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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본회의2022-12-07

권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시행된 보조금 총액제 적용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예외사항을 두어 ‘국도비 공모사업’ 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경영안정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5호를 신설하여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초과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장 및 경영안정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제14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고령화, 서비스업체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사항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에서 5조에 신고창구‧기구‧인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지원기준 및 예산확보, 각종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운영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생활민원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8282민원처리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취약가구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여 주는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 소멸 위기대응 일환으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정책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청송군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인도네시아 수출 때문에 갔다 오시고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청송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참 농업에 관심도도 높고 또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올해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2023년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왜 군비로 해서 1동을 2,800만원을 세웠을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이거는 도에서 교부는 32동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32동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동당 10평 기준 사업비는 2,800만원인데 2,800만원에 못 미치게 매칭이 내려와서 32동을 맞추다 보니 군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도비 매칭되는 거는 작년도에 보니까 2,500만원이 동당 사업비가 책정되었던데 300만원 증액됐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22쪽에 과실봉지 해놨는데 140만 매 이거 지원은 30%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거의 뭐 배, 복숭아 이런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과수전용 소형농기계 이게 70만원짜린데, 비율이 40% 보조인데 이거는 어떤 기계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복숭아에 적화 장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적화, 그거 70만원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3쪽에 고추세척기하고 고추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이거 매년,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 이렇게 20대, 20대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하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수하고의 공급량하고 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수요는 거의 비슷하게...
영경

윤영경의원

비슷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부족분이라든가 남고 이런 건 없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남는 건 없고 거의 비슷하고 한두 개 정도 부족할 수 있는데...
영경

윤영경의원

부족할 수 있으면 내년도로 또 하고 그렇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고추세척기가 요새 이거 필요한지를 내가 잘 몰라서... 뭐 수요와 공급이 거의 비슷하다니까 됐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요, 황금진 포장재 지원은 유통센터 등 4개소는 100% 그냥 지원해 주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50%... 그러면 농가도 올해는 황금진 박스 신청하면 하는 대로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농가에도 황금진 전용 박스 신청받아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아까 과장님 설명 들었지만 23년도에 69억3,400만원인데 그러면 도매시장하고 해서 하락됐을 때 그 기금을 23년도도 혹시나 가격이 떨어지면 적용이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 달에 고시할 때도 시장조사를 다 거쳤고, 저희들이 하면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농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다 했습니다. 했고, 위원들 중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한 생산비 가격에는 전혀 이의가 없었고 오히려 많이 잡아줬다 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에는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두 품목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또 이하 팀장님들 한 해 고생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이래 가지고 결국 들어가는 돈이 9억2,600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가까운 돈을 내고 혜택 좀 받는 부분이 뭐 정리된 자료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안전보험료는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자부담 다 해서 연간 한 9억여 원 이상 지금 지출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료가 10월 말 현재, 냈는 보험료는 9억1,2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급받은 보험료는 지금 현재 5억8,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1,507명이 5억8,200만원을 지급받은 걸로 됐는데 연말까지 또 하면 이거보다 많이 늘어날 거 같고 농작업이 수확에 또 집중되면 그 분야가 여기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가 투입되는 금액 그리고 자부담 금액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지속되어야 된다, 어차피 농업인들이 실손보험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있더라도 다수는 안 넣었다 보고, 이거는 실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보험 관련 담당자 계시면 우리 개인 들어가는 보험들, 아까 말씀하셨던 실손보험하고 중복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황진수의원

되는 걸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아,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내용은 지금 돼 있는데, 어제 인도네시아 수출 추진계획에서 나와 있는데 어제 행사에서 도의원님, 뭐 선적을 9일 날 하나,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또 하셔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군수님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현지 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구 2억7,000만의 인도네시아에 사과 수입쿼터제 시행 이후에, 2012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청송사과유통센터과 연간 300톤 사과 수입 허가를 받았고, 사과주스는 5년간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판매되는 사과의 대부분은 중국산 후지였습니다. 그 중국산 사과에 한국어로, 박스에는 전부 차이나로 돼 있습니다만, 사과 낱개 알에 라벨지로, 우리 오렌지 같은 데 블랙라벨 붙이듯이 그렇게 라벨지로 ‘신선한 사과’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해서 AT센터하고 우리 농관원에 현지에서 바로 저희들이 그런 제보를 했고, 한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산지를 속이지 않는 한 한글로 ‘신선한 사과’라 표기했다 해서 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합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한국산에 대해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처음으로 우리 사과가 들어간 만큼 반응도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우리나라의 롯데마트 저점이 그쪽에 대형매장이 한 58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라고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그런 정도의 유통회사입니다. 거기는 입점 계약이 완료됐고 또 우리 보고서 표 하단에 보면 편의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알파마켓이라고 지금 우리 국내로 보면 CU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또 거기 시판되는 사과주스는 예전에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팔던,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그냥 보리차처럼 맑은 물에 사과농축액만 썼는 그것을 주로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과즙, 착즙 된 거를 보고는 지금 롯데마트하고 헤르라는 업체에서 두 군데 다 서로 독점계약을 해주기를 군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안 하셨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자, 방안을 강구해보자 했는데 그만큼 지금 처음 시작의 반응은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한국대사관에 박태성 대사관님과 직접 면담을 하고 또 농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면담을 가졌는데 어떻게든 농산물 쿼터를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의롭다,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다 뭐 그렇게 또 하기도 했고, 뭐 더 저거 한 것은 현지 할랄인증을 받았다 하는 거, 인도네시아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이 없으면 양심상 사지를 못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고, 저희들이 무역항이라든지, 지금 무역항이,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자카르타에서 좀 일정 부분 떨어진 곳에 하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대사님한테 정부 차원에서 무역항을 자카르타 본항으로 좀 옮겨주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걸 건의했고, 대사는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선적은 저희들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날짜를 계속 확정을 못 했었는데 당초대로 9일 날, 시간은 변경됐습니다. 오후 3시에 현동APC에서 저희들이 첫 선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작은 좀 미비하지만 알찬 성과 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렇고 기대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담당자나 과장님들 잘 챙기셔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유통센터 시설 확충이 거의 한 80억 가까이 들어갈 건데 지금 어차피 수출하고 연계도 되고 또 지금 향후에 봤을 때도 보강됐을 때 처리물량이 얼마 정도 더 늘릴 수 있는지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량의 처리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합니다만 추가로 뭐 몇 톤이 더 늘어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현재 농민들이 입고를 하고 경매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안동공판장이나 다른 데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고, 저희들이 이미 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동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입니다만 저희들은 산지공판장이고 가격 비교를 한번 경락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0월 10일부터 저희들 사과 후지 경매를 시작했고, 10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경락가를 분석해 보니까 20㎏ 상자 기준으로 해서 안동공판장 전체 경락가는 평균 40,046원입니다. 청송공판장의 전체 후지 경락가는 46,188원입니다. 6,142원이라는 갭이 생겼는데 뭐 품질이 안동에는 좀 못한 걸 가져가고 청송공판장에는 좋은 사과를 가져왔는지 자체는 저희들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갭이 있고 41일간 청송공판장이 기간 중에 운영됐는데 안동공판장보다 경락가가 낮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뭐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저희들이 뭐 이거를 자축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경락가라든지 서비스는 수혜받는 농민이 제일 잘 아는데 저희들은 그냥 분석만 할 뿐이고 본인들은 자기들의 수취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밀려들고 있는데 지금도 한 7만 상자 정도 경매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상자에 들어가 있고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루 경매가 가능한 양이 현재는 3,000상자 정도인데, 시설이 넓어지고 선별기가 더 투입돼서 하루 5,000상자 이상으로만 해도 현재보다 반 이상 일정 경매기간은 줄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홍수출하기인 11월, 12월 그리고 설 전, 뭐 추석 전 이런 타이밍에 농가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쪽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동공판장이라든가 저희도 나가보면 얘기하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청송이 낮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통센터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향후에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으면 단가에서도 높고 그다음에 시설 보충으로 대기시간도 짧게 해주시면 농가 불만도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치화된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서 농민들도 좀 설득할 수 있는 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청송군이 농업군인데 이제 서서히 수출길도 열어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 되면 우선 일차적으로 300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차로 선적은 15톤이 되고 1년간 수입 허가받은 게...
상휴

심상휴의원

아, 연간 300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16페이지에 우리 묘목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1농가당에 2,000주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15,000원이면 50%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품종이 시나노골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니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품종은 제한 없이 농가가 선택하도록...
상휴

심상휴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농가가 선택하는데 묘목은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보급받아도 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위탁 생산하고 자체 생산하고 하는 묘목의 수량이 저희들 연간 소요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 일정 부분은 구매하는 것도 다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나노골드는 농가에, 안 그래도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서, 묘목은 충분하게 시나노골드 신청해도 그게 가능한가요, 묘목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 그래도 다음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얘기를 해서...
상휴

