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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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투자유치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투자유치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44쪽,첫번째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있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344쪽?예.

김상진위원

작년에는몇개기업했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2개기업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때는얼마들었죠?이거는고용인원하고따져서주잖아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기업이라해서20억이상투자한금액과20명이상의고용인원이있을때계산해가지고보조금을주는겁니다.

김상진위원

이보조금은이렇게보조금으로줘버리면끝이납니까?정산같은거안하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정산없습니다.그냥진짜보조금입니다.

김상진위원

아,말그대로?그냥주는거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밑에강소기업육성지원있죠?이거는홍보하고제작하는데경제진흥원에서그냥보증금을줘가지고거기에서자체적으로업체를선정해가지고하는겁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우리가예산이1억인데1억을주면거기서자기들공고내가지고기업체에신청받아가지고...

김상진위원

홍보물제작한다고그랬는데그냥...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니,시제품대상입니다.

김상진위원

아,시제품.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의물류비지원한다.이거는산업농공단지에있으면어느기업이라도다물류비를지원해준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크고작은거관계없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매출액이1억원이상,이런기준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매출액...뭐든지보조금을준다는것은약자를위해서주는건데이거는강자를위해서주는것아닙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매출액이너무적으면진짜...

김상진위원

적을수록줘야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데기준을...

김상진위원

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줘야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근데거의대부분해당은되는데요.특별하게휴업비슷하게해놓고그런기업체도있거든요.

김상진위원

그거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기업을걸러내고...

김상진위원

그런기업이있겠나.요즘에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게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될수있으면본위원의생각에는약자를위해서정책을하는게안맞나하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검토를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형일자리여기투자유치과에서많이준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몇개사업됩니다.

김상진위원

353페이지에보면,안동과학대하고SK플라즈마해주는데.이거는학교에지원을해가지고학교에입학하면거기서등록금을지원해주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이거는지금어떻게하냐면,안동과학대학교에돈을줘가지고안동과학대학교에서실습이론교육을하고,그리고실습을SK바이오사이언스랑플라즈마에가서...

김상진위원

거기갈때우리가인건비를지원해줍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상진위원

그럼인건비를지원해주면,지금그러면그렇게지원해가지고작년에도좀해줬잖아,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지금기업체에서거기서일잘하고,착실한사람을바로SK에서뽑아갑니다.

김상진위원

몇명이충원됐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작년에SK같으면20명정도.

김상진위원

아니,SK지금인턴말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인턴...작년에코로나한창할때인턴을많이뽑았거든,사실은요.

김상진위원

그러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많이뽑았다가지금코로나좀잠잠해지니까SK에서인턴을많이내보냈습니다,내보내고.지금또나가는사람이있으니까이런사람들이거기바로또들어갈수있도록그런조치를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근데그게잘안되는것같은데.3개월하다가6개월을연장해주더라고요.하다가6개월후에끝나버리니까집에가라그래.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인턴십은원래그런게좀있으니까거기서자리가비면하는데기업체도지금코로나일때하고,SK도지금코로나아닐때하고생산물량이확줄어들었거든요.

김상진위원

실제로SK가와가지고고용창출을많이하고있나요?큰대기업치고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340명정도되니까.

김상진위원

안동사람이몇명들어갔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밑에생산직은거의안동사람이죠.처음에SK들어올때공장이전으로왔거든요.그당시에고용을해서다내려왔는데그당시에내려와서이직한사람이많습니다.한20%가까이이직이됐으니까.그래서지금은SK에서거의안동사람뽑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예산을많이지원해주는거에비해서는고용창출이좀부족한거같아요.예를들어,그거뭐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오케이에프.

김상진위원

오케이에프.그런데는340명되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생산라인이많으니까요.

김상진위원

우리안동사람들이엄청나게일하더라고요,거기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근데오케이에프도사실은이렇습니다.지금생산라인에안동사람을뽑긴뽑는데,안동사람을다못뽑아서예천사람도데리고들어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런고용창출을해야되는데,SK는들어가도몇명안뽑고,다탈락하고,우리시에서예산지원해주고.실제우리안동형일자리를대부분안동대학교에줘가지고하잖아,전부다.그거하는과정에서도작년에한64억줬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안동대학교요?

김상진위원

아니,안동형일자리로.전체예산이64억됐는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준게64억됐는데.그64억준만큼고용창출이미진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도생각하는게우리가안동형일자리해가지고전체다취직된다는그생각은좀아닌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에서그런생각을하고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서요구하는인재를우리가양성시켜놓는다는그런의미지,이게100%취업된다는그런생각은아닌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우리예산을,많은예산을지원해주는만큼우리안동에서젊은사람들이고용창출이되어서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하는것도우리과가해야될몫이아니겠나하는생각해봅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에347쪽입니다.맨밑에칸에보면요.‘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보전금지원하는거로돼있는데,이거는이자를지원하는사업이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제조외10개업종이라고했는데,합해서11개업종이네요.어떤업종이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이게건설도해당되고요.서비스업도조금해당되고그리고정비공장같은데도해당되고.이거는우리가보통중소기업같으면제조업만해당되는데,이거는넓게좀풀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11개업종에우리안동지역의중소기업은몇개정도로파악되고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지금안동업체만다되는겁니다.이거는지원되는게.

김순중위원

지원되는건11개업체인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업종종류가11개업종이고,이게보통저희가13억...

김순중위원

몇개업체에우리가지원을할수있죠,그러면?업체수로따지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우리가지금해마다조금씩다른데.왜그러냐하면,1개업체가5억을우리가보증을해주느냐,3억을보증해주느냐이런금액차이가있어가지고조금씩다른데.보통은200여개업체정도.

김순중위원

혜택을받고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이거를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위탁받아서선정을하게되네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이게도에서경제진흥원설립할때이업무를준겁니다.줘가지고이게저희출연금도있는데,전체1년에보통20억정도출연금을각시·군에서분담을해서내거든요.도에서10억내고,시·군에서10억내고.그래서그자금으로해가지고이걸해주고또우리는이자분을해주고.

김순중위원

그럼사업은안동지역에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사업인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왜경제진흥원에서하냐면,도내업체로다가고,우리는안동몫은안동몫이거든.

김순중위원

1년지원해주고,그죠?2년안해준다,그죠?효과가좀있었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지금올해에도사실저희가돈이모자라가지고추경예산을좀더확보해야될정도로...

김순중위원

그러면매년하면중복해서더지원할수도있다,그죠?업체로봤을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특별한경우아니면거의건너뛰어서주는데.우리가우대업종이라고있습니다.도지사표창이있다든지,여성기업이라든지,이런업종도계속이어갈수있으니까그런규정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연이어서지원받는업체도있겠네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여튼어려운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제가보면많은업체가선정됐으면우선적으로좋지않나생각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도될수있으면자금남는한은다도와드리려고노력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다른거하나보겠습니다.349쪽에‘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네요.여기경북주력산업분야는지능형디지털기기,첨단신소재부품가공,친환경융합섬유소재,라이프케어뷰티.농업분야는빠져있는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경상북도에서선정해가지고좀그런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가시비가1억1,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우리지역에경북주력산업분야가없어서혜택을적게받거나못받을수있다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선정할인원이11명으로,이거는지금우리지역에있는업체에서선정하는겁니다.이게인원이많았으면저희가예산편성을많이할건데,생각보다청년들이이런기업체에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김순중위원

이것도안동지역에있는11개업체에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지역에는경북주력산업분야가해당하지않는업체가있을것같아서...그런점이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좀그런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를경상북도주력산업보다는안동의주력산업에있는업체를지원할수있는그런방법도좀찾아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러면이게아마지금은경상북도주력산업이기때문에도비보조사업으로해당되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하면시비...자체사업으로도한번그거는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안동에지원하는,혜택을받을수있는기회가있으니그런주력업체에있는기업들도안동에유치될수있도록해주시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도있겠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요,353쪽보시겠습니다.밑에보시면‘백신융합플랫폼기술개발및산업화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유치기업2개로정해져있네요?인테라하고큐어세라퓨틱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인테라는본사가어디에있는회사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지금21년부터했는데안동대학교에사무실이다들어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사는성남에있더라,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직원이한20명되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것도연구소기업인데안동대학교에들어와가지고21년부터지금같이계속개발사업을하고있는...

김순중위원

업체가뒤에있는큐어세라퓨틱스도보니까수원에있고,직원이한10명돼요.이업체도안동대학에연구소정도로들어와있다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들어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실제로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우리가원하는일자리를창출해낼수있을까.될수있으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걸이사업하고연관시켜가지고,지금안동대대학생들도있고,대학원생도있고,박사급도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예.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학생들을같이넣어서개발자로같이참여시켜서이사람들한테도여기에나오는경력을쌓도록만들어주는,그래서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들어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될수있으면본사를우리안동으로좀이전하도록하고,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목표는사실이런기업체는연구개발해가지고생산공장설비를만들때안동에만들도록그렇게종용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제일좋기는잡아두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속적으로이쪽에서업을할수있게본사나시설에좀투자할수있는그런기업을찾아서투자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하나만더보겠습니다,짧게.355쪽,중간에보면요.‘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구축’되어있는데,이게전문인력양성할수있는교육기관을만드는거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은전문인력양성인데,앞에보면안동과학대에서교육을하고있고한데,또우리가교육할수있는센터를만든다고하는데.교육할수있는기관이2개가돼버리네요,그러면?다시말하면안동과학대에서하는거는...353쪽가운데에있는내용입니다.지역산업연계바이오백신인력양성사업이기존의안동대학교에서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센터를지으려고시비를책정하는게효율성이있나생각을해봤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요.동물세포실증센터내에이게지금백신GMP시설운영하고이런인력양성입니다.지금안동과학대학교하고는조금다른부분인고.

김순중위원

중복되는부분이없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중복되는부분이없으면제일좋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저희가조정해서합니다.

김순중위원

서로상승효과를낼수있는그런기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투자유치과에서지금일반회계세출예산보니까증액이많이됐어,그죠?전년도보다는...127억입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정도증액됐습니다.

우창하위원

‘투자유치및기업지원홍보책자제작’이있어요.그런데본위원이의아한거는500건을제작한다는겁니다.500건을제작해가지고돈은얼마안돼요.이게1,000만원인데.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상담을하러오면이책자를주기위한홍보책자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런용도도있고요.지금각종회의나서울에영가회같은데.이런데올라갈때,우리가안동에투자유치를하면지원금을얼마주고,이런홍보물이다실려있습니다.책자를배부하는그런형태니까...

우창하위원

본위원도홍보책자는봤고요.그런데지역출향인사들을위해홍보하신다고하셨는데,이제는이안동에투자하는거를특별히투자유치과에서투자유치팀이있어서기업체를방문한다든지,투자설명회를한다든지방문해서하는팀이별도로없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투자유치팀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활동을그렇게세밀하게하고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라고하는게참힘든게,어느기업체를어떻게가야될지...

우창하위원

그렇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좀어렵죠.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바이오산단을꾸려놓고하면,각업체에홍보를하기위해서는무작위로바이오관련업체에다가홍보전단도보내고,책자도만들어서보내고,홍보팀에보내든지아니면대표자에게,대표이사나이런분들에게계속이렇게홍보를좀해서안동에도이런시설이있다는거를지속적으로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무작위로보내지만그분들은내가,“내지역에이런사업부지가있는데이런혜택을줍니다.”하고하면관심을좀기울일수있다고보거든요.오히려이책자를해가지고지역에출향인사들에게홍보하는것보다는이책자들을많이만들어서바이오관련기업에다가타지역에가있는기업도유치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효율성있도록그홍보군을정해가지고계속전략적으로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이예산이여기에도보면‘홍보용기념품구입’이렇게하는데.이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홍보유치에도움이될수있는예산을편성해서좀해야되고요.여기에도보면안동형일자리라든지,기업에유치돼있는기업에직접지원이라든가이렇게보니까,1개업체에중복되는것도있을수있을것같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좀피해가지고전략적으로...좀공격적인마케팅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진짜위원님말씀대로꼭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관심가져야되고.예산서에이런것들이우리과장님이어떤생각을갖고있는가.예산서를보면.참,실질적으로과에서,팀에서이런활동을하고있는가를다보여줄수있는예산이좀더올라와있어야될것같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에이스기업이라고지정돼있는기업이몇개업체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올해조례가만들어져서,저번주에기업평가해가지고2개기업선정을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2개기업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매년1년에2개기업선정할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요,그러니까본위원이의아한거는안동시에이스기업육성지원조례에서사업을이제시작하는데.에이스기업에대한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고용인원이라든가,매출액이라든가그리고우리안동에서기업활동을시작한연도라든지이런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그기준에맞춘다고하면일괄적으로해서,쉽게말하면그기업들이필요로할때공모를해가지고...지금1억의예산으로1년동안2개업소를5,000만원씩지원한다고생각했을때그분들에게신청을받아서주는게맞지않겠냐.2개업체해가지고2개업체다줘버리고이렇게하지마시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렇게는안합니다.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하고있죠?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거는지금은2개업소밖에없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제올해시작해서1년에2개업체씩선정을하니까.올해4개업체가신청해가지고2개업체를선정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기준을정해서4개업체가신청은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거는2개업소를선정해서2개업소주고,내년에또2개업소해서이렇게주면안된다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것도지금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가정성,정량평가를하는데60점미만되면한개도안뽑을수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죠.세부지침이있어야,심사기준이있어야죠,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정성적평가도있어야되고,정량적평가도있어야되겠죠.그런부분들잘고민하셔가지고하셔야되고.그러면올해는2개업소다. 우리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이있어요.관내3개대학에산학협력단에하고있는데.이관내3개대학에창업보육센터가다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다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여기에서도,본위원이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중복사업들,중복지원이되고있는것.그러면과학대나안동대나상지대이렇게돼있는거맞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창업보육센터에업체를1개업체가중복가입하고이런거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각대학창업보육센터내에입주한기업들을대상으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입주를1개업체에서3개대학에입주를다할수있냐는거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아마힘들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기준을두시라는겁니다.왜그러냐면,A기업이있는거예요.그러면과학대에도창업보육센터들어가있고또,안동대에도들어가있고.이런거를잘파악하셔야되지않겠냐.그러면1개기업이3개지원을,그지침이없다고하면3개창업보육센터에들어가서활동을하다보면3개과제의지원을받아버리면1개업체너무한꺼번에도와주는거아닌가싶어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는대학창업보육센터관리기관하고저희가보조금내려보낼때한번다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게안동형일자리에서도창업보육센터에또지원이되는게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부분에서도또중복이될수있다는겁니다.그리고우리가산학협력단이나이곳에서의기준과우리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의기준과이것이불일치하다보면중복수혜를받는다는거죠.금액이많다보니까일일이기업자료를다모르는상태에서지원하다보면중복될수있지않습니까,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도금액이많아요.그러니이부분을좀지적하는거고요. 그리고또여기에보시면직접지원과간접지원의방식이있는겁니다,그죠?일자리사업단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교육을한다그러면간접지원이되겠고,직접도안동형일자리에서투자유치과에서직접적으로지원하는형태가또있는겁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서도중복지원사업을골라주셔야될것같아요.한기업체에서중복지원을받지않도록.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세밀하게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기업지원을하면,쉽게말하면인턴지원을했어요.인턴지원을하면이인턴들중에정직원된사람이전혀없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전혀없지는않은데.

우창하위원

전혀없는걸로알고있는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SK같은데아까말씀드렸지만,인턴을해가지고거기에서이직이발생했을때빈자리가생기면그중에뽑혀들어가는사람도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

우창하위원

인턴으로해서계약직이아닌정직원아시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정직원됐을때.

우창하위원

그자료좀부탁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야우리과장님이얼마나수고하셨는지그런결과물이있어야우리가사업을밀어줘도세금이,안동시민세금들이좀쓰이는데만족도가높지않겠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거부탁드리고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서에243페이지를보면,예산서하고주요사업조서에보면요.공공형기업플랫폼구축10억.그리고공공형기업플랫폼똑같이35억.이거같은맥락에서보면요.지상5층,연면적12,000㎡짓는다고되어있어요.이게어떤사업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돈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10억,35억이렇게되거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10억원은소멸기금선정돼가지고이게IT쪽으로로봇,AI그리고소프트웨어이쪽으로지식산업센터를건립하는데.5층규모로해가지고,한50실정도가될겁니다.여기는뭐가들어가냐면,아까앞에서말씀하신그런업종들이입주하는데보통저희가꾸밀때아마한실이10평,20평,30평,큰거는50평까지.그렇게해가지고이런걸집적화시킬겁니다.창업하고벤처기업을상대로해가지고거기에서3년에서5년동안기술개발도하고또,저희가지원할수있는지원도해가지고기업을키울겁니다.이게지금포항같은데지금보면한50개들어와있는데.바로공장을설립을못하는업체들은참선호하는겁니다,이게.그리고밑에35억은이거지금건물올릴부지매입비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본위원이궁금한게,지금저희가건물5층으로짓잖아요.12,000㎡이면작은건물이아니거든요.창고형건물이든,5층이라하면공장형건물이든여러가지가있겠죠.연구동이되든.근데이것도한45억정도되고.부지매입하고건물짓는데하고요.그러고안동형일자리라고해서그것도금액보면3억,3억5,000쭉있잖아요,전체가.같이연계된거거든요,전체일자리하는게.그러면안동형일자리여기에접목하는게더낫지않습니까,별도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기술개발사업이많고요.지금앞에서말씀한지식산업센터는아파트형공장이라고혹시...

박치선위원

예.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건물을지어서작은소규모업체들이들어가서공장을영유하는겁니다.연구실도있고,공장을영유하는업체죠.

박치선위원

그러면입주기업들이몇년동안이게가능한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아직관리...지으면서할건데.보통3년연장이렇게하든지안그러면2년연장...5년간거기안에있을수있도록.

박치선위원

최대5년까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나머지는우리시에서보조를다해주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관리비내고들어갑니다.

박치선위원

관리비내고?그러면이건물을지어놓으면별도로관리비가나가는건아닙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관리비용은전체적으로조금만더하면들어갈겁니다,이게.인건비도들어갈것이고.그러면기업체는그냥무상으로주는게아니고,임대료를산정해서내고들어와야되는겁니다,이거는.

박치선위원

보증을내든가...지금다른과에서하는거보면,거의다우리시에서다지원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식산업센터는공공요금은자기들이내야되고,임대료도저희한테다납부해야됩니다.

박치선위원

별도로저렇게하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는안동에바이오백신그죠?실제로바이오백신은지역경제에많은도움이되고또,앞으로도우리가신산업분야에아낌없이투자를해야될분야예요.근데본위원은일단바이오는바이오대로쭉밀고나가시고,바이오에국한되지말고유망한기업들이많지않습니까?거기에유치를좀하셔서우리안동에바이오도주업이있지만다른유망한기업이많아요.그걸유치해서안동지역의청년들이바이오만공부하는아이들국한되잖아요.그이외에학생들도많을거란말이에요.그러면유망한기업에관련된구인이많을거라고요.유치를거기에더힘을쓰시는것도저는괜찮다고얘기하는거거든요. 무턱대고학생들교육만시키는것보다는아까김상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기업유치를해서우리안동에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도많잖아요,그죠?근데그것보다는일단우리안동지역에서전문대든고등학교졸업한아이들이취직을할수있는기업이많아야하는데지금기업이없어요,큰기업이.그런기업을유치하는게투자유치과에서우선적으로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보니까바이오에국한되지마시고다른데도돈을좀,예산을좀세워서과장님께서투자유치에좀많이기울여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에서하는주력사업이뭐가있죠?제가말씀드릴까요?주력사업.투자유치기업지원하는거,투자유치및기업지원.바이오육성산업,헴프구제자유특구.이것이대표적인사업이아닌가라고봐요.그런데여기예산서를보니까이주력상품의예산이전부다줄었어요.이유가뭐죠?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묻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어느부분이줄었는지...아마대마쪽에서많이줄었을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제가나열해드릴까요?투자유치지원에보니까15억이줄었고,바이오육성산업에11억이줄었고.헴프규제자유특구에47억이줄었어.맞아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마그럴겁니다.헴프같으면...

