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운날씨인데이렇게계속연일이어지는업무에우리공직자들이고생이많습니다.오늘도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추워지는날씨속에서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3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여질수있도록철저히심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도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회의일정은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소관의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후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예산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및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저희도로교통환경국2023년도예산은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도로기반시설구축및시설물유지관리와철도중심도시구축을위한광역철도망확충과보행자중심의교통환경을조성하며선진형교통체계및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구축을통해안전도시를구현하는한편시민편의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의예산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74억2천만원으로전년도보다32.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134억5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는2억1천500만원,철도교통과는1억원,대중교통과131억3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총239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철도교통과가230억4천900만원,대중교통과9억1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의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총규모는1천218억6천600만원으로전년도보다15.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1천16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가29억4천500만원,철도교통과108억3천만원,첨단교통과125억8천500만원,대중교통과753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총201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는33억5천500만원,철도교통과는123억1천300만원,첨단교통과는30억6천700만원,대중교통과는14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세입예산안의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국공유재산임대료2억1천만원,철도교통과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1억원,대중교통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교통수단사용료8천600만원,저상버스도입지원등4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98억9천400만원,법인택시처우개선지원등12개사업에대한도비보조금31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특별회계입니다. 철도교통과는공영주차장주차요금수입등60억7천만원,과징금및기타과태료27억1천200만원,교통유발부담금41억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공유재산임대료가6억6천800만원,석수공영차고지운영관리비1억2천만원,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및과태료는1억1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쪽의세출예산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정책사업이907억8천300만원,재무활동비90억7천300만원,행정운영경비18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정책사업201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소관으로가로등조명개선공사에1억7천600만원,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으로는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에10억원을편성하였으며,첨단교통과소관으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에84억6천700만원,동안구청행려자임시보호소및공무직휴게실건립에3억7천만원,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에6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의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시내버스재정지원,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및마을버스청소년요금할인결손보전부담금에111억9천100만원,저상버스도입및운영보조에188억4천200만원,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38억5천만원,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으로9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의특별회계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사항은안양9동병목안도로개설에6억9천900만원,일동로에서평촌대로연결도로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에8천만원,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에8억원,교량방호울타리교체공사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철도교통과소관으로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5억4천400만원,공영주차장노후주차관제설비교체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소관으로는버스정보시스템설치및교체사업에7억원,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교체사업에4억5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중교통과소관으로버스승강장및택시승강대시설물유지보수에2억6천만원,석수동의버스공영차고지시스템에어컨교체에2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주요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2023년도에저희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명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이제예산안심사3일째인데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질의의요지를잘파악하셔가지고요자료서면심사로갈음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오늘아침에LG유플러스고압선지중화매설공사관련해서설명회가있었는데요.오늘설명회는도로과에서주관을한것같아요.또굴착허가는양구청건설과에서이렇게내준것으로얘기가되고있는데이굴착허가를내주게된배경하고요또도로과에서는심의만했다고그러는데그심의내용이무엇인지이것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7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및보안등위탁관리비가5억4천3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자산취득비7천700만원을빼면예산이준거예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어디다가위탁관리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공사.
음경택위원
도시공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시공사에서는자기네가하나요,또위탁주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영으로요?예,좋습니다.가로등및보안등위탁관리비5억4천만원.작년에가5억3천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올해죠.2022년도올해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예산을심의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이어서예산안714페이지,자전거상설교육장4척680만원.이게코로나등등으로인해서좀영향을받을줄알았는데그래도교육이제대로이루어졌어요.그래서일단은,이게강사료가개별한테집행이돼요,아니면자전거관련단체에이것을보조금형태로주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개별한테.
음경택위원
개별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강사료집행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미리답을다드릴게요.이게지금자전거상설교육장이임시교육장이에요.그렇죠?학의천의학운공원하고우리시청에서도한다그러고.만안구는농축산검역본부부지에서하는데제가이것염중선과장님전부터‘제대로된교육장을만들어야된다’했는데지금마땅한부지가없어요.그래서그전에석산에도얘기가나왔었고등등등등얘기가나왔었는데지금아직방향이안정해진것같아요.검역본부부지지금이런저런용역을하면서어떠한용도로쓰겠다는그런말들도많고한데어디가됐건,동안‧만안이든다좋고요안양시에접근성이좋은곳으로자전거상설교육장이있어야된다라는생각인데이희석과장님의생각은어떤지와향후상설자전거교육장을어디다했으면좋겠는지에대한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자전거이용시설정비4억원이렇게편성되어있는데이게예산설명서를보니까‘인덕원역6번출구에서의왕방면’으로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제가현장을보면‘이사업을왜해야되는거지?’라는생각이들정도예요.그래서자전거이용시설정비4억원에대한,그사업에대한자전거도로현장사진포함해서요좀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시설물중에서가로등이나전봇대등등에불법광고물부착하고있는데우리동장님들일과가순찰도시면서이것떼는거예요.이희석과장님은동장님은안해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장님들일과중의하나예요,이게.그래서순찰은순찰이고불법광고물제거는제거인데아무튼이것좀방지할수있는,불법광고물이게금요일날저녁에극성을많이부리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이것을참아이러니컬한게금요일날저녁에버스정류장에한20장을딱붙이고가는데그뒤에할아버지가오셔가지고요그대로떼어가요.그렇게모아가지고동에이렇게갖다주면또이렇게보상하는것있잖아요?불법광고물수거.이런것쳇바퀴가돌지않게하려면이것을아주못붙이게만드는방법이있을것같은데그것에대한의견은서면이아니고요그냥구두로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대부료1억3천500만원편성되었는데이주차장이처음에는대부료가없었어요.노는부지,빈땅이라그래가지고안양시에서예산을들여서주차장을건설했는데어느날갑자기기재부에서이게대부료를1년에1억3천500만원씩받아가고있어요.이주차장의필요성은절대적으로공감을합니다.다만주차장관리가안되다보니까아침에차댔다가저녁에빼는사람들있어요.심지어는골프가는사람들도여기서모여요.그래서이것은어떠한식으로든지관리가돼야된다.‘수익을창출하기위한것은아니지만주차장관리차원에서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라도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서면으로답변바랍니다. 이어서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719페이지입니다. 관악역의역명을‘안양예술공원역’으로이렇게돼있는데이게부기명을쓰면서1년에3천900만원씩내네요.이게언제부터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09년경부터시작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009년경부터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참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안양예술공원역’으로써서얼마만큼이게홍보효과가있는지모르겠어요.이와관련해서안양1호선에지금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명학역도성결대학교부기명이있는데그것은거기서하는것일거고.그4개역의부기명과관련된최근의동향있으면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용역수립은요10억원인데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것같아요.그것자료보고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첨단교통과…….이게첨단교통과예산맞나모르겠네.박정길과장님,제가메모를잘못한것같아요.이게‘예산안666페이지’이렇게돼있는데이게잘못적어놓은것같아.혹시첨단교통과에공영주차장안심비상벨개선사업있어요?1억4천800?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번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것은작년것이구나,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731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이무려68억4천700만원감액이됐어요.감액사유를상세하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내버스유가보조금이에요.또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도9억3천만원감액됐어요.감액사유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보니까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1억4천돼있는데이게도시공사에서하는‘착한수레’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착한수레,보사업무소관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교통관련이어가지고저희가,
음경택위원
교통관련이라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영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영은도시공사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착한수레운영과관련돼서는상임위소관이어디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관련해서는지금도시건설에서다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도시건설이에요?아,제가잘못알고있었군요.알겠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운영과관련해서지금운영현황을좀주시고요.지금코로나가아직도안끝나고있는데이것운영과관련해서제일큰문제가뭐냐하면,다양한사람들이이용을하잖아요.그것을보면예전에는장애인위주로이용을많이했었는데지금은이용폭이굉장히다양해졌어요.그래서병명을얘기할수는없지만환자분들도꽤많이이용하세요.또전염성이있는어르신환자들도많이계시고.그래서방역,소독에대한문제에대해서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런데이제알아보니까기껏해봐야그냥쓸고닦고하는정도인데그것을시스템,공간이작잖아요.또거의밀폐돼있고.그래서그런것을호소하는분들이있어요,냄새도나고뭐등등등등.다양한사람들이이용하다보니까.심지어어떤의사분은,그것을착한수레를이용하려면진단서가필요해요.나이드신분들혼자대중교통을못이용하잖아요.이런분들한테착한수레를이용하기위해서의사진단서가필요한데의사분들이이런얘기를한대요.그것왜타냐고.‘오히려건강에안좋다’이렇게얘기하시는분도있어요.다시말씀드리면그래서위생과관련해서문제점이노출이됐다라는말씀이에요.이것에대한대책을도시공사측하고좀협의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과관련해서2억8천800만원예산편성되었습니다.세부계획안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713쪽보시면도로관리위원회관리라는사업이있어요.작년도에비해서올해예산액이좀증액이됐군요.증액된사유와이분들이구체적으로하시는일그리고이위원회의명단,그러니까해년마다같은분들이하고계시는지궁금해요.그래서3년간이분들이하셨던일과명단과그리고증액된사유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 아울러시민자전거보험.그러니까요즘자전거를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어요.그래서보험의필요성도분명있다고생각합니다.과연이보험금을어느정도수령을하고건수가얼마나되는지그부분좀궁금합니다.3년간건수와실제수령액그리고보험사는바뀌는지,같은곳인지함께요청드립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예산안719쪽,교통‧철도관련전문가자문회의참석수당사업이있어요.그러니까이분들의조건이따로있는건지그리고이분들의역할구체적으로부탁드립니다.이분들의명단도함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모범운전자회교통질서계도지원.며칠전에종무식에참석해서그분들이했던활동을봤는데요.이분들의활동좀더구체적으로요청드리고요.만안은90명이고이쪽우리동안은이백팔십분이시더라고요.이차이가나는이유가있는건지그리고이분들이가입하려면입회하려면어떤자격이있어야되는지구체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예산안720쪽에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신규사업이고10억의예산편성이되어있네요.구체적인사업내용과앞으로의추진계획그리고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그위치자세한서면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다음은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 예산안727쪽,범죄예방스마트클린존설치.이것도신규사업으로6천만원예산편성됐고요.10개소가어디인지그리고또선정이유랑세부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끝으로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 예산안796쪽,실버포럼교통모니터링운영.이분들이구체적으로어떠한역할을하고계시는지또이사업을실시한후에어떤평가를내리고계시는지기대효과등에대해서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예산안720페이지,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같이질의해주셨는데요.저도비슷한의도에서,모범운전자회지원사업5천800만원,1억3천700만원각각산정기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첨단교통과726페이지입니다. 안심거울설치,공중화장실안심벨개선사업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증액사유와각각사업내용들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예산안이감소했는데요이감액사유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예산안794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에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가8천700만원증액됐는데요.이증액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제가따로이것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요.법인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자지원사업사업세부내역과인근지자체지원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같은735페이지,법인택시처우개선지원세부내역및인근지자체지원현황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2023년도예산안부속첨부자료입니다.명시이월된내용들인데요.기타특별회계에명시이월된내용들,도로과같은경우는지금명시이월된대부분이‘보상협의지연으로절대공기가부족하다’라고돼있습니다.보상협의지연에관한세부내용들,각각사업별보상협의가어떻게지연되고있고,향후추진계획이이렇게돼있는데요.주요공정별로착공할수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예를들면박달2동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는보상완료가2022년12월을기준으로돼있는데착공이’22년8월로돼있어요.이런게세부내역이맞는건지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도마찬가지로명시이월된사유보면그래도도로과보다는상세적으로적혀있어서이이월사유만봐도내용을다파악할수있을것같은데요.그중에서도부설주차장개방사업관련해서지금3개교회가2023년5월지출예정인데이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사업개요와이월사유있는데’23년5월지출예정에대해서세부내용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은도로교통환경국전체과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22년도까지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자료에업무추진,기관운영업무,부서운영,직책급수행경비다나눠서부탁드리고요.