심상휴의원

아,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지금 23페이지 보면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 해서 우리 150톤 200원씩 해서 3,0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할 때 고추는 거의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매년 나가보면 고추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수매하고 난 이후에 가격을 줘야 득을 보는데 수매하기 전에 가격을 농협에 200원, 군에 200원 해 버리면 수매할 때 그 가격을 넣어서 해 버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손해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는 수매할 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가 손해 본다는 소리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매년 수매장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사과 난자 박스 낱박스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도 지금 저희들 50%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농가에서 2.5㎏ 박스, 거기도 올해 농가에 신청 좀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데 일부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수량이 잘 안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5㎏, 5㎏, 10㎏ 이렇게 나눠서 받았고, 아마 그런 분들은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랑 다 마무리한 뒤에, 이게 보면 최소 수량이 있습니다. 최소 수량을 뭐 2,000개든 5,000개든 이렇게 정해져야 그 사람들 생산이 가능한데 뭐 몇백 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이번에 일찍 공고 좀 하고 일찍 주문을 좀 받아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주문기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핑계 댈 거는 없고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게 그게 딱 맞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신년도에 신설되어 하지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농민수당은 종료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종료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새롭게 다른 명목과 명분을 세워서 내년에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해서 협의가 되면 내후년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내년에 협의 보고 협의가 되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 전년도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2024년도부터는 지급할 계획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청년이다 보니까 18세에서 39세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지금 사실 사업량을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거는 계속 매년 사업 신청자들이 있고, 이거는 또 국도비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나이를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거는 없는데, 이 대상자들 다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그리고 14쪽에 농어민 소득안정 추진에 보면 콩 수매(장려금)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예, 선별비도 지급하는데 콩 수매는 생산조합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엽연초생산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계약 재배도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엽연초랑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고 계약재배 안 해도 선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선별비도 지급하는데 콩을 사서 우리 쓰면, 막 선별이 잘 안됐다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박신영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몇 번 해서 제가 저번에 농정과에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점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20쪽에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인데 사업비가 잘못됐죠? 제가 보니까 밑에 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6억5,000만원인데 밑의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6억800 되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계산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밑의 내용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숫자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26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파천 관리라고 했는데 혹시 서00 씨 하는 사업...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서00?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예, 그리고 과장님,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수출 판로를 개척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윤경희 군수님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인도네시아 출장 때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곁들여서 좀 질문하고 또 요청드릴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농작업을 하다가 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져서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보장이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은 이중으로 절대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보험에 가입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비례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으로 봤을 때는 손해예요. 하나만 가입해도 100% 받을 수 있는데 2개를 가입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면서 보장은 1번밖에 못 받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다녀 보면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실손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은 오히려 해지를 하는 게 개인보험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실손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전국민 안전보험 그거랑은 중복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수출하면서 사과주스는 향후 5년간 무제한으로 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거기에 사과주스 종류가 생과를 착즙한 것인지 익혀서 착즙한 것인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생과 착즙...
미진

정미진의원

생과 착즙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왕산면의 유통센터에 확충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생즙 착즙 시설을 철거를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니면 지금 주왕산 올라가는 심부자 거기 말고는 생과를 착즙하는 시설이 저희가 없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내에 한 10여 개소 이상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생과 착즙 업소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농민들은 알고 있지 않던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HACCP을 받고 운영 중인 데는 더 많은데 위탁 생산이 가능한 곳이 관내 한 일곱 군데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그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께 한 부 좀 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전화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걸 물량을 다 저희가 소화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맛을 보신 분들은, 물론 입맛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보면 호불호가 갈려지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즙을 드셔보신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17페이지에 저희가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을 연년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가공용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지고 오시는 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많습니다,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가공용도 가공용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제발 선별 좀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좀 가져오라는 거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거는 농가가 여러 군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로 저희가 송원APC와 청송사과유통센터 위수탁 기간이 끝이 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 위수탁을 하면서 그런 공모 절차나 결정 과정이나 몇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선정된 업체와 그다음에 위수탁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공모는 안 했고, 저희들이 자체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처리물량 또는 운영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하고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모 절차를 밟는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서, 뭐 일정 부분 사전에 약속이 다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계약 연장계약을 3년간 일단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실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아마 계약 내용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아무래도 처리물량일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외에는 나머지 뭐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당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설 확충도 이루어지고 또 노하우도 쌓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물량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동공판장과 비교했을 때 단 하루도 경락가가 청송공판장이 못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통계적인 실질적인 자료를 저희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상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래서 안동농협공판장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높다면 그 사람들은 낮았다는 얘기고 거기는 저희들 처리물량의 10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처리하는 사과, 저희도 그 부분 공개를 한번 고민해봤는데 이게 참 지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희들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희보다 10배를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결국은 그 시설은 우리 것입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군의 자산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땅 짚고 헤엄친다고 계속 위탁업체에 우리가 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비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면상으로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에 사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통계적인, 실질적인, 객관적인 것, 10배를 처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알려 주고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브랜드 활성화해서 사과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여기에 대중교통 홍보비 200여대 이거 개인택시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개인택시하고...

권태준의장

청송시내버스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청송버스, 청송의 개인...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도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지 청송에서 한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관내에 있으니까 그냥 돈 준다고 생각하고, 청송 관내에 뭐 이렇게 다니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거 자꾸 말썽 많은 거 알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렇죠? 그게 그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어떤 부분이... (“대구, 대구” 하는 의원 있음)
아, 그거는 사실하고,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이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 등록... 호적이 아니고 그게... (“등록기준지” 하는 의원 있음) 아, 등록... 거기 다 확인했을 때 등록기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송으로 돼 있는 분이 거의 한 95% 정도 됐고 나머지 몇 분은 아주 일부입니다만 출신학교가 청송이라든지 또 배우자가 청송분이라든지 해서 그거는 대구 청송향우회 규정이 그런 분들까지 다 향우회회원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완전히 청송에서 오직 태어난 사람만 광고를 붙이도록 해라 이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못 했고, 꼭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대수를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구 향우회가 지금 청송에 협조도 상당히 많이 하고, 농촌일손돕기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저거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실지 향우회라고 조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실지 뭐 대구 사람보다 서울 사람한테 주면 낫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홍보 효과는...

권태준의장

홍보만 딱 따진다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대구 고향 사람들 향우회 내놓고 그냥 서울에 어느 회사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청송하고 아무 상관 없어도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홍보만 따지면 그게 낫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이라는데 대도시가 어딥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대도시 전광판, 서울에... 전광판은 금년 같은 경우는 대구 반월당네거리에 했습니다. 했고, 전광판은 서울의 지하철 강남역에 디지털포스터 그리고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그게 서울에서 두 번째 큰 하나로마트입니다.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무빙워크 올라가는 데 옆에 이렇게 두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이고, 대구 반월당은 지난번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구지역은 일단 배제하고 부산이나 뭐 다른 대도시지역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권태준의장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데는 우리가 광고 아무리 해봐요. 어차피 대구에 있는 분들은 거의 청송사과가 좋다 하는 건 다 알고, 그다음에 안동사람은 안동사과 사서 갑니다, 자기 이웃 거. 문경사과는 문경에 있으면 문경 거 가지고 가고, 우리가 100을 홍보했다 하면 실지 거기에 우리한테 나타나는 확률은 아주 미비하다. 근데 그걸 부산에 가든지, 서울에 가든지, 뭐 대전을 가든지 이런 데, 인천에 가든지 하면 광고 효과는 적은 돈을 들여서도 훨씬 낫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유통센터, 지금 여기에 준 지가 벌써 제법 되지요? 아까 과장님 안동공판장하고 청송하고, 이게 그냥 안동공판장 시세하고 청송공판장 시세하고 평균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면 청송에는 거의 대다수가 청송사과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외부에 뭐 들어온들 그거는 아주 미미할 거고 극소수일 거고, 근데 안동은 경북의 사과 뿐도 아니고 저 충청도 사과까지도 다 내려와요, 거기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면, 우리 청송사과 옛날에 하이크린 같으면 하이크린 딱 낼 때 다른 데 사과하고도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송사과브랜드 그 자체만 해도 평균적으로 치면 안동공판장 이런 데는 더 받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 가격을 정확하게 따지려면 내가 사과농가인데 오늘 시세에 청송에 50짝을 내고 안동에 50짝을 냈을 때, 그래서 집에서 딱 받아서 봤을 때 똑같은 사과인데 금액이 차이가 어디에 더 있는지 이것이 정확한 거지 그냥 안동공판장하고 청송공판장하고 이거는 비교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같은 청송이라도 청송에도 공판장 몇 개 있죠? 현서도 있고 안덕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있는데, 똑같은 사과를 역시 갖고 현서공판장에, 예를 들어서 30짝이면 30짝 내고, 우리 청송 유통센터에 30짝을 냈을 때 가격이 또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걸 따져야 실지 유통센터를,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잖아요, 이걸요. 유통센터의 전체 부지, 지금 공장 지어놨는 거하고 건물 지어놨는 거하고 지금 돈 투자하고 하는 것 이거 금액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세를 주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세는 저희들이 새로 감안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송사과가 안동 나가서 경매받은 단가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청송사과가 안동농협공판장에서 경락됐는 20㎏ 평균 가격은 42,766원입니다. 그 동 기간에 청송공판장은 46,188원 역시 3,420원의 갭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여기 공판장, 저기 공판장 냈을 때 가격 비교는 사실상 불가한 거고, 연중 운영됐을 때 일별로 또는 어떤 기간 구간의 평균 가격이 어땠냐 이거 외에 더 자세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가들 본인 스스로는 알겠지만 그거는...

권태준의장

과장님대로 하면 그래도 거기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3,420원, 그 정도.

권태준의장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안동까지 기름 떼가며 경비 써가며 왜 거기 갑니까, 여기 청송에 내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물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태준의장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분들이 역시 여기도 내보고 거기도 내봤을 거라고. 그런 거를 우리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 전에도 과장님 저한테 그랬는데 수수료 문제 해결됐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경매물량이 늘어나면 그렇게 하도록 일단,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년에 유통센터 세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1억여 원 좀 받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1억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올해 지금 돈 투자하는 것만 해도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물론 유통센터를 우리가 돈으로 청송군에서 자체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10원이라도 실지 더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일단은 지역에 나가면 모두 그럽니다. 안동공판장 수수료하고 청송공판장 수수료하고... 그런 것도 좀 챙겨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1차 추경 때나 할 때는 좀 좋은 소식 좀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6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농정과 예산은 금년 대비 113억2,211만4,000원 증액된 615억6,414만원입니다. 매년 반복 계속되는 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 소규모 예산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농업인들 관심 분야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입니다. 중간 하단부, 농민회 도대회 개최 지원에 1억원, 새농민회 경북도대회 개최 지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 지원에 8,100만원, 벼 육묘 상토 및 처리제 지원 8,4000만원, 벼 육묘비 지원에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상단부, 논갈이 경운비용 지원에 1억5,300만원, 밭갈이 경운비용 지원에 3억4,560만원, 그 아래 객토사업 지원에 2억원, 퇴비 생산 추진비 지원에 2억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콩 수매 지원사업 장려금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 반사필름 지원에 5억4,600만원, 그 하단부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5억9,999만원입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상단 중간부,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혁신 과원 묘목비 지원에 2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하단부, 고추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부, 청송사과 수출촉진자금 지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하단 중간부 지역 농특산물 비대면판매 지원 6,000만원입니다. 다음 572쪽 상단부 중간, 중소형 저장유통장비 지원 1억원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중간부분 공판장 출하 농가 선별비 등 지원 4억원, 하단 중간부 사과자판기 카드단말기 교체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맨 하단부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보고입니다. 설명서 제2권 1,437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1,439쪽 운용총칙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1억865만2,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액과 지출액을 뺀 3억8,206만7,000원을 더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억9,071만9,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자금운용계획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5억원과 예치금 51억865만2,000원 여기에 이자수입과 농협 등 계통출하기관에 출연금을 더하여 총수입액은 68억4,578만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에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516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2쪽에요,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혁신 과원 묘목비 지원에 헥타르당에 2,250만원인데 지원은 2,000평 2,000주밖에 안 된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한도를...
영경

