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2. 2023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요즘 멀리 서울도 다니시고 애 잡수시는데 평소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소장님이 하셨다시피 2023년도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올해 500억 1000만원에서 90억 5000만원이 증 되어서 590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분도 좋았고 고무되었는데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을 보니까 학교급식에 87억 900만원 농어민수당에 54억 2000만원 직접직불제 121억 7900만원이 농업예산에 포함되어서 보니까 263억 800만원이 순수지급금액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남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320억이 농업예산으로 있더라. 그러면 농업예산이 경산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만 8000분 정도 되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시 인구 대비해서 7.8∼8% 정도 되는데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올해 본예산에 1조 이천몇백억 정도 되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거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신 것은 예산 책자에서 드러났습니다. 몇 년째 계속 농업예산은 제자리입니다. 증액된 것 제가 설명은 나중에 드릴 텐데 예산서를 본 결과 경산시에서는 왜 농업이 홀대를 받느냐.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물론 종사하시다가 다른 좋은 일을 앞으로 하시지 싶은데 소장님으로서 경산시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흔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관련 부서와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농업예산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건설과에 있는 농업기반 예산도 농업예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지 스마트팜 사업도 250억짜리 사업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앞으로 추가되어야될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 선정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대비 7.5% 인구가 농업인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농촌의 인구가 7.5% 있다고 하지만 젊은 층의 인구보다는 대부분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수 같이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올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6% 조금 안 됩니다. 건설과 예산과 같이 하면 일반 농업인구에 비해서 7.5%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급식 빼고 학교급식은 농업인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빼고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하는 것은 전부 지역농업인에 의해서 소비를 시키고 하니까 그 부분과, 그리고 직접지불제 그리고 농민수당 이건 골고루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예산이 늘 농업쪽에 홀대받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공동방제라든지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얼마 안 있으면 나갑니다만 남아계시는 팀장님들 다 계시고 위원님들 다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음은 저도 소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농자지천하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이 잘 안 되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나라가 흥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듯이 기본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소장님도 보시면 목록이나 신규사업 찾아서 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기반공사 했는데 도로 농로 포장하는데 공사 한 번 찾아보세요. 경산에 농로 포장 안 된 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가 농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경산에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그걸 자꾸 농업예산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복지예산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복지예산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예산이 안 맞고 우리 농업에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 것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 것 예산 지원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되어봐야 비료 FTA 기금 내려와서 FTA 기금이라고 해봐야 주는 게 딱 한정되어서 하우스 안에 온풍기를 준다 뭐 준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무리 고령화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센터에서 조금만 예산 부분에 더 신경써 주시면 되는데 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이런 예산 올라옵니까 하면 올라오지도 않는대요. 이런 예산 자체가 안 온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기구도 대형은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소농쪽으로 대여나 이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비춰봤을 때 경산에서는 농업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로트를 짓든 포도 600평을 짓든 복숭아 2로트를 짓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지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세금은 계속 더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정인데 센터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이것 원안통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손댈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개도 손댈 것 없습니다. 더 줘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나가서 지역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 농업예산 내년에 추경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농업은 진짜 챙겨야 됩니다. 농민들 좀 챙겨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빵 먹고 커피 드시고 하면 비싼 줄도 모릅니다. 쌀값 5000원만 오르면 난리가 납니다. 과장님 맞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현실이잖아요. 쌀 20㎏ 하나 갖다 놓으면 가정에 3달 4달씩 먹습니다. 노령화가 같이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를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 장비도 없이 농사짓고 올라오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커피 한 잔 하면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과장님, 소장님은 일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계실 때 우리 농업 챙겨야 됩니다. 집행부에도 강력히 요구하시고 신규사업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 깔 거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봐도 예산 깔 게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산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윤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인구 대비 유아·청소년·학생·일반인 직장이나 육아 보호자들을 뺀 노동인구 대비 경산시 농업에 대한 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농업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미옥위원
제가 9년 전에 할 때 2만 몇천 명이었는데 지금 1만 7000∼1만 8000?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때는 10% 정도 되었고 지금은 7%.
박미옥위원
이수일 소장님께서 농업예산이 최고의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그동안 예산이 항상 사백몇십억 해마다. 예산을 챙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많다고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되었고, 소장님의 능력으로 인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500억 넘는 예산이 책정된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농업인구가 10%에서 3%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책정이 올해는 예산서에 많이 올라온 걸 보니까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국가의 근간이 농업이잖아요.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챙기시고 또,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요즘 과장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3개 시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윤기현 위원님과 소장님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농업의 전반적인 현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07쪽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되어 있는데 과장님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닌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인데 제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항목이 바뀌었는데 전에 월급 받는 청년 이걸 했는데 사례가 어디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포도조합에 2명 들어갔고 자인에 솔라팜 1명 들어갔고 그렇게 3명 들어갔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건 단순하게 일자리만 되고 그분들은 일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채용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요.