추가질의는없으니까서면으로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4페이지에‘일동로∼평촌대로연결도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본용역을조금오래기다렸습니다.그래서해당용역의향후추진계획및과업지시서초안있으시면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분입니다. 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본안전점검이시설물안전법에따라서시행되는게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전년도본예산와동일하게예산이편성돼있는데’22년도보수‧보강내역간단하게개요정도만부탁드리고요.’20년도부터’22년도까지NG발생항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대부료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두곳주차장이기획재정부땅임에도불구하고공영주차장조성한사유및최근3개년치주차징수액,유지관리비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추가적으로여기주차장이두군데다추후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언제까지운영되는지함께계획상의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본내용이결산때제가질의를드렸고해당자료를받았는데5년치지원금만있는줄알았는데관리용역,운영비까지동반되는줄몰랐습니다.개방최초연도에소요된시설비가있으면내역부탁드리고요.’20년도부터’22년도까지주차장관리용역비산출내역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첨단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45페이지입니다. 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입니다.해당14곳에대한정보및’22년도방범CCTV를통해사전적발된건수서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건수에해당하는내용도길지않으면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64페이지입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입니다.본사업은지난행감때적발건을저도접했는데중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초등학교랑은달리배정지역이굉장히광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을마을버스가따라가기에는운송수지원가가안맞고해서본사업이점차확대돼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은드는데노선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2018년도부터’22년도까지학생통학마을버스노선표정리된것있으시면자료요청드리고요.증차시에노선조정권은지회에있는지아니면경기도청또는안양시청에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64페이지에버스운영발전위원회운영경비지원,68페이지에택시산업발전위원회운영비두사업에대해서’20년도부터’22년도까지3개년위원회개최실적및심의안건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더해서소속위원회리스트,위촉기준일―연임포함해서―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예산요구설명서페이지기준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관내지하차도등보수‧보강공사인데요.여기요구사항을보면‘안전점검결과에따른보수‧보강실시’라고되어있는데예산이전년도본예산과’23년도똑같이편성되었습니다.연간단가비로예산이편성된건지예산산출근거자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설치및교체에1억원예산잡혀있는데요.이것도요구사유를보면‘노후및미설치된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를교체및신설하여시각장애인들의안전사고를예방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언제부터시행한사업인지그리고사업최초추진시기와배경그리고안양시교차로숫자와설치지역,설치현황,기설치지역,교차로명등지난3년간추진실적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35페이지,공영주차장노후감시시설CCTV신설및교체입니다.이것17억원예산잡혀있는데요.공영주차장관련사고건수와CCTV활용내역그리고화질저하와잦은오류에대한인지시점,그에따른피해사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3년간추진실적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인력이2명이이렇게잡혀있는데요.이것에따른것을보기위해서서류를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인력에대한도비지원중단에따른시비증액’이라고하셨는데도비중단사유가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안양시공중화장실현황과3년동안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및추진내역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방범CCTV설치및교체6억2천만원이있고그리고그밑에범죄예방스마트클린존설치6천만원예산잡혀있는데요.이것위치가관내라고쓰여있는데설치대상예정지가혹시지금잡혀있는지예정지와그리고CCTV설치및교체는전년도본예산9억1천600만원이었습니다.2년간집행내역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 57페이지,유가보조금지원3년간추진내역그리고유가보조금변경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는데요.이것은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요청하신부분이있는것같아요.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저상버스도입보조와저상버스운영보조.사업최초추진시기와추진배경그리고올해까지추진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버스인프라시설개선사업비2억6천7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요.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몇가지가있고셸터형정류소20개소라고해서2억잡혀있습니다.이것설치대상예정지와최초사업추진배경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있는데요.여기사업내용에보면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사업향후5년간약294억투자되는것으로있는데사업을계속진행할예정인지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182페이지에관악역시설개선및역명변경으로150억잡혀있는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기준과,여기에는‘승강장연장및역명변경,관악역출입구추가설치’이렇게돼있는데요.역명변경도여기들어가있는데여기편성된내용세부내역세부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아까도로과에질의드렸던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에자료하나만더요청드리겠습니다.이게제가안양시계약현황시스템을봤을때’17년도것까지밖에자료가안나와서혹시괜찮으시다면’20년도부터’22년도까지보수‧보강내역,계약된리스트정도만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좀몇가지드릴게요. 도로과이희석과장님,안양박석교에서노루표구간,제가일전에한번도로밑에전선들이많이돌출돼가지고비둘기똥이너무많이쌌다얘기해서한번현장나가본적있죠?여기에대한대안이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올해는대안을좀세워주십사해서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발주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비둘기는앞으로좀해결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전선을그위교량거더부로붙이는것을9천만원방침결재났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아주심각해요.사실상아주오랫동안시민들이비둘기똥으로인해서또비둘기비듬이런것이,비둘기가많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저희만그게해서될게아니고요.통신도같이해야되기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비둘기똥이워낙산성이강하기때문에다부식이돼요.비둘기는어디서잡습니까,이것?퇴치운동.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방법도어디부서인지얘기를좀하셔가지고비둘기500마리퇴치운동하셔야돼요.보호도해야되지만퇴치해야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꼭부서좀알려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식품위생과로알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식품위생과가일을안하시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식품안전과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식품안전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이누구세요,그쪽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정순과장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이일을안하셔,딱보니까.맨날고양이또반려견이것만좋아하시고비둘기에대해서는통신경을안써.그러니까우리하천에비둘기가너무많아요.그래서비둘기를이제는퇴치를해야됩니다,퇴치.국장님,부탁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그게유해저기가아니기때문에,조류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500마리예요,500마리,만안구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유해조류가아니기때문에그게아마쉽지않을겁니다.그래서아마이게부서가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방법을연구를하셔야돼.그렇지않으면비둘이똥이산성이강해서도로의기둥또철도,여러모로하여튼간피해를막심하게주고있어요.이런부분우리이희석과장님이가장적합한데해결방안을모색해주십시오.그래요.과장님한테는항상부탁만해서미안해요.그리고우리안양시가지에지하보도있지않습니까,차량달리는데.그청소하는것연몇번청소하는지그것자료좀한번주십시오.예산은얼마정도또세우고있는지도같이좀주시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구청에서지금,
재현
이재현위원장
구청소속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어저께얘기했어야됐네.청소를통안해,제가보니까.우리국장님그부분도구청,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1년에한두번정도하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세번,네번하셔야돼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예산이수반되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예산을좀세워주시면더가능할것같습니다.네,구청에한번제가전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특히동안구쪽에지하보도가많은데우리안양시,서울‧수원사람들이많이오가잖아요.그러다보니까지저분하다고또할까봐걱정돼서그렇습니다.신경좀써주십시오,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794쪽이고요. 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하나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요즘단속카메라가너무많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뭐자꾸찍어가지고시민들없는살림에자꾸카메라불법딱지발부하려고왜그러십니까?이것해결좀해주세요.너무많이끊긴다고지역주민들이,너무카메라가많아가지고차를세워둘수가없다고,잠깐식사하러들어갔는데벌써끊겼어,그런것.이것많이설치한다고좋은것아니에요.설치를지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예산좀,작년2022년도,’23년도에교체했고신설할것자료좀주십시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너무많이설치하는것같아.저도몇개끊겼어요,사실은.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질의할게요. 795쪽이고요. 버스승강장내에,예산을좀많이세웠네요.그렇죠?시설유지보수이렇게.그런데승강장에가보면어두워요.불은있겠죠,당연히.그런데승강장전체적인분위기가저녁때음침하다할까,이렇게표현이.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또겨울철에는좀추워요.그래서추위를좀해결할수있는방향.또여름에는덥잖아요.그렇죠?이럴때더위에대한방안도좀필요하고,당연히우리과장님부서에서잘하시겠죠,이런부분.아까도누가셸터얘기하셨는데따뜻한셸터를우리만안‧동안에한몇개정도가설치돼있는지자료같이좀주시고요.그러면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LG유플러스고압선지중화매설공사관련굴착허가현황,배경및심의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가로등및보안등위탁관리관련’22년도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관련강사료집행내역및접근성이좋은곳에자전거상설교육장이있어야한다는입장에대한의견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대한현장사진포함상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도로시설물중가로등이나전봇대에불법광고물부착을방지할수있는의견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의가로등‧전신주등에불법전단지및스티커를반복적으로부착함에따라수시로민원이발생하고도시경관도저해하고있어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이필요한것같습니다.지난’20년시건축과에서국비를지원받아서예술공원사거리등일부구간사업구간을선정하여209개소에대해서부착방지시설물을설치한바있고’19년도부터는일부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부착방지시설설치사업의확대는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도로관리위원회운영관련증액사유,최근3년간위원회명단및역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시민자전거보험3년간수령건수와실수령액,보험사변경여부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과관련하여보상협의지연내용및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20년과’22년도로과기본경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일동로∼평촌대로연결도로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관련향후추진계획및과업지시서초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23년도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개요와’20년에서’22년보수‧보강공사계약내역및정밀안전점검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관내지하차도등보수‧보강공사관련예산산출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LG유플러스관련해서는이제아쉬운게있는데오늘답변서를보니까‘LG유플러스154’,킬로볼트예요?단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kV’가킬로볼트?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154니까15만4천볼트?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부끄러운얘기입니다마는이게고압선지중화매설공사인지는정말몰랐어요.제가옛날자료를좀찾아봤거든요?점용허가내고하는그자료를보면‘공사명:LG유플러스전기지중선로공사’이렇게돼있거나‘전력관통신선매설공사’이렇게돼있어요.이때이것을갖다가지금과장님답변서대로‘LG유플러스154킬로볼트,15만4천볼트고압선지중화공사’이렇게좀알려주었으면,답변서를주셨으면,이것양구청건설과자료를토대로하는거예요.했으면이게‘아,15만4천볼트고압선을지중화하는작업이구나.’,의회상임위방송도회의장면도주민들이많이보시거든요.그러면주민들께일찍고지할수있었는데알릴수있었는데이제그런부분이아쉽고요.이게작년에사망사고가났을때저는그냥통신선,전기선을매설하는그런것으로알았거든요.그래,이런게좀,시민들도안양시의행정이라든가또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지중화에대해서알고있어야되는데알수있는기회를놓쳤다라는부분이고요.제가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게지금해당지역구의원들한테엄청난민원이쏟아지고있고그만큼또의원들도스트레스를받고있고담당부서에서도마찬가지고또시장님께서도어제간담회를통해서어려움을토로하신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이제해결을해야되는데어떤방법으로해결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제주민들하고일단은대화창구를,대표성있는분들하고해서이렇게창구를저희가제안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계속소통해나가겠습니다.그대표성갖고계신분들하고.
음경택위원
요즘이제민원인들이요굉장히,어떻게보면되게적극적인거고,적극적인민원인이많다보니솔직히의원들통해서해결이안되면의장님을찾아가고요또과장님이나국장님통해서해결안되면시장님을찾아가는,민원의어떤성향이지금뚜렷해지고있거든요.그래서오늘저희의원님들아침에LG유플러스하고설명회를했잖아요?LG유플러스에서한설명회만보면문제가안되는것처럼이렇게설명회를했어요.그럼그것이사실이라면,그것이신빙성이있고신뢰성이있다고하면‘그것을바탕으로시장님께서주민들과직접대화를통해서소통을통해서호소하고이해하고해서주민들을좀설득시키면이여론이민원이좀가라앉지않을까?’라는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공감하면서요어쨌든민원에대한극복요소를마련해서지속적인대화를통해서어떠한교집합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튼그주민들이상당히불안해하고있는것이사실이고요.또불안해하는것만큼위험성이있는건지또없는건지에대한판단은사실이자리에서하기쉽지가않거든요.그런만큼어떤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해서주민들을이해시킬부분이있으면좀이해시킬필요가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지금이게도로과에서심의한자료를봐도공사목적이‘지중선로공사(전력관로매설)’이렇게돼있어요.그래,이런것만보면위원들이사실전문성을갖고있는위원님들도계십니다마는대부분이게고압선인지아닌지알수가없거든요.그래서향후에이런지중선로설치공사를할때는이런부분이좀제대로사업명을적어주었으면좋겠어요.여기보니까지금공사명을또‘LG유플러스154킬로볼트전기지중선로공사’,이렇게돼있으면이게154킬로볼트가어느정도인지물어라도봐서알수있을것같은데그래서이런부분상당히아쉽고요.제가이것관련해서딱민원한통받았는데이런민원을받았어요.8대의회를지칭하는것같아요.“전기수의회에계셨으니까이내용에대해서알고있지않으셨을까요?”그래서제가나중에검토해보고답변을어제인가그제인가드렸던것같은데아무튼이러한부분에서는조금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아까말씀하신대로어떠한식으로든지민원이잘해결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가로등‧보안등위탁관리.이게어느정도가로등이나보안등의보수가끝났다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장나면나가서고친다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자산취득비빼면작년보다예산이줄었냐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번에고소용작업차량구입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빼면실질적으로보수‧유지관리비는줄었다이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줄었냐는거예요.보통이런예산은갈수록늘어나지주는경우는많지않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재료비하고수선유지교체비에서그차이가나는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러니까그런부분이갈수록올라가면올라가지떨어지지않는다고요. 예,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상설교육장관련해서강사는몇분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6명입니다.
음경택위원
여섯분이돌아가면서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강사가계속바뀌면교육분야가다르면모르지만강사별로어떤매뉴얼로교육을하는지몰라도교육을받으시는분들이헷갈리지않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교육시키는그매뉴얼대로하고요.저희가6명을당초에일괄로면접을봐서채용을한사항입니다,뽑은사항입니다,예.
