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의「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어제기획경제실의제안설명을청취하였으므로곧바로일괄하여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면수,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계속해서예산안심사가지금진행중인데요,어제에이어서오늘기획경제실질의를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먼저질의할게요. 예산안132쪽,청년면접지원서비스운영이있어요.제가행감때도말씀을드렸는데올해1천300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그렇다면이용이많이늘어났다고보여지는것같은데예산편성집행계획서있죠?거래처별예산이늘어났으니까어떻게집행하고어떤식으로관리하겠다라는것이따가자료만제출부탁드릴게요,과장님. 그다음에예산안135쪽,‘중대산업재해예방위험성평가및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용역’예산편성방향하고요계획안세부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여기서제가말씀드린것은안전보건에들어간용역있죠,중대산업재해예방.구축용역위원회수당하고중대재해업무매뉴얼,홍보물제작하고그다음에구축용역까지다예요,과장님.그것을전체어떻게하겠다라는것방향,계획안이따가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7쪽,‘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을잡아놓으셨어요.예산편성배경하고요그다음에사업계획서를한번세부적으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방향성을얘기하는거예요,사업비산출내역서는여기있으니까그얘기하는게아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전에회의하고한것내용은아는데어떻게해서어떻게방향을잡겠다,그용역만지금1억을세웠는데그것을잘해가지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예산안149쪽,상권바우처사업운영. 또1억원이지금증액이됐어요.예산편성방향하고사업계획서있어요.전에상권바우처가지금그만큼늘어났다는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각골목형상권에이런식으로사업할예정이고이런식으로할예정이다.전에는상권바우처보면그냥이렇게줘가지고알아서홍보하고이런식으로했는데기업경제과에서방향이나상인들홍보나또기타여러가지하시잖아요.그것을어떤식으로방향을잡고있다,올해는.좀안된것도있고이런홍보는좀잘됐겠다라는것을혹시잡아놨으면그것까지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150쪽이고요.중소기업제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계획서있어요.5천만원인데이게시각하고포장700만원한도내에도비35퍼센트,시비65퍼센트인가봐요?과장님?또산출내역이5개사내외로만했는데‘디자인전문인력을활용한제품및시각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이라그랬어요,관내중소기업.이중소기업혹시선정이됐으면선정된것까지해가지고요,어떻게선정이안됐으면어떤방법으로선정할것이다,해가지고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대신팀장님오셨죠.과장님안보이시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제가답변할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이? 예산안162쪽있어요.시설장비유지비가있고요.또청사내각종시설장비유지비가있어요,유지관리.이것하나는1억원이고,똑같아요.하나는3억원이에요.그런데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거의비슷하고약간은좀틀린면이있어요.이것2개1억원하고3억있잖아요.나눠가지고어떤유지관리비하고어떻게했는지최근2년것있죠.그것좀한번줘보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예산이계속똑같아요.이것에맞춰서하는건지,관리를.봐야될것아니에요,실장님.그렇죠?내용이너무똑같아가지고그것자료한번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세정과하고징수과는이따혹시궁금한사항있으면간단하게오후에묻도록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최병근소장님께질의드릴게요. 도매시장동측문주있잖아요,간판교체하는데.저번에도자료는주셨어요.이것혹시디자인어떤식으로나왔는지그것만자료만한번주세요.설명은다필요없고요혹시어떤식으로디자인하고어떤식으로방향성을잡고있는지그것자료만좀부탁드릴게요. 질의이상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행감끝난지얼마안됐는데또예산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먼저고용노동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내년도예산안중에유독감액사업들이좀많은데요감액된사업들감액사유를좀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133페이지,청년두드림공간운영사업계획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노동복지회관사업내역주시고요. 139페이지,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내역,사업성과보고서주십시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예산관련해서내년도사업중에자체사업,위탁사업좀나눠서정리해주시고요. 노동인권센터홍보영상예산이있던데어떤영상인지계획안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안양1번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잡아놓으셨는데혹시용역계획서있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48페이지,‘소상공인컨설팅,창업자지원사업’이번연도성과나이런것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149페이지,상권바우처사업운영사업계획서주시고요. 149페이지,이(異)업종교류사업지원세부사업계획주십시오. 154페이지,안양사랑페이종이형판매대행점현황있으면하나주시고요. 그리고산업진흥원관련해서증액사업들에대한증액이유그리고전년대비전액감액된사업감액이유적어서주십시오. 그리고징수과는실태조사반운영예산이감소했는데요이감액이유를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감액사유중에특히우리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예산이많이축소가되었던데그세부적인사유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예산서139페이지입니다. 노동인권센터’22년세부사업별추진내역과세부세입‧세출현황그리고내년예산안15억에대한세부사업별계획,사업계획좀잘주시면좋겠고요,세출계획안도제출해주면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도간단하게말씀을하셨는데예산서149페이지입니다. 상권바우처사업에관련해가지고지금현재정해져있는골목상권10곳과신규골목상권2곳,이세부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1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관련해서그지원대상,조건,내용,기간및절차,지원방식이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5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수당관련해서계속적다는얘기가나오는데그부분에대한우리과장님생각을한번듣고싶고요. 그다음에160페이지,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관련해서3개년세부지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사무실책상등구입관련해서5개년사무용품별구입‧폐기내역,수량이랑금액,폐기후처리내역관련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88페이지입니다. 청과동‧채소동LED조명등교체사업관련해서지금현재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보유하고있는전체우리등기구개수랑3개년동안우리등기구교체현황,개수랑금액이런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저는고용노동과하고요기업경제과2곳에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 먼저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지금보면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감액된사업들이좀있습니다.특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예산이좀전반적으로감액이됐는데요.그감액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신규편성항목이있는데요,계속사업포함해서내년도사업운영계획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노동복지회관운영현황그리고사업추진내역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와관련해서요인건비산출내역그리고인력현황및향후채용계획,사업별예산산출내역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이있습니다.3개년동안공모지원현황,기업명단,지원후의매출증감현황그리고현재고용노동과에서어떻게관리감독,지도하고있는지내역주시고요. 그리고창업오피스및인큐베이터입주기업지원사업이감액이됐는데감액사유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관련해서사업계획서와지원업체내역부탁드립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릴게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있는데요관련해서자금운용계획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업종교류지원사업이,이게작년에없었나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네.관련해서어떻게사업진행하시는지사업계획과구체적인산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공공배달앱이용관련해서요앱이용자수그리고매출증감액그리고만족도제출부탁드리고요. 끝으로산업진흥원예산중에서증액사업또는신규사업에대한구체적편성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휴게시설이게신규사업인가봐요?그런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새롭게올라온것같은데이것뭐예요?그럼기존에하고있던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처음했었습니다,도비사업받아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럼본예산에는왜안잡혀있죠?전년도본예산에는안잡혀있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것추경에아마됐을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추경에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세한사업내역서해주시고요.올해이렇게추진하면서더개선사항이나문제점이있는것도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중대산업재해예방위험성평가,예산안135쪽이고요.평가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구체적으로좀주셔요. 예산안137쪽이고요.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감액이됐어요.이에대한감액사유와지금까지해온사업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47쪽이고요.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앞으로의방향성또사업내역구체적으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0쪽이고요.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새로운사업인지모르겠지만여기에대한임차기숙사비의지원사업의사업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3쪽이요.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운영비.지금까지해온역할,운영비해온역할하고요연합회에서운영을하면서사업에어떠한역할을했는지자세한결과와지원,활동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세정과이두연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성실납세자있잖아요,선정및지원.지금해마다꾸준히늘고있어요.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일부조금씩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선정및지원하는것있잖아요.선정되면우리가주차료도50퍼센트감면해주고기타등등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혜택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자료만좀제출해주시고.또올해얼마나더늘었지?예산은크게증가된것은없는데하여튼기간도있을것아니에요,선정되고.계속꾸준히인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것은어떤선정기준에따라서그기준에맞는,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그것을선정및지원있잖아요.지원내역,기간그것을좀한눈에제가알아볼수있게끔어떤식으로해주는지자료좀한번제출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선정기준하고혜택하고해가지고증감사항해서올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자료만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몇가지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34페이지. 과장님또이동노동자쉼터예요.그러니까오후에질의하겠다는건데자료는그전에많이주시긴하셨는데다시한번이동노동자쉼터운영시간그리고운영비세부내역좀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예산안139페이지,공유경제활성화추진사업이있는데공유단체‧기업지정업체4개업체있잖아요.그명단하고사업세부내역이런것도같이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예산안147페이지,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이것관련해서우선자료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는데요,용역의추진배경같이해서좀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149페이지,계속해서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것아까장명희위원님이자료요청하셨던것같은데이것도세부사업내역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50페이지,중소기업제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신규사업으로해서이번에예산편성이새로됐는데요.5개사정도로해서지원을할것같은데지원되는기준이있을것같은데그기준내역하고이것도세부사업내역좀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152페이지,소공인집적지구공동장비활용활성화그래서이것도사업추진배경하고이자료만봐서는이게명확하게어떤사업인지사업내용이파악이안돼서이것도세부사업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58페이지,도매시장동측정문문주교체사업이예산2억이잡혀있는데지금현재사진하고기존에설치됐던,그러니까뭐내구연한이있을것같진않은데지금현재사진하고설치된연도자료좀해서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농수산물최병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질서단속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있는데요.그동안의단속건수와조치건수,문제점상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매시장활성화추진’사업내용과추진내용,자세한사업내용주시도록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답변준비를위하여,지금오전에조금일찍끝났는데요,실장님.과장님들13시30분괜찮을까요?괜찮으세요?