김인수부위원장
그냥 일자리 그게 끝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농업에 종사하거나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없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것. 청년농부 육성지원은 3년치 주는데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농산물 가공생산이나 필요한 시설 장비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명 되었는데 1명 포기하고 지금 2명만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이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거의 농업인구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현실이 그렇고, 또 처음 청년들이 농업을 배워서 하기에는 사실 여건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연장도 사고 기계도 사서 하기가 쉬운데 늘 빌리러 다니고 기술도 모르고 하면 정착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바꿔서 진행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육성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의욕 있는 친구들을 잘 선별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좋은 데 있으면 보내주고 그건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 도에서도 선진지 견학 좋은 데가 있으면 내려옵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당 정도 차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미 고령화된 농부들은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의지에 맞추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많이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308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예산도 전년과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올해 이 사업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치유농업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건 끝나고 난 그다음에는 사회적 농업인데 네트워크 구축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인데 이건 5년차 사업입니다. 5년 동안 매년 경산 같은 경우에는 바람햇살과 힐링공유팜 두 개인데 거기에 1년에 6000만원씩 들어갑니다. 5년차 사업입니다. 지금 바람햇살 같은 경우에는 3년차이고 힐링공유팜은 2년차이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년 차이고 이거보다 이 사업의 원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지원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농업 활동은 시설비가 잠시 들어가는데 장애인도 오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힐링하고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힐링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시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업체는 두 개인데. 오시는 분요?
경원
이경원위원
예.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오시는 분은 주기적으로 오고 여름에 많이 오고 가을 겨울에는 농사짓기 그러니까 안 오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균 몇 분 정도가 오시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바람햇살 같은 경우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바람햇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 때 40명씩 주기적으로 계속 오거든요. 몇 달 동안 식물을 심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 오고 주기적으로 계속 오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 과장님 판단으로는 우리가 예산 대비했을 때 충분히 이 사업의 목표치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치유관계가 경산 이미지 보탬에 많이 하고 외지에서 오니까 경산을 많이 알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면 최대한 이 사업이 좀 보람되게 알뜰하게 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농업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써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적게나마 알뜰히 사용하고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경산시에 귀농귀촌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등록된 게 120가구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9명.
김상호위원장
농촌진흥과 예산을 보면 농업인 기술교육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 운영에 2400만원 영농기초 기술교육에 9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유통과에 보면 경산시 귀농귀촌연합회 체육대회 하는 예산이 14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설로. 체육대회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다른 데 보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경이나 영덕에는 하고 체육대회가 아니라도 한마음대회라고 자기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건 시군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 모여도 209명인데 이 사업은 한 번 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9명이라고 해도 부부와 아이들도 오니까 곱하기 2 하면 400명 정도 오고 그렇게 계산하고.
김상호위원장
과장님은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해놨다고 생각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는 배분했다고 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서로 왕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말도 있을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예산을 차라리 기술교육에 더 투자를 해준다든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도 교육은 농촌진흥과에서 귀농귀촌학교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1회 귀농귀촌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담은 것은 여타 시군에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 귀농귀촌 그러면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귀농은 많이 없고 귀촌이 많이 옛날에 부모님 하다가 농사 이어받는 승계농 귀촌하시는 부분 그런 분이 많은데 이분들 자기들끼리라도 한 번쯤 단합해서 전국대회 홍보도 하고 같이 우리 시군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타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시장님께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물론 대추축제 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귀농귀촌연합회에서 부스 투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귀농귀촌연합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도 판매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단체는 사실상 다 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경산에 귀농귀촌연합회가 있으니까 이분들의 화합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 담았습니다. 위원장님 잘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고향이 아닌 사람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상호위원장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연속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산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쉬는 시간에 팀장님이 살처분할 때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도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자리잡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라고 해야 하나요?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올해 국비 350두 예산을 받았고요. 자체사업으로 200두를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자리를 잘 잡은 만큼 지속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363쪽 로컬푸드가 있는데 축산진흥과에서 하나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안에 농축산식품팀이 따로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로컬푸드장인데 그러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농축산식품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로컬푸드장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억 7000만원하고 5억원하고 16억 6000만원이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포장재하고 하면.