권기탁위원

아마그럴겁니다가아니고그러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작년에재정지원사업이올해11월30일종료됐으니까...

권기탁위원

다좋은데,제가드리는이야기는예산의효율이라는것은뭐냐면,주력상품을극대화시켜갈수있는방안강구가돼야되는것이투자유치과장님으로서할역할이라고보는데.주력상품이다줄었다는것은,행정사무감사하는거아닙니다.이런부분들이어떤문제가생겼는지모르겠습니다.주력상품이줄었다.개괄적으로다하려니그렇고줄여,줄여할게요. 또,국가직접지원사업이여러가지가있어요.스마트미래체험사업,서비스중심대학,농산물유통,메이커스페이스사업전체다하니까우리가,안동시부담이27억쯤됩니다,그죠?근데이사업들이개발이되거나완성이되면안동시에주어지는거뭐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아까말씀하신안동대학교에...

권기탁위원

아니,그거는나중에또이야기해요.국가직접사업.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안동대학...

권기탁위원

이렇게되면결국에는우리시민혈세가매년수십억씩국가지원사업에부담을하는데,사업이성공하면우리시에서하다못해배당금이라도받을수있는여력은가지고있습니까?그냥투자로끝납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거의투자로끝난다고보는게맞을거같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안동은투자유치과가있어도미래지향적으로담보되는게아무것도없다는게안타까운거예요. 그다음에또질의할게요.안동형일자리를만들어냈는데,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가는돈이투자유치과에서도9억이넘어요.10억이넘어요.10억이넘어.현재일자리경제과에가는안동형사업단에만가는것이22억이가는데여기또10억이넘어.경상적경비얼만지다른과도포함해서나중에개괄적으로받아서본위원이보겠지만,전부경상적경비지출만담보하고있는거예요.다쓰고없어지는돈.10년동안에1,000억쓰면매년수십억씩을그냥쓰고없어진다.결국남는게뭘까?참심히걱정이되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냥단위적으로100만원썼네,안썼네.이거중요하지않다고봐요.전반적으로그문제를지적아니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또할게요.남후농공단지복합센터하고공공형일자리플랫폼구축하는돈이,건축짓는다는이야기잖아요.이거4년간하면맞아요?건축은제가이렇게봤을때는당해또는안되면이월해서봄에하든지끝내는것이맞다.물론설계하고등등을다따져서그런시간들이소요되겠지만,이런부분들은건축부분은획일적으로필요한돈을확보해서끝내는것이타당하다.그렇게봅니다.이해가시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메이커스페이스에서실용적으로제품을개발해내고생산하는것들이있나요?우리시민들중에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용률을말씀하시는건지?

이재갑위원

메이커스페이스는당연히이용을하겠지만,거기서우리가일상속에서필요한것들을그속에서제품도개발해서생산하잖아요.찍어내잖아.그게뭐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3D프린팅.

이재갑위원

예,3D프린팅가지고생산하잖아요.그런것들도지금현재시에보고되는게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실용적이라서그런건아니고요.지금학생들위주로해가지고자기들이필요한것한번해보는정도.그리고장비다루는기술익히는정도.아마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내가어떤목적을가지고하는거는거의극소수라보고.

이재갑위원

우리시민속에서메이커스페이스에서자기가사용하는제품을보완해서쓸수있는것들을찍어내서만들어가지고상용해서자기가사용하고있는이런시민들을사실은만난적이있어요.그래서굉장히이렇게긍정적인효과가있구나하는생각을했는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메이커스페이스한곳에5,000만원씩지원을하잖아요.이게경상사업보조거든.근데그러면최소한도거기서실적이좀,우리과장님은좀파악을하고계셔야되잖아,그죠?돈달라는대로자꾸주기만하면안되잖아요,그죠?그래서실제로이용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파악하고그것이우리시민속에서실질적으로얼마만큼효과를내고있는지.받은자료가뭐예요?

웃음

이재갑위원

실제로동료위원들이지적을많이하셨어요.실제로투자유치과가우리기업을유치해야되잖아요.유치된기업에우리가목표하는그런사업을하게하고,거기에일자리를우리가또만들어서맞춰주고이거해야되잖아요.그런데지금현재과장님,우리가4차산업혁명시대라고해서뭔가시작을했는데지금현재보면체질개선도좀해야돼요,진짜로. 지금까지보니깐우리가지원하는데가대학하고,연구소하고.지금거의예산서가그거예요,그죠?기업들한테실질적으로지원하는것도있지만그거보다가는계속해서기반을조성하는데거의투자되는것같아,이내용이.답답한거예요,실제로.가시적으로체감할수있는것들이보이지않는거예요.이게지금답답한거라는말이에요.예산은많이투자가되는데,투자에대한성과가보이지않는다이말이에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마이사업이,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저희가위원님도처음에시작하실때부터아마바이오연구원이그때당시에설립됐을건데,그때우리하고,지금바이오연구원하고그격차가얼마나심합니까?그사업을한개하는게진짜어렵거든요.위원님,저번에수원에성균관대한번가보셨잖아요.유연전자때문에.

이재갑위원

유연전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근데그사업을한개하는게,저도지금아직발표할단계는아닌데조교수하고계속하고있거든요.유연전자를위원님들이밀어주신단계에있는진짜작은유연전자하나때문에지금성대하고안동시가경북도를걸고8,000억짜리를하려고노력하고있거든요.이사업한개하는게진짜꾸준하게투자를안해주면안된다는거죠,이게.그런쪽으로봤으면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도사실은유연인쇄전자라고하는이용어자체가플렉시블프린팅일렉트릭(FlexiblePrintedElectronics)이렇게나가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용어자체가참우리한테생소한것이고.사업자체가,그산업자체도사실기반이없는거예요.에트리가안동에온다고할때도사실긴가민가했어.기반이전무한곳에에트리가와서과연해낼수있는것이무엇이있을까.근데지금현재와서가시적으로뭔가보여주고있는거예요,사실은.아주작은것이지만.그러면서조금씩희망을보여주고있는데,에트리하고같이동행하면서여기서기업활동할수있는기업들을,소위말하면이제는벤처기업이겠죠,그죠?이런벤처기업을우리가키워야되잖아요. 근데그거를지금현재투자유치과에서아직까지접목을시켜서내놓지못하고있는거예요,사실은.이런가시적인것들을우리과장님입장에서는뭔가보여줘야,의회에.그죠?그래야되는데그게지금미흡하다는거예요.돈은계속투자가되는데.그러면지금현재센터구축하고인력양성하는데지금기반만들고있고이런데.이인력들이나아가서기업의일자리로바로연결될수있는시점은어느시점이라고보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는지금바이오는사실은어느정도왔다고봅니다,왔다고보고.아까전에박치선위원님도말씀하시길,기업체를데리고와야되지않느냐.저는맞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아마10일날저희가다시상정할건데,투자유치조례에이번에뭘개정했냐면,바이오분야하고첨단업종을지금저희가기업체투자보증100%주는걸120%상향조정해서올라옵니다.왜?그런기업체가들어와야지금우리가인력양성사업하고같이갈수있다는거죠.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시민들한테투자유치과가투자하고있는것이최소한도초보단계에서간다고하면지금이게몇단계까지가야시민들한테과연나타날것이다.그시점은언제쯤될것이다.이런것들에대한비전을,비전을보여주지못하고있는거예요.그비전을보여주셔야돼.지금현재여기있는거,제2회안동미래신성장산업포럼이정상적으로했다면2023년에몇회가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2회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2회인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올해1회하고,내년에2회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사실이제출발인데,이런기회가신성장산업,미래신성장산업에대한비전을확실히보여주는기회가되어야돼.과장님,아시겠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것도지금제가와가지고아까에트리부터해서연구소개념으로해서6개소가있는데.이걸서로융합을시켜보려고만든거거든요,그걸.

이재갑위원

ICT융합산업지원육성에지금현재전년대비해서71억이더증액됐어요,예산이.그래서이산업이사실상안동에는그냥바이오와백신만가져왔고,헴프만가져왔거든.근데이러한것들을총괄적으로융합시키는쪽이라고본다면,이런산업에대해서과장님이설명이많이부족하다는거를지금지적하는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단편적으로하나하나찍어놓고설명하려고하면이게굉장히큰틀에서이해가잘안되는거예요,그렇게되면.나무만가지고얘기하면안되고.전체숲을설명을해줘야돼.그러니까하나하나들으면이게뭐가뭔지감당이안돼,지금.과장님,아시겠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투자유치과산업전반에걸쳐서는전체큰틀,숲이라는거를놓고그숲속에나무한그루,한그루에대한설명이들어가야된다고.과장님,아시겠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서를그냥예산항목하나하나들어가면속이답답해,터져.여기서보면보이는게사실안보여요.전부계속연구소투자하고,계속이것만하고있는거예요,지금.기업유치라는게사실있지만기업유치는전년대비줄었어,예산이.맞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러니까답답한거잖아.이예산서가.이런점에서의회에는당연히보고해야되지만,이런것들을온전하게시민사회에이해가돼야된다는말이에요.이거어디서어떻게해야될건지에대해서위원들도참답답한거거든,이게.이사업예산서를놓고보면.그래서전체큰틀속에서이해할수있도록해달라.과장님,아시겠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서지금현재에트리가하는역할있죠?에트리가지금현재바이오도,백신도,헴프도다연결되잖아,이게.에트리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거기까지는못갔고,자기들전공ICT쪽만하고있는데.

이재갑위원

그러면유연인쇄전자이것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것하고,안동에있는기업체있지않습니까?기업체.기업체에공동기술개발하고기술력지원해주고.

이재갑위원

여기서보면요.ICT융합산업지원및육성산업.그게이렇게보면거의소프트웨어미래체험사업,정주연계형지식일자리플랫폼구축.이러한것들이본위원이이해하기에는안동산업을다포괄적으로엮는것이아닌가.이렇게보여서이렇게말씀을드려요.그래서실제로전부다가그냥기관에,연구원에,대학에이런데만지원하는것처럼보인다고.이예산이.이것만놓고보면.그러니까이런것에대한이해를시민사회가잘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하셔라.그래야우리시의투자유치사업에그래도지금은좀힘들고그래도묵묵히따라갈수있고,이해할수있고,같이동참해줄수가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236페이지보면발달장애인가족창업특화사업지원이있거든요.1억5,000만원.작년2021년도에도있었고.내년에도지금1억5,000또있다,그죠?다른가족을새로또신청받는다는뜻인거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안에입주한기업체가있습니다.이게이제도비보조사업인데.7대3사업인데,이거는아마계속사업장에있는한은아마계속지원이될것같습니다.장애인들을기업체를만들고창업할수있도록계속도와줄거니까.입주기간이보통3년이렇게돼있거든요.그게계속바뀌어들어오는데.우리가보통한번사업을하면2년짜리가있고,3년짜리가있으니까그거는아마꾸준하게지원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올해동부동에있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제가궁금한거는,올해2022년도에도1억5,000의예산을들여서발달장애인가족창업을지금했다는말입니다.2층에기계도새로들여놓고했잖아요.그런데2023년도또1억5,000예산을들여서또한다는말이에요.그럼그장소에다가또한다는그말씀인건가요?아니면다른지역장소에다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장소는똑같고,기업체는틀리고.거기안에있는입주자를대상으로하거든요.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요,A라는업체가들어가있지않습니까?지금.기업도다했고,다했지않습니까?우리다가봤지않습니까?기계가엄청많았다는거를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다시또1억5,000을들여서새로운가족을지금,창업을또한다면서요.사업지원을한다면서요.그분들도또새로운기계를...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니요,기계는공동장비.공동장비개념이고.누가들어와도사용할수있는장비고.

정복순위원장

개인돈도많이들어갔다고그때그분이설명을하신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그분만쓰는거아니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거공동장비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개인사비도굉장히많이들어갔다고설명을해서좀의외였거든요.그때설명들을때.그러니까지금A라는업체가거기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근데그업체에서사비를포함해서굉장히많은예산을들여서기계를갖다놨는데.그러니까그A라는업체에서가족이하겠죠.그럼이1억5,000을또다른발달장애인사업지원을또하겠다는예산이지않습니까?그장소를거기에다가또하겠다는거예요,지금.설명을하셨는데.그게가능하냐고요.자리꽉찼던데요.다른공간이들어갈게없었는데.그때도그분이좁다고그랬어요,그장소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도가봤는데사실은좁죠,그게.건물자체가전체가좁은데,거기에지금입주기업이5개내지6개가들어가있으니까1개기업이돌아오는면적이좁지않습니까,그죠?

정복순위원장

예,굉장히좁았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지금이사업비는창업하는컨설팅이라든지,시제품만드는비용,창업캠프같은데이런식으로돈을넣는거지.장비구축하고이런거는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냥교육,사업지원하는거.일단은알겠고요.설명은잘들었습니다마는,의문가는부분도좀있어요.워낙장소가,그게목욕탕을리모델링한장소이다보니지금도굉장히협소하고,들어가있는업체들이장소가좁다고말했고.그설비도굉장히촘촘하게짜여있어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도가보고깜짝놀랄정도로좁고.위원님말씀대로좁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뭘하더라도돈이10억이들든,20억이들든할때제대로좀넓게,크게다음을바라보고했으면좋겠는데.지금도좁다고다들얘기를하는데거기다가다시1억5,000을들여서새로운업체들이또들어온다고하니현실성이있는가싶어서질문을드린거예요. 그리고아까전에244쪽에보면,미래인재과학문화확산이있습니다.과학문화확산과관련해서이거는예산이똑같네요.4,150만원예산책정돼있어요.웅부공원에서했는.미래과학인재...1박2일로한프로그램이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과학말하는거죠?

정복순위원장

과학을사랑하는교사들이모임해서하는길거리과학마당행사였는데.그때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도온학생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아서좀더많은학생들이혜택을봤으면좋겠다고그때행감할때했었는데,예산변동이없어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그때예산서가끝났을때고.지금이번에해서주체하고이걸상반기에하고,하반기에다시한번더하는쪽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괜찮은것같아요. (○ 이재갑 위원 위원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보충해서하나만물어볼게요.지금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비가8,500만원감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8,500만원감편성했는데.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연구원쪽에서합의된내용이에요?아니면시가이렇게감한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합의된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도괜찮다.충분하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작년에8,500만원을...금년도에감시켜서보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작년에도그럼...금년도2022년에도감했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래서8,500만원을올해이번에반납하는걸로.

이재갑위원

그랬어요?잘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아까동신목욕탕건물있죠?우리시가정말정신차려야되는게,도시재생에돈이와서막사들여.지금도시재생하는자체가우리시가건축물,남의물건을사준다니까요.안팔리는거,썩어빠진거내버려둬도안가져갈거를우리시가그냥사줬어요.그러니까사놓으니까할게있나?도시재생을할수가없어요.그리고울며겨자먹기로일자리경제과에서만들어놨는겁니다.그래놓고아직도도시재생자꾸한다고만한다니까.다른거산다니까.용상도그렇고,태화동도그렇고.그래놓고6개월동안또관리비주고. 본인돈같으면그렇게주겠어요?본인본같으면그렇게하겠어요?항상사업이라는것은내가직을갖고있지만직에있을때분명하게해야되고.했을때나중에그만두더라도그게잘됐다.멋있다.누가했는지기억에남을수있도록좋은이미지를줘야되는데,계속그런식으로자꾸번복되고...진짜이시간을빌려서좀더내실있고,우리시민들세금이다내돈같이,내주머니같이내가정이라생각하고돈을지출할수있는그런과장님이됐으면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은제가안해가지고...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내가과장님보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전부이런식으로일을한다니까.남의물건사가지고실컷있다가남한테다주고...이상입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에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3년공원녹지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앞으로도저희공원녹지과에서는안동의도시이미지제고와도시품격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528쪽맨밑에보겠습니다.‘신도시조경사업장관리인부임’거기서부터529쪽,530쪽에걸쳐서신도시에대한조경사업.제목은조경사업장관리인부임,단순노무인부임부터수변공원예초및제초,공원녹지및유지관리돼있는데.중복되는그런사업을구분해서한것같은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세분화된부분이있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가로수관리가있고그죠?예초및청정기사용되어있고.가로수전정관리가있고,그죠?529쪽맨밑에.금액도1억6,000,1억되어있는데.그렇게사업비가든다면합당한예산일텐데.제가지역구에서생활하면서보면참아쉬운점들이많아요.첫째는그사업을경북도청들어가는진입로에서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사실은...천년의숲쪽으로해서...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다음에도청안에도아마공원이있는데작업을하는것같은데맞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도청안쪽은저희가안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안합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천년의숲하고...

김순중위원

밖에서하더라도도비를받아서할수있진않나요?아니면예천군민들도사실은많이이용하는또,지나치는통로에있는데.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도하고한번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는신규로호민지수변생태공원예초작업,제초작업유지보수가있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새로신규로...

김순중위원

합하면1억이니까아까말씀드렸던부족한부분을잘운영하셔가지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메워나가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는호민지주변에민원들이꽤있었어요.또하나는샛강.예천에서흘러나와서안동으로와서호민지로들어가는입구.거기도미흡한적이많았고또,호민지주변에도하긴했지만좀늦게해가지고민원이있었고.그런부분예산이지만주민들한테만족감을주는쪽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선행적으로당겨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올해공원녹지과예산은97억정도증액됐네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원조성사업예산이많이늘어서그런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현재지금낙동공원이70억정도.그다음에송현제2근린공원시설비가15억정도...

우창하위원

낙동공원은토지매입비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토지매입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송현제2근린공원은토지매입을마쳤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135억으로지금마감단계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내년에는하는게신규사업으로공원조성하는데오락마당,바스락길,안락쉼터...이렇게해서는조성내용자체를잘모르겠는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어차피...

우창하위원

세부내역들을지역구위원에게주시면좋겠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경상북도산림박람회부스제작이있고.여기보면운영비가있어,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총3,000만원인데.2,800만원은운영비입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운영비3일치입니다.

우창하위원

운영비하고3,000만원해놨는데부기를별도로했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이거는2,000만원이하라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부기를부스운영이렇게하면제작하고,운영하고3,000만원안잡으시고별도로하셨는데,왜여기는산림과에서하는게아니고공원녹지과에서하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보면저희가800만원운영비를가지고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홍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안동시...부스는저희가2,200만원으로제작을하지만,800만원을가지고저희가어린이들이렇게오면가방에그림을그린다든지그런식으로저희가콘셉트를가지고또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경상북도산림박람회는올해는어디에서?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대구엑스코에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대구에서했습니까?그리고읍면동배부용꽃묘및탈춤축제화분구입이있어요.그러니까탈춤축제장에화분을구입해서놓겠다는겁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500원짜리화분이10만분입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작은거.

우창하위원

작은거그죠?그러면우리가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포트묘를생산하는거하고,탈춤축제화분포트묘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좀차이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별도로생산하는겁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서포트묘를생산할때화분에넣어서키우면되지않겠는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생산하는꽃묘종류가또한계가있고,또다양성을봤을때...

