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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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학생 건강·안전 및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3조 8626억 원보다 8161억 원 증가한 4조 678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22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7843억 원 증가한 3조 9861억 원, 특별교부금은 88억 원 증가한 429억 원, 증액교부금은 5억 원 증가한 268억 원, 국고보조금은 102억 원 감소한 334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54억 원 감소한 1098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94억 원 증가한 4035억 원, 기타이전수입은 6억 원 증가한 31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94억 원 증가한 287억 원, 기타는 13억 원 감소한 4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22년 본예산액보다 3689억 원 증가한 2조 1405억 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은 9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 교육일반은 3745억 원이 증가한 5175억 원, 예비비는 8억 원 감소한 273억 원, 인건비는 726억 원 증가한 1조 9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및 복지 등에 4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32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등 1892억 900만 원 증가한 486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등 207억 5900만 원 증가한 246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쪽 보건·급식은 학교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무상급식비 지원 등 621억 3900만 원 증가한 22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170억 6700만 원 증가한 6643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개선 등 752억 8200만 원 증가한 488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 도서관 운영 등 9억 1000만 원 증가한 15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등 157억 8000만 원 증가한 8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79억 800만 원 증가한 6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상환, 기금 전출금 등 3507억 2900만 원 증가한 37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7억 4800만 원 감소한 27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725억 7900만 원 증가한 1조 97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214억 원보다 94억 원 증가한 4조 930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1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으로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 증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 감액 등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등 기정예산 1445억 원과 예비비 168억 원 등 총 1613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등 17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총규모는 3개 기금 1조 7310억 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1537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62억 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9억 9000여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68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과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증가 등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까닭에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지난 연찬회에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승식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부교육감님은 앞으로 15일 남으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시국이 시국인지라 15일 남았지만 우리 류정섭 부교육감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그런 프라이버시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오늘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건의사항을 하고 질타를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 생각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도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지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는 현안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데모 우리 의회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상황이 봉합이 됐지만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너무 안 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무상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무상교육은 보육은 가야 할 사항이고 또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 위원들도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과정이 중요하지 그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협치가 아니고 가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과연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이 무상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면서 우리 전북도민한테 박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질타를 받고 있거든.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는 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 예산을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 인심은 교육청에서 쓰고 우리 의원들은 인심을 잃는 결과가 됐어요. 예산을 줘 가면서, 보육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단초를 제공을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이것저것 수치는 제가 예결산, 말하자면 심의 때 물어보겠지만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너무 많거든. 그거 일일이 이번에 저희가 다 조사를 다 했어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니까 그것은 답변을 않고 그때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형평성 있고 공정한 그런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사실은 전북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국에서 앞서나가지 못하고 거의 중하위로 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남이나 그리고 인천 이런 데 먼저 앞서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 빨리 이런 부분은,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빨리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유아교육법에는 무상교육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아직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빨리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깐만

잠깐만임승식위원

. 부교육감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잘못돼 있고, 우리 도에서 8만 원 지원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19만 원으로 지원하면 나중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어린이집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걸 알면서 협치를 않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공교육 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판별성이 어긋나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가 보다 좀더 면밀하게 살펴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번임승식위원

예산이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그러한 것은 사과성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이해를 하고 믿고 가지, 이렇게 교육청 행정이 들쑥날쑥하고 협치가 없으면 그분들이 뭘 믿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또 사립유치원도 운영을 하겠어요. 그런 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애들을 보육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두 번째요, 학교통합 문제인데 오늘 답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통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농어촌학교는 중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 수가 5명 미만, 10명 미만인데 운동부를 창단해서 학생 수를 채워서 가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파악돼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자료 요청을 예결산위원회 끝나기 전에 요청을 할게요.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 파악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작년에 코로나 1000만 원도 준 거 알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전체 나간 예산을 한번 저한테 파악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생 수하고 운동부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통합을 해야 할 시기에 그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운동부나 이렇게 창단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이나 아니면 동문들이 학교 폐교를 반대해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두 가지를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통합을 해야만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교육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6년간 그 학교에서 1명이 졸업을 한다고 하면 그 인성이 되겠어요? 다른 것도 좀 보고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빨리 통합을 해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통합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하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지, 실은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찌 보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 학생들을 문제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적응이 안 돼요. 대학에 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동문이 반대를 하더라도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위한, 통합을 언제부터,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TF팀 구성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하고임승식위원

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같이 어울리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통합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공동 운영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생 수가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적절한 규모의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동창회라든지 그 지역에 마지막 남은 보루가 학교인데 학교까지 없어져 버리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단위의 공론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교육청에서 그 안이 중요합니다. 왜 TF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학교가 없어지면 그 학교를 없애지 말고 그 학교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학교 명칭은 놓아두고 예를 들어 주민센터라라든가 주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잘 가꿔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대로 방치, 지금 폐교를 많이 방치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도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졸업생이라든가 아니면 와서 봤을 때 학교가 그대로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승인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거 승낙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TF팀이 할 일이 그거거든요. 통합을 하고 나서 그 학교를 어떻게 말하자면 유지를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빨리 개발을 하셔야만이 안이 있어야만이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동문들이 승낙을 하지 무조건 통합을 해라, 학교 문 닫아라 하면 문 닫을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안을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걸 준비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말로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통폐합 예산을 잡을 거예요? 금년 예산을 둘러보면 통폐합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매뉴얼들을 금년 내로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통과하기 이전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반갑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지방소멸 위기 해결방안은 교육혁명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들어봤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일단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길러야지만 지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교육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가 지방에서는 있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서 일자리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일자리 마련이 돼서 외부에서 인력이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이 하나의 사회로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교육이 그냥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체제를 마련해 간다 그러면 아마 지역소멸 위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나라는 모든 게 수도권 중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식민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혁명만이 지방소멸과 부동산 망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부교육감님. 전북교육청에 인구소멸지역의 특성화교육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선 진안 지역에서 아토피학생, 농촌유학하고도 관련 있는데요, 아토피학생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조림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부안에 줄포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자동차고등학교, 그다음에 고창에 강호항공고등학교 이렇게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과 잘 맞는 그런 형태의 특성화교육을 더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웅포 지역이 골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초중고를 묶어서 농촌유학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 지역별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찾아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각 지역 단위로 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들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안들을 모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구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3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나중에도 계속 질의하고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교육에 전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지역이 뭔가 변화가 된다면 그 교육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요, 꼭 TF팀 구성을 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교육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북 지역 특성화고와 예체능계 고등학교 35개 학교가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23개교가 입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화고

특성화고김동구위원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취업률은 약간 더 낮은 걸로 그렇게…….

화고

특성화고김동구위원

졸업생 취업률이 50%도 안 됩니다. 45% 정도 돼요. 그 45% 중에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이 60%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게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최하위입니다. 앞으로 혹시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 대안이 있다면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취업자는 2022년도 취업률 현황은 52.9%입니다. 그리고 진학자가 45%인데요, 전국적으로 봐서 낮은 수준이란 것은 아마 전국에서 한 16위 정도 되니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3년간 계속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다들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취업률이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교육부 공모사업이긴 한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전북 전체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하고 더 협력을 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과 더 협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에 나가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그 유치되는 기업에 저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내에 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할 텐데요, 센터에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특성화고에 관심을 더 갖냐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일손이 부족해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예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했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합니다. 도에서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특성화고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4000명, 5000명 될 때는 1년에 최고 16척까지 배를 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쪽도 특성화고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안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듣고요, 우리 지역 군산에 현대조선소가 다시 재가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의 그런 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더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희 학생들이 새롭게 우리 지역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저희 직업교육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쓰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겁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설 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동구위원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개방을 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그런 차원에서 문턱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학교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잦아들면서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연찬회라든지 연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된 조성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왔었잖아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책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전에 저희가 학교의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을 체육공단에서 시작하던 걸 교육청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한동안 그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를 통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걸 권장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KS 기준을 통과하는 그게 2019년에 2차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학교 운동부를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대회에서의 시합을 할 때에는 항상 인조잔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구기종목 축구, 야구, 하키, 럭비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구성이 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 운동부가 적절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우천 시에 보면 마사토로만 돼 있거나 아니면 진흙밭으로 돼 있는 데서는 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KS 유해물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인조잔디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권요안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인조잔디와 관련된 부분, 이를테면 운동부가 있는 운동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니까 해야 된다고 인정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KS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그게 마련된 상태에서 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혹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이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한국산업표준 이렇게 정해져서 현재 이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들의 경우는 관리만 잘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작년에 군산구암초에서 인조잔디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권요안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7년입니다.

권요안위원

7년이죠? 7년.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권요안위원

7년 이상 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파악은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54개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혹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교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 인조잔디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체에

인체에권요안위원

유해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사용연한이 지난 부분도 다 교체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신규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예산이 편성된 곳 중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 그리고 그러지 않는 학교도 10개가 넘는 학교가 신청을 받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학교 구성원들 설문조사하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어쨌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청을

신청을권요안위원

받아서 설문조사하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학부모들한테 이런 인조잔디 안전성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각 학교별로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시에는 학교에서 설명할 때 현재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진행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상황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명확히,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보고요. 오랫동안 인조잔디 운동장을 10여 년 동안 깔지 않았던 그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유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고 근거는 제시했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앞으로도 인조잔디 운동장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북교육청의 정책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저는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잘못된 것을 무조건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전북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체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별로 거점이 되는 학교,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되니까요…….

로도

앞으로도권요안위원

어차피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최소한 학생들한테 유해한 환경은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7년이라고 하는 사용연한을 꼭 지키셔 가지고 그걸 추진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건강에 침해는 받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학생의 안전, 건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조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북에 와서는 1년 8개월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년 8개월이요? 얼마 안 남으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나가시더라도 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에 요즘에 기금 적립을 아주 많이 했다고 여러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금이 1조 원이 넘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 기금을 적립할 때 조례에서 출연금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부분을 보면 전입금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했던 뭔 사유들이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금 전입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출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재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 전출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조례는 출연금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부의 시설기본법에 관한 출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도에 바로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다, 개정 예정이다라고 해서 같이 맞춰서, 3개 기금 같습니다. 3개 기금 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까 향후에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장님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출연금 지금 보니까 관련된 조례들이 3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으니까, 출연금하고 전입금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의회 의결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사전에 의견…….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이번에는 이런 잘못된 걸 바로 시정하시겠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요즘에 학교에 조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5개가 돼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학교

중학교박용근위원

2개, 고등학교 3개인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올해 하나 조성된 것까지 합치면 6개 또는 7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조합 형성이 되고 수입·지출 이런 내용들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측면은 있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급식하는 장소에서 매점하고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대부분들이 적자예요. 적자인데 출연금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기부금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협동조합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개선을박용근위원

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는 밥을, 빵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급식소 옆에서 팔기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거기서 사 먹는 경우도 생기고 또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급식소 입구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혹시 또 오염돼서 급식하는 대다수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은 아주 신중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께서 현황 파악을 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후임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들한테 이런 것을 적극 지시해서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교 협동조합이 저희가 취지는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경제관념을 높이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학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왔는데 학교 운영되는 그런 형태들을 좀더 살펴보고 혹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먹고박용근위원

마시고 이런 거보다도 어느 학교에서는 체육복, 교복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산업체 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예술품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수공품 같은 걸 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뭐죠? 밥상 표현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뭐 있죠? 그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따뜻한 밥상…….