박미옥위원
예산이 16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산시에 로컬푸드라는 게 장거리나 저장하지 않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제철 먹거리를 로컬푸드라고 하거든요. 50㎞ 이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까운 소농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장인데 경산에 로컬푸드장이 여러 군데 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에요. 경산시에서 나는 농산물에 어느 정도인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로컬푸드장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 어찌 됐든 로컬푸드장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게 아닌 다른 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면 그건 예산의 쓰임새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농산물이 저장하지 않고 신선한 장거리를 가지 않는 농산물이 그만큼이 되는지 수요나 생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었던 부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서 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장의 성공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올해만 해도 16억 6000만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어떤 근거로 해서 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소장님, 로컬푸드장에 대한 사업이 경산시에서 대량으로 그리고 그날그날 소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장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의원님께서는 로컬푸드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데 그런 돈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그리고 한농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회관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두레장터나 압량농협 자인농협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16억 중에 시설비 지원은 금액이 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GAP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예산이 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소농들이 출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지원사업에 담아서 그분들이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예가 사실 너무 안 좋았다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출하농가도 많이 있고 압량 두레장터 같은 경우에도 출하하는 농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로컬푸드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대형 매장들이 엄청나거든요. 얼마 안 가면 신선한 야채나 저장식품이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장보다는 거기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컬푸드의 한계가 소작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상품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와서 실망하고 아까 몇 군데를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안되는 데는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물건들도 잘 없어요. 365일 우리가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과연 있는지부터와 그다음에 기술지원과든 기술센터에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에 많은 예산을 하겠지만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저장하지 않고 신선한 장거리를 거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짓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다 시작만 하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이 부분은 저도 초선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장이 거의 80∼90%가 도태되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담당 팀장님들과 예산 확보 때문에 많이 다니시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지원 87억 900만원 정도 이야기한 것은 초중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친환경 농축산물이 초중고와 유치원 합치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얼마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친환경 농축산물이 45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45억 되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올해 얼마입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무상급식이 총 합치면 40억 가까이 됩니다. 과일 간식이 7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87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초중고 학교급식이 유치원과 합쳐서?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초중고와 유치원 합쳐서 40억 가까이 됩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이 40억 가까이 되고 과일 간식이 7억 정도 해서 87억입니다.
윤기현위원
작년보다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무상급식은 유치원은 동일한데요. 초중고가 올해는 보조비율이 4 대 6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2 대 8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면서 도비 시비는 좀 줄었고요. 교육청비가 좀 늘었습니다. 요즘 식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번에 단가가 17%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원래는 보조비율이 4 대 6이었는데 그것도 2 대 8로 늘면서 도비 시비가 조금 줄었고 유치원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1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교육청에도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1인 단가로 하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17% 정도 되니까.
윤기현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단가가 많이 내려오는데 도 조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축산진흥과에서 학교급식비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급식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매칭으로 앞으로 계속 흘러가면. 물론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센터에 농업인들 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과 우리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급식 자체가 도에서 농축산국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교육협력관이라고 해서 모든 급식업무를 다 도청에 교육협력관에서 했을 때는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갔다가 도에 직제개편이 또 되면서 교육협력관이 없어지면서 친환경 업무가 도에 농축산국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또 이 업무를 받게 되었어요. 도에 직제와 맞추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도 도에서 농축산국에서 하는데 전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다시 평생학습과와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센터에 한 번씩 올라가보면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런 업무까지 해서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왜? 더 많은 인력들이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해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잠시. 이게 로컬푸드가 보니까 다른 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과에서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왔는가 잘 모르겠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농정유통과에도 로컬푸드 관련 예산이 있던데? 그게 왜 한 개 과에서 안 하고 부기가 분리되어서 올라오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326쪽.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남산 복숭아조합에 이름이 원래는 그냥 판매장인데 이분들이 지역에 생산되는 복숭아를 물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되는 포도도 같이 취급 하거든요. 남산 복숭아조합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걸 처리할 공간이 없다, 우리가 판매장이 없어서 그냥 썩혀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많이 사러 오는데 그런 매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름은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해놨지만 옆에 복숭아조합에 물렁이나 여러 가지 복숭아 B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줄까 싶어서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물론 그것도 로컬푸드지만 그 사업은 복숭아조합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시설지원이다 보니까 제목을 로컬푸드로 해놨는데 그건 저희들이 문구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로컬푸드면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어쨌든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체계적 관리가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로컬푸드 제목 붙여놓고 B급 상품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 축산진흥과에서는 로컬푸드 해서 어떻게 든 사업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사업도.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도중에 이야기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B급 상품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싸게 판매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판매장을 하나 설치하고 싶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정한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위원
판매장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복숭아조합에도 포화상태입니다. 공간은 많은데 그런 시설할 게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복숭아 원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끄집어내서 판매하기에는 좀 그래서 간이판매시설 다이와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치를 해서 지원해줄까 싶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시설도 일종의 간이시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동식으로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동식 간이시설을 5000만원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도 자부담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냉장고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억 사업 가까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로컬푸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처럼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사후관리할 때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비료 같은 경우 비료사업이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농협 같은 데를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한 포든 두 포든 세 포든 그 지역에 살면서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이 비료를 다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분들도 경산시민이고 또 주소가 용성이든 어디든 토지에 대한 확인이 되면 소량이라도 혜택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려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농촌진흥과 소관보다는 기술지원과에.
