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어느 부분이죠?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인정하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죄송합니다. 계가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자료 제출 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263억 698만 3,000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0억 1,360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력회 운영 1,0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 2,62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에 620만 원이 늘어난 3,060만 원, 군정 기획 및 실책 추진 1억 3,690만 원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00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제안에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1,930만 원이 늘어난 1억 1,220만 원 221쪽 하단입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에 9,352만 6,000원, 주민참여예산제는 825만 원이 늘어난 1,125만 원 222쪽입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2억 9,000만 원, 영월시설관리공단 운영에 75억 8,406만 9,000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8억 9,130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감사 행정 관리에 3,749만 원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19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는 11억 3,240만 원으로 3억 2,5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 발행 1억 1,430만 원, 군정 기록 보존에 5,430만 원, 224쪽입니다. 홍보 매체 활용 공부 확대 3억 690만 원이 늘어난 9억 5,880만 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500만 원, 군정 시책 보도 지원에 1억 3,651만 1,000원을 증액해서 2억 5,099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총 13억 4,930만 원으로 7억 8,3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25쪽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총 1억 7,838만 5,000원을 반영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에 3,166만 4,000원, 강원도 사회조사에 4,694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권역별 결집대회 등에 도비 및 군비 추가분을 포함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에 1억 1,316만 원으로 규제개혁 추진 1,640만 원 229쪽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156만 원,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9,5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는데 소송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 12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래산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에 4억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8,07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은 19억 1,258만 원으로 올해보다 4억 2,632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일반운영비, 주민 참여 활동 지원 관련 일반보전금, 환경미화원 인건비 91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청사 운영비 등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민간 정원 활성화 지원에 재료비, 용역비 등 1억 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도로변 등 시가지 정비 인건비 2억 3,218만 1,000원, 생활기반시설 확충 6억 원, 행정운영비 1억 1,341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총 6억 1,633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4,68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921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5,000만 원이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났으며 기타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와 내용입니다. 925쪽입니다. 산솔면 예산입니다. 6억 6,459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2,12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927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5,000만 원과 면사무소 주차장 포장에 6,000만 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총 8억 5,269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1,794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932쪽입니다. 문화 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6,620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933쪽입니다. 시설비 2,4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비 5,000만 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와 내용입니다. 939쪽입니다. 북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억 4,731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5,434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941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비 5,000만 원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 및 내용입니다. 945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억 5,272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3,98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946쪽, 청사 공사비로 5,000만 원 947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비 8,000만 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와 내용입니다. 951쪽입니다.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8억 1,201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1,165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952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인건비와 면 청사 운영비 쌍용복합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소규모 시설 정비비 5,000만 원 등이 각각 늘어났으며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1억 7,556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7,439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962쪽, 소규모 시설 정비비 9,000만 원 963쪽 중간입니다.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 9,644만 2,000원 등이 크게 늘어났으며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 및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67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억 6,268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5,09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969쪽, 소규모 시설 정비비 5,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나머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 및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너무 두껍게 예산서가 지금 들어왔어요. 일괄 한 권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부터는 예산계 잘 들으세요. 다음부터는 300쪽 넘지 않게끔 해서 나눠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많이 좀 늘었습니다.

네.

네네.

인건비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워낙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시설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한 8,000에서 9,000 정도 되는데 전체 인건비에서 비율은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게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하여튼 너무 규모나 아니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고 이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1억 8,000 정도 내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떤 체제를 잡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쪽도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을 활용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예산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반회계에서 많이 비용을 지출 안 하고 기금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기에는 기금이 많이 적립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활성화가 되면 기금이 늘어나면 기금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관광벨트화 사업이 영월군이 동․서로 지형이 길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동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김삿갓면 쪽에 있는 관광자원 그다음에 영월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그다음에 서쪽은 젊은달 와이파크나 캠핑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들을 좀 지루하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매개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이어지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벨트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 4억이 모든 예산은 아닌데 하여튼 중간에 한반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동면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관광벨트화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쭉 이어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젊은달 와이파크 쪽에 일부 시설을 주차장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나머지는 관광자원 작은 것들이라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딱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예.

그건 일부만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이.