뜻한

따뜻한박용근위원

밥상 있죠? 그런데 따뜻한 밥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밥 먹는 이 자리는, 학교에서 급식은 급식법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먹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밥상 하면 자칫 사회적인 개념이 있어서 용어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관련된 예산들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급식법에 준해서 여러 예절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상이라는 좀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교육감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김성수위원

많이 하셨고 저도 똑같이 당부를 드리면, 그래도 전라북도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전라북도의 교육여건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을 많이 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애정을 계속 가지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또 그동안의 경험들을 살려서 떠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성수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교육청 기금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적립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조 1000억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5900 해서 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보통김성수위원

재정안정화계정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적립 결정 심의를 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거기서는 이게 좀 과다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던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재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한 모든 예산은 다 반영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돈이 가서 학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분명히 조례에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재정안정화계정에만 운용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2개를 하나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분명히 조례에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조성이라든지 용도가 좀 다르잖아요? 조례에는 다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특히 교육비 세입재원이 부족해졌을 때 충당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건 알고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일반 기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교육 예산은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씩 증액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세입재원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다음에 혹시 줄어들게 되더라도 바로 학교에서 영향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5∼6년 전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한 6000억을 기채를 했었습니다. 기채 그런 상황에서 보다시피 저희 교육재정이 일률적으로 매년 몇 %씩 증가하는 형태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증폭이 큰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각 학교를 운영하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재원을 일부는 적립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중기재정 규모 전망에는 매년 4.8%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 전망은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계속 4.8%, 5% 가까이씩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줄어들 걸 예상해서 지금 과다하게 적립하는 게 맞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이 중기통합재정 통계에 대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정 규모 전망과 정부 정책과 반대로 재정 규모 전망이 이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예측을 잘못하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 저희도 전망을 할 때에는 교육부하고 기재부에서 나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은 계속 늘어날 건데 재정과는 별개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데 장기 전망을 하는 데는 항상 그런 진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사실은 기재부에서 올해 세입재원 예측을 하는 데도 한 50조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게 추경 통해서 저희한테 한 8000억 정도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중기재정 규모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4.8%씩 증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예산을 기금에 몽땅 적립해 놓고. 사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한 회계연도에.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한 회계연도에, 예.

김성수위원

50% 이상을 적립 총액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도도

한도도김성수위원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적립하는 이유와 우리 재정 규모로 해 놓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들이 상반되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외람되지만 사실은 저희 재원이 거의 한 90% 가까이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전망을 할 때도 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중기재정계획 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기금문제는 저희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예산 설명을 들어오셔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분명 해당 과에서는 먼저 기금을 말씀하시대요? 부득이하게 이번에 많이 적립을 하게 되었다고,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분명히 뭔가 교육청에서도 그거는 문제로 지적이 될 거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은 그해에 다 세출로 쓰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교육청 예산들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아무렇지 않게 쓰시고 나머지는 사용할 때는 허투루 쓸 수 없다고 적립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돈 언제 쓰실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리가

금리가김성수위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조 700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만 올라도 170억 정도 돼요. 그럼 또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사용계획을 적절하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굳이 교육청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각 14개 시·군과 전라북도는, 특히 14개 시·군 열악한 데는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데가 많은데 그 돈들 굳이 교육청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비법정 전입금의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사실은 무상급식비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사업들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 돈을 굳이 지자체에서 받지 마시고 교육청 예산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그 부분은 그 사업을 같이 해야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학생들도…….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제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그 돈을 그 지역의 사회복지에 쓰게 하는 것도 배려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그러잖아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청 예산이 많으니까 지자체는 그 돈을 다른 복지에 쓰게끔 해 주는 것도 배려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7년 전만 해도 그때는 기채를 해서 6000억 가까이…….

김성수위원

옛날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김성수위원

6∼7년 전에도 지자체는 어려웠지만 지금도 지자체는 어려워요. 그럼 잘사는 집에서 도와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써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적립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경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용계획을 적절히 쓰시고, 이자도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1%만 늘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억입니다, 1년에. 여기 도교육청 금고 지금 단일금고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데도 단일금고인가요? 여기 조례에는 굳이 단일금고로 할 필요 있다라고는 말 안 돼 있던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교육청들은 다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것이 꼭 법적으로 단일금고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상으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부의 기금 운용 준칙이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다 단일금고로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었던…….

향후

향후김성수위원

구분해서 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은 이게 기금이라고 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하고 독립된 기금이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기금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로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한번김성수위원

좀 검토하시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사용하는 걸 예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빗대어서 드리면, 교육감님도 자녀분들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형제분들도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김성수위원

교육감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예를 들면 밥도 잘 먹고 하는데 큰집의 자녀, 조카들이 밥을 잘 못 먹고 어려움을 겪는다는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건 당연히 도와줘야죠.

줘야

도와줘야김성수위원

되죠?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는 분명히 집행기관이 달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회정책을 펴실 때 균형감 있게 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문을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많은 아쉬움 속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아닌 것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공무원들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었냐면요, 3층에 교육위원회 소속이 있어서 그쪽에 업무 설명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지나가면서 서로 목례 정도는 하는 게 저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할 때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못 지켜요. 그리고 딱 상임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때부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분들이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 그런 참담한 생각 속에서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분들한테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담해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그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담합니다, 참담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서의 극도의 존경심을 표했던 우리 세대와 다르게 지금은 그냥 직업인으로서, 정말로 인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 교육에 있어서 인성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했던 분들의 태도가 과연 지금의 모습인가. 정말 암담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저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일 동안, 부교육감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그것을 질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주로 가로수가 느티나무 종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람한테 편리하게 가로수로 만들기 위해서 전정가위와 톱을 대요. 그래서 잘라내게 되죠. 그런데 그 나무가 40∼50년 후에 거기에서 너무 밀식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도로를 내야 됐을 때 그 나무를 벱니다. 베게 되면 그 나무는 안에가 썩어 있어요. 쓰지 못합니다. 목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녹음수로서만 존재를 해 왔던 거죠. 그러듯이 교육은 정말로 저는 장기간에서, 기다림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인성이 안 되신 분들이 교육현장에 있다면 미래에 대한 교육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또 교육직에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인성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는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아파트 바로 옆에 살면서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많은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고 지내고 또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기본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인사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서로 배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번 동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반갑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지금 기금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일단은 기금 적립한 건 적립한 거고 그다음에 기금 활용방안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게 우리 교육재정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금의 장점은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존치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과 얘기를 해서 이자율을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교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백번 동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금고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예치를 하고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만기까지 해서 이자를 다 받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기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6000억을 기채를 했을 때도 사실은 한은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은 아주 저리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금고에서 빌렸는데 그럴 때도 시중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부분들은 앞으로 얼마큼 이자율을 더 높일 수 있을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전에한정수위원

저희들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채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 고려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 부채 없으시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BTL사업의 부채만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환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본청 조직개편은 이번 정기회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될 예정이고, 그러면 지원청하고 산하기관들도 조직개편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안에 다 담아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했던 조례, 그건 조례고요, 조례에 따라서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행세칙 속에는 그게 다 담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시행세칙까지 완성이 돼서 지원청이나 산하기관이 조직개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직 시행세칙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시행세칙은 지금 안을 마련 중이고 12월 말까지는 입법예고가 될 겁니다.

한정수위원

12월 말까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한정수위원

교육연구정보원 거기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번 서거석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교육의 정책·연구기능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건데요, 교권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해요.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전북 교권침해 심각성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3년간 전북권 교원의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데 반해서 교원치유센터 운영실적이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가 12건,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하고도 만났을 때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었던 걸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교사의 교권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고 학생지도가 흔들리면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동감을 해요. 아무리 힘들었는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한 번 보내주고 며칠 쉬게 하고 그런다고 회복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보면 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교권을 위한 조례가 없어서 TF팀을 만들고 있는 걸로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저는 약간, 책자 935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으로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에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있는데 그 학생자치활동 지원 안에 그 사업계획 안에 또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해 가지고 따로 세부항목으로 크게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거를 크게 보여주셔야 서거석 교육감님이 정말 우리 교원들의 교권, 교육권을 보장해 주려는 그 아픔을 아시는구나 여기 생각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게, 935페이지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세부 사업계획에 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교육인권조례 제정, 두 번째. 그다음에 학생인권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학부모들하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 들어주지만 선생님들의 하소연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인권을 본인 스스로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들에 처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챙겨주셔야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학부모의 의견 받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을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지만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부항목에 크게 교육청 예를, ‘전북교원인권조례 제정 TF팀 구성을 위한’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제목에 그치지 않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교권이 흔들리면 학교도 흔들린다 그런 취지의 말씀 그렇게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크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나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자치활동 그 여러 가지 세부계획 중에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원의 인권에 관한 TF팀이. 그거를 어떻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선생님들 학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업이니까. 어쩌면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웃을 수 없고 하는 게 쫓기듯이 ‘이거 빨리 설명하고 또 들어가서, 내 일들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교권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처럼 교권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학생지도가 흔들린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눈에 보이게끔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교권을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교권이 바로 서야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 취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저희가 교육인권조례로 확대·개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는 교권보호에 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 교권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어느

어느이수진위원

과예요? 민주시민과 말고 다른 과에 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교원인사과에 교권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따로 다 정리돼 있습니다.

권에

교권에이수진위원

관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교육인권센터에 관한 자료 한번 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봐서 그러는데요, 인권옹호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격은 철저히 검증이 된 분들이 하시는 게 맞겠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은 일반인 규제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로

공모로이수진위원

해서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공모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됐겠네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겠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위원회 관련된 자료도 한번 저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분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이렇게 절차를 하고 직권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당한 교사가 매년 200명이고 그중 10명은 행정조치나 징계가 된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억울함이 다 밝혀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200명 안에 신고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교단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옹호관에 대한 검증은 정말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권위원회 공모에 관련돼서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님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답변도 부드럽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섭

류정섭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는 않으셨는데 전북교육이 앞으로 이랬으면 쓰겠다 짧게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제가 1년 8개월을 여기서 근무를 했고, 그런데 사실 전북교육을 바라본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초중등교육을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시도교육청 평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1등하고 2등을 다투는 게 충북하고 전북이 1, 2위를 다퉜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력이 없다고 그럴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아직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각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활력을 되살리는 게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 살펴보실 텐데 학교의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 분야가 다 아주 열심히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전북교육 전체가 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교직원들이 활력을 찾고 학생인권, 학생들이 활력을 찾으면 전북교육이 좀더 발전하겠죠. 고맙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셨어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에서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공립유치원을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예산이 좀더 올라갔나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사실은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이미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 없이 공립유치원을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교육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금 금액으로 보면 한 60 몇억 이상을, 61억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원을

유치원을김정기위원

사립유치원을 가는 이유, 어린이집을 가는 이유, 공립유치원을 가는 이유들이 다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에서의 아까 무상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이 없고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은 그만큼의 많은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사립유치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도 아까 예산은 좀더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좀더 늘려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통폐합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통폐합 관련돼서는 학교 교사들이 통폐합을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학생들, 학부모들이 여기에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닌 아이들과 지역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학교의 역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공론화를 거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학교라는 게 교직원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통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바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의

