정도만있다고말씀해주셔도됩니다.

한5가지정도되는것같습니다.

5가지정도가됩니까?그술의종류라고해야되나요.이제뭐막걸리,전통주그런종류는몇가지로나뉘어지나요?

보통두가지정도,탁주,청주그런….

지난업무보고때전통주발전포럼및품평회를푸드앤아트페스티벌과연계하여개최하겠다고해주셨는데,개최를하셨을까요?

그때저희들이개최를못했었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그때저희들이….

품평회를이제푸드아트페스티벌과연계하여개최해주시겠다고했는데개최를못해주셨다면그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푸트아트페스티벌할때….

잠깐만,잠깐만요,소장님.정광현위원님.

예.

과장님을발언대로세우셨는데,답변을소장님께….

방금허락받았습니다.

아,예.저위원장님께말씀드리고하겠습니다.

소장님답변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과장님께서는그냥자리에,발언대에서자리에착석해주시고,소장님께계속감사진행하겠습니다.

일단담당과장님이답변을못하셨으면정회하고답변자료확인한다음에답변을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담당부서장이답변을못한다는것은행정사무감사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면제가두가지를준비를했는데,두번째를먼저하고정회를해도되겠습니까?

예.

그러면다음질의는소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몇가지여쭙겠습니다.로컬푸드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소장님께서는우리로컬푸드에근무하시는직원들인력이충분하다고판단하십니까?

지금현재로컬푸드에47명이근무합니다.지금현재3호점까지있는데요.현재농업회사법인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충분한인력을세운다면,어떻게보면출자기관으로서이렇게또,뭡니까,경쟁력이라든가,그다음에수익의관계가있기때문에아마최소인력으로효율성을높이는데있어서충분하다고보지는않지만,그래도적정인원을갖다가,푸드플랜용역에의해서적정인원을갖다가배치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소장님께서판단하실때는현재인력이그렇게부족하다고는판단하시지않은겁니까?

만약에부족하다면로컬푸드저희들이위원회도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직접감독하기때문에이대표이사가,대표이사라든가본부장이만약에저한테라도이렇게의견을줬다면제가분석했을건데,아마제가지금까지지난5개월동안그런민원을받은적이없어서제가이자리에서이렇게확실히그거에대해서답변을드리기가좀곤란하겠습니다.

예,소장님.그렇다면제가알기로는로컬푸드에서근무를하시다가이직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직률이높은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직률은우리순천시,제가총무과장했지만순천시청도이직률이엄청높은편입니다.30%그래서어느누구개인이나모든사람들은보다더나은직장,보다더개인의행복을추구하기때문에그이직이꼭있지않습니까,근무여건이안좋아서라든가이부분보다는본인이근무하다가본인이안맞기때문에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고요.적어도로컬푸드에채용했을때그러한부분들을갖다가알고들어오기때문에단순하게이직률을가지고전체를평가할수는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지금근무하시는분들이업무량이굉장히많아서야근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야근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초과근무수당이따로보장이되어있습니까?

지금세부적인야간수당이부분까지제가체크는안했습니다마는,주5일근무제는이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당은나오지않는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나요?

수당….예를들어서계약조건이있었을거아닙니까.만약에이렇게그래서계약조건이있기때문에,이수당에대해서는상시적으로만약에이렇게야근이있다면아마상설화시켰을건데요.필요하면수당을세울수는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근무시간대에맞춰서이렇게할수있게끔적정인력을갖다가분석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분들께서받고계시는급여는타당하다고보십니까?

지금현재로컬푸드나,가든마켓이라든가,타출자기관이라든가시가하는대행기관에비해서는로컬푸드가그래도좀낫지않은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다른대행기관은그보다더어려운대행사도있습니다.

본위원이몇가지질의를드렸습니다.인력에대해서,그리고이직률에대해서,그리고초과근무수당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소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은인력부족에대해서는아직정확히보고를받은것이없고,이직률에대해서는보다더나은직장으로갈수있는것은다른대행기관도마찬가지다,또한수당에대해서는수당을세울수는있지만지금급여도다른대행기관보다비슷한수준으로그렇게적은것같지는않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은우리집행부의의견이지않습니까?우리로컬푸드에서근무하시는직원분들의근무여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그것을보완하기위한간담회등자리를마련한적이있으신가요?

제가로컬푸드대표이사를서너차례뵀고요.그다음에저번에지금부의장님도참석하셨지만,로컬푸드이렇게10주년기념행사에도참석을했었습니다.그리고이러한부분들이실질적으로,만에하나그동안지속적으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가우리주무과에건의를해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면,주무과에이렇게문제가있는것이고,만약주무과에서그러한의견을받았는데소장한테이렇게보고를안했다면저희잘못이고,만에하나이분들이저희들한테는관계부서에다가는보고하지않고우리부위원장님한테만이렇게했다면,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아마로컬푸드를관리감독에대해서는미흡하지않았는가생각을합니다.그래서….

지금발언중에조심하셔야되는게그분들이저한테의견을주신바는없습니다.제가지금직원분들께서어떤부서에도움을요청을하셨는데그분들이외면을하고그분들이저한테와서의견을주신적은전혀없고요.제가지금보고자료를찾아서근거해서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소장님. 그리고대표이사님을만났다고하는것이곧직원분들과의의견을수렴하는자리라고저는좀보기어려울것같아요.저도예전에의회에입성하기전에여러직장을다녀봤지만저의충분한그런근무를하는데애로사항을전달하는게참쉽지는않습니다.그거를그분들이먼저나서서이야기하는걸기다리는것보다는,소장님이대표이사님만을만나는게아니라전체직원들을익명을보장한상태에서어떠한애로사항이있는지를한번들여다보셔야될것같고요. 저희가자유게시판이라든지어떤인터넷에올라오는민원사항을소상히챙겨보실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방금소장님께서는물론그것에대해서보고를받으시지못했기때문에인지를못하실수도있지만,제가지금까지봐온로컬푸드우리직원분들의여건은혼자서2,3인분의일을하고계시고,야근을하고계시지만초과근무수당을보장을못받고계시고,그리고그렇게좋은인력들이로컬푸드에와서다른직장으로이직을하면그낭비되는시간과예산이너무아깝다는생각이들고요. 방금소장님께서보다더나은직장으로가고싶은건누구나마찬가지라고해주셨는데,그보다더나은직장이라는게우리로컬푸드가그보다더나은직장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승진을하고급여가올라야그기관에서더오래근무하고있으며근무욕구가올라갈텐데,그급여의타당성역시다시한번확인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 우리대기업유통망을좀줄이고농민에게돌려주는구조지만다소소비자가받는가격에는큰메리트가없다는그런의견도있었는데,그런많은일들을해주는우리로컬푸드의이면에서,그런그늘진곳에서고생해주시는로컬푸드의직원분들의처우개선이저는가장최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직원분들께근무여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보완할수있는,대표이사님만만나는게아니라전체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자리를반드시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그런이직률을낮추고,인력을충원하고,직원들복지나수당에대한혹시보완하실계획을수립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소장님?