음경택위원
면접을봐서채용을했다그러면기간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지원자가여러명이있으면6명이저희가필요한것이기때문에그중에서소정의자격을갖춘사람들위주로이것뽑은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상설교육인데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여기학운공원은그런시설이잘돼있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21년도에1억들여갖고그공사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은임시자전거교육장이라고볼수는없을것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임시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검역본부부지는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에이와같은자전거교육장을설치하실의향은있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장소가,어쨌든공간이있어야되는데오전에말씀하셨던경인교대라든지이런데는접근이안좋기때문에시내의한복판에있어야된다고보고요.장소를한번물색해서동안구처럼이렇게조성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학운공원의좋은예같아요.공원에이렇게설치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원도어쨌든간에시설이런것도있기때문에어쨌든만안구는좀공원환경이크게이렇게,이런것할공간정도가조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여기서‘어디다하면좋을것같은데요.’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또의견이분분할것같아서제가나중에따로말씀드릴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학운공원만보면굉장히깔끔하게잘돼있어서공원에다가설치해도주민들한테큰문제는없을것같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것나중에따로소통합시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4천400만원예산선거요,아,4억.‘인덕원6번출구∼인덕원교의왕방향’.인덕원교의왕방향은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인덕원에서,도로로따지면하행선이되는거죠,예.그러니까센트럴호텔있는그앞쪽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왜의왕방면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하행선이니까내려오는방면,
음경택위원
쭉내려가면인덕원교고평촌동이고오른쪽으로가면시청인데왜의왕방면이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표현자체가좀그렇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아니,이것을의원이보고의왕방면이면길건너저쪽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청계방향이라고생각하면되지만.제가여기가봤어요.멀쩡하더라고요,자전거도로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뒤의사진을보시면그조금,안이좀낡아,
음경택위원
아니,예산설명서에‘인덕원6번출구에서의왕방향’이렇게되다보니,여기는의왕방향은아니라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굳이말하면호계신사사거리방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방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저희가놓친사항입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여기가내가어디인줄아는데지금자전거도로상태가이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사진찍은,
음경택위원
아닌데.제가며칠전에도갔었는데이렇지않은데.이것누가봐도공사하기전에다벗겨낸것같은사진인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에가탄성포장재로지금마감이돼있는데요.그게이제훼손된상태고일부는투수콘크리트가좀오래돼갖고사용성이떨어지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과장님,이사진좀보세요,이사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고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예산하고는상관이없는건데오른쪽에상가건물이고주차장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인도는무슨도로예요?오른쪽에있는그인도.이것시에서보도블록깐건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마대지경계하고기존건축물부설주차장하고중복이돼서좀그런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중복이됐는데이게사유지예요?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그콘크리트포장으로돼있는부분은,
음경택위원
사유지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100퍼센트사유지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주차한것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도침범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단속대상이에요,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단속대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저녁에나가보세요,저녁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차를세우고이자전거도로하고이쪽에또,이것은왜그럼이렇게했지?보행통로가오른쪽에있는데자전거도로있고오른쪽에보행통로가좁게또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자전거도로를아마당초시공할때이선형자체를가운데로잡은것같습니다.이번에정비를하면이것을차도쪽이됐든후면쪽이됐든제일적합한장소를선정해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셔야될거고요.저녁에,아,여기사진잘찍어놓으셨네.저끝에보세요.자전거도로정가운데에차주차돼있죠?2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녁에상황이이래요,여기나가보시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일반상업지역안에서어떤그런행위들이있는것같습니다.부설주차장관리하는부서하고저희하고해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야간에자전거를타고오는데여기를이중주차를해놓은거예요,이렇게요.그래서올해는아니고작년도아니고재작년쯤에구청에민원을냈던기억이있는데그이후에도이런일이계속벌어지고있고요.여기볼라드설치해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볼라드는왜설치해놓은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차량진입방지목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차량이지금올라가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것확인좀하셔가지고요,단속이능사는아니고좀계도하실필요는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시설물중가로수나전봇대불법광고물부착방지의견은만안구쪽에서안양5동인가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아마효과가좋았던것같아요.과장님답변에지속적으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들하겠다고했으니까그렇게하고. 예,저는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질의하기전에유한호국장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항목은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거죠,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의회승인받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승인절차가예산심의때함께하게되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명시이월항목은도대체어디있나책자를찾아보다가부속첨부자료에끄트머리에진짜쪼끄만글씨로돼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건의를하는건데요.부속첨부자료에어떤내용들이들어가있는지,사실위원님들이책이한스무권이오는데다읽어볼시간이없습니다.그래서이월되는항목이의회에서는예산심의만큼이나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명시이월되는부분들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좀크게크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것그러면제가예산법무과하고요상의를해서좀전달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예산법무과에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과장님이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항목들보니까차례차례로하면비산3동비산중학교주변도로개설공사는다른공사와는다르게GIS구축이돼있습니다.이GIS구축하는사유가어떻게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모든도로개설공사는밑에하수도관리로든지이런것들을GIS로구축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별도로지하매설물관리라든지이런것때문에필요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그밑에나오는네가지사업들도준공이후에GIS구축을하게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신규개설되는도로개설공사는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비산3동비산중학교주변도로개설공사는’22년12월에준공예정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실질적으로공사는끝났습니다,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명시이월되는이유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GIS구축이라든지나중에,거기가종단경사가상당히센도로입니다.그래서이제추가보완공사가좀필요할것같아서,
채진기위원
준공이후에도보완공사를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필요하다고그러면해야되는이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GIS구축이준공이전에돼야되는것아닌가요,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적으로준공이후에해서저쪽정보통신과하고해서그쪽으로넘겨주는이런사항입니다.준공이돼야지,
채진기위원
준공이돼야지GIS구축을할수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명시이월되는항목보면,여기는64미터라고돼있고여기는48미터라고돼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가48미터가맞고요.그68미터로표현된것은아마입구쪽까지맨처음에당초에계산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지금현재공사는48미터구간만돼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답답한게사실명시이월이것위원님들잘안보는데지금틀린것엄청많거든요,이자료가?그리고지금이월사유있잖아요.이사업개요하고이현황정도만넣었을때질의를안드렸는데내용이다똑같아요.‘보상협의지연,절대공기부족’.그러니까각각마다특성이다다를것같거든요?그런데이런식으로그냥의회에제출하는서류가그냥딱한줄로명시이월된다?이게제가봤을때는,이러면사실위원님들다이것봤으면이것명시이월승인해줄수가없습니다,이런것은.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까얘기했던거죠.여기이자료보면박달2동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보상완료시점이’22년12월이라고돼있습니다.그리고착공은’22년8월에돼있어요.맞나요?이렇게한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유는어떻게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그교회건물이걸려갖고문제가좀됐었는데요.보상하기전에공사가착공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이자료보면,자료보내주신것,이것오타일것같은데‘박달2동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급하게작성하셨던것같아요.‘박달3동’이라고돼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자료에보면‘박달3동’이라고돼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자료급하게만드신것같고,그리고관양2동서울나우병원여기도지금이명시이월된자료에는‘176미터’라고돼있습니다.그런데여기는또‘162미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조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뭐가맞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76미터가맞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명시이월되는자료에다가그냥,제가봤을때5개중에벌써틀린게2개나있는거예요.이월사유는그냥한줄.왜냐하면의회의승인을이런식으로받는다는것에대해서조금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보상협의가어려운점그리고미뤄지는점분명히이해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런의회의승인절차를거치는명시이월항목에대해서는자료제출을좀더성의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단유사항목에대해서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일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안793쪽호계3동공영주차장장기주차억제등효율적운영관리를위해주차관제기설치검토를요구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마이크를약간좀띄우고말씀하셔.울립니다,많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리고이동훈위원님께서기획재정부소유의부지임에도호계3동공영주차장을조성한사유및주차요금에대한3년징수액,유지관리비내역,향후운영계획등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719쪽관악역역명부기사업과관련해서계약갱신과관련해서1호선4개역,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의부기명과관련된최근동향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719쪽교통철도관련전문가자문회의참석수당과관련해서자문위원의자격조건,역할,명단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720쪽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구체적인사업내용,추진계획,위치등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안720쪽모범운전자교통질서계도지원과관련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는구체적인활동내용,회원의자격조건,만안과동안의회원수차이등에대해서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고요채진기위원님께서는지원근거및산정기준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안부속첨부자료81쪽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의사업개요,이월사유,2023년지출예정에대한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182쪽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향후사업추진여부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182쪽관악역시설개선및역명변경과관련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의편성기준그리고승강장연장이라든지이러한사업에대한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2020년부터2022년까지부서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서36쪽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해서최초연도시설비,2020년부터2022년도까지의경비용역비지출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792쪽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설치및교체관련해서최초의추진시기,배경,안양시관내교차로현황,추진실적및설치현황등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35쪽공영주차장노후감시설비신설및교체관련해서사고건수,CCTV활용내역,화질저하와잦은오류에대한인지시점,피해사례,3년간추진실적등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먼저호계3동공영주차장은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같이질의하셨어요.그래서답변서만보면제가오전에말씀드린대로장기‧고정주차로인해서주차장의활용도가떨어진다라는부분은공감하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라서유료화도필요하다라고보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이정도하고요.또이동훈위원님질의하시고나서보고또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사실은이게유료주차장인데1년에대부료1억2천400만원내고주차장을운영해야되냐라는부분에있어서의구심이있는게사실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는무료로운영,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아니,우리가대부료를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서그주택가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안양시에서1억2천400만원대부료낼수있지만대부분고정주차또행락주차로지금활용되고있기때문에당시취지와맞지않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유료화검토하겠다니까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사실우리시에서결정할문제는아닌데요.관악역,예술공원역부기사업갱신관련해서,이게먼저’20년도에연성대학교에서부기명을사용하려그러다가인근안양대나대림대측의반발로무산된적이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안양대나대림대나연성대에서나설문제이기는하지만우리시에서한번권고해볼필요는있다.어떤거냐하면요,복잡하기는해요.그런데지금전국적으로보면부기명이2개이상인데가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을우리관내의대학을홍보하는입장에서,연성대하나만하다보니까이제반발을샀는데,가나다순으로말씀드릴게요.이게또가나다순으로얘기해서또욕먹는것아닌가모르겠어요,대학서열을정한다고.이3개대학이름을다넣어도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그래가지고그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고민은좀해봤습니다.그래가지고3개대학이다들어간사례를좀찾아봤는데사실이게2개대학까지면6자이내로해가지고부기명을좀맞출수가있는데,기준을.3개명(名)이되다보니까이게국가철도공단에서운영하는그기준에좀안맞아가지고거기가여러가지고민을했던적이좀있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말씀하신대로가능하다고그러면3개대학을동시에병기하는방법이가장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예.이게될수밖에없는게요일단철도공사는수익이생기잖아요.안할이유가없어요.지금2개대학,3개대학문제인데생각보다복잡하지않고요.이렇게지하철내에서안내방송하는것도있지만표기가되잖아요?그것만으로도홍보가될수있고요.이제여기서3개대학에동시에제안을하잖아요?나만빠질수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우리안양시관내에있는교육기관을우리도관심갖고좀홍보할필요가있다라는측면에서볼때는나쁘지않다.철도공사입장에서도수익이생기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은제가한번,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을안양시에서정책적인차원에서한번3개대학에좀제안을해보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가자료요청을많이한것같은데2개밖에없네요?2개맞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위원님은2개요청하셨습니다,서면자료.
음경택위원
예.둘다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셔서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에이어서역명부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퍼센트만나와있는데몇명정도설문조사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역명부기사업관련해서말씀이신가요?
채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게안양역역명부기,
채진기위원
네,안양역역명부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때저희가인터넷으로했었고요.
채진기위원
시청홈페이지에서했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시청홈페이지를통해서했고총참여인원은한2만2천명이참여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2만2천명중에찬성이1만1천600명,반대가1만500명.이렇게있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했던설문조사를다받아서한번쭉봤어요.유일하게1만건을넘은데가이역명부기였고이게양학교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굉장히관심,
채진기위원
경쟁을붙어서서로투표하라고독려했을정도로되게치열했던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그뒤의내용을보니까‘역명부기를사용하고자할때는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라고해서의견을들었던것같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주근소한차이로‘찬성’이이겼는데안한이유가어떻게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간의이해관계가좀있어가지고결국학교총장님들끼리서로협의를하셨어요.그래가지고연성대에서철회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럴거면찬반을왜이것을우리안양시돈을들여서했는지?찬성이더많이나왔으면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에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법률상규정에돼있다보니까의견수렴을하도록공사에서내려왔던거고요.저희도참곤란했던게이게와가지고3개대학이사전에협의를해서이부분을같이하는방법이좋았는데그게좀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각대학에서도이게안양시홈페이지에이설문조사한다고올라오니까그제야알았던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랬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경쟁적으로이게학생들을동원하고해서이런불필요한행정적낭비를했던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나중에들은얘기인데요,그과정에서.우리안양에안양역을사용하고있는3개대학은서로예전에총장님들끼리구두합의를좀하신게있대요.그래서‘하려면부기명을동시에같이하고,그래서단독으로하는것은하지말자.’라고하셨는데아마그과정에서좀서로,전달하는과정이나사이에서오해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추후에앞으로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이런불필요한행정적낭비를안하게끔과장님께서잘조율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질의한내용들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현황및활동내용은서면답변으로갈음하고요. 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인데요.3개소가이월되는이유는공사일정으로인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공사협의지연하고요,공사가좀지연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저희가돈을지급하는게아니라공사를대신해주는형식으로해서이것을예산을집행하고있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아니고요.공사는교회측에서직접하고저희한테청구를하는형태거든요.그런데원래당초에개방을최초에하기로했던것하고연수나,중간에또작년에굉장히원자재하고공사비가많이뛰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편성됐던부분하고개방할수있는면수에좀차이가생겨서이런부분을협의‧조정하는데좀시간이좀걸렸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협약일자가지금은1월11일부터로돼있는건데그럼이게조금씩,저희가그기간동안에이용하지못하면종료일자가바뀌게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계속사용은했었는데저희가협약은체결하고그이후에공사를진행하는과정이좀늘어진거였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2년1월11일부터해서,그러니까매년1년에한번씩계약을하는건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종교시설은,학교는3년또는5년입니다.그리고종교시설은5년단위로.