통합만의김정기위원

대책은 아니지만 여러 공론화를 통해서 하고 그런 과정에서 통합을 하면서도 뭔가 모든 시설들이 학생들이 부족함이 없게끔 가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 통합 관련돼서 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인구소멸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적절한 규모의 학교가 돼야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사회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 학교가 좋겠다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저희가 소멸자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학교를 다녀 보면 학생 수는 없는데 거기에 지역 학생들은 없는데 교사의 자녀들이 최대한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고맙다고 애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별로 없다는 게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여기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교사가 대체 몇 분이나 되시냐, 소멸도시에 살고 있는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 이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도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교육계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 지역에 교사들이 상주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교육활동도 하고 또 방과후에도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의 교사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소멸도시에서 자기 아이들을 최대한도 좋은 조건에서 키울 수 있는 역할도 지역에서 해 줘야 하고 교육계도 새로운 부분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감사 부분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감사가 꼭 이렇게 늦장 대응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를 위한, 숨기기 위한 감사를 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제적인 감사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교원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모든, 어떤 분이 감사를 통해서 잘못이 됐나 안 됐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중요한데 항상 나중에 가서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어떤 조직이 사실은 건강하게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학교 수에 비해서 저희가 연간 종합감사를 하는 게 주로 재무 활동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연간 한 20개 학교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예방 감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감사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연찬회라든지 교감선생님 연수 기회라든지 이런 때를 통해서, 또 행정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꼭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를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를 한다, 그거는 사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사안감사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고 그걸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일부, 지난번에 부안지역에서 일부 일어났던 교원이 오히려 더 도서지역으로 인사가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저희만 하는 게, 본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하기는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총무팀에서 다른 겸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가 어려우면 저희 본청으로 감사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옛날 조무원, 시설관리원이라고 있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들이

그분들이김정기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좀더 젊은 분들은 행정직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기능직들은 전부 다 행정직으로 신청을 해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아서 공무직이 아니고 연 단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감사 부분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직과 기존 시설관리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장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그냥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분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행정직의 업무, 시설관리직은 관리직의 업무,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들이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 선생님들 이런 의식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인식구조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행정직이면 행정직의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고유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일반적으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오랫동안김정기위원

수고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김동구 위원님이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학교 설립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특성화학교 설립 과정은…….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닙니다, 초중고는 전부 다 우리 교육청의 관할입니다, 학교 설립하는 것까지.

전용태위원

고등학교는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전용태위원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특성화학교 보면 학생들도 정원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 결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저희가 특성화학교 지정·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거, 지역에 맞는 실정이요, 실정과 기업 위주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특성화학교에서도 그 과가 예전에 만들어진 학교가 있을 거예요, 가령.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 과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 애들한테 어떤 취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하면 이게 취업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은 권고사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어떤 아이템을 내 가지고 각 학교로 과를 다시 개편을 한다든지, 정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가 산업이 바뀜에 따라서 학과, 학교도 바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재구조화 TF를 가동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전북 전체의 특성화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산지역에 현대조선소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우리 전북 내에서 많이 충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군산이라든지 익산에 있는 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파악해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면 바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좀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특성화학교도 아까 취업률이 52% 된다고 했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작년 기준은 52.9%였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대학 진학률은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대학 진학률이 한 45.2% 정도 되고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취업하고 대학은 별도로 프로티지를 내는 건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게 아마 전체 같이 내서 지금 졸업자가 3000,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취업률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실제로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행정에서 취업률이 52%고 대학 진학률을 합치면, 그 학생들도 취업은 아니지만 일단 대학은 진학을 한 거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더 높다는 얘기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간 진로가 정해진 걸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100%에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입대를 한 학생도 있고 그리고 진학을 한 학생이 있고, 그러니까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한 학생하고 이렇게 합하면 거의 한 95∼96%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쪽 과하고 학교 정원 개편하는 부분 그거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정수 위원님이나 임승식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합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장형이 오륙 년 전에 수입이 별로 안 좋았어요, 빚도 많았었고. 그래서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학원도 못 가고 옷도 못 입으니까 지원 좀 해 줘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큰형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려고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 적금 규모가 1조 7000억이고. 그런데 형제들 집이 우리 아기는 돼지고기 먹이는데 큰형님 집은 아기들은 소고기 먹이니까 애들 감수성이 안 좋아지니까 같이 소고기 좀 먹입시다, 현재 상황이 이런, 대충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그 장형이 내가 언젠가 수입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 일단 조카들 챙기는 것도 나중이고 내가 수입이 줄어들지 모르니까 우리 조카들 챙기는 건 내가 힘들겠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거든요. 같이 공생해야 되는 형제간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교육청을 지원을 해 줬던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을 보면 수영도 그렇고 급식, 급식이야 법정전입금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아토피 학교, 체육관, 도서관 운영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작은 형제들은 큰형을 도와줬단 말입니다. 현재의 큰형의 재정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이 좋으니까 조카들의 상황도 이제는 큰형이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이 지금 통합해 보면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 여러 가지로 재정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그것이, 그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지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그 형제간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류정섭 부교육감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회를 물으셨는데 김명희 국장님도 아마 퇴직이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명희 국장님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이따 또 오시니까 이따가 하실까요?

장내웃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행정국 할 때.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말씀 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국장님께 하시는 건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은 이따 오후에 또 들어오시니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심정으로서는 사실은 더 여기서 같이 협력해서 재미있게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북에 온 지 한 1년 8개월 됐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변기에 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지켜보면서 전북은 각 기관별로 굉장히 자율성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전체를 잘 견인하고 계시고 또 각 지자체하고도 다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 가셔서 아마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서 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이 채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했지만 사실은 고향처럼 이렇게 느끼고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고향이 순천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전주라고 하면 아주 대도시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선망하는 그런 지역이고 전주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기회에 이렇게 와서 살아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하고 다 소통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2의 고향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이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발전을 해야지 사실 밖에 나가 있는 전북의 출향민들도 우리 전북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전북 내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같이 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전북 출향민들도 우리 전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우리 전북교육이 좀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공보관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2023년도 정책공보관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89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5쪽까지 학생안전관리사업입니다.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승하차 구간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과 권역별 학생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41쪽까지는 교육정책기획관리 분야로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8쪽까지는 교육정책홍보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부터 61쪽까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평가를 위한 기관 및 학교 평가관리 분야에 3600만 원 편성하였고, 구성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 분야에는 4억 5900만 원, 교육행정 개선 및 관리를 위한 행정개선활동지원 분야에는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6쪽까지 의회협력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유물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72쪽까지 학부모 및 주민 참여확대 사업에서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부터 77쪽까지 교육협력관리사업으로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유도와 교육협치를 강화하고 교육거버넌스 및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부터 79쪽까지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부터 82쪽까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에는 홍보 관련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관리를 위해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긍수 정책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박물관이 언제 최종적으로 개관이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교육박물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중앙투자심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중앙투자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라고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26년도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투자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교육부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초에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나 교육박물관 설립의 근거라든가 타당성,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김성수위원장대리

절차에 대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절차,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절차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립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진척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지금 유물 관련해서 구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만약에 투자 관련된 절차가 안 되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만약에.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교육박물관 설립을 준비를 하면서 차질 없이 개관을 하도록 유물을 모으고 있는데요. 안 되는,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질문을 해 주시는 건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든가, 교육박물관 유물들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전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매년 2억, 2억 3000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유물 구입비로는 지금 5억 정도를 유물 구입을 하고 있고요. 구입을 하지 않고 무상 기부하는 유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유물들의 가치, 흥미도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판정해서 어떤 것들은 전시로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기록으로 남고 보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유물들은 기존에 구입한 건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풍남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분류를 해 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분류를 하고 또 등록을 하고 하는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업무는 누가 진행을 하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예사가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금액이 꽤 커서, 몇 명이서 진행을 하는가요? 거기가. 금액이 커서 혼자 하거나…….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물관이 현재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진 찍고 등록하고 하는 학예사 1명이 전담하고 있었는데요, 그 학예사가 지금 현재는 최근에 임기가 끝나서 그만뒀거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원래 몇 명이신데 이번에 임기가 끝났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예사가 지금 3명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3명인데 3분 중에 1명이 임기가 끝났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 채용을 안 하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조직개편해서 인원 감축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더 필요성이 시급하게 다가올 때 그때 보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계속적으로 유물은 구입을 하시면서 그거를 관리하고 또 등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을 감축을 하는 이유는 왜 인력을 감축하시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아직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체적으로 지금 팀별로 1명씩 감축을 하라, 감축안을 제시하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예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그중에 1명은 채용을 했고 1명은 채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비워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당장에 필요하고 있다고 판단되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박물관뿐만이 아니고 미래교육 캠퍼스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박물관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바로 시급하지는 않다 그런 판단에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이서 하던 일을 2명이 하려면 굉장히 좀 벅찰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게 좀더 급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하라고 할 건데 지금 다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대리

투자심의는 언제 있다고 그러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투자심의는 내년 2023년도 1월 정도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두 차례 정도 더 투자심의위, 내년도에 두 차례 정도…….

김성수위원장대리

통과가 되면 급물살을 타서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래도 왜냐하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물들은 웬만큼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2023년도에 또 유물을 구입을 해서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그때 또 분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인원을 다 확충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에 필요한 부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약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교사들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유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성을 따지기보다는, 시급성을 기다려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미리 채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들어가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교육박물관이 어쨌든 전라북도에 세워지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나중에 보존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들도 충원을 잘하시고 또한 투자심의에도 만전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업무 파악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바로 필요하면 인력도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위원

교육정책 개발, 예산안 1444페이지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사업설명서는 36쪽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36쪽이요.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정책 개발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정책 개발이. 지금까지 계속했을 텐데,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정책공보관 안에 정책조정팀이 있는데요. 정책조정팀에서는 자체 부서별로의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나눠져 있거나 할 때 조정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고요. 그동안에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의 역할들은 약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조정팀에서 정책 개발 쪽, 정책 기획 쪽의 역할들을 강화하려고요. 그래서 정책자문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전문가들의 활용도를 더 많이 높이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부서 간의 연찬회 같은 걸 통해서 정책…….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교육정책 개발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하니 이게 위원만 정책자문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이 예산만 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수반은 없고 부서만 늘리는 수반이 돼 있어요, 예산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니까 정책조정팀에서의 정책 개발이라든가 정책 기획의 역할이 현재 취약하다고 저희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정책조정팀에서는 정책어젠다를, 청에서 정책어젠다를 도출을 해내고 그 어젠다를 도출을 해내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그쪽에 세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고 이런…….

관님

공보관님임승식위원

, 지금 전라북도 교육정책은, 이 정책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 싱크탱크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예.

는데

그러는데임승식위원

인원만 늘리고 예를 들어서 활동 예산은 늘리지 않고 하면, 제가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책 개발 인원이라든가 전문직 인원도 좀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활용을 해서 정책 개발 쪽에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임승식위원

무슨 안이 나와야만이 교육의 발전이 있고 뭐가 시정이 되고 앞으로 모든 교육이 시정이 될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이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개발 예산을 인원만 늘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번 잡아오시기를, 수정예산으로 부탁 좀 드리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교육 홍보활동 지원이 지금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43쪽도 있고 그다음에 46쪽도 있고, 지금 홍보비가 많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 이런 쪽에만 돼 있지 다른 예를 들어서 홍보는 예산이 많이 안 잡혀 있어요. 왜, 그 설명 한번 좀 해 보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방송 쪽이 원래 있던 수준만큼 하고 있고요. 신문 쪽에서는 그동안에 지방지 중심으로만 돼 있었는데 중앙지 세 군데를 더 대상으로 확보를 했고요. 또 저희가 정보 활용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에는 통신사 쪽들은 무료로 콘텐츠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콘텐츠 활용 저작권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전광판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전광판이 설치되면 전광판에 들어갈 이미지라든가 DID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 홍보 이런 것이 우리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거의 보면 신문, 방송, 잡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교육,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목적을 알아야만이 학부모님들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거 아닙니까? 그냥 홍보성, 어디 기관 그런 데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도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교육 홍보활동 지원 이 부분을 하셨는데, 우리 공보관님 지금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임명되신 지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2개월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볼 때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몇 년간 뵌 것 같아요, 기분이. 이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동구위원

?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때도

그때도김동구위원

처음 오셔 가지고 교육 홍보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받으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추경 때 4억 증액하면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도 거기에 많이 집중됐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면서

그러면서김동구위원

8억 8000이었다가, 전임자 홍보비가. 그래서 12억 8000이 됐고 이번에 조금 더 상승이 됐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기 46쪽 관련돼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할게요. 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이것도 거기에 연관돼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것도.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비용이 있고요, 매체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있어야 매체에 홍보를 하게 되니까 그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4억 6000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홍보비가 거의 19억이 돼요, 거의 2개 합치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하면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까? 공보관님.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저희가 제한된,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한 중간 정도 예산 비율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청에서 지금 100억 정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부서별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홍보 예산들이 편성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 예산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소통을 하고 도민들께 교육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은 저희가 도민들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교육정책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지금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도 홍보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점적으로 모든 분들이 집중을 하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콘텐츠 제작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여기서 19억, 20억 쓰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썼을 때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업은 장황하게 하고 준비는 장황하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안 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하려면 화끈하게 효과가 나게, 그리고 평가는 내가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자신김동구위원

있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잠시

잠시김동구위원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53페이지 행정 개선 및 관리와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3억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늘어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원들이 수업들, 교수학습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을 하는 예산이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 학교별로 학교로 다시 배분하는 것입니다.