부위원장님께서아주이렇게우리로컬푸드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고분석해서했기때문에,정말로컬푸드는우리농업기술센터와농민과의사이에중간에서정말저희들이대행해서하기때문에충분한예우를할수있게끔다시한번재점검하겠고요.현재이로컬푸드에참여주주만해도1000명이넘고지금,우리납품하는생산농가만해도한1300명이상이되기때문에그동안에제가대표이사,본부장만뵀다면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라도이렇게일이끝나면지점을3개지점을순회하면서한번,정말이렇게팀원,팀장,직원그래서위원장님말씀하신로컬푸드가최고의직장이될수있도록이렇게사기진작을시킨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이게제가비유를하자면,정확히맞지는않지만,이등병의애로사항을사단장이알수가없습니다.사단장은여단장들의애로사항만알수있고요.여단장은대대장의애로사항만알수있듯이사단장이이등병을직접적으로만나지않고,그이등병의생활관을들여다보지않는한사단장은이등병들의고생해주는우리병사들의마음을헤아릴수없듯이,현장에서직접직원들의목소리를듣는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우리문경위에서일전에로컬푸드를방문했을때식당에에어컨이고장이나있었는데,혹시그부분은보완이됐습니까?

예.보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직원분들께서중식을제공해주시는것에대해서좀더보다쾌적하고나은환경에서근무를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이런부분들이혹여우리직원분들,이런지적사항들이우리직원분들한테또다른불이익으로변질되지않게끔우리소장님께서직접적으로,적극적으로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꼼꼼히살피겠습니다.

직원들에대한의견수렴을하면그결과표는저한테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소장님.

예.현장을살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상이고요.첫번째질의는정회후에자료받고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님께서농식품유통과장님의감사질의답변시순천대표전통주품목관련전통주품평에관련답변이미흡해서자료준비할시간10분동안감사중지를선포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이어서감사진행하겠습니다.소장님,그전통주관련자료가준비되었을까요?예.농식품유통과장님께….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짧은시간자료다시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순천의대표적인전통주종류가5가지라고했는데맞습니까?

예.

지난업무보고때말씀주셨던전통주발전포럼및품평회를개최를못하셨다고했는데그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난푸드아트페스티벌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우리농산물가공센터라고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데요.그쪽에지금저희들박람회를위해서음료수하고5종하고,그다음에식혜를2종을개발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걸그때행사때홍보를많이했고요.그다음에지난11월달에도발효식품산업대전에서저희들이막걸리,콤부차이런것들도저희들이품평회를이틀간했었습니다.여기에따라서전통주하고,사삼주,그다음에납월홍매가대표적인데요.순천맥주하고매실맥주등을저희들이개발해가지고내년에2023정원박람회에대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여러차례품평회를진행을하셨는데그품평회결과라든지,그때품평회때나온건의사항이라든지그런보완할점들이몇가지있으면간략하게요약해서저한테제출해주시면감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PPT보시면서감사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즉전통주산업법에나와있는전통주의정의입니다.글씨가많아서제가간략하게말씀드리면,우리가흔히말하는전통주란무형문화재보유자가면허를받아제조한술또는대한민국식품명인이면허를받아제조한술,그리고농업경영체나생산자단체가직접생산하거나제조장소재지관할지자체및그인접지역에서생산한농산물을원료로한술을말합니다.그런데이제같은법률에있는전통주외에전통주등으로따로분류하고정의를하고있는데요.이게법에서구분하고있는전통주등에들어가는술은전승되어오는원리를계승·발전시켜진흥이필요하다고농림부장관이정한수를말합니다. 과장님께서우리시에5가지전통주가있다고했는데그5가지중에이법률에근거한전통주가있을까요?

낙안에서개발하고있는전통사삼주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삼주.

예.

그전통주로지정이되면온라인매체에서판매가가능하고,세금혜택을50%나볼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알고계셨습니까,과장님?이게50%나세금혜택을볼수있고요.그리고농림부에서경쟁력강화를위해서양조장기술,경영,홍보,창업까지,맞춤형컨설팅까지지원을해준다고합니다.그래서대중화사업이전에품평에도좋지만우리순천에서개발되고기유통되고있는순천형주류들이전통주로먼저지정이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전통주산업법의2조정의에해당되는전통주의조건을저는충족시키기가그렇게다소까다롭지않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무형문화재가제작을하지않거나그런단체에서제작을하지않아도우리지자체,우리시내에있는양조장에서우리시에서나는농산물로만들면충분히전통적으로지정이될수있고,이게네이버에검색을해보면그때하늘담인가요?

예,맞습니다.예,하늘담.

하담은네이버쇼핑에판매가돼요.

판매됩니다,예.

그것도역시아마전통주로지정이됐기때문에인터넷으로판매가가능한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그외에갈대술인가,그거랑몇가지는인터넷에안올라오는걸보니까그거는전통주가아니라전통주등으로분류가되는것같은데,이법률에기반한전통주로지정된술들이많을수록뭔가경쟁력에서좀더메리트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이게지금저희가전통주냐,전통주등이냐.다소법률적으로다가가면애매한부분들이있지만또그게어려워보이지만우리순천농식품을,농산물을활용을하고우리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양조기술과양조장을잘활용을하면농림부에서제공하고있는세금혜택이라든지그런홍보나마케팅적인예산절감효과까지볼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지금정원박람회가4개월도안남은이시점에서빨리전통주에대해서그런걸접목을시키면건배주라든지,우리순천시에서지정하는전통주들이,이제전남은맛의고향이라고하니까,우리관광객들이맛을좀더풍요롭게느끼실수있을것같아요.순천을와보니까이전통주에서만큼은매실주,곡주,순천에서난쌀로빚은전통주등등콤부차도좋고하지만,콤부차도다른그런것도개발해도되고,낙안배라든지,복숭아라든지그리고꿀벌이라든지이런거를활용한전통주를충분히개발하고인터넷상으로도판매를할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좀제안을드리고자말씀을드렸고요. 이게제가이런말을드린게자칫또전통주라고내놨는데따지고보면전통주가아니라전통주등으로분류돼있는데저희가전통주로잘못광고를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법률적인검토를충분히걸쳐서저희가누릴수있농림부에서제공하는혜택을충분히누릴수있도록많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자리에….위원님장님,자리에….

농식품유통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저는준비한거는농식품유통과여기까지고요.소장님께마무리발언하자면우리시에서우리농산품과그리고많은근로자들을위해서고민을하고있는걸제가너무나도잘알고있습니다.때문에우리관광객들유치그리고맛있는음식과신선한농수산물을위해서,농산물을위해서농업정책과가고생해주는것만큼그이면에서고생해주시는분들의처우와그분들이추가로일을했을때그수당에대한보장그리고그분들의인권그리고다소부족한인력들에대한보충에대해서더깊이직접만나서마음의소리를들어줄수있는농업정책과와우리농업기술센터를기대하겠습니다,소장님.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예.PT좀띄우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학교급식법을좀띄웠습니다.순천시에서학교급식법과또순천시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학교급식식재료지원을하고있죠?