박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하게 되면 다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한두 포 사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농협에서 자기들이 환원사업으로 하든지 조합원들한테 해주는 게 맞고, 우리는 1년에 유기질비료나 일반 화학비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그 시기에 따라서 해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씩 소농들 오셔서.
박미옥위원
한두 명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난감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어찌 됐든 그 지역에서 200평이든 적은 평수라도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사러 갔을 때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난감한 일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하는 겁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읍면 조합장님들 간담회 있을 때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박미옥위원
혜택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산시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농업인신문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3960만원 거의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농가 다 들어갑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 660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들 대상으로 중앙에 있는 농촌지도자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 지도자들한테 전량 배부되는데 이 숫자가 농촌지도자 회원보다는 조금 적게 배부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히려 적게 배부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생각보다는 예산 금액이 연간 4000만원 정도 되면 꽤 큰 것 같아서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1년 12달 매주 1회 발행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6만원 정도면 조금 금액이?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싼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싼 편입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12달을 매주 1회 발부되는 것이어서 발행하는 것 우편도 발송 다 해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예산이 55억 증감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과원 용수원 개발 10공에서 20공으로 늘린 것 이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본 위원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질비료 8억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건 어떻게 지급되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2021년도에 옥수수파동 때문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분이 많습니다.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180%까지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의 80%에 한해서 국비와 농협에서 각각 37.5% 하고 도비 7.5% 시비 17.5% 이렇게 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서 했는데 전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혜택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기질비료에만 적용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무기질비료, 이것도 모든 대상이 아니고 농업경제지주,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비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기금에서 지원되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윤기현위원
거기에 8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물어보면 올해 직불금을 준다고 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사짓는 것에 한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85억 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37억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85억에 예산을 줄 때 몇 헥타르 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3500헥타르 가까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37억 증이 되면 5000헥타르 넘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5000헥타르 정도 추정해서.
윤기현위원
5000헥타르 넘으면 갭이 생기는 게 농사를 앞으로 안 짓는 사람도 준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직접지불제가 쌀소득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부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공익증진직접직불제로 통합이 되면서 원래 직불금은 농지의 조건과 사람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두 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6년∼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20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이 지급되었던 농지 이렇게 되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3500헥타르에서 추정하건대 5000헥타르 정도로 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직불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1억 정도로 3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술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길래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농업예산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1000만원 예산 우리가 화훼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경산에 화훼농가가 10농가 정도 됩니다. 장미 하시는 농가가 3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육이하고 화분.
경원
이경원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원
이경원위원
예.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제가 면적까지는 농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을 어느 정도라고 그것까지는.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소장님, 이게 하우스 작물들 있잖아요. 화훼는 당연할 거고.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는 대부분 하우스고 다육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우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우스 작물들 특히 지금 각 지자체마다 비상인 것이 우리가 면세유 가격이 올라서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다들 걱정이 많아서 각 기초단체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고심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던가 보면 당장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작물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소장님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하우스 작물이 화훼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가온해서 하는 농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면세유가 농협에서 공급되는 그분들은 다 농협의 회원들이고 아니면 면세유 취급을 안 하게 되면 정당한 가격을 다 주게 되면 불가능해요. 면세유로 조정을 해야 면세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세유를 통제하기에도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 면세유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갈 수 있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도내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 빼고 22개 시군 중에 면세유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월쯤부터 겨울나기 때문에 다들 고심이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겨울을 우리 농가들이 잘 버텨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고심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면 우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농촌에서는 기술지원과의 힘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농가들이 많이 협조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 이거 저장소 설치하는 겁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샤인머스켓은 장기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저장을 위한 유황패드라든지 흡습지라든지 봉지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냉장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나가고 이건 그런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인수부위원장
저장고 지원해달라는 이야기 많이 없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저장고는 개인 이동식 저온저장고 수요가 많은 편이고, 단체나 법인 같은 데서 크게 30평 이상 규모가 되는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샤인농사 면적이 많이 확대되어서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샤인 말씀하십니까?
김인수부위원장
예, 샤인머스켓 기준해서.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면적상으로 보면 지금 경산에는 820농가에 390헥타르 정도라고 그 정도 생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인수부위원장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단가는 좀 떨어진 형편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에 더 많이 수확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장이 되니까 동남아나 유럽쪽으로 수출쪽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고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샤인 가격이 올해 많이 폭락해서 우리시에서는 시대로 도에서는 도대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샤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쪽으로 판로를 찾는 것이 국내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쪽으로 도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농가에서나 지역농협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기술센터에서 수출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