권요안위원

정책공보관 예산이 올해 56억에서 2023년도에 82억으로 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권요안위원

정책공보관 예산이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25억이 는 건데,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홍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홍보 예산이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이 뒤에 보면, 73페이지 그다음에 76페이지 그다음에 89페이지.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북도청하고 대학하고 교육협력추진단 구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정작 그 예산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 3건과 관련돼서 예산을 보니까 교육협력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거버넌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위원회 회의비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협력추진단이 도에서 만들어졌고 저희도 조직개편해서 교육협력과가 만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좀더 활동하는 예산들이 다시 편성이 될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쪽으로 다시 모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그동안 해 왔던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의 예산들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권요안위원

교육협력추진단이 작년 8월에 발족을 했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추진단을 발족을 한 게 아니고요, 추진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교육협력추진단은 도에서 완성이 돼 가지고 설립이 됐고 저희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전북교육청의 교육협력추진단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3월 1일 자 조직개편해서 교육협력과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협력과 관계되는 실제 사업들이 현재로서 조직개편 전 단계로 하면 교육혁신과라든가 학교교육과라든가 미래인재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학교라든가 또는 농촌유학 같은 것들도 점차 교육협력 쪽에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교육혁신과에서 지금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사업들이 일부는 반영됐고 지금은 좀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미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북교육청에서 원래 생각하려고 했던 교육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8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는 시·군 단위에서 거버넌스잖아요. 시·군 단위에서 거버넌스죠? 교육거버넌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교육거버넌스가 현재…….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잠깐만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도 단위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여기 73페이지는 도 단위 교육거버넌스고요. 89페이지가 시·군 단위 교육거버넌스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것은

이것은권요안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기존에…….

실은

사실은권요안위원

기존의 교육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가 지역 현안들 또는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것들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과 통합되고 있는 학교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공론화위원회 또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일부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운영 예산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보더라도 지금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각 13개 읍면별로 한 200만∼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권요안위원

교육거버넌스라고 하는 회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5쪽까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해 가지고 무인단속장비 4개소, 또 신호기 2개소 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그런 CCTV들이 설치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자치경찰과의 협력은 전혀 없어요? 협의나 이런 것들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자치경찰 쪽에서 협력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예산들이 웬만큼 CCTV들은 설치가 돼서 그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스쿨 드롭존 만드는 것 외에 1억이 더 추가돼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앞에 이런 CCTV라든가 또는 신호등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데 1억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안전과 관련해서는 드롭존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력한

강력한박정규위원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실시할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응급처치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있고 교사들한테도 하고 있고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처치교육을 하려면 실제로 이런 시설구조물들이 있어야 다 체험을 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는 것들이 시설도 지금 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2개 정도를 만들고 좀더 중기적으로는 몇 년 걸쳐서 하는 것으로는 중소형 또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이 체험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지역에서 같은 데는 지역의 소방서에서 면 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임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소방본부와 협력을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실119체험센터.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119안전센터로 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고 우리가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런데 초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부분도 협력을 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사업설명서 67쪽에서 70쪽에 보면 학부모 관련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4억 7000 정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8200이 들어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사실은 이렇게 8200에 대한 비율도 좀 의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부모 리더 교육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요. 하나는 학교별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보다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한 학부모들끼리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서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학부모 활동을 해서 학교 교육에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그걸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사업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 공모사업을 채택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8200만 원, 8600만 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 학부모가 참여해서 그런 사업을 직접 공모사업을 통해서 딴다거나 또 이런 사업에 실제로 주체자로서 참여를 했을 때 그 학부모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전주에서도 우리가 유치원부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고액의 유치원을 보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시골 단위에는 안 그렇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걸 보고 M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사고체계가 학부모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남은 중요치 않고 본인 자식만 중요하다는 거. 이런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 세대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교육에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학부모 교육이 학부모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교육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서 체험을 하고 교육자 입장이 돼 보고 그러고 그랬을 때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이 넓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만한 소지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제로

실제로박정규위원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서 있었어요. 문제학교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었어요. 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 눈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게 학부모 참여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들을 가르쳐 봄으로 해서 애들 전체를, 그 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니면 전교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들도 중요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학부모 교육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교육의 폭이 좀 다양화되면서 미래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를.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냥

그냥박정규위원

‘예, 예’만 하시지 말고, 하시겠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정규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진심으로 100% 공감합니다. 저는 좀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데에는 잘못된 학부모들의 의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학부모 교육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학부모들께서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식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행을 이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있다면 그건 학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다른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원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박정규위원

예, 공보관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그런데 학교 교장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관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김정기위원

정책공보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승하차 구간 조성 4000만 원씩 13개교예요. 이 부분은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학교

학교김정기위원

내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교 안입니다.

학교

학교김정기위원

안에.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13개 학교는 학교 안에 설치하는 쪽으로.

학교

학교김정기위원

안에 스쿨버스를 탈 수 있는 승하차실을 만드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안심하고.

학교

학교김정기위원

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울림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각 시·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승하차 구간이 없습니다, 별도로. 스쿨버스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일반 버스승강장을 이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스쿨버스는 버스승강장을 못 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스쿨버스는 버스승강장은 못 쓸 겁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학교 내에서는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몇 군데 만들어 준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내의 사업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울림학교로 인해서 여러 군데 아파트마다 다 버스들이 서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나 기후에 노출돼 있어요. 그냥 눈 와도 밖에 서 있어야 하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앞만 챙겼던 것 같은데요. 주택에서 어울림학교 때문에 멀리 가는 학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같이 검토를 해서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도 안전존을 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정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과속이나 이런 건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근데 아이들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지자체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과 담당들은 버스 정차대만 신경을 쓸 수 있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데는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게 경찰청에서 특례 구간을 지정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정기위원

아이들이 통학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어울림학교에 맞게끔 해 줘야 그 정책을 보는데 지금 현장 부분을 좀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 같은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지금 13개교 이 부분도 학교 내에서도, 본 위원이 부안 관내만 돌아다녔을 때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나와서 버스까지 가는데 비를 맞고 가요. 그래서 몇 개 학교를 넣는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39개 정도 학교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13개교만 한 것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특례 구간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13개, 신청한 학교가 39개…….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여기는 학교 내라면서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교 내라도 인도를 통과해서 차가 들어가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통과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또 학교 안은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는지, 담장 허물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서 환경조사를 해 보면 경찰청에서 이건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다라든가 하는 식의 승인율이 30∼40%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 유·초등학교하고 특수학생들 중심으로 일단 13개 학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건들에서 돼 가면 스쿨존을 더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요. 지금 현재 편도 2차선까지는 도로에도 스쿨 드롭존을 만들게 돼 있는데 편도 1차선의 경우에 도로에다가 세울 수가 없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면들을 지금 고려해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일단 올해 13개 학교 해서 성과를 보고 나면 나머지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서 갈 생각입니다.

전체

전체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어울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전수조사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7페이지, 지금 운영용품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서나 리플릿 제작들이 많아졌어요, 예산이. 이건 홍보용 예산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해 주셨듯이요, 신문이라든가 방송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의 주요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더군다나 2022년하고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지금은 아주 많죠. 그래서 적어도 학부모들이 리플릿 정도 같은 것들은 학부모 한 분한테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20만 부 정도로 전체 학생한테 갈 수 있고 학부모한테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한 거고요. 주요업무 책자 조그마한 소책자는 한 학교에 한 10부 정도는 그래도 가야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단체, 기관들에 전에는 1부, 2부 형식적으로 갔다면 10부 정도는 배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수를 확장을 시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리플릿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각 학교마다도 홍보 자료를 요즘은 만듭니다. 그리고 어울림학교를 하는 학교들은 자기들의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홍보 책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책자에다가 이 내용만 한 부분만 내용을 넣기만 하면 문제성이 없을 텐데, 각 학교마다도 다 작성을 하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종이를 최대한도 줄여야 한다고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의해서 종이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이든 도든 어디 학교를 가도 그런 인쇄물들, 리플릿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최대한도 학교의 홍보와 도교육청의 홍보를 일괄로 할 수 있는 방안, 학교, 학부모들이 홍보물이 많이 온다고 해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 학교의 홍보물에다가 1장 정도만 부수를 더 넣으면 효율적인 부분도 되고 탄소중립도 편하면서 다른 인쇄자금이나 이런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홍보물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홍보들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가는 것들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들이 서로 조화를 해 가지고 묶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본청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통신 3사 스크랩 수신료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수신료를 별도로 내줘야 하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콘텐츠들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와서 그랬는데 지금은 신문사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들도 신문 기사 보려면 이제 회원가입하고 돈을 내도록 자꾸 유료화되거든요. 통신사에서 내는 통신서비스들, 뉴스 기사들도 저희가 쓰려면 돈을 내라, 저작권료를 내라 하는 거죠. 그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3개 수신료. 그래서 지금 홍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전년도 예산이랑 별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새로 추가된 것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김정기위원

이 통신 3사라는 것은 어디 방송 3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연합통신이라든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라든가 뉴스1이라든가 이런…….

일반

일반김정기위원

지면 신문사들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일반 신문사들은 신문사대로 따로 있는데 통신사, 연합뉴스 같은 거 통신사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이런 통신사들의…….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한번 보고요. 47페이지, 여기도 홍보 부분인데 신규 부분인데요. 영상 DID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콘텐츠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다 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도교육청에는 지금 전광판을 설립을 할 계획인 거고요. 그 대형 전광판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미지들이,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미지들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은 짧게 10초 정도짜리로 해서 그런 것들이 편집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자막 활용하는 것도 이게 한 월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다 하루 종일 돌리는 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잡힌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그거는 지금…….