「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오시는대로,답변부서오시는대로그냥진행할게요. 13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공공운영비내시설장비유지비1억원과시설비및부대비내청사내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3억원에대한차이점은어떻게분류해서사용하는지와최근2년간집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모든지자체는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그책자에의거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편성기준에공공운영비내시설장비유지비1억원은밑에저희가참고자료로박스에넣어드렸는데요.건물,공구,기구,비품,기타시설물의소규모유지보수그러니까작은것에좀필요할때쓰라고하는내용하고요그다음에‘401-04’의시설비쪽에는좀큰대규모공사를그렇게집행하는기준에의거해서우리가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다만만약에우리가공사비가서로좀약간씩편성돼모자랄때는,긴급하고뭐할때는같이좀쓰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것외로참고로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요우리가물품구입비같은경우도‘201-01’에소규모물품구입비같은경우에는정수물품아닌것은일반운영비에조그맣게쓰고요그다음에‘405’라고하는목에는자산취득비같은경우는정수책정,대상물품을배정받은그경비를편성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159쪽,결산검사위원수당이적다는의견이있는데이에대한의견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산검사위원은여섯분이계시는데한분은위원님이되고다섯분을위촉하게됩니다.그런데이수당이저희15만원정도나가고있는데그전부터좀적다는얘기는계속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기에는회계사한분하고세무사네분으로되어있는데이분들이아무래도좀일당으로보기에는,그렇다고하루종일와서일하는것은아니지마는급여부분이상당한높은수준에있는분들이기때문에아마금액으로따져서는이게충족하기는쉽지않을것같고요.그래도이런말씀이많아가지고저희가조사를한번했습니다.그랬더니1일10만원하는데도한3개시정도가있고요,의왕‧과천‧동두천은10만원하고,1일12만원하는데도있습니다.김포같은경우있고또1일20만원하는데도3군데가있어요,고양‧화성‧평택.여기를제외하고는지금다15만원정도를주고있어요.그리고참고로이조례는의회에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의회사무국조례로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물론이게꼭필요하다그러면저희도하지만,좀평균적으로우리가봤을때는.그리고이분들은다시말씀드리지만고급인력때문에아마수당으로충족하기에는아무래도좀쉽지않나하는그런부분이있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3개년세부지급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일단은저희가해당이없고요.이돈이예산이300만원있는데이것은예비비성격입니다.저희가훼손이됐을때신고가들어오면그때조사해서주는건데지급대상을보면시소속공무원저희나경찰,소방공무원이신고하는경우는지급대상이안되는거고요.일반인이공공시설물훼손했을경우를보거나이렇게봐서우리한테신고를,피해를본사람이아니고이렇게봐서신고해주면,그런데이렇게하는것은사실쉽지가않고그래서예산은또안세워놓을수는없고그래서300만원세워놨는데피해금액의한100분의10그리고건당100만원이상한이고1년에300만원을초과할수가없는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은세워놨지만집행못한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160쪽에사무실책상등구입관련5개년사무용품별구입‧폐기내역,수량과금액,폐기후처리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리면예산이한저희가1억5천만원을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복사기라든지버스,승용차이런것을정수물품이라고하는데이게종류로만따지면한59종정도됩니다.그런데이것을편성하게되면여기서아마해당부서에편성하게되고요.사무용책상이나의자그런게1억5천인데이경비는저희가조직개편이라든지아니면직원들이쓰다가너무오래돼가지고교체를요구한다든지그런성격이기때문에미리계획세워서하는것은아니고요.미리한이정도면1년에좀필요하겠다해서그전부터1억5천을세워놨다가만약에필요가또확더있거나하게되면추경을요구하는상태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회계과에서우리본청하고사업소를총괄하는그런경비로매년사용할수있는경비로보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그러면결론은이렇게같이다쓰는거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게보시면되는데좀큰공사는시설비쪽에있는3억원을쓰신다고보면되고요.작은,소소한것은1억원범위내에쓴다고보면되는데어떻게보면한꺼번에세워놔도되긴되는데일반운영비쪽에4억을세우자니그것은좀부담스럽고요.그런데시설비쪽에또한꺼번에세우면그시설비쪽에서조그마한경비를,뭐한몇십만원나가는경비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런것을시설비목에서나가기뭐하기때문에이체제도좀이게아주오래된부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그전에,우리청사시설유지비가연간전체합하면큰것까지합치면비용이꽤들어가던데요?이것외에는,큰예산은별도로세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확실하게예를들어가지고지하주차장에도장공사라든지보수공사라든지특별하게탁나오는것은시설비를별도항목으로들어가고요.이것은유지관리차원에서계속,그리고또수시로우리가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발견이되면그때그때소요되는경비로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기조화기필터교체공사’이런것들은여기다안들어가고다예산을세웠기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미리예측되고저희가의회아무래도의원님들한테심의를받아서편성,가능하면좀이렇게빼내려고노력을하는데요그렇지않고이렇게일상적으로들어가는경비라든지그런경비는여기서쓰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전체보면예산엄청나요.저번에제가한번과거에도뽑아본적있는데한십몇억,이십억가까이들어가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청사가좀크고그리고또지금여기,
완기
정완기위원
노후화가진행,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지은지가좀오래됐기때문에그렇게유지관리비로좀많이들어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가지고또이게너무보니까상이한게없어요.그냥비슷한내용이라그래서제가요구했고요.오래된건물이니까잘쓰시고.알겠습니다,그냥.내용보니까기본적인것만다있네요,사용한것보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특별한것있으면저희는예산을가능하면세워서가는게기본방침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공물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은다른지역도그러면보통이게신고가안들어오나요?제가질의하고싶었던것은보통몇건정도들어오는지,제가사실그게궁금해서여쭤봤던부분이었는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보통은이런신고포상금은거의없고요,어떻게보면영조물손해봤다고하는그런부분은좀.예를들면길가다가보도블록이좀올라와가지고넘어졌거나아니면맨홀이생겨서피해를,자기손해배상차원에서하는것은좀많은데이렇게신고에의해서하는것은거의,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마는우리공무원들이보면조치하고뭐그런식이지일반인이와서이것을,그리고또파파라치비슷하게보상금을요구하고이게금액이커가지고내가어디누가위법한것을봐가지고,그런시스템은아니기때문에요.그렇지만이것도또한관련조례가있어요.조례에의해서저희가보상도해주고그런경비인데그러다보니까예산은안세울수는없고어떻게보면그냥예산을없애고수시로생기면예비비로나가면되는데또예비비지출하기에도여러가지제약이있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매년세운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이조례내용을다살펴봤는데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이건별100만원이고연간300만원이잖요?예산세워놓은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연간300만원에대해서조금조례개정이필요하지않냐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던부분이었거든요.왜냐하면저는생각했을때그래도공공시설물훼손관련된신고가좀있지않을까.그렇다그러면연간300만원이라면100만원이면3건밖에안되잖아요.그러면이게월지급한도를최대한도로맞추는게맞지않냐,이런생각때문에제가여쭤봤던부분인데신고가없다하니까더이상제가드릴말씀은없는것같은데.이것은조례가있으니까예산세우는것맞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가이것사무실책상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지금여기에200개씩잡혀있는게본청만200개씩인가요?의자,책상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지금이것은본청인데요.본청에우리가사업구조가사업소도사업소라고하지마는본청,그러니까사무실로보시면됩니다.본청안에있는전체를다쓰,그런데저희가농수산물이라든지그런것은외청이잖아요?그다음에청소과같은경우도외청.거기는별도로세워주고여기본청안에,어떻게보면제가표현하기어려운데본청안에사업소도여기가,원래사업소면특성상외청으로나가는게원칙인데저희시같은경우는명칭은사업소라고하면서지금같이쓰고있거든요.그러니까이사무실,이건물안에다있는사물,사람들은다,직원들은해당된다고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이200개라고지금표현된것중에정말노후로인해서교체한게몇퍼센트정도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그퍼센티지를말씀을드리기에좀약간모호하기는하지마는그래도거의한70퍼센트이상은노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이너무궁금했던게매년조직개편과인사이동이있습니다.그렇죠?거기에따라서사무실인테리어도필요한거고그부분에있어서사무용품도계속구입을해야되는상황인데이비용이생각보다크더라고요.사무용품만보더라도지금1억5천잡혀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그비용은저희가조직개편한다고해서다신규로가는것은아니고요,쓰던것을가져가는게거의원칙인데그런데명칭이바뀌는경우도많고그직원들이어차피새로우리가채용해서가는인원들이아니고있었던인원들이가기때문에그물건을거의가져가는데,그리고사무용품만그렇지또다른경비는칸막이라든지그런것은시설장비유지비그쪽으로가는거고요.그러니까신규로사는것에대해서는그렇게많다고는,그렇게안보셔도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가요?보통저희가매년한1억5천정도예산이잡혀있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상반기에너무많이썼다고생각하면추경에또다시의회의심의를받아서추경에또보충하고하는데거의1억5천정도내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사무용품은보존연한이몇년으로되어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사무용품은거의한5년정도로지금돼있고요.물론내구연한이다틀린데소파같은경우는8년,캐비닛은8년,책상은9년,회의용탁자도9년그래가지고용품별로내구연한은다있는데거의이것을넘은상태에서하지그이내는거의지금안한다고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사실,이금액이구청에서도똑같이금액이올라오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구청,동,그러니까그것은다,청사에있는데는약간별도로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너무과한게아니라는생각때문에제가계속여쭤봤었던부분이거든요.예,일단그내용은제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방금강익수위원님께서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말씀하셨는데요.이것관련해서는홍보를시민들한테하시나요?왜냐하면저조차도이게이런것을신고하면포상금을준다는것을지금알았거든요,그래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사실이것을홍보는별로저희는아직은그렇게많이안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조례에도있고어쨌든예산을매년세우시는거기때문에좀홍보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술드시고시설을좀훼손하시는분들이빈번하게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을시민들이좀더아시면어느정도제도가보다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도300만원예산물어봤는데,우리차사고나잖아요.파손많이되잖아요.중앙분리대,CCTV,감시기,기타등등,차량이.이것보상신고하면포함되는건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우리관공서차량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아니요.일반차량이사고내잖아요,많이부서지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면그분이만약에전봇대라든지아니면특히나무같은경우를훼손을했다면그분이그것을돈을물어내는구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이게시민이신고했어,이것을알고.‘보상해주세요’그러면어떡해.‘신고비포상금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만약에그게,제가지금갑자기말씀드리는데그게그분이먼저발견을했으면신고해가지고그래가지고왔으면모르는데당연히경찰이오고있는데신고를했다,그것은좀약간애매할수가있겠죠.그런데우리가모르는상태에서그사람으로인해가지고발견이되고조치가됐다면그것에따른포상금은줄수가있는데신고가그냥사고가났는데지금저쪽에서삐오삐오하고오고있는데이사람이신고를먼저했다고해가지고그것주는것은,저희가어차피현장도나가보고조사도하고그래야되겠지마는저희이뜻은어떻게보면사각지대에있고우리가어떻게보면놓칠수있는부분을신고에의해서좀이렇게득이있어야지만신고포상금을주지,당연히지금금방앰뷸런스도오고경찰에서도오고있는데이사람이먼저한1분이내에했다고만해서주지는않을것같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고견인차있죠.시설유지보수해주는보험전담팀이있어요.견인차가더빨라요,사고나면.그런데견인차가신고를했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제얘기는견인차가빠르지마는좀이따가경찰차가온다고하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그러고나서신고해요,대부분이.그것보고신고를먼저했어,이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도솔직히여기3년동안나간게없었기때문에거기에따른이렇게노하우라든지그것은사실별로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질의를왜하냐면그당시답변은‘보상이나가는것은안된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그런데그것을또무조건아니라고할수는없을것같고요.그것은조금더,
완기
정완기위원
명백하게하셔야돼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지금안양시시설물파손되게많잖아요.굉장히많아요,보험처리해줘서그렇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어떻게보면지금여기조례에제외대상이있는데요.그분이어떻게레커차같은경우이해관계인으로봐야되는지안봐야되는지는애매하긴하지만훼손관련사건사고당사자나이해관계인이신고한경우,그런경우는약간제외,그러니까어떻게보면레커차도이해관계인으로약간은볼수도있을것같고요.그것은하여튼그렇게생기면저희가더,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명확하게해놓으셔야될것같은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또다른데도이런게지급사례가있고하면저희도하여튼그것연구도좀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좀전에질의공공운영비시설장비있잖아요,유지관리비.그런데여기서는뭐100만원단위던데거의1천999만,수의계약인데거의2천만원가까이나간것도시설물로했어요,시설물유지관리비.그래서아까복도천장교체비용이런것은다예산올렸고화장실리모델링,청사내,그런데이런것예산이얼마안되는데또이것은별도로올렸어요.왜이렇게하는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저희의일단기준은우리가예산편성그시점에예상되는사항은가능하면아까제가말씀드렸지마는의회에일단계상하는게원칙이고요,하여튼의원님들심의도받아야되고하니까.그런데저희가그러고나서일단노후가많이됐기때문에그러고나서발생되거나미리예측,소소한거나아주적은것은어쩔수없지마는조금이라도큰것가능하면예산으로쭉쭉빼서부기만들어서일단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금액이제가큰것은이해를하는데작은것도그냥본예산때이렇게알아보게올려줬는데시설물유지관리비에서그냥뭉뚱그려서3억,1억그리고추경또1억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그런데비용이작은것도다올렸어요,기본적인것은그냥맞춰서한것처럼딱딱붙여가지고금액변동도없고.그래서제가이것보다가‘왜이것을이렇게해놨지?’라고하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또다른말씀한번드리면만약에우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연간나가는게꽤많잖아요.그런데사실사업부서에서는한15억한꺼번에세워주고‘써’그러면시설비에세워주고하게되면엄청편하겠죠.그런데가능하면우리풀은많이줄이려그러고,그러니까줄인금액이이금액으로보시면되고요.그러다보니까가능하면부서에서는빼내고,자꾸노후는점차더되고그러다보니자꾸빼내고싶고예산부서에서는풀같은것표시안나는경비는가능하면줄이려고하고그렇게서로하여튼심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면,제가이제이해를다시한번하고싶은게뭐냐하면1천만원단위이상있잖아요?지출한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다예상을할수가있을것같은데100만원이나작은것은,여기서이해되는것있고이해가안되는게있어요,답변주신것.그래서자꾸만보게되는데,쉬운말로‘청사내조경식재등정비’해가지고1천만원이에요,예산올려준게.조경식재.그런데여기서또조경식수한게있어요,이것보면.그래서제가이해를못하겠다는거지.이게적은금액이야당연히올리지못하니까이해를했는데금액이큰것때문에이해를못하겠는거예요.‘상황실환경개선1식’3천300만원이상들어간것,이것은당연히예산이수반되고의회에있어야되는데이런것은떡하니하고조그마한것들은여기다올리고.그래서제가자꾸만보게되는거예요.이해하시겠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그것이해하시냐고.저같으면이해못하겠는데,이것?다작아요,뭐그냥.하다못해열화상카메라구입240만원짜리도올렸는데이것,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되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냥불요불급한그런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어떻게그렇게이해해요.차라리여기시설물유지관리비예산웬만큼자르고내년서부터다올려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게하면부기만도너무많아질수도있고그것을떠나가지고지금한20년이넘은청사가그것을예측을거의다한다는사실어려움이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것은이해는하는데그렇지않은게또많아서하는얘기예요,실장님.작은것은내가이해를하겠는데.열교환기세관공사1천400만원,이런것은다예측을할수있는예산인데그냥여기다이렇게넣어놓고하시는것같아.그리고열교환기도세관공사또예산을올렸어요,비교증감120만원또해가지고.