예.

순천시는아동과학생들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무상급식그리고친환경식재료,비유전자변형식재료등의도비16억3200만원포함하여171억67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순천시에서는학교급식품질그리고안전관리를위해서학교장이나학교급식관계교직원과함께점검이나실무협의하는기능을하고있습니까?

예.지금학교급식위원회가있고요.그다음에또실무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매년학교급식식재료라든가아까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Non-GMO식재료공급방안이라든가,또학교급식안전성검사까지도이렇게절차를거쳐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여기에는바로있잖아요.우리생산자대표,그다음에우리농민회대표라든가,그다음에학교실질적으로영양사선생님들까지포함해서실무적인위원회,그다음에또이렇게정책을할수있는위원회두가지로해갖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점검한결과와현장의견을반영하여식재료지원계획을세우고있는부분들또우리소장님말씀공감하면서본위원이한가지제안도드릴까합니다. 학교급식법제16조품질및안전을위한준수사항이있습니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축산물의등급을거짓으로기재하면안된다는등식재료사용기준을두고있습니다.16조1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적은식재료그리고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를거짓으로적은식재료,축산물의등급을거짓으로기재한식재료,지리적표시를거짓으로적은식재료이러한기준을바탕으로학교에서는공급업체로부터축산물등의품질과안전과관련하여서류를통해확인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와관련해서축산물거래시필요한여러종류의서류를모바일앱에서통합발급하도록개선되어있습니다.이것이축산물원패스입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축산물원패스,축산물유통서류를단한장으로.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모바일앱축산물원패스를개발했습니다.그리고축산물유통서류이상황들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생산,출생의비밀,그리고축산물이력정보,부르셀라정보,또여기에품질로해서유복한환경,다양한도시의인증정보들이있고요.해썹(HACCAP)인증정보로해서성장의비밀,그리고또이러한서류증명서를원패스로제공할수있다는부분들,이러한원패스로인해서업무소요시간이85%절감되고,행정적비용이5014억절감되고업무만족또한80.2점입니다.국민모두가안심하고안전한축산물을소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라는이곳축산물원패스…. 금방보셨듯이축산물유통서류를한장의통합서비스를발급하고,또축산물의생산,도축,가공,판매에이르기까지단계별품질,유통정보를등록관리함으로써소비자들이판매장,음식점,학교단체급식업등에서축산물의품질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축산물통합서비스입니다.축산물유통효율성과투명성을확보한점에서우수성을인정받아서지난1월2020년정부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대통령상을받기도했습니다. 공공급식관련학교와공급사에서축산물의품질을통합증명서를통해확인하는업무가가능하다는점을알려드립니다.그리고이제업무효율성증대를위해서순천시가각학교에서활용할수있는이런부분들을선제적으로알려도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혹시소장님의의견은어떠신가요?

저도처음봅니다마는만약에우리광양,순천축협에서이렇게반영하고있다면아주좋은일이고,만약에하지않다면아마이번기회에,현재우리학교에공급되는축산물이한30%가까이됩니다.그래서이제안한번이렇게해가지고협의해서이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러한점꼭염두에두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그리고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경쟁력강화사업에서농산물상품력강화와판로확대를위해추진했던실적에대해서간단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조공법인에서지금순천뿐만아니라전남의다양한농산물을갖다가이렇게지금,뭡니까그,분리해서그다음에상품화해가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조공법인에서하는부분이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순천전남농산물만취급한거아니라,최근에는제주도의키위뭐이렇게그것까지선별작업을통해서아마지금하고있습니다마,그래도상당히순천농협에서는상당히어렵게하고있습니다.아까로컬푸드관련해서는로칼푸드는우리시가출자해서하기때문에안정성있게갑니다마는,조공법인은상당히어려운상황에서농민들을위해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농민들한테이렇게부족한부분에있어서는또수익사업을통해서전국으로이렇게선별작업을갖다가해서여기서출하를시켜서그이윤7%,8%를갖다가해가지고수익을내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우리소장님말씀하셨듯이,거기에덧붙인부분이있다면수출,온라인판매,직거래등판로다양화에앞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상품력입니다.상품에경쟁력이있어야구매전환율도높고,또재구매율도뒤따라오지않겠습니까?이를위해순천시는어떤계획을하고있는지,거점산지유통센터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보완되어야할사항은어떤것이있는지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지금과수거점산지센터지금저희들이가장중요한부분이전에우리문경위위원님들께서현장을둘러보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선별기를2대를추가적으로지금확보가필요합니다.그래서다양하게제철별로과일이들어올때괜찮은데요.합산해서들어올경우에는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가장시급한것이선별기2대고요.그다음에그창고,넓은창고에서수출구역을,제가생각할때는일반국내로빠지는제품하고수출품목을약간차별화를둬서관리라든지이런부분을갖다가해야만이,국내로가는것은며칠만에가지않습니까.이것은콘테이너를통해서이렇게,바다를통해서가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구분해서하면앞으로더경쟁력있지않을까생각해서그부분에저희들이추가적으로이렇게보강공사가필요합니다.그래서선별기2대를먼저했습니다.구역정리작업하는것은저희들이내년도에이렇게지원해가지고한번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예.본위원은상품력을높이는데,판로를확보하는데있어서도물류지원을통해서우리과수농가들이경쟁력을가지고경영활성화가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더욱세심히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는입장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또뒤에보셨던축산물원패스이제안에대한부분도심도있게검토하셔서업무,행정적비용,만족도부분들을높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농식품유통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저희들옛날에거점센터배수출현장에가봤는데요.올해수출품목이몇개나됩니까?

그동안에저희들이오이하고배하고이렇게복숭아만했습니다마는,금년에감하고,추가적으로감이추가됐고요.그다음에그동안대만,싱가포르,중국,미국,일본만이렇게수출이됐는데요.올해베트남이추가적으로이렇게됐습니다.

그러면수출나라는5개국입니까?

6개국입니다.

6개국이요.인구가많은중국같은데많이수출하기를염원합니다.인구가많은데서많이수요가많으니까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자료664페이지입니다.로컬푸드직매장의지역농산물또는가공식품입점률이얼마나될까요?

가공식품입점률이요?

아니요,농산물도.지역농산물하고가공식품요,입점률.

농산물은90%이상되고요.가공식품은10%정도되겠습니다.

10%요.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

로컬푸드대표우리이사님하고이사회하고상의해서부족한품목은저희들이입점할수있도록한번노력하겠습니다.

지금로컬푸드를이용하는건지역의농산물좋은가격으로살수있다는것아닐까요.