우창하위원

거기시설이좋으니까본위원의생각에는그쪽에서생산하는게맞지않겠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비용도좀절감할수있는것같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가로화단사후관리가있습니다.읍면동제초등이렇게1억5,000이있습니다,그죠?그리고85개소인데가로화단이.이거는동지역만이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면읍면동지역제초등도있어요.그런데가로화단은본위원이알기로는동지역에서85개소인지,읍면동다포함인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뒤쪽에보면저희읍면동재배정사업이또있습니다.그래서...

우창하위원

그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읍면동재배정사업도있어요.그래서본위원이하는거는이자체는재배정사업아닙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이거는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1억5,000으로한다그러면...85개소같으면625만원.연3회면200만원정도소요됩니까?1회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가로화단.

우창하위원

이거는재배정사업이아니다,그죠?여기보면,소공원등조성및사후관리1억5,000또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이제재배정사업입니까?이거는10개소인데.동지역밖에없는것같은데요,완전.반대로설명하신거아닌가요?‘가로화단사후관리’428쪽에있는게읍면동재배정내역이고,그죠?그뒤에있는게‘소공원등조성및사후관리’가1억5,000만원.동지역이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여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동공한지등에신규소공원같은거를저희가신청을받아서또그런예산을집행했습니다.그다음에기조성된소공원도저희가관리하고그런예산입니다.

우창하위원

이거지금읍면동에2023년도에증액이1억이더됐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올해본예산보다추경에1억이증액이됐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2년도에2억을썼고,2023년도에는1억5,000을반영하셨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소공원등조성하는거를신청을받았습니까?읍면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지금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지역구에도있는것같던데.신청을하라그랬는것같은데.일단받은수요를자료로좀주시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2천만원이상조서536쪽에보면,중앙분리대수목및가로수이식공사있어요.5,000만원인데.올해보니까추경에4,000만원해서4,000만원하셨다,그죠?어디에하셨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올해는용상하고교리대치우회도로개설되면서용상그쪽에터널지나서부터거기에교차로가생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5,000만원해놓은거내년에쓰실부분이그내용같은데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쪽에는소나무27주,이팝나무26주이렇게돼있는데요.우리가지금밀원수가부족하다고,밀원수요.쉽게말하면,벌양봉하는데밀원수가부족하다고하는데이팝나무는밀원수의일종이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소나무는밀원수의일종도아니고소나무는재선충병때문에키우는데도,옮기는것도,이식작업하는데도고사율이많고관리비용이많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가수로같은것도수목을밀원수쪽으로고민하셔가지고요.지금이거계획돼가지고예산을어디에써야된다고계약해놓은건아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설계과정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세밀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요.이게지금국도우회도로입니다.그러면용상-교리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휴그린위에쪽으로...

우창하위원

그렇죠.지금현재조성하고있는곳에가로수를하면그쪽은농촌지역이경유되는거예요.그쪽에밀원수를해놓으면양봉농가에도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그렇게제안드립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호반나들이길유지보수한다고되어있어요.지금호반나들이길에시설물유지보수하는데4,000만원.그리고안전점검용역에3,000만원이에요.그런데지금올해호반나들이길...본위원이그현장을보니까설명하는공간을다철거했더라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철거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노후화돼서철거하셨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노후돼서철거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도철거하면내년에다시제작을하는거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내년에20억국비산림청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산림청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산림청국비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쪽에전체적으로지역구...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한번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계명산휴양림운영전출금주잖아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행감에서도그이야기를했는데요.계명산자연휴양림에는운영을하는데초파리때문에,이야기들으셨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초파리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초파리때문에일반관광객들이휴식을취하러잘안간다고그래요.초파리가가장문제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추경에예산을잡더라도,항공박멸을하더라도산림에도재선충같은데도약치고하잖아,그죠?그러면그런부분에고민을하셔가지고전출금줘서운영하는데직원들월급주는게중요한게아니고사람이와야죠,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방역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방역도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그예산이없는것같아서.그조치도추경에좀부탁드리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지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지금백조공원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도공원녹지과에서운영하는거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전출금을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백조없는백조공원이렇게돼서는안되고.지금언론에도그게많이나오더라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많이나오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집중조명이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향후관리할수있는방안을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이거지금전체적으로운영전출금을이렇게잡아놨는데.이번추경에도...올해추경에3억3,924만해서감을2,366만해서지금내년예산은감한예산을반영했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백조공원에관리하고있는인원이나이런부분들이향후조치되면감할부분이또생길것같은데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게저희가대구지방환경청하고부서하고...지금백조가살아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렇죠.2마리살아있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원앙도8마리지금살아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부서별로환경관리과거기에서처분에대한결정이나야만결과에따라서살처분이가능한지,보존을하라그래야될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2마리때문에그인력이유지를...

웃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러면우리가폐쇄를해야된다고의견이...가장좋은방안이나왔다면또거기에대해서저희가이거를...

우창하위원

그리고그공간이또폐쇄가되면그공간의활용대책이나이런것도마련을하셔야될것아니에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고민을많이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우리가지금가로등,보안등보수비하고신규설치비용들이많아요.지금읍면동보안등설치공사4억을해놓고,이거는포괄예산입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전체적으로...

우창하위원

4억짜리는포괄예산이고.보니까여기에노후보안등이별도로또동별로도이렇게많이돼있어요.가로등하고보안등,그죠?읍면동보안등정비공사도있고.왜이렇게막분산을해놨죠,예산을?읍면동보안등정비공사5억은노후보안등수리비용입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신규로보셔도되고요.내구연한10년넘은노후보안등을정비하는사업으로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안그래도지금본위원도지역구를다녀보면농촌지역이많이어두워요.요즘겨울같으면빨리어두워지지않습니까?그러니까보안등에대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본위원생각은이거예요.신규를좀많이하시고,지금LED로교체안된구보안등이많잖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거기에도예산을많이놓고있는것같은데.신규LED보안등을미리설치하시고,기설치되어있는보안등들은수리하는거는전기요금때문에그런데.일단은조도나이런것들때문에바꾸는게아닌것같아요.그러니그거는좀예산을쓰실때선후가구분이가야될것같아요.신규설치를미리좀예산을많이잡으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신규신청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신규신청을좀,추경에도예산확보에신규를우선적으로해소를좀해주십시오.민원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퇴계로가로등공사,하이마로노후가로등공사이게전부시비입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이거는전부다시비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국도변에가로등설치하고이런거는전부우리가지방국토관리청하고협의해서국도관리청에서관리하는게아니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기관리하고있는가로등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관리주체가이관되어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이거는전부시의겁니다.

우창하위원

그죠?본위원이궁금한거는국토같으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하셔야될것같은데...궁금한사항잘해소했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낙동강시민공원조성사업’해서10억이추경되어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이공원녹지과에서추진하는사업인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게원래는도시재생과에서2019년도에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기본계획용역수립이완료되고,그결과를토대로해서부서별,지구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주요사업내용이무엇인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올해사업마무리된낙천공원,용상동에낙천공원같이...

박치선위원

예,알고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물자유형계류,어린이놀이시설등그런식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올해도그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540페이지에보면‘가로등,보안등긴급보수’라고있어요.3억6,000만원.가로등,보안등긴급보수는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하네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지금현재단가계약으로해가지고4개업체를선정합니다.선정은용역으로,입찰로선정이되고요.상반기2개업체,하반기2개업체가사업을지금하고있고요.자재는저희가전부다사서...용역업체들은인건비로계산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읍면동보안등설치공사’라고돼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신규로예산을4억편성해놨네요.읍면등보안등신규설치를어떻게하고있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신규설치대상지접수받아가지고조사결과에따라서상반기에저희가단계적으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런얘기한거는,우창하위원님이직전에얘기하신거똑같은거예요.지금현재보안등이내구연한이10년으로되어있죠?근데본위원지역구는10년이상된게절반이상이에요,가보시면.보안등은있는데밝기가안돼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살아있는정도로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다가취약지역이다그래요.이걸4억도해놓고,3억6,000해놓은건좋습니다마는,사람이사는데는반딧불만보고지나갈수없지않습니까?여기에본위원이신규어떻게하는지,긴급보수는어떻게하는지여쭈어본것도이게긴급한일은주민의직접적인편의에연관이되어있어요.근데3억6,000잡았다하니까,누구나전화하면읍면동에전화올거아니에요,그죠?그럼긴급히출동해서바로처리가이루어져야하는게민원편의에중요한사항이에요.과장님께서예산편성에대해서는제가뭐라말할수없지만,긴급한일에예산이소진되면더추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셔서일에차질이없도록주문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낙동공원조성사업토지매입비7억.작년에7억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70억.

김상진위원

작년에70억했죠?올해70억이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또70억입니다.

김상진위원

근데이거전체보상금이얼마쯤되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440억...

김상진위원

440억?지금그러면이제140억했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근데이사업을우리시비로하는거는조금다른데예산을절감해서이사업을빨리끝내는게오히려우리시가훨씬득이안되겠나하는생각이드는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이게예산을설명드리면.2021년도에10억,올해...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게벌써3년째잖아,그죠?내년도같으면...이렇게되면앞으로2년을더보상을줘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보상주는데5년,공사하는데2년.그럼7년이란말이에요.예를들어,이게국·도비가이렇게되면연차사업으로내려오는건어쩔수없지만,우리시비로할수있는거는조기집행해서조기에예산확보해서조기에하는게본위원생각에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예산은이렇게했더라도내후년에할때는좀많이확보를해서...확보가안되면모르지만확보를해서빨리일을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보면,마을쉼터조성에3억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에또537페이지보면,용상동52통정자설치공사2,000만원있어.이건왜별도로해놨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도비가붙어서...

김상진위원

아,도비가예시되어있구나.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도비가붙어서저희거하고시비가별도로...

김상진위원

정자가도비를...매칭이되는모양이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도에서내려왔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532쪽에보면,시가지중앙분리대그다음에또,관목류전정그다음에주요도로변전정및관리,주요교차로녹지대유리관리.이게전부다시설비라하는게거의세분화시켜놨는데이걸포괄적으로묶어서하는게항목이안낫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또보실수도있는데.이게또팀별로약간차이가나고그래서...

김상진위원

팀이있으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팀별로도차이가나고해서저희가...

김상진위원

또정자같은거나이런거는공원녹지과에서하지말고,동사무소에서필요한예산을시로신청하는게그럼더효율성이있지않나생각하는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그러니까공원녹지과예산을이렇게하지말고,자체적으로동사무소예산을세울수있도록.필요하면오히려자기동에필요한게있으면예산을세워서...공원녹지과에서는5개밖에없는데필요한거는10개야.그럼입장이서로가난처할때가많지않을까생각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생각에는동사무소에똑바로예산신청해서거기서집행할수있도록이런방향으로하는게안좋겠나.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방향전환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제가한번짚고다른거넘어가겠습니다.신도시와관련된예초작업등등이전체7억정도돼요.호민지이양받았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직인수인계못받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예산은왜여기에1억또잡아놓고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12월3일날원래는지금받기로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런데지금은아직,다음주부터검수단계에들어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데크가문제있고등등해서늦어졌는데,받을것으로해서예산을잡았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1억을빼더라도전체5억6,000쯤돼요,관련된예산이.아까말씀으로도비확보해서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답이될수없잖아.정답이안되잖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예산올라온거는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올라온게전체가도비확보후에시행하라고그러면어떻게돼요?이거는우리시민의혈세가우에로들어간돈이라고볼수밖에없어요.그런데과장님은왜시민혈세를소중하게생각하지않고이렇게예산을잡느냐는얘기에요.도하고합의를해야되지.안하고이렇게하는것은,돈이적은돈도아니고,5억6,000이라는돈이...제가이렇게봤을때캄캄합니다.이거계산해야돼요.안그러면이거예산...분명한설명이없으면예산집행못합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

권기탁위원

지금시급하지도않아요,이거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번에증설한거는호민지수변생태그쪽으로1억만증가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거빼고.그거포함하면6억6,000이래요.6억6,000만원돼요.빼고나니까5억6,000만원되더라고.이부분이적어도도비2억5,000을확보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겠어요.그렇게해야됩니다. 그다음에533쪽에보니까‘마을쉼터조성’이있는데,20개소라는데.1억5,000이증액돼서20개소...부족해서지난번에4억5,000했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추경에...

권기탁위원

그럼올해20개소하면또부족한거아니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

권기탁위원

수요조사를해가지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3억으로...

권기탁위원

관리할수있도록하겠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운영해보고또결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여기에단호샌드파크등등쭉많아요.이것부터할게요.계명산휴양림에가는돈이전체4억정도되는데.계명산휴양림코로나정국에서흑자난다이런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계명산휴양림관리가너무,제가이렇게봤을때는안맞는것같아.안맞는게왜안맞느냐하면,계속돈만주는데계명산휴양림에우리시에서인건비를주는,몇명있어요?해설사이런거빼고,정규직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

권기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정규직...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권기탁위원

그런데그분들을제외하고해설사니...여기에쭉보니까체험지도사니,생태관리인이니전부부가적으로붙는데.이게한번전체적으로점검을받아야될필요가있는것같아.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전출금주는기관,그죠?시설관리공단포함해서.그런기관이있다면어떻게지원이되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두군데밖에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걸자료로해달라고요.얘기를하기전에.그리고해설사가몇명이있고그다음에관리사가있고.여기보니까계명산휴양림에관리사도따로있어,직원은따로있어.그럼직원은뭐하는거죠?그냥출근하고갔다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시설유지보수라든지...

권기탁위원

시설유지보수또따로있는데.직원또따로있는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지금일반직8명정도있고.일반직3명,업무직3명...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자료를계명산휴양림을포함해서우리가전출금을주는기관,그죠?거기에대한자료를상세하게해서자료를주십시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야하지.그다음에여기보면가로등을이렇게쭉보니까목적한데가많아요.경동로,태화중로등등이렇게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경동로,서문로다많네.많은데,읍면동보안등설치공사는4억을잡았는데,지난해보다1억은증액됐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읍면동이런데는설치하는부분도많이안돼서문제가있는데.이런부분도너무소홀하게보는거아니에요?예산좀확보해서실질적으로노인어르신들이생활하는공간에불편하지않도록해주는것이과장님의소임이아닌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읍면동보안등설치공사는요,예산을추경에확실히확보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가로등긴급보수단가계약이라는데지난해보다가6,000만원이...아니,6,000이아니고1억2,000이늘었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2억4,000...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왜이렇게늘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올해인건비가많이올랐습니다,실질적으로. (위원석에서-청취불능.)

권기탁위원

긴급보수단가계약은특정인하고계약했다는이야기입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가입찰로계약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입찰로계약하면...아니,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입찰을했든지,특정인하고계약을했다이말이잖아요.그러면긴급보수할때있으면그사람들이가서보수를해준다,이말씀이잖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1억2,000이늘어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인건비상승이주목적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인건비가몇명이일을해요?가로보안등긴급보수는차량하고사람이가면되는거아닌가?3억6,000이라는돈이긴급보수,보안등하고등등들어가는재료값은또시에서부담하는거아니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재료는저희가제공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재료는시에서부담하는데인건비가3억6,000이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도자료좀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자료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어떻게지출되었는지그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렇게보니까공원녹지과의전체예산을보니까올해늘어난거는생활서비스가로등·보안등이것이26억늘었고,26억9,000.공원화수립에여기전체보니까그린공원,낙동공원65억.이돈이늘어난요인인데,다른데늘어난거는뭐있어요?제가암만찾아봐도없는것같아.상당히200억이면공원녹지과만들어지고최고큰돈같아.200억이넘어서면,그죠? 땅매입하고하는이런부분들보다도실질적으로앞으로과장님이하셔야될부분,주민들불편하지않도록가로등,그다음에보안등이런유지관리도중요하지만,새로개설해야되는부분을찾아가지고,주민들의요구가상당히읍면동에많아요.도시지역은대로에는다준비돼있습니다.이제그걸유지관리하는돈만필요하지,새로개설할필요는없잖아요,그죠?도시새로만들어지지않으면. 이부분은읍면동의요구가상당히많은데,이부분을찾아가지고빨리빨리해결할수있도록추경에예산에더만들어주시기를바라고.아까이야기했던도청과관련된예산,그거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계명산자연휴양림전출금하고,낙동강생태공원쪽에전출금하고계명산에는전출금이전년대비해서감액되고,이쪽에는증액이됐어요.여기에특별한사유가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단호샌드파크는이번에...낙동강생태휴양거기는지금시설비가좀늘고있습니다,사업비가.

이재갑위원

사업비는지금전출하는거하고다르잖아요.전출하는거는운영비잖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운영비요.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운영비가증액이됐단말이에요?전출금이.요인이뭐에요?그리고계명산자연휴양림은감액됐는데감액된요인은뭐고?그게설명이돼야되잖아,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도와주세요.

이재갑위원

이거는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로제출하이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대충금액으로보면인력이1명씩조정이됐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참고로말씀을드렸어요.그리고지금현재사업수행하는중에고소작업차가있잖아요.1일임차료가65만원이에요.지금보면부기한데.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에고소작업차가있거든?한번확인해보시면임대료가이만큼안나올것같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번참고로확인해보세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시기적으로어떻게되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매일쓰는게아니잖아.그래서한번확인해보고,농기계임대사업소의거를임대가가능하면훨씬저렴하게우리가사용할수있고,예산이절감이되잖아,그죠?한번방안을찾아보면좋겠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게도비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아마도도위원님들이이렇게예산을내리니까부기를이렇게하신것같은데.정자설치하고등산로정비에대해서도비사업으로딸랑이렇게특정해서부기를하는거는별로아름답지않은것같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등산로정비사업으로도비사업으로2건이면2건올려서집행을하시고,정비를하시고.등산로정비를이렇게했다그러면다른데도등산로정비가필요한곳이있을텐데수요조사를해서같이편성을하는게맞지않았나싶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자설치도마찬가지야.도비사업으로하나올리고그렇게해야되지,특정지역에이렇게딱써올리면예산을확보하신분도별로편치가않아요,이렇게하면,그죠? 지금예산서429쪽하단,안동무궁화묘목구입이있어요.본위원이지역의면장으로부터보고들은바가있는데,예안면주진삼산에동산유인식독립운동가기념비가있어요.그옆에작은공원이있는데,그쪽일대를안동무궁화동산으로조성하겠다이랬어요.묘목구입특별히어디공급할데가있었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예산서몇페이지?

이재갑위원

429쪽.재료비에안동무궁화묘목구입예산이있어요.1,000만원.근데안동무궁화묘목을1,000본씩이나쉽게구할수가있나?이거지금현재집행할데가있습니까?정해져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지금학교교육청에...