이게왜이렇게되는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풀이다보니까3억,1억이다보니까부기가그래도나열이안되다보니까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약간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여기는있고여기는또썼어요.그리고예산은또올렸어,계속비예산으로,조금증액시켜서.그래서이해를못하는거예요,제가.자꾸만보게되는게,실장님,이것어떻게해야되지?나머지는다이해한다니까.도어록(doorlock),인버터,기본적인선팅이런것같은것은이해를해요.이런것은다이해를하고넘어가는데꼭금액맞춰쓴것처럼아주그냥딱딱맞아써있어요.그래서3억원을1억이렇게뭐맞춰쓴것처럼.이것은다예상할수있는건데이런것을굳이넣어가지고의회에다가위원들앞에질의를받아야되나?라고해서안넣은기분같은것있잖아요.실장님,제말이해하시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에없으면,하긴그런데여긴금액,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한편으로는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지만시설관리가그만큼어렵다고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다가아니라또일부도이비용에서그냥지급하고한게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금액,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배관및노후설비교체공사같은경우는요미리예측할수있는예산이에요.그러면본예산에다보이게좀올려줘야죠.그런데여기는작은비용이나이런것을긴급을요하는것쓸수있는데여기를올려줄수있는것을이쪽에서쓴거예요.이해하시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이러면안되잖아요,의회에.저희가승인을할때.거기에뭉뚱그려서집어넣어가지고쓰신다는것은안되니까이것시정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답변서가없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래요? 이원석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조금준비할시간필요하시면세정과먼저해도되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세정과.아니,앉아는계시고요.또이동하셔야되잖아요.답변서가지금와서직제순으로하다보니까제가먼저답변을부탁드린건데답변준비가조금필요하신것같아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러면먼저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세출예산명세서173쪽,성실납세자증가사유와선정기준및지원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납세문화정착과납세자의자진납세의식고취로지방재정을확충하고성실납세자등이우대받는사회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를2009년10월7일제정해서2010년부터시행해오고있습니다.성실납세자는선정기준에부합하는납세자의증가로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선정기준입니다. ‘성실납세자’는최근10년간체납사실이없고5년간연간5건이상납기내전액납부한납세자중개인500만원,법인1천만원이상납부한자이며,‘유공납세자’는성실납세자로세입재정에기여한공적이있는납세자로납부세액이개인2천만원,법인은5천만원이상납부한20명을선정하고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으로는‘성실납세자’에시금고은행관내지점을통해금리우대,환전수수료등전자금융수수료면제,경품지급과‘유공납세자’에게는성실납세자와동일하게금융지원,표창장수여,공영주차장1년간주차요금면제,3년간세무조사유예,지방세5천만원이하징수유예에따른납세담보3년간한차례유예등혜택을부여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준모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전에도제가한번성실납세자질의를한게있는데이것500만원개인이납세하려면수입?이라고할까요?개인이라그러면사업자를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순수한개인을얘기하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어차피개인사업장은개인이포함이되는거고요,법인은법인별도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500만원내려면,지방세만얘기하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매출액이상당히커야되겠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재산세같은경우에는,또취득세같은경우는큰건1건만취득세를내도오륙백만원이넘어가는경우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분들도포함하다보니까.물론재산세부분만한정해서또자동차세부분만한정해서하면,또소득세부분은개인사업자에따라서좀나올수는있고요.그러다보니까전체납세자중에서이런대상에해당되는것은한2천명내외정도가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결론부터말씀드릴게요.우리소상공인들있잖아요,작은가게하시는분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은이렇게내고싶어도안돼요.계속꾸준히한20년을예를들어서사업을했어요,장사를,개인.그런데계속이금액을못내고있지,해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20년은세액안내고열심히일해서냈어요.그런데시에서혜택은아무것도없잖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뭐그런저희성실납세측면에서보면그분한테는혜택,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그때말한게한시적으로도그런분들을좀이렇게하다보면약간의혜택이겠죠.단기3개월이든6개월이든주차혜택이라든가아니면아까얘기한대로시금고통합금리우대라든가.한시적으로,일시적으로일회성만해줘도,아니면최대대출받는것그건에대해서만한건이라도0.5퍼센트만,1퍼센트면엄청난거고요.그정도만줄여줘도굉장히이득이가잖아요?그럼내가‘아,작은금액이라도성실하게세금을지방세나부가가치세납부해야겠다.’는마음을갖지않나라고하는거예요.그래서이게자꾸만전에도이게왜이렇게많은분들만이런게자꾸만해야되는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일단너무저희가금액에다가치중하다보니까소액성실하게납부하는분들은또제외되는경우가있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차라리기간을소액을얼마큼납부하더라도그분들한테,이것좋잖아요,시금고.시금고도좀시금고도좋아하겠죠,뭐이렇게저축이라든가또성실하게납세한분은당연히은행에서는연체나이런것없는분들이대부분하실것아니에요?연계만해줘도.그래서전에도이것을말씀한번드렸는데안양사랑상품권도경품지급을좀잠깐해준다든가그런방향을확대해서해줬으면하는것을제가그때도대안한번드렸는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저희가세금을많이내면아마기여하는정도가더크지않냐,이런측면에서접근한것같은데요.저희도그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아까도말씀드렸는데해마다늘어나고는있어요.그런데요즘에아시겠지만과거에우리안양시의토지금액하고지금토지금액이틀리잖아요?한번에들어갈수있어요,매매한번만하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게잘못됐다는거지.그렇죠?그래서저는이대안제시가뭐냐하면일반시민누구나접근하자는거죠.소상공인,소기업,기타등등했을적에이중에,다이만한혜택을줄필요는없고요.여러명을하다보면‘성실히납세해서안양시에서감사합니다’그래가지고상품권돈3만원짜리든이정도만줘도기분이틀리잖아요,그분들.열심히하고.아니면금리우대가최고겠죠.이런것도연결을해주고,아니면뭐,이런방법을여러가지를해줄수있는방향을하면납세도잘하고또납세잘내고시에서이렇게해줬다는것때문에주위에납세를좀안하려고하는사람들한테독려도같이하겠죠.그러면우리징수과에서그렇게징수하려고애당초에얘기는안할거고.제가다른과에이런얘기를했어요,행감때.우편을많이보내가지고하는것보다미리미리SMS나보내가지고납세하도록독려를하고,밀려가지고우편만계속2회,3회보내가지고불성실납세자로하지말고진정한납세자로하자라는것을했는데,하여튼과장님생각은그런것을한번방법을강구하는게좀좋지않아요?제생각은,대안제시하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한번타시군동향도좀보고요.그런측면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아까도말했지만토지세가올랐어요.이것금방내요,이런식으로하다보면.다해요,다.매매한번만하면다내요.금방내죠,이것뭐.개인이든,법인이든.이것은아니라고보여지는데?이왕이면잘하는것,그러니까좀다방면하게.그러니까다면좋죠,안양시전시민이대상자면좋은데약간이라도금리우대라든가아까처럼수수료면제몇개월로해준다든가경품지급이렇게해가지고돌아가면서골고루할수있는것을한번제가대안제시를해드리는거예요.좋은제도인데이것을좀골고루혜택을받으면좋지않나라는것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한번저희가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이렇게소액,분들도성실하게납세하시는분들,
완기
정완기위원
성실하게납세했잖아요.10년이든20년이든기간을좀보시고,그러니까어르신들그런분있잖아요,세금10원이라도못내면‘이것안돼’큰일난다고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런데어느날또시에서이런좋은정책이있다해가지고하면기쁘잖아요.감사하다는표현만해도고맙다고할거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거예요,그냥단순하게.뭐‘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아니면1만원짜리상품권이라도해서‘성실히납세해서안양시에서감사의마음을갖고있습니다’이렇게만세정과장님해가지고보내만줘도고맙다고하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말씀하신대로요그런분한테감사장이라도,하다못해서신보내는그런방안이라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한번하면그분들이또옆에나독려도하고,하죠.쉬운말로말한마디가천냥빚을갚는다고좋은제도를잘활용하길부탁드려서이질의를하게된겁니다,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해서검토좀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징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실태조사반운영예산액감액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2023년에는요저희는고액체납자,그러니까500만원이상은저희직원이직접운영을하고있어요.그런데그밑에해당되시는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체납징수를일일이독려를할수없는그런현실정이거든요.그래서이실태조사반으로운영해가지고내년에는소액체납자징수활동에조금더중점을두려고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실태조사반같은경우소액체납자징수에더좀주력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소액체납자같은경우는사실상더체납에대해서다양한이유들이있잖아요.그런데이실태조사반이어떻게보면조금더강화돼야되는것아닌가하는좀걱정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을좀하시는지.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게처음사업은경기도에서시작해서한사업이거든요.그런데처음에50대50지원사항에서한3대7로줄어든상황이에요.그래서시비가또너무부담이되면안돼서작년비율로,시비부담되는비율로만저희가좀운영을해본다음에내년도에소액체납자운영을해서분석을해본다음에한번정말실효성이있다그러면2억,3억더투자해서효과를보게된다면운영을해보도록하려고요.
장명희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어쨌든시‧도비매칭비율이줄어들어서그것에대한부담이시입장에서는좀된다,이말씀이시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제생각은이실태조사반같은경우는굉장히징수에중요한역할을하고또조세에대한공정성이나형평성이나취약계층을보호하는역할도해야되기때문에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우선이러한이유때문이시라면잘운영해보시고내년에또필요성이있으시다면좀증액을하셔서좀더촘촘한징수활동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저희가내년에는좀꼼꼼히분석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도매시장동문문주교체공사디자인이어떻게됐는지,진행방향성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아직예산이성립되지않아서디자인및실시설계는하지않았으나기존의아치형은강풍등에의한재해위험이있어서제출해드린형태의디자인을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출해드린것보면금액별조형물사례가나오는데요1억에서2억사이또3억이상사례,노원구에서이것한것같아요.이런사례를위주로해서검토를하고있고요.저희가2억원의예산을편성을하려고하는데실은이2억원중에디자인및실시설계가한2천200만원듭니다.또조형물철거하는데도한600만원정도그다음에전기인입공사하고경관조명설계하면또한2천만원추가들어서실제로저희가문주를설치하는데는1억5천에서그정도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청과동및채소동LED조명등교체사업관련해서도매시장보유전체등기구개수,3개년등기구교체현황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도매시장의전체등기구는현재4천712개입니다.그중에LED로교체한것은2천925개로약62퍼센트정도교체가되었습니다.최근3년간200에서300개정도교체를하고있는상황인데요.올해는사실저희가요구를좀더했습니다마는예산과의예산사정이좋지않아서올해이예산을3천만원을세우는데요하면100개에서80개정도가능한것으로보이고요.우선순위를좀말씀드리면사무실보다는복도,개인매장보다는경매장형식으로공용부분을우선적으로설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농수산물동문문주현황현재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97년에준공이됐습니다.구조는철판구조물구조라서원래문주형태로나와있는내용연수는없습니다마는「물품관리법」에조립식구조물의내용연수는11년으로돼있습니다.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유통질서단속‧조치건수,문제점상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도매시장활성화추진사업내용,추진내용들을자료,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자료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소장님답변잘주셔가지고이해는다했고요.결론은1억5천정도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샘플주신타지역사진을보면깔끔하네요.그런데이것을할때좀,그래도도매시장너무오래돼가지고이런것설치할때이왕설치하는것좀예쁘고아름답게하시는방향을한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지않아도그옆쪽으로지하철역이생기기때문에그영향을좀감안해서예쁘게하려고구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그구상좀잘하셔가지고요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는시민들이밝은모습으로방문할수있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 안그래도제가농수산물도매시장가보면투광등LED로바뀐곳은환하고참좋더라고요,이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매년한300개씩바뀌던게80개로바뀐게예산부족때문에그런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올해예산과에서조금삭감이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자잿값이1천800이고교채비용이1천100이에요.이것너무배꼽이더큰것아닌가요,이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재가등만사는게아니고요.등기구전체를교체를합니다.
강익수위원
네네,그말씀을제가드리는말씀이뭔가하면이게80개도1천100만원이면300개를설치하더라도크게늘어나지않을것같은데요?교체비용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등기구단가가있기때문에그렇지는않고요.
강익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80개를교체를하는데1천100만원이들잖아요,자잿값빼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자잿값이더많이들죠.
강익수위원
네.예를들어서이게200개를설치하는데도교체비가2배로늘어나나요?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늘어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이게너무배꼽이더큰것같아요.자잿값은1천800인데교체비용이1천100만원이에요.이것은추경올려서라도저는더설치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더많이요?
강익수위원
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교체할때에같은장비나인원이들어오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80개설치하려고1천100만원이든다는것은좀낭비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왕이렇게교체하실때에좀더자재만된다그러면인원이나장비가들어온다그러면설치하는게훨씬나을것같습니다.300개씩교체를한다고해도총4천700개,4천700정도되면16년마다한번씩가는거네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죠.4천700인데지금2천925개가했으니까일반등1천787개가남아있어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것다갈고나면16년지나면또1개씩고장이날거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부분좀더환하게가는것은참좋은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실장님하고말씀좀잘나누셔가지고하실때이렇게제대로하시고.그리고또조금조금씩드니까훨씬낫지않을까라는생각도듭니다.그부분좀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번에수산동이나관련상가쪽에도이렇게다하시는거예요?직판상가나이런곳들도?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올해는그냥청과동과채소동만.
