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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7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2) 경제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273쪽부터 8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843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39억 5,6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및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구직자 매칭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4억 4,600만 원, 취약 계층 대상 고용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 일자리 사업의 11억 9,800만 원 등 1억 6,200만 원의 감액된 8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도약 받침대를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14억 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104억 8,200만 원 등 9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 42억 1,8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에 18억 6,400만 원 등 6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흥시 문화원 독립 원사 문예회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7억 600만 원,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 소년합창단 육성 사업 33억 400만 원 등 3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 생태 관광 도시 조성을 목표로 거북섬 내 마리나 시설 용지와 인접 해역에 조성하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50억 2,300만 원, 지역 관광 명소 대외 홍보를 위한 시흥갯골축제 거북섬해양축제 및 지역 특화 관광 축제에 6억 100만 원 등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서 올해 KC 리그에 첫 진출하여 최상위권에 랭크된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15억 6,000만 원,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50억 6,800만 원 등 3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일자리총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일자리총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박승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우상영 새일본부팀장입니다. 윤상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도는 했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지난 의회 때 이상훈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직자들하고 소상공인 매칭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임금을 지원해 주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직자에 대한 직장도 잡아주면서 소상공인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 기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네.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이 되고 고용 보험이 들어가는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6시간 8시간까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최소한 4시간 이상은 고용이 돼야 한다고······.
네.
네.
네.
네, 그런 아르바이트 형태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취업박람회 개최 부분부터 보면 제가 이번 행감 때 이제 공학대나 산기대도 연계하자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조금 이렇게 진전 사항이라는 게 있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반 이상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계속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는, 대학 일자리센터하고는 계속 저희가 협업해서 취업박람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년도에도 계속 협의해서 그런 방법은 추진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관내 기업들도 있으시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관내 기업들이 나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랑, 청년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랑 매칭이 됐을 때 그 회사한테 지원이 가는 부분이 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청년 친화 기업이나 여성 친화 기업 이런 데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좀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데 직접 지원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쭉 보면 기업 일자리 은행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오히려 여기서 채용했을 시에 이런 것을, 상품을 수혜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좀 하면서 모집하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채용박람회에서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에서 채용했을 경우 2명 인건비 중에 1명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혜택을 줘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박람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청년 친화 기업 조성 부분 297페이지 보면 경기도 내일채움 같은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도형 내일채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해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그게 5년을 부으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요, 거기에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3년간 반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취업자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죠. 현재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정부 내일채움공제랑 중복 수령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전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에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에 저희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죠.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금액 마련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자라기보다는 개인이 5년을 부으면 12만 원씩 5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저희가 3년을 갖다가 12만 원 부을 것을 6만 원 보조해 주고 개인이 6만 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보통 한 150명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2000년도 시작할 때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이직한 이런 인원들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70명 정도만 보조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은근히 우리 시흥이 되게 지원을 좀 잘해 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종합일자리센터에 관해서 조금만 여쭤보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일자리사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까 서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많이 있는데 각각 용어만 살짝 바꾼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도 같은 경우도 주로 이 가짓수가 많은 건 여성 일자리 쪽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일자리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따로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짓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게, 이것을 줄인다고 그러면 중앙 부처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도 한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도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 팀에서도 또 다 나눠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짓수가 많다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이게 부담이 시 부담이 더 큰 것들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 대 7, 2 대 8 이렇게 갈수록 점점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여성 취업 같은 경우 봤을 때 뭐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뭐 고학력 고숙련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들 어디에 취업을 하시는 거죠, 혹시 이런 것들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디라기보다는 관내 기업에 다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주로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 취업하게 되면 상당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인드 교육부터 시켜서 이렇게 취업시키는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짓수가 많은 것이고요, 거의 다 관내 기업에 다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이 어떤 업종의 업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업하시는 분이 고학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학력 고숙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켰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단절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취업시키려면 이게 실무 이런 게 다시 손에 익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 곳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고학력 고숙련 이런 걸로 칭하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이나 수혜를 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과정에 한 40명 정도 교육했고요, 거기에 한 70퍼센트(%) 정도는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당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략 한 30명 정도, 20명 정도의 일자리를 계속 만드시는 것이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일자리라는 부분 앞에서 또 이런 발언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한 부서에 좀 몰아서 우리가 시비 납부하는 것만큼을 우리가 따로 편성해서 따로 하셔도 이 정도 취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계속 지출이 많아져 버리니까 아까 두께가 막 두꺼워지고 또 제가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플랫폼에 내가 들어가야 하지?’하는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각 사업할 때마다 공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경력 단절이 됐다가 취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기초 과정을 교육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MBTI’ 뭐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쪽이 맞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분석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은 좀 일반 창업 교육과 프로세스가 좀 다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프로세스가 좀 다르기보다는요, 저희가 창업 교육을 한다는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요, 사람을 모집하고 그 교육하면서 아이템(item)을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템(item)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계속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배출된 사람들 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심사를 통해서 지원금까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사회적 경제 창업은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좀 강해요, 보면. 왜 이렇게 교육 쪽에 강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뭔지에 대한 이런 것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창업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들을 갖다 사회적 기업으로 초반에는, 사회적 기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기존 기업에 사회적 기업 교육을 해서 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보다는 새로운 아이템(item)을 발굴해서 이걸 갖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가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교육 쪽에 많이 좀 포커스(focus)를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사회적 경제 기업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수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들 한 50대 이상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온 창업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로 좀 보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아이템(item)만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템(item)도 아예 없이 그냥 이런 교육 한다니까 한번 들어 보자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 아이템(item)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을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면 상당히 좀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전환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보면 창업 지원금을 주면서 보면 사회적 기업을 상당히 많이 진출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을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살짝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창업화를 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교육들이 사실 아이템을 실제 상품화 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아이템이 조금 더 뭐 어디 경진대회 나갈 수 있다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 좀 올려주는 것에 국한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고 또 다시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들 저는 시작이 되는 첫 단추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것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자체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기업들,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인식하고 실제로 그런 기업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창업 기업들, 일반 창업기업들도 보면 일반 창업 기업도 서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약간 방향만 틀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가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구별해 놓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잘 클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한정돼 있는 예산들을 받으니 사회적 기업에 예산들을 좀 그쪽 기업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향을 틀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를 고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떠나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준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을 나오면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첫 단추부터 조금, 들어오시는 교육생들부터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무지하신 분들을 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템(item)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사업 계획서도 어느 정도 쓰실 줄 아는 분들로 구성해서 한번 나가는 그런 클래스(class) 운영을, 따로 운영해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내년도에도 창업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청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 창업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 대상이다 보니까 아이템(item) 있는 청년들도 많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러면 기존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프로그램(program)들은 주로 외주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그 일자리센터에서, 아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데려다가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타 지역들 보면 기관들끼리 엮어가지고, 사회적경제센터끼리 엮어서 통합 경진 대회를 연다든가, 뭐 이렇게 대회들을 열어서 경쟁력을 서로 비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흥은 좀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지금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회적 경제 뭐 나눔 장터나 뭐 이런 것은 인근 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은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이후부터는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못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예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입주 기업 공간들이 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별도의 거기는 없고요, 저희가 정왕동에 보면 기억창고라고 그 컨테이너(container)로 만들어 놓은 이게 사회적 경제 그 저희가 가지고 그런 것이것든요. 거기에 지금 3개 기업이 들어가서 지금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우리 그 창업센터랑 협업마을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건 좀 없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쪽까지는 아직 입주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으로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프로세스(process) 많이 만들어야 된다를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start)를 서로 다르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도, 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기업 지원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또 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경쟁도 시켜서 서로 입주 기업들 간에 또 입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들 보면 너무 조합 형태로만 운영되시고 우리가 물건 구매해 줘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텐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하는 게 첫 단추를 꿰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협업 마을이나 창업 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교육을 좀 기본적인 교육해 드리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간단한 질의인데 365페이지에 보면 일반 인력 관리비에서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땡땡하고 한 것은 그 밑에 경기도 심사 결과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것, 그것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인력 인건비도 같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365페이지요?

이건섭위원

네. 사회적 경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네, 그 밑에 추후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 위 대략 치로 해서 한, 그러니까 계산식은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대략 표시로 해서 하는 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딱,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약 이 정도된다고 좀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아, 위에 것 말씀하시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계산식은 그냥 떨어지잖아요, 금액이? 130만 8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9명이면 이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 대략으로 표시한 게 그러면, 그 계산식은 명확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표시한 것은 밑에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 인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전문 인력 인건비도 같이 다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인 건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표기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섭위원

아, 그렇죠?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인원은 저희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올해, 내년도에도 새로 기업들이 신청하면 심사하다 보니까 29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되는 것은 추경에 저희가 또 내려오면서 조정이······.

이건섭위원

아, 전문 인력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전문 인력도요.

이건섭위원

아 같이죠?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표시를 좀 한 건데, 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인건비 보니까 팀원이 기본급, 명절 수당, 초과 근무 수당, 관리 수당 합쳐서 306만 5,960원이 나왔는데 이 팀원이라는 것은 신규 직원도 그러면 들어가면, 경력이 있는 팀원들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편성입니다. 새로 뽑는 게 아니고 기존에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이 팀원들은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돼요? 여기도 그러면 호봉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인건비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제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것은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 상승률을 기준을 뭘로 잡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이것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팀에서 내년 생활 임금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인건비 상승률을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이건섭위원

아, 생활 임금 그 인건비 상승에서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 이 팀원이 되는 이분들은 경력이 좀 되겠네요, 그러면 뭐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신규 직원들은 아닌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보면 한 2, 3년 정도 된 직원들이라고······.