채진기위원
5년단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그자료보시면최초는2016년에했었고요.기간이이제도래해가지고2021년에한번하고요.그다음에이번에2021년에협약이된부분에서사업이좀지연됐던부분이있었던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사실이자료에나온내용들은저도한번쭉봐야될것같고,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개방주차장1면당최대200만원인데다최대로지급을하고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의지금보면,그쪽에서청구서들어온것들을보면실제저희가지급하는금액보다공사비가사실좀더든면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협약된한도가200만원이라200만원밖에지원을못하는그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다음은이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그때당시사업비가굉장히많이올랐었었는데,용역결과로봤을때는.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사업비를올리지않았어요.그러면이사업비로하겠다는의지로봐도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은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말씀이신건가요?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평촌대로,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부분은아직,저번에도잠깐말씀을좀드렸는데사업에대한조정을해서갈건지아니면이사업에대해서전면재검토를할건지금년12월달에이제결정을하게되면그사업계획을중기지방재정에좀반영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것은예전에기이제출했던자료다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가결산심사는10월달에했었고중기지방재정도비슷한시점에했었는데그대로그냥제출을한거네요,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예.
채진기위원
수정하지않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사업비이변경계획을확정을못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자료를보고이기존에편성된예산대로할건가에대한질의를드렸던거고12월에주민들의견잘수렴해서추진을하든주민들이납득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관악역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제가질의드렸던포인트는,여기에역명변경이들어가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역명변경에들어간이유는왜그럴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2018년부터사실은추진을좀했던사업이거든요.
채진기위원
관악역의역명변경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관악역역명변경이아니고,원래는관악역에대한시설개선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2018년에있었던시설개선은위원님도잘아시지만승강장을남쪽으로다연장하는부분하고출입구증설문제가있었는데이부분을하면서‘그러면그동안에관악역이라는명칭이지역을대표할수있는명칭이었느냐.그리고지역에대한정체성을나타낼수있느냐’,사실‘관악’이라는이역명은저희안양하고잘안맞거든요.
채진기위원
다들관악구에있는줄알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안양에사시는분은알지만인근서울이나다른지역에사시는분들은이‘관악’에대한명칭을오해를많이하세요,서울에있는줄알고.그래서그렇게할것같으면이번에관악역시설개선사업을할때아예그러면조금더투자를해서안양을대표할수있는역명,그러니까수도권대표적인우리명소인‘안양예술공원역’으로아예이름을부기명을본역명으로바꾸려고한번사업을동시에추진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때그렇게하다가,지금관악역이리모델링사업이이제들어가거든요.그래서리모델링사업할때도저희가이부분을같이동시에추진하려고지금건의는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모델링과관련된내용들은이전에과장님과저하고따로교감을통해서얘기를들었기때문에추가적으로질의하지는않고요.역명변경과관련해서궁금했던점인데답변통해서다궁금증이해소됐습니다.사업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이준표과장님,서면자료잘보았고요. 교통철도관련전문가자문회의참석수당에서제가좀궁금했던부분이교통영향평가심의하시는분과교통정책자문에참석하시는분들그횟수차이가10회,6회이렇게차이가나더라고요.어떤사안이있을때하는건가요,아니면이렇게정해놓고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는어떤사업을신청,그러니까개별사업자가사업을신청을하게되면교통영향평가심의를하게됩니다.그러니까신청주의다보니까어떤대규모사업이발생할때마다하니까횟수가아무래도좀적고요.그다음에교통정책자문은저희가각종교통정책에관련된회의라든지,그리고저희철도교통과의철도정책자문관님이계세요.그분이거의일주일에한3일정도상주를하시거든요.그래서저희가GTX라든지월판선이라든지동인선이런사업에대해서,그분이전직철도분야교수님이셨거든요.그래서각계업무,협력할수있는부분들을많이체크를해주셔서이분이상시근무를하시다보니까이편성에서좀차이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점이었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모범운전자회.며칠전에도종무식때가서뵀는데이분들이자부심이대단해요.대단하시고그파란와이셔츠가상징적으로유니폼으로입으시는데이분들의피복비는어떻게지급을?피복은1년단위로하시는거예요?계절별로하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년모범운전자회에필요한소요수량을파악을저희한테해주세요.그러면그것을근거로해서연예산을편성하는데회원이많으시다보니까제가한번에다못해드리고요.그러니까올해는20아니면30이나이렇게계속주기적으로해서한2∼3년주기로교체될수있도록,받으실수있도록그렇게는해드리는데전부다해드릴수는예산관계상좀어려운점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모범운전자회초창기에는거의회원들의회비로걷어서그유니폼을해서입었다고도하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특히여름철에는땀도많이나고덥고하니까다른부분은그렇다쳐도이옷부분에있어서는좀지원을아끼지않는게좋겠다라는생각을해보고요.그분들이고생이또많으시더라고요.생업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그렇게또교통질서에앞장서주시니까조금더지원부탁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저희안양의철도망관련해서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이게용역인거잖아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용역입니다.
장경술위원
용역기간이이렇게지금18개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1년6개월입니다.
장경술위원
용역결과에따라서어떻게될지는아직은예단할수는없겠어요.어떻게이제이게,노선이랄까아니면방향이랄까.용역까지했을때우리가뭘알수있을까요?용역의어떤결과를예측한다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사업을먼저하려고그러면기본적으로경제성이확보가좀돼야되고요.그다음에기술적으로도기술성도확보를해야되고그다음에국가정책에얼마정도기여할수있느냐이런것들이평가기준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하는것은기술적인부분그다음에경제성부분,정책성이런것을다검토를해서4개철도망을어떻게연결을하는게가장효율적이냐.이제그대안이나오게되면그것을이제,국가에서수립하는철도망계획이있습니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라고있는데거기에반영이돼야만사업을시행을할수가있거든요,국가에서.그래서그것을하기위한사전작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여기서경제적으로도타당성이있고국가정책에도이바지할수있다’이런결론이나오게되면그것을가지고국토부하고협의를해서국가계획에반영을시키는그런목적입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용역결과가나와야저희가또원하는대로추진할수있겠네요.시민들은이게거의다된다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워낙에많이또이게홍보가돼가지고다‘우리인덕원에지금지하철노선이몇개들어올것이다’라고생각하고있는데아무튼모쪼록잘추진이돼서원하는대로잘철도망이구축이됐으면좋겠습니다.아무튼많은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준표과장님. 저는예산안792페이지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설치및교체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 보니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안양시지회등보행권확보를위해설치를요구함에따라2021년부터예산에반영되고설치했다고하는데그전에도있었던것같은데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전에도있는데별도로이것을항목을만들어서저희가예산을했고요.그전에는교통안전시설물의일부,그때는수요가많지않아가지고몇개소안되다보니까포함을시켜가지고사업을좀했었었거든요.
조지영위원
별도로책정하지않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별도로한것은2021년부터별도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지금뒤에보면추진실적은이렇게적혀있는데현황을살펴보면더많이설치되어있을수있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이게저희가전액다시비로한것아니고요.교통영향평가를받는다든지아니면어떤대규모개발사업을하면서거기에대한교통개선대책으로신호등에설치하고이음향신호기,이런부분을심의조건에부가를해서설치한사례들도좀있습니다.그러니까비예산사업으로설치는했되,그래서현황에는있지만사업비가투자가안된사업들도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다현황파악제대로해주셨으면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다음에보니까사실종류가여러가지인것으로아는데단순음향신호기가있고지능형IoT음향신호기가있더라고요.저희는어떤것설치예정이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좀혼재돼있습니다.그러니까초창기에설치됐던것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버튼식이많이있고요.최근에는리모컨으로하거나아니면IoT기술접목해가지고웹상에서접근을해가지고음향신호가활성화되도록하는.그래서저희는최근에설치한것은그렇게설치를하고있는데예전에설치된것들은단순하게버튼식도좀혼재돼있는상황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21년부터는리모컨사용이가능한것으로설치되고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예.
조지영위원
그리모컨,시각장애인분들께다잘배포가되고있나요?그것까지도파악이가능한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신청하시면저희가다배포해드리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신청을해야된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왜냐하면,
조지영위원
안양시에서장애인현황을파악하고있을텐데신청을해서드려야된다는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분들이활동을하시면서필요하신분들이있고또주변의도움을받으셔서하는분들이있는데제가보니까안양시에중증장애인분은한삼백육십분이계시고요경증으로계신분이한천칠백분정도계시거든요.그러니까중증같은경우는옆에보조하시는분이있어야되는거고경증같은경우는혼자서활동을하실수있는데이런분들은저희한테필요하신분들은말씀하시면저희가배포를해드리는,예.
조지영위원
리모컨1개가격이얼마나되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리모컨보다는요즘에는앱으로,아까말씀,
조지영위원
네,앱사용하시는분들계실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가입을하시면별도의비용없이처리가되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은상대적으로젊은분들이이제그런기능을활용하실수있을것같고버튼같은경우에는조금더연세가있으신분들이필요하실것같은데이것을듣다보니이런리모컨기능이있는것조차모르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세요?
조지영위원
그래서그런분들한테도빈틈없이소외되는부분없게끔적극적으로좀지원하는방향을찾아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이것은좀더확대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이동훈입니다. 우선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먼저질의하셨던신규철도망관련해가지고두가지만여쭙고싶습니다. 첫번째로는저번에저한테,저희위원님들마다다각자설명을해주셔서이내용은다알고있는데지금그뒤에제가품셈기준표를요청을드렸고그것대로계산을해봤을때도하나의철도망마다한2억정도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억에서2억5천만원.그런데지금4개를묶어서한번에추진하는결정적인이유가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4개노선이전부다좀특징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개별개별로하면,말씀을드리면따로따로추진하게되면그경제성확보에필요한이용수요확보가좀용이하지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자문위원님들하고내부적으로고민을한게4개노선을동시에추진을해야서로간에수요가시너지효과가나서더경제성확보에좀용이하고요.또하나는어차피국가철도망계획에또반영을하기위해서는4개사업을시차를두고추진을하게되면,국가철도망계획이5년마다수립을하게되거든요.그러면계속시기가서로늦어지기때문에이왕할거라면저희가동시에추진하는게경제성확보에도유리하고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기도용이하고그다음에정부정책에국가철도망확충사업에도더유리하지않느냐이렇게판단해서동시에추진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4개철도망의경제편익을분석하는게열차를승하차하시는그이용객대상으로경제편익을분석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경제성이라는게비용대비편익이라고흔히말하는데요.B/C라고얘기하는데,그러니까비용은총사업비,사업비에다가운영비다포함을하고요.그다음에편익부분은일반적으로수익성의개념이아니고사회적인편익이거든요.그러니까시민들이받는차질,그러니까통행시간이승용차를이용할때보다철도를이용하게되니까통행시간이절감되는편익그다음에교통사고가줄어드는,이제사고가줄어들지않습니까?교통사고절감에대한편익,이런것들이발생하는거죠.
이동훈위원
네.그런부분들이반영이되고이제지금4개노선을확보하는방향으로구축용역을하는건데지금다른지자체를보니까철도망수립이런계획을짜는것플러스로교통연계까지도같이용역을맡기고있는데이것도포함된내용이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연계교통망은우선이계획이정리가돼야그다음에이것을간선교통축으로해서연계교통망을접속을시킬수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용역을통해가지고최종노선망을정리를하면그다음에따라수반되는법정계획들이있습니다.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도로망정비계획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그런게이제수반돼서거기서이제또,연계교통이나접근교통은거기서처리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는,그러면이렇게크게크게가는이유는알겠고그러면이정도규모를소화할수있는업체가국내에몇군데없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소요예산이10억인데거기서또최저로입찰하고뭐하면거기서도좀비용이많이깎일거라고생각이들어요.만약에이게업체들이과연지원을할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업체선정하는입찰방법은단순한가격에의한입찰이아니고요기술성하고,
이동훈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가격하고평가를해가지고기술우위업체를선정할수있는그런협상에의한계약방법을채택을하려합니다.그렇게되면가격을보통보면예가에거의맞춰가지고많이들지원을하게되거든요.