예,맞습니다.

믿을수있는우리지역농산물판매가되어야로컬푸드가더활성화될것으로압니다.과장님,여미락메뉴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지금판매하고있는여미락메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메뉴가3종정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드신분들은그런대로여론은괜찮습니다.맛은괜찮다고하는데요.품목을내년에박람회겨냥해서지금저희들도리모델링작업을하고있단말입니다.그래서리모델링이끝나게되면저희메뉴도다시의견수렴해가지고또개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미락의가장큰매력은순천에서생산되는농산물로만든음식을먹을수있는것아닐까요.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메뉴는어디에서도맛볼수있는그런메뉴라고저는생각합니다.비빔밥,제육볶음,돈가스그건어디휴게실에가도다먹을수있는메뉴예요.그래서제가볼때는우리지역농산물로만든다고하지만비빔밥을만들때는우리순천에매실장아찌가많이나오니까그런걸좀첨가해서매실비빔밥이랄지,그런또우리가순천에대갱이가나오잖아요.이게밑반찬에꼭대갱이무침이좀나간달지,우리순천농산물,감장아찌,또우리순천미나리가유명하잖아요.

예,맞습니다.그렇습니다.

그런데미나리로매스컴을타서너무많이팔려요.미나리가,청송미나리를더많이알아주더라고요.그런데우리순천도라이브커머스나그런거할때청송미나리보다제가먹어보니까우리순천미나리가훨씬더맛있어요.향도좋고,부드럽고.

예.도사청정미나리가상당히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런데청송미나리가더유명하다니까요.우리순천미나리나오는지사람들이별로모릅니다.이런것을방송매체도많이활용하고해서여미락메뉴에좀많이신경을써서운영했으면합니다.

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우리순천제품을기존에있는것에다많이좀첨가를해서만들수있는그런메뉴,이렇게똑같은메뉴,휴게실에서볼수있는이런메뉴가아니라내년우리정원박람회도열리고하니까이럴때좀특색있는메뉴를만들어서우리마케팅에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많이홍보할수있게메뉴에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PPT파일을쓰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순천시에서2020년도에지역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을했더라고요.

예,했습니다.

이책자혹시보셨습니까?

예.제가가지고있습니다.

예,그래요.이지역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을보면굉장히순천의농업,농촌,농민을살기위한,잘살기위한것.그리고순천시민들의안전한먹거리,취약계층들의먹거리에대해서안전하고건강한순천시민을만들기위한것이있다.그래서중심에는순천시민이있고그외에이먹거리산업을어떻게만들건지,공급체계를어떻게할건지,유통을어떻게할건지하는내용들이아주잘나와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보며) 그래서이PPT파일에보는것처럼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먹거리가도대체무엇인가에대한거,더불어함께사는세상이되어야한다,그리고이를위해서민과관이같이함께협력하면서지속가능한환경을만들어야한다라고이야기를했고,목표도제출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예산도책정을했는데,순천시에서이렇게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을바탕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가요?

위원님,이푸드플랜용역을저도보니까2억을해가지고했습니다,2020년도에.

그렇죠.

그런데우리그때로컬푸드팀에서참잘한부분이국비1억을받아가지고투입했어요.그용역결과에의해서시에서….

이사업을진행해야되는거죠?

지역푸드플랜팀으로또이렇게명칭을바꿨고요.방금또이….저는이제이번에와서이푸드플랜팀에학교급식을통합해가지고,그러면학교급식하고로컬푸드하고같이그래서지금그부분도이렇게같이함께하고있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소장님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제국비2억이나들어서,국비하고시비2억이나들어서연구용역을했고,여기에있는게이제5개년동안순천시가어떻게일을진행할건지.예산을어떻게확보하고,조례는무엇을만들고,어떤시스템을만들건지인가의내용인데,이제여기서중요한것은먹거리조례를제정을하고그이후에이제구체적인일이진행되어야하는데이게이제2021년도에제정하기로했는데이제2022년도에늦게서야조례가제정이되었잖아요.그래서이것을진행하고자하는순천시의의지,적극적인의지.그리고최대한빨리이계획의용역에맞게일을진행하실건지그의지를묻고싶습니다.

정말중요한말씀하셨습니다.일단은있잖아요.우리농기센터농촌지도자들이다훌륭하지만,지역푸드플랜팀장이농촌지도직입니다.여기에상당히해박한지식을가지고있고이번에이친구가3개월동안시미래기획팀에들어가서또푸드플랜관련,아니,본인이연구를해서그러니까아마체계적으로….

그렇죠.최대한빨리하셔야합니다.지금벌써한1년늦어버리고그렇게하다보면차츰차츰사업의영역도축소되고,용역의의미가사라지기때문에이거최대한빨리목표달성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님이….

예,그래요.두번째내용입니다.그래서예산에관련해서는이렇게5개년에걸쳐서들여야될예산,그다음에소비처를어떻게할건지,용역에대해서거버넌스,환경에대해서이렇게준비가되어있습니다.이목표달성빠른시일내에이루어주시기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내용입니다.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이제조례에중요한내용만먼저쭉설명을드리겠습니다.3조에는로컬푸드에대해서생산,가공,유통,소비활성화를해야한다.생산만하는게아니라가공도하고,유통도하고,소비에활성화시켜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그래서로컬푸드농식품에대해서노인복지와연결한기획생산단지를조성했으면좋겠다는내용이들어있고요.16조에는로컬푸드농식품을가공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가공한다는것은지금현재는먹거리를,농산물들을유통하고판매하는역할만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제새로가공에대해서순천시의역할을조례에서이야기를하고있고요. 그리고밥상꾸러미사업을활성화시켜야된다.그래서농촌에있는분들이대농은아니지만밭에서농사지으신분들,이분들을밥상꾸러미사업을만들자라고이야기했고,25조에는공공기관및단체급식을해야된다고해서단체급식을할수있는범위에대해서쭉이야기를했어요.의료기관,국방군사시설,공장,학교,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이렇게쭉들어있습니다.그래서공공기관의단체급식을로컬푸드로냈으면좋겠다,그러려면해썹(HACCAP)인증을받아야되는거죠,소장님?

예,그렇습니다.해썹(HACCAP)인증받아야됩니다.