이건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뭐 비교 대상은 아닌데 공무원 9급은 이것도 보면 200만 원도 안 되던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비교 대상은 아닌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수치만 갖고 말씀드렸을 때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직원들 임금이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공무원 9급 기준으로 해서, 9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좀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은데 9급, 8급 직원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 드릴 것이 그 대부분의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으로 가는 여성새일팀 이 부분인데 인건비가 어느 때는 250만 원, 257만 1,500원 하는데 이 기준이 그전에 저기 여성, 종합일자리 센터 거기는 좀 나름대로 기준이 맞춰서 딱 갔는데 여기는 뭐 있나요? 어제도 얘기 나와서 경기도에 생활임금위원회에도 1만 1,480원인가라는데 그것 기준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기준이 있나요, 이 새일팀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은 여가부에서 직접 그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이건섭위원

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기존에 이제 수요를 조사해요.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는 사람이 신규로 들어올 것이냐, 1년을 근무했느냐, 2년을 근무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호봉을 계산해서 아예 딱 그것에 맞게······.

이건섭위원

아, 새일팀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데는 257만 원이고 이게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조사한 것처럼 뭐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2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1년 추가로 더 근무했을 때는 하나 호봉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올려주고······.

이건섭위원

아, 이분들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그 단순히 이렇게 1년 일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단순 기간제 같은 경우는 뭐 2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호봉을 따져서 계산해 주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 새일 이쪽은 금액이 다 달라서 어떤 데는 279만 원에 12개월 하고 256만 원, 257만 1,000원, 이것이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아예 그냥······.

이건섭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이네요? 그 경기도 저기, 우리 시흥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일공이공(1만 1,020원) 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러면 일일사팔공(1만 1,480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이제 기본급만이 아니고······.

이건섭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거기에 따른 수당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쪽 여성 일자리니까 이게 여가부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뒤에 레퍼런스(reference)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는 새일 일터 부분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구나, 그러면 다른 시흥시 생활임금위원회라든가 종합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좀 서로 나름대로 그 위화감이라고까지 하기에는 표현하기 뭐 하지만 급여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어차피 다 그분들도 정규직은 아닌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 보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 여성가족부 기준을 여기서 따라준다고 그러면 다른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이건섭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더 짭니다, 이게.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고 내려오고 수당이나 이런 것에 딱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그런 기간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여긴 아직 딱 그 호봉 그 금액에 딱 맞춰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는 일자리 센터를 좀 더 선호하는 이런 쪽이 더 많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여기 새일팀 이렇게 보면 인건비 반영했는데 퇴직금 부분도 보통은 이, 여기 뭐 같은 일자리총괄과지만 종합일자리센터장님은 퇴직금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13개월로 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새일일터는 퇴직금 부분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게······.

이건섭위원

계상돼 있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죠.

이건섭위원

여기 지금 문서상에 나타나지만 않은 것이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표시해 주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여기는 지금 퇴직금은 없고 또 임금은 되게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좀 이것이 오해인 것 같은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것이 오해인 것 같은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다음에 할 때는 퇴직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정리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도 이걸 찾다 보니까 퇴직금 그러면 어디서 주나 해 갖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여기에 뭐 또 전체적으로 금액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것인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에 여기 여성새일팀장님은 이것 하실 때 그런 좀 세세한 부분까지, 왜냐하면 이것은 근로자 인건비 부분들이라 그렇게까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오해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퇴직금 부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이것 할 때는 좀 디테일(detail)하게 그런 정리, 특히 근로자 부분, 그리고 이 256만 원 다 다른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 생활 임금으로 할 건지, 그런데 대부분이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인데 그러면 도비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기준으로 한 건지, 그런데 여기는 여성가족부라니까 여성가족부는 국가인데 그러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왜 국가의 기준을 끌어 쓰나, 그러면 어쨌든 그 급여가 계산 기준점이 조금 약간 미비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이것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디테일(detail)하게 기준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 비슷비슷해서 정작 내가 사업 지원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으로 들어가는 게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직업 교육 훈련 뭐 예방 지원 사업 해가지고 5개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목적은 취업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서비스 제공은 다 들어가 있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사업도 1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취지 하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좀 간소화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사업 편성 목을 잡으면 한 번에 총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사업별로, 팀별로,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것든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지침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지원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인데 또 예방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세세한 세부 항목이기는 한데 정작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고민을 좀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없애고 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어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중앙 부처하고 한번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취업 경력 단절 여성 얘기했지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만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도 그다음에 시가 매칭(matching) 돼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별로도 다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좀 어려움이 있고 중앙 부처가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중앙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통합,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것을 같이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누가 접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저희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간소화되면서도 좀 정확한 그런 사업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저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들어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꽤 많은 많이 있었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 좀 보고 싶어서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항간에서 들리기는 ‘ 박춘호 의원이 사회적 기업을 탈탈 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도대체 시의원한테는 무엇을 일하라고 하느냐, 시의원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의정활동의 일환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 부분에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그게 잘 됐나, 잘못됐나,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위탁받으신 분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잘못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할 수도 있고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 조치도 할 수 있고 시정 조치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가지고 무슨 표현도 ‘탈탈턴다.’ 무슨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또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은 부분들이 다 각자 포지션(position)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 계획대로 하시면 되지 무슨, 위원님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의원님들이 뭘 잘못한 것을 잡아서 뭐 탈탈턴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회적 기업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하나다, 이것 좀 전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도 좀 지나가면서 설명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가 여기 책자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그간 추진 실적이 있어서 2021년에 169개 소상공인에 326명을 취업했는데 위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과 구직자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그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이 내용의 책자에 기록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이것 기정 사업으로 봐야지,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올해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에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신규로 좀 들어간, 편성이 된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그걸 신규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2020년, 2021년도는 했어. 2022년도는 어쨌든 사업을 못 했어.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규, 이것을 신규로 봐야 될지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계하고 나중에 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러면 이게 110만 2,230원을 네 번에 걸쳐서 100명에게 지원해 주시잖아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대상자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뭐 기업체는 공모를 좀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뭐 선정된 것은······.

박춘호위원장

어떻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선정된 건 아니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 공모해서 참여할 기업을 저희가 모집하고 그다음에 구직자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소상공인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이에요, 지원 대상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5인 미만은 다 제조업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도 5인 미만까지는 가능하고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일자리총괄과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보면 소상공인인데도 소상공인이라도 나눠보면 5인 미만은 또 별도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이 일자리총괄과가 해야 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가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좀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렇죠.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소상공인 제조업분들에 대한 지원이니까 공모를 통해서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좋은 건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금액 가지고 이게 일자리총괄과가 해야 되는 건지, 기업지원과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 잘 좀 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고 281쪽에 취업 교육 운영에 보면 참여 예산 공모라고 돼 있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교육비죠, 교육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16만 원 곱하기 65명인데 이것도 어떤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여서 이 부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사를 불러서 직접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강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게차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수요가 많은데 여기서 센터에서 교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게차를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 기관에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도 그 취업 교육하실 분들은 모집해서 해주시는 것이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위탁 교육해 주는······.

박춘호위원장

위탁교육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는 드렸어요. 취업 박람회 개최도 우리 관내에는 기업지원과, 또 거기 밑에 시흥산업진흥원, 또 시흥시기업인협회, 소부장경영인협회, 북부소상공인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취업 박람회 하실 때, 그리고 위치 선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쭉 해 본 것처럼 일단 홍보가 잘돼서 많은 분들이 좀 가까이에 있는 데 와서 봐야 내게 맞는 업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정왕동 같은 경우는 청년스테이션에서 주로 소규모로 할 때는 거기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이마트 앞쪽 미관광장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화동 같은 경우는 매화산단 그쪽에 가까운 매화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단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그쪽에서 취업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83쪽에 그 실적에 보면 최종 채용률이라고 그래서 평균 23.9프로(％)죠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정도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과가 높은 프로테이지(％)라고 봐야 될까요, 이 정도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뭐 매년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일단 1차로 면접을, 취업 박람회를 1차로 하면 50프로(％)정도는 채용하는데 또 기업에 가면 면접을 또 봅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면 그 현장에 와서 기업을 보고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걸러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최종 취업률이 한 20~30프로(％)대 나오는데 이게 거의 평균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뒤에 가서도 여쭐 건데 새일본부에서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가 신청해서 취업하는 확률이,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나오든가요, 그것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 인턴제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취업 박람회 여기 수준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이렇게 취업시키는 게 그냥 간단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 중에 하나가 청년 친화 기업이나 여성 친화 기업을 해서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자가 여성으로 되면 우리는 각종 혜택을 주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편법이 많은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어떤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여성만 사업주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그 외 제3자가 운영하면서 교묘하게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다 받으면서 불법, 편법은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장님 이것은 여성 친화 기업은 여성 대표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체에 남자 대표분이라도 여성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여성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저희가 여성 친화 기업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여성 채용을 많이 하고 여성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기업을 저희가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친화 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여성 친화 기업이 저희가 지정해서 한 게 23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박춘호위원장