윤영경의원

한도가 그렇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한도가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하한은, 그러니까 한도가 이러면 몇 평까지, 예를 들어서 300평도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그거는 하한은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하한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도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예를 들어 영세농가가 한 400평밖에 안 되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주냐고 이런 걸...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400평 같으면 저희들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300평 이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해보고 가급적...
영경

윤영경의원

300평 이하는 어차피 농가로서 안 되니까, 다른 밭이 있으면 농가가 되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하한선이 없어서 그런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현재까지...
영경

윤영경의원

신청하면 어차피 농가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주당 15,000원 기준 해서, 예를 들어 180㏊가 신청이 넘을 순 없겠다, 그렇죠? 어차피 FTA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금액은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해서 어떻게 뭐 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이 시행 첫해여서...
영경

윤영경의원

처음 신규사업인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 수요예측을 지금 조금 넉넉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해도 넉넉할 것 같아요. 넉넉한 것 같은데, 신규 과원 조성에 묘목 갱신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되는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경영체당 2,000주의 한도를 줘서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거 뭐 기금도 있고 도비, 군비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한 100㏊가 나가고 80㏊가 남았다 그러면 추가로 3,000평으로 확대를 해서 더 줄 수가 있나 이런 걸 내가 물어보려는 거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영경

윤영경의원

지침은 뭐 어떻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침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방침을 정한 것이 농가당 막 몇만 평하는 거도 다 못 하니까 정한 거를 2,000평으로 정하자, 처음에는 0.5㏊ 1,500평으로 했다가 2,000평까지 일단 해보자, 예산이...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3,000평을 내가 과원 조성을 하려면, 갱신하려 그러면 1,000평에 따른 자부담을 해야 되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현재 이 지침으로 봐서는 좀 그렇다, 그렇죠? 묘목은 공급이 원활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관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죠? 경산에 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어차피 외부의 묘목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다른 데 외지의 묘목을 보니까 검증 안 된 묘목이 많아서 전에도 보니까 품종이, 예를 들어 미화비 갖고 왔는데 가져와서 심고 늦게 열매 열리는 거는 엉뚱한 나무 열리고 이런 거도 있고, 묘목이 검증 안 된 묘목이 좀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새 군 자체에서도 묘목 생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요새 기술센터에 지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묘목 생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시나노골드만...
영경

윤영경의원

골드만 지원해주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 생산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위탁은, 예를 들어 일반 청송군 내에 묘목 생산업체에 군비를 투입해서 묘목을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잘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예산이 남으면 기금이나 도비를 반납할 필요는 없고, 지침을 조금 상향 조정하더라도 농가에 혜택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555쪽에요, 청송에 화훼 분야 생산시설 이게 있습니까? 사업장이 어디쯤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리톱스라고 다육식물계열의 그런 계열입니다. 그거도 화훼에 속해서 위치는 교리 남과실, 그 안에 들어가면 골 안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지원 한도가 4,000만원인데 사업비가 들어왔는 게 780만원인데 도비, 군비, 자부담 이래서, 이게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 난방기, 보온커튼, 저온저장고 돼 있고 절단기, 결속기, 운반기 등 이렇게 있는데, 이 7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4,000만원의 지원 한도 같으면 4,000만원 다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은 모양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영경

윤영경의원

신청에 의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저온저장고도 있고 이거 예산이 충분히... 이 780만원 가지고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도가 4,000만원인데 왜 사업비가 780만원밖에 안 됐는지, 여기 사업자가 신청을 780만원 했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마 그런 거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사업비가 한도에 비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많고 사업비가 좀 적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560쪽에요, 지난해에 5,000만원이 사과 수출촉진자금 지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여러 복합적으로 많을 걸로 보고 이것도 부족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올해 5,000만원 예산 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촉진자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금년도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이거는 순수한 사과거든요? 사과 수출촉진자금인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 지금까지 116톤이 그렇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의원

올해 수출국은 어딥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한우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수출국.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는 좀 많이 해서 116톤 정도 했고, 평균적으로 50톤 정도 할 때도 있고...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지금 5,000만원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다, 그렇죠? 어차피 올해 지나면 뭐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불용처리되겠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군수님이 수출에 상당히 열심히 참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많은 수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나도 수출 관련해서 좀 업무를 많이 봤는데 가장 절충하기 어려운 게 가격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우리 내수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가격이 늘 적어요. 그래서 촉진자금도 지원해 주고 농가에 수출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아직은 수출물량하고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출단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수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격이에요, 가격. 우리 내수에 만큼의 과연 몇 %의 금액을 받고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지금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수출하려 하면 아주 저가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좀, 과연 내수에 비해서 수출했을 때 그 단가하고 과연 촉진자금 아니면 지원금을 몇 %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과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제인데,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가격 형성인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절충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뭐 내수물량이 많아서 과잉 생산이 돼서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뭐 지역 내수고, 그 내수보다도 또 수출가가 많이 적어지면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뭐 무한정 청송군비로 지원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가격 절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조금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그래도 청송사과는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는데, 수출한다고 아주 저가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과장님, 560페이지 보면요, 아까 심상휴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고추세척기 지원이 아까 1년에 200만원 20대밖에 내년에 지원이 안 되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거는 군비사업이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부족분만큼을 군비로 추가로 해놓는 그런 것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역시 그 란에 편의장비도 사실 지금은 여름에 워낙 덥고, 도비, 군비 합해서 하면 여기도 뭐 300대지만 사실 인력을 해도 이 장비에 외국 애들 외에는 국내 사람은 진짜 파라솔 위에 앉히면 일 안 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과장님과 팀장님, 좀 더 신경을 써서,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도 아까 같이 좀 늦으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34만원짜리가 17만원 50% 보조인데 사서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 좀 부탁 또 드릴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20페이지 하단에 내년도에 농민회도 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새농민회도 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을 했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저희 지원 금액이 얼마였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때 지원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농민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죠, 분명히 예산 신청할 때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던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700명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700명 정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700명에 도대회 하는데 예산 1억이라...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민회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아직까지 존속되는 데가 14개 정도입니다. 14개 지자체인데, 돌아서 돌아서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원래는 2년 전에 하려고 예산도 세워놨었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에는 이미 그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했고, 2년 전에 못 한 거를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서 또 다른, 안 그래도 일부로 저희들이 올해 김천에 했는데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좀 파악을 해보러 갔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뭐 어쨌든 또 한농연 같은 데도 다 했는데 또 농민회라 해서 또...
미진

정미진의원

김천시에는 얼마를 지원했던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기도 1억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김천시와 청송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새농민회는 저희 청송군에 회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새농민회는 회원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 단체를...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새농민회 옛날에 책자 요만한 걸로 새농민 이거는 본 적이 있지만,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 새농민상을 받은 분들이 새농민회 회원으로 가입되는데 농협중앙회가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이 2,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오는 규모는 뭐 거의 농민회가 온다 하는 인원하고 비슷하거나 좀 많습니다. 많은데, 농협중앙회가 경비를 대고 부족한 부분만큼을, 올해도 안동시에서도 했고 한데 안동시는 4,000만원을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단체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계속 또 해서 일단 저희들이 요청해봤습니다. 이거도 또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또 환원되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5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2,800만원 32동에 자부담 50% 포함, 지원을 50% 하면 4억4,8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옆에 설명을 보면 총 20동이 되어 있고요, 20동에 거기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인데 단위 잘못됐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도비 지원 8동, 군비 지원 12동을 거기는 동당 2,500만원으로 잡아서 지금 해놓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충실히 못했는 책임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수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전년도 거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복사 떠서 옮길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올해 사업량은 32동인 거 맞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과 생산되는 물량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온저장고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오히려 초과예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했던 시설들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지,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조절장치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걸로 바꿔서 나가야 될지 그걸 한번 점검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비단 농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뭐 소통홍보과라든지 문화경제, 관광정책 뭐 여러 부서에 이런 게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언론사에서 무슨 뭐 해 가지고, 홍보 행사 해 갖고 마지못해 저희 부스 운영하면서 몇백만 원씩 주고 하는 거 이거 연년이 하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중에 특히 소믈리에와 전통주의 만남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스 매년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 저희 몇 개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업체는 1개...
미진

정미진의원

1개밖에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요. 이거 의장님께서 관광정책과 할 때도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사과축제 때도 그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사에서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처럼 아락도 있고 불로주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서 참여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달랑 1개 업체 위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게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562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과채주스 가공공장 시설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이거 우양냉동에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2025년...
미진

정미진의원

5년까지입니까? 초창기에 저희 여기 사실 시설비 엄청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최소한의 수선비 정도죠, 지금 2,000만원 정도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예비비 조로 저희 두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다음에 자, 뜨거운 감자를 또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566페이지 하단부터 넘어가면 거기 지금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쭈르륵 나오는 사업들이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억8,281만2,000원 이게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전전년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5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저희가 개인 및 법인택시 홍보물 제작해서 54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청송개인택시와 청송법인택시는 합치면 44대밖에 안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지금 앞서서 업무보고상에서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광버스와 개인 및 법인택시에 홍보물 제작이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에 래핑하는 건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래핑하는 거하고 차량 내부에도 고객이 타면 조수석과 운전석 뒤편 그다음에 조수석 앞편에...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역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시트처럼 해서 꽂아놓은 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꽂아놓는 그런 물품하고 거기에 꽂을 수 있는 홍보물 뭐 그런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래핑을 매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하다못해 뭐 2, 3년에 한 번 이거는 모르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진짜 그대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래핑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청송황금사과 홍보용 차량 이것도 우리 전속출하조직 수송차량에 하는 래핑인데 매년 래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또 차량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오히려 부기 변경을 해서 예비비 조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사실 외부인이 청송에 와서 개인택시나 택시 타는 일 거의 잘 없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에 래핑 한 번 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방법 좀 바꿔야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지역 출향인 택시 광고비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도내에 주는 8만원 광고비가 최고거든요. 최고가입니다. 한번 조사해보셨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들보다 낮은 데도 있고...
미진