예,그래요.그래서이렇게돈버는일만하는게아니라복지와연계해서로컬푸드를활성화시켜야된다,그래서보육시설이나복지시설,저소득계층에도로컬푸드인증식품이들어갈수있도록순천시가노력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내용을바탕으로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농업진흥청에서통계조사를했는데,요즘은먹는것에대한트렌드가바뀌었다고하고있어요.PPT자료를좀보셨으면좋겠습니다.농식품구매의새로운주체로2030세대가등장을했고,그리고모든세대들이간편하게먹을수있는농식품을많이사고있고,그리고가공식품도많이증가하고있다,이게이제농업진흥청의통계조사입니다.이런내용을토대로해서순천의로컬푸드매장이도대체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한번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이제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의이제그반찬도시락그리고출장뷔페,반찬판매실적을쭉살펴봤는데2020년과21년,22년도에계속그전년대비해서2021년도에는2020년에비해서58%가늘어났고,또2022년도는2021년도에비해서53%가더늘어났습니다.그래서이걸살펴봤더니신대점이오픈이되면서젊은세대들이많이물건을사갔다라는것이들어있고요.그리고취약계층반찬지원사업을하면서,그리고도시락사업을하면서,공공기관에판매를하면서매출이많이늘었다는분석이또있었고요.그리고지역단체나공공기관에서로컬푸드에대한이해도가생겼고,행사때이제뷔페를,그리고또는도시락을요청한경우가많이있었었죠. 그런데어려운점이있다면이해썹(HACCAP)인증이없다보니까지속적으로할수없었던점,그리고보다더넓은영역을확대하지못한점이발견이되었습니다.지금현재로컬푸드도시락점에서판매하고있는도시락들이에요.여기는이제여미락에서판매중인도시락인데,제육,보쌈,돈가스,잡채,김밥5종으로해서가격이책정돼있고요.그다음에이건조례호수공원점에서판매한로컬푸드반찬이나와있습니다.그리고이제밀키트이렇게하고있는중인데요. 이것에관련해서저는어떤제안을하고싶냐하면이제해썹(HACCAP)인증을로컬푸드가갖고있지않다보니까판매에있어서많은어려운점이있다,그래서만약에해썹(HACCAP)인증을받으면필요한시설이무엇인가라고조금조사를해봤더니주방용품에대한거,그리고조리설비에대한거,포장설비,세척설비해서한최소한3억정도있으면되겠다라는예산추계가나오더라고요.이건제가계산한것입니다. 그래서로컬푸드가그냥지역에서농사지으신분들을판매,유통만하는게아니라가공식품으로서역할을하게되면그동안주식회사로컬푸드가더많은이윤을갖고또조례에서담아야할내용들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해서순천시가행재정적지원을해야되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소장님께서는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가요?

정말중요한말씀하셨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지금현재한계가1차농산물생산해가지고는이제한계에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2차가공식품이정말중요한데요.2015년부터순천시도꾸준히해왔습니다.그래서한40개업체의한315개품목을이렇게가공식품으로해가지고정말이렇게하고있는데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지금해썹(HACCAP)이안됐기때문에좀약간여미락이한계가….

그렇죠.더많은수익을확보할수있는것이막혀있는거죠.

예.그런데그인근에다가는해썹(HACCAP)조건을맞추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서면에농산물가공센터가있습니다.그게여유부지가한600평있기때문에,거기가또농업법인이같이돼있기때문에,필요하다면여기에연계해가지고그해썹(HACCAP)시설을갖다가이렇게같이해서아마하는방안을갖다가고민….

한번연구를꼭해주십시오.그래서로컬푸드가보다더상품도다양화되고또우리신정란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메뉴도좀더고급스럽게,그리고더많은곳에판매할수있도록순천시가역할을,공간을지원해주신다면임대료는로컬푸드에서내면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순천시공간을최대한연결을해주셔서확장될수있도록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로컬푸드얼마전에10주년행사했잖아요.그때행사하시느라고생했고,그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로컬푸드에맞게끔기념행사를좀더다채롭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예를들자면우리순천의농산물을지산지소의개념에서먹었더니치아가건강해졌다,그래서치아….

예.

그래서뭐80세노인들중에서치아가건강한사람을뽑아서그날로컬푸드상품을준다든지,아니면로컬푸드를생산하고이용하는데백일장이라고할까요.또어린이사생대회이런것들을통해서많은사람이로컬푸드에대해서좀개념을가질수있도록,이런조금전에말했던치아가건강한사람들을이렇게시상을한다든지,또아니면사생대회나백일장을통해서어린이들이로컬푸드에성장과정부터관심을가질수있는그런행사들을다채롭게했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드리고싶어요. 그런맥락에서전국에지금로컬푸드들이있잖아요.거기하고연대를하게되면서로간에협업도하게되고아이디어도얻을수있어서로컬푸드행사할때전국에서로컬푸드를운영하는그관계자들이그날행사때오는거예요.그래서좀더다채롭게로컬푸드의날을했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예.

그래서올해2023년도에는할때코로나도끝난시점이고좀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해보시게요?

제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알겠어요.그날보니까생산자,판매자들만상을드렸지않습니까.부의장님말씀정말고마운것이사간사람도정말중요하잖아요.80세이상중에서많이사간분,그다음에또70세….그래서이부분도한번했으면좋겠고그때주변에서글짓기대회라든가,사생대회라든가이부분도한번검토해볼수가있고요.그리고방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전국로컬푸드있잖아요.그부분은저희들이2025년도에시청점이,4호점이개점합니다.그래서아마이때좀약간대대적인행사를했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의견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한다면로컬프드답게커팅식도해야합니다.이렇게흰장갑에우리커팅가위,공식적인것보다는목장갑을끼고감따는가위같은것들있잖아요.그런것을가지고재미있게커팅행사도한다든지,이런리본이아니고.이번에가래떡으로하는것도잘했는데좀더특색있게한다면새끼줄에다가로컬푸드를생산한당근이랄지,뭐오이이런것을주렁주렁걸어놓고이렇게커팅식을한다든지.이야,정말로컬푸드답다,이렇게좀아이디어를좀더보태셔가지고다채롭게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좋은의견감사합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우리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외식업체인센티브사업활성화사업에농가가외식업소와직거래를하여세금계산서등거래내역을증빙할수있다면신청가능하다,그렇다면우리농가에게이런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홍보가없었다,인정하시죠?과연어느농가가이내용을알고있겠습니까?

저희들이읍면동을통해서더욱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더욱더노력하시고다음2023행정사무감사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와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보면우리영업시간이몇시로돼있습니까?

9시부터….

04시부터밤10시까지로돼있습니다.업무협약을했을때너희들은새벽4시부터밤10시까지영업을해라하고서로업무협약을했습니다.이사건을지금까지거의,이내용을지키지않고있다,그리고형평성에맞지않다,과연누가10시까지영업을할것인가.이게맞지않다면현실적으로우리도매시장과점포에서일하시는관계자들과함께합의해서이업무조정시간을바꿨어야되는데,7시,8시되면문닫고다폐점을하는데,그렇다면순천만잡월드와과연업무협약이과연형평성이맞는가.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

예,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하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우리도매시장시설비집행내역에있어서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한번이나검토해보셨을까요?

어제한번봤습니다.

그렇습니까.2장4조에공공시설,공용시설,전용시설로나눠집니다.그렇다면도매시장시설비를집행한내역에,2022년내역에과연관리자가예산을써야되는데왜순천시가집행을했는가.혹시파악하고이시설비를집행했는지묻고싶습니다.우리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제3조에보면관리자란순천시장으로부터도매시장사용허가를받은도매시장법인이관리자입니다.