230개 업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2개로 나누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직접하고 보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던데 혹시 이것은 14명, 16명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이 지원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는 것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이나 이런 사업 부서에서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민간 경상 보조로 돼 있는 것은 민간 기업, 아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 이런 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인건비가 좀 차이 나는 것은 저희 공공기관은 8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8시간을 할 수도 있고 6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임금의 기준점이 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4명, 16명 선정하는 기준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 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인력이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몇 명을 줄지, 이런 것은 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289페이지에 시흥형 공공일자리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이나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 여성들한테 취약 계층에 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것도 똑같이 우리 일자리총괄과는 모든 게 다 공모로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공모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 일모아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재산 조회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과장님, 295쪽에 기능경기대회가 이게 4개 학교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자동차고가 있고요, 자동차고, 그다음에 스마트고, 한국조리과학고, 그다음에 군자디지털과학고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내에 있는 학교는 여기 4개가 맞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성적은 잘 나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뭐 대체로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개 고에 54명이 출전을 해서요,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우수 1개 이런 식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더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훈련비나 재료비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한 학교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진 실적 그 성과를 보면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그 교육비나 재료비를, 훈련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 더 주는 것보다. 지금 뭐 뒤에서 보면 또 말할 건데 여성 인력 여성 중년 단절, 발음도 안 되는 게 꽤 많은데 이런 데를 차라리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99쪽에요,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주셨지만 아까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생활임금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보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가, 여기에 물론 기본급이 저기 있는데 여기 보면 출장 수당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밑에 연가보상비라든가, 이 상담사들도 어떤 경력직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종합일자리센터인데 인원이 열일곱 분이 계셔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급에 또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시고 계시고 거의 1년 내내 이분들이 연장 근로하셔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렇기보다는 예산 편성을 1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박춘호위원장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그 준비는 따로 준비하는 팀이 있을 텐데 상담사가 준비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분들이 다 상담사들이 같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나 연장근로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12월 다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어떤 달은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12개월을 편성했다······.

박춘호위원장

다 나간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아놓았다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편성 사유가 동 행정복지센터 직업상담사라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 지금 배치해서 거기서 운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304쪽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요, 거기도 또 똑같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많이 볼 수 있는 게 인건비 부분을 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그냥 올 예산 안에 들어가서 잡아놓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 한다고 예상하고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이상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타 수당이 가족수당은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이분들은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약직 수준에 맞는 가족수당이나 정액 수당 이런 게 같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데는 이런 내용 문구가 없던데, 가족수당?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그 내용을 빼놓은 것이고요, 기타 수당에 보면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은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가

박춘호가위원장

가족수당 다 들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규 직원과 비슷하게 그 수준에 맞는 예산을 지원을,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같이 지급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팀장 세 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새일본부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급 수준의 비전임 다급 수준의 팀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7급도 이 정도 급여가 되나요, 혹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뭐 호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죠, 새일센터 인건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기 인사팀에 보면 다급 나급 마급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314쪽에 새일여성 인턴제라고 거기 비슷하게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은 이것은 또 무엇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은 여성분들에 대한 채용 장려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성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개월간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고요, 6개월 이상 장기 고용했을 경우에는 80만 원을 한 번 더 주고 그다음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근로자한테 바로 가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기업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박춘호위원장

회사에 지원 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기업에다가 80만 원씩 해서 네 번이면 한 320만 원에 대한 지원해 주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회사로 주면 회사는 직원한테 주는 것까지는 확인 안 하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미리 지원해 준 걸 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박춘호위원장

해 준 것을 주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아, 회사에서 먼저 주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80만 원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포함돼서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포함돼서? 아! 일반적으로 구직자 보고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가 급해서 쉽게 해서 가서 직장 찾아서 갈 수 있는데 새일여성을 통해서 가면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어떻게 보면······.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신문에 나오는 구인 공고 보고 가는 것보다 새일본부를 통해서 가면 어떤 혜택이 더 있겠다,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새일본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장기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취업을 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쉽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내가 직장 급해서 그냥 가는 분들하고 좀 여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쭉 불러볼게요. 이게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서 아까 한지숙 위원님도 저기 했는데 이게 열 몇 개가 돼요.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고학력 고숙련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일 생활 균형 지원,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디딤돌 취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고학년 고숙년 일자리 취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운영 지원, 인턴제 지원,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 단절 여성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 여성가족부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다 나눠야 할 게,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다,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도비 다 매칭이 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부처에서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을 공모하거나 예산을 보내주는 것이라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새일센터나 여개발(여성인력개발센터) 쪽은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개발 같은 경우는 새일본부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새일본부에서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명은 같은 게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게 실질적으로 직업을 찾아가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취업 지원해 주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직업이 필요해서 가신 분들한테 아까처럼 몇 개월 더 이상 고용하면 60만 원 주고 8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비용들이, 아까 이건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부분은 300만 원 되고 어느 부분은 20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예요. 이것을 굳이 시비까지 매칭해서, 물론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공무원들의 실적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직업을 희망하는 여성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책자가, 쭉 불러줬죠? 위원님들이 다 두껍다는 이유가 이 모든 부분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그런데 거기에 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예요. 제가 하나 더 중간에 물어볼 건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은요, 이게 내용이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사업 정리 수납 인력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수납 인력, 이게 도대체 뭔 이런 사업들이 많은지, 일자리총괄과가 해야 할 일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걸 하는 게 일자리총괄과가 업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많은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다 주고 있으니 그것도 7 대 3, 8 대 2 매칭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30퍼센트(%) 20퍼센트(%) 받으려고, 실적 올리자고 공모 사업에 다 모든 걸 넣어서 다 받아내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책자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는 구직자에 대해서 취업 지원해 주는 게 주 저기인데요,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물론,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육아 휴직이나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경력, 말 그대로 경력이잖아요? 경력자잖아요? 경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하면 취업하기 쉬워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서 취업해라, 이렇게까지 할 것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분들 말 그대로 경력 없는 분들이 그냥 내가 급해서 구인 광고 신문 보고 찾아갑니다. 이런 것은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찾아 먹고요, 이분들은 다 혜택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진짜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하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 그게요, 다 그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볼까요? 6,300만 원짜리 사업비인데 시비는 4,410만 원이고 도비는 1,890만 원입니다, 이것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7 대 3이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도 해서 했지만 7 대 3, 8 대 2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2~3년 지나서 도비 중단시키면 저희들도 사업 그때 일몰시킬 것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100퍼센트(%) 다 부담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물어봤던 것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사업 정리 수납 인력 지원 보니까 팀장은요, 저기 14만 원 곱하기 70가구 곱하기 1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980만 원이던데 이것이 한 사람이 70가구를 수납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일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줄여보자고 해서 정리 수납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면 팀장 1명에 한 5명 정도 가서 그 근로자에 대한 수납 정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거기를 갖다 싹 이렇게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참, 이것도 6,000만 원짜리 사업에 우리는 4,200만 원 들이고 도비는 1,800만 원 받아서 합니다. 이것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수당?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수당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현장에 가시는 분들 저희가 정리 수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위탁으로 줘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수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를 많이 권장하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복지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복지 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내가 집에서 수납 정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맞게, 맞게 해 주셔야죠. 과장님, 351쪽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육성에 보면요, 이게 또 무슨 전국 사회적,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굳이, 굳이 이렇게 부담금까지 내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해야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전국 시군이 포함된 그런 협의체인데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물론 협의체, 전국 단위 협의체겠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워크숍이나 정보 공유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안건 협의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중앙 부처에다 건의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이 연대해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은 중앙 정부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지자체 참여를 원해야죠. 당연직으로 전국이라는 명칭을 써서 부담금 다 씌우고, 그 사회적 기업 지원에, 354쪽에 창업 지원금 해 주는 것 2개소도 아직 그러면 선정은 안 된 것입니까, 내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고요,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 2개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하고요.

박춘호위원장

말 그대로 창업?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창업 교육을 하고 거기서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시청 바로 앞에 연성동주민센터 바로 앞쪽에 보면 거기 7층짜리 건물 거기 3층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민간 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거의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판로 지원 그다음에 홍보 사업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는 주로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모든 홍보 사업이나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다섯 분은 다 전문직이에요, 경력직?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 경제 쪽에 근무를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근무했던 분들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팀원들 다 거기에 맞게끔 채용해서 급여를 주시겠지만 너무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민간 위탁을 주신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민간 위탁 주는 게 1년에 3억 원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뭐 사업비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비 3억 원을 주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또 따로 2억 5,600만 원 들여서 인건비를 주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사업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5억 5,600만 원에 위탁금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좀 내용을 풀어서 주셔야지, 사업비 1억 7,924만 원, 사회적 경제 플랫폼(platform) 구축비 5,700만 원, 운영비 6,376만 원 딱 이렇게 갖고 와서 3억 원 맞춰 갖고 오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세요. 이것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생겨갖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나머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질의 마칠게요. 어쨌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가 해야 될 부분이 가장 경제국에서 핵심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일자리총괄과입니다. 말 그대로 총괄을 해 주시는 부서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그 소수 인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모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 좋겠지만 그 뒤를 보시면 나머지 부분 국비, 도비 매칭되는 부분도 보시면서 공모 사업 받으셔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비, 도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2~3년 지원해 주다가 지원 끊기면 나머지 저희가 시비로 다 100프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중단됐다고 저희도 사업 일몰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서 했다 한들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시청의 공무원들 9급, 8급은 그보다 더 소수 금액인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이 급여 책정이 되는 것 보면 기본 250만 원, 270만 원부터 달려요. 뭐 이런 비교해서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급여보다 더 많은 팀장들이 있습니다, 경력에 의해서 채용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소상공인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팀장입니다. 소상공인 팀장 유지희 팀장입니다. 전통 시장팀장 김영은 팀장입니다. 지역화폐팀장 박만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일단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거기에서 한 1,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1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게 줄은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지역화폐 말고는 예산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약간씩, 이제 일반 운영비라든지 뭐 우편 발송하는 것이라든지 일반 경비를 시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조금 줄인 부분은 있고요, 사업비에서는 예산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이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아마 지역화폐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준 걸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작년에 269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149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많이 준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국비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들어오면 전년도 정도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삼미시장하고 도일시장은 이미 했고요, 지금 오이도시장은 예산 부분 때문에 1개 동만 작년에 했고 올해 그래서 1개 동 마저 하려고 국도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이도시장은 올해 예산 배정을 받으면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정왕시장은 사실은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반납하고 올해 다시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정왕시장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지류 관련해서 파쇄 수수료 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몇 페이지······.