김정기위원

한 번 제작을 하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주요뉴스 같은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바뀌니까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큰 영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바뀐다는 얘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죠,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 포맷에 맞게끔 변형만 시키는 수준이고요. 실제로는 전광판에 들어가는 것들이 서서 누가 오랫동안 보진 않기 때문에 주로 자막으로 가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이미지가 스틸 이미지들이 들어가거나 동영상이 들어가는 것들도 10∼20초 이내 신호등에 걸렸을 때 볼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바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해년마다 한 1억 4000이 계속 들어가야 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월 1000만 원 정도의 콘텐츠 들어가는 비용은 가야 되니까요.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서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광판이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9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정기위원

500만 원씩 28개, 28개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14개 시·군에서 평균 시·군별로 2개 정도 동아리를 사업을 선정해서 격려하고 활동을 쭉 활성화시키는 데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평균 2개 잡아서 28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참여 공모를 해서 뭘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들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자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컨대 독서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하브루타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학부모들이 코딩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코딩 같은 걸 배우면 학생들이 코딩이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독서토론 같은 걸 통해서 학부모들이 먼저 좀 하게 되면 학부모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의 교육에도 이해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사업 구상을, 동아리 활동 구상을 하면 ‘아, 이거 좋다’ 하는 식들을 지역별로 한 2개 정도씩을 선정을 해서 활동비로 5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부모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 부분은 별도 자료하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님

공보관님이수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 업무가 지금 정책공보관, 집행부에도 공보관이 있는데 지금은 공보관이 아니라 대변인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교육청은 ‘정책’이 앞에 붙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시도교육청 평가나 성과관리 운영을 정책공보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는지 조금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업무 같으면 행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성과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 개발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조금은 교육행정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게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왜 이 업무가 정책공보관실에 있는지 의문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기존의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 사업부서가 자기 일 아니다 하게 되면 공보관 쪽에서 맡은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평가 부분들은 정책 쪽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정책에서 정책 평가, 성과관리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그런 의미로 저도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평가라는 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시도교육청 평가분담금 해서 나오는데 교원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조금 공보관에서 해야 될 업무 밖의 업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업무분장이. 정책 개발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책공보관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하겠는데, 행정 개선 및 관례 이것도 제가 이해하겠는데 조금은 업무분장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평가도 마찬가지고 성과관리 운영도 그렇고, 행정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이런 건 행정국에서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정책 개발도 엄밀히 보면 교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 교육도 그렇고 너무 정책공보관 업무 밖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보관에 관련된 업무내역, 업무분장표가 있는 걸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홍보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추경 때 했을 때 집행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남아 있는 거를 추경 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42페이지 나와 있는 게 그게 추경 때 증가했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 그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12월 중에 집행이 바로 오늘내일로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남는 게 없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 방송 쪽 지금 나가는 것들이 콘텐츠 만드는 게 엊그제 끝나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걸 집행을 올해 하면 올해 집행하면 남는 게 없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올해 집행하면 거의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수진위원

증감이 지금 한 5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작년하고 해 가지고 증감사유가 여기 돼 있긴 했는데, 교육청 내 간행물 수량이 증가했다. 그런데 왜 간행물 수량이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나요? 1년 새. 분기별 신문 단가는, 간행물 수량 증가하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 사이에 간행물 수량이 왜 증가했고, 단가 상승이 지금 간행물 쪽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 거고 신문 기사는 스크랩한 비용이라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통신 3사 스크랩은 안 했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때는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했다가 이제는 돈을 내라.

왜요

왜요이수진위원

? 그전까지는 왜 무료로 가능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전년도 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전년도까지는 없다가 올해 새로 생긴 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무료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만 무료로 해 준 거라는 게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동안에는 스크랩을 그냥 썼다가 이번에는 지금은 돈을 내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기존에 언론사, 신문사 광고했던 것들이 지방지 중심으로만 했었는데 중앙지도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체가 늘어났고요.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추경 그때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더 그때 추경을 하신다고 계속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냥 문제예산으로 안 했었는데 그때 그런 기조라고 본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홍보비 같은 거는 지금 수량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행물이라는 걸 굳이 증가할 필요가 있나요? 간행물 신문에 끼워보든 아니면 비치를 해 놓든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는데 꼭 증가하면서까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단가가 상승했다, 신문 단가. 이런 거 같으면 어쩔 수 없겠죠. 신문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 무리가 있다면 굳이 수량을 증가해서까지 이것저것, 지금 어찌 됐든 홍보비는 그 안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증감을 벌써 5억이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42페이지 증감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도 신규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꼭 신규로 이렇게 큰 금액이, 이것도 한 2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잔액 쓰면 남는 게 없나요?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간행물 구독은 5억이 아니라 5000만 원 증액이고요.

행물

간행물이수진위원

말고 콘텐츠, 콘텐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콘텐츠가…….

수진

이수진위원

46페이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콘텐츠가 3억 정도로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2억 7000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중에 1억이 아까 1억 4000만 원은 DID 전광판에 의해서 새로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전광판 하는 게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광판을 하는 것들이 그게 신규로 지금 반영이 되니까 늘어난 거예요.

어요

없어요이수진위원

? 그동안에 없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광판, 전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교육 홍보를 전광판으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광판을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전에는 전광판을 태평양 금암동 이런 큰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전광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데 최근에는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없어졌던 전광판 홍보를 이번에 교육청에 전광판을 새로 설치를 하고 지자체에도 설치를 해서 교육청에서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전광판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냥 하도 반짝반짝거리니까 쳐다봐지는 거지 거기 넋 놓고 교육청 어떻게 일하고 있나라고 넋 놓고 보지 않아요, 공보관님. 이거 진짜 아까운 예산이에요. 있으니까 그냥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한번 봐주는 거지.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은데 굳이 이거 지금, 있는 거를 없애라고는 하기 쉽지 않지만 없는 거 지금 다시 이걸 제작하는 건 안 하셨으면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증감분, 지금 거의 다 이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증감 부분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 교육거버넌스 지원 관리, 설명서 73페이지는 이거는 2022년, 2021년 운영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관님

공보관님김동구위원

! 36쪽 교육정책 개발하고요, 60쪽 교육행정 역량 강화 2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위원 중의 1명이기 때문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신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먼저 36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정책 개발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근 2배 가까이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교육정책협의회 기능은 뭔가요? 정확히. 여기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정책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정책자문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할 때도 교육전문가들을 모셔서 정책개발회의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그런 류의 정책전문가들을 자문관들을 모셔서 하는 회의, 정책발굴회의가 있고요. 또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장 방문해서 좋은 사례들을 찾는 작업들 그런 것들도 할 거고요. 국과 국 간의, 교육단체끼리의 연찬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하는 작업도 할 거고요. 대개 그런 정도까지로 돼 있는데 그동안의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국에서 너무 없어서 지금 비율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책자문관들이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정책자문관들이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책자문관들을 더 많이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어젠다 같은 거 발굴들 하는 거, 페이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책자문관들한테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맡기고 활용을 할 그럴 생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를 3회에서, 정책자문관협의회를 3회에서 20회로 늘린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위원회가 95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야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고 해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디고 느린 게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책 개발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정책자문관이라든가 특히 미래교육 같은 거에는 새로운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3회 정도 하는 식의 정책자문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성과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1년에 20회를 하면 한 달에 1회 이상이거든요. 웬만한 모임도 월례회 모임을 매달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8명 중에 20번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회의 날짜가 잡혀 있지 않나. 오로지 3회를 해서 이거를 ‘허울뿐이다,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횟수로 늘려서 지금 커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정책자문관 8명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고정적으로 8명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략 8명 정도의 이슈별로, 이슈별로 8명 정도를 그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서 이 정책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맞는지를 그분들을 따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 갈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자문회의가 굉장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책자문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테마별로 다 자문관들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정책자문관에게 그 정도…….

김성수위원장대리

정책마다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슈별로 다른 분들을 모시게 될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국별 협의회 여기에는 35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정책국협의회, 교육국협의회, 행정국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35명씩.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부서의 일인지, 이 부서의 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있고 두 가지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어떤 분들이 35명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간부 과장급 정도하고 그리고 거기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간부와 차기 차석 간부 정도, 그래서 그 부서의 간부와 중견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부서 간의 협업을 하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도교육청 직원분들이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꼭 굳이 별도의 협의회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것도 모여서 하게 되면 연찬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김성수위원장대리

연찬회 예산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디, 6번을 가요? 연찬회를,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외부에서 잡아서 해야 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분들도 아니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각 직원들끼리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 연찬회라든지 워크숍을 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굳이 같이 업무를 매일 하는데 또 협의회 형태로 구성을 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런데 그 국에다가 지금 딱 자체 국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하면 외부 인력들도 초대를 해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정책자문관이라는 게 정책마다 자문관들이 8명씩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또 외부 인력을 왜 충원을 해요? 계속 지금 답변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정책자문관…….

김성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다 도교육청 직원이냐 여쭤봤을 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필요하면 외부 인력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정책별로 정책자문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정책자문관회의는…….

김성수위원장대리

정책별로 정책자문관들이 있는데 굳이 또 각 국별로 외부 인원을 충원을 해야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 맞습니다. 지금 국별로 하고 있는 것들은 내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국별, 국 간의 회의를 하고 전체가 회의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력들도 몇 명 초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심적으로는 내부 인력들, 간부들 간의 인력들에 대한 소통 위주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평상시에 각 관련된 정책국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예산이 불과 570만 원이었던 것을 10배를 넘게 세우셨어요. 6300을 세우셨다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42페이지 교육 홍보활동 지원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이 새로 출범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도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당시 저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사실은 문제예산에서 풀어서 원안 통과를 시켜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올해 예산 전체 다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올해 거 예산. 분명히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교육 홍보활동 지원 관련해서 본 예산이 8억 8200이었고 4억을 추경에 세워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예산이 아직 7억 5000이 남아 있다고 10월 말 현재 이렇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10월 말 현재요.

김성수위원장대리

10월 말 현재 7억 5000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집행이 다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김성수위원장대리

이 집행되는 내역들 다 제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육 홍보활동 관련해서 올해 5억 2500을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저희 홍보기획과, 전라북도의 소통기획과 예산이 한 20억 정도 돼요, 전북도민 전체를 하는 예산이. 그런데 도교육청이 홍보 예산을 지금 홍보활동 지원하고 교육 홍보 간행물, 홍보콘텐츠 제작한 것이 근 18억, 19억 됩니다. 교육만 하는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시는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선8기로 김관영 지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도정입니다. 규모와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전라북도…….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당시에 방송 광고에 대해서 4000만 원씩 5회, 2억 원이었어요. 이번에 방송 광고에 523만 원씩 10개사에 10회를 했습니다. 총 100회예요, 그러면. 그래서 5억 2300을 책정을 하셨어요. 단가가 좀 다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방송사가 지금 제가 단가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500만 원 정도…….

김성수위원장대리

예산을 설정을 하실 때는 그 정도 이렇게 큰 예산들은 중요성 관점에서 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지면 광고를 지난번에 1억 원을 올리실 때 2000만 원씩 5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지면 광고가 165만 원씩 23개사 12회 해서 4억 5000이에요. 그러면 165만 원씩 23개사를 하게 되면 3795만 원이거든요. 이 단가 산정하는 데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그리고 똑같은 양식으로 해 오십시오. 지난 추경 때 몇 개사에다가 몇 회를 했고 단가는 얼마였고, 마찬가지로 이번 2023년도 예산도 몇 개사에다가 단가는 얼마고 몇 회를 할 건지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가져 오셔서 비교가 가능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면 캠페인 집행내역을 35개사에서 41개사로 늘린다고 했는데 늘어난 데가 어딘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중앙지가 추가된 것들이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중앙지 어디가 추가됐는데요? 지난번…….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중앙일보, 동아일보…….