네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인 질의 없으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안전과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당초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2억 1,074만 6,000원이 늘어난 90억 3,369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5,234만 6,000원, 민방위 교육 운영 588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19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경비 1,3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8,324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로 을지태극연습 훈련 2,679만 8,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514만 원 675쪽입니다. 예비군대 방위 물자 지원 705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 활동 지원으로 안전자문단 운영에 400만 원 677쪽입니다. 소방 취약계층 지원사업 120가구에 1,98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비 및 군비 추가분 포함 4,463만 2,000원,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에 1억 3,901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에 740만 원, 물놀이 안전 관리로 일반운영비와 민간 경상보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및 업무 중단 시 핵심 업무의 재개를 위해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즉시 가능한 문서화된 절차와 정보의 집합체를 작성하는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비를 포함해서 8,1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안전요원 배치 53개소에 3억 1,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664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6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7,800만 원, 어린이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에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 6개소에 4억 8,410만 7,000원 다음 장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관로 유지 관리에 6,844만 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 9,64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관리에 1억 6,876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재난 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에 7,32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정비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등록 운영에 1,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에 총 59억 1,228만 2,000원으로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에 5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5억 3,567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9억 7,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교통카드 재정 지원에 3,900만 원, 농어촌 버스업체 회계검사 및 교통량 조사에 2,530만 원,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에 99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에 5,200만 원, 택시산업 발전에 1억 2,481만 2,000원 685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3억 2,704만 원,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1,737만 2,000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버스 운영에 11억 원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 노선 손실 보상에 1억 5,000만 원,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에 3,960만 원, 교통회관 조성에 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3,000만 원, 모범운전자협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400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에 7,783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4억 2,395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신차 구입과 래핑을 위해서 9,600만 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에 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2억 3,180만 원, 덕포 영월역 앞 스마트 신호등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 1억 100만 7,000원 690쪽입니다. 내부거래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71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전출금 2억 4,2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전출금 등 2억 5,76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교통질서 확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6,87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8,89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안전교통과 과장을 대신해서 전재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0가구를 지원했는데 아마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이렇게 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올해는 총 12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계속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적이 저조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월에 지금 대상이 4438가구인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는 283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안전총괄팀장 백윤권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안전총괄팀장 백윤권입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4438가구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고요. 저희가 이게 일반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걸 계속해왔는데 집행률이 낮은 거는 이게 거의 사업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상 가구지만 소화기라든가 감지기가 이미 설치된 가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에는 꼭 소화기나 감지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당초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1가구에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방안이 지금 저희가 투척 소화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가구에는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바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부분을 할지 어떤 사업에 할지는 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앱에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주차장 입구에.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그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 사업할 때 도입을 하고 또 같이 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고.

그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개인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내주고 일정 금액을 받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 주차장이든 공용 주차장이든 그런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도 들어와서 자기도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인 주차장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시네마 앞에 그런 데 갔을 때는 꼭 들어가 봐야지만 주차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 자체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상인들 서부시장에서 그런데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만약에 미리 만차라고 얘기해 줬으면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꼭 들어가 봐야지 됩니다. 안 들어가면 거기가 빈 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그렇죠.

이제는 다른 지자체 저희 군 지역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가는 지자체들은 저희 팀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건 제가 하는 데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저희는 2018년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이 사업은 500만 원서부터 출발합니다. 500만 원, 다른 사업하고는 제가 좀.

과장님 그 자료를 중간에다 좀 갖다 놓으시고 마이크에다 대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예.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을 꼭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거 제출한 다음에 봤는데 빨간색으로 그어놨는데.

이게 아마 담당자가 오타 오류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올해 두 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예.

올해는 2명 했는데 200만 원씩 400만 원 해줬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새마을회에서 아주 아주 딱 평가 자료를 놓고 찍어가지고 2명인지 3명인지 이렇게.

그렇죠.

작년엔 두 명 지원해 줬습니다. 최대 200만 원이고.

뒤에 팀장님이 잘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행정팀장 유영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올해는 2명에 22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네.

매칭으로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영화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총 4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육아휴직 들어갔던 직원이 한 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1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코디네이터가 없었는데 코디네이터 부분이 늘어난 거고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한 명분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예.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고 뒤쪽 사업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유냉장고 그리고 사계절 집중 봉사 기간 설정 운영 이런 사업을 16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보다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 군에서 팀장님급이 파견돼 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자원봉센터 직원들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시러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업무도 하고 있고요.