정미진의원

많이 주는 데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미진

정미진의원

한번 살펴보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에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작년에 조사자료 받은 거 한번 봤는데 저희가 거의 최고가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시끄러울 때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살펴본 적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행기록부하고 주유기록...
미진

정미진의원

주유기록을 다 살펴보셨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 거 살펴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몇몇 분이 떠드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거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는 하다못해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정말 4분기까지 있잖아요? 1분기 하나 정도라도 이 지원을 중단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다라는 방법까지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전 진짜 많이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수도 없이 전화 오고 만나자 그러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근데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100%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황금청송사과 홍보판촉행사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 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부산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팔아요?”, “사 갈 수 있어요?”라고 묻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명함을 제가 빼서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과연 그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가서 이게 구매로 이어질지는 사실 저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때 홍보하는 부스 옆쪽에 판매대를 하나 놓고요, 판매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상품구성에 따라서 판매용 샘플을 몇 가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전시해놓고, 그러면 일일이 그걸 우리가 다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을 사실 뭐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해서 몇 종류를 전시하고 현장에 본인이 주문을 해서 주소라든지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카드단말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택배만 거기서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돌아가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도 크게 인력 필요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570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청송사과 지리적 표시 추진에 3,000만원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 12월에 일단 위원회를 연다고 저희들이 좀 당겨달라고 했는데 본인들 일정상 그거는 불가능하고 결과는 1월 중에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시기간이 또 2개월인가 20일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현지 시찰도 다 하고 갔고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하고 했는데, 일단 결과 기다려 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바로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것도 빨리, 많이 원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을 또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제가 잘 듣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51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농어촌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대상자가 해마다 늘 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이던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혹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게 한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된, 그런 자체 발생을 안 해서 못 한 적도 있고...

박신영의원

코로나도 그렇고 외국인 결혼대상자가 좀 없더라고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많이 미미하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520쪽에 정미진 의원도 말씀했는데 농어민대회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도대회하면 왜 도비 부담이 없어요? 다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도비 부담도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도비 부담도 있고...

박신영의원

따로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민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고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 새농민회는 아마 농협중앙회 조직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조금 보태달라는 취지로 한 거고...

박신영의원

예, 새농민회는 수상자들 대상으로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우리 도대회 하는데 우리 돈 1억인데 또 위에 보면 도대회 참가자 300만원있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갈 때...

박신영의원

시군에 갈 때 참가하시는 분...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도대회 있으면 항상 도비 부담이 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청송에서 할 거 같으면 뭐 저희들이 지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벌써 두 분이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거 좀 내용을 영글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농민회 도대회 하면 며칠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박 2일입니다.

권태준의장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장소는 현재까지는 사과축제장 거기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권태준의장

화천에서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럼 여기 와서 텐트 치고 자면서 700명이 온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분들 추산 인원은 700명 정도입니다.

권태준의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또 청송군농민회는 또 다른 지역 농민회랑 달리 굉장히 뭐 강성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활동하는 행보를 보면 상당히 건전하고 또 농업인들 위해서 하고 하는데 또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송에서 안 했다 하는데 이번에 의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좀 배려하셔서 개최하는 데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저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농업 예산은 거의 다 세웁니다. 다 세우는데, 우리가 세워도 알고 해줘야 된다, 알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700명이 여기 와서 1박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뭐 700명 턱도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숫자상에 지금 보고가 그런 것 같고, 하면 청송군에 혜택이 뭐 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분들이 오면 여기서 1박 하면서 식사라든지, 어차피 지역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니까 지역의 식사나 뭐...

권태준의장

거의 많이 싸서 오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를 일단...

권태준의장

농업경영인들도 여기서 행사하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지 각 시군에서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옵니다. 많이 가지고 오고, 일부가 밖에 나와서 조금 자시는 거지... 그다음에 새농민회는 군지부에서 한다는데 왜 우리가 이거 보조해줍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군지부에서 예산을, 운영경비를 대부분 대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태준의장

그럼 자기들이 더 내면 되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도 한도가 있는가 본데 다들 보면 각 농업인단체마다...

권태준의장

여기는 몇 명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활동하는 인원을 파악해보니 23명입니다.

권태준의장

아니, 청송에 행사하면 오실 분들이, 이거 당일 행사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기서 본인들 자료에는 1,2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1,200명?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국민체육센터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권태준의장

그럼 당일치기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당일입니다.

권태준의장

당일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어지간하면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뭐 2,000만원어치 사줄 게 뭐가 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역의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뭔 홍보할 건데요? 아니, 이거 개최는 언제 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한 8월쯤에 올해 안동시에서 한 거 보니 8월쯤에 하는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장

농민회도?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민회도 8월쯤에, 그때가 농민들 제일 한가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권태준의장

이런 주체가 군지부에서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면 청송군에 오시면 그냥 간단한 선물은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 그냥 돈을 2,000만원 내놔라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명목이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역시도 유일하게 이 도대회를 개최 안 한 곳이 청송하고 울릉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청송도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태준의장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가 있는데 청송에 아예 하나도 안 했다, 계속 유일하게 청송만 안 했다 하고 자꾸 돈 내놔라 하면 돈 내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거도 그냥 뭐 어쨌든 여기 또 소속된 분들도 보면 면면이 또 지역에서 나름 새농민상을 받을 정도면 지역의 지도자급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권태준의장

그거야 알지, 그거는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이거 뭐 상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닌데 고생했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농업일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명분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돈 2,000만원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청송군에서 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청송에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그분들 자체에서, 주관이 새농민회에서 하고 군지부가 없고 중앙회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돈 보다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거 영글게 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리고 소믈리에와 전통주 만남 행사 이거 뭡니까? 내가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대구일보에서 주관하고 경상북도하고 공동 주관해서 시군마다 전통주 축제 겸해서 박람회같이 하는데, 이거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관행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권태준의장

관행적으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이제 관행은 좀 없앨 때도 됐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때인데 그거 관행적으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또 사실상 언론사랑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 이 소믈리에 이 건 말고 다른 건을 작년에 한번 안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진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권태준의장

금액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만 보니까 100만원이네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통주가 없을 때는 농특산물을 그냥 가져 나가서 저희들이 전체 홍보를 하고 전통주가 나가더라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같이 다 전시를 합니다. 전시하고 홍보를 하고...

권태준의장

이게 주최 측에 그냥 돈 100만원을 주고 우리가 가져가서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550만원” 하는 의원 있음) 550만원 이에요? 그럼 적은 돈은 아닌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부스사용료..

권태준의장

부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2박 3일 간 부스사용료 조로 저희들이...

권태준의장

2박 3일간 부스사용료 하면 우리가 홍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의장님,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더 알차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439페이지부터 1,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권태준 의장, 황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내용인데 대목 있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 농가당에 한 2,000주 정도까지는 50% 지원해... 지금 대목 가격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격은 대부분 묘목 가격은 평균 15,000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15,000원,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목을 생산해서 다 가능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술센터에서 대목 생산 부분하고 묘목 생산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묘목 생산은 좀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묘목은 한 155,000주 정도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목은 50,000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묘목하고 대목하고 차이가 몇 년생이 기준으로 대목이라고, 묘목이라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목에 품종 접을 붙여서 1년생, 2년생 이렇게 가능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대목으로 채용하는 거는 최대한 한 몇 년생쯤을, 보통 2년생, 3년생 하면 2년생이면 대목으로 들어갑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목을 생산해서 묘목을 접붙여서 저희들이 연생을 이야기하는데 묘목은 원래 계획은 최소한 2년씩으로 해서 특묘를 만들려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저희들이 농업인들 수요를 보니까 1년생도 돌아가는 게 많아서 1년생까지 저희들 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우리 고추 육묘있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종자 선택 좀 잘하셔서 올해 병이 와서 고추 많이 못 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좀 신중에 신중을 좀 더 기해주세요. 우리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고추 농사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육묘는 기술센터에서 좀 기술적으로 해서 품종을 다양하게 아니면 품종을, 병해충에 강한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육묘값은 조금 단가가 더 들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좀 지원해 주면 되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품종 선택 부분들은 농가한테 직접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연말이나 연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고추 품종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농가들이 어떤 바이러스나 병에 강한 품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7쪽에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인데 이거 공모사업이 2020년 7월에 됐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면적이 좀 다르죠, 계획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할 때 면적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까지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당해연도 좀 변경이 돼서 1㏊ 정도 빠졌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파크골프장 때문에 면적이 좀 다르구나,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과장님,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됐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저희들 국비사업 신청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제 기술협력관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소장님, 기초공사가 2022년 1월이 아니고 2023년도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공사는 올해...

박신영의원

2022년 1월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입찰이 22년도에 12월에 하고 기초공사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입니다.

박신영의원

3년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우리 미래 사과산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로 청송황금사과연구단지가 빨리 지속적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소장님, 그리고 12쪽에 중간 부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생활개선회가 청송군 행사에 참여율도 높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잘하고 있던데요. 생활개선회가 지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복지시설에는 뭘 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복지시설 및 다문화 가정 부분에 봉사활동 부분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어떤 봉사를 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르신들 여름철에 식사 대접 관계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꽃 화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김장나누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말에 김장나누기 봉사도 활동합니다.