이건섭위원

405페이지. 시루 지류권 제작 및 파쇄 수수료 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네, 네.

이건섭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3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 지류가 생존 기간이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그것 계산 나온 게 있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 원권의 생존율 해 갖고 한국은행에서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이 지류가 처음 만들어져 갖고 유통이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평균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 지역······.

이건섭위원

몇 장이나 그 되는 거예요? 300만 원씩 주고는 하는데 몇 장 정도가 파쇄가 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모바일 화폐로 운영이 되고요, 지류 유동률은 한 6프로(％)에서 한 8프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유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파쇄하는 분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이건섭위원

170만 장이 발매가 되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게 평균 생존율이 얼마나 가나 해서 그게 좀 그런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저기, 기간제 근로자 쓰고 해서 그 수식은 소명이 되게끔 잘해 주셨는데 기간제분들 1년 미만 하시는 분들 퇴직금 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기간제분들은 퇴직금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1년 미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안 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1년.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1년 미만은,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무하시는 기간제는 퇴직금을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인근 시 같은 데는 그 과마다 좀 다른데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의 정책인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 기간제 중에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가 있고, 또 단체를 통한 기간제가 있는데 단체를 통한 기간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시에서 채용을 실과소에서 하지만 그게 인사팀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만 퇴직금을 주고 어떤 과는 퇴직금을 안 주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시흥시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기간제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실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이건섭위원

네,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 다 반납하겠네요, 나중에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퇴직금······.

이건섭위원

그렇죠? 9개월 계산하고 밑에 보니까 411페이지에,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산식이 뭐 13개월하고 실제는 11개월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11개월 정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예 애당초부터는 퇴직금은 예산 반영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섭위원

아, 1년 미만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러니까 연차 수당하고 기본급하고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퇴직금을 준다고 그러면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가는데······.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아예 이것은 퇴직금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이제 1년 이상 했을 때는 그 13개월로 하는 게 그 퇴직금 1개월 그 기준인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저도 이것 봐서 이게 퇴직금 9개월이니까 1개월, 8개월만 쓰고 1개월 퇴직금인데, 그게 아니고 9개월 쓰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그걸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나요? 퇴직금 계산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예 퇴직금 계산 안 해 갖고 하나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채용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개월 치의 퇴직금을 계상하는데 1년 미만을 할 때는 퇴직금을 전반적으로 계상은 안 됐을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과거 군포시 예를 들면 거기는 1년 미만 자리도 담당 주무관이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게 입찰에 다 돼 있더라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흥시는 아예 1년 미만을 뽑아도 아예 계산을 안 하니까 지금 이것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정도의 기간을 고용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러면 정식 고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주고 2년이 넘으면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채용 요구를 하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퇴직금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그것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2년 이상 하면 되니까 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을 하든 아니면 바꿔서 또 공무직으로 하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중앙 부처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른 타시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이 기타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금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공무직 요구가 돼 버리면 정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과도 1년 미만자들은 퇴직금 계산 없이 여기 수식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네, 알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 아마 시 전체적인 부서마다 다 수식은 공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과가.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소상공인과 책자를 잘 보면 참 가장 예산서가 예쁜 것 같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잘 짜여져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보면 시루가 되게 좋은데 시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사업이랑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부분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몇 페이지죠?

이상훈위원

페이지는 잠시만요. 네, 395페이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보통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상인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이라든지 상권육성구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해서 소규모 점포라고 그래서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된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consulting)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 컨설팅할 수 있는 이 교수님들이라든지 구성해서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그 점포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경영 컨설팅(consulting)이 42만 원씩 20개소가 진행하셨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경영 컨설팅받으면 조금 좋아지나요, 눈에 보이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이제 시설 개선하고 경영 컨설팅을 같이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신청하시는 이유는 시설 개선 쪽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것이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돼야 그 상권이 사는 것인데 상인분들은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 개선을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냥 시설 개선만 해 드리고 마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약간 컨설팅(consulting) 형식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컨설팅 비용이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시설비를 받길 원하시고 그런데 또 우리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컨설팅(consulting)이 좀 들어가줘야 아무래도 사업 그 제안, 결과 보고서 쓸 때도 괜찮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것 그러면 한 분이 다 하세요? 아니면 몇 분이 나눠서 하시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훈위원

두 분이 그러면 한 420만 원 정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컨설팅을 하시는 것이네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컨설팅 비용을 좀 줄이고 개인적으로 오히려 시설 쪽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좋을 것일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단순하게 경영 컨설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개선 사업이 들어오면 저 개선 사업이 맞게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된 후에 효과성이 뭔지도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 단순하게 그분들의 어떤 경영 컨설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물론 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신청하실 때 그 점포에 맞지 않게 시설 개선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시거든요,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그러면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점포랑 맞지 않는다든가, 다른 데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약간 방향 전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한 걸 저희가 무조건 다 돈만 들이는 것보다는 그 점포에 맞게끔 한 번쯤 점검해 보고 해 드리는 것도 부서에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컨설팅(consulting) 자체는 저도, 네, 확인한 것인데 42만 원씩이니까 좀 비싸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분들이 현장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이상훈위원

20개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결재할 때 너무 많은 금액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현장을 기본적으로 세 번 이상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훈위원

아, 한 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설치 전에 가보시고 설치할 때 가보시고, 하고 나서 가보시고, 그래서 결코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보면 금액 얼마나 잘 아끼시는지 알긴해서, 네, 이건 그냥 저도 넘어가고요. 그 명품 점포 다음 장 보시면 여기도 사실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결국에는 시루 쓰는 데 홍보, 업체들한테 잘했다, 뭐 이런 의도로 상패도 제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조금 유용하나요? 시루 안착······.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사실은 이게 시루를 쓰는 업체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시흥시에 10년 이상 운영을 한 업체 중에 시루 가맹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흥시에 10년 이상 있더라도 뭐 프랜차이즈(franchise)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기 위해서 시루 가맹점이라고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업 목적은 시흥시에 10년 이상 경영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주고자, 아마 위생과는 ‘100년 가게’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처럼 저희도 명품점포 해서 시흥시에서 오래도록 자영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 컨설팅(consulting) 지원, 여기는 또 100만 원이에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또 어떤 것인지,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397쪽.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것은 외부 전문가 세 분이 선정할 때부터 컨설팅하고 선정하고 나서 컨설팅하고 해 주는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훈위원

보통 1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셨으면 이분도 베테랑이시고 나름대로 영업 잘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컨설팅을 또 받아야 이분들이 더 잘할까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 하셔서 오래는 하셨지만, 이제 변화되는 트렌드(trend)에 맞춰가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약간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새로 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가게와 구도심의 가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자영업자 사장님한테 몫으로 맡기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에 맞게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서포팅(supporting)을 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운영을 열심히 하시고 오래 지속하셨지만 조금 더 저희가 도와드린다면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욕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그 사업 자체도 너무 좋고 한데 과장님도 금액 잘 아끼시고 그런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컨설팅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심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특정 몇몇 분들에서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컨설팅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책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심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저희는 매년 그 컨설팅할 때 공모를 통해서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선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별도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적정하다 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몇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좀 다행일 것 같고 이것 컨설팅했던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결과보고서 다 작성할 텐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네, 네.

이상훈위원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특화 사업 좀 잠깐 보겠습니다. 3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어디 세 곳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몇 페이지죠?