이재갑위원

오케이.알았습니다.그리고마을쉼터조성있잖아요.가면전부다정자잖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장소에맞게,그죠?사실원두막이더적당하면,원두막으로하면예산절감도되고그죠?그래서쉼터라는게일색으로정자를다갖다놓는거는그거는오히려장소에따라서는안맞는경우도있다.그래서장소에맞게설치하시면좋겠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도그렇게안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425쪽하단...아,425쪽이아닙니다.423쪽하단,도청이전신도시경관조성및관리이정책사업에9억700입니다.전액시비거든?아까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인데.도청신도시에조성하는데대해서는도하고같이협의하는게맞아요.그죠?그래서이게사실위원님들한테도불편하잖아.도비는하나도없이100%시비만편성을했다는게.너무일하기쉽다고이렇게하시면별로아름답지않아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처음에업무보고시작할때,예산설명시작할때공원녹지과업무에대해서도시의품격이라는용어를쓰시더라고,단어를쓰셨는데.본위원도지적을좀많이했어요.언뜻보면예산이지금94억8,000만원증액됐으니까잘하신것같은데.이내용을들여다보면토지매입비75억하고,가로등에26억정도증액된거따지면사실증액된건아니에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신규라고해서특별하게한것도없어요.지금사실상현상유지하는거예요.유지하는건데,실제로공원녹지과의사업은우리주변도시비교한번해보세요.공원녹지과가해야될역할들이요,실제로도시이미지를결정하잖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공원녹지과사업들이수변공간주변에서주변도시들하고경쟁력이있는공간이어디에있는가한번따져보세요.청송이나예천이런쪽에.갔다오신분들이그런말씀을다하시잖아,그죠?다우리듣고있잖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좀부끄럽더라고.우리역량다되잖아,공무원들.우리시가진짜좋은강변에그런공간들이무수히많아요.그런데그거를정말경쟁력있게가꾸어내지를못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있는거유지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정말사업을확장해서도시를경쟁력있게키워가는것도과장님이하셔야될몫이라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번에정말공원녹지과에서정말새로운,경쟁력있는공원을만들어내는것,그죠?우리강변에,정말수변공간들을잘활용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풍산시장을경유하지않고가는도로있죠?우회도로.지금도청으로가는그도로말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풍산에가면.가로수병충해입어서벌채한부분있잖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중간에쑥쑥빠져있어서그걸어떻게관리할겁니까?그예산도이번에안들어오고했는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그거저희가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게중간중간에가로수역할을못하면폐쇄를하든지아니면다른가로수를식재를하든지.안그러면거기에상응하는묘목을구입해서식재를하든지해야가로수역할을하지,중간다빠져가지고이렇게있으면보기싫거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확인을해가지고추경에예산을잡든지해서,안그러면또미리잡아야돼.왜냐,실제로4월달에묘목을심어야되잖아,최소한.심는다면.베어내고다시보식한다고해도그렇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해가지고추경에는답을주십시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심기는풍산에서심었는데...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1회추경에답을...돈을공원녹지과가만들어야될거아니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예산서430페이지고요.2천만원이상조서,536페이지에‘낙동강시민공원(정하지구)조성’있어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예산에250만원이증액됐네요,그죠?630만원정도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정확한페이지?

김창현위원

예산안430페이지,그다음에2천만원이상조서536페이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올해신규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예,근데전년도예산에378만원잡혀있어요.시설부대비용으로.아,이거는다른거네요.죄송합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올해신규사업도비5억,시비5억해서10억예산으로잡혀있는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신규사업에이게지금도비5억이고,시비가4억9,300만원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밑에부대비합치면10억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시설부대비가630만원.맞죠?이게칸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맞네요.본위원이얘기한게.전년도예산370이고,증감250.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올해신규사업으로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예산은이게왜들어가있죠?제가줄을잘못봤나?예산안430페이지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내년사업으로이게성희여고앞에서영가대교남단까지저희가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2023년신규사업으로...

김창현위원

10억이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시설부대비용이630으로잡혀있잖아요,예산안에.시설비따로,시설부대비따로.낙동강시민공원(정하지구)조성시설부대비. (잠시기다림) 이거잘못표기가된건가요?아니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이거는올해또시설부대비가있어서이렇게같은목에...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으로돼있는겁니다.

김창현위원

쉽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전년도에는370만원인데증액을해서630만원이됐는데.이게신규사업이잖아요,이번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지금전년도예산370...

김창현위원

이거를하여튼본위원이질의하는건이게중요한게아니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도비5억은이게공모되어있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받으신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선정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사업자체의취지는테마공원조성을위해가지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녹색휴게공간조성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옆에바로보면안전재난과에서강수욕장으로해가지고지금시장님이나집행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어요,그죠?그게처음에는어린이놀이수영장으로해가지고처음에하려고그러다가지금은조금바뀐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맞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그쪽은저희가...

김창현위원

바로옆에있지않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바로옆인데사업진행이그쪽은어떻게됐는지를잘모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도이번에신규사업이고,이것도신규사업이고.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도비5억을공모해가지고받았지만10억,10억해서20억을가지고강에다가이렇게하는예산이과하지않나.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하여튼녹색휴식공간조성을위해서도비를...

김창현위원

조금떨어져있는것도아니고바로옆이잖아요,사실상.그죠?바로옆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땅자체가노지상태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이게환경부국가하천이잖아요,이게.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환경부국가하천에다가10억,10억을들여가지고20억이라는돈을거기에다투여해가지고큰성과나아니면나은게있을까싶어서본위원이여쭤보려고그랬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여기신도시도시공원및녹지유지관리에사업내역을보니까수목이식등조경관리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그전에는수목이식에대한예산이없었나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페이지...

김순중위원

529페이지입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529페이지.

김순중위원

밑에서두번째칸.아니면경상북도에서하는걸우리가이관받았다든지,그죠?5,000만원신규사업이네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세부사업및내역에보면수목이식이되어있잖아요.이거는분명히아마경북도에서했던거를우리가이관받은것같다,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도나무가죽는다든지또새로심어야될그럴공간이생긴다면저희가또심고그런식으로지금예산을잡아놨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도에서예산지원받는거는그전에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으니까추가적으로거듭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여기사업은어떻게진행합니까?신도시에대한살수차량,제초및예초.이런작업은우리공원녹지과에서하세요?아니면풍천면아니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풍천면은아닙니다.저희가입찰로지금예초,제초를시행하고있고.기술이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살수도저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이번에신규로들어간호민지수변생태공원예초와유지보수하는것도...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입찰을다...

김순중위원

입찰을하는거예요?그지역의주민단체도입찰을받아서할수있습니까?왜냐하면,이분들은자기주변의얼굴이기때문에더성심성의껏할수있을것이고또,1억의예산이면소득에더도움이될것같은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시설비목에서는사업자등록증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리고기간제보수로나가는사업비같으면읍면동에서계약을해서그렇게지출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면에서는제초작업할때그단체를통해서하고있잖아,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인부임으로이렇게계산하고저희는...

김순중위원

그런방식으로하면우리지역주민들이할수있는사업이안될까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예산이크기때문에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6,000만원,4,000만원구분돼있나요?여기에횟수를갈라서하시든지.이것도민원사항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내용은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충분히합리적인얘기고,그죠?잘할수있고.그다음에또그쪽에기여할수있고,그죠?또수시로할수있고.목적을주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좋은방안이뭔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다음에여기보니까예산에관리하기위해서시설...도구를사는걸로돼있던데.8만원짜리인가사가지고한다고돼있는데.이거는업체에맡기면우리가사줄이유는없지않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인부들이쓰는도구가또필요한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입찰해서하는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입찰말고저희작업하는인부들.기간제근로자들이사용하는작업도구라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가지금직접일을시키는경우도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유지보수등쓰레기줍는다든지구간별로딱정해서,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수시로부러졌다든지이런거에대해서...

김순중위원

여기보면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에일반수용비해서2만원,8종,10개돼있잖아요.아까말씀하신거는,이사업은입찰해서한다그랬는데이런사무관리비를잡아두셨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관리하고있는인부들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수변생태공원관리로그분들을쓰시나요?입찰하고남는데도불구하고따로또우리가인원을투입해서작업을하시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신도시도이렇게쓰는게있고해서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집어드셨잖아,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로.필요없는예산이든지아니면지역주민들한테맡길수있는사업이든지,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결과보고해주세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아까김창현위원님질의하신거,부대비있잖아요.본위원이지금쭉찾아보니까퍼센트가약간씩다른것같아요.0.36,0.72금액에따라서이게다른것같은데.그러면거기에대한답변도나올것같은데요.630만원에대한부대비있죠?10억에대해서아마도0.36인지,0.72인지퍼센트가있는것같은데요.뒤에팀장님이좀답변을해주시면쉬울것같은데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별도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이게과마다보니까다있어요.근데이제금액에따라서0.72,0.36다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우리위원님들께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아까전에위원님이낙동강생태휴양시설그리고계명산휴양림과관련된전출금증감된사유그리고스킬체험지도사,생태관리인여기에관련된자료제출다위원님들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정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2023년예산안에대해원안가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교통행정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637페이지보면,‘브랜드택시콜센터활성화지원사업’5억5,200만원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지금안동택시하고한업체가더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안동콜과행복콜...개인법인과개인택시따로돼있습니다.지금2개안동콜과행복콜.

김창현위원

이걸1년에5억을콜센터를운영하면원래콜비를더받는데.그거를지원해주는상황이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콜비를안받는대신에저희가운영비를지금현재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걸지원해줄때자료가있나요?근거자료나아니면몇건의콜이들어왔는데그자료를보고그럼?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콜수는저희가매년확인하고있습니다.올해도개인같으면6만콜이넘어가고있습니다,현재.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콜수대비해가지고지원해주는근거하에나오는예산금액인가요,이게?아니면그냥...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처음에시작할때는콜수를근거로했습니다마는,지금현재는인력운영비하고센터유지비관련해서계속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에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두업체에서콜이어느정도들어와서,어느정도의손해를봤는상대적으로따지면그죠?업체가.그부분에대한전체,구체적인자료를근거로해가지고지원을해주면모르겠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같으면안동콜10월달까지만해도6만7,000콜입니다.1,000원씩하면6억7,000만원이됩니다.그리고행복콜같은경우에도올해10월까지11만콜정도지금받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17억을줘야될거를5억밖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7억이지금10월달까지만해도...

김창현위원

7억정도에할거를5억으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그것도중요하지만그래도좀콜을다한다고다타는것도아니에요,사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취소건수도있는데.

김창현위원

예,취소건수도있고그다음에그콜에대한근거자료를가지고얼마정도에지원을하는건몰라도,이거운영비자체를다지원해준다는말씀이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현재는운영비자체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조금납득이가지않는부분이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또지금현재안동콜하고행복콜센터통합에대해서지금개인과법인에협의중에있습니다.전에도시도는했었습니다마는,의견이상충하는부분이있어계속저희가통합을못하고있는데.이번에통합을다시하기위해서지금협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창현위원

협의한다면콜센터자체도하나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1개로묶으려고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충분히예산을줄일수도있는방안인데이거는좀과장님더들여다보시고진행하시는게안낫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2천만원조서642페이지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교통...이미지제고를위해서4억이라는돈이들어가는데.관광거점도시사업에관해서홍보비가들어가있을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저희시내버스승강장개선하는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승강장을개선하든아니면이거를홍보를하든,이자체내에,관광거점도시사업자체에홍보비가포함이되어있을거아니에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에는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없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관광진흥과의예산을저희가받아서사용하는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관광진흥과의예산을받아서하는게아니라이거신규로지금하시는거잖아요.4억이라는돈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기금이관광거점도시사업비입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서받아서하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이거는행감때말씀드려야되는데,그때일전에말씀을드렸다가못했는데.‘행복택시확대운영시범사업’,4억5,000만원.그때도본위원이질의해서말씀드린게,운전하시는분들에대한나쁜뜻은아니지만과용하거나남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가지고개선할수있는게집행부에서어떻게만든계획이있냐고그때한번회의장끝나고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또한번더여쭙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부정사용이나이런거관련해서는개선하기위해서지금내년도에도전자카드도입을지금계획하고있고요.전자카드관련해서한국교통안전공단의시스템을사용하는게좋을지,안그러면금융권에있는시스템바우처카드형태를도입하는게좋을지는저희가검토를해서그런방향으로해서부정수급사용방지를하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36쪽에보면,‘교통봉사단체차량구입비’인데.본위원은한번도못봤는데,이차를.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에지금현재사용하는차량이있습니다.그위에...

김상진위원

별도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모범운전자협회에서별도로차량구매해가지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게2012년도에지금사용하는차량이...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모범운전자협회에서그차를구입을해서어린이통학안전지도하고그런차량이있는모양이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분들이저희시에서행사때지원을많이받기때문에,전에2012년도시에서지원해준차량이1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구연수가지나서해주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노후화돼서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밑에보면‘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20억하고,641쪽에보면‘도청신도시운영시내버스결손’이거똑같은용어아닙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실제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나도청신도시결손지원금,다모든게지금표준운송원가를산정해가지고결손나는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김상진위원

근데왜과목이틀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건도비지원이붙어서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도비지원이.그리고637쪽에보면,무개승강장설치를20개소해놨어,그죠?근데아직까지도승강장설치안한데있어요?안동시내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아직도지금현재,기존에아직도읍면지역으로가면한두농가있는부분,거주하는부분에...

김상진위원

호수가적으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런데아직도관행적으로덜된데도요구들어오면저희가해드리고있고또,요즘은승강장이노후해서개선해달라는민원이많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이런거는우리시가시민들이요구하기전에적극적으로교체를해주는게맞지않나생각하는데,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행복택시시범운영이라고해서4억5,000이있고요.다음에공공형택시지원사업,행복택시라고해서시내버스미운행지역거주하는주민을위해서25억이배정돼있어요.차이점이뭡니까?국비가있어서구분해놓은겁니까?같은말아니에요?행복택시지원하는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같은내용인데,공공형택시지원사업은균특이들어가는부분이고요.국비가들어가는부분인데.뒤에저희가따로해놓은거는특별히저희가시범사업으로행복택시를확대하기위해서추가요구한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주요내용에보면시내버스운행을읍면까지만한다고돼있어요.예를하나들면,길안면까지만가요,그죠?그러면대사도있고가는게많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안동시내버스가길안면에가면거기서종점으로해서임하면으로태워오겠죠,그죠?거기까지는관계없고최종적인거는길안면에서대사로간다고칩시다.차를안보내고,시내버스를.그러면하는방식은좋아요.4억5,000들여서면까지말고그외의동네로가는건좋다이거죠.그러면비수익노선손실이줄어들어야되지않나요?지원사업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버스운행대수는지금현재당장그렇게전면다시행하면모를까,안그러면지금시행하는데서승객타는숫자는같아집니다.그리고운행노선대수를,지금시내버스를줄이면손실보상금이줄어들수있지만운행대수를안줄이는한적자는줄일수없습니다.지금안동의시내버스전체가흑자나는노선은하나도없습니다.전체적자이기때문에운행자체만으로도사실은저희가시에서보전을안해주면이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할방법이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손실을보상해주라는소리가아니에요.단지유류비도87억을줘요.그러면옛날에는대사까지갔을거를길안면까지갔잖아요.예를들어3군데를간다그러면송사도가야되고다다르잖아요.그러면이런걸노선의길이가줄어들었으면당연히운송비유가도보조하는거좀줄이고이렇게해야되지않냐본위원이묻는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만약에대사까지들어가는걸줄인다고해도기존승객들이그쯤다나오게되면지금길안까지들어가는운행횟수를또증대를시켜야만이어느정도편리하게,각모든골에서나오는승객들을어느정도자기가원하는시간대에편리하게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많이줄일수는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3개읍면을시범으로하잖아요,그죠?그러면여기의데이터를구하게되잖아요.4억5,000들여서데이터를구하면그러면내년부터데이터를바탕으로손실보상도줄일수있고,유가보조금을줄일수있냐이얘기죠.더확대하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버스손실보상금은사실당장은줄어들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금방도말씀드렸지만,운행횟수를끝까지,지선까지들어가는거를줄인다고해서또기존에운행하는면소재지까지는증대을시켜줘야하는부분도있고그렇게하게되면.그렇기때문에사실은비수익노선이전읍면에다시행했을경우에는일부줄어들수는있지만,그렇게되면저희도거기에맞춰서버스회사의인력수급현황이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조정을해줘야되기때문에일시에하기에는또힘들어보이고요,저희가판단했을때.그렇게되면당장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그렇게많이줄거나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데이터를구하셔서내년에는다시한번추진...본위원이이중으로혹시돈이지출되지않나싶어서얘기한거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다음에는우리안동에지금바닥형신호등이인기가좋아요.지금19군데설치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거설치하는데하나에2,200에서많게는6,000만원까지든다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교통신호기정비를계속5,000만원을하나잡아놨어요.이게몇페이지냐면,646페이지에요.그러면저희용상같으면용초앞에하나가있단말이에요,저희동네에.그러면자료를제가받아보니까전부다초등학교,중학교앞에다해놨더라고요.지금저희같으면문화관광단지내에교차로가있죠?거기는초등학교,중학교같이이용하는곳입니다.차량교통량도엄청많은곳이고.이런거하나설치해도사방향같으면6,000만원예산이들어가는데,5,000만원을어떤식으로잡아놓은건지본위원이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교통신호정비에이돈이들어가있는건지,예산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교통신호기정비나신설에서주로...어차피횡단보도신호이기때문에여기에서저희가바닥형도설치를기존에하고있었습니다.내년도예산이1억이돼있는데특별회계이다보니까재원이한정적이어서이렇게많이올리지는못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작년보다예산을일부러줄여놓은것같은데,이런거라도어두울때아주유익한그거거든요,바닥형신호등이.그러면안동시민이신호등건널때안전하게,차량운전하는사람도거기에바로설수있는아주좋은건데.이런바닥형신호등을좀많이설치해야지.동에하나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다이말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앞으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용상시장앞에도사람엄청많이다니거든요.차량통행도많고.그런걸염두에두셔서바닥형신호등을안동시내필요한곳곳에,교통사고도많이나지않고하니까곳곳에많이설치할수있도록촉구하는바입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주요사업내용보시면,644쪽입니다.‘시내버스노선개편안내책자및홍보물제작’하시네요.작년에도2,000만원집행하셨고,올해2,000만원편성하셨는데.이게그전에도매번발생했던예산이에요?아니면이번에우리가노선을대대적으로바꾸고나서발생하는예산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게노선을한번해놔도계속시간이라든가,노선이조금씩매년변동이있습니다.민원인들의요구에의해서변동이,안그러면특별히아파트가신설된다거나이런거에변동이되기때문에매년그런것때문에저희가제작을계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책자가있고홍보물이있네요.홍보물도책자형식으로인쇄물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책자입니다.

김순중위원

예,해서어디에다가배포를하시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해당되는데...변경되거나그런지역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시간이변경된다거나그다음에노선이조금더연장된다거나안그러면노선이우회를한다거나그런대상지역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노선이바뀌면노선도와운행시간표를게시를하는데,그이외에도이런활동을해야홍보가되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또예산이따로있습니다.시내버스운행시간...