김성수위원장대리

그전에는 안 했어요? 거기는.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제가 지금 작년도까지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김성수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적어도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세우셔야 되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그렇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관련돼서 지금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났다고 사업설명서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늘어난 곳 따로 표시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광고 횟수는 왜 23회에서 32회로 늘리셨는가요? 왜, 매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매체가 늘어나는 거하고 횟수를 조금씩 늘린 거하고 그 두 가지가 병행된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교육 홍보활동 지원은 추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련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페이지 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본 위원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2억 7900, 2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 광고 제작이 지난 추경 때 300만 원씩 단가를 잡아 주셨어요. 여기는 150만 원입니다. 좀 질이 떨어지는 광고로 만드실 건가요? 지난 추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난번에 2000만, 단가를 300만 원 올린 것 때문에 단가가 왜 달라졌냐 하는 문제 때문에 좀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높였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같은 퀄리티로 가셔야지 여기는 150만 원짜리를 하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그건 지금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요, 지면 광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지면 광고가 300만 원씩 3회에 900만 원으로 올라왔었어요, 지난 추경 때. 그런데 지금 150만 원씩 18회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광고가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단가가 떨어지는 건 반절로 떨어졌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면 광고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 사용까지 포함해서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산을 정확히 알고 짜셔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온라인 광고 제작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제작 지난번 추경 때 250만 원씩 2회 올라왔어요. 150만 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그냥 증액을 하는 이런 예산으로 짜 맞추기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정책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3000만 원 지난 추경 때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 홍보영상을 또 2500만 원짜리를, 이게 2회인가요, 2건인가요? 또 만들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2건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만듭니까? 지난 추경 때 3000만 원을 들여서 1건을 만들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2023년도에 매번 2건씩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2건을 또 만들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다시 단가를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매년 2건씩 정책 홍보영상을 만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정책…….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보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미래교육이라든가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들이 농촌학교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학력 증진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외유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정책적으로 중요한 방향들을 전체적인 또는 교육정책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2편 정도를 1년에 6개월 되면 한 번씩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김성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정책은 4년 동안 하실 거 아니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해, 그해에 생기는 이슈들에 대해서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정책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선거를 시작하실 때 공약사항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철학 안에.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고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로 고정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해, 한 해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정책들도 있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교육 홍보콘텐츠 제작도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신빙성이, 예산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64페이지 기록물 보존보관활용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박물관 관련된 유물 구입 예산이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은데, 65페이지 2번에 교육사료 관리에서 그 밑에 다섯 번째 줄에 교육사료(유물) 수집 증가에 따른 정리 지원 추가 인력 필요, 2명에서 3명 늘린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김성수위원장대리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지난번에…….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새로 채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그만둔 사람을 제가 채용할 거냐 말씀을 드렸을 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채용하실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릴 때 유물과 관련돼서 현황 파악하고 등록하는 유물 관련된 수집관리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2명에서 3명을 늘리는 인원은 무슨 인원이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이거는 외부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요원들을…….

김성수위원장대리

외부 용역이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일용직이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예사를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일용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신 분은 직위가 뭐였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예사요.

김성수위원장대리

학예사였고, 그럼 이분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그분의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그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짐을 정리한다든가 내린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학예사는 임기 2년씩을 가지고 하는 거, 저희야 지금 빈자리 바로바로 채우면 좋죠. 좋은데 교육박물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력을 지금, 기존의 인력들이 아직은…….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였냐면 계속 유물을 구입은 할 건데 그걸 갖다가 3명이 하던 일을 2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지금 이 행정적인 절차와 투자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지 유물을 구입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학예사가 하는 일이 투자심의를 진행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일이었습니까, 유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유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들을 어느 팀에서나 1명씩 정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인원 감축들을 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과연 맞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고정적으로 7급 인원을 지금 바로 충원하는 것과 필요할 때 일용직을 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가 혹시 소홀해지는 것이 있는지를 더 점검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람이 필요한지,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학부모 교육하시는데 여기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과정도 있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부모 교육 속에서 학교 폭력 관련 교육과정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 또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에 많은 부분이 부모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 폭력이 더 커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부모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부모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 폭력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일어났을 때 적어도 잘 조율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의 인식이 넓어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부모 교육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부모 교육 강연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학교 폭력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 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한 부분 설명 추후에 해 주시고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은 추경예산안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경숙 감사관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직무대리 노경숙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자체감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문 실시와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위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과 26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분야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 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자료 작성 준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의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렴의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부패방지·청렴시책 추진 등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시민감사관 운영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청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인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등을 운영하기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 부서운영 분야입니다.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노경숙 감사관 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관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까지 확 증액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두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청렴교육에 많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청렴 하면 너무 식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희가 청렴교육을 사이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교육 연수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현장체험형 연수로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 본청 고위직을 위주로 연수를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라든가 아니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화공연형 연수로 해서 좀더 체감 있는 연수를 강화하고자 연수운영 부분에 많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문화공연과 관련된 연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보통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한 사례가 있는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마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걸로 파악은 했는데요, 아직 타 시도는 저희처럼 고위공직자 위주로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청렴교육을 강화한 이유는 그동안에 청렴에 대한 부패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는 계속 강화는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연수가 사이버보다 대면교육, 그리고 강의식보다 연극을 공연으로 해서 하면 보다 체감 있는 연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청렴라이브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인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방금 감사관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사업에 지금 대부분의 예산 증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교육을 비롯해서 공연문화와 관련된 교육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렴도를 자꾸 강조해서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 이미지가 반대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청렴도에 내부적으로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보통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취임 후에 보다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되고자 그런 의지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각급 학교에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정서적인 문화도 개선을 해 보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감수성이라든가 직원 간의 그런 부분도 개선도 할 것 같아서 권역별로 해서 전 교직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방금 말씀하신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또, 외부청렴도는 좋을 수 있지만 내부청렴도나 내부만족도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교직사회나 교육청 직렬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또한 상하관계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본인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사례들이 최근에도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어떻게 보면 감사관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아침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정책질의 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커버가 되고, 교육청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하에 감사관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평가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숙 감사관 직무대리님, 전권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전권…….

김동구위원

감사관으로서의.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지금 직무대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관

감사관김동구위원

직무대리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제가 7월 18일날 임용을 받아서요,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김동구위원

5개월 됐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사관

감사관김동구위원

직무대리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전에 제가 감사과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예전

예전김동구위원

말고 지금.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지금은 현장 실제 감사로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않습니다.

예.

로서

로서김동구위원 직무대리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현재 저희가 청렴업무가 중대한 업무 중의 하나이긴 한데 각종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자리를 언제까지 맡고 계실 것 같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이 조만간에 채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사업설명서 20쪽에 자체감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익산에 관련된 폭력사건 있었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초등학교.

익산

익산김동구위원

초등학교요. 교사의 경징계를 요구해서 국정감사의 질타를 받았던 그 내용이 있었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그 국정감사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경징계 요구에 대해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재심의 결과 나왔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재심의 결과 나와서 11월 28일날 재심의 결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감사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부의

내부의김동구위원

청렴도를 좌우하는 게 감사관의 직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엄청난 효과가 있고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도 그래요. 엄중하게 해 주시고 감사가 종결되었다고 끝낼 것이 아니고 감사로 인해서 발생할 후속민원대책도 마련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게 감사실의 직무예요, 감사관의 직무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안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부서와 협조체계를 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공익제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익제보자라고 피해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제보자가 피해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익산 초등학교 건은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사실이 일부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는

이거는김동구위원

익산 건이 아니에요. 다른 건인데 제가 거기 구체적인 사안은 이야기를 않고 그냥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익제보자는 항상 우리가 비밀보호의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자신

자신김동구위원

있게 이야기하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제도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관실에.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

산이

예산이김동구위원

늘은 사유가 없어요? 감사관실에. 작년 예산보다 이번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상승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렴이라는 부분이 꼭 비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렴정책을 공직자들이 더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늘어났습니다.

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이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 할 때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감사관실이 벌어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감사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증감됐어도 문제예산 제가 하나도 안 삼으려 그래요. 직무대리님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큼 자기가 권한을 갖고 일하는지. 기죽을 거 없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맡은 동안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을 보면 부패, 그다음에 청렴 이쪽만 예산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이런 예산만 있는데 우리 직원들 성인지교육 감사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성인지에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국의 인성건강과에서…….

기서

거기서임승식위원

하는데 그런 감사는 어차피 우리 감사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사고가 터졌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게 거의 보면 1년에 몇 건 정도 감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현재 감사는 정기적으로 기관하고 학교에 대한 재무감사, 종합감사, 그리고 학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니까

그니까임승식위원

언론에서 나온 것만 하고 있죠? 그냥 다른 것은 묻어두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런 사안들은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바로바로 사안감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에서

언론에서임승식위원

나오는 것만 감사를 할 뿐이지 그 학교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내부에서 있는 것은 아예 안 해요? 손을 안 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손을 안 댄다기보다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교원사안 같으면 교육국의 교원인사과나 인성건강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현장 방문하고 조사하고 거기까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교육을 책임질 교원들이, 교사들이 내부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성, 말하자면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만 감사관에서 손을 대지 나머지는 쉬쉬하면서, 그분이 직접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고를 않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런 것은 감사관에서 신고가 안 했더라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방지가 되고 또 징계를 확실히 주고 교권 박탈이라도 시켜서 그런 것을 해야만이 나중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자꾸 쉬쉬하면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온 것만 감사를 한다 하니까 자꾸 확대가 되죠, 그게. 그리고 거기서 쉬쉬하면 그냥 넘어가거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실 저희가 각급 학교가 800여 개 되는데요, 각급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해당 부서에 사안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만 그걸 조사를 하지 말고, 신고 들어온 것은 100% 의무니까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성 피해 아니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그게 벌리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조사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더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나 아니면 유무를 조사를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멈추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확대가 되거든요. 교육이 올바르게 가야 할 교사들이 자꾸 그런 일이 나오면 쓰겠어요? 저번에 학산여고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는 것이지 다른 데는 손을 안 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방지할 수 있게끔, 언론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감사관에서 그러한 것은 인지가 되면 미리서 조사를 하고 미리서 그것을 해결을 하는 방법이 제가볼 때는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노경숙김정기위원

감사관 직무대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사활동비 있습니다. 도에도 감사관이 있고 시·군에도 있죠? 시·군 교육청에도.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도는 금액을 올렸어요, 저번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데 시·군은 왜 안 올렸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시·군 지역교육청도 이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적게는 24만 원이고 많게는 2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

경에

추경에김정기위원

하는 게 아니라 수정예산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예산과 직원 와 있던데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주셔야 이 부분은 정리가 되죠. 이런 거는 적은 금액 가지고 오래 끌면 더 서로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 시·군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관이 기분 나빠 하죠. 도는 감사관이고 시·군 지역교육청은 감사관 아니고 밑에서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부패방지, 청렴시책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중간 부분에 보면 아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아까 정책공보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인쇄물을 늘리고 광고를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배쯤 늘어난 거죠, 4500만 원. 굳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시겠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이건 딱히, 시책 홍보라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제보자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한 달 반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더 청렴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들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선 문제예산 잡고요, 제가 문제예산 잡은 부분은 별개니까. 직무대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부분, 감사관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지 인쇄물 늘리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인쇄물 늘리면 거기에 대한 부패나 청렴시책에 대해서 고발이 많이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는 한 분 한 분이 독립기관이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여기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순환보직 동일하게 적용해서 운영, 보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아까 공익제보자들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박정규위원

왜 없겠어요? 저는 감사관님이 다른 쪽에서 감사를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피해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제보자들의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할 때 민원인이라든가 제보자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건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 공익제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부분 때문에 결국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를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일 때문에 흘려져서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감사의 사실 존재 이유조차도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돼요. 그리고 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조치는 배려를 하면서 조치를 하지만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단호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분리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결국 2차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고 감사관실의 신뢰가 떨어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설령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는 어떤 사전 인지하에 감사를 나간 것처럼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놓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감사관실에 근무하신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순환보직으로 2년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결국 그분도 가야 되는 그 위치 속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교육감님한테 감사관님께서 요청을 해서 10년이면 10년, 대신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기간 복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먼저 확보하세요. 그래야 감사관의 존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감사관님 축구 보셨죠? 내가 응원하는 팀의 심판을 잘못 보면 심판 어째요? 그러듯이 감사관은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말씀 드리면 예산 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30페이지 여기 보니까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일반 교사나 직원들 상대로 청렴, 반부패 말고 일반 윤리라든가 음주운전 예방이라든가 직원 간의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거 예방하는 그런 교육들은 없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 그런 교육들은 각급 기관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 청렴교육을 하면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갑질교육 그런 걸 더불어서 할 예정입니다.