강익수위원
그2개만들어가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조금더신경쓰셔서잘환하게우리시장이운영될수있도록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잘봤고요.저는유통질서단속원이이게지금공백상태였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6월에퇴직을하셨어요.그이후에없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1명밖에없어요,원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원래3명계시다가,그전에는한20명계셨어요,청원경찰분이.그런데좀자리잡으면서다다른데배치되고그나마3명이있었는데「청원경찰법」에의해서청원경찰은단속을주업무로할수없다,이런저기가있어가지고한분만계시고다른분다가셨죠.그런데그한분마저지금현재는안계셔서사실은여기서장사하시던분들이오래됐거든요.또청원경찰분도여기자주근무하시던분들이가서한번째려보면알아서치웁니다.그런데우리행정직원들가면‘아,왔구나.’하고그냥지나가죠.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전문단속원이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동안의공백의상태에서는이런게이루어지지않았다는얘기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단속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긴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제대로안됐다는얘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뭐,좀힘들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보면이런것들이많이이루어진다고제보도있었어요.다른물건반입또내부거래,이런것들로그런게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진짜공백의상태또1명으로이렇게단속을하고있다는게너무좀,너무소홀히하는것같은데이것,1명갖고도되지않을것같은데.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저희가기존에청원경찰분한분계실적에이분이워낙에베테랑이다보니까거기서발생하는일반민원까지다쫓아다니면서해결을하셨어요.그런경력있는분들로저희가채용을하면한분이계셔도좋은효과를볼수있다고그렇게생각이되고요,저희가정부차원으로공무원수줄이기나섰잖아요?그래서크게인원을늘릴수는없는사항인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산물하고지금야채동하고다할것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같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1명가지고진짜할수없는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전에20명이었는데지금1명을한다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문제가많았잖아요?데모도많이하고.그렇게할때20명이었고요.최근에는한3명정도유지하다가다른데배치되고현재1명있다가그분마저퇴직을하신상황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거기가도매시장으로서의역할이떨어졌죠?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위축은돼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꼭도매시장이아닌것도지금봐주고있는거잖아요?하고있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을조금이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거기에있는중도매인들은법적,의무적으로한달에채소‧과일은2천만원,수산은1천700에서1천900만원을의무적으로낙찰을받아야돼요.그런데받아놨어요.그런데요즘경기가안좋으니까자기가거래하든도매로거래하든식당이나슈퍼이런데가문닫아버리면남는물량이생기잖아요?그것을‘잔품처리’라해서농안법에서허용을하고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기때문에사실은가락시장이나구리시장은잔품처리하는소매시장이별도로있어서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을크게문제삼기는좀어렵고요.다만그들이월별로도매낙찰액이2천만원이상유지될수만있다면도매시장의역할은유지되고있다고이렇게판단을할수있을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달에2천만원이면도매시장으로서의역할에난,참.도매시장이아니라일단은,한달에2천이잖아요?일반시장이랑똑같다는생각이드네요.하여튼안양의우리농수산물시장은도매시장으로서의역할은많이사라진것으로봅니다.어쨌든하는데까지하시면서거래질서유지에1명갖고안되면그래도더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그런데일단은1명하시고또부족하시면더보충해서단속에소홀하지않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하나도매시장활성화추진사업내용은자료보는것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소장님,저뭐하나여쭤볼게요. 청과동및채소동LED조명공사,이게전년도에300개교체하셨다고했는데,매해.전년도본예산에3천만원이었어요,이자료보면.그러면그때추경세워서또교체를했던거예요,300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추가로할당을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추가로,시설장비유지비로?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예산많이들으셨겠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이것지금이렇게교체하고나서확실히전기료절감효과가있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리고잦은교체도안하고밝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유지보수비용도줄어,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만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비쌉니다,1개당.등1개당가격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비싸지만수명이길다보니까뭐.아니왜그전에건설과에서,이번에이것배선공사는안하잖아요,실내배선이기때문에그냥등기구만교체하시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등기구랑전등하고,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왜냐면그때건설과에서제가5분발언도얘기했듯이실외에보안등교체하는데규격에맞지않는전선을사용해서전기료절감효과를못보고있었거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거기는실내등이니까그런부분은없을것같은데.맞죠?소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그리고제가강익수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이왕이것어차피LED등기구계속해서바꿔나가실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지금보면바꿔야되는게전체적으로보면1천787개가남았는데,그러게요,이게예산이많이안세워져서이번에지금80개만교체하려고하는데.이번에도그러면추가로또교체하실계획있으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좀예산상황을보고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이런것은어차피필요한사업이잖아요.어찌됐건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것은빨리사업을예산을세워서진행을하면그만큼또전기료감면효과도있기때문에. 실장님,이것왜예산을예산법무과에서안세워주셨어요,좀더세워주시지.어차피해야되는사업이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것은빨리하면할수록안양시의세수는절감되는효과가있으니까이것은한번추후에검토해볼필요가있겠네요. 그리고동문문주이게노후가돼가지고충격에의해서떨어진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때한번제가보고는받았던것같은데이게설치연도가오래되긴했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25년됐으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설명으로잘들었고요.잘설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소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장명희위원님,김경숙위원님,박준모위원장님께서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수립용역관련예산편성‧추진배경,사업계획서,방향성등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간단히설명을드리자면상권이침체된안양1번가를비롯인근6개의상권에연계를추진하여각상권의특성을살리면서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도록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용역을제안하신바있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장명희위원님,강익수위원님께서상권바우처사업운영1억원증액,예산편성방향및사업계획서,각골목상권의사업계획및방향성,상인홍보방향과상권바우처사업골목상권세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과박준모위원장님께서중소기업제품디자인개발지원선정기준및계획,세부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2022년도소상공인컨설팅창업자지원성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사랑페이,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은다서면으로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박준모위원장님께서이업종교류지원사업세부사업계획및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이중소기업노동자기숙자임차비지원사업기간,대상,내용,지원조건,지원방식및절차등사업내역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역할및결과와지원활동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박준모위원장님께서소공인집적지구공동장비활용활성화사업추진배경및세부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준비한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한두어가지만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것골목상권선정은보통언제하나요?5월달에하나요,이게?아니죠,골목상권선정은수시로하는거죠?조건이되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공모를해서거기에자료가신청이들어오면1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비해서저희가2개가줄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작년에골목상권2군데가하나는골목상점가로됐고요,하나는상점가로해서2개지정받는바람에골목상권2개가빠졌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시홈페이지에는아직도14개로되어있기에제가여쭤봤습니다.작년에도추경까지합치면2억으로집행을했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작년에본예산1억원,추경에1억해서2억으로작년에도편성을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작년에는우리골목상점하고골목형상점가하고어떻게예산이집행이되었나요?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2천500만원지원해드렸고요,골목상권은1천250만원이렇게지원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사업내용여기아까추진계획안을보더라도공동마케팅이다,상권특화다,경영자문용이다,이런용도로쓰도록되어있네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혹시지출내역관련해서는보고를받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다정산을받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잘못보면그냥포퓰리즘식나눠주기그러한예산아닌가요,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예산을지원을해드리면서컨설팅을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인회만독단적으로하지않고저희가다컨설팅해가면서하나하나접목을해가고있기때문에절대예산이다른각도로쓰이지는않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제대로진행이된다그러면정말다행인데제가이내용으로봤을때는이것을감시하는기관도없을뿐만아니라그냥나눠주고끝이라는부분으로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관리감독이나예산지출보고를철저하게받으셔가지고정말이상권을활성화하는데좀제대로사용될수있게끔지도편달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정산부분은잘챙기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노동자기숙사임차비관련해서제가여쭤볼건데요.이게도비30퍼센트매칭사업,신규사업이네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조건에맞는사업장이우리안양에는몇개정도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숙사임차비지원을저희가예산을올해신규편성을했는데신규편성을하면서한번사전조사를해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예상과는달리신청은많이들어오지를않아서저희가일단15명을하는것으로그렇게예산을편성을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조건을보면기업별5인이내,1인당30만원한도.그러면예를들어서한기업당몇개지원이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기업당5인이내입니다.최대5인,
강익수위원
5인이내라는게1명씩5개를쓰면5개를다지원해주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기업당5명까지지원해줍니다.
강익수위원
5명이한곳을쓰더라도30만원이고5명이각각각각해서5군데를쓰면150만원이지원이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1인1실로기준을했을때5개실을지원하는거죠.
강익수위원
정말과장님보셨을때이게실효성이있다고생각드세요,이것?물론도비매칭사업이라서진행하는것은맞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에와서그기업에서처음에연고가없는사람이와서기숙사생활할때는이런예산지원이있을경우는아무래도기업이나또기업근무하는근로자나다혜택은좋다고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지금그러면1월달부터사업기간으로되어있어서10개월을지원한다그러면홍보가지금다되었나요,이해당업체에대해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아직홍보는하지않았고요.예산이편성이되면사업시작할때홍보를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런것들도비매칭으로해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안양기업에도움이되는부분이라면제대로집행돼야안되겠습니까.그렇죠?이중에또내년결산때봐야되겠지만반이상이또불용으로남는다그러면좀속상한일이발생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왕이렇게예산집행된다그러면좀더제대로홍보를잘하셔서정말좋게잘사용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업경제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준모위원님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안양1번가상권활성화수립용역하시려고하시는데1번가상권이예전만큼활성화되지가않고지금많이좀침체돼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용역을해봐야되겠지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가장큰이유가일단요즘에젊은사람들이원래잘찾는상권이었는데젊은사람들의트렌드를1번가상권이쫓아가질못해서젊은사람들이주로동안구범계역이나또평촌역쪽으로많이이동했다고보고요.그리고1번가같은경우는기존임대업자분들이임대료가비싸다보니까임차인을구하기가어렵죠.그래서공실이많이생기다보니까,또공실이많이생기다보니까찾는사람도점차줄어들고,이런식으로해서좀많이낙후됐다고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번가주변의상권을이용했던주타깃,고객층이젊은층이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젊은청년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저도가보지만없어요,많이.인근에대학도있고하지만어느순간부터안양1번가가그들이찾아오질않고있어요.아까말씀하셨듯이다른곳으로좀유입이되는것같아요.참안타깝습니다.1번가에또장사하시는분들어려움을되게호소들도많이하고계시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찌됐건주타깃층,젊은층이유입이될수있었으면좋겠어요.용역에서도그런결과를좀봐야되겠지만.청년정책관에서우리청년공간조성사업도계획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추진이계속안되고있어요.그것은과장님입장에서그런청년공간이생긴다고하면상권활성화에기여하는바가좀있을거라고생각을하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청년들유입하는데에는효과가있다고봅니다.그런데아마상인회쪽에서반대하는이유는거기가주차공간이굉장히좁아요,1번가가.주차공간이많이없다보니까그것을주차공간으로활용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자꾸상인회에서내는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느상권이건주차공간이여유롭진않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도1번가같은경우는공영주차장이2개소나있고.범계나평촌같은데에비하면주차공간이그래도여유로운편아닌가요?그런청년공간이생긴다고하면청년정책관에또계속해서연계돼서말씀을드리는건데청년공간이생긴다고하면어찌됐건그들이거기서활동을하면서어느공간의활용면에서인근대학생들도그렇고많이들유입이될거라고지금과장님도그렇게평가를하고계시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그젊은층이찾아오는공간이될수가있는거고제가봐도거기에는상권이좀활성화되는데이바지할수있을거라고여러위원님들도생각을하고계세요.이용역에그런부분들도고려해서담아야하지않겠나.상식적으로청년공간이조성이됐는데젊은층들이유입이되겠죠,당연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용역에그런부분들도담아서안양1번가인근상권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하지않겠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중소기업제품디자인개발사업이있는데이게보면사전에일대일디자인사전진단을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100개사정도예상을하셔서그중에서추려가지고제품이면제품그리고패키지면패키지디자인을원하는기업에는지원사업이나가는거고.자부담이30퍼센트인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품이랑시각‧포장,이게패키지죠,패키지디자인?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5개로만예산산출하시면서그렇게정해놓은거지그이상으로될수도있는거죠?이예산으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저희가내년도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건데요.사실다른시는기존에실시하고있는사업입니다.저희시만좀다소늦게참여하는건데이게저희는5개사로그렇게일단한정을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한정을하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초기이다보니까얼마나수요있는지예측을정확하게몰라서일단내년도에5개사업을하고효과가더좋으면점차늘려갈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에보면‘Mock-up개발’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제품을상용화하기위해서Mock-up개발을하고제품디자인이들어갈텐데그런부분들은예산이좀소요가될거라고생각은해요.그런데패키지디자인이나이런것은뭐,이게순순히디자인비용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제작비용까지들어가는것은아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디자인이나개발하는비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개발비용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포장디자인이런것들이예산이이렇게많이잡아둬서다섯,이렇게한정적으로좀,예산이700만원이내로지원을해주는데산출근거내역이이게맞는건가.5개한정이면제품디자인그리고시각‧포장디자인해서제품디자인은몇개업체,몇개업체이렇게나눠서지원할계획이신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5개사선정이되면요,일단여기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수행을하는데그기업에가서일대일사전진단하고나서그기업이원하는방향으로디자인개발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디자인이개발되면그디자인갖고기업에서활용을하겠죠.
준모
박준모위원
제품을상용화하기위해서그런제품디자인에대한예산을지원해주는것은상당히좋은취지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런패키지디자인같은경우는이런큰예산이들어가는지도좀의문이고그래서한번여쭤보는건데.타시도지금진행을하고있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지금기참여시군이24개고요.이번에저희랑과천이추가로참여하게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타시에서진행하고있는그런자료들도한번보셨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어느기업에지원했다,이런구체적인자료는확보하지는않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타시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반응이좋다는그것은들었지마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결과물들을한번좀검토해보시고안양시에서도같이그것을토대로접목해서진행해야되지않겠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이업종교류지원사업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우리관내에한마디로기업간의교류를위한정보교류그리고상생효과를좀누릴수있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보면워크숍간담회4회,박람회견학2회이런게있는데우선은이분들이수시로계속해서기업들간의교류를해주기위해서는이런간담회추진등이좀더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박람회견학이라든가전시회견학이런것도좋지만워크숍이라든가간담회등을통해서그분들이계속해서소통할수있는공간을조금더확대해나가야되지않겠나.1년에4회정도계획하고계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박람회나전시회이런것에포커스(focus)를두기보다그들이계속소통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는게우선시돼야되지않겠나,국내및해외전시개최지원이런것들은이사업취지하고는조금동떨어지지않았나해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전시회개최지원1회,우수전시회‧박람회견학2회,물론이런것을통해서그들이교류를할수는있겠지만궁극적인사업목적은이들이서로정보교류를하는거잖아요?상생협력을통한교류지원사업추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지금이회원사가150개정도회원사가있는데요이것을3개분과로나눠서분과별로활동을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간담회도이것이외에별도로상공회의소주관으로간담회를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그간담회하는게횟수가적다보니까더확대할필요성이있다고느꼈기때문에이런시에서예산을좀더지원을받아서추가로그런간담회도더늘리고또워크숍도하면서회원간의교류를많이하기위한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진흥원에서도이러한사업을진행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진흥원은진흥원에관련된기업체들을진흥원에서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별도로하고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별도로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답변잘들었고요,과장님.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것보고또추가질의할것있으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답변자료잘받았고요. 우리박준모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것이어서몇가지먼저질의드릴건데요.그러니까이업종교류지원사업이게우리박준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시회에관련된내용을제외하면사실지금진흥원에서하고있는중소기업CEO세미나이것도1박2일,2박3일이렇게장소예약해서거기서모여서세미나도하시고이업종교류회도하시고이미지금충분히하고계신사업같은데차이가뭘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진흥원에서하는것은진흥원에서관리하는기업체를하고있고요,이업종교류사업은상공회의소에서관리하는회원사들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중소기업CEO세미나저도과거에몇년전에한번참관을좀했던적이있는데이게꼭진흥원에입주가되어있거나진흥원에서관리하는기업말고도참여가가능하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여기도보면지금이업종교류지원사업이주관은상공회의소지만사업대상은관내의중소기업으로되어있지상공회의소회원사라고되어있지는않거든요.사실상지금이2개의행사가저는거의동일하다고보여지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회원사가아마중복된회원사도포함은되어있을겁니다.그런데여기이업종교류사업은회원사150개사만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다면기존에하고있는사업을좀더유연성있게운영을함으로써이2가지사업의효과를같이추구할수있게끔하는게더효과적인사업추진방식이아닐까싶은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상공회의소에서이런요청이들어왔는데요.사실상공회의소같은경우는안양시전체기업으로회원사를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진흥원같은경우는주로제조업분야그렇게,그중에서도특히특성화되는그런기업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지금150개회원사라고했는데요.과천시에서도지원하시나요?안양과천상공회의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과천시에서는기업체가거의참여가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몇개군데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많지않더라도지원해야되는것아닐까요,과천에서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런얘기들이있었는데너무과천시는저조합니다.한서너개?업체그정도밖에안됩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정확한수치는모르시죠?회원사중에관내기업이랑과천기업이랑,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과천기업은1군데도없다고지금.