이상훈위원

아, 페이지가. 네, 389쪽.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이것 3개소는 저희가 딱 어떤 곳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권육성 구역이 8개소가 있는데 사업할 때 공모를 통해서 이제 8개소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심사 30프로(％), 그다음에 전문가 심사 70프로(％) 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선정되는 곳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금액인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일단 자부담 10프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 보통 그러니까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이제 자부담 200만 원 하시고, 저희 보조금 2,000만 원 하셔서 보통 2,2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는 솔직히 자부담 자체가 조금 어려우셔서 신청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었고요, 금액이 딱 2,200만 원으로 맞춰오지는 않으십니다. 조금 적을 경우도 있고 조금 많을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비용 받으셔서 보통 어디에 사용들 하세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능곡에서 ‘늠내골 장터행사’라고 해서 야시장 비슷하게 크게 행사를 한 번 했었고요, 옥구상가 같은 경우에 상권 환경 정비 사업해서 꽃길 조성하고 쓰레기통 정비하고 버스킹(busking) 사업을 하셨고요, 오이도상인연합회에서는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라고 해서 케이크(cake) 만들기, 상인 교육 사업, 힐링 포토 제작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또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이상훈위원

지금 보면 경쟁력 강화 특······.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경쟁력 강화 특화 사업은 작년까지 저희가 시설 개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도로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디지털 사업으로 해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원하는 상인에 대해서 디지털 보급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키오스크(kiosk)나 스마트 오더(smart order)나 이런 식으로 좀 공모를 받아서 그 상인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받아놨고요, 이것도 한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로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보면 골목 상권들이 저희가 좀 있잖아요? 그 상권들이 각각 행사들도 조금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행사 비용은 이곳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에서 받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행사비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상권육성구역만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주민 참여 예산 때 아마 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행사를 하시면서 그 주체가 주민자치협의회인 경우도 있고 또 상인회인 경우도 또 마을 사업가라고 그래서 마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상인회가 많이 참여하셔서 사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와서 항상 줄곧 여쭤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육성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는 골목 상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그냥 못 받는 것인가요, 아예 이분들이 하지 않는 이상?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조례를 다섯 번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가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 과이다 보니까 선거법 시비가 좀 많이 걸리고요, 그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마스크(mask) 줄 때도 상권육성구역 이외의 곳에는 마스크(mask)를 줄 수 없다 해서 다시 조례 개정해서 일반 상인들도 줄 수 있게끔 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록된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사 사업비를 지급하려면 저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법적 근거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라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조례로는 저희가 일반 이런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에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상인분들, 골목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만나 뵈면 우리도, 우리 상권도 좀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등록해야 되잖아요, 다 찾아가서 구성도 하고? 그런데 이 구성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지, 이분들이 또 단합이 그렇게 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져야 되는, 또 누가 나서서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호소들을 하세요, 이쪽은 좀 뭔가 행사라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민 좀 해 주면서 방향도 찾아보고 이분들이 또 한 번 이렇게 해 주면 그 효과를 보시고 나서 ‘아, 이것 좋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쪽 잠깐 보면 결국에 전통 시장들한테는 이제 활성화 사업 용역으로 600만 원씩 5개소 지원하는 걸로 짜여있더라고요. 398페이지입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 시장 입장에서 되게 부족한데 뭐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이것은 홍보 마케팅(marketing) 사업이고요, 별도로 또 이 사업비 지원하는 2,000만 원씩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전통 시장인 경우에는 중기부라든지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경기도 산업, 경산원 같은 경우에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비로 무리하게 예산을 태우지 않더라도 공모 사업으로 충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홍보 마케팅(marketing) 예산으로 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 세워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매년 작년에 했던 오이도도 그렇고 정왕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도 그렇고 도일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다 중앙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 시장 쪽에 무리하게 예산을 태워 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 아까 말씀 좀 잘해 주셨는데 공모 사업들이 진흥공단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모 사업들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과가 신청하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시비 부담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원이라든지 소진공 같은 경우에 저희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럴 경우에 저희 쪽에 지정되지 않은 일반 상인회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직접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비와 국비 매칭(matching)을 5 대 5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지자체에서 전통 시장들 좀 상권 살리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문화 관광형 시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몰 아니면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것 중에 좀 한 것들이 있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의외로 상인회분들이 그쪽으로는 약간 관심이 없으셔서, 네.

이상훈위원

제가 이 사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되게 단위들이 크잖아요? 뭐 2억 원, 10억 원 이 단위로 뭐 나중에 100억 원짜리로도 들어오고, 도일시장 같은 건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땐 100억 원짜리 패키지(package)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해야 어떻게 보면 더 혁신이고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요즘 공모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장님들이 가서 피티(PT)를 해서, 발표를 해서 하는데 그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삼미시장이 비슷한 것을 공모를 하셨는데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노력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탈락하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 특성이 삼미시장이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선 굉장히 규모가 적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청년몰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썩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오고 나서 약간 요즘 전통 시장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택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은 저희 생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거기 주차장 사업하면서 복합 건물이 생기니까 그러면 상인회 교육장이라든지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저희가 푸싱을 해서 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변화되게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미시장 작년에 뭐 전자화 사업 예산을 받으셨는데 받아서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상인회에서 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아다가 드리는 것만이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곳들 보면 이렇게 보통 문화 관광형 이 시장 선정된 시장들이 신청 전부터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장 산하에 이 계획서 피티(PT) 다 준비해서 신청하시더라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도 그것을 제안해서 삼미시장이나 뭐 정왕시장이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준비하게끔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공모 사업 중에 그분들이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에 늘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한 곳에 계속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워낙 많이 받으셨으니까 모니터링하시고 본인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것 신청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나 좀 있다가 이것 나온다니까 이것 신청할 거야.’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상인회랑 다시 한번 얘기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소진공에 있었을 때 보면 서로 시장들이 이것을 선정받기 위해서 도시별로 한 곳 두 곳 뽑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이것만을 달려오는데 우리 시흥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이제 상인회와 직접적으로 좀 만나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또 그냥 이렇게 놓치면 올해 또 지나갈 것이고 내년도는 또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전통시장의 큰 사업들을 다 놓치게 될 것 같고 이것들이 들어와 줘야, 우리 다 오래 됐잖아요? 오래되고 아무리 시설 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이게 큰 금액들이 투입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만보시루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보시루 금액을 주잖아요? 편성되어 있잖아요?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만보시루에 광고를 조금 하는 건 안 되나요? 어떤가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시흥 관내에 있는 지역에 광고를 현수막 하듯이 광고하는 형태는 좀 불가능한 것인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만보시루 앱 업그레이드 한 후에 이제 시정 홍보는 만보시루 밑에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9,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찌 보면 이걸 광고 수익으로 돌리면 그 9,000만 원을 똑같이 세이브 시킬 수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광고해 드려도 저희가 그걸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경관디자인과 보면 현수막 해서 그것 게시해서 우리가 조금씩 받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금액 그게 크지 않게 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그것은 이제 현수막을 게첩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앱에 대해서 홍보해 드린다고 홍보실에서 이런저런 홍보를 하잖아요? 그 홍보를 민간인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은 게첩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차량 운영비가 들어가고 소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 조로 받는 것이고요, 저희 앱에다가 만약에 특정 상인회를 홍보한다. 저희 버스정류장 같은 데 시정 홍보가 나가고 특정 홍보가 나가잖아요? 그걸 별도의 비용을 받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배곧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게시대 해서 거기에다가는 디지털 사이지 방식의 광고를 계속 부착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현수막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아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니까 그럴 것 같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제 9,000만 원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조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럴 때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희 소상공인과가 상인들을 위한 홍보를 하면서 그걸 상인분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다? 그것은 약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찌 보면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은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무료로 해드려야죠.

이상훈위원

아, 무료로 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러면 누구는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1차 연도에 이렇게 하시고 2주 차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집행할 수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이라 이 광고 탑재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381쪽에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에 보면 우리 신세계사이먼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에 매장이 있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 출연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운영비조로 1억 원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1억 원만 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공공기관에 의한 출자 출연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그쪽······.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비 1억 원을 주면 그 안에서 경기도 쪽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운영 대행 경비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근로하시는 기간제라든지 마케팅 비용 시설 유지비로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5년 동안 하는 것인데 그 382쪽에 세부 추진 계획의 매출 목표가 1,4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14억 원이요.

박춘호위원장

14억 원?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단위가 100만 원이라 14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5년간 자기네 매출 올릴 수 있는 게 14억 원이라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매년이요.

박춘호위원장

매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정도 나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작년에 13억 8,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계속 적자이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해서 13억 8,000만 원 매출액이 나왔고요, 지금 올 9월 현재 8억 8,0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냥 3층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 플리 마켓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고 카페를 오픈한 다음에 거기서 카페 수익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지나갈 때마다 약간씩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에 스타벅스가 1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있는데 앉을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편에 카페로 넓게 해 놓고 거기 지점장님이 매년 트렌드에 맞게 음료를 개발해서 지금은 카페 수입이 꽤 있는 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제품하고 특산품하고 청년 창업 제품 또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다 들어가서 판매가 돼야지 저희들한테는 1억 원이라는 운영 대행 경비를 주면서 혜택이 되는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하고 20만 원 하고 1만 원 하고 주는데 19개소가 따로 선정된 건 아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매년 선정하고 있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선정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가격 기준이 연평균 가격에서 인하를 했거나 동결을 한 업체나 위생과 청결에서 점수가 높고 서비스 만족도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등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걸 어떻게 선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이 있어서 돌아다니시면서 모니터링하시면서······.