해서

총괄해서박용근위원

감사관실에서 리드를 해 가야지 각 부서에서 산재돼 있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죠?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시민감사관 운영제도도 37페이지 예산은 4000만 원인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반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시민감사관은 실지감사를 하반기에 했는데요, 11월 중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수당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거의 집행이 됐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이제 집행을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2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1만 4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재산등록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2월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건 연말에 집행을 많이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것도 그런 맥락이신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자체감사 부분은 총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26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19페이지.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추경도 없으시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자체감사 예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 지금 집행하는 시기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집행잔액들이 다 남아 있는, 집행액이 미달되는 부분들은 집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꼭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겠습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예산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은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조 8626억 1700만 원보다 8160억 4900만 원 증가한 4조 6786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9861억 1600만 원, 특별교부금 428억 7800만 원, 증액교부금 267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333억 850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98억 27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69억 5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121억 9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료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으로 913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부담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사업 등 총 31억 4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숙사 및 급식수입 7억 56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억 6200만 원, 자산수입 52억 8100만 원, 이자수입 49억 500만 원, 기타수입 171억 8800만 원으로 총 286억 9200만 원이며 기타는 금융자산회수 4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16억 1200만 원 증액된 2조 6687억 4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 원 증가한 15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에 5억 29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전보·승진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8억 26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노사관계 교육 등 근로자 인사 관리에 4억 610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 지원에 13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식비 지원에 42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비에 1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41억 9600만 원 감소한 12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숙형학교 지원에 25억 76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103억 9300만 원, 교과서 지원에 8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26억 1300만 원 증가한 33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441억 2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293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04억 700만 원 증가한 12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에 721억 89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566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92억 1600만 원 감소한 1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 관리에 1억 500만 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7400만 원,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제사무 처리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무 관리에 2억 7300만 원, 조직 및 성과 관리에 7600만 원,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행정자료 발간 등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4억 44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에 7800만 원, 예결산 관리에 28억 5600만 원, 재무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위한 재무 관리에 14억 2500만 원,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 지원, 학생배치 등 학생배치계획에 54억 2300만 원, 사학기관지도지원에 7000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1500만 원, BTL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 운영에 13억 7800만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25억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노조 운영 등 교직원 단체 관리에 2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41억 7700만 원 증가한 252억 3400만 원으로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에 35억 5900만 원, 환경개선 등 기관시설 유지 관리에 22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506억 2900만 원 증가한 3713억 36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13억 3600만 원, 기금전출금에 3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초과지출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7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75억 900만 원 증가한 1조 6251억 66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1조 5405억 800만 원,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846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1억 8200만 원 증가한 3조 1749억 80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억 9200만 원 감소한 2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05억 14 00만 원 감소한 2조 33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4억 1500만 원 감소한 63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원법정부담금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 7700만 원 감소한 297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492억 7800만 원 증가한 45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총규모는 2022년까지 누적 기금 7907억 9000만 원과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00억 원, 이자수입 129억 19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1537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350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8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환경개선비 규모 축소 및 증가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총규모는 2022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5597억 원과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165억 1600만 원을 합하여 총 5762억 16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으로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이 마지막이라 그러신가 마지막에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기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에

기금안에임승식위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기금이 이번에 금년도 지나면 기금이 총 얼마죠? 1조 4000억 되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까지 반영을 하면 전부 1조 7000억 정도.

임승식위원

1조 7000억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금을

기금을임승식위원

이렇게 많이 넣어 논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남아서 넣어 논 거예요,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22년도 정부 추경으로 해서 예년하고 다르게 8500억 원이 추가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저번에 추경 때 말씀을 했었고 다른 이유는 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리고 2023년도에도 보통교부금 항목에 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90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억 원은 기금에다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은행거래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은행은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금고, 농협이…….

농협

농협임승식위원

, 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농협 아니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몇 % 더 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꼭 농협만 고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금고 공모를 했었고…….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아는데, 지정 금고는 아는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약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이

약정이임승식위원

아무리 돼 있다고 해도 지금 훤히 눈에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 기금이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임승식위원

그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농협에 어마어마한 지금, 제가 볼 때는 몇백억, 몇천억 될 것 같은데. 몇백억 될 것 같은데, 이자가. 몇백억이 돼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임승식위원

은행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기금을 그렇게 농협에 아무리 약정이 됐더라도 다시 재조정을,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다음에 또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치금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농협에 무슨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농협에 무슨 그럴 일이 있습니까? 이 안을 저희 예결위에다가 올려주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이제…….

로의

앞으로의임승식위원

방향, 그다음에 지금 돼 있는 거, 그다음 몇 %, 타 은행은 몇 %인지 비교를 한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해서 저희가 금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교육청에서 혼자 협의하면 아마 농협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학교 신설, 사업설명서 179쪽 한번 봐 주세요. 학교 이전 군산 동중이라든가 아니면 삼례동초 이전, 전라중학교 이전은 이해가 가는데 유치원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단지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유치원이 앞으로 유아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다른 유치원도 어린이 모집을 못해서 문 닫을 그런 유치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신설이 많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유치원은 이제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에 초등학교 학생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유치원을 신설하라는 규정이…….

학교

초등학교임승식위원

내의 4분의 1을 신설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유치원 원아가 있어야 신설을 하는 것이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개발지구 내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때…….

임승식위원

개발지구라도 유아를 파악을 했었냐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최근에 주변에 유치원 신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자료 한번 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유아 파악도 않고 어떻게 유치원을 신설을 막 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의무설립지역에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설립을 해야 되고…….

여기

여기임승식위원

유치원이 신설이 되면 초등학교가 신설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신설은 없는데요? 이건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거는 충분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244쪽이요, 학생안전 관리.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작년까지 학교공제회에 여기에서 예산이 나갔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금년부터는 편법으로 학생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학생 1인당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학생안전공제회비 지정단가가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승식위원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관이 문제가 심각한지 알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단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 테니까요, 해명 좀 제가 재무과장한테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해서 이 예산 나 찾느라고 힘들었네. 공제회에서 직접 가다가 금년에 이렇게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자면 그동안에 공제료는 저희 예산에 담아서 바로 안전공제회에다가 전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연히

당연히임승식위원

안전이 중요하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다치면 공제회 보험을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관 아니고 혹시 다른 기관에 우리 학생들 안전공제회 맡길 수 없어요? 출연기관이라 자동으로 돼야 됩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법적으로 지금…….

으로

법적으로임승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임승식위원

무슨 법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라북도교육감이 운영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중에

나중에임승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 본청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보면 사무실 임차비용이, 문제예산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 임차비용이 있는데 별관을 증축을 했는데도 지금도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한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청사가 2009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조직개편은 없었지만 그동안에 1개 과가 늘어났고 직원이 170여 명이 말하자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별관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본관에 없었던 회의실이 부족해서 창조나래에는 시청각실 그리고 회의실, 그다음에 1층에는 교육금고 등을 마련해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공간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본관에서 1국 5개 과를 조직개편을 하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바로 도교육청 맞은 편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공간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외부청사를 사용하게 되는 부서는 어디 어디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우선은 계획 중인데요. 외부출장이 많은 감사관, 교육협력과, 노사협력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2009년도에 청사를 이전했으면 지금 13년 정도 됐잖아요. 벌써 조직이 너무 커져 가지고 현재 청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꾸 조직이 커지는 이유가 아이들은 주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과를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1개 과만 늘렸고요. 그게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저희 전국 시도 현황을 볼 때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적은 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2국 체제로 가는 데가 저희하고 세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님의 어떤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수행을 했고 그게 지난번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3국 체제로 가는데 직원 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과와 팀의 인원수가 너무 과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져서 큰 조직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직원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사무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단순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부적인 칸막이 공사라든지 가벽 공사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기존의 저희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실은. 그래서 한번 저희 도교육청에 오셔서 들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성수위원장대리

다녀는 왔습니다, 저도 다녀는 왔고요. 그러면 지금 인구는 전라북도는 계속 줄고 아이들도 줄고 폐교도 속출하는데 어쨌든 조직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구하고는 그렇게 비례하거나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또 더 조직이 비대화되면 사무공간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선 혹시 이야기하시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향후에는 계속 임차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 내 여유부지 공간에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청사 내의 여유부지에다 증축을 하시겠다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쪼록 지금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었죠? 되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 통과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제 2국 13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국이 있었지만 3개의 국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언론에서 약간의 비판성 보도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막 시작하는 자리고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또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기사화되지 않았을 만한 내용들도 있어요. 분명 안에서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그런 진통 속에 했으면 잘 운영돼서 원하시는 대로 잘,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시작해서 새롭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첫해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도 말에 얼마인가요? 잔액이. 아니 2022년도 말에 얼마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2022년도 말에는 지금…….

김성수위원장대리

7900억 정도 되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7900억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3600억을 더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3500억 적립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3620억으로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거는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걸 2022년도 연말이나 2023년도 연초에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를 하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2023년도에…….

김성수위원장대리

초에 하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초에 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약 177억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예금 이자수입.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몇 %죠? 지금 농협에서 받는 이자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3%대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3%대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단순히 생각해 봐도 115억에 대해서, 아니 1조 1500억에 대해서 3%를 잡으면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게 1년 동안 저희가 금리가 1년 계약으로 했을 때 가장 높게 받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면 내년 이자수입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니까요. 이자율이 지금 10월 말 기준 3%잖아요. 3%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 이자 3%기 때문에 2023년 초에 1조 1500억을 조성을 하면 1년 동안, 지금 처분계획은 없기 때문에, 계획안에. 1년 동안 쭉 예금이 평잔을 유지를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금 평잔이 유지가 되면 그 평잔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니까 3%를 잡으면 340억 정도 되는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을 계상할 때는 저희가 금리를 2% 후반대로 잡아서 그렇게 지금 조금…….

김성수위원장대리

2% 후반대여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의 이율을 적용해서 하니까 덜 잡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도 금고 금리는 고정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게 시기별로 저희가 조정이 됩니다, 변동금리로. 가산금리는 고정이 돼 있고 기준…….