이동훈위원
네,그렇죠.협상에의한계약그것으로진행을하시되일단은10억이라는금액자체가부족하지는않는지를조금여쭙고싶은거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업체들사전에한번,‘우리가이런과업을하려고그러는데어느정도규모가좋겠냐’라고한번사전에의견을좀수렴해봤습니다.그랬더니만족스럽지는않더라도그정도금액이면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답변잘들었고요.그러고나서이용역이상당히깁니다.그래서앞으로철도교통과에일이많아질거라고예상이되는데끝까지잘완수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좋은결과들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제호계3동공영주차장그리고인덕원공영주차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호계3동은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안하실것처럼하시더니다말씀을주셨는데일단은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네?
음경택위원
지금도할것많다고요.
이동훈위원
네. 우선은하나하나체크를해보겠습니다. 이땅이기획재정부땅인데기획재정부는이땅을왜남겨놨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계3동같은경우는예전에기획재정부에서하다가법무부로이관이2020년에돼가지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법무부하고계속협의를했던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법무부에그,죄송합니다.표현이좀그렇지만교도소.교도소의그주차장은개방이안돼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도개방은합니다.하는데지금아마최근에보니까민방위교육장하고거기체육시설이있다보니까주말이라든지수요가좀많이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런데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장기주차그이유가무엇일까생각을해봤는데그옆에도요양병원이있고그맞은편에또교회가있고,그리고사실상그주택분들께서도민원을좀많이주셨던것으로알고있어요,이주차장에대해서.저도타지역의시의원임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민원을받은적이있고요.그래서이부분이과연유료로했을때효과적일것이냐.그러니까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단순히유료화를시키는,이렇게기계적으로접근할문제인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같은생각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신것같고.이유료화를진행했을때기계한대당7천700만원이상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그비용까지더들여서이주차장을유지할필요가있는지저는조금의아스러워서질의드렸습니다.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이주차장있어야되는지,없어야되는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저희가그동안조사를해보면사실은장기주차의영향인지는모르겠지만주차장41면중에거의만차는항상되고있어요.그런데아까다만말씀하신대로주차회전율이높지를않다보니까특정,아침에일찍주차하신분이장시간하는부분이일부있다고는저도생각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저번에도한번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주차장이라는것서로가이게,우리시민들이이용해야될공공시설이라고하면일정부분의요금을내고사용을하는게맞지않느냐,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땅을안양시가매입할생각은해보셨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입을하려고검토를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10년동안에저희가임대대부료를내고사용하는것하고그다음에매입을하려고했더니한10년을기준으로봤을때,저희가1년에1억한2,3천이면지금대부료낼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이것매입했을때한60억이상소요가되다보니까저희가‘그러면이게과연어떤게시입장에서더유리한거냐’,그래서저희가내부적인논의를거쳐서하고또하나가바로안양교도소지금개발문제가있다보니까향후에여건변화가생겼을때그때여기가또달라질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우선은저희가대부료를내고주민들한테제공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는도시계획과나정비과의얘기도듣고싶은데이자리에없어서좀안타깝습니다.우선은호계3동주차장은사실상방도가없는것같아서여기까지만질의를드리고요. 다음번은인덕원주차장입니다. 인덕원주차장도대부료를지출하고있는데이요만한부지도지금인덕원개발들어가는데포함되는부지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포함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는아직까지도토지매입이안돼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저도,이게먼저최초에’96년도당시에,그러니까인덕원환승주차장을조성할당시에그당시에매입을했어야되는데보니까매입을안하고그부지를그냥대부료를내고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면적이워낙작다보니까그때그렇게했던것같고이것은,
이동훈위원
궁금한게’96년도에대체무슨일이있었는지?도로과에서도’96년도에도시계획도로를만들고거기에보상금이이번에지급이되고인덕원도’96년도에이주차장이형성되면서이땅은매입이안돼있었고.’96년도에대체무슨일이있었던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아마평촌신도시조성당시라가지고아마그때갑자기수요가막늘어났던것같아요,그때평촌신도시들어오면서.거기가아시겠지만옛날에는다논밭이고했던데인데도시가이제확장이되다보니까이런기반시설을급하게확충을해야되다보니까이런게시간이오래걸리고해서아마대부료를내고국유지를편입시키는이런게좀있지않았나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대부료가지금올해까지만지불을하고매입을하는건가요,아니면’24년도개발들어갈때까지계속지불해야되는문제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약사용을계속하려고그러면대부료는계속내야될것같고요.이제도시개발사업을진행을하면그때는기재부하고협의를해서편입을시켜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런부분들또나중가서저희인덕원개발에문제가될수도있으니까최대한빠르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인데요.저는이게주차면200만원씩해서5년치해가지고7천만원가량씩만지원해주고끝나는사업인줄알았는데이게주차장조성하는데시설물유지관리보조금,이것은애초에계약할때주었던금액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유지관리는아니고최초에는설치를했고요.그이후에,그자료를보시면파손됐다든지이런것들,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유지관리를하고있고,그런데이것은종교시설에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여기표에보여주신게최초연도예산밑에있는예산들있잖아요?이게2016년도당시에주차장을조성할때사용했던금액인건지?그러니까계약금형식으로준건지,아니면그이후에’22년도재협약일때준예산인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최초연도입니다.처음에이게설치할때,
이동훈위원
최초연도에주차장조성할때주었던돈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5년뒤에또7천700만원씩주었던금액인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또경비용역이매년6천만원씩이렇게소요가되는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경비용역은교회는아니고요종교시설은아니고이것은학교입니다,학교.공공시설에대한것은,학교는학생들에대한안전문제가있어가지고학교에서이게요구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주차장을학교용지를개방을해줄테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야간에경비를서는분들을채용을해서관리를해달라’해서학교에서만이것을경비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더놀라운게이렇게많은재원들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주차시간은밤샘주차만가능한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녁오후9시부터오전7시까지?이렇게돼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종교시설은좀다릅니다.종교시설은낮시간에할수도있고요밤에도할수있는데학교는야간에만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번에예산올라온게저번에제가결산때부탁드렸던것처럼이제홍보를해서‘여기가공영주차장입니다’이런안내홍보판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준비하고있습니다,예.말씀하신것.
이동훈위원
저는지난5년동안이렇게막대한재원이들어가는주차장이이제서야좀수면위로올라왔다라는게,공개됐다라는게좀가슴이아픕니다.그래서그동안저는혈세낭비라고생각이들고요.앞으로는또유능하신이준표과장님께서잘운영하실거니까믿고이부분질의마쳐도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제가하나말씀을드리면이게처음시범적으로,그러니까주차공유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결국은지금현재는,처음은이런식으로됐지만향후에는그전에말씀하신것공유주차플랫폼도개발을하게되고이렇게되면저희가공공부분하고종교시설먼저시작을하지만나중에는,저희이제노상‧노외도지금준비하고있고요.그게다되면민간부분도공유사업에이제같이들어가게되는,그렇게된다면아마이런부분이많이활성화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준비를하고있으니까이것한번지켜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앞서말씀주셨던플랫폼사업과같이연관되게되면문제가커질것같아서제가하고싶은말은진짜많은데이것은상황보면서중간중간에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저요.이것이어서하는거라.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동훈위원님하시라고많이남겨놨는데제가또다했다그래서,이것까지. 이게초선의원님들이많이계셔서내용을잘모르시는데제가한번부연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것도그렇고,이게호계3동공영주차장을처음조성할때부터1억2천400만원의대부료를내면서까지한다그러면아마조성이안됐을거예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
음경택위원
당시지역의국회의원께서,그당시에배경이안양교도소이전과관련해서안양시하고교도소하고지역사회가굉장히우호적일때였었어요.그래서이부지말고도안쪽으로민방위교육장뒤쪽으로―법무부부지죠―교도소부지에꽃밭도조성하고등등이런화해무드가있을때이게얘기가됐었고지역의국회의원께서‘이것을우리가우리돈을들여서주차장을조성할테니땅을좀공짜로빌려주십시오.’해서그렇게조성이됐는데한1년지났을까요?갑자기이게대부료가부과가된거예요.그런데조성은다해놨고이후에없앨수도없고이런상황이된거죠.그래서이것을지금제가볼때는없앨수는없어요.그지역의국회의원께서는이것을또치적이라고이렇게홍보를많이했었거든요.그래,현실적으로없앨수없으니이렇게무분별하게효율성도없이주차장을이용할바에는유료화해서정말필요한사람들이이용하게하는게좋겠다는생각이거든요.과장님동의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없앨수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지금주민들기존에사용하고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정확히지적하셨어요.주변에요양원도있고교회도있고또등등이게순환이돼야되는데무료주차장은사실순환되기가쉽지않거든요.옛날에종합운동장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이것을탄력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려면유료화를해야된다.그렇다그래서거기인원을두고하게되면또인건비등등나가니까관제시스템을하게되면수입은얼마안된다할지라도급할때주차장을이용하고싶은사람들은편하게이용하지않을까라는취지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요금을좀차등화해가지고하면요금제대로그것은관리가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을좀착안해서,공영주차장이니만큼요금이비쌀수는없겠죠.그렇다고이게주차장에서수익을올리려는것도아니고효율적으로운영하려고하는것이니만큼취지에맞게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저도이것되게당황했었어요.조성하고얼마안있다가이게대부료가부과됐거든요.그래서이게법무부의계획적인것아닌가라는의구심도가졌었는데대한민국정부가그렇게장삿속으로하지는않을것같고요.그래서최근에,그,캠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캠코입니다.