김순중위원

효과가있냐는얘기죠.여기에대한,예산에대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래도저희가변경되거나그러면그거를홍보를하기위해서그나마그래도그런걸홍보를함으로써사전에알고이용할수있기때문에효과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노선이바뀜으로해서홍보물2,000만원그다음에노선도제작하는데7,000만원이든다,그죠?노선을정할때신중히하시면좀예산을절약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637쪽에,시내버스운행시간표,노선도제작및설치에대해서말씀을해보겠습니다.이게지난번에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게유개승강장이있고,무개승강장이있잖아요.무개승강장같은경우는고정할수있도록부착해서제작을하시고,변동이있으면인쇄를해서붙이라말씀하셨고.유개로된데는이거를일부분만인쇄해서짜깁기형식으로하면7,000만원비용들지않고또,안내를할수있을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단전반적으로저희가금방말씀드렸지만,노선개편에따라서아직완전히부착이덜됐습니다.그런부분에부착을해야되고또,변경이있으면수정,보완해서승강장의시간표와노선도를제작해서붙여야되기때문에사실이부분은매년변동,발생이되기때문에저희가승강장에안내하기위한제작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지금많은민원이,운행시간표가없다는데가많아요.아직보급이안됐죠?그런데보니까작년에5,600만원이집행이됐는데도불구하고부착이안돼있는장소가많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걸로다저희가못했습니다.설치를다못해서...어차피미흡한부분은또보완을해야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조금뭐라그럴까.변두리나노선이자주안가는지역은무개로된승강장이많고한데그거를부착식으로해가지고인쇄해서좀붙였으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를하겠습니다.그거같은경우는노선이두개나하나밖에없기때문에그죠?인쇄해서붙이기는비용은별로안들거라생각합니다.검토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642쪽보겠습니다.‘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돼있는데.이게승강장얘기에,신규사업이네요.안동시이미지가반영된승강장개선으로대중교통편의제공및관광거점도시이미지를제고한다했는데.이비용이1개소에1,250만원이네요.이게기존에있던승강장리모델링을하는거예요?아니면교체를하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체를하는겁니다.이게관광거점도시사업비로저희가받아서기존에오래된,노후된승강장에대해서새로교체를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그모델이나이미지는확정이됐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기존에저희가설치하던모델하고똑같이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미지제고라는거는오래되고,낡은거를새걸로바꿔준다는말씀이네요,그죠?그런데예산을보면앞에유개가1,000만원이었는데,여기서는1,250만원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김순중위원

여기637쪽보면,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여기는편의시설이더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어떤게들어가요?모양은똑같은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편의시설장비가,예를들면에이컨설치를더한다든가그런식으로저희가...

김순중위원

저는이게우리가공공디자인으로해가지고정말우리안동의이미지가나타나는그런승강장을통일해서설치를했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장기적으로아마교체될때마다그렇게가져가야되겠죠,그죠?공공디자인도한번생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공공버스승강장주위에있던충전장소.적자노선에있는공공버스충전기는수거해간다그래서그거는이제보전하기로했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이2,000만원이하인모양이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자체가티머니회사겁니다.저희예산투입된게아니고.그러다보니까그당시에티머니회사에서자기들이적자를보니까그런것에대해서카드충전소를폐쇄하겠다고했는데.저희가거기에대해서티머니회사에다가건의를했습니다.이거는말이안맞다.읍면지역...특히동지역같으면충전소가그래도어느정도있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보전안해주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안해줍니다.저희가해주는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교통행정과에보니까감액이,34억이감액됐어요.올해대비내년은34억,감액요인이최고큰게뭐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웅부공원주차타워건립공사가올해마무리입니다.그예산이22년도본예산이46억이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되면적어진건아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체예산봤을때감액된건아닌것같고.몇가지사업을가지고좀질의드릴게요.우리지금행복택시앞서위원님들도질의가있었는데요.행복택시이용권제작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확대보급하기위해서행복택시에예산이...시장님공약사항이고,그죠?읍면택시확대운영을한다고했는데.이용권제작은작년과동일해요.그러면확대운영을하는데이용권은동일하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작부수,일정부수까지는제작비용이증가를별로안합니다.그래서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몇만부하는걸십만부단위로이렇게끊고이러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다보니까저희가...

우창하위원

예,이해됐습니다.그리고교통행정과에서지금벽지노선교통량용역을또줬습니다.벽지노선요.우리가지금오지,벽지노선...교통량조사는몇년에한번씩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1년에2번,상·하반기2번하게돼있습니다만,내년부터는1회로줍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연2회,연1회를해야될목적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벽지노선교통량조사를해야만이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도에도비를신청할수있습니다.교통량조사결과를도에제출하면도에서그결과를보고저희손실보상금을산정해줄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거는교통량조사꼭용역안해도,몇회운행이되고,그죠?몇분이타는가는요금에서다나오는거아닙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현금으로요금을내시는분도있고해서...

우창하위원

그리고현금도,현금을내시든그러면소인,대인,학생이렇게구분해서나오면평균나올텐데.용역을2,000만원주고하는게비효율적이지않나라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특정구간에대해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특정구간에요,손실보상해주는데오지,벽지노선요,인원이없어요,사람이.맨날빈차로다니지않습니까?이용역을1년에1번하는것도많다,그죠?그리고타는분들이한정돼있습니다.마을주민들이.그러니요금하는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도에서어차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에서시킨다고하는게아니고,효율적이지않다는걸지적하는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시내버스유개승강장신설있죠?그러니까조금전에위원님이또질의를하셨는데,보충질의를더드릴게요.우리가지금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하면서유개승강장도만들어줍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만들어줍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기존에있던거에BIS시스템도넣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예산은지금별도로...저희가내년도예산에반영을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이게원래는요.본위원에게교통행정과에서질의할때마다관광거점도시사업비용이안내려와서사업을못했다고...BIS,정보화시스템이죠?버스정보화시스템“왜구축안했습니까?”하니까관광거점도시자금이안내려와가지고못한다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발주를해가지고지금1월달중으로아마설치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지금1월달솔치면또2023년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발주가된겁니다,그거는.

우창하위원

발주가되어서2023년,올해발주가돼가지고이월되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1월달에공사하는것맞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를할때마다“곧합니다.돈은내려와서올해연말안에합니다.”라고이야기를들었는데,이게사업이안되니까또질의를드리는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빨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유개승강장,무개승강장신청이많습니까,지금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무개승강장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무개승강장의원취지아시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말씀드렸습니다만,기존에관행적으로서던데한두주민이이용하는데그런쪽에저희가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맞습니다.연세많으신어르신들이힘들고요,쉽게말하면시내버스운전하시는분들이,운전자가막내려줄수없는거예요.혹시내리시다가사고나거나하면그운전자가불이익을당할수있어요.왜여기섰느냐라고,그죠?

예,맞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무개승강장표시만있으면집근처에세워주셔가지고어른들불편함을덜어주는게맞다고봐요.그러니까지금2,000만원예산인데,지금20개소예요.20개소.100만원씩해서그죠?개당100만원씩20개소인데.그러면안동읍면에수요조사를했을거아닙니까?연간20개소는이상나올텐데,이게요.

지금현재무개는해달라는민원이안많고,거의기존에있던승강장이노후해서교체해달라는거하고또,새로해도유개승강장을해달라는민원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주민도없는데또,유개승강장같으면돈이1,000만원정도들어,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그래도가급적이면지금현재유개승강장을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유개승강장하면쉼터역할도하시고좋기는좋겠죠.그러니까예산부분이니까.일단이거를본위원도보면,“이런것을신청해주세요.”하면읍면에단톡방이있어요.이장님들하고.그런데그단톡방에다른사업들은“이렇게신청하세요.”이게나오는데,“무개승강장신청하세요.”를한번도못봤어요.그러니까그거를한번활성화해가지고각읍면에이장님들하고신청을한번확실하게받아보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업많이하라는게아니고,시민들이몰라서신청을못한건지아니면홍보를많이하셨는데더이상무개승강장이필요가없어서그런건지모르겠는데.한번홍보를해가지고요,신청을받아보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행복택시운행지원금,이게지금25억이에요.그런데국비가6,000만원이고,24억4,000만원입니다.‘시내버스미운행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해시행하는행복택시운행지원금이다.’이렇게돼있는데,지금이예산이올해대비,올해2022년도에는지금10억2,900만원인데25억으로반영한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2배이상증가했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22년도에는본예산에6억5,400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본예산에6억5,000이고,추경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거까지해서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총10억2,900만원을쓰셨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을확대운행을하려면택시가확보돼야되는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산정을지금월3회를배부하고있는데,월10매로상향해서지급하려고계산한예산액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과장님...3회로운영하던거를10회로운행을해서3배를주는데택시가있어야타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택시는올해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택시를확보하셨냐는거예요,읍면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올해저희가공모를해서넣는6개읍면에는1대씩증차를해서저희가지금추가로2대씩...

우창하위원

그러니까6개읍면에는1대가있었는데1대증차하겠다는말씀이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번에추경에도요구했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확대계획이어떻게돼요?이게지금이렇게돼있다그러면2022년도에2대를했다,6개읍면에2대를했다그러면이예산이이렇게25억이됐다그러면4대씩하는거예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이용매수가증가해서25억이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매수가증가한게운행횟수를늘린다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운행횟수를늘리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운행횟수를늘린다고해서요,이게되는게아니에요.택시가증가가되야...쉽게말해택시대수가늘지않으면안된다니까요.예를들게요.북후면에1대가있어요.그런데북후면에1대를갖다놓은것하고,4대를갖다놓은것하고.4대를갖다놓으면이행복택시쿠폰을다쓸수가있는데1대를운행하기때문에불러도안옵니다.그러니까오죽하면이분들이요,본위원이지역구다니면행복택시쿠폰네가쓸수있으면가져가서쓰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택시확대하는것도시범운영으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있어야죠.당연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643쪽에보시면4억5,000만원확대하는걸로...

우창하위원

그러면확대를하게되면이분들을,행복택시기사분들을월급제로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월급제는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기본적인수당을줍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기존에운영하던것하고마찬가지로운행한이용권매수금액이250만원미만일경우에는250만원을보전해주고,그이상했을경우에는운행한만큼지원을해주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분이250만원이안되었다,그죠?운행을그러면고의적으로운행을안하면지원해줍니까,안해줍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요.물어보는겁니다.그계획이과장님머릿속에있어야죠.고의적으로안해.운행을안하고그냥쉬어요.그러면250만원따박따박맞춰줘야되겠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운행횟수나,키로수나이런내부규정이있어야되겠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만약에추가로...

우창하위원

그런거는다맞춰놨습니까?세부내역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계획이어떤민원사항이나이런것이...

우창하위원

아니요,우리세부지침을만들어놨냐는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직저희가지금...

우창하위원

그러면내일모레1월1일입니다.시행할거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시행은하반기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하반기에계획하기전에요.세부적인어떤지침을만들어가지고그걸의회에다가좀줘보십시오.우리의회위원님들도생각들이또있을수있으니까같이담아가지고요,현장에서다니시는분들의생각을좀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우창하 위원 위원석에서-잠깐만,한개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제가미처못봤는데,우리지금시선유도시설물정비보강하는게,바닥유도표시도여기에해당하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거는시선유도봉이나이런교통시설물...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바닥에방향지시선,유도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교통신호등신설해서저희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할때도지적한내용인데요.안동병원에서일직방향으로가다보면안동병원주차장이있어요.거기에본위원이안동에서56년을살았는데잘못들어간거예요.그표시가불분명합니다.그러면시민들도본위원같이경험을많이했겠죠?주차장으로들어가면나오지도못합니다.그러니까그거는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조치좀해주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공사·공단전출금이지금건마다다증액이됐거든요.증액사유를우리위원회로제출해주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663쪽하단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에교통위반과태료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구입이에요.구입하면언제이거를바로적용할수가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계획은7월달부터적용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7월부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면,아마도지금현재각종과태료부과한거를지금우편으로다보내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편으로보내는것을전자로다고지하시겠다.이런거아닌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편료가1억2,750만원.전체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우편료가1년치에요?아니면6개월치예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1년치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6개월분은필요없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시행초기에는저희계획이전면시행이아니고,혹시나이게또민원인들의혼란이있을까봐...

이재갑위원

이중으로하시려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일부는저희가병행을할계획입니다.최초발송은모바일로하고,그다음납부안된거에대해서는우편으로발송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은1월부터집행이가능하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1월은안됩니다.저희가구입하고...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묻고있어요.이예산서는의회를통과하면원칙이1월1일부터집행이가능하고요,원칙이.전산개발해놓은거를구입하는거아닌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근데사전에그절차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절차가있는건알아요.그러면이시스템을도입하기까지얼마나걸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재갑위원

6개월걸린다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6개월이라는건너무많은데?본위원이왜그러냐면,어차피예산을편성해서집행할것같으면이예산집행을조기에당기고,7월달까지는실험운행을같이해서병행하고,7월이후에는한쪽으로만가도되지않느냐,보완해서.이질문을드리려고그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근데정보보안관련해서협의도해야되고해서...그기간이소요기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대한으로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차피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면좋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도청신도시운행시내버스결손지원을하고있는데요.사실상도청신도시안의것만해서결손지원을30억7,200을한다는거는차량운행을지금너무많이과다하게배차를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솔직히들어요.지금현재운행배차시간이,간격이몇분씩두고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212번같은경우에는15분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15분이적정한건가?어떻게돼요?그렇게해서전에도청앞에,아침에출근할때내가한번가서보니까거의빈차가다녀,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래도요즘은신도청지역에승객이꽤있는편입니다.

이재갑위원

출퇴근시간을제외하고그죠?나머지시간에서는탄력적으로운행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그러면서배차간격을좀더늘리고그렇게해서여기에있는여유분의차량을사실은읍면지역에,차가부족한지역에다가증차를할수있는방안을찾는게타당하지않는가이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어쨌든적자나는거보전할것같으면읍면지역에우리시민들한테좀여유있게차를좀더넣어줘도되잖아.그런방안을,쉽지않을거라는거는본위원도알아요.그렇지만이게효율을기하는거잖아.예산을절감하는방법이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485쪽상단에‘벽돌형승강장철거및교체’인데요.벽돌형승강장을일체다철거한다?그럴이유가있나?이거를보완해서사용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벽돌형승강장이지금옆면과앞면이트여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겨울에춥다고,대부분벽돌형승강장이일직하고남후쪽에지금많이설치돼있습니다,있는데.그쪽승강장을이용하시는저희가봐도겨울에옆면과앞면이다트였기때문에그래가지고저희가옆면을막아준적이있습니다.아크릴같은재질로.그렇게해놓으니까또여름에는더워서거기공기가안통하니까,더워서불편하다고그렇게민원이또들어와서저희가봤을때도사실벽돌형승강장설치한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노후했고또,미관상도사실은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그래서교체를하는방향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너무행정편의적인발상이아닌가싶어요.이것도역사의흐름이거든.변화에요,변화.변화인데.우리가돈이있다고해서마구잡이로그것모든걸바꾼다고하면재생이라는의미가없어지잖아,그죠?그래서예산을절감해서쓸수있는것들은우리한시대의이런승강장을우리가사용했다,이용했다.그리고이시대에맞게이걸바꿔서,그안의전기가새로,BIS시스템을만약에구축해서한다고하면전기는들어가게되어있는거고.겨울에는바닥을따뜻하게,여름에는시원하게할수방안을충분히찾으면있을거라고봐요.그런것도한번고민을하시라고요.있는대로다부수고,없애고이런것이능사는아니다이말이야.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485쪽가운데,마을주차장설치에대해서15억인데.1개소입니까?더할수있습니까?이거를.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1개소가아니고,저희가희망하는지역을받았는데아직그만큼수요발굴이안됐습니다.더추가로할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요.예를들어서,길안묵계같은데관광객이참많아요.그죠?마을주차장이필요해요.도산가송리같은데.거기도고산정앞에‘미스터선샤인’촬영장했던곳에관광객이참많아요.예를들면그래요.이런데는마을주차장을확보해드리는것이참시급하거든.그래서이런예산은잘세웠다고보는데,좀추가로해서읍면지역에도마을주차장을가능한마을에는이렇게확대해서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483쪽하단,민간자본이전에어린이안전지도교통봉사단체차량구입비에요.어떤단체인지모르겠는데,이단체가차량을구입해서지원하겠다는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모범운전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모범운전자였고...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관심을보이느냐면,차량을사주면그다음에는차량유지관리비를또지원하라하지않겠는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운행하는차량이2012년도에저희안동시에서지원해준차량을운행하고있는데,지금차량이노후해서신차로교체를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추가로질문해볼게요.그차량을운행하는데지금유류비라든가각종공과금에대해서우리시가다지원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다지원은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자기들이다스스로운영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부운영비지원은있습니다마는,모범운전자회비...본인들이회비를내기때문에그회비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러면이제하나만더말씀을드릴게요.지금우리위원님들이행복택시에서굉장히관심이많으신데.과장님,행복택시를본위원은지금현재노선버스를읍면까지만시행하는거를전제로해서행복택시를증차하는거는반대한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버스라고하는것은요,정기적으로다닐때대중교통으로써가치가있는거예요.그리고이대중교통버스는수익내서돈버는거아니잖아요.적자나는거시가지금다100%보전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빼고나서행복택시를넣었을때그러면이교통약자들이수요를다충족할수있는가?그게효율적인가?이거를고민하셔야되는거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충분히한번검토를해서저희가행복택시를넣기위해서는사전에지금도작업을하고있는데.지선에지선승강장별로승객의승하차나그다음에기존이용객들은승용차보유나자연부락별거리이런걸다한번파악을해보고저희가판단을한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읍면의어르신들은옛날에하던대로돌려놔라.전에하던대로그대로놔둬라.이게거의태반의어른들의뜻이에요.아침에첫차들어오고,차가없으면점심때한대오고,마지막차들어오고,그사이에돌아가면사이사이에한대더넣어주고.어른들의소박한거예요.택시타기원하지않아.이버스가들어가는것은그교통약자들을우리가지원하는것이고,그다음에는자연과토지와우리산천을다지키는거나다름없어요,그게.과장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버스가면까지만갔을경우에상상을한번해보시라고.수요가있을때는이행복택시가감당을못할것이고,아침으로.저녁에는또어른들와서거기서대기하는시간이30분이될지,1시간이될지몰라.막차타고들어와서기다려야된다.이불편함을누가감당을해.그리고비용은우리가어차피비용대로다부담을해야해. 그래서지금여기올라온게,지금현재행복택시를보완하기위해서올라온거라면또모르지만,장차대중교통횟수를,만약에시내버스를그냥빼는거를전제로해서이행복택시를운행하겠다고하면이예산은동의해줄수가없어요.동의할수가없다고.결국은교통약자들을무지무지하게더힘들게만들어버려요.그리고읍면의골짜기들은어쩌면다버려진땅이돼버려요.그래서결론적으로하나말씀드리는데우리시민들을우리시의정책의실험대상으로삼지마라.과장님,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충분한검토와협의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중복되지않은선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시내버스노선무료환승포함해서전체버스에가는돈이얼마갑니까?시에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금년같은경우에는195억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거기서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따로별도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유가보조금은유류세변동에따라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것도시내버스에도포함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결국은포함...

권기탁위원

그리고보면,우리시내버스에서만가는돈이200억이넘어간다.맞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행복택시이야기나왔는데,행복택시움직이면이부분은줄어들어야되는것아닌가?근데둘다상승해,계속.행복택시도올해상당한폭으로늘어나,내년도에.이거는예산효율성이좀떨어진다는말씀을드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게하고.개괄적으로2가지만할게요.저상버스법정대수몇대입니까,안동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48대였습니다마는,앞으로는모든버스도입을하면저상버스를도입하게법이개정됐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늘이때되면,예산때면이이야기를드리는데.저상버스는우리안동에서저상버스움직일데가몇군데없어요.여기저상버스운영지원을8,000만원계상을해놨는데현재16대가있다는이야기잖아요.대당500만원준다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이런부분들을오벽지또특히,지방자치단체우리안동같이이렇게산이많은데는저상버스가갈데가없습니다.그런부분들을법정대수는48대지만지금16대있는것도실질적으로움직일데가별로없잖아요.이런부분들은도하고협의를하든지어떻게해서관리를,체계를구축해야된다.이말씀드리고. 그다음에브랜드택시광고수입이광고료가다시부활됐어요.여기또한국언론재단의수수료를포함해서3억4,200을요구를했는데.사유가뭐죠?부활한사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안동시브랜드가치제고와함께또택식업계경영환경개선을위한광고료지원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언론재단에주는이유는뭐예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광고를하기위해서는한국언론재단을거쳐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한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예산은삭감하면안된다는말이잖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장내웃음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행복택시확대운영했는데3개소는어디어디를이야기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말씀...