김도현위원
하나도없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기업경제과장이원석예.회원사에는과천기업이없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은100퍼센트우리안양관내기업만참여하는게맞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일단은사실관내기업이참여를한다하더라도기존의이CEO세미나와크게사실다르지는않을것으로보이고차이라고한다면이전시회에관련된내용인데이전시회도얼마만큼의성과가있을지에대해서는고민을좀해야되는지점으로보입니다,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처음하는사업이니까요내년도에사업을하면서문제점같은것있으면점차개선해가는방향으로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행정감사때몇가지부탁을드렸었던내용이안양사랑페이판매대행점자료를주셔서,지난번에우리50만원씩1인당구매가가능한데카드와종이를좀더유연성있게할수있는지검토를좀부탁을드렸는데,물론그이후에시간이아직없었지만검토가어려운내용은아닐것같아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인데요현재까지검토된것을말씀드리면종이형과카드형은운영하는기관이각각틀립니다.그래서그것을일단통합을해서운영을해야되는게개인이종이형이랑카드형을구매하는한도를통합이안돼있기때문에각자구매하다보면50만원씩구매해서100만원까지쓸수있는현상이발생이됩니다.그래서통합을해야되니까그것을통합을하려면현재우리가위탁한‘코나아이’가그것을수행할수있는기능이,왜냐하면그렇게하는데가거의없어요.그래서그기능이플러스가돼야되는데그렇게되다보면추가소요비용이계산이들것같고요.그렇지않으면코나아이말고우리가또운영할수있는곳이한국조폐공사거기서우리가활용을할수가있는데그것도아마조폐공사에대한추가비용이발생될것같고해서저희가현재여기까지만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것은다검토를끝낸다음에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현재까지말씀은어쨌든카드형과종이형을각각발행하고유통‧관리하는기관과시스템이달라서일시적으로통합하기는현재로서기술적으로어렵다는말씀이신거고이것을어쨌든검토를해서좀유연성을가질수있게끔검토를해주시겠다는것으로제가일단그것은이해를하고요. 지금상권바우처사업관련해서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도조금우려를표현하신부분들이있었는데저는이상권바우처사업이일단필요하다고는생각을합니다.다만바우처사업을진행을하는면면들을좀살펴보면이게상권의어떤특성과전혀관련이없는,예를들어행사성사업,작년같은경우는제가과거에여쭸었던노래자랑같은그런것들이이게과연바우처사업으로저희가지원을해야되는사업이냐.그리고행사에따른어떤경품지급이런데예산이소요가되는데이게경품과관련해서어떻게구입을했고누구에게지급됐고이런것도다관리하시나요?지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경품수불부가있습니다,수불부.경품을받아간사람이런수불부가다있고요.또경품에대한그런구체적인지출된금액이런것도다정산을받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반적으로는그렇게하시는데이번에상권바우처하시면서올해집행됐던사업에대해서도그경품을어떤것을구입을했고누가받아갔고어떤과정을통해서,이런게다기록이되어있다는말씀이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어쨌든그렇게한다하더라도사실은이상권바우처라는것은그상권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을해서말그대로상권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인건데이게단순히이상권특성과관련없는행사성사업위주로이루어지는것들은우리가바우처사업에서좀예외를두어야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좋은말씀인것같고요.저희가지금주로이렇게행사성으로많이지출하는이유가사실상인회에서제일원하는게마케팅이거든요.자기상권을활성화를시키려면홍보를해서많은사람이찾을수있게끔음식을한다그러면음식에대한홍보를해서많은사람들이음식을먹으러올수있게끔만드는그런마케팅이굉장히필요하기때문에주로마케팅하려면쿠폰을발행한다든지또행사노래자랑을한다든지이래서사람이오게끔하려는의도가좀큽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점차이런게어느정도안정이되면그런상인회만의특색이있는그런바우처사업으로좀진행할까생각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바우처사업관련해서는저는적극적으로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는데확대를하는대신에그사업,그러니까정말상인회와상권을내실있게가꿀수있는사업을중심으로확대를해야된다.단순히행사성으로,물론노래자랑했을때이목을끌수는있겠죠.그런데과연노래자랑을함으로써매출증대가얼마나됐는가그리고어떤시장의이미지가얼마나제고되었는가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저는그효과가크지않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년에집행하는사업에있어서는그런사업들은최대한좀저는배제를하고정말상인분들에게마케팅이필요하다,그럼상인분들에게필요한마케팅교육을하신다거나아니면상권에대한전반적인진단을하는데예산을바우처로쓰시게끔한다거나그리고전문가들이와서거기서어떤행사점포들을점검을해준다거나이런식으로예산을써야지그냥한번쓰고사라져버리는예산으로매년저희가시장에쏟아부을수는없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원칙을내부적으로좀엄격하게세워주시고그틀거지안에서바우처사업이운영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두가지말씀만더드릴게요. 진흥원얘기를,어차피지금아까제가잠깐정회했을때말씀드렸지만우리과장님께서하나하나답변은못하실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그래도꼭지는좀짚어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면제가지난번행정감사했을때우리진흥원이우리안양시의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지원을위해서설립됐고안양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기관으로서되어있는데사실너무IT소프트웨어중심으로만좀편향되어있다.그래서실제우리가조례를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진흥원의사업이나정관이조례를편협하게해석하고있다라는제가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이번에예산증감내역을쭉봤어요.이내역을봤는데전반적으로일반중소기업들,그러니까우리가흔히말하는4차산업이나IT소프트웨어,바이오헬스케어이런기업들말고그외에기업들이참여할수있었던,예를들면창업공모대전이라든지그다음에중소기업홍보관,해외시장개척단,그러니까이런사업들에있어서는예산이대부분감액이됐어요.그런데그외에나머지소프트IT분야에서는예산이또증가를했고요.그래서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도좀고르지않다라는느낌을사실받고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조율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었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리고특히나이번에신규사업중에서‘글로벌소프트엔지니어인력양성사업’이래가지고태국에서고학력‧저임금의소프트웨어인재를양성하겠다라고했는데이게지금예산이5천만원잡혀있거든요.그런데실제로이게아무리저임금이라고하나해외에서어쨌든인력을양성하는사업인데,해외인재를.이게5천만원을가지고실제로할수있는사업인가라는좀의구심이들고사업에대한실효성문제가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청년오피스라든지우리공간운영관련해서굉장히민원이많습니다.그런데지금또만안오피스같은경우는임대료가연거의9천만원이상지급을앞으로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정말로이게청년들그다음에우리중소기업,벤처기업들에게필요한공간으로서이게운영이되고있느냐에대해서또진단을할필요가있겠다라고싶고요. 그리고보면전액감액사업중에‘글로벌크라우드펀딩’사업이올해있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1억투자를했는데여기이렇게돼있거든요.‘사업효과가저조하다.1억투자해서3천600만원펀딩했다.’라고되어있는데그럼이게지금보면6천400만원손해본거네요,저희가?이게?혹시이것목록갖고계세요?이게답변서주신것중에‘전액감액’이라고되어있는거거든요?답변서세번째페이지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아,뒤에맨위에요?
김도현위원
예.뒤에보면‘글로벌크라우드펀딩지원’이라고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세번째요?
김도현위원
예,세번째입니다.그래서거기‘1억투자를했는데3천600만원펀딩을했다’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이것이대로만약에이해를한다그러면저희가6천400만원지금손해보고매몰된비용맞나요?잘모르시죠,과장님,이것지금내용.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데이터상만봤을때는그렇게나오는데요.
김도현위원
이것은확인한번해주세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정확한것은지금확인을못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확인을한번해봐주시고이게어쨌든진흥원에서1억이라는예산을들여가지고신규사업을했는데결국에는그1억중에서6천400만원을고스란히날리는예산이되고3천600만원펀딩한것도어떻게썼다라는그런내용이지금없잖아요,이자료상으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만약에이런사업을했다라고한다면이것은어쨌든예산낭비사업이잖아요.그것에대해서는나름의책임이뒤따라야될거고요.그래서그점에대해서는좀확인을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제가자료를한번별도로제출,
김도현위원
예,그것은좀확인해봐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말씀만더드릴게요.진흥원은어쨌든그런흐름안에서전반적으로좀조율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제가다시한번드리고요. 아마이것은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실거기는한데요아까그상권관련해서우리박준모위원장님께서말씀을또주셔가지고저도말씀을좀보태려고하는데요.이게지금6개상권이보면‘댕리단길’,‘1번가지하상가’,‘안양1번가’,‘중앙지하상가’,‘중앙시장’,‘남부시장’이렇게6개인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용역을보면두가지생각이드는데일단,물론용역은무조건필요한것같습니다.해야되고요잘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그런데두가지생각이드는게뭐냐면하나는용역의목적과방향이좀뚜렷해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상권을진짜활성화시키려면상권안만들여다보면안되고상권밖을같이살필수가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밖으로는주민들의어떤경제수준이나소비패턴,세대별욕구그리고유동인구의특성이런것들을골고루살피고분석을해서그분석결과에맞는상권이되어야하거든요?그런데이6개의상권들은보면다각기그게달라요.세대별욕구가다르고유동인구의특성이다릅니다.그러니까쉽게말하면안양역1번가를다니는사람과남부시장을다니는사람이같을수가없는거거든요,찾는이유도다르고.그래서시민의욕구가같을수없기때문에저는이6개상권을그냥대번에묶어서진행하는용역이되면안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잘아시겠지만비슷해보이지만평촌역이나범계역만놓고봐도이게다르거든요.세대별로욕구나유동인구특성이다달라서그래서조금더미시적으로용역을좀진행할필요가있다.그러니까큰틀에서6개상권을함께이해하는노력도중요하지만상권하나하나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서비슷한공통점을갖고있는상권끼리는더묶어내고차이점이있는데들은또분리한다면분리를하고또그상권만의특색을찾아주는그런용역이좀돼야되는데이게지금내용을좀읽어보면6개상권을이렇게전략적으로잘묶어보겠다라는의지가좀더강하게느껴지는것같아요.그러니까최종적으로는그렇게가더라도그과정,이게왜하는지이런용역을.결국에는하나하나의상권에대한명확한분석과상권살리기를위한거니까요좀그런게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보면이게상인회에대한고민을안할수는없는데이게보면상인회지원부분이나그고민이용역전체에서비중이너무크다는생각이좀듭니다.그러니까앞서말씀드렸던내용이선행이된다음에그런방향에따라서상인회가지원을받고상인회에대한어떤고민이이어져야되는데이게그냥병렬적으로상인회에대한지원과고민,그런데여기보면‘상인회조직화’,‘역량강화’,그러니까이런것들도그상권이어떤상권이냐에따라서어떤역량을강화시켜야하는지가달라지는거거든요.그런데그게너무병렬로지금과업에들어가있지않나,그러니까사업이단계적으로용역이돼야되는데.그래서그런부분들좀고민이필요하실것같고그래서두번째생각은그런측면에서용역예산이좀증액될필요가있다.그래서1억이라는예산이적은것은아니죠,물론.소중한세금이니까요.그런데이게6개상권을각각분석을해야되는데6개로나눴을때상권하나당한1천700만원이채안되는예산인거예요,사실은.그런데우리가안양1번가를살려야된다라고말을하는데이안양1번가를분석하고연구하는용역으로1천700만원을썼다라고한다면과연그게얼마나효과적인용역이될것이냐.그래서저는이런것들을이안에서조금더묶어낼수있는것은묶어내고그래서6개를한번에다하는것보다는예산을추경때더세우더라도이런것들에대해선정말한번할때제대로해서,우리지금만안구동반성장위원회도지금하고있고만안구나동안구균형발전얘기도하는데그균형발전핵심이저는지금이상권활성화인것같아요.그래서이상권활성화를위해서정말로중요한것은각각의상권에대한책임있는투자가있어야한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번에이것진행하실때6개를그냥1억에다털어내야지라는생각하지마시고요1억안에서1개,2개를하더라도정말제대로하고또추경을세워서또한2개상권을정확하게하고그래서1년동안6개상권을다둘러본다음에연말에그것을묶어서마스터플랜을내도저는늦지않다.왜냐하면어차피이게1년놓고하는계획이잖아요?저는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용역의하나하나의기간도더짧아질거고.그런것을좀반영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제안감사드리고요.사실저희도기본적인생각은뭐냐면안양1번가가중심이돼야되고사실가장침체된게안양1번가였기때문에안양1번가의활성화가더급하다생각을해서안양1번가로한정을하려그랬는데사실안양1번가랑인근의6개상권이연계되는곳이극히드뭅니다.거의없을정도로굉장히안양시같은경우는상권활성화에좀유리할수도있는그런하나의지역적여건이있기때문에안양1번가가중심이되고나머지연계된그런인근의5개상권을같이각상인회마다특성화를고려해서상인회의특색은살리되,
김도현위원
‘상인회’라기보다는‘상권’의특성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상권의.상권의그런특성은살리되시너지효과를올릴수있는,다같이상권활성화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보자하는차원에서시작이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아마과장님께서도비슷한생각이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각각상권에대한좀정확한분석과투자가가능해지도록이번용역이그근간이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6개를묶기보다는하나를하더라도좀정확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먼저이렇게좋은용역을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저는우리만안이발전을하려면중심상권이부활을해야만안이발전할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이상권이하나죽어나가면지역주민삶의질에영향을정말많이끼칩니다.일례로만안에서교보문고나갔을때대학생들이1번가를찾는비율이좀많이줄어들었어요.대학생들이거기서점에놀러가서책도보고사고이러면서친구도기다리고이러면서1번가가서밥도먹고술도먹고이런상황이있었고또롯데백화점이나가면서문화센터가없어졌잖아요?그래서만안에서영유아를키우거나이런엄마들이문화센터갈데가없어서광명이나평촌까지가야되는데이부분에대한자괴감이라고할까요?이런부분들을저한테굉장히많이토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만안상권,원도심상권을좀살려서부활의전기를좀맞아야겠다.어차피동반성장말씀하시니까요.그정도로절박하다,이런말씀드리고요.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지금1번가가보시면을씨년스럽기까지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메인통로도거의세집건너한집이공실인것같아요,그장사잘되던.여기가사실은‘안양대’나‘대림대’나‘연성대’아이들이안양역에굉장히많이내리는데1번가에안들리거든요.그러니까사실은어떤대학로의역할도지금은못하고있는,그러한부분들을좀분석을잘하셔야될것같고. 보면아까김도현위원도잠깐이야기했지만6개상권을묶어서하시는것은저는굉장히의미가있다고봅니다.사실이게혈관처럼다이어져있잖아요?물론이용하는주체들은좀다르더라도그래서6개상권을각각분석하시고관광자원화하려고하는그런시도는저는굉장히좋다고보고요.다만이1억예산으로원도심상권을근본적으로활성화시킬어떤대안이뚜렷하게나올거라고는사실기대하지는않아요.그냥이것은출발이고저도상인회분들만나고오거나여기갔다오거나하면잠이안올정도로좀부담감을많이느끼거든요?그래서타지자체들은어떻게했는지조금많이찾아봤어요.그런데이것은사실1억짜리로는안되고요시에서만도할수없는사안이에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이것은중기부에‘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딱우리안양같은구도심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이고중기부에서여기선정되면100억넘게씩투자를해주잖아요.그래서이것을좀준비하셔가지고,제가다른지자체들이것하고있는사업들을보면우리안양구도심상권이선정이안될이유가없거든요?딱맞춤형사업이라.6월달에공모를하니까좀준비를잘하셔서올해좀해주시거나아니면올해가조금어렵다고하시면이용역을기반으로,3개년사업계획을내야되더라고요,제가보니까.이용역을기반으로좀장기적인마스터플랜같은것을수립하셔서국비사업이랑같이가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첫삽을뜨시는김에좀크게,근본적으로우리만안을부활시킬그런것을좀만들어주시면과장님께도큰업적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상권바우처사업관련해서이것도아까김도현위원이잠깐질의를하셨는데요.이것저도공감하는게상권바우처사업의근본적인기대효과는매출이잖아요.매출로연계가돼야되는데사실은일회성,행사성지원사업들이좀많고제가어디서보고서를읽었는데매출연계되려면상권에서제일중요한것은시설개선이라고하더라고요,사실상.그런데이바우처사업들의주요내용이사실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적인측면이많잖아요?이런부분들을좀감안하셔서사업계획을수립하셨으면좋겠고.이분들이골목형상권으로지정이되면어쨌든정부에서국비지원사업들공모할수있는법정자격이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이사업계획서를좀역량있게작성하기가어려우시거든요,상인회에서.이부분들을좀집행부나시나상권활성화센터같은데서도와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최대한많은국비를좀유치할수있도록도와주시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소상공인창업컨설팅사업관련해서45건지원했다고하시는데이컨설팅형태가일대일인가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예.저희가상권활성화센터에서일대일로컨설팅을해주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소상공인들이나창업희망자들께서창업관련해서컨설팅을받잖아요?그런데또이분들이말씀하시는것은정보를창업희망자들끼리교류하는것자체가되게좀큰힘이된다는거예요.그래서이창업희망자들컨설팅받은사람들,이분들끼리좀교류나연계할수있는어떤커뮤니티같은것을만들어주시는게어떨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컨설팅을하게되면저희가사후관리까지다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후관리도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컨설팅받은사람중에서창업을하게되면창업지도도해드리고있고요.또창업을원하는사람한테컨설팅끝나고나서도계속지도를해주고있기때문에요.