예,법인.예,그렇습니다.

그리돼있죠?

예.

그런데공용시설도관리자가종속되어소속된입주자가공용으로사용하는시설까지지금순천시에서시설비를집행했습니다.어떻게이시설물관리규칙을위반하고이공용시설에예산을집행했는지묻고싶습니다.

다시한번파악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내용을이렇게도매시장관리거기에서넘어왔다고해서이조례와위반된사항을갖다가행정사무감사안으로순천시에제출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맞으시죠?

예.

만약에우리가저희들이저온저장고를과연순천시가가지고있습니까?관리자에게임대를줬지않습니까.

예,임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공용시설로특정관리자에게줬는데왜순천시에서그냉장고도고쳐주는지.시설물,2장5조에시설물관리범위와책임도다지정돼있습니다.앞으로도매시장시설비집행할때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규칙과도매시장업무규정,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잘검토하시고예산집행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699페이지입니다.과장님,지난11월에순천만분뇨관련악취민원빠르게처리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예.

민원인의만족도도좀높았었던것같은데요.제가이제그이후에자료를제가요청을했었었잖아요.

예.

3년치민원현황,분뇨악취에관련해서민원현황을보니민원이한곳에집중되기보다는여러지역에서민원이많이접수가된걸제가발견을했어요.주로악취저감을위해노력하는것은어떤거를사용하고있을까요?

악취저감에서는크게악취저감시설하고그다음에악취저감제저희들이공급사업을하고있는데,악취저감시설같은경우는악취저감시스템을지원한다든가,또이렇게악취가좀덜나게끔퇴비를부숙시키는그런부숙장비지원,이런것이있고악취저감제같은경우는우리그농업기술센터에서생산하고있는유효미생물제하고그다음에탈취제같은것을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런미생물제나탈치제가효과가좋은편인가요?

아주좋다고지금농가에서는굉장히선호를하고있습니다.

그럼악취의원인이,한3가지정도만말씀해주시겠어요?

보통돼지약취가대부분많이이렇게문제가되고있는데,여름철같은경우는집중호우때문에가축분뇨에서발생하는액비를살포하는과정에서,농경지에살포하게되는데비가오기때문에살포를못하게돼서약한4,5개월동안각농장축사에저장을하게되는데그과정에서악취가많이발생을하고있고,또특히여름에는날씨가흐리다보면흐릴때는좀악취가,땅에가까이있기때문에좀많이나는것으로이렇게그렇습니다.

혹시장시간방치나축사시설노후부분에서는없으신가요?

물론축사시설이노후돼가지고,축사가,특히퇴비사가밀폐가안돼가지고악취가나는경우도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것그외에도가축분뇨는계속증가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가축분뇨를저장하고처리할수있는시설들이주민민원들때문에사실상입지선정하기가곤란해서악취가많이발생하는경우도있는데,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굉장히노력을하고있지만좀어려운점이많고요. 그래서이번에환경부에서이렇게공모사업을우리하수도과에서받아서우리하수종말처리장에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사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거기에우리가축분뇨를같이반입을해서처리하는것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가축분뇨관련민원이20년도에비해서22년도의민원건수가2년동안2배이상증가를했잖아요,제가자료를확인을했을때.

예.

21년도는43건이고,22년도는,올해는91건이접수가됐었거든요.

그것은어떤추이라기보다도해마다발생되는여러가지날씨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영향을끼치는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아까사업체가증가해서그런거는아니고,날씨변화때문에….

이제가축사육을하시는농가가계속증가를하고있는데,방금말씀하신그런민원발생건수하고농가증가하고는일정정도연관이있기는있지만,특별하게작년에비해서올해민원이많은원인을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지금2배이상증가한이유에대해서,원인에대해서한번파악해주시고요.그리고혹시민원이접수가되면어떻게대부분처리가되고있나요?

민원접수가되면저희들이바로현장확인을나갑니다.그래서현장확인결과저희들이행정처분할것은행정처분을하고,그다음에특히가축분뇨하천유출같은경우는형사처벌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고발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행정처분된건이22년도에5건,21년도7건정도있던데이거는이민원에대해서협조를안해주신분이나시설에문제가있는분들이이렇게조치가된건가요?

이제행정처분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가축분뇨유출을예로들면,이송관이,가축분뇨를처리하는관이터지면저희들이개선명령을하게됩니다.또악취측정을해가지고기준을초과할경우에는과태료부과를하게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건수가나온겁니다.

혹시사료때문에좀악취가증가한다는거는과장님파악하고계시죠?

사료말씀인가요?

예.기존단백질사료가악취를좀더올린다는연구결과가있더라고요.그래서최신,제가뉴스를보니까효소로만든사료로,그거를첨가를사료에하면악취가감소된다는거를제가그연구결과를봤거든요,이효과가되게좋다는.혹시이거는좀파악하고계실까요?

사료와악취와의관계는저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예.이부분한번살펴봐주시고요.혹시페이지704쪽보시면전라남도지침상악취저감제의경우,전라남도지침상도내소재제조업체에서생산된제품에한하여지원하고있어농가의다양한요구대응에한계가있다라고하셨는데,이게정확하게무슨뜻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도지침은악취저감제를도내에서생산된제품만을구입하라고그러는데,실제농가에서는도내에서생산되는악취저감제도좋지만,도외타지역에서이렇게생산되는악취저감제도구입이가능하게끔했으면좋겠다는그런요구를말합니다.

그런의견이나왔는데,그렇게는안되신다는말씀이신거죠,지침상?

가능한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내에서생산된악취저감제를구입해서사용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번에제가이제민원접수돼가지고이건에대해서제가좀공부를해보니까이렇게막쉽게풀리는문제는아닌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역문제는그축산업을하시는그업체의어느정도의지도되게중요하다라는것을좀제가또파악을했거든요.그래서과에서노력하시는것만큼의효과가안나올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지역내악취문제는마을이장님,축산농장주,지자체가함께고민해서풀어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함께잘소통하셔서과태료나행정처분까지가지않고해결이되었으면좋겠고요.좀전에말씀드렸듯이효소로만든사료첨가제,미생물살포처럼적은비용으로큰효과를거둘수있는방안을도입할수있는지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축산농가의축산분뇨가장시간방치되지않도록시설개선을조금더요구를해주시고요.또이런어떠한분뇨가장시간이렇게놔둘수있지않도록신속하게처리될수있는시스템도한번더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생활환경이개선이되어서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순천을방문하시는관광객에게좋은기억으로남을수있는여행이될수있도록되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우선문화경제위원회김영진위원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그리고소속위원님들의협조로양봉농가,토종벌농가포함해서순천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그리고꿀벌실종피해농가경영안정지원촉구건의안에도움주심을감사드립니다.그리고또자문해주신우리소장님그리고동물자원과과장님,관계공무원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선소장님께질의를하다가혹시상세한부분들은과장님협조를받으셔도됩니다. 꿀벌같은경우는22년도에10억6200만원을지원했고….제가분석한자료입니다.그리고그부분들은차이가있으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꿀벌피해농가전수조사의150농가,7981군,피해율이41.8%입니다.지난22년4월에보조사업지원품목추가요청을했었던부분이있어요.당초에는꿀벌입식만,그러나변경된부분이꿀벌입식,화분떡,설탕이런사항들입니다.설탕은우리소장님꿀벌에게는어떤사항일까요?