박춘호위원장

모니터링하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점검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1만 원씩 해서 활동비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착한 업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신규로 착한 업소 등록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386쪽에 그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이 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17명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본 사업은 격월마다, 격월마다 17명의 조사원을, 조사원이 지역의 물가를 조사한 평균값을 취합해서 시흥시 물가 동향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과거에 격월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단은 내년도는 3회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 물가 조사해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연 3회 정도 그래서 17명이 하고 계시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1,200만 원 정도를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요청했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경기도에서 고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것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경기도에도 올려서 고시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별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료를?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시흥시 누리집 물가 동향에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할 때 그 대책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그러면 이게 이 자료가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을 도모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아직까지는 도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죠.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1,200만 원 들여서 물가, 지역 물가 조사를 하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자료가,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역 물가 안정에 도모한다고, 도모하게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서 고시하고 물가 대책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이 자료가 물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지역 상권 육성은 중복 질의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게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3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특화 사업도 있잖아요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그 3개 상가하고 똑같은······.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8개 상권육성구역 중에 어느 데가 될지는 공모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8개 그 사업체가 다 공모 사업 들어와요? 그것은 또 모르는, 자세히 모르는 거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보통 상인의 조직이 약간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보통 그래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골목 상권 매니저 운영이 있죠잉? 391쪽에 보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골목 상권 매니저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매니저는 어디에 상주해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소상공인과에?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공모 사업 같은 것 신청하실 때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저희 매니저가 서류 작성 방법이라든지 좀 알려드리고······.

박춘호위원장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서류 작성 지원하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또? 공모 사업 서류 작성 지원하고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그것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이제 혹시라도 소진공이라든지 공모 사업할 때 자료 작성이 안 되시는 걸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도 해 드리고요, 일반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또 상인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398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400쪽에 전통시장 모니터링 요원하고는 다르게 역할을 하고 있죠? 다른 업무하고 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골목 상권 관련된 인력은 8개소 상권육성구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통시장 쪽은 이제 이 6개소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다르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무가 다르면 효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잉?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상인회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은 서류 작성이세요.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이제 별도 매니저를 상인회마다 두고 싶어 하시는데 상인회 여건이 되시는 데는 별도 매니저 채용을 하시고 그게 안 되는 데는 매니저 자체가 없으시니까 기본적인 서류 작성 자체가 안 되시면 견적서라든지 갖고 오시면 서류 작성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395쪽에 소규모 점포 아까 경영 지원 컨설팅도 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소규모 점포 개선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난이 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시흥시에 주소를 6개월 두고, 주소가 있고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 전문가가 1 대 1 컨설팅을 하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무료로 해 주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경영 전문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설팅해 주시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두 분씩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컨설팅해 줄 경영 전문가를 선정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별도 공고해서 선정할 때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선정되는 공문하고 했던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신청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

박춘호위원장

컨설팅받을······.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시설 개선과 경영 컨설팅이 한 묶음으로 나가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시설 개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하면 그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쭉 파악한 다음에 이제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구분해서 뭐 이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 그다음 타당성 필요성 같은 걸 검토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점수를 매긴 것 중에 20등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전통시장 매니저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칭을? 매니저가 있고 모니터링요원이라고 또 문구상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같은 거예요? 전통시장 매니저, 모니터링요원 틀려요,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은 매니저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매니저라는 명칭은 안 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오이도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 근무하는······.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뭘 주문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용어를 통일해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아.

박춘호위원장

자꾸 혼란스럽잖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전통시장은 매니저고 다른 데는 또 모니터링요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서로가 혼란스러운, 똑같은 일을 하는 분인데 용어로 통일하면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걸 주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 용어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죠잉? 네. 그다음에 394쪽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경영 개선하고 시설 개선 점포 스물여섯 군데를 했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간 추진 실적에서 보면 경영과 시설을 계산했어요, 26개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경영 개선의 효과를 본 점포는 몇 개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보면 이렇게 이게 잘 보이지는 않을 것인데 과장님, 이것 보시면 이게 소규모 점포 개선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던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저희 홈페이지 보신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이것 좀 한번 자료 주세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40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시흥화폐 시루, 시루 운영 인건비, 시루 서포터즈하고 민원 보조 인력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요청하신 것이죠?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음. 그 서포터즈하고 민원 보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민원 보조는 말 그대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면서 시루 민원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최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시에 와서 신청하시거든요. 그런 업무 보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포터즈는 시루 가맹점을 다니면서 새로 설치된 데는 운영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불법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제 손님인 척 가장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박춘호위원장

암행 감찰?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약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여기는 가맹점이 아닌데 큐아르 코드(QR code)를 놓고 영업하고 있는 신고를 받으면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이 시루를 저희가 시에서 10퍼센트(%) 할인해 주니까 10퍼센트(%)를 더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인, 그래서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것하고 서포터즈라는 명칭하고 맞는가요? 안 맞지 않아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서포터즈라는 게 살핀다는 뜻이 있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살핀다고요?
소연

김소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암행감찰이 맞는 것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팀 김주배 팀장입니다. 기업민원팀 윤석홍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조경옥 팀장입니다. 노사민정팀 김선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그 예산 편성이 또 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난 취지가 있잖아요? 좀 어디가 주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약 64억 원 정도 예산 증가가 되었는데요, 가장 증가가 많은 부분은 시흥진흥원 출연금이 약 46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나머지들은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없던 신규 사업들이 4개 편성되었고요, 시흥창업센터가 약 13억 원 정도 증액된 것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몰 사업도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시흥창업센터 운영이 이제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왜 신규로 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흥창업센터에 신규로 작년에는 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 편성된 사유는 예산팀에서 출연금 일부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 출연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평가할 때 출연금 편성 비율 감소를 통해 시 재정 분석 지표의 건전성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종료 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시흥창업센터는 최근에 3년 동안 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출연금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모집하셔서 위탁하는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탁 업체를 조만간 방침 받아서 진흥원을 포함해서 보조 사업자를 공기관 대행사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시흥창업센터가 우리가 보면 청년 창업가들 많이들 육성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협업마을이 있잖아요, 청년협업마을?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도 비슷하게 청년들 창업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센터와 그곳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청년 창업 마을 협업 센터하고 창업센터하고 차이점은요, 일단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차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은 시흥시 소유 건물입니다. 시흥시 소유 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산업진흥원과 위탁 체결해서 3자가 위탁을 체결해 있고요, 그다음 창업센터에는 휴게 공간도 있고 3층, 4층, 5층이 창업 입주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이상훈위원

창업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창업 프로그램도 창업에 대해서는 초기, 창업 초기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창업 성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 성장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consulting)이라든가, 교육 이런 쪽이 주가 되겠고요, 창업 성장 프로그램(program) 같은 경우는 창업 교육 끝난 사람들 창업을 위해서 주문할 수 있는 사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협업마을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흥창업센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2개 프로그램 내용이 겹치는 것에 대한 제 질의문이거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창업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시흥창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협업마을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차적으로 합쳐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시흥창업센터는 관리자가 기업지원과가 되겠고 협업마을은 자산관리관이 청년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자 주체를, 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이 우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과가 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network)라든가 형성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협업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까지만 보육이 되다가 특정 뭐 올라가게 되면 시흥창업센터로 또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프로세스(process)를 좀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이 약간 상위 기관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창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창업센터에서 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시흥창업센터 운영 프로그램(program)들이, 이 프로그램들도 그러면 외주 계약을 통해서 운영사가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채용을 하셔서 하시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직접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직원들이 전년 기준으로 하면 센터장 역할 하시는 분이 팀장이 하나 있었고요, 매니저가 3명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주 영역이 맞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못 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동안 여기 만족도가 어떠셨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보면 거기에서 잘해서 우수한 기업도 있었고요, 만족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평가하신다면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가장 잘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입주했다가 잘 나갔던 기업이 아마 3D프린팅을 했던 기업이 하나 있었고요. 또 관련해서 쓰리잘비를 했던 이 기업도 성공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창업센터가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나온 만큼 좋은 기관 잘 찾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흥원 것 잠깐 보겠습니다. 진흥원 예산이 이제 우리가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 한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좀 주요로 올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진흥원 예산 같은 경우는 크게 경상적 경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22억 6,000만 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지금 비교하는 것은 전년도 운영 기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요. 여기에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고요, 운영비는 15억 2,100만 원으로 약 4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30억 원 정도가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이 3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6,3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요. 중소기업 매출 향상 지원이 13억 1,900만 원으로 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 사업이 3억 4,5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홍보 강화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2억 9,900만 원으로 2억 9,9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고요, 시흥형 창업센터의 고도화 사업은 10억 원, 전년도, 투자 생태,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흥기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은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있던 시흥형 창업센터의 고도화 사업은 10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좀 세부 프로그램별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소공인 확대 지원 사업 보시면 컨설팅(consulting) 지원 부분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컨설팅 지원이 전체 17억 원 예산 중에서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사업 비율로 보면 좀 많이 줄이신 것 같긴 한데 이 컨설팅(consulting)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또 이게 꼭 편성돼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컨설팅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허락해 주신다면 진흥원에서 답변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그러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이전환입니다. 소공인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 5,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공인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실질, 그 소공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소공인 한 분 내지는 소수의 인원이 실질 작업을 하시고 사업 신청을 하실 때에도 실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품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제품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아이에스오(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신청을 하신다, 혹은 공정 개선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반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에도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데에서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 개선하고 그리고 제품 개선 이후에 필요로 하는 그 사업화 이후 단계에까지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취지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 예산은 시간당 1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에 3시간, 그리고 그렇게 컨설팅을 한 3회 정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 사업자 수는 한 33개 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33개 사를 어떤 기준으로 뽑아서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그것은 이제 공모 신청 사업 공고를 하고요, 지원하시고자 하는 소공인분들을 모집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모집할 때도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나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간단한 양식으로 신청서를 받고요, 필요로 하는 것은 담당자가 확인해서 선정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컨설팅이 사업 신청 서류 도와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그것부터 컨설팅(consulting)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것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 선정되었던 제조업체들, 보통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지금 소공인지원실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10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중복은 되진 않겠죠, 지난번에 지원받았던 분들과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거의 웬만하면 시간당 10만 원, 8만 원 이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은 또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어느 분이 심사위원이라든지, 어느 분이 컨설팅을 하러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중복되시는 분들이 중복 수령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을 제가 행감 때 지적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컨설팅(consulting) 지원 진행하실 때는 특히나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여쭤보면 우리가 생계형 소공인 사업화 지원들 하시잖아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 하실 때는 결국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정부에서 하던 것들 우리 형태로 바꿔서 진행하시려는 것 같은데······.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이상훈위원