장명희위원
그렇다기에는창업률이너무1건밖에없던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컨설팅받은사람중에선1명이창업을했고창업교육받은사람중에서는2명이현재창업을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사후관리도좀신경써주시고,저는정보교류를서로하면서남들의경험을또따라가는그런것도필요하잖아요?그런부분도좀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안양1번가일대지속상권활성화방안관심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안양에서젊은시절을거의1번가에서보내다시피했는데. 과장님1번가내부가전체상권활성화가안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재1번가상권활성화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내부가?그중에잘되는자리있어요.어디인지아시죠?그안쪽골목에.거기보면브랜드가이렇게좀있는,체인점화된안쪽에는요청년들꽉차있어요,젊은친구들.그쪽만그래요,딱한군데.다비었어요.이유가뭐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기에상가를운영하는사람들얘기를들어보니까공실은발생되는건데임차인을구하기어렵다그러더라고요.왜냐하면임대료가너무비싸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그안쪽에만잘돼요.딱한집,두집,세집,한여섯집정도는꽉차요,주말에가면.금요일날저녁쯤만되면.이유아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글쎄,그것은정확한이유는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용역하실적에수원역가면‘향교’라고있어요,‘향교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항,예.
완기
정완기위원
‘향교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향교로’.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토요일날이나금요일날저녁한번가보실래요?청년이얼마큼찼는지?그골목이꽉차요.수원역바로앞에있는향교로.특출난것도없어요.그리고인계동에도꽉차요.수원역앞에있는게저희랑비슷해요.시설면,안양1번가노후도도다비슷해요.왜그런지알아요?내가거기서느껴본게있어,느낀것.‘이것을안양1번가에적용시키면좋겠다’.요즘MZ세대들은요다있어야돼요.내가놀수있는것.과거랑좀바뀐게잠자는곳도있어야되고끝까지놀수있는데도있어야되고오락게임도있어야되고골고루다섞여있어요.거기가시면활기가넘쳐요.왜그럴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상권이활성화돼있다보니까젊은MZ세대들이많이찾고또MZ세대들이좋아하는그런업종에대한영업을하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수원도다그런게아니에요.딱인계동하고여기만활성되고수원도죽은동네가있어요.안양1번가도뒤편에보면그뒤쪽안골목에도꽉차요.청년이좋아하는것들만있어요.먹고놀고,함께모이고,즐길수있는게딱거기에만있어요.그런데상인들이활성화가될적에그것을잘연구를해야지,자,봐봐요.여기수원역앞에향교로가면어느뭐,가게안까지들어가진못했는데음악이굉장히화려해요.나이트클럽인지도모르겠고그런데줄서있어요.주위에막거기들어가려고,계속밖에.그런데이친구들이외부로다나오는거야.가게는막2층,4층까지꽉차고.그어려운코로나시절에도.그런데좋아하는브랜드가되게많아요,청년들이좋아하는.먹거리가또놀거리가.브랜드가그런것으로쫙차있어요,너무많을정도로.요즘유명하신그분하는브랜드는다있고.하여튼그게지금안양1번가여기몰려있는것도그런브랜드있는상권이딱몰려있는데로가요,젊은친구들은.제가그것왜알게됐냐면요선거운동하다가알게됐어요.엄청나다는것을.와,늘반복적으로가는데왜이렇게여기만많을까.다른데는다비었을까했는데,그것하고요. 그다음에1번가의업종이규제가많나요?뭐든지할수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규제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뭐든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뭐든지하게끔해야돼요.거기가다보면오락,그러니까수원이나인계동은오락,먹거리다섞여있어요.거기도벤치마킹한번보세요.가실겸해서그냥.금방가요,여기.한30분걸리,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도거기는가봤는데요.거기는다양하게또중국인들이좋아하는그런업종까지도다있더라고요.그런데안양1번가같은경우는사실상가를오픈하는사람들이그런업종을많이선택을해서오픈을해야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이번에활성화할때그런데도비교해서보여주고이렇게하시라는거죠.좋잖아,가까운데수원에있는데.수원도과거에있던잘됐던데는없고,지금안양제지역구인데안양6동에‘밧데리골목’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그화려한데가다차요.이유가뭘까요?그런데과거에파장동에있던게망했어요,파장동은.그렇대요.이유가있는거예요.그상인들만의질서체계가있어요.사건사고도없고문제없고.그런데질서체계가있고개업을,그러니까여기다개업을하잖아요?그냥아무거나와서내가생각하고개업을하는게아니라도움을줘야돼요,브랜드를할건지뭐할건지.이것용역할때그런게상당히필요하더라.그리고그쪽에한번다녀오세요.수원인계동골목골목하고요수원역향교로쪽에.향교로가되게길어요,골목따로쭉.그런데중간에도로도있는데도로건너까지다차요.그러니까그앞에시장막젊은친구들이다있는거야.그앞에바로또지하상가잖아요.지하상가도지하철타고오니까활성화가되어있고.그래서내가‘우리안양1번가하고여기하고비슷한조건인데차이가너무이렇게진다.거기가뭐특출나게좋게건물이화려하다든가그런것도아닌데.’.이게어떻게활성화됐는지,그러니까용역하실적에한번그쪽에도보시고거기어떻게활성화된,수원,하면되잖아요.수원그시청하고잘연계해가지고거기가그렇게활성화된게뭐냐해서이번용역할때그런것좀해주시고요.다있어요,거기먹거리,볼거리,잘거리.다되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계속그쪽에올수있는거고그다음1번가도여기그뒷골목있잖아요?제가‘한o포차’,‘역전할매’,‘제주뭐뭐’,‘금o맥주’,‘단골뭐’이런식으로몰려있어요,좋아하는브랜드만.이집만돼요.한번가보세요,1번가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이유가있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용역할때요다담아서용역과업지시를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아웃소싱(outsourcing)도좀해주시고,이게제일중요한것같아요.그래야지만먹거리한두세개가주위상권다발전시켜요.상권바우처할때아까도앞에서위원님되게좋은말씀해주셨는데연계하면서이렇게도바우처사업도와줄때상인들보고우리상권에이런브랜드가있는데이브랜드보다이런것도할수있는그런것도한번그쪽으로상담하실수있게끔상인들끼리서로경쟁보다는함께갈수있는게좋잖아요.이브랜드오고또이브랜드들어오고.그러면다양하게선택할수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도제가가보면같은고깃집인데요,똑같은고깃집인데틀려요.여기는갈빗살만팔고여기는뭐등심만판다든가.저렴하면서,청년들은저렴해야돼요.거긴다저렴해요.메뉴나이런것을공통적으로조사해보고또그래야지만1번가1억원씩들여서용역하는데상가주분들하고점포하고그래도상의도해서이렇게해야지활성화가된다.월세도잘나올것아니에요,비워놓는것보다.그런것잘설득해야되니까굉장히상당히중요하게봐요.상권바우처도그렇게브랜드가똑같이중복이안되게끔해주시기를한번조사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중소기업제품디자인개발지원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첫사업이잖아요?거의.신규잖아요?안양이.과천,이게,맞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신규,예,신규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할적에안양시공동브랜드디자인이있어요,공동브랜드.조례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한번도사용안하신것같아.이거랑좀같이연계해가지고공동적으로브랜드를좀개발해서디자인쪽에다가이렇게시에서도와주고같이할방법을전체를찾아보는게낫지않아요?이게선정해서일단5개만먼저하신다고하지만공동브랜드있잖아요?안양시만의.기업경제과것아닌가요,조례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동브랜드…….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도안했어요.만들지도않고시도도안했어요,여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사업은사실경기도에서각시군에를,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왕하는사업인데이것을받아서‘그냥해보자,안되면말고.’이런,하지마시고기업을판로개척이나좀낫게해주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디자인이나.그냥포장하지말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디자인이어려운기업을돕기위해서하는,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어느기업이든디자인하고싶죠,지원해준다는데.그러면안양시의공동브랜드를좀활성화도하고그래서디자인개발해서안양시판로개척이나지금아까진흥원하고연계좀해야돼.과장님한테진흥원질의는안한다고했으니까하여튼진흥원하고잘연계시켜가지고기업들하고할수있는방안을찾으면좋을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공동브랜드하고디자인개발공동브랜드개발해서이디자인개발지원을같이함께해주면좀더나아질것같아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공동브랜드하고디자인개발하고어떻게접목을시킬지한번검토좀부탁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앞서또우리위원님들이1번가용역,1억에대한용역건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어요.그안에어쨌든정답이있을것같아요,잘찾아보시면.그래서저도,어쨌든안양1번가만살아나면다파생이돼서다좋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안양1번가를어떻게살릴것인가생각좀해주시고.이번연휴때우리수암천개발도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수암천개발도같이해서어쨌든그것을휴식공간을잘만들수가있으니까거기에연계해서안양1번가를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그러면거기에댕리단길도연결을할수가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그것도같이해서용역이들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안양1번가에만약에다시용역을해서상인들이들어오게된다면어쨌든청년들이좋아하는곳으로만들어야하기때문에,청년들이우리안양만안구에는학교가많기때문에많아요.들어오는업주들한테시에서자리잡을동안만이라도인센티브를좀줘서활성화될수있도록처음에는좀도와줘야된다.그러면상인들이이렇게더먼저오지않습니까?어쨌든건물주들도요상인들을좋은상인을구하고자할때는요임대료를안받고도해주고요.‘임대료몇개월치안받고해준다’,먼저유입을하고와요.병원같은것을유입을해오면자동으로또약국이따라와요.그런식으로해서이렇게유도를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시도도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잘부탁드리도록하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우리소상공인연합회가있어요.소상공인연합회에서하는것보니까우리가지원해주는신년인사회,소상공인조직화지원,전부다행사같은것도지원해주고환경개선비도지원해주고그런활동내역만있네요,소상공인연합회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어쨌든이소상공인들은다양하게있지만경영,주인이경영을잘해야돼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경영이최고예요.물건도그렇고또파는음식맛도그렇지만경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죽고살고가좌지우지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경영에대한노하우라든가그런것들로교육이이루어지면,그리고다른데또벤치마킹도가고그런것들이좀빠져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소상공인연합회에서실질적으로이렇게소상공인한테지원해줄수있는그런사업들을많이하도록유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우리여기지자체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행사성같은것그런것만지금역할을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요.앞으로는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좋은제안같습니다.저희가소상공인연합회랑한번협의를해봐서연합회차원에서소상공인들을위해서그런경험같은컨설팅을할수있는교육도시키고그런좋은사업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좀잘되게끔해줘야만이서로윈윈(win-win)해서연합회가잘해야만이소상공인들이잘살수있지않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면접서비스운영예산편성집행계획서,거래처별집행및관리방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중대산업재해예방위험성평가및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용역,제안서평가위원수당,매뉴얼및홍보물예산편성방향및계획안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강익수위원님,김도현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도예산감액사업감액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청년두드림공간운영사업계획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노동복지회관운영현황및사업추진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시노동인권센터2022년세부사업별추진내역과세부세입·세출현황및2023년예산안15억에대한세부사업별계획,세출계획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신규편성,계속사업포함한2023년도사업계획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노동인권센터인건비산출내역,인력현황및향후채용계획,사업별예산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3년간공모지원현황,기업명단,지원후매출증감현황및현재고용노동과관리감독및지도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사업계획서및지원업체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현장노동자휴게시설상세사업내역서및사업추진상개선사항과문제점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위험성평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이동노동자쉼터운영시간및운영비세부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공유경제활성화추진사업공유단체·기업4개소명단및사업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예,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홈페이지좀수정해놓으셨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저희이게한군데는서울이고한군데는안양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혹시택배비는빌렸으면어떻게해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난번에말씀하셨던것저희들이확인을좀해봤었는데사실택배비를,택배비말씀하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택배비는지금안양업체는저희들이지원을하지않고있고요서울업체는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서울업체는안양에서지원해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지금1인당연간5회잖아요?대여가능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인근의왕시는10회예요.알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내용은몰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의왕시는10회.청년들이더잘알더라고요?의왕시는10회라고합니다.그러니까한번그것도검토좀부탁드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연체료는지금여기‘무토벨라’는1만원,‘열린옷장’은연체료1일당9천원으로이렇게잠정합의가돼있나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업체자체에서그것은결정하는거라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미리대여나가기전에업체측에도미리알려줘야되고우리홈페이지티켓이발행되면이때도미리알려줘야돼요.‘연체되면이연체료가부과가됩니다’라는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업체에서안내문까지제작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정확하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빌려줄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도말씀드렸지만좋은정책이잖아요.요즘청년들,그런데면접을여러군데보더라도안되는경우가많잖아요.경쟁은심하고취업문턱은좁고.대여일수를,대여횟수,일수말고횟수를조금만더의왕시처럼늘릴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안양이또1군데이다보니까조금불편한점이있을수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1군데정도,2군데정도이렇게할방법없나요?지금늘릴방법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저희들도그것을생각을안해본게아니고요.안양에서는대여해줄수있는업체가지금무토벨라1군데밖에사실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대상업체가좀적으면이용자들이업체좀불편해도거기밖에이용을못하잖아요,선택권이서울에하든가크게없다보니까.사람심리라같은옷만입고싶은생각보다틀린것입고싶잖아요.내가면접봤을때‘아,옷이잘못돼서혹시안된건가?’