박신영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한쪽에만 치우쳐서, 한 시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청송에 노인복지시설이 많거든요. 신년도부터는 좀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더 열심히 좀 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올 한 해도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장님, 내년도 농업인 교육 사업내용을 보면 청송사과사관학교 해서 기초반, 심화반 해서 80명 운영을 하겠다고, 기금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평소에 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사과반하고는 다르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 올해 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획안에 저희들이 청송사과사관학교 부분을 상정해서 확정받았고요. 연 1억씩 10년간 받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과반 농업인대학과 좀 차별되게 현장 실습교육 위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 실시해서 내년도도 별도로 전지, 전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명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기초반, 심화반을 각각 한 40명 정도씩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이나 이런 기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잡아놓으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건대 사과사관학교 정도면 우리 농업인대학교 사과반 정도는 수료한 사람들 대상이 되어 져야 된다는 거 같은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소장님 말씀대로 사과 키우는 데는 정도 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육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 또, 청송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위해서 많이 좀 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요, 제가 농기계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수리 분야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32회에 600명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농한기에 농업인들의 농기계를 일제 점검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농한기에 하셔야 되는 건데, 내년에 영농철이 되어서 농기계가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농한기에 정말 시골 구석구석에 조금 열악한 동네에, 교육이 조금 어렵고 이런 데, 갑자기 고장이 나면 가까운 데는 그래도 뭐 소재지 인근 이런 데는 농기계 고장 나면 거기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서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만 아주 멀고 오지 이런 데는 뭐 갑자기 고장 나면 거리도 멀고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농기계 순회수리에 조금 많은 신경을 쓰셔서 농가가 영농철에 갑자기 고장 나는 일이 좀 없도록, 농기계 부속이라든가 이런 거도 조금 신경 쓰시고 조금 노후화됐다 싶으면 권장하셔서, 50,000원 이상 되면 자부담한다 그러셨으니까, 하여큰 기계 부속을 교체해야 될 게 있으면 조금 권장을 해서 교체를 좀 시켜주시고 또 안 되면 도저히 이거는 뭐 영농철까지 어렵다 싶으면 농기계수리센터 가서 수리를 하라 그러든지 철저하게 농가에 주입을 시켜주셔서 진짜 농기계가 고장 나서 농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십사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한기에 집중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뭘 하다가 농기계 고장 나면 일이 안 돼버리거든요. 기계 없으면 요새 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뭐 농기계 임대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있는 소규모 농기계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고장 나면 좀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여기 24쪽에요, 청송 대목 보급 지원사업 5개소에 1억이라 해놨는데, 155,000주 계획인데 이 5개소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5개소입니까? 청송사과 대목 보급 지원사업 5개소 1억 이래 놨는데... 이거는 뭐 일반 묘목 생산업체에다가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묘목 생산업체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생산업체에 주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5개소 같으면 1개소에 뭐 거의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2,000만원씩 돌아가서 주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 생산업체에서 그러면, 판매도 업체에서 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부분을 지금 앞전에 했던 농정과의 보조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50% 보조를 해서,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한 7,500원 정도로 해서, 이 7,500원에 업체에서는 안 팔 건데, 그렇죠? 보조는 군에서 주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15,000원이면 가능한가요? 비싼 거는 2년생 되는 거는 20,000원 되는 것도 있던데, 그러나 자부담해야 되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자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밀식과원 조성용 대목생산포장 조성 이래 놨는데, 품종은 거의 뭐 황금사과입니까? 골드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양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다양하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올해에 황금사과가, 묘목 부분에 신청 수요를 받아 보니까, 거의 6만 주 정도 들었습니다. 이 외에는 후지 계통이 대부분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후지 계통으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분...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윤영경 의원님 이야기한 순회수리 32회는 사실 제가 올여름에도 다녀봤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거도 지금 각 리에, 예를 들어서 수리 신고받아서 동네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올해는 조금 더 잡아서 더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보면 농기계임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을 23년 1월부터 2월까지 했는데 여기 운영위원이 약 몇 명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회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 한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예, 그러면 이분들이 노후 기계 대체 농기계 하는 거를 심의하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의원님 이 앞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기계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러시고, 22페이지 보면 도농교류를 위한 공유농업 활성화 돼 있는데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올해는 16개소, 내년에 20개소인데 여기 직매장 이전 홍보 그랬는데 혹시 직매장 이전하는 데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읍의 송생리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텃밭지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 매장 부분이 안으로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전에 심상휴 의원님이 많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당겨내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이구, 그 자리에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나는 뭐 이전 하길래 다른 데 혹시나 하나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실장님 관련인지 제가 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올해 2월 달에 매일신문에 보면 헤드라인이 ‘경북도, 경북 사과연구소 청송 설치 힘 보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사과연구소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 정가에서는 내년 3월쯤 되면 거의 확정이 돼가고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황금사과연구단지라든가 이렇게 건물도 짓고 연구도 해가는데 사과연구소가 따로 다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인 사과연구소가 대구 편입되는 군위에 지금 현재 십몇 년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님하고 저희들 지사님 면담하면서 사과연구소가 대구경북의 사과 부분이 청송이 가장 이름나있는데 사과 부분은 청송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차후 좀 받았는데 국가기관인 사과연구소 부설기관들을 이미 몇 년 전에 강원도 쪽에 설치 계획안으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군수님 말씀처럼 경상북도의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가 만들어져있는데 경북 청송에는 없다 그래서 도 소속에 대한 사과연구소라도 청송군에 입주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송 관련도 사과연구소가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왔으면 싶어서,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니까 하여튼 잘 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은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내년도는 금년 대비 24억6,100만원 증액된 165억8,600만원 정도됩니다.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그리고 농업인 관심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농업인단체 과제포 시범사업 지원 부분에 6,480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농연 부분으로 해서 3무 사업 부분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부분에 1,000만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1,128페이지 중간쯤에 시설 부대 쪽에 남부상담소 이전 부지 매입 부분에 4억3,78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부분에 1,600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1,1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고추종자대 지원 사업 부분으로 2억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6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사과축제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 부분에 저희들이 400㎡에서 700㎡로 확대해서 2억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1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개화기 저온 및 서리피해 상습지 냉해방지제 지원사업 부분에 1억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1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결실 안정사업 부분에 3,6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1,086페이지부터 1,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1,086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농촌 지원 업무용 차량임차비가 신규로 지금 전기차 1대가 또 되어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086페이지에, 전기차 1대 신규 맞지요? 기존에 위에 거는 1대 있는거고,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1대 더 필요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2대를 연말에 폐기를 하게 됩니다. 폐기한 차량 부분은 구입으로 안 하고 렌트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지금 농촌 지도 업무용 승용차하고 있는 걸 폐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 또 다른 부서에 있는 거하고 같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폐기나 이런 거 안 되어 있고 또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4페이지 하단에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요, 소장님. 친환경사과반 지금 운영 강사수당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기본이 10만원에 20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초과가 시간당 5만원에 1시간으로 해서 20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본을 25만원 1시간으로 잡았고, 초과를 12만원 3시간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근데 오시면 강사들이 강의를 몇 시간 하시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본으로 4시간을 잡아...
미진

정미진의원

4시간을 잡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여기서, 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본을 10만원으로 잡았다면 3시간을 지금 10만원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초과를 1시간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을 1시간으로 잡고, 초과를 3시간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뒤 페이지에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1,096페이지에 친환경사과반 강사여비가 회당 10만원이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어졌고요, 기본은 지금 10만원에서 25만원, 그리고 초과는 12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강사료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새로 되어지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 관련해서는 또 60만원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강사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상향했던 이유가 뭔지 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실제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오는 강사마다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저희들이 잡아놨던 그 예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좀 현실화시켰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다른 부서하고 지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현실에 맞지 않았다면 2022년도와 2023년도 1년 사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1,098 상단에 농한기 영농교육 운영비가 지금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할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실시도 하였고 내년에도...
미진

정미진의원

예, 농한기 때 교육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청송군4-H 해외연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4-H 회원이 몇 명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영농4-H 회원이 42명이고요, 그다음에 4-H본부라 해서 선배들하고 같이 되는 분들이 한 42명 정도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할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영농4-H를 지금 말하는 거고, 자, 저희가 청년을 갖다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신규로 하는 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 회원 42명에 해외연수 지원비가 1,500만원입니다. 물론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몇 명을 선발해서 가겠죠? 자, 그렇다면 1,120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국외연수경비가 생활개선회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자, 생활개선회 회원이 450명입니다. 4-H 회원의 10배가 되는데 해외연수 지원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산정하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지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했던 부분들이 별로 멀지 않은 인근 국가에 한정된 부분에 영농4-H를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이 실제 농업선진국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활개선회 나왔으니까, 그럼 연달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000만원으로 과연 몇 명한테 지원할 수 있을까요? 100만원 지원해준다 해도 10명입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450명 중에 10명, 8개 읍면에 회장만 가면 끝입니다. 이런 해외연수보다는 저는 지난번에 생활개선회 여성대회 할 때 그때 농촌지도자하고 같이 한마음대회 할 때 얘기 있었던 것처럼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으로 새서 그들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 있었잖아요. 그걸 해주면 2,000만원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영농정착 지원, 아까 1,100페이지 했던 바로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지금 1,500만원이죠?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영농정착 지원, 신규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그러면 학습단체라 말하면 저희는 청년농업인 학습단체는 지금 4-H밖에 없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이면 그럼 개인에게 지원되어지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 회원들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황들을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미진

정미진의원

개인이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농가한테 줄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업인단체 과제포 시범사업 지원이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대폭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수요가 많은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서 추가된 부분들이 저희들 추경으로 해서 실제 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본예산 대비로 증액되어져서 그런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다음에 1,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 교육비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지금 농촌체험관광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들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견학을 국내로 가까운 데, 국내에서 가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근데 견학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2회 견학하면서 차량임차비를 2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농촌체험관광연구회 회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42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50명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홍보책자 인쇄하는 데 1,200만원 들어갔고요. 올해 그렇게 들어갔고, 내년도 또 2,000만원입니다. 홍보책자를 어떻게 제작하길래 계속 이렇게 연년이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장소가 소노벨청송 그쪽하고 고속도로 쪽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연구회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체험 부분들이 고정돼 있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는 걸 봐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홍보책자가 배부가 되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소진이 되어졌고, 얼마나 재고가 있으며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118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치유카페하고 두 가지가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생각하건대 치유농업도 그렇고 치유카페도 그렇고요, 결국은 청송군 전체 대상자가 아니라, 농업인 대상자가 아니라 농촌체험관광연구회 회원들이 거의 여기에 대상으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치유농업 활성화는 1,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치유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이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70% 보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가 갖추어져 있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농촌체험관광연구회에 있는 회원들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조금 선도적인 역학을 하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좀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거는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뭔가 소외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마중물을 조금만 부어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둬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부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나올 때. 그래서 이거를 꼭 한정 짓지 말고 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관심 있는 농가들뿐만 아니라 연구회에 가입된 회원들한테도 많이 듣고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했는데 좀 전에 보고드린 1억짜리 치유카페 부분들은 최종 못 하는 걸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부분이 도에서 이 부분은 타 시군으로 결정됐다고...
미진