재창업하시는 교육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교육과 상담과 컨설팅(consulting)이 사실상 함께 제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폐업하셨던 소공인들이죠. 소공인들이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폐업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셔왔고 그러면 이분들이 유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지난번까지 계속 유지했던 것은 아니고 2022년도에 저희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이것과 거의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수의 소공인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한 3개 사 정도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 내고 마무리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3개 사가 진행을 했던 건가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전체 10개 사 중에서 폐업해서 재창업하신 소공인은 약 3개 사 정도 지원했고 이러한······.

이상훈위원

그러면 열 분 중에서 일곱 분은 어디 가셨나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그것은 이제 경영 개선 신청하셨던 분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재창업 같은 경우는 아예 폐업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 아닌가요, 원래 신청 자체가?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그러니까 생계형 소공인 사업화 지원 사업은 경영 개선과 재창업이 같이 한꺼번에 해당되시는 소공인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어, 그러면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원받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 가셨어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정부 공모 사업으로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받으셨고 매칭비도 100프로(％) 2,000만 원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 정부 사업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자부담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는 자부담의 비용을 약간은 좀 덜어 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2,000만 원도 지원하게 되나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아마도 한 30프로(％) 정도 이렇게 부담하실 수 있도록. 네.

이상훈위원

자부담 30프로(％) 정도가 하시네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이상훈위원

그럼 몇 개 사 정도 예상을 좀······.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21개 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1개 사요? 그러면 21개 사를 선정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재창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개선 사업으로 어차피 1,000만 원 받으시는데 1,000만 원 받고 개선이 된다는 기업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00만 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의 금액인데 이것 받고, 이것 받으려고 개선 지원하는 정도의 회사면 많이 힘든 회사인 것이고 오히려 폐업하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시흥 메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경우 어떻게 좀 하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마케팅지원팀 홍성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이번에 시흥 메이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좀 있나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아 내년에 시행 계획을 말씀인가요?

이상훈위원

네, 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지금 2개로 나눠서 저희가 상하반기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 기업의 니즈(needs)를 일단 좀 더 파악해서, 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을 통한, 일원화를 통한 규모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니즈(needs)를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비투비(B to B) 플랫폼(platform) 기능을 확대하셨잖아요? 이 사업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비투비(B to B) 플랫폼(platform)은 저희가 기존에도 가지고 있던 사업이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그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그런 사이트 운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homepage)가 되겠네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시흥기업거래장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지금 따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400여 개의 기업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 정보 데이터 다시 업데이트하는데 1,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비투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진 상황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훈위원

그럼 서버 구입부터 다시 해서 신규로······.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그것을 추가 업데이트(update)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대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하는 것 4,000만 원 더 증액하셔서, 아, 5,000만 원 증액하셨던데······.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기존에는 어디 홈 쇼핑(home shopping)에 몇 개 사로 갔나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저희가 롯데홈쇼핑하고 협업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기업 수를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그 기업들은 홈쇼핑 입점해서 매출을 좀 어느 정도나 생각합니까?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오늘 제가 3시 반, 제가 알기로는 3시 반에 첫 방송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롯데 측에서 개런티(guarantee), 롯데 측의 개런티(guarantee)는 2,000만 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이 개런티(guarantee)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상품성이 있는 제품이라 하면 조금 더 큰 범위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제품의 어떠한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

이상훈위원

이것 왜냐하면, 9,000만 원이라면 사실 금액이 있는데 물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이것 만약에 홈쇼핑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우리가 이 9,0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공 홈쇼핑도 따로 채널도 있잖아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로 입점, 아예 연예인들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로 더 많은 회사들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하는 게 저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봐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아마 이번에 매출 나는 것 데이터들 상황 보고 보고서 내부적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매화권역도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 김용진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부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매화권역은 우리 이건섭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신 것이 특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상훈위원

이번에 특강은 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으로 이 비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매화산단 그 기업과 주민 특강 운영비를 400만 원에 4회 걸쳐서 예산 편성을,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지금 1명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 갖고 공동관리위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매화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특강을 원하시나요? 어떤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 매화, 작년 해 보니까요, 또 내일도 하거든요, 특강을. 그런데 지역 주민이나 또 기업인들이 많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물론 이런 것들 하면 좋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매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어찌 보면 주차장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예산이 큰 부분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오히려 사용하고 우리가 매화 기업들에게 특강 네트워킹 부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좀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차후에 내년에 한번 그런 것도 이 시청 기업지원과나 또 주차장 담당하는 부서 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물론 컨설팅, 교육 특강 이런 것들, 여기서 진흥원에서 할, 공사 용역은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보면 수출입 쪽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수출입은 그 올해 우리가 11개 단체 간담회 실시하고 524개 설문 조사를 하니까 그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이 뭐 자금, 수출, 수입 그런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진흥원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확립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정말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전문가 채용을 세 사람을 안을 잡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예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문가 세 분에 대한 인건비적인 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진입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비도 있고, 또 물류비, 또 해외 바이어(buyer) 연결해서 플랫폼 맥시멈(platform maximum) 그 가입비, 또 해외 전시회, 해외 시장 개척단 그런 각종 비용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훈위원

글로벌 비디오 커머스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해외에 뭐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marketing)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가요, 뭔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 해외 바이어 리스트 구매 및 분석을 통한 관내 기업에 대한 바이어 정보 제공 그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미디어 커머스 지원이 정보 제공 건인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미디어요?

이상훈위원

네, 미디어 커머스 그래서 왠지 영상 판매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미디어 커머스는 홈쇼핑, 해외 홈쇼핑도 우리가 입점을 한번 하려고 내년에······.

이상훈위원

해외 홈쇼핑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아, 이것에 대한 전문가분을 영입을 하셔서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한번 구축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지금 쓰여있는 대로 사업 프로그램들이 잘만 운영되면 너무 좋죠. 저도 이 부분은 응원하고는 있는데······.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님,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 데이터 구축 쪽 좀 한 번 볼게요. 심층 디비(DB) 구축하겠다고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은요, 위원님, 우리가 사업체 통계 조사는 시에서 통계청 조사 대행을 받아 갖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 자료는 아까 우리 시청 담당 기업지원과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료를 우리 시나 우리 진흥원이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해도 주지를 않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이터(data)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태 조사해서 시하고 또 우리하고 필요한, 또 기업이 쓸 수 있는 데이터(data)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하는 일처럼 우리가 인력을 또 구축해서 이 기업들 대상 디비(DB)를 모으러 다니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좀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떤 디비(DB)들을 주로 모으실 생각이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은 우리 기업의 기초 자료, 일반 자료 현황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명칭이라든지 품목 뭐 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이 정도의 수준인지······.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런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통계 자료로 해서 예산 올린 것이 있어요, 한 2억 원도 되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업 데이터 분석 건이거든요. 똑같이 겹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위원님,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통계청 아까 말씀했던 그 자료를, 실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또 기업지원과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실태 조사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써 있는 설명 자체는 기업, 똑같이 기업 디비 분석이던데 기업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러면 그 부서하고 상의 한 번 더,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 부분은 둘 중에 한 곳에서 몰아서 진행해도 괜찮은 것이고 또 이렇게 충분히 한 곳에서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 한번······.