이런기분이들수있으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사전에예방하고자저희들이서울업체좀좋은업체선정을해서하고거기다또이제시민들가기가불편하잖아요?그래서택배비까지안양하고틀리게지원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택배비도그렇게지원해주고.뭔가안양에1개업체외에는2개정도목표인데할업체가그렇게마땅치가않다,이말씀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홈페이지이렇게올리고다규정해주셨으니까이것아까제가말씀해드린대로의왕시만연10회하고하니까그런것좀한번잘검토해주길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그런데안양옷장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직접가서고르는옷이많아요,아니면택배가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은직접가서하는게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일부좀가지못하고내가너무바빠서하는것,그정도택배비지원한다고해도크게비용많이,예산이들어갈것같지않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기간연장검토하고할때그런것전체적으로한번저희들이생각을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택배비도이왕이면지원해주시고.연체야당연히무는거야맞죠.이것에대해서는어쩔수가없는데.무토벨라가바로앞에있잖아요,아크로타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도한번또동안구에있잖아요.저쪽만안구에있는청년들은차도없고오자니교통도좀불편하고들고가자니좀그렇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택배비지원도같이한번검토해가지고해주시는방안좀찾아주세요.요즘에안양시진짜청년없어서계속줄고있는데.그래도지원같은것은좀낫다,안양시가타인근시보다.최하,월등히높지않아도조금그래도동등하다,좀낫다,이정도는해줘야죠.시장님맨날말씀하는데.‘청년이찾아오는도시’라고항상얘기하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좀꼭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중대산업재해예방위험성평가이것은상위법때문에지금다시행을하는건가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위법도상위법이지만법에서의무적으로하게끔되어있어서요시행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안양시전사업장및근로자전체’인데근로자전체는안양시에있는근로자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어디얘기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시종사자를말씀하는건데요우리소속,안양시소속을얘기하는겁니다.그밑에두번째장에보시면중간쯤보면근로자5천425명되어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공무원하고그다음에한시적근로자하고또수급근로자이런것다포함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우리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시와계약을하고위탁을하거나이렇게하는데다포함해서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시하고관련된위탁이됐던그것만하는거다,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등,중대재해가나오면안되겠죠.여기서하고,알겠습니다,이것하여튼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잘받고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이올라왔는데요.이게우리가저번에도많이했지않았나요?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많이하진않았고요.저희들이사실상이게도에서조금,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도비받아서하는건데이게사실시군종합평가있지않습니까?시군종합평가있는데종합평가의지표로선정되어있는겁니다.그런데할수있는대상이보면관내사회복지시설이나중소기업,제조업체,요양병원이런쪽에서종사자들휴게시설만들어주면도비하고시비하고지원을해서해주는건데이게자부담이20퍼센트있어서저희들이올해처음으로추경에세워가지고해왔는데사실금액이그렇게많지가않았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안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1개업체에이게또2천400만원다주는것도아니고요2천400만원내에서필요한만큼주는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이면사회복지시설내에다가휴게실을설치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중소기업은중소기업내에,요양병원은요양병원내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현장노동자라면청소,경비노동자,경비원들도다해준것으로알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기존에있는데에다가다설치를해준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는데는시설개선으로들어가고요없는데는신규로들어,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원들은지금휴게실있는데다가그것개선해서이렇게해준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시설이있는데는좀노후화되었거나교체가필요하다그러면,
경숙
김경숙위원
개선을해주고없는데는새로만들어서해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비용이많이들어갈텐데비용을거의다들여서,80퍼센트를들여서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80퍼센트는저희들이주고자부담이20퍼센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80퍼센트우리안양시에서드려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도비하고,예.그리고올해처음으로이제한군데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어떤내용이에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제출해드린자료첫번째에보면‘정의’라고표현되어있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그대로정의인데저희들안양시사업장내에유해·위험요인이있는지없는지를사전에좀파악해라.파악해서유해·위험요인이있다면그것이진짜개선이필요한건가,개선이필요하다면또예산이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그런것을파악해서대비를하고개선을하라는평가를실시하라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잘되길바라겠고요. 지금사회적기업이여러가지가있는데요.사회적기업개발비지원이삭감이됐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그것을질의를했는데자료가안왔어요.자료가안와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게사회적개발비,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이삭감이됐어요.지금우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자료는저희들이세번째예산감액사유거기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거기에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거기에전체적으로드렸습니다.거기두번째장에,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사회적기업이우리안양에서뭐든지우선적으로지원해주고그러는역할을하고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왜개발사업비가지원이감액이됐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개발비가감소된것은요저희들이이것을매년공모를해서신청을하는거거든요?공모를해서신청하는데공모신청이많이들어오지않아서감액이사실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신청을안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것은본인들이사업을하면서판단에따라서필요하면신청을하는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도그랬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매년그렇게는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했는데올해만이렇게감액이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액이됐다기보다는요신청건수가줄기때문에국비사업이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신청을안했기때문에남은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군요.사회적기업에서어떤사업에공모사업을별로안했단것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유가있을텐데그이유는모르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이유는,특별히사회개발비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인센티브라든가그런것들이별로있지않아서그랬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개발비가저런때지원하는거거든요.회사에서브랜드나기술개발이런쪽을,
경숙
김경숙위원
별로없나요?기술개발하는사회적기업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쪽으로공모를하면우리회사가기술적인개발을하겠다,뭐이렇게하면고용노동부에서심사를해서승인을하면사회개발비가지원되는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주로사회적기업에서는개발하는그런,개발사업을하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것보다는사실일자리창출쪽이나그쪽이,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이별로없단말씀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어쨌든우리안양시에도사회적기업들이많이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많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분들이그런업체에서도좋은일들을많이해서먼저우선적으로그분들을지원해주고또정책에반영해주고그런일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개발비가감액이되었다는게눈에끌려서왜그랬을까하고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어쨌든사회적기업에서는다른것보다개발비지원을받는기업들이덜해서지원을덜했다,그런말씀이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분들에대한지원이적극적으로앞으로도계속유지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노동복지회관운영현황지금주셨는데요.이게지금한국노총위탁운영하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언제부터한국노총이계속하신건가요,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부터했습니다.노동복지회관이‘노사관계지원발전법’에따라서만들어지면서,
장명희위원
예,저도봤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때’89년도부터처음계속위탁해왔습니다.
장명희위원
‘관내의노동단체에위탁할수있다’,조례에근거가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것위탁할때위탁심사하시잖아요.그러면계속단독으로지원을하신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노사정협의회가한국노총에서들어와있거든요.그래서거기서거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노사민정도한국노총에서하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노사민정협의회에노측에서우리가입돼있는게한국노총이들어와있고다른노동단체는지금가입이들어와있지않은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아예가입이안되어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제가조금더살펴볼거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이상당히저조한데사실이게자치행정과에서도비슷한사업을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래서이마을공동체사업이사실상작년에우리부서로이게조직개편되면서왔습니다,마을공동체사업이.그런데이게지금제가알기로는이마을공동체사업관련돼서올해입법예고가되어있어가지고요이게자치행정과로내년부터다시가는것으로입법예고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내년부터자치행정과로다시간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보니까사실상사업내용이나사업목적이런게상당히유사한것같아서통합해서차라리추진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노동인권센터내년도예산안올려주신것보니까상당히인건비랑운영비비중이과도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인건비가지금9억제가내보니까전체예산의59.37퍼센트,60퍼센트예요.그리고일반운영비는21퍼센트.두개합치면60에21,80퍼센트가넘어가잖아요.사업비는10퍼센트,연구개발비7퍼센트.저는사실이게얼마나효율적인센터운영인지잘,조금의구심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건비가인권센터운영에대한사업전체경비가그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요.사실상우리가처음에2021년도TF팀만들고그다음에조례개정하고그다음에안양시노동인권센터설치및운영기본계획안을수립을해서거기에따라서추진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현재올8월달에,8월10일날인가개소를했는데지금당장처음개소해서막사업을계획도안되어있는데서사업을펼칠수는없는사항인데지금그래서올해사업계획에보면연구용역비나안양시노동인권기본계획수립같은것을실태조사를전반적으로해서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사업범위를아마점진적으로확정할예정으로있습니다.한번지켜봐주시면아마일이많을겁니다.
장명희위원
연구용역을하셔서사업범위를정하고인력에대한어떤분장을하시고.그럼용역끝난다음에인력을확충하셔도되는문제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지마는인력확충문제는저희들이어쨌든우리가노동인권센터설치및운영기본계획안에따라서한건데사실상그게2022년도설치기본계획안에는’22년도는파견공무원포함해서한18명정도운영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18명이.그런데지금현재인권센터파견공무원포함해서14명이직원이있거든요,센터장포함해서?
장명희위원
14명이면8명더충원하시면22명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죠,올해.금년도운영기본계획안에18명으로운영을할예정이었는데저희들이출범초기다보니까18명으로는지금운영하지않고나름좀감안을해서14명으로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현재는14명이고내년에또충원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기본계획안에따르면내년에는21명으로계획이되어있어요.그다음에조직은4개팀해서1개팀늘려서21명그다음’24년도에는1개팀또신설해서총5개팀해서한27명으로지금운영하는기본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15억예산인인권센터가150억예산인진흥원이랑인력이맞먹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서파견공무원은인건비가좀제외되는부분이긴합니다,직접경비로서.
장명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질의가좀중복될것같은데요.노동인권센터얘기나온김에먼저질의를드리면저도생각이좀비슷합니다.올해막8월에출범을했기때문에사실인력을늘리고그기관에투자혹은투입을하는것은사업에대한어떤일련의과정을거치고그러고나서이사업의성과도판단을해보고실제로그사업을추진하기에적절인원이었는가혹은부족했는가혹은많았는가이런것들을좀전반적으로따져본이후에단계적으로저는인원을충원하는게맞다고보고사업도한번에이것저것여러가지를하려는것보다는핵심사업을중심으로몇가지만진행을하면서이것을키워나가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도위원님생각이랑같습니다.뭐냐면지금사업도보시면알겠지만가장진짜필요한사업,기본적인사업에치중을했었고요.인력충원부분문제도금년도에반드시필요한부분에대한인력들을충원을한겁니다.5명충원을했었는데노무사하고기본적으로업무를센터를이끌어가야될기본인력들만최소한으로지금충원을한겁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최소인원이라고하셨는데내년에어쨌든또8명을충원을하신다는얘기고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다짚어주셨지만전체예산에서고정지출액은한번만들어지면그렇다고다음에줄일수도없는노릇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아직우리노동인권센터는어떤사업을얼마만큼의효과성을가지고효율적으로추진될거다라는게그냥예측일뿐이지실제로그런것들에대한성과가객관적으로나와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22년도,’23년도,’24년도인력충원계획을반드시그렇게충원한다는것은아니고요.기본계획이그렇게잡혀있다는거고그런인력충원부분이나그런문제에대해서는인권센터에서저희들한테협의가오면저희들이의회랑인권센터랑다같이한번진짜어떤게필요한지를소통을해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현재지금파견가계신우리공직자분들께서도지금일단복귀계획은없다고제가들었거든요.그러면일단현재거기에지금근무하고계신분들이열세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공무원은센터장포함해서아홉분.