정미진의원

아, 결정되어서 저희는 그러면 없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 예산은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리고 1,118페이지 하단에 여비보상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아까 강사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소속된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할 때 여비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딱 부딪치는 것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약에 그 안에 부기가 금액이 틀렸다 하더라도 실제 여비보상 부분은 가는 지역에 맞춰서 똑같이...
미진

정미진의원

똑같이 나갑니까? 그런데 이 부기를& nbsp;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조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생활개선회가 70,000원에서 75,000원으로 올라갔는데 1,110페이지 보시면 대다수 7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120페이지 상단에 생활개선 효나눔 사업 있잖아요, 600만원?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이 6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8개 읍면에 모두 다 시행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단순하게 음식을 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만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동네 전체의 어르신들이 다 나왔었고요. 공연도 했었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호응도가 높았었는데 8개 읍면에 이 6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 여기 부기상에 적어 놓은 사업 부분 이외에도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을 합해서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합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1,136페이지 하단에 농기계보관, 운반, 장비 등 구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2개소 70% 보조해서 2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구입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이 어디어디 되어 있었죠? 지금 보면 농협...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저희들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부분은 8개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체 다 나갔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농협 외에 8개 읍면 다 나가고 별도로 2개소까지 해서 10개소...
미진

정미진의원

10개소가 되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2개소씩 이렇게 장비 구입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똑같이 2개소를 같은 금액으로 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신청 수요가 저희들밖에 없었고 3년 차 내년에 2개 하면 시설 창고까지 다 완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뭐 도비 보조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다 잘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신규사업들도 몇 가지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 뭐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진수 부의장, 권태준 의장과 사회교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 했는 거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대목 대량 생산체제 부분으로 해서 농림부 사업 부분으로 작년에 공모해서 31억5,000만원 내년에 2년 차 진행됩니다.

권태준의장

그거 한 가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꽤 많습니다. 저희들 자두, 복숭아 모든 부분들은 도에 또 국비 공모사업 부분으로 진행 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 청송군은 농업군이잖아요. 공장 하나 없고 한데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농정과 하는 것도 봤을 테고 우리가 의원님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는 모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만이 우리 청송 농업이 잘 돌아가고 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공모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래 다녀 보고 무슨 뭐 어떻게, 무슨 품목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고 그 사람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좀 그런 거라도 많이 따서 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좀 신경 써주시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우리 안전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올해 다 갔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13쪽에요, 주왕산 관광지구 이거 지금 자연경관 주변정비사업인데 2017년도 기본,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지금 공정률이 40%인데, 그렇죠? 이거 지금 뭐 동절기 되고 그다음에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5월 달까지 준공 해놨는데 준공 5월 달까지 가능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시멘트공사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반조성이 쇄석 깔고 하면 그 위에는 블록을 까는 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블록 까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블록 까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5월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 변경 이거 승인이 다 놨는 모양이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놨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진보버스터미널 이전 및 복합터미널 조성인데 이거 56억3,800만원인데 재원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
영경

윤영경의원

공모사업 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신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공모사업이 지금 신청 계획인데 지금 공모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아닙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어떤 공모사업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재원이 없길래, 여기 56억3,800만원 사업비는 또 어떻게 책정됐는지, 세부 800만원까지 나오길래 그래서... 이거 단계별로 2022년 7월~23년 12월 부지확보 및 법적검토 해 놨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공모해봐야 된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공모 신청을 해보고 이 터미널 관련된 공모가 어떤 공모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일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장기추진과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향후 추진하는 거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재원은 지금 뭐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13페이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주왕산 관광지구에 주차장이 지금 나오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근데 지금 일부 상가에서는 그 주차장 활용을 상시에 안 하는 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협의가 좀 됐습니까? 아니면 운영계획이 좀 나오나요? 어떻게 되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주민들 불만사항이 상가 쪽에 좀 없습니까? 뭐 있는 걸로 파악되는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상가 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상시 운영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혹시나 그쪽에 상시 했을 경우 차가 많이 대고 하면 그 밑쪽 주차장 인근에 또 상가가 형성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또 어떤 불만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점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14페이지 무료 승차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도지사님이 75세 이상인가 뭐 무료 승차 관련해서 도에서 이게 지원이 좀 나오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의원 발의가 며칠 전에 되어서 도비 지원은 3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국비는 없고 도비 30에 군비 70으로 3억이 그렇게 본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이게 현실화 실행이 만약에 1월에 되게 되면 뭐 선거법도 그렇고 조례도 지금 통과된다는 과정 하에 이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 지난 회의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돼 있는 택시운송업자 관련해서 또 생존권을 뭐 죽이는 거 아니냐는 의견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상으로 한 1년 정도 돌려봤을 때 손실 부분을 그분들도 유심히 챙겨보겠지만 담당자분이나 우리 과장님도 정말로 택시 운행에 손실이 많이 가는지 여부를 조금 1년 정도는 봐야 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거 시행됐을 때 택시업계가 와서 ‘우리 다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료를 좀 챙겨봐서 거기에 대응이 됐든 아니면 손실보상이 됐든 어떤 그 이후의 대책을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황진수 부의장님하고 우리 윤영경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47억이라는 돈을 지금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무료 승차 지원하면 약 3억~4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의원

소요될 것 예상을 지금 한 3억~4억 정도 했는데, 지금 75세 이상은 도비가 30% 지원되면 이거는 여기에 역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맞죠?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는 75세 이하도 역시 무료 승차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운송업체에 47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농어촌버스 이다음에 유가보조금, 천원택시 손실보상 다 해드리는데 문제는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택시회사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버스는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급여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죠, 어차피 전체 군에서 다 해주니까? 그럼 택시는 자영업인데 택시는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거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거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어차피 천원택시가 지금 한 사오천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택시업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여튼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버스에 배차담당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일자리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일자리는 늘려야 할 형편인데 일자리는 안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는 더 생기는 게 맞지 없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감안...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버스 운행은 현행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상휴

심상휴의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판매는 시외버스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을 하실 겁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람들 명심해주시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진보버스터미널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느 지역의 부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둔 데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소재지 인근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아직 뭐 구체화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개발계획이 완전히 잡혀진 것도 아니고...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지금 왜 묻냐면 사전에 부지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또 부동산 투기가 일어서 부지매입에, 하여튼 모든 걸 앞으로 하면 부지매입 최고 힘들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 매입 확보 어느 정도 비밀리에 좀 해놓고 준비하고 터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청송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앞으로는 부지매입이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의무보험)에 미가입이 올해는 6개가 있네요? 여섯 군데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여기도 23년도는 이 업체를 동의해서 같이 다 시키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방금 여기 3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1년까지 놔두면 택시하는 사람들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 분기별 3월 달까지 저래 가지고 천원택시 4,000만원 저거 하고 있지만 잘 검토하셔서 한 3월 달 정도든 4월 달부터는 실장님하고 해서 서로 운행하는 데 안 시끄럽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무료버스 운행함에 따라서 천원택시에 더 많은 손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손실도 있고 또 사실 천원택시 타는 사람들이 매수가 실질적으로 모자라요, 이제까지도 보면.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매수를, 예를 들어 한두 장 더 늘리면 이런 거면 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그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지난번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셨던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다른 거는 몰라도 톱밥 지원이라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년도하고 2,800톤이 똑같네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2020년도에 그때 대비해서 그 이후부터는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소먹이는 사람들이 사실 뭐 받고 하는 이거라도 좀 더 줬으면 싶어서 그랬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인데요. 또 요즘 이슈화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혹시 공사현장이나 인근에 혹시 안전사고가 없는지 미연에 방지토록 좀 잘 부탁드리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다음에 12쪽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인데 표의 중간 부분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는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승강장 청소하는 겁니다.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본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주왕산 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사업에 주왕산 주차장은 이번에 우리 관광철에 평탄작업해서 임시로 주차를 한 900대 했는데, 그 지역 그 사업 맞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그리고요, 과장님, 주민들이 관광객이 편리하도록 하여튼 조속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18쪽에 사과수정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수 재배 농가에 수정벌 지원하는 거는, 이거 자두, 복숭아도 되죠, 개화기 일찍 피는 꽃?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가능합니다. 사과, 자두 이런 농가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박신영의원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저는 자두, 복숭아도 일찍 오는 꽃에는, 과수 농가에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꿀벌 60,000원에 군 그랬는데 군은 뭐예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한 통입니다. 벌 한 통...

박신영의원

한 통을 말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아, 예, 한 가구당, 몇 개 가구가 참여하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가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예, 과장님, 1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47억3,000만원 중에 버스요금 단일화 결손지원금 이게 있잖아요? 이게 2억5,000이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가 버스비를 무상으로 간다 하면 결손지원금 이거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과거에 버스요금을 구간이 달라지게 되면 별도 요금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1,300원으로 단일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금입니다.

황진수의원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지금 혹시 우리가 버스를 무료를 승차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4억 정도 해주는데 4억을 12달로 나누니까 3,300만원입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거를 그냥 단순히 매 30일 기준으로 나눠 버리면 몇 명이 나오냐 하면 하루 이용객이 한 770명 나오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청송군 내에 770명이 이용되는지 몰라서, 이거는 면밀히 따져보고 4억 정도 나왔는지를...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결손지원금 한 3억8,000 정도 저희들이 뽑고 있는데 그거는 청송버스에 재정결산 그 내역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 그걸 보고 지금 뽑으시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매표소의 걸 보고 합니다.