권기탁위원

정해진건없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물을게요.세입부분에,세입부분에가니까기타과태료가7억3,000이감되어있습니다.세입부분에,그죠?그런데불법주정차단속은8,100만원이또늘었어요.이건뭔이유죠?세출에가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세입...

권기탁위원

세입에기타과태료부과가7억3,000이줄어요.감돼.그런데세출에가니까불법주정차지도단속8,100만원이늘어나요.이거는무슨이야기냐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의세입추계를봤을때저희가내년도세입잡을때금년도세입추계를보고그거를반영을한겁니다.실제보니까기타과태료는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주정차과태료는일부...

권기탁위원

기타과태료감되는걸보니까여객자동차운수업위반과태료하고,화물자동차운수업위반과태료2가지가줄어든다고돼있는거잖아요,여기에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과태료가포함돼있는데,세출에가면불법주정차지도단속예산이왜8,100만원늘어났냐고물었잖아.이거예산은줄었는데,이거는왜늘어나냐고요.인원이늘어납니까?안그러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조금증액이됐습니다. (○ 이재갑 위원 위원석에서-조금이아니고많이됐는데.)

권기탁위원

전출금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전입받다보니까그돈을...

권기탁위원

그전출금은이야기할것도없고...여기보니까시설관리공단전출금하고전체가얼마나늘었냐하면,한4억늘어서가져가요.그걸아까동료위원이자료를제출하라고그랬기때문에내가질의안했어.그러니까이것도사유를자료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동료위원질의에답변하시는게조금부족한거같아서다시보완합니다.브랜드택시광고료와콜센터통합문제연계지어가는거맞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연계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해야되는이유가분명해요.우리시민들이콜해놨는데,다른빈차가가는데도못타잖아,그죠?이게왜냐면,콜센터가이원화돼있어서그래.이거얼마나손실이에요,그죠?우리예산지원하는거는시민들이편리하게하시라고예산지원해주는데예산지원을2곳에함으로인해가지고시민들은오히려불편을겪고있다는거예요.얼마나비효율입니까,그죠?그래서이거는꼭,브랜드택시광고료는콜센터통합을전제로집행하셔야됩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시설관리공단에보낸전출금증감된사유자료제출해주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도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시재생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2023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예산사업대부분이아니고,크게용상에도시재생사업하고원도심쌈지그다음에강변.이3가지가크게그렇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증액사업이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장애인역량강화교육.첫번째에나와있는마뜨리에타운에.이타운에상인들이몇이나계시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점포수가한70개정도점포가있습니다마는,초창기에대비해서지금일반사무실용도가많이이용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70개점포중에상인이몇명인가싶어가지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대부분상인도종류가있겠습니다마는,일반사무실기능을좀쓰고있는부분이있고요.아마일반적으로일반식당이라든지이쪽에는거의3분의1정도가이렇게영업을...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상권이거의없어요,거기에.상권이없는데상인교육을한다고하시니까.사실그렇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마뜨리에타운을포함해서1통에서5통까지상인들을대상으로역량강화를하는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그쪽일대에상인이거의없어요.사실.맞잖아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도심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좀적은건사실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것만콕찍어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상인역량강화,예술교육그다음에협동조합지원,그다음에성과측정...모르겠어요.본위원이용상동의도시재생이예산을쓰기위한계획인지아니면정말로이계획에맞춰서예산을지금만드는건지가의문이에요,처음에.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그거를어떻게든나눠서써야되는가라는게본위원이조금의심을가질정도로...모르겠습니다.이게필요성도있겠지만본위원이느끼기에는이거말고좀더좋은프로그램이있지않나라는의심을하고요.전부대체적으로비슷해요.내용자체가. 그리고하나더하면마뜨리에축제,푸드축제하고그다음에먹거리프리마켓.이것도3,000만원,8,00만원.일전에본위원이한번말씀을드렸지만,예산대비해가지고조금...느끼는거는다다를수있겠지만조금슬림하지않나라는,타이트하지않나라는느낌이라서.여기축제에보면부스가이렇게있으면거기상가를지원해주나요?아니면부스비를지원해주나요?지원해주는게있을거아니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지난번할때는...올해금년도할때는부스를지원해줬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는부스를해주고,내년에도그냥부스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올해를거울삼아서좀더알차게...저희가당초처음부터시간을두고축제운영위원회라든지자체적으로이렇게운영을통해서좀더알차게준비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들은거로는이번에하신것중에재료비를지원해줬다고들었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저희가지원을해줬습니다.

김창현위원

보통축제를하게되면지원하는사항이나항목에들어가지않지않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부스를탈춤처럼이렇게분양할경우하고는저희하고약간은다르긴다릅니다마는.

김창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조금의아해서여쭤봤고.좀더낫게,좋게하실거라고믿고한번더말씀드렸고. 원도심쌈지공원에5억5,000만원이거는대지매입비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시설비와부지보상비가2억5,000을해서...

김창현위원

2필지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매입은2필지매입을가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또한일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모르겠습니다.공시지가하고감정가하고어떻게나눠지는지는모르겠는데본위원이봤을때조금과한매입가지않겠나라는생각에...위치가동부동의유동인구나교행량이없는외딴지역에그정도의감정가를주고산것도본위원이조금의구심을갖는부분이지만,거기5억5,000이라는돈이저희시비로들어가는데.국비,도비,시비포함해서세금이들어가는부분에서좀더알차게...매입한부분도본위원이봤을때는적정가격은아닌것같아요.그때도한번말씀을드린것같지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실제로2개기관에감정을해서감정평가에따라서지급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김창현위원

더잘아시겠지만감정가는사실상아시잖아요,그죠?굳이얘기안해도.그감정가가100만원짜리200만원쓰는건감정가에서나오는그가격에맞춰서하는건데.그게국가의공인인증하는기관도아니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그거는국가에서인증을해서감정평가기관으로선정이돼서하는걸로알고있고요.

김창현위원

감정하는감정기관이예를들어서금융업에서하는감정기관하고똑같잖아요.그게국가공인인증하는감정기관은아니라는말씀이죠,그죠?똑같은감정기관이에요,말씀하시는게.하여튼그부분에대해가지고좀더알차게해주셨으면싶어가지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버들섬에14억들여가지고친수문화공원을만들고계세요.지금준비를하려고예산을올리셨는데.좀전에도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에도예산심의를했지만,바로건너편에어린이강수영장하고거기10억이넘는돈,그바로옆에공원녹지과에서10억이넘는돈,또바로건너편에14억본예산을가지고다합치면34억이라는예산을시비를가지고3군데에서내년에다하신다그러는데.물론저희지역구도포함되고아닌지역구도있지만해서나쁠건없죠,없는데.이게꼭필요한가해서예산이조금값어치가있는가,그렇게큰가에대해서의구심을갖습니다,사실.본위원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예전에국토부에서4대강사업을했습니다마는,국토부입장에서그냥기본적인시설을국토부에서하천정비차원에서한부분이고요.저희이번에어린이물놀이장이라든지버들섬주변친수문화공간조성은정말우리안동시민들을위해서만든공간으로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한번또짚고말씀을드리고가는게안낫겠나싶어가지고이렇게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67페이지에‘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있죠?2천만원.이게신규로돼있는데,이거처음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중구동예전에재생사업할때는국비사업으로계속매년이렇게했던사업입니다마는.

김상진위원

신규로쓰면안되잖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실제로저희가국비사업이끝나다보니까표현이됐지.실제로,계속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계속사업으로써야지.신규사업으로쓰면안됩니다,이거.그당시에그렇게많이예산을투입해도한가지라도지금그사업을제안받아서어떻게사용한게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초창기에는가로화분이라그래서주민이직접이런공모전에참여를해서400만원씩받아서주민들스스로설치를하고,관리를...

김상진위원

설치해놓은게있어요?없잖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그런것같은경우는태사로에그렇게주민들이지금도계속초창기설치를해서...

김상진위원

태사로어디쯤인데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사로지금이동식으로가로화분이설치된부분이주민들이직접설치...

김상진위원

어디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사묘에서시작을해서...

김상진위원

시에서다했어요?도시재생과에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그부분은,이동식은전부다주민이주민공모전을통해서설치를하고지금도주민들이물을주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잘모를수도있으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다른부분은시에서한게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제가한번직접확인하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672폐이지한번보세요.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있죠?보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게원칙이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원칙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떤원칙을갖고,지금몇세대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올해20가구를했고요.내년도에는30가구를해서,벌써내년도30가구에대해서신청을받아놨고요.저희가지원은가구당500만원을최대로가지고있고요.시에서보조...

김상진위원

아무집이나다해준다.그주위의집은그죠?500만원.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일단그대상이있습니다.대상시설물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단500만원가지고...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묻고싶은거는하는거는좋은데우리가범석골이렇게해보니까다툼이많으니까그런부분을좀잘...주민의견을들어서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겁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또671페이지.용상동현장지원센터운영비있죠?지금센터장은누구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조정묵센터장입니다.

김상진위원

조정...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조정묵센터장.현장지원센터장.

김상진위원

시의과장퇴직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예전에과장님하시다가퇴직하신분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분이도시재생에전문성이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분이된거는예전에근무를하시면서...

김상진위원

어디에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상권쪽이라든지일자리경제...

김상진위원

예,일자리경제과장퇴직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이제...

김상진위원

일자리경제과장하고도시재생은차이가별로...연관안돼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센터장이라든지...

김상진위원

이거상권이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상권입니다.코디네이터를저희가모집할때는...제가잠깐좀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시간이오래됐기때문에빨리할게요.본위원이수차례얘기했죠.돈을아끼지말고전문성을갖고있는분을하라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래야우리가우리시민의예산을써도욕을안먹지.전문적인지식도안갖고있고,무조건뽑아가지고예산주고이거안됩니다,이거.진짜우리시가정신차려야돼요.이러니까도시재생이되는데가하나도없잖아,지금.과장님한행위는아니지만목욕탕봐요.동신장여관봐요.지금적어서사용도못하잖아.억지로하잖아,지금.왜남의과에하는거에집을사줘.잘모르면서.사전조율도없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

김상진위원

그런거하나하나가전문성이필요한겁니다,그게바로.왜전문성이요구하는사유여야되는가요?엔지니어는항상직업을갖고있지만공직에서퇴직하면그만이잖아.써먹을수가없잖아.바로그게전문성입니다.돈을적게주라,많이주라는소리는안하지만될수있으면전문성을갖고,객관적으로뽑아가지고진짜이분이왔을때도시재생일을제대로하겠다,발전시키겠다이런분을모시고오라는말이야.전라도한번가봐요.창고를만들었는데,35살한사람이만들었는데멋지게운영하더라고.한달에470만원주더라고.전부다470만원아끼라는소리안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센터장이라든지이렇게뽑을때는전국으로공모신청을합니다

김상진위원

그걸바꿔야지.전국에도없으면뽑지말아야지그러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앞으로센터장이라든지전문가를뽑을때더더욱저희가신중하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이렇게화를내는거는,도시재생이렇게하는거보라고,한번.과장님이한거는아니지만한심스럽다니까진짜.남의집만사줬다니까.지금한옥지어놓고아직이양도못하고있잖아.협의체구성잘안돼요.사람이란게돈앞에는다마음이움직이기때문에잘안됩니다,그거는.그걸잘요리하는게우리과장님인데.진짜전문성을갖고있는분을제대로돈주고,제대로해가지고그지역을좀발전할수있는사람을해가지고,제가부탁을진짜정말로드릴게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또,사업하면서땅사는거해주지말고,하려면공모를만들어.재비용안드는거.관리비안드는거.집사서사람구해놓고고용창출은되겠지만제대로된고용창출을하라는거예요,본위원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교육할때도그지역을하려면그지역에있는사람만,10명을하든5명을하든해서우르르모여서온천지사람들부르지말고제대로교육을시켜서그지역의발전을위해서할사람을교육을시키란말이야.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충분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하셨어요,위원님?

김상진위원

잠깐만요.

정복순위원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670쪽한번보래요.마을관리협동조합구성지원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지금구성이다됐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용상동같은경우에는17명으로구성해서국토부에인가를신청을해둔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단계는지났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간에옛날거는다덮고,앞으로하더라도정말내집에돈을쓴다생각하고소중하게좀써달라는부탁을드리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또안되는걸꼭시가사가지고,시민들이뭐라그러는줄알아요?안동시가남의땅만사준다그래.왜그런소리를들어야해요.제대로돈집행을하고욕얻어먹어요.나가면전부다그래,사람들이.동문동사람들이.시가뭔돈이있어가지고남의땅다사주냐그래.그래서그땅사가지고쓸수있으면,효율적으로쓰는게하나도없잖아요,현재까지는.용상은잘모르지만,이런걸좀감안해서과장님...정말로다음에만날때는웃음이피어나는그렇게해달라는부탁을꼭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보면,136억원을4년동안집행하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2019년부터2023년까지.2023년내년사업이28억.부족한부분을메울수있는한해가됐으면좋겠고요.지역구위원으로서건의할게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할때한번지적한적이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용상동은1통에서5통까지가가장노후화돼서도시재생사업을하지않습니까,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치선위원

보면본위원이한번더얘기하는게쉼터가부족해요.어르신들이.뭔말이냐하면,유모차를이렇게끌고가잖아요.그러면힘이들죠,어르신들이.도로하고인도경계선턱에앉거나,남의집담벼락낮은데앉거나이렇게앉아계시거든요.그러면지금1통에서5통까지도시재생할때쉼터를본위원이계속좀요구한게그거잖아요.쉼터를좀만들어서1평이라도있으면의자를놔서쉴수있도록,어르신들이가시다가쉴수있는그런공간을,쉼터를중간중간에좀많이해주시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리고주차장이극장뒤에는주차장이돼있잖아요.앞으로28억이있으니까.그러면1통부터5통그사이,1통은관계없지만3통에서5통사이에는주차장이없어요.주차장을조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지금현재2023년마무리를어떻게하실지먼저설명을좀해주세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일단먼저쉼터관계를말씀드리겠습니다.쉼터는현재저희가4통쪽에,경로당앞에쉼터를만들어놨는데.생각보다시민들의호응도가굉장히좋다는말씀을드리고요.내년도에는동부교회죠?동부교회하고그다음에5통쪽에금방말씀하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쪽으로해서저희가부지를물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내년도에는쉼터를아마2개소를저희가추가로설치를할계획입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일단마뜨리에타운이준공이됩니다.3층건물이준공이되고.그옆에다가주차장을90면정도를하게됩니다,하게되고.기초생활인프라조성에저희가할계획이고.마을주차장도금방말씀하신대로동쪽이죠?사업지구로봤을때는.동쪽에저희가1개소,주차10대정도는댈수있는마을주차장개념으로저희가내년도에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과장님,마을관리협동조합구성에3,000만원이배정돼있어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마을협동조합진행이어떻게돼가고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지금국토부에인가를신청을해놓은상태이다보니까요.저희예상으로는내년1,2월정도되면인가가떨어지지않을까,저희가예상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그렇습니까?본위원은협동조합도많이보고있거든요.보고있는데실제로운영해나가기가힘들겁니다,아마.주민들자체가...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어울림마당도준공이곧나죠?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치선위원

정착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모든행정력을동원해서집중적으로교육시켜서이것만은용상에우리시에서보조하지않고자체에서,협동조합자체에서운영할수있도록...지금역량강화그래서돈이꽤많거든요.교육프로그램이.많이투자한3,000만원,2,000만원쭉있는데...이많은돈을예산들였으면우리지원이끝났을때어울림마당이준공되고,우리시에서지원이끝났을때협동조합을설립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여튼집중적으로관리를하셔서교육시켜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마을설립에대해서포커스를맞춰서진행을했다고하면,내년도에는정말자립할수있도록직접컨설팅집중교육을저희가해서위원님이말씀한대로진짜어울림센터가잘운영이돼서주민공동체도회복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저도마을관리협동조합구성지원에대해서질문시작하겠습니다.여기맨밑에보면3년간최대5,000만원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네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협동조합에국비든도비든시비든지원해줄수있는한도인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국토부가이드라인에의해서3년간5,000만원이한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국비,도비,시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합쳐서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3년간5,000만원지원할수있는데,초기연도에3,000만원지원한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2년동안지원하고싶어도2,000만원밖에지원을못하네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운영의묘라그럴까요?매년균등하게혹은첫해는조금만더치우치게지원하는것도안정적이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데고려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천만원이상조서672쪽.첫번째,마뜨리에푸드축제가있네요.본위원이그현장에갔고,사실은거기상인들하고도대화를해봤고.또,조금관련된분들하고도대화를해봤는데.첫째,문제는주민혹은그상가내에있는지역상인회참가보다는외부에서온분들이부스를분양받아서행사를해서아쉬운점이많이발견됐습니다.이번에는아까다른위원이지적했지만,지역상인들이참여하시는자발적인축제가됐으면좋겠고요.예산도지금행사기간이4∼6월중에개최한다하면일회성으로잡아두셨는데.이걸계절적으로아니면봄,가을로이렇게구분해서그지역의음식도사실다를것이고,나오는재료도다를것이니까횟수는좀늘리고예산은반반씩하든지분할해서지원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73쪽.원도심쌈지공원조성하는데이게5억5,000만원인데부지매입비가클거라고지적을했었는데.부지가현재용도는뭐로사용되고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전에는폐가였습니다마는,지금은공터로남아있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원래주인은계획이없고,우리가보기에는아주주요한위치고그렇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부지물색부터일단사용승낙을받아서설계를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용승낙이아니고우리가매입을하는거아니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사전에저희가부지를설계를하기위해서는사전에동의를좀받아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사람들이사용하지않겠다는걸확인받는다는거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매각을하겠다는동의를받아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위치가참매력적인장소여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비용을줄이자면우리시부지나아니면구가같은데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4개중에2개소는시부지입니다.시부지여서2군데는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고남는잔여지를활용을해서저희가이번에쌈지공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밑에,밑에맨마지막칸이죠?‘낙동강변조경사업장유지관리’사업을보니까예초,제초,가지치기,보식이에요.이거는도시재생과의목적에맞는그런사업입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는...

김순중위원

공원녹지과사업처럼보여서말씀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게지금낙동강변에보면안전재난과그다음에공원녹지과,우리과도이렇게...다양한과에서시행하고있는데요.이거는저희가태화동어가골에초화단지조성한부분과핑크뮬리조성하고,어린이수영장인근으로해서저희가3군데를기간제를채용해서유지관리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같이연계해서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혹시돈쓸데가없어서다른부서에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절대아닙니다.

웃음

김순중위원

하나만더보겠습니다.여기674쪽,버들섬주변친수문화공원조성한다고되어있는데.사업내용에보면분수대도설치하시나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분수대는...음악분수가바로옆에있고요.저희가분수를해서음악분수라든지이런걸좀같이연계를해서아이들이여기서물놀이형태도할수있는그런시설입니다.

김순중위원

분수는설치하지않지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분수대는아니고분수입니다.

김순중위원

분수에...음악에따라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음악분수이런개념은아니고요.그냥물이나와서물놀이겸해서할수있는,약간소규모시설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분수하는예산이많이들어간다면가까이에분수대가있으니...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적정하게하라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아까잊어버렸는데.지금쌈지공원토지매입은안했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은저희가...

김상진위원

안했잖아?돈주고이러진않았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승낙을받았습니다.