음경택위원
에서정부의숨어있는재산들을근한5년사이에엄청많이이렇게끄집어냈어요,수면위로.그래가지고아주무차별적으로지금대부료를부과하고있는데우리같은경우는지금이게관공서니까지방자치단체니까그래도돈이있잖아요?뭣도모르고사용했던사람들,예전에사용한것까지소급해서부과해가지고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이많이있거든요.아무튼이주차장문제는자꾸반복되게말씀드려서죄송한데효율적운영이우선이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범죄예방스마트클린존설치예정지10개소에대한선정사유및세부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안전시설물설치사업의예산증액사유와사업내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인건비예산편성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예산증액세부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0년부터2022년까지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방범CCTV모니터링실적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14개소설치예정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현황과3년간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추진실적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2년간집행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CCTV신규및교체사업2022년설치지점과2023년설치예정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박정길과장님,서면자료잘보았고요. 그러면10개소가아직은정해지지않았다고하셨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떻게정하실거예요,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내년도1월경에주민센터에공문을시행해가지고설치예정불법주정차라든가아니면쓰레기무단투기부분지점을내용을받아서저희들이선정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CCTV설치를하는것이고,일반CCTV하고뭐가다른가요?이스마트클린존이라는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존에안심존설치사업으로명칭이돼있었던부분인데요.실제로안심존설치사업같은경우는방범CCTV의바닥면에노란시트를설치하고그리고로고젝트를송출해서시민들한테쓰레기무단투기를금지하고불법주정차를금지하는내용이었습니다.그런데안심존부분에서는비상벨을이용할수있는시민들한테어떤접근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만들어졌던부분들인데실제로거의대부분의시민들이하는부분이주정차보다는쓰레기무단투기가거의주를이루고있어가지고이번부터는CCTV를이용해서카메라에서어떤시민분이불법투기를하기위한쓰레기무단투기를하신분을인식을하고그것을로고젝터에다가화면에송출해줘서실제로무단투기를예방하는그런개념으로,좀한단계업그레이드된분위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어쨌든범계,범계그왜중심있잖아요?로데오거리.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거기정말담배꽁초가막쌓이잖아요?그런데에다좀했으면좋겠어요.쓰레기통도없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범계로데오거리부분은저희들이,
장경술위원
거기청년들이정말많이모여드는곳인데문화의거리라고하기에는정말무색할정도로쓰레기더미가되고거기또청소하는분들이그것을치우고,버리는사람따로치우는사람따로.그런부분에대한어떤대책은없는지또궁금하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이부분은이면도로에설치된방범CCTV를활용해서주택가내에서쓰레기무단투기에대한예방효과를했던부분인데범계로데오거리라든가안양1번가라든가담배꽁초라든가그런무단투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한번고민해서그것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왜냐하면‘흡연구역을따로설치해달라’라는그런민원도있고하더라고요.그래서뭔가깨끗한거리조성에또도시미관에도,건강에도여러가지안좋은영향을끼치는그런부분에서도한번고민을해보시고요.그렇게좀접목해서새로운어떤방법을또연구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그럼질의좀할까요.지금금방우리장경술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인데.솔직히카메라너무많다고생각안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도카메라부분들이상당히많이설치가됐는데요.지금도시민들께서는카메라부분이집집마다집앞에설치해주기를원하고있습니다.일단은시민들께서는카메라가내집앞에방범CCTV가설치돼있다하면범죄로부터좀안전하다는그런인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지금멀리떨어지기보다는집집마다앞에설치해주기를,그렇게거꾸로원하신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과장님말씀이라면앞으로안양시모든집집마다카메라다달아야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도입장에서도기본적으로어떤카메라가시거리가200미터이내지점들은중복지역에대해서는카메라설치를지양하고있는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첨단교통과장님의생각이좀바뀌어야될것같아요.하늘에서는벌써우리대한민국전구역,북한에있는미사일기지까지쳐다보고있는데집집마다카메라를달아가지고본다?이것은아주구태하신방법이에요.옛날에41만화소가아니고그냥초창기카메라시대이정도보셔야돼요.카메라를그렇게다루시면안돼요.이것그렇게다는것아니에요.정책을무조건카메라를계속적으로업그레이드,업체가업그레이드했다그러면그것을계속바꿔달기식으로가는데이래서는안돼요.우리카메라에대한설치목적과거기에부합하는정확한생각을가지고달아야지여기저기계속카메라만달면저자신이인식이둔해져요.그래서카메라가있어도범죄를저질러요.안그럴것같죠?생각없이불법투기하고생각없이버립니다.왜?그냥으레있어요,그카메라가평상시에.그래서신경안써요.그래서요즘에는카메라무시하고그냥뛰잖아요,생각없이.그냥폭죽도하고.이러한부분들을예산에,새롭다해가지고무조건바꿔대고무조건하는것은이제지양해야돼요.안양시돈그렇게많지않아요.돈이많아가지고계속쓴다그러면얼마든지쓰는것은상관없는데앞으로우리안양시에시설할것이어마어마하게많지않습니까.계속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지금여기보면안심비상벨.이것왜자꾸여성만넣습니까?다른방법도좀취해달라고제가부탁드렸잖아요.‘남성’이렇게좀넣으세요,‘남성안심’.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래서이번에는‘여성’이라는말을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빼세요,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안심비상벨’이고실질적으로화장실부분에서‘여성안심비상벨’이여성화장실하고남자화장실까지도같이할수있게끔함께해서17개소가동시에들어가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남자화장실에좀해주세요.불안합니다,예.불안해요.그리고여성이라는,꼭여성만지칭하는것보다이제는남녀누구를,공동의이런언어를쓸수있는방법좀하시고요.카메라너무많이다는것별로안좋아요.그리고이번에카메라라서,우리안양시가저는,또이런말하기싫은데,수해가났을때우리U-통합센터에서카메라가어마어마하게달렸지않습니까?성능발휘했어야죠.성능발휘못했잖아요.책임지셔야돼요,이부분은요.누군가가말을안하더라도조금이나마마음속에,‘앞으로카메라에대한정의를다시내려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셔야돼요.우리대한민국의카메라,특히우리U-통합의카메라특허냈지않습니까.그렇죠?그시스템에대해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다른지자체에서와서다보고가잖아요.제가저번에말씀드렸잖아요.과천시것형편없다고.소리도안들리고윙윙대고벌이날아가는소리나고“누구세요?”,“누구세요?”우리안양시는그런것없어요.깔끔합니다,소리가.과천시좀와서우리것배워가라그러셔요.그렇지마는우리는관리를잘하면돼요,관리를. 하신김에또제가아까질의한부분에대해서계속한번드릴게요. 여기도제가,우리불법주정차카메라작년에많이설치하셨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작년에설치한것을이렇게보니까지금이것너무하시네.만안구에무려8개,동안구에4개.그전에도또설치했을거고교체한것만해도12개.그것도없는사람,단독에서겨우겨우하루그냥전세사는사람들골목골목마다다세워놨어요,카메라.어쩔거예요,이것.그분들하루나가서일당얼마안되는데그냥카메라불법찍혀버리면소주한잔먹고또화풀이하잖아요.이것에대한책임은누가질거야.그렇지않아도힘들게사는골목에주차할데없어가지고힘들고진짜괴로워죽겠는데.이마트,롯데하이마트뒤에,안양대교점,석수동지역,영풍아파트이런뒷골목,브라운스톤아파트정문이런데다아주영세한사람들,그냥하루하루먹고사는분들이사는골목이에요.이런데카메라달아놓으면주차는어디다하란말입니까?주차어디다할까요,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런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저희들도불법주정차카메라설치하는부분들이최대한지양해야되는부분들이고요.작년같은경우어린이보호주정차카메라가34개소입니다.그런데민식이법이라고발의가됐지마는실질적으로불법주정차에의해서교통사고사망사고가다발생하는부분들이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들은물론,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학교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학교주변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어린이보호지역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이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카메라가설치가돼야되는부분들이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은당연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리고일반주택가에대한설치되는카메라같은경우는일단카메라설치지점을저희들이임의적으로선정하는게아니라,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민이원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구청에서설치를검토를해서저희들한테올라오면저희들이카메라를설치하는부분들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주민들한테물어보셨어요?설치해도되냐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양구청에서민원을접수를받아서그쪽설치대상지를선정을해서저희들한테통보를해줍니다.그러면저희들이카메라설치하고그것에대한U-통합상황실내불법주정차촬영을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것에대해카메라설치와단속만저희들이하고있고또하나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구청에서한거라이거죠.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과태료부과같은게다시구청에통보해주면그쪽에서구청에서과태료부과하는체계로돼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구청에서결론적으로문제다이것아니야.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구청에서민원이들어와서그민원을이제저희들한테협의가설치대상지로선정이통보가오는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앞으로이런것카메라설치할때,당연히우리학교주변이나이런데는요즘에민식이법때문에설치하는것은당연지사고요.골목길만큼은,서민들이사시는이런부분들에주차공간이굉장히열악해요.그러한부분을통로는열어주고하셔야돼요.주차할데없어가지고힘든데주차했다가카메라찍히면그것누가책임집니까?화나잖아요.그래서소주한잔더먹는거고요.그래서이부분들에카메라달때는,주민들이진짜원해서‘카메라달아주십사’하는사람들몇안됩니다.특히만안구카메라달고나서의원들배지뗀사람몇돼요,그정도로.왜?저도욕엄청먹었어요.“의원님,우리집앞에카메라달고있어요?”이런말많이해요.철거해달라고박달동주민들,만안구주민들많이해요.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카메라달때에는골목길에달때에는주차장만들어달라고시에다가건의부탁드립니다.주차난해결안되고카메라다는것,그렇지않으면골목앞주차장우선주차구간만들어가지고하신다음에돈을받아도되니까그렇게하신다음에카메라설치하세요.우선주차구간도안주면서내집앞에다카메라달았다가불법주차로딱지끊기는것용납못하죠.나부터화나죠,그것.그리고올해도보니까이카메라설치할곳이꽤많습니다.동안‧만안계속적으로이렇게달고교체도이렇게하시는데카메라진짜안좋아서교체하는지확인해보고싶습니다.지금현재실제카메라상태가어느정도안좋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카메라자체가2015년에설치돼가지고요지금노후화돼서실질적으로화질의상태가많이안좋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하여간이러한부분들을좀심도있게생각하셔야돼요.무조건업자들배불려주게하는이런사업우리안양시가철저히가려내야됩니다.업자들이‘갈아야됩니다’그러면가는거잖아요.이게뭡니까.카메라구경하러U-통합센터한번가야되겠어요,제가한번. 오늘과장님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카메라말씀하시는데이게방범용카메라가있고교통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가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골목길에있는것대부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방범용이죠.
음경택위원
방범용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그것설명을잘해주셔야지그것을안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어차피위원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잘아시니까,
음경택위원
예.제가발언권얻었는데요우리이준표과장님지났는데제가놓친게있어서질의좀하겠습니다,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예. 지금도시교통특별회계로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비가많이편성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공요금도마찬가지고요.이게지금우리시에신호기가다462개라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호체계에대해서민원도많이들어오고하는데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우선평촌동주민센터앞에,상황따로설명안드려도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식으로든지해결이돼야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예전에먼저과장님계실때부터주청했던게,횡단보도가지금3개가있잖아요?이것을동시신호기때문에3개의신호등을한번에도저히건널수가없어요.그래서불법횡단을양산하는결과가나오거든요.그현장에가보면답이나오는데왜이렇게이것을어렵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어요.이런거야말로좀적극행정을해주시고요. 또하나는갈산동주민센터,아까는평촌동주민센터예요.갈산동주민센터주변에이렇게짧은신호등이몇개가있어요.쌍용아파트앞에도그렇고.시간을재보면녹색신호등이들어오는시간이6초.그래서어린이나노약자가건너기에는시간이좀짧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말씀?
음경택위원
네,횡단보도.그러니까‘적색신호는길고녹색신호는너무짧다.그래서6초내에횡단하기에는어린이나노약자는어려움이있고이로인해서좀교통사고의위험성이있다.’제가이런민원을접수를했어요.그래서이것평촌동주민센터앞하고갈산동주민센터앞의신호체계에대해서는현장에나가보셔가지고요좀대안을마련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것.신규설치12대,동안구,그러니까만안구12대,동안구4개이것제가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말씀드린거예요.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교체카메라12대,이것도불법카메라말씀드린거예요.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박정길과장님,질의드리기전에저도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과같이,만안구는특성상기반시설이많이갖춰져있지못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면밀히살펴서,저같은경우도어디는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고어디는빼달라고하는민원도있고,참어려우실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만안구의특수성을잘살펴서CCTV설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에는여성안심거울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과장님,저는여기여성화장실들어가본적이당연히없으니까잘몰라서제가여쭤보는건데요.이안심거울이있는화장실에들어가면안심벨이같이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안심거울은들어가는입구쪽에있고요.들어가는초입부분에있고안심비상벨은화장실칸마다하나씩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서누가따라온다고느끼면화장실칸안으로들어가서벨을누르는형식인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본적으로화장실을가게되면누가따라온다면안심거울에비춰주는거고요.그리고긴급상황이있으면화장실에들어가서실제로버튼을누르거나음성인식을하게되면바로밖에서경광등이울려가면서그런부분들이따라오시는분들이도망갈수있게끔내지는어떤캐치(catch)하는부분으로개념이잡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친구들이나연령대가20대분들한테이의견을좀들어봤어요.‘이런게있는지우선알고있느냐?’하니까모르고있는분들이사실대부분이더라고요.이것은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그리고화장실안에벨이있는지도모르는경우가정말많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거울설치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사전에범죄를예방하는차원에서는정말좋은정책이라고생각하지만이게과연실효성이있느냐라고봤을때는조금궁금증이생깁니다.이것은잘있는거울을제가사진을찍은건데몇군데를가보니까낙서돼있고막오물묻혀져있고그런것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유지관리를해야되는데유지관리하는직원분이있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저희들직원들이화장실몰래카메라점검을최소한달에한번정도씩하고있습니다,화장실자체를.그래서안심거울이라든가이런부분이파손이됐을때는저희들한테담당자가통보를해주면저희들이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거울같은경우는사실외부에있다보니까,여기이장소의특성상술을많이마시는젊은사람들이많기때문에훼손되는경우가좀더러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서관리도좀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안심거울을보고과연진짜안심함을느낄것인가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들어갈때이거울을보고들어가는분이몇이나될까.이설치한예산에비해서과연효과성이있는가에대해서는한번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사진을갖고온이유는이게너무과도하게이런것들이많이붙어있는것아닌가. (자료제시) 그러니까사실얘하고얘는제가봤을때는내용이똑같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아마이렇게준것같아요,붙이라고.그런데이게이렇게붙여있는게이게너무좀과도하게붙어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것좀정리해서하나로해도될것같고.굳이이것을따로할필요없을것같거든요?그런데아마경기도에서,다른지자체보니까또다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일괄적으로이렇게제작한것같기는한데이디자인부분이나이런것들도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다음이것유지보수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입시기가다들’21년에도입이됐고유지보수기간이끝나서이제보수비가발생하는것맞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보수기간이다들1년밖에안되네요?왜이렇게짧다고느껴지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하자보수기간자체가요1년으로돼있고특이한사항같은경우는2년이라든가이상을하게끔돼있는데실질적으로1년이상을지양하게끔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다따로따로구매하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별도구매한부분도있고어떤특정사업에서구매한부분도같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비용이이게,또보수비용이꽤많이들어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당연히전자제품은1년이라고알고는있지만이부분은어떻게조금,네.