황진수의원

지원내역을 보면 좀 답답한게 뭐냐면 결국 공용버스가 우리가 2대 6억8,200 해서 버스가 노후화된 버스까지도 다 사주고 거의 청송버스는 군에서 지원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거기다가 손실 부분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줘버리면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좀 있지 싶어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청송버스가 농어촌버스로서 대중교통에 공공성이 좀 있습니다. 청송버스가 뭐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없앤다든지 더 재정 지원을 약화시키면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재정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을 크게, 지금 현재도 일부 촌 지역으로 가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재정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진수의원

저는 느낌이 어차피 청송버스를 거의 군에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손실 부분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세밀하게 좀 해서, 어차피 연도 지나면 역시 또 올라갈 겁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촘촘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택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시도 지금 움직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래서 3개월 봐 가지고 돈을 높여 줘라,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밀하게 봤을 때 정말로 택시 운행기록이 뭐 운송기록을 한번 체크해보든지 간에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 있는지도 봐서 그거에 걸맞은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지금 이거도 제가 요청한 게 뭐냐면 실질상으로 이만큼 돈이 지금 4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청송버스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갖고도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이거를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막연하게 손실이니까 보태주고 하자, 근데 이게 되는 것 이외에 택시협회에서도 또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를 면밀히 좀 체크해주시고 또 지금 강하게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조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도 좀 체크를 좀 잘해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지에 대한,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만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좀 면밀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청송버스 무료 승차 이거 3억원 예산 세워놨는데 이거 뭐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손실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태준의장

그게 손실보상금인데 그 사람들 전에 청송버스에서 1년에 손님 탔는 게, 예를 들어서 2억5,000이다, 2억8,000이다 해서 그러면 그걸 믿고 주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감각을 몇 % 해서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손님들 타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체크를 해서 거기에 1년을 결산해서 주는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송버스에서 매표수입, 그걸로 저희들이 평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년도 한 2년 치...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3년 치...

권태준의장

3년 치 탔는 거 보고 합계해서 평균 내서 여기 준다 이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권태준의장

근데 그게 인원이 정의가 됩니까, 1년에 몇 명 탔다는걸?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는 청송버스 재정결산을 회계검사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표수입이 나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지금 산출했습니다.

권태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룡에서 얼음골에 가는 데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권태준의장

바위 위에 나는 뭐 잘 보지조는 못했는데 위험한 곳이 있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권태준의장

그걸 나중에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 주거든 위치가 어딘지, 거기는 겨울 되면 우리가 아이스클라이밍도 하고 거기로 사람들도 자주 가잖아요. 위에서 실지 뭐, 높은 데서 돌이 큰 거 하나 떨어진다 하면 사람이 뭐 사망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보고 일단은 그 사람들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딱 보고 현실에 맞으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 얼음골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장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지구와 같은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안전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의 사업부기와 설명내용의 좌우 정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 총액은 155억원입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590쪽 하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우려 지구 또는 시설물 긴급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94페이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6,233만9,000원은 물놀이 관리지역 7개소에 7, 8월 2개월간 개소당 안전지킴이 2~3명을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596쪽입니다. 시설물 정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사업 지원 1억4,500만원은 2종 시설물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비입니다. 598쪽입니다. 청송군자율방재단 여름용 활동조끼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청송군자율방재단 교육 활동 사업 2,600만원은 청송군 지역 자율방재단의 집합교육, 워크숍, 전문인 양성화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상단, 자동우량경보시설 무전기 교체 4억1,000만원은 2004년에 구축된 노후 장비 교체사업비입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강우량측정시설 노후 장비 교체공사 5,000만원은 2010년에 구축된 읍면 강우량계 교체사업입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상단의 하단 보면 청송군자율방재단 지원 4,670만원은 군 자율방재단 간사 급여,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해예경보시설 정비 사업비 7,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2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무전기 교체사업과 함께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권태준의장

과장님, 도비, 국비 이런 매칭사업은 그냥 넘어가고 순수 군비만 이야기해주세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2,164만원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운영비, 훈령경비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하단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 예산 1억1,2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바로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29억4,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비로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상단에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락철 교통대책 예산으로 1억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하단,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5억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하단, 다슬기 체험 홍보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지원 사업비인데 이 부분도 군비 사업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외에 다수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42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청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과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대응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조성할 예산은 1억2,240만원으로 전출금 1억2,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240만원입니다. 지출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 및 복구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정책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588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8페이지인데요,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매표수수료 결손 지원 해서 2,000만원 올해 추가로 더 세웠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예산이 안 적혀 있는데, 제일 위에 영세버스터미널 운영 유지비 지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예산 집행이 다 됐다 그래서 집행자료를 한번 보여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이거 영세버스터미널 운영 유지비 지원을 청송군에 8개 정류소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거를, 올해 집행했는 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8개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그 차등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차등 지원을 하죠? 차등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00만원... 근데 이거 과장님, 지금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건데 이거 과목이 보면 운영유지비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매표수수료 결손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운영유지비인데 이거를 왜 차등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운영유지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터미널이 8개면 똑같이 균등하게 나가야 되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터미널별로...
영경

윤영경의원

파천 업소 7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현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현서 월정까지 합쳐서... 월정은 지금 그 위에 승강장을 짓고 문을 안 열고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지원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거기 지금 아직...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내가 매일 대구 늘 다니는데 문을 잠그고 문도 안 열어놔요. 계속 문 잠그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문도 잠그고 표도 안 파는데 운영유지비를 준다는 거도 좀 문제가 있고, 그 위에 또 승강장을 지어놔서 타는 사람들 승강장에서 직접 바로바로 타고 하던데, 근데 지금 정류소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그 넓은 땅을 개인 소유를 하고 있는 개인 땅을 활용을 하면서 버스 매표를 하는데 매표가 하루 수익이 8,000원, 9,000원 이렇게밖에 안 된데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운영유지비가 나가는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뭐 청송, 진보는 1,000만원 가까이 되고, 또 다른 읍면에는 뭐 현동면이나 이런 데는 거의 삼백몇십만원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원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현동 같은 경우는 진짜 열악하고 거기는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정류소를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줘서 그분이 하고 계신데, 하루에 그렇게 8,000원, 9,000원 수익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안 되거든요. 농사도 아무것도 안 지어요. 그래서 내 보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거 다만 한 달에 100만원은 줘야 먹고 사는데, 정류소는 당연히 치울 수는 없고, 어떻게 좀 올려줄 수 없냐고 전화가 오고, 또 얼마 전에 내가 또 만나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건 버스요금이 무료가 되면서, 시내버스 무료가 되면서 매표수수료 결손 지원을 2,000만원 추가로 세운 걸로 아는데, 매표수수료 결손 관련 같으면 매표의 판매수에 따라서, 판매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가는데, 말 그대로 운영유지비라는 거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지 싶은데, 그거는 뭐 배도 아니고 삼백몇십만원에 1,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액인데 이렇게 차등 지원한는걸, 그 근거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 집행할 때는 다시 한번 지침을 한번 좀 마련하셔서 그걸 무조건 군에서 지침을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실제로 정류소 관리하시는 소장님들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시고 조금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7개 정류장이 있는데 그 소장님들 한번 만나보셔서 과연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렵다 그러는데, 어차피 청송군민인데 군비를 줄 때는 좀 타당성 있게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 유지비를 조금 차등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지침을 새로 마련해보시는 거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선행해야 될 거는 소장님들 먼저 만나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 기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소장님들 찾아뵙고 또 다른 데는 뭐 또 복합적으로 다른 수익이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별걱정 없이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아무튼 이거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침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리고 630쪽인데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거 지난해도 5억4,850만원이 예산 섰고, 올해도 동일하게 섰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매년 이렇게 송풍기, 자동급수기, 벌통, 소초광 뭐 이런 거 매년 신청을 하는가요, 이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약간 일부 사업이 바뀔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소모적인 물품이 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송풍기 이거는 소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급수기도 그렇고, 그거는 뭐 한 번 설치하면 그래도 거의 뭐 10년 정도 내구연수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동급수기 같은 거는... 우리 축산농가가 계속 매년 이렇게 똑같은 돈이 지원된다는 게 조금 수요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셔서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싶은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뭐 소모품 같으면 매년 지원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톱밥(왕겨) 이런 거는... 뭐 송풍기, 자동급수기 같은 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96쪽 하단 부분에 우리 주요 교량 안전점검 있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있는데, 과장님, 이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새마을건설과하고 똑같거든요? 위치만 다릅니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사업 대상지구는 안전검검대상 2종 시설물에 대해서 2년마다 점검이 필요한...

박신영의원

예, 맞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 교량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이 내용이 건설새마을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르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보고, 제가 이거 건설과 할 때 받아 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건설과 그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632쪽에 하단부 좀 위쪽에 다슬기 홍보 지원 해서 2,000만원 있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다슬기축제하는 거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과장님, 이거는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이 있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한번 신청해보시고,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받아서 우리 다슬기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잘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592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군민안전보험 갱신해서, 이게 아까 업무보고할 때 59,950,440원 이거 올해 그거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황진수의원

지금 현재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금액에 차이가 나서, 뒤의 거하고 앞에도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예산은 도비보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 해서 전체적으로는 6,120만원입니다.

황진수의원

아이고, 죄송한데 도비가 너무 적어서 생색만 낸다 싶습니다. 도비가 606만원 돼 있던데 도에서 뭐 안전보험들어준다 했는데 실질상으로 뭐 600만원 같으면 거의 10% 정도 내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저도 아까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똑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 했었는데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02페이지요, 밑의 하단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해서 1,200만원 잡혀있던데 설명자료에 보면 주택, 온실 지원 돼 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풍수해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주택은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보험 넣고 이거 수령했는 자료가 좀 있나요? 우리 돈을 내고 좀 혜택을 좀 받은 게 있는가 모르겠네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제가 파악 안 돼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보험도 꾸준히 내는데 진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체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616페이지에요, 밑의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 해서 1억1,200만원 여기 지원되는데 이거 결국 해마다 지원되는 것 같고 작년에도 돼 있는 것 같고, 이거 운행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뭐 운행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체크...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운행기록은 보조금 정산하면서 운행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운행실적이 잘 운영되는 걸로 판단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황진수의원

적은 편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1억 얼마씩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돈인데 장애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좀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사용 안 하는 돼요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좀 몰라서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혜택들을 또 받는 사람만 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부 저조하다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뭐 운전하시는 분 따로 고용을 하고 모든 거를 다 혜택을 주는데 이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본인들도 좀 고민을 해보라고요. 보니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운영비로도 한 1억 얼마씩 들어가고, 차량 운행에 대해서 1억 얼마씩 해서 한 2억3,000만원 가까이 교통장애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상담도 하고 또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운행실적이 저조하면 그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든지, 굳이 잘 안 쓰는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활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거도 제대로 한번 봐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624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천원택시 운행손실보상금으로 4억5,000만원이 지금 나가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럼 운행 대수가 40대, 택시 대상자가 40대면 한 달 평균 한 90만원 이상씩은 보조를 받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뭐 수요층이야 원래 받다 보면 1개 받는 것보다는 2개 받는 게 더 좋고, 2개보다는 5개 받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취지에서 4억5,000만원에서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도 한번, 실효성도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626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해서 550이 잡혔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다시 6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게 도비, 국비라서 따로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합쳐 버리면 1,100만원이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1,150만원입니다.