김상진위원

승낙만했지.돈주고이러진않았지,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도시재생은참많은일을하시고도질타를많이받는부서인것같습니다.일이라는게지금신도시도활성화시켜야되고,구도심도도시재생을해야되고.참두마리토끼를잡기가힘든것같아요. 본위원이보니까,예산서에보니까요.용상동에민간이전사업이있어요.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창업인큐베이터지원사업이있습니다.금액은1,200만원밖에안되는데.균특하고도비,시비이렇게돼있는데. 여기보니까상인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이2,000만원있고,마뜰문화예술교육지원이있어요.근데보니까,왜우리도시재생에서이창업인큐베이터를하고이지역에한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여기서맡았는지의아심이들어서한번질의한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는실제로도시재생구역안에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창업인큐베이터하는데,창업수요가있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대부분이마뜨리에타운이고요.주변상인들이대상이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서창업을한다는거는거기상가에입점이다돼있는분들이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신규창업을,인큐베이터라는거는아주기본적인건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맞는말씀이고요.저희는이제기존에있는분들도같이한번교육지원차원에서저희가같이교육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R&D사업도아니고쉽게말하면활성화사업인데.여기인큐베이터지원사업이라해서제목이그렇네요.하여튼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한옥마을전통문화콘텐츠체험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여기에우리지금옥정동한옥마을에,거점공간에제조업이못들어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한옥지원조례에명시가돼서건축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요.아마지금제조업이안되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신경써주셔야되는게요.거기한옥마을도한옥에서체험도하고,제조도하고활성화시켜야되는것같아요.그런데제조를막아놓으면,전통한옥에서지금활성화를주목표로하고있는데제조업을막아버리면활성화에역행하고있다고볼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을잘검토하셔가지고우리가조례로막고있으면조례는바꾸시면되잖아,그죠?개정하시면되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부분도저희가인지를하고있고.건축과하고사전에한번구두로저희가이런부분이있다는내용은공유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저번에한번질의를드린것같고.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꼭좀그렇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도좀더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좀더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앞서위원님들도질의하셨는데.마뜨리에푸드축제,본위원이다녀왔어요,올해.그런데실질적으로주민상인들이부스가열악하더라고요.안동시에기업하시는분들도많이오시고,단체들이많이오셨어요.홍보부스밖에안되는거예요.그러면축제하는데주민이주가돼야되고,그죠?구도심재생하는데주민들이나그일대상인들이중심이돼야되는데메인부스에가보니까그게좀약한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저희가부스도위치를선정할때도축제운영위원회가대부분상인들이고,지역주민협의체위원들입니다.그래서저희가부스위치도사전에주민들하고상인들하고협의를해서부스배치를했는데요.센터에오지못한이유는사실후면에약간보기는그렇습니다마는,후면에앞에공터가있고해서아마주민들이처음으로나와서어묵이라든지팔기위한조건이좋은것같아서아마주민들이협의해서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주민분들이원해서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렇게봤을때는그래도주민들이하면주객이전도된거아닌가이런의아심을가졌었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내년도할때는더욱더그부분을가지고집중적으로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사업이이게적은예산은아니니까요. 그리고여기보시면경관초화단지가있고,생태초화단지가있고요.또,비슷한사업이있죠?여기보시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유지관리하고이제새롭게...

우창하위원

그거말고.낙동강변조경사업장이있어,그죠?그게같은사업입니까?낙동강변조경사업장.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제가이거말씀드리겠습니다.673쪽에낙동강변조경사업장유지관리는저희가기존에3군데정도,어가골의초화단지하고핑크뮬리...어린이수영장주변으로해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해서예초작업이라든지제초작업을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지금674쪽에...

우창하위원

낙동강...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시설비경관유지관리는저희가실제로일반용역을줘서금년도에도1억4,000정도를들여서용역을줬습니다,줬는데.일반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유리관리를위해서.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런데이분들하고같이그곳을유지관리하는데는근로형태가어떻게돼요?계약직,일용직...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기간제는저희생각은3월달부터해서11월달까지집중적으로4명정도투입을해서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4분이230일을일한다고돼있는데요.7,350만8,000원이네요,그죠?그런데이분들하고같이전체적으로유지관리하시면안되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올해저희가운영을한번해보니까요.용역을주다보니까,실제로특히초창기이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는잡초가수시로발생을하다보니까타이밍을한번놓쳐버리면사실감당하기가어렵더라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계약직을하더라도계약직인원을더뽑아서유지관리를하면여기에는7,300이고여기는또1억이에요.그러니까이비용으로용역을줘서,지금낙동강변경관초화단지유지관리는업체에줍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이부분은실제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업체에주지말고이분들하고같이일을해서주는게어떻냐는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약간의비슷한부분도있긴있습니다마는,이분들은,아마용역을주는부분은월동준비라든지실제로재료를좀사서,실제로또예산을투입을해야되는부분이고.

우창하위원

그거는알아요.지금올해도본예산에1억잡아놨다가추경에4,000만원증액할때무슨이야기를했냐면,지금월동기간에부직포를덮어야된다그래서4,000만원이또증액된거거든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쉽게말하면부직포사는비용하고이렇게해서4,000만원이증액된거아니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월동준비이런부분이...

우창하위원

그렇다고하면일하는형태는쉽게말하면과업지시대로일시키면되는거고한데.굳이안된다고하시는이유를잘모르겠고요.그렇게일을추진하시면어떻냐는...하여튼건의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제버들섬공원입니까,그게?버들섬주변에용역줘서버들섬주변친수문화공간조성돼있잖아요.이거용역끝난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용역이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조감도가나와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먼저말씀을드리자면버들섬표면이돼서그런데요.버들섬에어떤행위를하는부분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목이이러니까본위원도본인지역구가아니다보니.버들섬을이용하는거라고착각할수있네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오해할소지가있는데요.

우창하위원

그러니이조감이라든가그일대를어떻게조성을할지를좀내역을주셔야할것같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거는일단음악분수주변에친수문화공간을조성한다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왜그러냐면,우리위원님들이충분히오해할수있는게,8대의회에서이버들섬을활용하자고5분발언하신분이계셔서그쪽을하는지착각하고있어요.제목을이렇게달아버리니까.그사업을추진하는줄오해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어떻게...운흥동300번지일원이라고하는데그강변을활용한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음악분수붙어있는데.그렇게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시에는아무래도김도선과장님이제일전문가죠?제일오래했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재생쪽에근무를좀오래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498쪽하단,도시재생거점공간임차료.여기어디에요,용상동?거점공간이라고하면이사업을수행하는데어떤기능을하는게거점공간이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거점공간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거점센터를?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

이재갑위원

거점센터공간을지금임차해서쓴다는말이에요?매입한게있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지금현재까지는,금년연말까지는저희가하고있고요.지금금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현재매입한부지를리모델링을해서연말까지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1년치를지금임차료로달라고해놨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이게최근에저희가내부적으로회의를해서임차료를정말줄이자고해서예산을그전에신청하다보니까,실제로이부분은저희가나중에삭감을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다음에497쪽앞장에,태화동커뮤니티센터진입도로부지임차료가또있어요.이거는제목을부기한내용을보고좀심각해.진입도로부지를임차했다고하면커뮤니티센터가지금남의땅을건너가고있다는거잖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진짜문제있는거아닌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커뮤니티센터...저희가사전에,처음부터말씀을드리자면사업초창기에는조계종의승낙을받아서저희가사업을진행했고요.진행중에주지스님께서바뀌시면서당초에승낙된부분을약간거부를하셔서...거부를하신부분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부지를또매입을하려고조계종하고협의를했습니다마는,조계종부지는아시다시피문화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절차가있다보니까도저히조계종에서부지는매각할수가없다고해서저희가승낙을받았습니다.승낙을받아서저희가...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부분은상당히문제가있어요,이러면요.1년에계속임차료를500만원씩줘야된다고하면이거진짜보통문제가아니야.조계종이물론우리시의입장에서는그게조계종자산이지만우리시가공적인일을수행하기위해서이런일을했다면무상으로영구임대를하든가이런절차를밟았어야지,처음부터.이렇게임대료를주고가는걸로한다면이거는대단히큰저지레를한거지.앞으로계속이렇게하려고그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일단1년간은임차료를주는것으로조계종하고협의가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첫단추잘못끼우면요,계속그렇게가야돼.그래서이거는임차료보다가는조계종하고...이게우리가사익을취하기위해서재산증식을하는목적이아니잖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는영구무상임대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처리를한번해보세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은돈이라고해서이렇게하는거는진짜앞으로큰문제라고,이게시의입장에서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가서인상해달라그러면또인상해줘야되고그러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공시지가로해서임차료를산정해서...

이재갑위원

공시지가든어떤것이든이렇게영원히지급한다는거는문제가있다는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497쪽제일하단에‘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사업’있는데이거는어디주민역량을강화하겠다는거예요?일단먼저했는데,고려의길쪽이에요,용상이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중구동쪽에포커스가맞춰져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사실이래요.어떤지역에도시재생사업을하겠다는계획이수립이되면제일먼저해야되는게이사업이야.예산확보하기전에제일먼저해야되는게주민역량강화사업부터해야돼,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지금까지일을,도시재생사업을수행하면서뒤에주민역량강화사업하니까주민들이오히려주인이아니라손님같아,이사업에.도시재생사업의주체를주민이되게해야되잖아,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려고하면먼저해야되는거야,이게.계획지역에.그래서주민역량강화가된지역에주민도시재생사업을들어가라순서가,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사업이다음에도시재생사업을할위치가,계획이선다면그쪽에먼저주민역량강화사업을먼저시행하는게맞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하나,지금위원님들이말씀도많으셨기때문에다른건안하고.‘태사로고려복식체험프로그램운영’이에요.지금현재체험하려고하면비용을지불하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무료로지금체험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것도참바보같은짓이잖아요.그죠?이거2,000만원우리예산지원해줘서하는데,2,000만원이상의최소한도그권역에효과를내야되잖아요.이렇게해야되는거지. 예를들어서,옷을한번입는데5,000원을받으면5,000원의상품권을주고,그러니까2,000만원을현금으로주는게아니고상품권으로주고.상품권을받은분들이그지역의상권에서식당이나카페에가서쓸수있도록이렇게되는게선순환구조아닌가?맞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장차이걸유료화하든지방안을바꿔야하지.돈만주고,이게돈이쓰이는데가아무런효과없이쓰이잖아,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예산집행의묘를좀꾀하시라.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이예산지원한효과가그주변상권하고같이맞물려들어가잖아.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용상동도시재생사업성과지표모니터링용역인데.과장님,좀이거무리한거아니에요?지금현재금방해놓고성과지표를만들어보겠다그러면성과가옳게안나오면어떻게하려고그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이것또한국토부가이드라인에의해서매년이렇게성과지표를모니터링을해서,점차적으로이부분이1년단위로어떤성과가나오는지모니터링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과장님을걱정해서하는이야기예요.성과지표안나오면지금금방해놓고나올게뭐가있노?여기서일자리그렇게많이창출한게있어요?그리고지금이사업장이이지역에유동인구가그렇게많이생성된것도아니잖아요.올만큼해놓은게있나?그렇잖아요.금방해놓고지금뭐를기대하고이렇게하나?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제조금씩그런분위기가업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민간경상사업보조있잖아요.지금2억3,700집행하시겠다고쭉계획세워놨는데.이사업의운영주체는그러면현장지원센터가돼요?아니면마을관리협동조합이되는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주체는용상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주체를합니다,하고.실제로수혜자들은이지역주민들이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주민들인데.현장지원센터가하는게맞는가,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는게맞는가를지금물어본거예요.어차피마을관리협동조합을운영해야될것같으면이사업을마을관리협동조합이운영의주체가될수있도록그렇게뒤에서푸싱을해주는게맞지않나,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현장지원센터는뒤에서기댈언덕이되어주고,마을관리협동조합이주체가되어서이사업들을수행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하면마을이진짜협의체도온전하게구성될수있고그렇지않을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500쪽하고501쪽같이볼게요.지금현재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보조가가구당500만원씩해서지금은1억3,500이잡혔어요.이사업을500쪽에있는마을목수육성및집수리지원단이하는거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그거하고는약간별개입니다.실제로그안에목수지원단에들어온사람도실제로이렇게창호라든지하는부분이있고요.100%는아닙니다마는,퍼센티지로따지기는어렵습니다마는약간절반정도는이분들이실제로집수리,창호라든지간단한창호하고집수리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범석골새뜰사업할때본위원이그때집수리사업단을,협동조합을자체내에서,마을안에서구성하고그분들이자체에서이사업을수행하게하면그분들에게는또다른일자리가될뿐만아니라또사업의주체자가되어서지역내의소규모숙원사업들,소규모집수리사업이나이런것을받아할수있도록하라.이런제안을했던적이있어요,본위원이.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기억이납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마을목수육성및집수리지원단을만약에용상동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꾸린다고한다면이분들이도시재생뉴딜사업의집수리보조사업하는주민들하고같은주민아닌가?그렇지않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같은주민이죠.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사업이굉장히효율적이잖아요.그런방안을찾으시면좋겠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502쪽,지역개발및지원사업추진에서행사운영비.경상북도마을이야기박람회홍보부스운영은도시재생과에서하는게맞는게아니고,농촌활력과에서...이마을만들기는농촌활력과사업이거든.이거는참고하세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이게보니까위원님,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게처음에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다가지금경북도에도시재생과가생기면서업무를그쪽에맡다보니까우리시군에서도저희과에서맡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503쪽에,상단에시설비보조비에,낙동강경관초화단지유지관리에1억이에요.사계절생태초화단지조성에1억이에요.유지관리하는것1억하고,초화단지조성하는데1억이라고하면이게좀문제가있는거아닌가?유지관리하는데1억은너무과하지않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게아까설명을드렸지만...

이재갑위원

동절기때문에그런다는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이게사계절생태초화단지조성위치는지금어가골에금년도에4만7,000㎡정도저희가설치한구간에한해서인접해있는지역을저희가조성한다는신규개념이고요. 낙동강경관초화단지유지관리는어가골을포함해서영호대교쪽에핑크뮬리라든지,어린이수영장인근을포함해서3군데정도를전체를유지관리하는비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참고로크게뭉뚱그려서한말씀드릴게요.이초화단지자체가규모면에서진짜뭇사람들의관심을끌지못한다.그래서일단규모화할필요가있다.과장님.물론있는것도관리하셔야되지만,안동낙동강변에가면초화단지가진짜볼만해,그죠?이렇게좀하시면좋겠다. 그리고또하나뭐냐하면,강건너물놀이장하려하는데그쪽에터널해놓고식물올린데있어요,터널.농업기술센터가지금관리하고있어요.한100m되는거.그거를더시설을확장해서우리도시재생과에서이관받으셔라.그거를더확장해야되는이유는물놀이장을만들면거기에그늘막도필요하고그런시설이필요해요,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어쨌든낙동강명품공원그거를실행하시는데좀참고하셔라라는말씀을드리고. 그아래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목에있는거요.목은어린이수영장운영인데,내용은전부물놀이장이에요,그렇죠?본위원은오래전부터여기에이런생각을했어요.강의물이자연히들어와서돌아나가게해서그걸물놀이장으로쓰고,집에돌아갈때깨끗하게샤워할수있는거는수돗물로하게하고,그죠?이런시설을생각을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에이거는수영장인지물놀이장인지모르겠어요.근데지금수도요금이엄청나.전기요금하고.과연이것이가장이상적인건지잘모르겠어요,본위원도.그런데비용을절감하면서기대효과를누릴수있도록하는것,그런방안을찾으시는게좋겠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꼭수영장을만들겠다고하면여기는또다른비용이더추가돼야해요.여기는안전관리원이필히들어가줘야해,수영장이있으면.그렇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지금비용이빠져있어요.그래서명칭을수영장이아니라물놀이장으로한다면자연스럽게강물을끌어들여서돌아나가게하고,그다음에샤워장만수돗물을이용해서깨끗이씻고갈수있도록하는것.그래서좀효율적으로준비를하시면좋겠다.그렇게되면예산도이거지금많이절감될수있어요.하여튼최고전문가라고인정을합니다,본위원은.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중복되지않는선에서빠진거몇가지할게요.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하면...읽어볼게요.‘지역이주도하여주거복지를실현하고,지역일자리를창출하여원도심과노후주거지를살기좋게만드는도시혁신사업이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이야기하는데,여기에낙동강변조경사업및친수공간이든지,경관초화단지든지,이거하고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무슨상관관계가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권기탁위원

이문제는구차한변명자꾸하지말고,이문제는제가이렇게봤을때는안전재난과내지공원녹지과에주는게맞다그렇게봐요.아니,도시재생과에할일을찾으면많아요.이거굳이가져와서예산때문에그래요?도시재생과에서예산하고관계없이할역할이크다고.그럼거기서하면돼요.도시재생시키는일만해도제가봤을때잠을못잘것같은데.돈이많고,적고관계없어요.그렇지않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문제는자꾸구차하게변명같은이야기하시는것같아.그거는필요가없습니다.성격이다른성격이다.이거는다시바꿔야된다. 그다음에499쪽예산서보니까,여기에보니‘마뜰농부육성지원프로그램’이있는데.마뜰농부.프로그램할게그렇게없어요?마뜰농부육성프로그램뭐예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사업은지금저희가텃밭을3군데를조성했고요.그다음에스마트팜이라고그래서별도로주민들이버섯재배라든지이부분을저희가컨설팅을하고,교육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권기탁위원

농부육성은다른과에도상당히많이있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제목이좀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이렇게봤을때는도시재생다운그런내용을가지고좀하시라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을제가이렇게보니까깜짝깜짝놀라겠어요.마을관리전문가교육지원이또1,600만원있는데.이사람,마을관리전문가교육을하면앞으로활용을합니까?그계획도서있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게저희가올해기초적인마을관리사회적협동교육을했고요.이거는전문가교육이라고해서실제로어울림센터를운영할부분을가지고집중적으로전문가컨설팅을해줄그런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사람을활용할계획까지다있다는말이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이사람들이실제로어울림센터를운영할사람들입니다.

권기탁위원

어울림센터운영하면운영비줘야되죠?안줘도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최대3년간5,000만원까지지원해주도록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마뜨리에푸드축제있어,8,000만원.500쪽에있네요,예산서.이거는일용입니까,계속사업입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까지국비사업이종료되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더더욱예산을갖다가지속가능하지않은예산을일용으로쓰고없애니까경상적경비만지출되고낭비되는요소가너무많다는이야기예요.도시재생하자그래놓고는부가적으로경상적경비가너무지출을하니예산을남용한다는지적을받을수밖에없어요.일용으로지속가능하지도않은예산.지양을해야돼요. 그리고또한가지더물을게요.용상동현장지원센터운영,500쪽인데.1억5,000.이거는몇년까지지원을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용상동같은경우는4년간사업을하다보니까4년동안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4년간3명에대해서인건비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어린이물놀이수도요금이있어요,503쪽에보니까.우리예산수도요금반값공급25억절감했다고하는데이거왜예산이1,000만원이왜증액됐어요?증액요구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내년도에물놀이장확대조성을하기위해서하다보면이비용이아마요금이...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하는이야기는어린이라하면우리미래세대희망인데.그냥어린이물놀이장에일반인한테도공급을50%보조를해주는마당에이예산을증액하냐고묻는거예요.말그대로수도요금받지않고하는게더맞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권기탁위원

아니,시행정에엇박자가너무난다는이야기를지적하는거예요.한쪽으로는반값공급하자,한쪽은어린이한테부가해서더받자.이게뭔말이냐고.이것도고민을해주시기를바라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68쪽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가있는데요.3억이에요,3억인데.전자결재시스템신규도입이라고되어있어서...직원이얼마나되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예산은1,800만원잡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요,여기도시재생지원센터에인원이,직원들이전부몇명이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직원이센터장1명,사무국장하고직원3명이,총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5명이근무하는데전자결재시스템을반드시해야되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사실이제까지수기결재하다보니까행정이오랫동안전자결재시스템을지금하고있는데.이게실제로모든문서가전자로등록이돼있어야나중에또후임자가오더라도계속연결할수있는데,지금시스템자체가아직까지그냥수기결재를하다보니까데이터관리에문제가있습니다.해보니까요.