김성수위원장대리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년도 잔액에 비추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꽤 적게 잡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2% 후반대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돼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잔액보다도 기금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내년도 말이 되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덜 계상된 기금 이자수입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확히 추계를 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저희가 전라북도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또 일반회계에서도 아마 이자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자수입의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걸 소극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회계상으로 잉여금도 많이 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써야 될 수 있는 돈 이런 돈들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추세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100억 정도 차이 나요. 2% 후반대 해도 1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1회 추경 때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부분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179페이지 아까 임승식 위원님 학교 신설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 준공 예정일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권요안위원

신설과 관련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학교 총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가장 학교를 신설하려고 할 경우에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초등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신설 수요는 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건립이 될 때 그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도 의무설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설유치원 내지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임승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 유치원 신설이 된 부분이 여의유치원이나 문정유치원 등등의 사례는 몇 년 전에 유아교육을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권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을 추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1개 면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1개만 있어야 됩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아파트가 신설이 돼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 이런 데는 당연히 학부모들이 그곳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신설하기를 바라거든요. 이를테면 완주의 사례를 놓고 보면 완주의 삼봉지구 아파트가 6000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에도 나왔듯이 유치원은 신설을 하고 삼례동초등학교는 이전해서 그 옆에 개교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의 문제하고 학부모들의 요구하고를 잘 조절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삼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이전해 가지고 개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교육감 선거 때 삼봉중학교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삼봉중학교는 신설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요즘 들어서는 삼봉중학교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삼례중학교가 삼봉지구 아파트에서 한, 거기가 7∼8㎞ 떨어졌나, 떨어져 있어요. 삼례중학교를 증축을 해서 그 학생들을 스쿨버스로 7∼8㎞ 정도 떨어진 곳에 이동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삼례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면서 그쪽에 신축이 돼 있어서 우선은 지금 통학버스를 배치를 해서 삼례중의 증축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요, 향후에 추후 학생 수 추이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삼봉지구 내에 있는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어떤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삼례중학교를 증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 수가 늘어나서 다시 삼봉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중투자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지역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삼봉중학교 신설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예정에 없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유입 학생 수 추계를 해 봤을 때 삼봉지구에 2025년도 정도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

권요안위원

2025년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요안위원

삼봉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학생 추계를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학생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번복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학생 추계를 잘못했다고 번복을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중에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잘하셔야 돼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나는

늘어나는권요안위원

학생 추계를 잘하셔야 되고 하는데 학교 하나 신축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 일단 삼봉중학교 문제는 2025년도쯤에 가서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미리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면에 중학교가 2개 있어도 상관없고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딱히 그런 기준은 저희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기준은 없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학급 증설과 관련된 거 이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듈러교실하고 일반교실하고 차이점이 뭐죠? 대충은 알겠는데 모듈러교실을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모듈러교실은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빨리 학생들을 배치를 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지금 모듈러교실이 예전에 조립식 건물하고는 다르게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 교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구축을 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교실을 증축하는 것하고 모듈러교실을 하는 것하고 주로 도교육청에서는 모듈러교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학생 수가 꾸준히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리고 증축할 여유부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증축을 하고요. 임시적인 어떤 학생배치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모듈러교실을 시설을 해서 학생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본청 청사 시설 관련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거기 보면 사무실 재배치로 총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사업설명서 77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8층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외부에서 하는 이런 문제들은 재배치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가요? 그게. 그렇게 협소한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공간이 지금 저희가 너무 협소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교육감님실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교육감님실도 엄청 좁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좀 비용도 많고 효율성 면에서 이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홍보전광판을 4억 5000을 들여서 하신다고, 5억 4500이죠? 총. 내부 9500, 외부 4억 5000 이러는데. 지금 도교육청이 건물을 보면 전부 유리판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4억 5000짜리 설치하면 가능한가요? 유리로 건축을 한 취지가 있을 텐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동편 쪽에 유리로 덧붙여진 공간이 있습니다, 동편 벽에. 그래서 날개 부분인데요, 그 유리가 실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지금 상존해 있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13년 동안 별일 없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니요,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 그쪽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 도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공보관의 홍보비용에서도 좀 유기적으로 조절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콘텐츠를 그쪽에서 만들면 저희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이고 더 염려되는 것은 앞에 이제 효천지구가 주택단지가 들어왔고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광판에서 발광하는 빛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서 민원이나 이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밤에 그런 불빛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편이 약간은 10° 정도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구를 피해서 완산수영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적지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건 저희 생각일 것 같고요.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주민들 의견 청취 안 해 보셨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옥외전광판 하나는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주민들 의견은요? 사실 법으로 모든 걸 재단해서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원과 또 주변의 어떤 여건들, 그리고 주변과 함께 상생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의견 청취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의견 청취는 별도로는 안 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이 부분 옥외 홍보전광판 5억 4500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김정기위원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신규로 사무실 임차,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요즘은 직원들의 근무여건,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옛날 평수에는 여러 명이 근무했다면 요즘은 근무여건은 상당히 좋게 하기 때문에 평수가 작아질 겁니다. 아니 같은 평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겠죠. 그게 교실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임시로 임대해 가지고 해결이 날 수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래서 3년간 임대를 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교육청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증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3년은 임대를 하고 증축할 계획으로 세우겠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니까

그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임대해 가지고는 해결 날 일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사무실 재배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수선 관리 이 예산이 8층 하는데 6억이에요. 전체를 다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 실 내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약간의 자리배치를 조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모든 조직 전체가 다 바뀝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9년도에 청사를 이전한 상태여서 내부의 여러 부분도 함께 수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무공간 재배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냉난방기 시설 교체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다 바꾸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하고요, 원래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겸용을 해서 했는데 복도 부분에 추가로 개별난방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설명서에는 30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밑에 신규로 해서 홍보전광판 이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옥외전광판이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보니까 도교육청 포함해서 19개 기관에 옥외전광판이 있어요, 총 23억 9500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다 달라요. 크기가 교육청마다 다 다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우선은 설치할 곳을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규모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각 단가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전광판은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예 없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내부에 9500만 원짜리 이 부분도 없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내부에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부에

내부에김정기위원

전광판이 하나도 없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부분 전체, 19개 기관에 23억 9500만 원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지금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하고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억을 책정을 했어요, 3개 기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특별한 기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우리 재정집행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교부금에서 이·불용액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게 전체 75억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목표에 못 이르게 될 경우에는 또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기관에서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도의

도의김정기위원

의도는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예산을 신속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여예산이 없게끔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에서 또 거기에 추가로 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준다면, 1억의 금액으로 준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더 학교들 간의 경쟁 아닌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설명은 따로 한번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175페이지 도시형고등학교하고 농어촌형고 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해서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75페이지. 지금 아시다시피 농어촌형고등학교는 점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그만큼 시설들이 낙후돼 있죠. 그런데 학생 수만 계산해서 이걸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학생 수 없는, 적어지는 농어촌고등학교는 아예 시설 개보수는 못해야 한다는 입장밖에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이 기본운영비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본운영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기숙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좋은 여건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면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기숙사에 보내야 하는가, 도시 같으면 아마 학부모들이 다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91페이지 신규로 통학버스 지원인데 통학버스 실시간 관제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공립 15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어떤 실시간 관제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도 분담금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라운드뷰라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5대만 있으면 되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시범교에 해당…….

예, 해당합니다.

으로

시범으로김정기위원

해서 교육부에서 이걸 운영을 하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신규 버스차량에다가…….

김정기위원

아, 신규 버스차량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존의 차량들은 다 달려 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다 달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밑에 장애학생용 통학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공립 2대, 사립 2대. 이 차는 어떤 버스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구조변경이 된 버스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저상버스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니까

그니까김정기위원

이 내용에다 이왕이면 저상버스라고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93페이지 농어촌 중고 통학택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최종예산에서는 금액이 증가는 했지만.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수요가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학생 수 감액이 이유이고 그 사업 자체는 저희 도교육청과 도청과 시·군청에서 1 대 1 대 1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기준이. 그러면 아까도 도교육청도 청사가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근무여건을 좀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리 제한으로 해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 최대한도 버스 타고 다니는 데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 거리 제한을 좀 풀어주면서 좀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221페이지 통학버스 이 부분도 재원배분입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정기위원

각 지역교육청에 나가는 부분인데 이 금액들이 조금씩 달라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운영비를 산출을 할 때는 차량의 수량과 거리와 횟수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그…….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통학버스 구입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4억 6000, 정읍 같은 경우는 4억 4000.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차량 인승별로 금액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차량김정기위원

인승별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게를

크게를김정기위원

다 다르게 주문한다는 얘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죠. 이용 학생 수에 따라서 45인승도 있고 37인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물품 하나 하나에 태그를 붙여서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고등학교 47개교, 특수학교 6개교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기위원

왜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여기는 도교육청 집행사업이고요, 지역에서 별도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재원배분 형태로 추진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고등학교만 내년에 사업을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사업을 했단 얘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것도 일년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단계적으로 하니까…….

김정기위원

순차적으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순차적으로,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국제교류협력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에 규모에 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랑 청사 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2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인데 사립학교 의무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늘상 본인들의 내용은 하지 않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서비스를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건 완전히 삭감하려고 하는데, 사립학교. 그다음에 184쪽에 학급 증가 내부비품 이것은 학교별로, 문제예산은 아닌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없는 것이 들어가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43페이지 보면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에 관련된 소요경비인데 이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장학금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99페이지 이것도 아까 사립학교 운영 관련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10페이지 그린스마트스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정책공보관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행정국 거는 안 받았는데 정책기획관 프로그램이 꼭 거기에, 이번에 예산 나와 있는 목차를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정책공보관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거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의 펜스 담당은 시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전체 총괄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해요? 국장님.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난번에 요구자료 관련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예, 어떤 부서에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시설과에서 파악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설과에서 받았어요? 원래 각 학교의 펜스를 전에는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뭔 교도소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걸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나서 또 펜스를 치는 형태인데 각급 학교 펜스 2022년도에 보니까 규모들이 12억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펜스를 도시 같은 경우는 치면 좋은데 울타리 있는 쪽에 나무도 심고 봄에는 꽃도 피고 이렇게 여러 지역사회하고 잘 동화되도록 돼 있어서 ‘아, 학교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부 학교에서 지역사회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심지어는 이장협의회라든가 이장들하고 마을사람들하고 협의를 않고 간단한 이해관계 때문에 펜스를 그냥 의도적으로 치는 그런 예산들, 제가 그래서 이 시설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하려고 한번 했는데, 꼭 필요한 것들 빼고는. 앞으로 교육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역사회하고 교장, 교감들이 잘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고 예산도 펜스를 치려면 그쪽의 이장협의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서로 이해를 구한 뒤에 해야지 전혀 지역하고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교육장까지 나서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주같이 여러 펜스를 쳐서 안전하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농촌에는, 다 보안시설로 돼 있어 갖고 들어가면 다 보안요원이 달려오고 그러는데 농촌까지 펜스를 쳐서 보기 싫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내 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해당 학교도 그동안에 담장이 없다가 아이들,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투시담장을 설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안전이 보장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박용근위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펜스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지역사회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주의를 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명희 행정국장님 이번 달로 공직생활 마감하시는데 오늘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인수인계하고 가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총 몇 년간 근무하셨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제가 36년 근무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오랫동안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아침에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36년 동안 가졌던 관심과 열정 계속 전라북도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동안에 제가 짧지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지내면서 여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아낌없는 지원 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7년 1월 1일 자 9급으로 처음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무한 곳이 학교 행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스스로의 직업관을 가지고 나름 현장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근무하면서도 우리가 일하는 최종목표는 학교 현장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초심을 제가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항상 고민을 해 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삶의 터전이 돼 있기를 굉장히,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구성원들도 먼저 저희가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전북교육이라는 어떤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먼저 소통하고 협력해서 함께 전라북도 발전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또 희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도의회에서 저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의회에서 박수 안 치는 거. 그런데 박수 쳐 드렸습니다.

일동박수

장내웃음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부교육감님도 박수 안 쳐 드렸는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36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주마등처럼 스쳐 가겠지만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 더 활기차게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저희 위원들 모두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