황진수의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럼 이게 1인당 10만원어치면 이거 다 소진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소진이 다 안 되는데 저희들 이 예산은, 국비 여기 계상된 거는 국비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반영이 돼 있는데, 쓰는 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먼저 쓰고...

황진수의원

예, 저도 그 말씀드려보려고, 만약에 이게 소진 안 되면 어떻게 든 우리 군비가 뭐 반납처리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만큼 많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의원

10만원씩 줘도,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겹쳐지는 부분은 제가 그냥 지나가고 몇 가지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겹쳐지는 부분인데, 592페이지하고 594페이지에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민안전보험에 경상북도안전보험이라 해서 부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지, 잘못하면 도민안전보험도 따로 있고 군민안전보험도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군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도비보조 그냥 이 금액만큼만 이렇게 부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좀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좀 해달라고...
미진

정미진의원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나중에 사업비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에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항상 보면 제가 진짜 부의장님 말씀대로 생색만 너무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매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598페이지, 600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00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청송군자율방재단 교육활동사업 2,6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예산서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2,600만원이 있었고요, 그러면 비교증감이 제로가 되어 져야 됩니다. 바뀌어 있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아,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잘못 되어져 있는 거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율방재단 교육활동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각 교육이나 행사 시마다 행사 준비 물품구입비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념품 구입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598페이지 보면 청송군자율방재단 운영물품구입비가 또 5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조끼 여름용 구입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조끼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겨울용 아닙니다. 거의 여름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체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방재단에 또 연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단체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검토 없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교육활동사업비, 그 2,600만원 내용 중에서 자율방재단은 재해보험가입비가 42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인당 17,000원 해서? 근데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에 보며 자연재해도 포함되어 있고 상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 이외에는 모두 상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죠? 군민안전보험하고 별다르게 보장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이거 이중가입입니다. 맞죠, 과장님?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그거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없애십시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의원님, 자율방재단 조끼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조끼가 시군 자율방재단 공통적으로 같이 통일화된 조끼가 아니어서 자기들 교체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시군 자율방재단 공통 조끼가 그러면 경상북도 단위로 있나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따로 같이 통일된 조끼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끼가...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게 2021년인가 했거든요? 최근에 했어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 다른 단체는 어디 안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방재단이 지금 60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으로 법정운영비도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타 단체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조에 대한 부분이.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 그런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606페이지 가장 하단에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했으면 요청인원은 16명이었는데 현재 배정인원은 13명이다, 그렇죠? 중간에 복무 만료가 돼서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3명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배정 요청인원 그러는 거는 2023년도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올해 요청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23년도 사람을 요청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뒤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식비하고 나머지는 15명 되어 있고, 피복비는 또 5명 되어 있습니다. 이 산정기준이 뭔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중에 10명은 저희들 일반행정 관련해서 복무하는 요원들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15명 거기에는 복지 사회복무요원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사회복지과가 아닌 우리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중식비와 교통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일괄 지급이 아니고 소집일부터 2개월까지는 이등병에 준해서 3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일등병 그리고 9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상병, 15개월 이상은 병장에 준해서 지급하는 거 맞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걸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서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일관 지급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저는 평균적으로 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아마 지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피복비 5명은 뭔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피복비는 신규 사회복무요원들 오면 피복 지급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떤 피복을 지급하죠,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지원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무복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6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발열의자 이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시장에서 기다리고 하실 때에. 618페이지, 과장님 찾으셨어요?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인데 발열의자 이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시장 같은 데서 대기하실 때에. 근데 저는 지금 발열의자는 말 그대로 동절기에 사용하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거 다 짚어내겠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기본요금으로...
미진

정미진의원

평균 계산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기본요금으로 월...
미진

정미진의원

기본요금을...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전기 땡기면서 기본요금이 아마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옆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한 줄만,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626페이지 상단에 택시감차 보상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옆에 설명을 보면 청송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심의회 결과 개인택시는 3대, 법인택시는 1대 이렇게 감차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목표 세운 계획상으로는...
미진

정미진의원

목표 세운 거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7대를 잡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 쪽 이런 쪽에는 지금 현재 택시 감차 부분이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7대에서 4대 정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4대로 잡아놓으신 거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감차보상비가 2,500만원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6,700이고 법인이 2,500인데 여기 기재가...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개인택시가 6,700이고 법인택시가 2,500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반대로...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옆이랑 안 맞거든요, 맞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부기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이 2대가 있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지금 전기저상버스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형 전기저상버스입니까? 아니면 대형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대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대형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대형으로 해야만 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중형보다는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 대형을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 같으면 당연히 이거 질문할 거리도 아닌데 저희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버스를 교체할 때는 거의 중형버스로 교체를 하자라는 의미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중형 전기저상버스도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금액 차이가 중형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억 대 초반인데, 얘는 지금 3억4,000 되어 있는데 괜찮은 거는 4억 대까지 가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여기에 예산은 우리 환경과에서 나오는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예산이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아, 보조금 제외한 예산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사업비는 대당 한 4억2,000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4억 대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 3억4,000으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해서 한번 봤는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대형을 하겠다 이거보다도 한번 실질적으로 중형과 대형을 한번 실물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다음에 650페이지 상단에 승마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전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 맞죠, 과장님?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전년도에 500만원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500만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승마장이 지금 관내에 1개밖에 없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1개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 연년이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하단에 유기동물 구조용 물품 구입 해서 480만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하나 운영하고 있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관련된 것들 예산이 쭉쭉쭉 있는데 한번 이거 관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들어가는 사업 비용들이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650페이지에 이것도 있고, 652페이지에 사료 구입비도 있고, 654페이지에 개보수 비용도 있고, 674페이지에 도비보조로 재료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유기동물이 있을 때 맡겨만 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두어서 사료 주고, 뭐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654페이지 보시면 관리인을 한 사람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한번 좀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관리하셔야 되죠,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654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개보수 비용이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전년도에도 1,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동물보호센터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1,500만원씩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렇게,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차리리 이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게 더 옳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후에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황진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장애인콜택시, 거기에 운행일지하고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11월 달까지, 아직 12월 달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운행일지 몇 ㎞ 뛰었는지, 또 사람은 몇 명 태워 다녔는지, 그다음에 기름값은 얼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운영비하고 그 자료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주세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1,429페이지부터 1,4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심00 건 일단 당장이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 위에 보면 귀농인 주거공간 해서 일반빈집, 역시 13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한번 묻고 싶어서 합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한 열흘쯤 전에 군청 청사 앞에 갔더니만 신기에 계시는 귀농인이 자기 있는 집을 비워달라 해서 집을 못 구해서 마침 종합민원과에 들렀는데, 거기로 찾아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혹시 빈집에 주거할 수 없냐고 하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고 앞에 새마을건설과인가 거기 가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일반빈집이 귀농인 주거공간이라든가 돼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드렸으면 싶어서...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빈집 실태조사는 다 했고 연말까지 빈집 정비라든가 활용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 수립할 때 농촌활력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안내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43억4,600만원으로 공공주택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서 전년 대비 24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지난해와 유사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하단부 맨 밑입니다. 지저측량기준점 조사에 3,000만원이 신규로 선 거 같은데 이것은 68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지금 이거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사업지구가 청운리인데 청운리는 대부분 대지를 재조사했고 22년도 조사지구는 관리1지구와 중평1지구 여기는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가격하고 대지 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2억이 줄었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설명해 내려가겠습니다.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5필지 1,961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부지매입비이고, 그 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거는 저희들 해마다 75동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1개소당 150만원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 정도로 올려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 2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는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 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군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사가 1명 있어야 되고 구조기술사도 1명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밑의 쪽에 8282민원처리 관계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소모품 구입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3회 추경에 저희들 급하게 조금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한 3,000만원쯤 되는데 그거는 3회 추경에 쓰고 나머지 당초예산은 조금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682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솔직하게 3,000만원 감해도...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뭐 까지 말고 놔뒀다가 내년에 한번 보고요, 정리할 때쯤 되어서 정리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혹시 다음에 또 정리추경할 때 또 질의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내년에 사업, 1월 달부터 예산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려 하다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세웠습니다.

권태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빈집 정비사업 고질민원인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8282민원처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소외계층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행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업도 좀 하셔서 신속한 처리를 원스톱으로 우리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부탁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런데 여권 무료 배송서비스 이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282, 거기 돼 있는데 결국은 현장에 뛰는 사람이 6명인데 차량이 지금 1대인가 2대쯤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2명씩 해서 3조로 지금 움직일 것 같은데...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전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채용공고도 이번에 세 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 초기에...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세 사람 해서 지금 어떤 데가 더 수요가 많은지 확인해보고 저희들 더 할 것이고, 또 그냥 사람 채용해놨다가 또 사람이 안 좋을 경우에 또 뭐 잘라내지도 못 하고 해서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할 계획으로 공고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좀 잘해주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각 팀장님,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딱 이거 예산서 집으면서 어떻게 질문하고 싶은 것만 콕콕 짚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이게 베테랑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미 다 되신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6명 이렇게 8282 할 때, 지난번 보고 처음 하셨을 때 처음에는 어느 분야인지 모르니까 조금 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어차피 1년 치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신영 의원님도, 조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빈집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 빈집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누차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행정에서 약간 난색을 표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그렇게 난색을 표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귀농‧귀촌인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업무를 빼앗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좀 적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