정복순위원장

요새스캔도되고,기술도다좋은데.아니,직원이시청처럼1,500명이넘는이런큰조직들이아니라5명이있는조직인데지금전자결재시스템이여기적혀있어서그래서궁금해서질문을했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57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평소안전재난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2023년도목표는빈틈없는재난대응으로시민이안심하는안전도시구현코자안전재난과에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기준으로본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3년도본예산세출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위원님.2023년도예산이원안대로처리될수있도록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설명중에임하금소생태공원물놀이장이라고있어요.조성공사10억.직전에도시재생과에서성희여고앞에낙동강둔치에물놀이장또10억이라는예산을보고를했거든요.성희여고앞에도물놀이시설10억하고,그죠?도시재생과에서.그리고안전재난과에서는금소에물놀이시설을10억들여서하고.그리고인근에보면계명산휴양림보면또물놀이장이있어요,가보시면.이게전부다중복되지않나요?안그러면성희여고앞에물놀이장10억을하고또,안전재난과에서금소에도또10억하고.이둘중에어느한군데서하는거예요?둘다하는거예요?이게궁금하네요.물놀장이계명산도있고하면계명산,금소,성희여고앞3개가되는데.이거뭔차이죠?도시재생과하고협의를한번해봤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저희는길안천에오시는관광객들이여름철에항상좀많습니다.많아가지고지금자연친화적으로강수욕을한번해보려고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지금이번에보고저희가강수욕을하는데는기존자갈을이용하고그다음은모래를좀이용해가지고조성해놓으면인근의생태공원조성된곳에주민들의농산물판매도할수있고,관광객이많이오면.그렇게계획을했기때문에보시면고맙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얘기한이유가정하동에서금소까지는도로가잘돼서얼마걸리지도않고.그러면정하동에는성희여고앞에10억들여서물놀이하는거는안동시민을위해서하는거라고보면되고.금소에하는거는그러면관광객을위해서하는거다.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그렇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죠?그래서본위원이이걸탓하는게아니고성희여고앞에도시재생과에서하든아니면안전재난과에서금소에하든협의를하셔서한군데정해서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그중에성희여고앞보다는임하금소생태공원에,아까말씀대로모래도있고주위환경이더좋으니까안동시민도쓰고,길안천에놀러오는타지역사람들도쓸수있게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니까여기에대해서는도시재생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시고요.그래서사업이둘다하는것보다는하나하는게더낫지않나,집중적으로.그걸본위원은얘기하고싶고요. 그리고684페이지에보면,‘폭염대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이라고있어요.3,100만원.이게폭염대비스마트그늘막이라고돼있는데,혹시신호등대기하면설치된그늘막그얘기하시는건가요?신호대기하다보면그늘막있잖아요.그걸얘기하는겁니까?폭염대비시설물설치사업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640...

정복순위원장

684.

박치선위원

684요.폭염대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이라고해서3,100만원짜리가있어요.

정복순위원장

시설비예요.예산서521쪽.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산서526쪽.

정복순위원장

예산서521쪽.

박치선위원

저는여쭈어보는겁니다.신호대기에설치해놓은그늘막을하기위해서3,100만원예산을세웠나싶어서요.

정복순위원장

3,100만원짜리.과장님.뒤에팀장님좀도와주세요.

박치선위원

맞죠?본위원이왜이걸물었냐면요.실제로신호대기,한여름에는그늘막이정말필요하거든요.해가뜨면자동으로펼쳐지고,해지면접혀지는그거잖아요.이예산이본위원이생각해서안전재난과에서는가장많이지출해야될예산중에하난데3,100만원이돼있고요. 그리고또‘달려가는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이라고있어요.이게3,000만원이돼있어요,신규사업에.사실은안전재난과에서가장중점둬야할게폭염대비시설물설치사업하고달려가는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이에요.근데예산을보면전부다3,000만원,3,100만원이렇게밖에안되거든요.실제로가장필요한거잖아요.가보시면나무가쓰러져있거나,담이위험하거나,가다가잘못된게있으면그때그때보수해야될부분이잖아요.재난에필요한부분이니까.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3,000만원분명히소진이빨리될거라고요,이런문제는.폭염시설하고.소진될것을대비해서예산안을다시한번살펴보시고세워달라는당부말씀드리려고오늘말씀드리는겁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2천만원이상사업계획서보겠습니다.677쪽,‘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이거는어떤사업인지좀먼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산서...

김순중위원

예산서508쪽.

정복순위원장

676쪽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508쪽.

김순중위원

예.예산서508쪽,2천만원이상조서677쪽맨밑에.‘예비군탄약고·무기고울타리경계보강’되어있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8,0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예.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예비군탄약고가오래되어서지금부대에...작년에도8,000만원들여서탄약고울타리설치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대에지원하는거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부대에서협의요청이들어와서...예비군들탄약고입니다.

김순중위원

매년지원하네요.작년에도8,000만원지원했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안그래도8,000만원쯤...많이해줬으면좋은데저희도...8,000만원만해준다고그렇게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실어떻게집행되는지모르고요구하니까우리가그냥해준다,그죠?매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아니,그거는저희가확인을합니다.가서보고얼마큼설치를했는지.

김순중위원

울타리경계한다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탄약고에.

김순중위원

국방비로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비군것만...예비군지원하고이런거는저희가다편성해줍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다음2천만원이상조서680쪽,‘안전교육체험장강사수당’이있습니다.위에서두번째칸에.이거는어디서교육하는거죠?위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가남후에가면안전교육체험장이있습니다.거기에서합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인당6만원이고,강사가6명이고한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게6만원은시간당6만원입니다.1시간을초과하면3만원을플러스해가지고보통1시간반쯤걸리더라고요.그래가지고9만원이소요가됩니다.

김순중위원

강사1명당?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1명당되는데.

김순중위원

1시간반해서9만원이라는말씀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괜찮네요.근데6명이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분들이150회를세트로한다는얘기,6명이150회를각각한다는얘기아닙니까?그럼...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산출을하기위해서그렇게한건데.저희가운영을매주화요일,수요일,금요일.오전,오후로나눠서2명씩투입해서4명이하니까.계산을하니까4천...

김순중위원

작년에는4,900만원이었고,올해는좀증가됐네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한달에432만원쯤나옵니다.

김순중위원

효과는어떤지모르지만,대상은전국의방문객들한테하는거아니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동시에있는어린학생들위주입니다.

김순중위원

150회,6명강사가하면900회아닙니까,그죠?900회1대1로하지않으면상당한수강생이있어야되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동시에있는분들입니다,전부.

김순중위원

이거는우리가직접지불을합니까?아니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직접지불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

김순중위원

작년같은경우보다많다,그죠?집행되지않으면다른용도로돌릴수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집행되지않으면저희가이거는불용액입니다.불용처리하는...

김순중위원

그렇죠?21년도,20년도는적었겠다,그죠?코로나때문에.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불용되지않도록적정한예산을편성하면좋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86쪽보시겠습니다.예산안은523이고.내용은‘하상정비및유수지장목제거’네요.지방하천에대한유수지장목제거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지방하천34개소인데.유수지장목은저희가하는경우도있고,읍면동에도재배정을하고이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국가하천낙동강본류는해당하지않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지방하천에대한예산이고요.

김순중위원

그러면국가하천인낙동강본류에대한지장목제거를해야된다그러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4대강사업으로해가지고또예산이세워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예산이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국비입니다,그거는.

김순중위원

국비를편성받아서우리가집행합니까,그거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국가하천에도하상정비나유수지장목제거할데가많은데좀파악하셔가지고국비가편성될수있도록힘을좀써주시기를건의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보겠습니다.691쪽,예산안페이지527쪽입니다.691쪽밑에서두번째칸.‘강변둔치주차장차량통과높이제한시설설치공사’돼있네요.신규사업으로돼있고요.목적은대형화물차및카라반진입을금지하겠다했는데.대형화물차와카라반이진입못하면방안이있나요?어디로가야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사실화물차량하고캠핑카하고카라반이런거는차고지가등록이돼있습니다.그런데가까이화물차량을주차하기위해서시내인근하천에,둔치에주차를시키는데저희가부지는지금물색중에있는데요.물색해보니까여기에서가장저거한데가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앞에...

김순중위원

아니,지금아까주차지가등록돼있다그랬잖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이거는...

김순중위원

그러면어떻게강변둔치로등록이돼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이거는개개인의화물차는개개인의차고지가등록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그쪽으로가도록유도하면되지않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그런데이분들이가까운데갖다놓거든요,보통.그래가지고하천둔치에많이갖다놨습니다,지금.

김순중위원

단속을해야될일이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게실정이좀...맞습니다.

웃음

김순중위원

단속을하게되면5,000만원예산은필요없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내를하고단속을하든지아니면편리하게장소를제공해놓고이용료를내라하든지.그게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하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하천부지에,둔치에갖다놓는데또이용료를달라그러면또그렇고...

김순중위원

둔치를활용을해야되는데주차장으로내주기는그렇지않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그래서저희가다목적광장으로...지금주차장으로허가나간건한개도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고민할필요성은있죠,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679쪽.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안면관용차량공공운영비가400만원이왜여기편성이돼요?과장님,이런거편성해주면안되잖아.면에서요구한다고막그렇게하면되나?관용차량은당연히일반회계에서편성해야지왜특별회계여기에다가올려?그래요,안그래요?예산이많고,적고가아니라관용차량을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다가올려가지고쓰겠다는거는,이런발상이어디에나오노.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주민들이,댐주변지역주민들이회의해가지고올라온사항이어서...

이재갑위원

과장님,다오는절차는알아.면에서요구하지않았으면주민들이이거올렸을까?물론지역에자체적으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있어,면내에요.있는건알아,본위원도.아는데,그러함에도불구하고과장님은이예산은여기에편성해서는안된다고얘기를했어야지.어디관용차량을일반회계에올려서써야될예산을여기에다가또올려서쓰겠다는거야.그래요,안그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를검토해요?연구도해야지,같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하천감시원으로있는공무직들이자체적으로사법적인활동을할수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공무직은사법적인활동을못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공무직이하천감시원으로두분이나여기에들어와있는데.전부다청원경찰한분하고,세분인데.우리지역에하천유역이얼만데,그죠?국가하천하고지방하천엄청난데.인력운영이이거는좀합리적이지못한것같은데요,그죠?그래서공무직은다른데로빼내고,청원경찰을한분을더받든지그렇게하시는게안맞겠나싶어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이재갑위원

답변안하세요?말안하실래요?

정복순위원장

팀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검토해.연구검토해요.연구검토.그거는검토가아니고,인력운영을효율적으로해야되잖아요.요건은갖추고있어야되지.현장에나갔을때현장대응을할수없잖아.공무직이할수있는자격이안되는데,그죠?청원경찰하고같이동행을했을때는괜찮지만,혼자나가서는자기가업무수행을제대로할수가없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은일단요건을갖춰가시는게맞겠다. 그리고우리안전재난과에전체적으로예산편성한부기내용을살펴보면,사실대단히중요한것들이많은데.그런데지금일상적인업무에만준하고있는데안전과재난에대비한다는것은예방적차원의예산이잖아,그죠?

웃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런예산확보가좀부족하다.그래서그런예산확보를좀더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특히전체예산구성을보면요,시비가절대적이에요,시비가.190억중에서161억이시비야.그래서이게국비나균특회계나기금이나도비확보에좀더노력하셔야되겠다.총체적으로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습니다.집중력도많이떨어질텐데몇가지궁금한사항을좀물어볼게요.지금지방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매년하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지역구에석탑쪽으로가면버드나무가지가많아서...석탑,하천,영주내려가는데까지보면버드나무가많아서요.봄철에는이분들이비염이나이런질환을갖고계시는분들은고통을좀많이호소하시더라고요.그인근을지날때.버드나무에서봄에날리는가루들이좀많은것같아요.그유수지장목을좀확실하게제거를많이해달라는부탁을많이하시더라고.지역에서요.그거염두에둬서사업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민방위에보면,예비군에보면우리도비나국비가좀지원되는게없습니까?전부우리시비로많이하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민방위가...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도비사업도있는데전액시비사업도많은것같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런거는국가에서하는사무같은데우리가너무많은비용을지출하는것도예산이우리같이지방재정이안좋은데는그런거를건의하셔야하는게아닌가싶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강변둔치주차장앞서이야기하셨는데요.우리가지금강변둔치주차장에차량통과,그러니까높이제한설치를하는데요.혹시라도거기에이렇게하면행사를하거나이러면좀높은차량도거기에보면무대설치하고하면강변에서많이하지않습니까,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런차들도통행을해야되고.본위원은카라반이나이런거를,대형화물차는차고지가있다고하지만카라반이나이런거는외지에서오는카라반도많고,외지에서오는카라반들이강변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공간이있다고하면,요즘은캠핑문화가활성화돼있어서요.외지에서캠핑객들이많이오는데.그래도거기에서꼭캠핑을하는건아니지만,그런주차장이나활용공간이있으면이용하는데캠핑족이라그럴까?캠핑레저를이용하시는그런분들은가족단위로많이다니시잖아,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생각한다고하면,꼭이차단을해서주차를못하게하는것보다는요,못하게하고부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돈을쓴다는거는예산을5,000만원이렇게잡아놓으셨는데.그거는우리가지양해야될부분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잘고민해보셔야할것같아요.우리의회에서도잘고민해볼테니까,이거지금돈쓰고나중에되면레저하는분들,캠핑하시는분들한테욕얻어먹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잘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밤늦게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아까예산설명하는데막날치기하는것같아.얼마나빨리가버리는지따라가는데애를먹었니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기동형지휘소’.2천만원이상조서에보니까밑에‘기동형지휘소설치’이거뭐예요?아까누가했나?본작전효율성추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기동형지휘소는저희가을지훈련할때지휘소를설치해달라고...

권기탁위원

근데돈이왜1식이2,700만원이들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2,700만원...저도이만큼들면많이든다고그랬는데.이만큼들여야됩니다,이게.한번훈련할때쓰는돈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679쪽에‘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설치CCTV통신비’있죠,그죠?그리고그거하고그다음에680쪽보니까‘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또3,500이있어요.이건관계가같은관계인가요?679쪽에3,200하고,680쪽에3,500하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산페이지가? (○ 우창하 위원 위원석에서-516.) 516페이지.여성안심귀가거리,이거는성인지예산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516,안전귀가시범거리는벽화그리고,LED벽화그리고바닥표지병이렇게돼있는것하고,CCTV하고할때같이하지왜따로따로합니까?이해가안돼요?안심귀가시범거리는CCTV다설치되어있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방범용...경찰서에서저희가범죄취약한지역에대해서그런경우가있습니다.설치를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CCTV다돼있다고요,제가봤을때는.있는데,다시안심귀가시범거리CCTV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이거는어디에설치할것인가에대해서통신비...통신비이부분은자료좀주십시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물놀이현장대응센터구입및설치’돼있는데.가설건축물1동인데이것도2,000만원들어요?680쪽상단에2천만원이상조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산서가몇페이지죠?

권기탁위원

예산서514쪽.‘물놀이현장대응센터구입및설치’.이거2천만원조서로보면더쉬울텐데.굳이예산서보니까안맞지.아까설명할때는예산서로쭉달려가버리더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물놀이중심관리지에길안천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가설건축물을2,000만원드냐고요.가설건축물.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전기시설하고이런걸넣으니까돈이2,000만원정도나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682쪽.예산서519쪽에신규사업위주로가고있는거예요.‘방재활동참여자소집수당’있어요.1회하는데428명,8시간교육을하는겁니까?뭡니까,이거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교육을하는게아니고,방재활동에참여하는분들인데돈을주는겁니다.

권기탁위원

1회하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1회하는게아니고이거는시간당9,160원.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를어떻게한단말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걸어떻게한단말이에요?1회에주는것이아니라면,그러면8시간채워서하면나누어서줄수있다는이야기에요?지역마다다르게합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똑같습니다.이거는.

권기탁위원

아니,읍면동으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읍면동으로.

권기탁위원

나눠주는거란말이잖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본인들이참여한분들인데,전부다. ○권기탁위원그런데지금까지그게안주어졌어요?

줬는데.근데지금올해는...

권기탁위원

내가왜묻냐하면,신규사업이라고하니물어보는거예요.지금까지제가봤을때는다활동을하고왔다.그때다수당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그것도명확한자료를좀주십시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보면또밑에683쪽.예산서520쪽인데.재해응급복구비가,장비임차료가지난번2022년도본예산은2,000만원이맞아요?지금은2억을요구했는데?지난해도2022년도도2억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산서몇페이지입니까?

권기탁위원

520쪽. (○ 우창하 위원 위원석에서-520쪽.) 그러면2022년도2,000만원이거는잘못돼서그렇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매년2억씩장비임차료를준비하고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2022년2,000만원이거는잘못돼서그렇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소하천풀베기사업이있어요.소하천풀베기사업이있는데.2022년도는3,200만원인데,갑자기대폭증액되어서6,000만원된이유는뭘까요?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523쪽.)

예산서523.이것도자료주십시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4대강국가하천외유지관리있잖아요.525쪽.예산서는525쪽이고,2천만원조서는689쪽입니다.올해에는3억1,000만원인데내년도는2억으로줄었어요.1억1,000만원이줄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게국비만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국비가2억이내려왔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면감해서내려왔다는말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추경에또이게국비가더필요하면더내려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본예산에서1억1,000이줄었기때문에추경에도내려오고하는거는나중문제지만,1억1,000만원이줄었다는이유가있을거예요.국비가줄여내려왔기때문에그렇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이있어요.690쪽.527페이지,예산서는.‘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확인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527페이지,예.

권기탁위원

여기하회마을,병산서원,단호샌드파크주변에백사장정비한다는이야기,풀베기나등등한다는이야기잖아요.근데여기부용대앞에는그걸중점적으로하신다는시장님의말씀도계셨지만실질적으로거기놔두면내년,내후년되면완전풀숲으로변하거든요.그점포함해서백사장복원사업을정비해주시길부탁을드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뭐...1회추경에잡아도그때풀이나지않으니까충분하다고봅니다.충분히예산을잡아서깨끗한모래사장복원사업을해주시기를바라고.그다음에...다른거는됐고. 그다음에,마지막으로안전재난과에서댐주변지원특별회계가27억8,000만원을집행한다고아까말씀을하셨어,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27억하는데댐주변에소외되는지역,5개지역이있잖아요.이거는내가뒤에예산팀장도와계시니까,소외되는지역도안개때문에못살아요.안동에다니면제일안개가많은지역이,지난번에다른과에서이야기했는데남후에서시내로들어오는한티재.그다음에터미널에서풍산으로나가는소빰다리이런지역.거기한번가보시라고요,겨울에.안개잦은지역가보라고요.아침에다니기가힘들어요.다안개피해지역이잖아.소외되는지역을,뒤에예산팀장계시니까,그전에는댐보전금이라고5개지역에2억씩배분을했어요.그런데이것이제가봤을때는사장된것같아서한번알아봐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농업기술센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