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사항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7,53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1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3억원 증가한 1,33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개발지역 감소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사용료수입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5억원 증가한 5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2년 대비 294억원 증가한 4,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대비 147억원 증가한 596억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3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51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00만원, 이행강제금 8억 5,200만원 등의 재원으로 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9,100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00만원을 재원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5억 3,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2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5,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전년보다 39.4% 증가한 149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억이며 이는 전체 예산 7,538억원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 2억 2,0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000만원,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5억 5,000만원, 의회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서대문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신규 인력 편성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구의회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상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설명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5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38억 2,95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인 8억 5,6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1,841만원이며 전년대비 약 2%인 4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을 2022년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수당을 360만원 감액하였고 정책지원인력 선발시험 위원회 수당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일부 직원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되고 신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대민활동비 반영분을 감안하여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평가수당을 기타보상금 4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등 지급 예산은 11억 85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0.8%인 8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3년도 인상율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671만원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증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비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7%인 2,6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광고료 20회 추가 편성하여 1,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구의회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용역비는 1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영상중계시스템 및 디지털 전자액자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스마트 의정홍보 구현을 위해 무인 정보안내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4,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190쪽입니다.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5,313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3.9%인 6,7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지원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정비와 9대 의원실 사인물 등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공공근로 사업 종료에 따른 환경미화용역 인력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바닥, 시스템에어컨 핀 세척, 발전기 연도 공사 및 배관 휀 설치 등 유지 비용으로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에서 19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16억 31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7.6%인 9억 6,7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 19명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신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보수를 감안하여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194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23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9.2%인 1,3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를 8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공공운영비 중 팩스 요금을 18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중 직원 및 기본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지급 대상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들을 운영해봤는데 이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기간이 감사가 끝나고 짧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아직까지는 평가에 대한 어떤 평을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운영한 거죠? 한 20일 했나요? 18일?

예.

뭔가 제출한 게 있나요?

아직 위원회에다 제출했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아본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나 이런 것들을요, 평가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아무튼 아직 그럴 시간이 안 됐다 이거죠?

네. 하여튼간 전문위원실에서 수합된 내용 자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11쪽에 보니까 차량 선박비가 있어요. 차량 선박비 이 내용이 뭐예요? 중형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그게 차량 수리비나 주유비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넣는 기름 비용.

선박비인데?

차량 선박비 사용하는 용도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거나 기름 주유할 수 있는 비용을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