김도현위원
예.그러면지금그리고다섯분있다고,열네분이시네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열네분이근무를하고계시고내년에또여덟명이충원이되면인원이훨씬더많아지는건데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진흥원하고비교를한다하더라도굉장히많은인력이고그리고우리자원봉사센터랑비교를해서도굉장히많은인원이에요.그런데심지어지금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똑같은사단법인으로설립이되어있고위탁받는구조도비슷하잖아요?보조금을받는.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인건비나사업비가단숨에올라가지않았습니다.여기가2011년도에자원봉사센터가설립이되고지금현재인건비가7억2천인데요맨처음에생겼을때2억8천이었어요.점차적으로이제사업이고정되어가고확장되어가면서필요한인력을단계적으로늘렸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가지금무리가없는것이고그리고사업비같은경우도지금올해3억4천정도지원을받았는데이외에자원봉사센터자체에서1억5천정도를외부공모로해서직접여기는예산을벌어서씁니다.그래서전체사업비에서실제기관에서직접벌어들이는돈이43.5퍼센트에육박을해요.그런데지금노동인권센터는앞으로공모사업을,지금공모사업계획은여기또없습니다,지금?내년도사업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돈을어떻게벌겠다,자주재원을어떻게만들겠다,그런재원을통해서어떻게단계적으로사업을확장시켜나가겠다,이런계획은보이지않고지금대번에사업을늘리고인력을충원하려는계획밖에보이지가않는것같아서조금우려스럽다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게과연이렇게한번에조직을키우는게맞는가라는생각이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렸다시피일단은저희들은당초에세웠던노동인권센터설치및운영기본계획에따라서지금추진돼온거라,사실올8월에저희들이개소하고온거잖아요?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이반드시저희들이18명,21명,27명이렇게증원하는계획에따라서돼야겠지마는그렇게증원한부분이생기게되면다시한번저희들이의논을하고소통하고또사업이제대로목적에맞는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그렇게저희들이지도감독도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이런부분.
김도현위원
예.그래서필요하다면저는추경을통해서도충분히인건비를늘릴수있다고보이고요.지금본예산에과도하게인건비를편성할필요에대해서는조금다른이견을갖고있어서그지점에대해서한번고민을더해봐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 그리고요다른질의를좀드릴게요. 노동복지회관지금운영하고계신데이것외부에우리시민들께개방이된다거나시민들께서이공간을활용한다거나이런게있나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복지회관요?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복지회관은사실어린이집같은경우는지금거기1층에어린이집이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린이집같은것은그런쪽으로봐야지,
김도현위원
어린이집은사실어린이집이라는시설특성때문에있는거고제가여쭙는것은노동복지회관이라는이공간이지금시소유인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시가소유하고있는이공간에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저희가이공간을노동이라는측면에서도활용을하지만우리시민들을위해서잘활용해달라는취지로위탁을주신것일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이공간을우리시민들께서자유롭게이용하고계신지혹은시민들께서이공간을이용하는데불편함은없으신지,시민들께얼마나개방되어있는공간인지그런것들을여쭙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요.사실가보면빈여유공간은없습니다.회의실정도는제가알기로는좀빈시간에대여가가능할수도있겠지만그부분은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다른사무실이나이런것들은다,노동단체나어린이집은다시설에서해서대관이나이용하기가좀어려웠고요.회의실이대강당이라그래서큰회의실이있는데그것은사용,
김도현위원
제가이게좀되게조심스러운얘기일수있는데도그냥제나름대로는소신이라서말씀을드리면이게말씀드린것처럼노동복지회관이우리시민을위해서어떤기관이수탁을받아서운영을하든지간에그공간에대한혜택이시민들께충분히돌아갈수있게하고그리고그공간이름처럼어떤노동과관련돼서우리시민들과충분히호흡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달라는취지에서우리가위탁을주는것일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런취지에맞게충분히개방이되고시민들께서운영을하셔야되는데우리과장님말씀대로수탁받은기관이본인들사무실로쓰느라고나머지공간에대한전혀개방여지가없다라고하면오히려저희가임대료받고드려야되는것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노사민정협의회에서주목적이노사관계발전에따라서하기위한그쪽으로위탁을준거기때문에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노쪽에준거죠.
김도현위원
여러가지취지로말씀하셨지만안양시의모든시민들은노동자아니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저는향후에좀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는게이공간이앞으로저는정말로취지에맞게끔잘개방되고활용될수있는공간이어야한다라는생각이들어요.단순히여기가노동단체에서활용을한다고해서시민들께서접근성이떨어지는공간이되면안되고우리가갖고있는일종의공유재산을그쪽에서충분히활용할수있게끔도와드린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일반시민들께서도본연의목적대로사용하는것도중요하고또시민들께서거기를충분히활용하고이렇게하시는것도너무중요하다라고저는보이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부분도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해서충분히,왜냐하면우리안양의많은단체들이하시는말씀중에하나가‘회의할공간이없다’,‘모일곳이없다’뭐이런이야기들많이하신단말이에요.그리고안양시에서도어떤특정공간을얘기를하면‘시에그런데를설치할자리가없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우리가이렇게공간을건물을위탁을해서주시는거라면충분히좀그런데서활용될수있는여지를만드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보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사실상지금제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마는그노동복지회관이지어질때노사이런안정관계때문에노동복지회관을지었는데’89년도에이게사업비가한10억가까이들었더라고요?한9억8천정도,’89년도당시에.그런데그당시에분담금을냈는데안양에서4억4천만원냈어요,안양시에서.그리고광명시에서2천만원내고요그다음에안산시에서5천만원내고.아마그당시에군포랑의왕은시가아직안되었어서못냈던것같은데,그다음에중요한게그당시에한국노총소속근로자들이있어요.그근로자들이한1억9천을모금해서같이만든게노동복지회관이거든요.그렇게돼서만들면서’89년도부터한국노총중부지부에서계속위탁이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러면이제일종의지분같은개념인가요,그러면?어쨌든소유자체는시소유신거잖아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과정이야충분히그런여러가지어떤관계들이있을수있는데요.어쨌든노사민정이라고하셨잖아요.‘민’은시민이잖아요.노사민정과관련된역할을하는기구라면노에서이용하시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로시민들께서도그공간을접하시면서노사민정에대한이해도하시고우리시에서노사민정과관련된정책을어떻게하는지좀더접하실수있는공간이되어야되고그런측면에서시민들이더많이활용하고그안에서여러가지의견들을주고받을수있는공간이되어야된다는그원칙만큼은저는분명하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잘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좀사소한것,그냥궁금한건데요.지금사회적기업창업공모전보니까2020년도에‘크린토피아’가있는데크린토피아가왜사회적기업공모전에들어와있는걸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사회적기업창업공모전은요뭐냐하면예비사회적기업을만들고싶어하는사람,그사람을대상으로저희들이공모를하는거거든요?쉽게말해서누구든지기업체가,
김도현위원
예,내용은이해하는데크린토피아가그조건에해당이되나요?이게크린토피아,제가알고있는그세탁하는체인업체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크린토피아가창업공모전에신청을할수있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자료를보시면크린토피아가아마사회적기업을,그러니까세탁빨래방이잖아요?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을하고싶어가지고창업공모전에저희들이아마선정이되어가지고창업공모를800만원을지원받아가지고했어요,보니까.한1년가까이자기네들나름대로예비사회적기업을하려고준비를했었는데신청을안했어요.신청이안된거죠.
김도현위원
예,내용은이해를했고요.이게그러면사회적기업을하고싶어하는사람이그냥다참여하는거네요,사회적기업들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이,그러니까기업체죠,기업체.사람도되고요,일단기업을만들어야되니까.
김도현위원
개인사업자든법인사업자든그냥사회적기업을희망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그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창업공모전에저희들이지원을할수가있고거기서선정이되면저희들이1년간하고이분들이800만원을받으면반드시다음해에는예비사회적기업에지원을신청을해야됩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두드림공간있는데요.여기는지금개방되어있는공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개방은안돼있습니다.개방은안돼있는데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평소에여기상주하시는분이계신거예요?제가사실처음봐가지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이청년두드림공간이,그게어떻게된거냐면‘하이필드’인가?
김도현위원
예,맞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지식산업센터가생길때아마시에다가5년간무상으로제공하기로했었나봐요.그래서그것을당초청년정책관에서좀사용하면어떻겠냐,청년두드림공간쪽이니까.그활용도면에서청년정책관에다가좀서로협의를하고있는데청년정책관쪽에서는거기가관양동공장소재지잖아요.접근성도떨어지고그다음에지식센터,진흥원의거기도청년공간이있고범계역도있고해서그러면고용노동과에서한번활용해라해서저희들이베이비부머센터같은경우는사실상교육장소가없어부족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운영을하고사실상내년에그게종료가됩니다.임대,그게.그래서활용도는굉장히많습니다,지금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아,그럼지금은그냥한30평정도되는세미나실정도로생각을하면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여기그러면외부에대관이나이런것은안하시고그냥자체적으로교육이나사업이있으실때만활용하시는것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필요하면또대관도해드립니다.그렇게규정은안해놨지마는지금,
김도현위원
갑자기,과장님께서갑자기해주시려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필요할때마다베이비부머센터교육강의일정은있는데빈날이있으면여건이되면빌려드리기도합니다.
김도현위원
현재신청을따로받거나양식이있거나그런것은아니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우리담당팀에다가얘기는해야되죠.
김도현위원
네.이게내년에일단종료가되는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내년에종료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제가과장님앉은자리에서몇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청년두드림공간가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가보고깜짝놀랐었던게이런데를왜운영하고있지라는생각이문득들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계약이언제까지죠,저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11월인가?12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산감액사유에이것적으신내용이맞으세요?불용금이많아서60만원줄였다는이사유가맞으세요?계약만료때문에이게감액된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것은무상제공입니다,무상제공.
강익수위원장대리
관리비잖아요?660만원이런게관리비아니에요?임대료가아니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아,이게관리비가맞는데요우리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조금,예산편성했던것보다관리비가조금적게들어서그부분잔액발생하는것을반납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게1년치관리비네요?600만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제가이것가봤을때에제가느낀부분은어르신들몇분계시고아무도없었습니다.그렇죠?분위기가그렇습니다.제가가서느꼈던부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드림공간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이것왜운영하고있지?사실이600만원도아깝다는생각이문득들었었습니다,사실은.이것아는사람들만삼삼오오모여서말씀만나눌뿐이지이공간을공식적으로공개해서사용을안하는것같던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가조금전에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마는빈날은비어있어요.그런데베이비부머센터저희들교육일정에는사실꽉차있어요.많이계속베이비부머센터프로그램이있는데그프로그램운영할때는거의들현장에가서,베이비부머센터프로그램운영할때는그쪽에가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희상주하는관리직원이없으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사무실내에서도난이나사고가발생한다면책임소재가누구한테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관리주체가저희들이.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제가좀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관리하는분이없는데이렇게운영하고있다는게사실조금아무리무상임대라고하더라도이것은좀조심스럽지않냐는생각때문에지금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것한번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하나더또궁금한게지금감액사유보다보면신중년이나우리뉴딜청년일자리정책관련해서좀감액이많이되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생각했을때에감액되는주된사유가우리시에서제대로운영을못해가지고불용금,즉반납액이많이생겨서도에서잘린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그부분은저희들이신중년같은경우는올해60명을해서신청을했어요,국비로.그런데30명정도밖에안되고그래서저희들이신청한만큼보다,당초금년도사업만큼저희들이신청을했는데국비가많이좀전반적으로줄었나보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서준것때문에감액이된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지금70명으로되어있는게35명씩네달씩이렇게상반기‧하반기나눠지는건가요?올해처럼?인원수만다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신중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리고맞춤형인력양성제도그사업은이제없어지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
강익수위원장대리
내년에예산이안보이는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있습니다.조금통계목으로되어있어가지고요.저기‘실업대책지원’에4천920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예산서128페이지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저는이게없으면이것을시비만운영하더라도운영하는게맞지않냐는생각때문에제가여쭤봤었던부분이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예산이좀줄었더라고요.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이며칠전에도저희가방문해서현장을한번보고왔었는데시설면이나이런부분들이참잘되어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공통적으로생각했었던것은홍보를좀더많이해서많은분들이와서쉴수있는공간으로만들면어떻겠냐라는생각들인데관리비나이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감액이됐는데이사유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액된게보시면관리비가저희처음에올해금년도2월달에개소를했잖아요?개소하면서사실제대로추계도안되고예산편성을했는데저희들이1년정도운영을해보니까관리비는어느정도나오겠다해서그차액이지다른것은아닙니다.그래서관리비,공공요금,인터넷요금이런것을전반적으로당초하고올해1년운영한그금액을편성해서좀줄어들게된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전체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고용노동과에서하는대부분의사업들이사업실적에모든것을목표를두고있는것같아서좀아쉽습니다.내실을구하기위해서사업하나하나에조금더,이게정말필요없으면과감하게자르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정말투자를해야될것같으면제대로투자를해서,예를들어서이동노동자쉼터다,아니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다,이런부분들을과감하게육성하실부분이있으면제대로육성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그냥예산에따라서줄여서간다는게저는좀아쉽습니다,제가사실은.그래서이런부분들나중에추경이나이런부분들을이용하시더라도좀더활성화할수있는부분은좀활성화시키고과감하게운영안하실부분이있다면과감하게자르는부분도적극적인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질의와우리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예산안심사후이어서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