계속이제앞으로이런비용이발생하게되는건데구입비용과는별개로이제1년마다이런,계속유지보수비용이발생하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있어서사실좋은시스템을갖추고있지만많은예산이들어간다는데대해서조금우려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하자보수기간이끝나면실질적으로운영‧유지관리하는비용들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또법적으로어떤시스템부분은6퍼센트이상을편성을해야되고소프트웨어같은경우는십몇퍼센트씩편성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저희들도최대한하자기간자체를특수한목적에의해설치한부분들에대해서는하자기간을2년까지더연장을해가지고사용하고있는부분도있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을최대한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보면유지보수기간이4개월,5개월,7개월해서기간을연장을해준거죠,이것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죠.기존에는하자보수기간이끝나는구간부터시작해서다시연장을해주는부분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충분히그러면기간도,지금다12개월이지만이게비싼제품을도입할때는업체하고잘얘기를해서이기간을좀늘리는방식이,현실적으로이비용을계속저희가내야되는과정에서이게좀어떻게든줄이는방법으로고민해야된다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며칠전에기사를보니까우리지능형교통체계보러페루하고사우디에서왔다고했는데구매를원한다라는기사를봤어요.그럼팔수는있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쪽에서는직접적으로판매하는부분은어렵고요.저희들기존에는안양시에서구축을했고안양시관내기업체에서,온두라스라든가그런몇군데를실제로안양시관내기업체에서납품한적이있습니다.그게한400억,500억정도를.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어떻게보면안양시는그런업체에게좋은구매자를소개해주는역할을한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우리가협상에서좀우월한영향력을갖고이런유지보수에대해서조금기간을늘리는방식도충분히요구해볼수있다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적극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무엇보다도그런,안양의이런지능형교통체계가세계에우수성을알리고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제가따로질의는안드렸는데혹시자율주행시범사업과관련해서안양시민의견설문조사한것보신적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며칠전에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아마2020년6월8일에했었는데저도이게최근에자료를받아서봤거든요.이게반대하시는분이약15퍼센트가반대를하더라고요?‘도입해서는안된다’14퍼센트,‘절대도입해서는안된다’1퍼센트,약15퍼센트가반대를,한2천명정도조사했으니까15퍼센트면한300명정도인것같아요.그런데이제우려말씀을드리는것은자율주행차도입반대이유에상위2개가‘기술적안전성우려’그리고‘프라이버시침해등해킹사고우려’이런것들입니다.그래서기술적안전성이나프라이버시침해해킹사고우려이런것들은사실이기술에대해서시민들께서많이‘절대적으로안전한것은없다’라는우려를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래서이용하려는목적,저는약간이조사보고조금깜짝놀랐는데요.지능형교통체계,그러니까‘무인자동차를이용하려는목적이어떻게됩니까?’라고물어봤을때60퍼센트는‘이동수단으로이용하고싶다’라고했는데40퍼센트가체험목적으로생각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이인식조사를다시하면또다른결과가나올까?’라는생각해봤을때는그동안안양시의이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사실큰진전이없었기때문에조금우려되는바가있습니다.그래서제가매번회기때마다말씀드리지만이사업조금늦었지만다시선도적으로치고나갈수있게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박정길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습니다. 지금여러가지이야기들많이해주셨는데요.CCTV관련해서도저도좀과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민원몇건에설치를해야되는’이런기준도사실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민원이들어온다고바로바로설치하는것은,그러니까설치를고려하는것은조금더신중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고요.사실이런CCTV에의존하기보다여러사람의,시민의눈을빌리는게사실더현명할수있는방법이거든요.그래서우리도시건설과에서는저희가또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추진할수있는상황들이많기때문에시민의눈을활용할수있는도시계획을좀같이해주셨으면하고요.그래서CCTV는점차적으로좀줄였으면하는생각을드립니다. 그리고더불어서저는공중화장실현황과불법촬영점검3년간추진실적을제출받았습니다.이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사업은몇년도부터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몰카점검같은경우는한2018년정도부터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2018년부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제가지난번에점검했을때그검거율을여쭤봤었는데그때몇년도까지인지는지금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아무튼그때당시에한3년정도의자료를받아봤던것같아요.3년아니면5년.그런데그답변서에는검거율이제로라고하셨었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제로인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안양시같은경우는몰래카메라자체가나오면서점검나오면서홍보하고그리고화장실별로어떤스티커부착이라든가이런부분에좀홍보쪽에강화해서실제로이렇게점검을하고있다는것들을시민들이인식을하다보니범죄가발생이예방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아요.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불법카메라를점검하고있다는것도홍보를많이해주시기때문일것도같고요.그리고또설치하는사람이항상설치를하고있지는않을거고하루이틀하고빼고할텐데이점검하시는분과만날수있는확률이확률적으로얼마나될까라는생각을해보면그런이유도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사실이것을원천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같은데요.여성화장실에가보신적이있으신지?없으시겠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여자화장실에못들어가봤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가보면벽이나문이나이런데구멍이되게많아요.그래서들어가서저같은경우에휴지로돌돌말아서그구멍을막아놓고나오거든요?불안해서?그러니까이점검하시는인원들을한두명더늘려서,그게가능하다면그구멍을실리콘이나이런것으로막을수있다면그렇게구멍을막는작업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합니다.혹시살펴보시고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화장실몰래카메라점검하시는점검반들이현장을나가서구멍뚫려있는부분들은저희들이스티커를붙여가지고구멍을안보이게끔하고있는데,
조지영위원
아,그렇게하고계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이런부분말고원천적으로어떤구멍이크게나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우리화장실을관리하는관리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시민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이것지금2명이하고계시는데인원충분한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이,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몰래카메라인원현황에도들어가있는부분인데내년부터는4명이하는것으로,공무직2명하고기간제2명해서총4명이점검하는것으로계획잡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잘추진해주시고계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자료잘받아보았습니다. 우선한가지만먼저여쭙겠습니다.방범CCTV의설치목적이무엇일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사건‧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지금그러면먼저주신CCTV모니터링실적에서궁금한게모니터링이21만5천824건을했다라는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모니터요원들이지나가시는분이라든가아니면술에취하신분들이나그런부분을모니터링했던건수를잡았던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발생하기전에의심가는정도를체크해둔것이21만5천건정도라고말씀을하시는거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지금입건,훈방사례12건을봤을때는‘절도’가2건이보이고‘공연음란’1건,‘음주운전’이렇게있습니다.이방범CCTV가치안목적그리고보안목적이라고,그래서방범카메라를쓰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조금가슴아픈얘기지만지난침수때저는이방범CCTV가진짜로어떤역할을하는가에대해서조금의심을품었을때가있었고,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비산동어디인근의아파트가또사각지대만을노린계획범죄에이용당한그런사례도있었습니다.알고계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침수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좀많이안타깝게생각하고요.그리고저희들나름대로그날당직을섰던친구가영상을캡처해서재난톡방에다계속올렸었던부분들인데재난톡방은사용자들이많다보니까데이터가계속업데이트되다보니까실제로그것을놓쳤던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IoT거점센터를이전하면서통합플랫폼쪽에서해서시민들하고공유하고재난총괄안전과라든가그런부서에서그런체계를지금만들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실질적으로이방범카메라로인해서안양시의치안과재난대비에그런안전성이기해졌다라는것은모두가공감할겁니다.다만항상급박스럽고뭔가를했을때는‘시스템의문제다’이렇게위원님들께서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사실은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일단은방범CCTV를설치를하더라도주먹구구식이나아니면어디민원이들어와서설치하는그런방안보다는조금더효율적으로,우리가사각지대가어디가있으며어디가범죄율이라든지그런부분이많이발생하는가이런데이터를가지고설치하는것이맞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래서제가신규설치열네곳설치예정지를좀부탁을드렸는데이게설치요청지82개소의리스트가왔습니다.이중에서14개를선정하는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에서총지금민원들어와있는부분이현재까지82건이들어와있고요.실제로이부분에서14군데만설치하고나머지는설치가안된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선정기준은여기계시는경찰서와안양시실무협의회를통해서선정한다는내용이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제가앞서말씀드린대로침수에서발생했던사각지대부분그리고범죄우려,재발방지를위한그런사각지대해소는사유가안됩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죠.범죄발생에서사각지대부분들이저희들이중복지점을제외하고그리고카메라에서가시거리가200미터정도되기때문에그외의지역으로해가지고범죄발생률이라든가예상되는지점에대해서우선적으로설치하는부분들이고요.그리고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침수라든가아니면재난상황에피해볼수있는부분들자체에서는시에서요구사항으로해서경찰서와협의해가지고그런부분을설치가가능한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항상모든공직자분들께서도열심히민원처리를하시고저희도민원을수용을하고있는데이게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지않으면항상모든민원은재반복되거나아니면더큰스노우볼(snowball)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의방범CCTV는조금더데이터를분석하시고그런사각지대해소용으로설치를했으면좋겠고요.단순히내집앞을지키는그런용도의CCTV보다는조금더효율적이고광범위하게그렇게관측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과장님지금금방말씀하셨던교체,신규말고교체시총사업비가한어느정도돼요?15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교체비용은1개소당약2천만원에서2천2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한곳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그러니까1개소에카메라가총5대가설치되고제어함체하고폴하고함체까지다설치변경하는데한2천200만원정도소요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카메라를,이렇게비싼카메라를아까보니까1년계약을맺고계셨어요,계속이요?우리시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하자보수는실질적으로하자기간이1년이고요유지보수자체에서는연속적으로변경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가그것은연간단가돈주고쓰니까연속적이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은2년을하시는게맞아요.원래는기본적인AS상에는1년이지만우리하고계속유지관리를맺고있는다그러면자기네들이이비용2천만원짜리,한대당2천만원이넘어가는이비용을2년으로연속성을가지고해야돼요.그렇지않으면이업체것쓸필요없어요.안양의특정업체것을쓰고있잖아요.그렇죠?거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방범CCTV같은경우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의비슷해요.가보면대동소이합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조달청3자단가에등록된안양시관내업체가한5개정도가됐습니다.그5개업체를균등하게이쪽으로,
재현
이재현위원장
자료요청하나할게요.지금5개업체의카메라업체의자료주시고요.그업체카탈로그나오는것있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중소기업사나대기업이나카탈로그나오는것다주시고현재우리가가격대,거기서받아오는가격을자료다시한번주십시오.저는제가봤을때는2년이맞다고생각하고요.앞으로이런부분들을우리과장님이워낙잘하시니까잘챙겨나가시길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우리첨단교통박정길과장님수고하셨고요. 다음은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731페이지유가보조금68억4천700만원감액사유와최근3년간추진내역을서면으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9억3천400만원감액사유를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착한수레운영현황및이용자에대한코로나19방역대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과관련해서2억8천800만원이예산편성되었는데세부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실버교통모니터단운영에있어교통모니터단구체적역할과사업실시한후평가및기대효과에대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법인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자지원사업세부내역과또인근지자체지원현황을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법인택시처우개선지원사업세부내역과인근지자체지원현황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2년까지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업무추진경비,기관운영,부서운영,직책급수행경비,
이동훈위원
제것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저상버스도입보조와또운영보조사업최초추진시기또추진배경,올해까지추진현황을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버스인프라시설개선사업과관련셸터형정류소설치예정지20개소와최초사업추진배경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버스승강장시설물유지보수관련버스승강장조명개선방안과더위및추위대비시설이만안‧동안각각몇개설치돼있는지와몇개설치되었는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그럼,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먼저저상버스보조와운영보조사업에관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내용에서는저상버스도입근거가‘교통약자의이동권확보와일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해서’라고되어있고요.그리고최초추진시기가‘장애인단체등에서저상버스도입을요구함에따라서울시에서2003년2대시범도입하였으며2004년법제화되었고안양시에서는2008년부터도입,2대부터시작이되었다’고쓰여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이런이유로저상버스를지금도입을하고있는데장애인과유모차가탄것을본적이없습니다.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먼저저상버스가계속도입은될거라고,좀확대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정류장에서타실때아마도로와이버스간에약간좀맞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
조지영위원
이격거리같은것말씀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리고또인도가좀높아서저상버스에내려오는그계단같은것하고맞지않아서그런부분들이문제점이좀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좀이용을,
조지영위원
그렇다면저상버스를도입하는이유가사라지는것같은데어떤해결방안이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해결방안은저희들이도로구조상의그런문제점들을좀점차적으로개선해나가면그런부분도약간해결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옆에계신도로환경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저상버스와인도와의차이때문에활성화가되지않고있다고하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일단저상버스를장애인분들도많이이용하지만사실또지금현재어르신같은경우도그분들한테는혜택이좀있는것같고요.
조지영위원
그렇죠.그분들은당연히사용을하시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도로를낮추어서하는방법이가장좋은방법인데,특히만안구같은데는보도폭이짧기때문에그것을,경계석보통한20센티거든요?그것을낮추었을때는이구배가굉장히또가팔라져요,거기가.또이차적으로일반인들,뭐,장애인분들도문제지만거기서또미끄럼사고라든지이런문제들도있어서이것은쉽게,낮춘다이게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것은현장여건을보고종합적으로판단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럼현장여건이맞지않으면저상버스가가도소용이없다라는것으로해석이되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현재도로구조상의문제점이죠.안양시의문제점인데요.보도가넓은지역에서는그것을낮췄을때이게경사로가급하지않기때문에가능하겠지마는이렇게좁은도로에서는좀쉽지않거든요.그래서보니까안양시뿐만아니라이도심지들이그런문제점이좀있습니다.이것은지금당장여기서답변못드리고아마좀고민을해보고방안을찾아볼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조지영위원
아니면한군데노선정도라도그도로와저상버스가정확하게맞을수있도록한번시범적으로해보시는것도방안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예를들어서버스가거기까지근접을해서대야되는데그것은장애인분들이있을때는제가봐도어떤때는버스가직접대가지고이렇게승차를시키는경우도있어요.그때는시간이많이걸리기는걸리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운전자교육도좀필요하고,그러니까이것은물리적인방법하고또버스회사하고상의해서그런부분도좀필요합니다.