뭐이렇게보조식품이라고봅니다.

그들에게는사료입니다.그들에게는사료입니다.그래서이번에발의한조례를바탕으로양봉농가에신경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PT를하나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가축전염병예방법,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내용을보면지자체장은가축전염병을예방하고그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사업을포함하는가축전염병예방및관리대책을3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지금지자체책무를정하고있는데,수립되고시행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예.그사항들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상시방역체계강화와거점소독시설운영을통해가축전염병을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

지금잘아시다시피최근에지금가축전염병관련해가지고나주는4군데,그래서전남도만해도지금,전남도만11군데가지금현재농장에발생했습니다.나주에서6군데,함평에서2군데기타고흥까지하는데요.다행히우리순천은지금현재까지없습니다.다만,잘아시겠지만,언론에보셨겠지만,순천만의흑두루미가지금현재까지10마리가이렇게폐사됐습니다.그리고검사중에4건이있고요.이는일본에서온,이즈미에서온흑두루미가감염시켰다는원인도있는데요. 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순천만철새도래지에서이렇게폐사됐기때문에반경10km내에한25만5000마리정도이렇게지금현재사육하고있습니다.그래서철두철미하게지금그쪽에차단하고있고요.그다음에농가와,지금현재조류농가와우리동물자원과18명이함께카톡방을같이운영하면서모든출입까지다통제를하고있고,그다음에그날그날체크를해서지금철두철미하게,농장으로발생되면큰일입니다.농장으로발생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예.소장님께서철저히잘운영해주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순천철새도래지에대한방역도각별히신경써야될부분들인것같습니다.혹시나예방접종이나감염증조기색출을위한검사도강화하고있으시죠?

예,그렇습니다.현재예찰지역을지정해서출입통제를하고있고요.지금공동방제단이6개팀이들어가있습니다.

예.조금전에이세은위원님도질의하셨습니다만,도축장과같은축산환경개선,지금저가축전염병예방법의항목을좀띄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우선축산환경개선도필요할부분이고또계류장이나폐기물보관장,폐수처리장복합설치문제이러한부분들도잘해결하고계시다는부분들,꼭당부의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성과는어떻습니까?

지금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지금현재별량면의순천축협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매주금요일이면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래서시설개선을저희들이국비를확보해서순천축협과해서그현장에맞도록이렇게유통구조를개선시키겠습니다.

1985년개장되어낙후된시설을현대화로,그리고이용객불편함을줄이고또전자경매시스템도입으로유통부조리를근절하고있다고하는데,이사항들맞죠?

예,맞습니다.

우선사업종료시에도계속모니터링해가지고정상운영에문제없도록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동물자원과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이상행정사무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감사자료715페이지입니다.축산농가의조사료에대해서말씀드리렵니다.국내산볏집의가격이연일폭등하고있고,수입조사료는러시아전쟁에따른공급차질로웃돈을주고도살수없는풍기상태로축산농가가어렵다는기사를봤습니다.국내산볏집가격얼마나상승했을까요?

제가구체적으로몇프로가이렇게인상됐는지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지금우리축산농가는어떤상황입니까?수급에대해서.

전체적으로볏집뿐만아니라연료비라든지모든자재들이그렇게비용이상승돼가지고지금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조사료축산농가에서구입비같은경우는금년에추경에5000만원증액해가지고3억5000만원을이렇게저희들이지원을했는데내년에는좀이런것들을감안해서4억원으로이렇게증액을검토를하고있고요.아무튼우리조사료생산하는법인이라든가그다음에조사료가실질적으로필요한농가에서필요한사항이무엇인가를항상이렇게서로소통하면서이렇게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국정감사에보니까조사료에대해서도전략작물직불금을지불하는내용이있던데요.이거가능합니까?

다시한번말씀해주시렵니까?

전략작물직불금.

조사료에대해서요.이부분은좀더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우리어려운축산농가의부담을덜어줄수있도록,안정적인공급도되고사료값안정화를위해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해주셔서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지금우리유기동물과길고양이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리고자하는데,그전에감사자료688페이지곤충활용반려동물펫간식및사료제조에이게사업신청이저조한것으로나와있는데이게저조한이유가무엇으로보면되겠습니까,소장님?688페이지에중간에서밑에정도있습니다.이게곤충활용반려동물펫간식의도는좋은데신청을많은분들이안해서그럴까요?홍보가부족해서일까요?아니면순천에맞지않는사업이어서신청이되지않았을까요?

지금저희들이호당500만원정도지원한도가있는데요.지금현재저희들이사업량은4호정도로해가지고이렇게예산을세웠는데요.이부분이신청자가없어서이렇게전액삭감을시켰습니다.보니까아마사업조건이곤충을활용해서이렇게간식사료제조를이렇게해야되는데,이부분이좀약간저희들사업조건에맞추기가좀어려운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도삭감된사항은제대로파악못했는데한번정확히면밀히분석해서제조등록업체라든가그다음에곤충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해서내년도에사업비에있어서는한번이렇게검토해추진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렵니다.

이게반려동물간식을제조할수있는여건은되는데많은신청을안해서삭감이된건가요?

신청을지금하지않았는데요.이부분이보니까곤충을활용해서간식사료제조를해야되는데사료성분등록이라든가이런게필요하거든요.아마이여건을잘못맞춰서아마이렇게신청안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저희들이사업조건을갖다가완화시킬수있는방안이있으면완화시켜서한번이렇게해보겠습니다.

이사업을지속적으로할정도로필요한사업이라고보십니까?

지금반려동물관련해서는우리시가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가국가정원,순천만인근에반려동물놀이터도이렇게개설하고잘아시다시피이앞에상임위에서도이렇게문경위상임위에서이렇게제안해가지고아마우리관광지인근에는대부분이렇게반려동물관련놀이터를만들기때문에이자체가뭐냐하면반려동물관련중간업체있잖아요.그업체들이이렇게혜택을받고그다음에장려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저는꼭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지금작년말기준으로반려인구가,반려동물을키우는양육가구기준이606만가구에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농림축산부랑산업연구원통계에따르면국내반려동물과관련시장규모는우리27년에는6조원을넘어서32년에는7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을하고있는데,이런상황에서지금민선8기집행부는,물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도반려동물시장과산업에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이게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지만좀저는잘되고있고순천에맞는반려동물정책이라든지사업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물론곤충을활용한펫간식사료제조는좋지만이게신청이저조한것에대해서는그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게순천의특징과맞지않는사업이라고하면과감하게거기에소용되는행정력이라든지예산을기존에잘되고있는것에더보완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소장님?