실제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직원들을 업무도 보면서 같은 교육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센터장님은 안 계신데 직원분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을 받으면 어쨌든.

예.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과 센터장님이 계시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계심으로써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다시 채용을 하면은 직원들이 더 잘 아는데, 그럼 뭐예요? 전에 상황하고 똑같이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꼭 잘못됐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앞서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원봉사센터장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006만 6,000원이 증액된 214억 8,056만 1,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9개 읍․면 복지상담실 cctv 설치 사업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조금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일반 보조금으로 4,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재해 구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차량 운영비 24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 및 주천면 소재 수급자 13가구가 입주해 있는 사랑의 집 전기, 소방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신문 구독료 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3명의 처우 개선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1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 군비 추가분으로 5,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외 9개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최저임금과 보험료를 반영하여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운영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현충원 참배 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급식 및 교통비 지원 등 보훈선양 사업에 1,999만 원과 보훈 및 현충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과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2023년도 100% 인상된 1인 6만 원씩 지급으로 참전명예수당 2억 880만 원, 보훈명예수당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6개월분 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에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과 290쪽입니다. 통합조사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로 6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 장제 급여로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3,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긴급 지원 현지 조사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비로 13억 899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4,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활 참여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운영비 보조로 2,926만 3,000원을, 자활사업 실시 기간 역량 강화 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1억 1,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로 50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사업비로 2억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위탁 사업비로 3,556만 8,000원을,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위탁 사업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과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 일반 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업무 추진 운영비로 4,140만 원과 맞춤형 복지 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희망복지 업무 추진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 구축 희망e음 및 유지보수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 이용요금 및 홍보물 제작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나누미센터 운영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어려운 가구 양곡 지원비 5,400만 원과 읍․면 지역 복지 특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지원 명절 위문품 구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차량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대학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김장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비 추가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로 7,22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 3,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29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 연금에 15억 8,903만 5,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으로 2억 592만 1,000원을, 차상위 계층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으로 1억 6,852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사업비로 10억 3,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위탁사업비로 1,239만 7,000원을,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위탁 사업비로 4,800만 원을,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사업비로 5억 5,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위탁 사업비로 2,552만 원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4,000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100만 원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보장 소득을 위해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5억 4,785만 2,000원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1억 3,497만 8,000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보상금으로 6,800만 원을,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민간 이전비로 4,463만 6,000원을,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사업에 5,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466만 원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 사업 민간 이전비로 5,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사업 민간 이전비로 군비 추가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 사업 민간 이전비로 1억 1,169만 원과 장애인 종합 상담 사업비 군비 추가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 민간 이전비 5,17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 군비 추가분 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이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45만 원과 장애인 업무추진과 주차구역 단속 계도를 위한 여비 300만 원과 장애인 급식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장애인신문 구독료 군비 추가분 900만 원을,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일반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장애인 건강검진 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민간 자본 이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으로 예닮원에 6억 7,210만 3,000원을, 노아의 집에 8억 1,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 민간 이전비로 4,872만 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꿈앤꿈 민간 위탁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 민간위탁금으로 5억 5,637만 2,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7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 이전비로 1,350만 원과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장애인대회 및 교육 참가 여비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768만 5,000원과 7개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민간 이전비로 4,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5,760만 원을, 진폐 근로자 상담 사업 사회복지 사회보조금으로 2개 단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3,650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의 명절 수당 및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6,7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 1,856만 원과 사례관리사 교육 출장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000만 원을, 주거 안정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융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06만 원을,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억 5,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6,754만 원을, 도비 보조금 등으로 2,371만 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의료비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5,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 이전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 213만 원을,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230만 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56만 원과 여비 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107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4,916만 원을,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회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수리 및 비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 시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0명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이버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를 관리하는 개발사업팀에서 그걸 총괄 관리하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서로가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통계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없다면은 지금 바로 투입을 해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노인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0세 이상 거기는 60세.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독사 예방 지원에는 50세 이상 기준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대상자가 고위험군에 있다면 반영을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의 보충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