조지영위원
물론장애인도마찬가지겠지만유모차를끌게된엄마들이,대부분아이하나일때는그래도아기띠같은것매고이렇게다닐수가있는데둘만돼도한명은아기띠,한명은또데리고다리기가애매할때가있어요.그럼유모차를태우고다니는데그렇게되면정말버스를탈수가없어서,택시타기도어렵고.그렇기때문에자동차를사게되는경우가되게많거든요.그래서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서도이부분은정말계속고민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저희가운수회사하고하여튼간담회할때그런사항을많이논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상버스가바뀌는데10년가량걸릴거라고예상들을하는데이것과도어떻게계획적으로진행이되고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0년이요?
조지영위원
네.그러니까새로버스를구매를하면,버스그내구연한이라고해야되나요,그것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지금저상버스는교통약자이동증진법이좀변경돼가지고내년2023년1월19일부터는폐차를했을때는저상버스로다교체하게끔이렇게돼있습니다,법이개정이돼서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버스인프라시설개설사업2억6천700만원인데여기이제셸터형정류소20개소가이렇게책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것을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저희가스마트셸터지금도입할예정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12월중에지금설치예정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셸터형정류소를설치하게되면이것도내구연한이있죠?몇년정도보면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셸터형같은것은한15년정도보고,
조지영위원
15년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이셸터형정류소를설치하게되면스마트셸터를설치하기위해서는15년이걸린다는얘기로또해석이될수있을것같은데어떠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꼭15년걸리는것아닙니다.그셸터형,
조지영위원
그런데멀쩡한것을떼버릴수는없으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훼손이좀되면또교체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스마트승강장은지금동안에도한군데를설치를하려고보니까그만한면적이안나와서,지금만안에안양역전앞에하나이번12월달에설치를하는데동안도지금여러군데를우리가조사를해봤는데그만큼설치할수있는장소가좀부족해서,
조지영위원
장소때문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여러가지고민이많이되시겠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내년에동안에다가한번더추진해보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동안‧만안을구분하는게아니고요.구분하는게아니고이왕이면스마트셸터로가고자하는방향이설정이되었으면한번에가는게낫지이렇게한단계더거칠필요가뭐가있겠냐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서반드시설치‧교체가필요하다면하지만그렇지않다면조금더지켜봤다가스마트셸터로바로갈아타는방법이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스마트승강장은전체적으로아마교체하기는좀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가격차이가많이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예산6천만원잡고있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이예산으로해달라는말씀이아니고앞으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1개소설치하는데한6천만원들어가는데요.설치할수있는장소가제일문제거든요.그런장소가문제가없다라면설치를지금계획을가지고는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그런부분도고려해서이렇게정류소개선하는것에대한계획적인방안모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추가질의를할게없을정도로자료가,제가원하는질의의답변도잘온것같습니다.그래서당부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두가지사업에대해서각각‘검토중’이라고돼있었는데요.검토를넘어서꼭추진될수있도록부서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점점법인택시가근무하기어려운환경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법인택시근무자들의어려움을이해하고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법인택시들이요즘어렵다는이야기들이또많이,임원진에서도많이저희들한테찾아와서말씀을좀드리고그러는데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신영수과장님질의드립니다. 실버교통모니터단연세는몇세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연세기준으로는,
장경술위원
따로없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사실없고요.거의한65세정도,평균그정도지금제가알고있거든요?
장경술위원
버스에직접탑승을해서모니터링을하나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버스에직접타서2인1조로해가지고그점검표에의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구간은얼마나그러면,버스에한번타서,시간이라고해야될까요?구간이라고해야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노선마다약간차이는나는데요.왔다갔다한2시간정도는,2시간좀넘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위험하지는않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교육을좀하고,
장경술위원
교육을받고?네.많은분들이참여를하는지,20명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동절기랑하절기는제외하고1년에상반기‧하반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년에6개월,상반기3개월하고하반기3개월해서,이번달도지금12월9일날마지막평가회의를다시또합니다,하고나서.
장경술위원
하시고나서이분들은뭐라고소감을얘기하나요,주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노인분들이라차타고멀리가는것도좀몸불편한점도있기는있는데보람도있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분들이사회활동을하다보니까또,여러사람이또모여서그런평가회의같은것을한달에한번씩하거든요,거기모여서?그런것들도좀하기때문에보람된다는말씀을하시고계십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또연세가,일반일을하다가도퇴직할연세다보니이런사회생활또경제활동할수있고또봉사라는개념도있어서보람은있을것같아요.그럼한번하셨던분들은그다음에는또재채용이안되나요?어떻게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중복된분들도약간있는데요.저희들이거기사무국에다가연락을해서한20명정도명단을받고그명단대로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니까‘버스청결상태불량등모니터링61건’이렇게되어있네요.이제이런결과가나오면버스업체에다시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통보를해서요,
장경술위원
통보를해서개선이되도록그렇게하고있다라는말씀이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고액은아니고이분들에게,그러면시간당해서지급이되는건가요?어떻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현금을지급한것은없고요.일단거기운영하는데식비정도또사무용품하는데그런데약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원을조금더늘려도괜찮다라는생각이드네요.소소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2인1조라고하셨는데조금더시간을단축하든시간을똑같이하더라도조금더,직업창출내지는소일거리로괜찮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계속해서고생해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섬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서면자료잘받았고요.궁금한것이학생통학마을버스의인가기관은안양시에권한이있는거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버스노선에대해서논의하고그런결정을하는것은협의를통해서하는것인지?아니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협의는안하고요.그분들이아마제일처음에등록하실때,그노선도를신청을하실때그노선가져와서저희들이인가내주고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지회랑계약을하시는거죠?지회겸사업자분들이랑.운수사업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수사업자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버스를운행하시는분이개개인사업자시고그분들이속한데가지회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지회랑안양시가협의를봐서이대수를인가를하는것인지?노선과.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들을인가를주고노선권을주었을때안양시에서는심의기구라든지그런부분들이하나도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심의기구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긴.이게경기도에서2021년도에조례가하나만들어졌더라고요.그래서그동안불법이었던게이제합법화가됐다라는내용까지는확인을했는데그외에상세한내용들은나와있지가않아서제가질의드렸고요.왜그러냐하면이게제가앞서질의를드릴때도말씀드렸지만,지금안양시가대부분다재개발‧재건축으로신축아파트들이많이생겼잖아요?그러면서이제학교권,중학교‧고등학교를통학하는데아직까지버스노선은재개발‧재건축이끝난신축된아파트를따라가지못한다라는단점들을갖고있습니다.도로도새로생겼고사람들도많이예측수요가되는상황인데도‘마을버스노선은항상적자다’라는얘기로이렇게보급을하지못하니이런학생통학마을버스사업자체가문제가많더라도이사업은저는있어야되겠다라고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제노선도를받아서보는데확실히이게‘왜이런노선을짰을까?’하는버스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그래서궁금한것,추가적으로궁금한게그럼이학생통학버스를신청하는학생들은학교에다신청서를내는것인지,아니면지금네이버에검색되는,아,그포털사이트에검색되는안양지회를통해서신청을하는것인지?혹시그것은아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정확하게지금제가알지는못하고요.지금그지회에다가신청하는것아니라개별사업자에다가신청해갖고같이계약을해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것을중앙적으로중앙,그러니까그런운수사업자들이모여서지회에다속한분들이신것같아요.왜냐하면지회에문의를하게끔이렇게유도가돼있더라고요.안내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사실이시스템이한눈에보이는명확한그런시스템은아니어가지고질의를드린건데,일단은그러면이사업이제경기도에서는어떻게얘기가나오고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이사업이작년에2021년도부터시작을했는데,11월달부터시작했는데요.이사업이문제가좀많다는그런경기도의입장이있어서요아마보조금관련해가지고약간,보조금법위반해가지고아마경기도에서이사업을취소를한다는,그래서우리시군에다가,지금11개시군에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통보를다받아서내년사업은아마이사업을하지않을,취소를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저도그렇게설명을들었던것같은데이게일부기사를보니까얼마전에또‘경기도청이갑질을했다’라는기사가또나왔더라고요.그래서학생통학버스의보조금적발이된그협회지회,아,지회래요.그,학생통학분과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분과에서이제항변을한게‘경기도가일방적으로이렇게했고우리는사실이런부분들을2만원씩해가지고환수를해서우리경영에쓸수있게끔협약을맺었다.’라면서증서를들이밀었고경기도는‘그런사실이없다’라고이렇게각자의의견을표명한게있습니다.그러고나서경기도의추가적인얘기는‘학생통학분과에서문제가있었는데그전체적인협회의다른분과에게이사업권을그대로다시협약을했다’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그래서이사업자체가취소되는것은다시한번확인이필요할것같은데그것좀확인을부탁드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에이것노선에관련해서는혹시안양시에노선권이있으면이것은같이한번얘기를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이게불필요한구간들이너무많은것같아서사업자분들이랑한번자리를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제두번째로는위원회개최실적에대해서조금문의를드렸는데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한번도회의를안했습니다,’20년부터’22년까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코로나관련해서,
이동훈위원
단순히코로나때문에그렇습니까?안건이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코로나때문에회의를하지못한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봐서는서면심의라도좀할부분이있었으면,했었으면하는그아쉬움은있지마는코로나때문에아마실제로개최를못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위원회가1년에한번씩정기총회를갖게끔돼있죠?아,정기회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연4회입니다,정기회의를.
이동훈위원
연4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분기입니다.
이동훈위원
분기별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분기1회,연4회해갖고.
이동훈위원
그럼주요위원회안건이어떤안건들이있었습니까?개최가될때쯤에는?정상적으로개최가될때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안건을말씀하시는거죠?버스노선결정이라든가변경결정이라든가그런안건들이있으면여기올려서심의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있어도아마저희들이자체적으로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위원회가그래서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어떤노선을했을때운수사업자와과공직자분들께서둘이서만얘기를하고끝내는게아니고추가적으로위원회에,저희가이렇게위촉을왜했겠습니까?어디여성협의회대표님이런분들왜하셨겠어요.이런훌륭한분들.그러고나서또한가지좀의문점이드는게지금안양시가2019년도이후로버스요금이조정이안됐습니다.그것은경기도의공문이없었기때문인지,아니면위원회를통해서버스요금을조정하지못했기때문인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아마경기도에서좀…….
이동훈위원
그렇죠?경기도에협의가먼저됐어야겠죠?지금또경기도가이제좀뜨거운감자로자리잡을만한소재가노선입찰제냐아니면공동수익관리형이냐,이것으로지금경기도가좀머리를싸매고이제용역을발주한것으로확인이됩니다.이것에따라서지금안양시도대중교통관련해서좀큰풍파가예상이되는데이런부분들을좀체계적으로저희도위원회를개최하면서대응방안을좀짜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좀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공영제관련해서는경기도에서는이제수익금공동관리를한다고발표를했지않습니까?거기에관련해서는저희들도위원회개최를해서거기의의견들도많이듣고또공영제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힘을쓰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위원회미개최’라는단어에좀충격을받았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택시산업발전위원회는그래도한번개최를하셨는데그게‘생활(고용)안정자금지원안’,‘선진지견학및노조체육대회사업추진(안)’.이것은조례상에이렇게지원항목이있고위원회개최목적도이렇기때문에따로제가얘기는안하겠습니다.다만‘어느노조는해주고어디노조는해주지않는다’이런얘기들은추후에안나올수있게끔과에서도좀면밀하게각노조별로지원사항들을어느정도평균치는내실필요가있다,이정도발언만좀드리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아까조지영위원님질의할때답변잘들었고요. 유가보조금지급과관련해서이게지금전기저상버스때문에유가보조금이대폭감액된것은아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것은일부분이라고,
음경택위원
일부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택시나화물이나버스를비교했을때,물론10월말기준입니다마는2021년도보다유가보조금이많이줄어들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많이줄어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이「2023년도예산안」에반영이됐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이게이제도에서삭감이됐네요?감액이됐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작년에는2022년도는버스특별지원이라고해갖고한6억1천정도예산이잡혔는데올해그게없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착한수레운영현황을보면아침에제가말씀드린것보다는상태가되게좋은데왜이렇게민원들이발생하죠?청소도깨끗이잘하고소독도잘하고하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세차같은것은주유소에서세차권을끊어주면거기서세차는외부는하고내부는미륭,비산동에있는그세차장에서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착한수레에대해서부정적인이미지가의외로강해요.코로나19방역대책을보면하루에운행전후에차량내소독실시하고또창문을개방해서환기도하고월1회직원합동연막및분무소독하고또전문업체에위탁해서세차도하고.운영잘하고있는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착한수레는방역대책에대해서관리를좀철저히하라고도하고또하고있고요.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노인분들이나또장애되신분들이하기때문에소독을좀철저히하라고맨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청소,소독은기본적으로해야될거고차량내분위기를좀쾌적하게해서이용하시는분들불편이없도록또건강상에문제가없도록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인체에해롭지않은천연방향제같은것이렇게설치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하고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도수용비있으니까이야기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용해본분한테,과장될수도있는데너무착한수레에대해서혹평을해서질의를드렸고요,덧붙여또말씀드렸으니까착한수레운영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써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국환경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조정이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