지금이부분은지금현재우리반려동물담당팀이저희지금현재승주에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반려문화센터가내년에개관되면아마이팀이또들어올것이고반려동물전문가들있잖아요.수의사라든가이렇게몇명이채용돼서운영되기때문에아마반려동물을실질적으로이렇게많은수요자들이도심에있기때문에,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이부분은저희들이내년에이렇게한번더해서해보고방금말씀하신대로이렇게저희들수요자를못찾고그다음에이게안된다면,다음에는과감히이렇게폐기처분하는것이맞다고….

한번쯤은더보완해서시도해볼필요가있다이말씀으로제가이해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소장님말씀처럼이좋은활용할수있는사업들을다음에는제가앞서말씀드렸던매실와이너리라든지이런사업들이전혀신청이안됐다가다시했는데또잘되지않는다면너무많은행정력이두배로낭비가되니까그부분을좀잘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

예.

순천시에1년동안유기동물로,유기동물관련신고건수는몇건정도되는지혹시데이터가있을까요?

유기동물신고건수데이터는있습니다.그런데제가정확히는지금제가파악은못합니다만….

꽤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유기동물에대해서유기동물에대한민원이갈수록더많아지고이게순천시만의문제가아니라,이런유기동물에대해서입양을한다든지안락사를시키는부분에있어서반려동물에많은관심을가진우리민선8기라면,동물보호단체와같이유기동물을어떻게,유기동물에대한문제점을어떻게대안을잘마련할것인지그단체들과잘논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사회적비용이만만치않기때문에대책이시급하다고판단이됩니다.저희가또많은유기동물중에길고양이가있는데이번에400두중성화를목표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길고양이를중성화하는절차는같은포획한장소에그대로다시풀어주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길고양이특히포획된장소에서이렇게하면중간수술이후에그자리에그장소에이렇게다시이렇게해줘야만이얘들이안정적으로다시….

그러면중성화수술을시킨그고양이들같은경우에는어떻게구별을하나요?그러니까이게중성화를….

귀에다가표기를한답니다.

제가알기로서울시은평구도같은방법을하는데,이게다통일이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중성화시킨고양이들은표식을해서중성화시킨고양이들이또거기포획이되지않도록한다고제가들었어요.그래서귀에신경이없어서….

우리시도귀에다가이렇게지금표기를합니다.귀에다가….

자칫고양이들을위한것들이고양이학대가되지않도록그걸또잘유념을해주시고,지금고양이화장실이라든지공공화장실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다소걱정이되는게저희가캣맘이라고불리는길고양이들을보살펴주시는분들이많은데,이게너무무분별하게고양이들을위한장소나그게있으면쓰레기문제라든지악취때문에주변에민원들이많이발생을합니다.때문에고양이화장실이나고양이공원을만드실때는반드시그인근에계시는고양이들사료를주시는분들과협의를해서그런쓰레기문제라든지일반시민들께서불쾌함을느끼시지않도록일반산책로라든지공원에는조금지향할필요가있다,그사람들이랑조금좀분리된공간을마련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렸는데혹시이이야기공감하신가요?

저희들이현재한20개소정도운영하고있고요.분명히그장소마다저희자원봉사자있잖아요.캣맘그분들이다이렇게같이해서저희들이그분들한테먹이를공급해주고그분들이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양이들의공간과일반시민들의공간이좀겹치는부분이많이없었으면좋겠어요.이제저도예전에고양이를키워봐서고양이의분뇨냄새가굉장히또심하기때문에,그리고사료를준이후에쓰레기를잘수거할수있도록좀많이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향해) 그리고PPT부탁합니다. 해당과에서도수범사례로나와있던건데요.제가너무열심히조례호수공원이제지역구인데,이복지협회라고있더라고요,반려동물복지협회.그래서너무열심히한4개월에걸쳐서행사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좀너무칭찬하고싶어서제가별도로이렇게사진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다음입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이건지금올해저희가문경위의김태훈위원님을중심으로해서같이양봉산업활성화에관련한조례를발의를했고,지금현재진행중에있잖아요.그래서그조례에서지금이양봉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유통을활성화시키는것,그리고포장재를만드는것,그리고예산이보다더정책적으로이렇게안정화되는것이중요한핵심이기는한데,양봉산업하시는분들의중요한부분은포장재를다양하게만들어서이것이유통이잘되고소비자의다양한욕구에충족시키기위한것,이게그분들이굉장히중요하게여기는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아직포장재의진행상황이제가보기에는여기앞에있는일반적인포장재,이런형태로순천을표현하는내용으로갈것같아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기를이렇게크기도다양하게하고,또스틱형으로도하고,이렇게들고다니면서먹을수있도록하고,포장재를순천의양봉이라는이름을새롭게상표도개발하고,다양한포장제의형태를준비하시면어떨까라고제안드리려고이사진을좀올려놨습니다.과장님은어떠신가요?

좋은제안감사드리고요.지금일반꿀벌제품포장재는내년도친환경농업과예산에약4000여만원정도지금요구를해놨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스틱형이라든가이런특수한포장재는내년저희과에서추경에한번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그래서양봉산업하시는분들이소비자욕구에맞게포장재를만들어서안정되게양봉에임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제가그사실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재계약을다시하면서2018년도부터현재까지모든수수료를2%씩인상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는로컬의상황이좋지않다해서.그렇다면지금로컬이상황이좋아져서로컬주주들한테배상금을줄정도로상황이좋아졌다면,소농들이힘들게농사지어납품한농산물의수수료를다시내리는게맞지않나.혹시소장님확인하시고처음수수료와계약서다시작성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수수료는2019년도에2%올리고,그다음에가공품에대해서도2%올렸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점검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했습니다.

그때당시에분명상황이좋지않아서,로컬이힘들어서수수료가2%올렸는데다시상황이좋아졌다면소농들한테돌아가는,농민들의피땀을이제는거두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업기술센터소장님행정사무감사마치면서인사말있습니까?

예,간단히….김영진위원장님,정광현부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정말감사드립니다.그어느때보다저희들농업관련현장방문도이렇게해주시고,또격려도해주셔서저는한5개월동안참감사하게생각했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130여직원들은우리농업기술센터정문에가농업은생명이다,농촌은미래다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내년도본예산저희들이렇게예산올렸습니다.정말잘심사해서우리농민들,농촌이발전할수있게예산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것은예산살려주라는말밖에안됩니다.인사말을하시라했더니예산살려주라는답변서가오면…. 그리고우리멘트중에그것은순천농협사업명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7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9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2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후,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