이상훈위원

(답변하기 위해 나서는 직원을 보며) 설명하시려는 것 같은데?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정길홍입니다. 그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 그 내용은요, 통계청이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대행 조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그 조사원분들께서 데이터 결과를 통계청에 바로 올려버리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원 데이터 자체가 아예 공유가 안 되고 시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가공 분석된 데이터 결과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에이(A)라는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러한 기업들이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쭉 있는지 그런 심층적인 제품 생산 정보 중심의 기업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현황 수준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 그런 심층 데이터 그리고 더불어 기업 정책 수요라든지 애로라든지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이 기관 협조 통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이것은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요청하지만 이게 통계법상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유사한 건으로 했는데 그 자체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만······.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만 미래전략에서 한 2억 원 가까이 쓰고 또 여기서는 한 1억 7,000만 원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네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그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업무는 법정 통계이기 때문에 법정사무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은 좀 안타깝네요, 기관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그것은 중앙 방침이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데이터 분석을 좀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서 웬만하면 한 번 전수 조사하고 나면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수기로 할 수 있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방안 확실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을 대표하는 홍보 플랫폼(platform) 구축 영역이 신규인데 지역 산업 밀착 콘텐츠(contents) 제작 및 기업 홍보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최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홍보팀에서는 크게 홍보안은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지원 정책과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기업 홍보 영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platform)에 노출을 시켜 그 기업의 마케팅(marketing) 또는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 영상 도와주는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모범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사업의 성과 사례라든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홍보가 필요한 제품들을 발굴해서 저희 기관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몇 개 기업 정도 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안 정해지······.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으로는 한 50개 사 정도는, 기업체 수로는 50개 사 정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50개 사에 대한 것들을 각각 만드나요? 아니면 50개를 통합해서 하는 영상으로 가나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 기업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우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지원 사업의 방향을 보고 그룹을 해서 50개 사를 한 5개 규모의 카테고리(category)로 해서 한 10개 사 정도 그렇게 하면 50개 사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홍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또 뭐예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네, 홍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 홍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여러 지원 기관이나 연구원이나 여러 곳에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의 어떤 홍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서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홍보하고 또 홍보 예산이나 불필요한 그런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홍보 협업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자 하고 그 거버넌스(governance)의 어떤 안건이나 결과에 따라서 좀 통합적인 홍보를 같이 기업 지원 기관과 또 유관 기관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인데 예산이 좀 필요할까요, 이것이?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부분은 뭐 회의비나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이제 홍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말 필요한 그런 지원 기관이나 연구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외부에 배포하거나 어떤 미디어(media)에 노출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으로 콘텐츠(contents)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홍보 콘텐츠를 잘 제작하기 위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열었는데 그걸 또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형 콘텐츠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사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비즈니스센터에도 지원 기관들이 있고요, 또 관내에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과 연구원들이 있지만 연중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정말 필요한 기업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홍보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홍보 콘텐츠(contents) 또는 그게 온라인(on line)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off line)으로 저희가 장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홍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아니, 홍보하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7,800만 원 들어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홍보 기업한테 1억 9,000만 원 해서 영상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7,800만 원을 써서 다시 이 홍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또 거버넌스(governance)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비슷한 의미를 하기, 뭔가 제작물 결과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차라리 이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어, 홍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콘텐츠(content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50만 원으로 6회 해서 300만 원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된 부분은 잡아······.

이상훈위원

300만 원만 잡으신 거예요, 그것은?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7,500만 원어치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네,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이제 콘텐츠(contents)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300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이벤트(event) 비용과 광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업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이나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와 그다음에 광고비 그리고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 홍보 콘텐츠(contents)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아, 네, 네. 그 부분은······.

이상훈위원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다 보니 저는 회의 주체로만 보이고요.
지연

최지연시흥산업진흥원홍보팀장

아,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투자 펀드 쪽 한 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보면 투자 펀드 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타시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생각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창업지원팀장 이대열입니다. 창업 투자 펀드가 올해 10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억 원 이외에 내년에도 계획상 10억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시비가 총 20억 원 규모로 투입이 되고 관내에는 그 두 배 규모인 4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보통 투자하면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크게 늘리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 원 정도 처음에 시작해서 그것으로 100억 원까지 펀드를 늘려서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는 또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 투자 펀드, 투자 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태펀드를 끌어들이는 방법하고 일반 법인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자면 모태펀드를 끌어들이게 되면 펀드 결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일반 법인들로 구성하게 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 신속하게 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장단점을 지금 기업지원과와 비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우리가 기존에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용이 이제 투자 건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열 배로 불려가지고 이것을 잘 우리 속속, 기업들한테, 많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이상훈위원

워낙 전문 영역이시다 보니 그 부분에서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것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주 뵙는데요, 기업지원과 예산이 보니까 200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맞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중에 한 100억 원 가까이가 산업진흥원이고 그걸 빼면 우리가 오전에 했던 소상공인과보다 기업지원과가 좀 적은 금액이죠? 소상공인과가 139억 원, 산업진흥원 정도 빼면 100억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의 오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또 언론과 시흥 시민이 지금 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심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첫 번째 질의는 뒤에 계신 우리 김선일 팀장님, 조경옥 팀장님, 윤석홍 팀장님, 김주배 팀장님 월급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이시니까? 그렇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팀장이면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이건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직급이 굉장히 높은 차장 이렇게 국장이니까 급여 이 부분들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그분들의 급여 테이블 그다음에 노동자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님 국장님 이게 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급여가. 이게 뭔 나름대로 현명하게 해서 급여를, 테이블을 만드셨겠지만, 특히 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차장이면 직급이 꽤 되시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여가 지금 300만 원대로 보이는데 12개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뭔가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민정 그 사무국에 인원은 2명이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사무처장이 계시는데 이 사무처장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채용할 때 예산팀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 준수해서 적용하게 되겠고요, 적용할 때 사무처장은 저희가 6급 수준으로 적용했고요.

이건섭위원

사무차장을?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사무차장은 약 8급 수준 정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 두 분은 경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족도 차이가 나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서로만 보고 실제 그분들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사무차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직급에 비해서는 급여가 좀 적지 않은가, 그리고 뭐 나름대로 노동자지원센터 이분들도 뭐 센터장이 사무국장이랑 노사민정 차장이랑 급여가 거의 비슷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됐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다른 수당은 없나 봐요, 급여만 있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수당도 포함돼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수당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당은 상여금이라든가 시간 외 근무 수당 가족 수당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인건비 뭐 저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차장······.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거기도 포함된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아,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네,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가족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레퍼런스(reference)로 다뤄주시면 되는데 이것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월급만 주는 줄 알잖아요? 수당, 왜냐하면 다른 과도 보면 수당이라고 해서 괄호 쳐놓고 거기다가 명기해 주는데 이렇게만 보면 저희 같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 월급만 이렇게 주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다음에 이것 작성하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부터 해서 이분들 인건비 300만 원인데 기준이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노동안전지킴이하고 근로자 서포터즈 같은 경우, 권익 서포터즈······.

이건섭위원

권익 서포터즈.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두 부분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전부 도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임금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나온 기준대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같은 것 다 녹여 있는 것이겠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그러면 관련 수당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무 기간이 노동 권익 서포터즈는 6개월이고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는 10개월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약간 수당이라든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저기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부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계속 보겠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데는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해서 명기가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달랑 그냥 급여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러면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다음부터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명기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도 좀 편한데 노동 권익 서포터즈 인건비 225만 원 6개월 5명 해서 하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운영비에 녹인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랬는데 다른 과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금액 단위가 큰 기업지원과라 그런지 너무 생략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할 때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간소화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지적 사항 고려해서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다음 질의 하나만, 노동상담소 상담 및 교육 수당 20만 원 곱하기 200회 이렇게 나오는데 200회를 하려면 1년이 52주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개최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최가 가능합니까?
노동상담소 개최는 개최 건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섭위원

그런데 여기 200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200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건으로 이해해야 돼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건으로 써주셨어야지 200회라고 그러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런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들 설명이 조금 미진하니까 자꾸 보게 되겠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해서 근로자 하는 것인데 여기도 그러면 사업주 부담 자체가 여기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481페이지? 여기는 명확하게 시흥시생활임금위원회 1만 1,020원 이게 나와 있고 8시간 1명 26일 13월해서 이것은 뭐 퇴직금, 13월로 1개월은 퇴직금 같은데 사업주 부담 자체가 없으면 이게 되나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이동노동자 시흥쉼터는 직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1명은 센터장이라서 임기제로 돼 있고요, 3명은 기관제입니다. 기간제라서 기간이 종료되면 적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사업주 부담이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어디에요? 이 수식에는 사업자 부담, 4대 보험 사업자 부담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여기는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이면서 시간으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서······.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받고 있어서 기본 책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시흥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거기다 일한 시간을 곱해서······.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이건섭위원

사업자 부담 말씀하는 거예요,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관계 공무원이 전달한 쪽지를 읽은 후) 아, 기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을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 그런데 이게 다른 기간제 근로자는 또 여기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죠, 시흥시에서 고용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3명은 기간제고요, 1명은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는 4대 보험을 표시해서 하는 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임기제 공무원이나 뭐 기간제 부분에 근로자를 뽑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은 좀 잠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77페이지 기숙사 지원이 있는데 그 4개 사 이 기간이, 지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477페이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관련해서 4개 사 5인씩 해서 나가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

이건섭위원

1년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다시 한번 설명, 이것은 올해 처음 된 사업들인데요.

이건섭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별 5인 이상 지급하고요,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의 80퍼센트(%)······.

이건섭위원

사업 기간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이건섭위원

1년?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10개월.

이건섭위원

여기 사업 기간에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 기간은, 사업 기간은······.

이건섭위원

사업 기간이고 실제적으로는 10개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기업이 혜택을 보겠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지원된 사업 대상자들은 내년에는 제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늘려서 더 혜택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무역가 양성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3,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처럼 이런 부분으로는 그 무역 전문가 양성하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역대의 무역 전문가 과정······.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강남에 소재한, 아마 여기에서도 무역하시는 분들 산업진흥원에서도 아마, 무역아카데미 들어보셨죠? 그쪽이 그래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데 아니에요? 10개월 과정인데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랑 연계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공학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주관하는 주체가 공학대고요, 공학대에서 공모해서······.

이건섭위원

공모해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공모해서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은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선정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공모되면 어차피 시에서는 그냥 이 돈만 넘겨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하겠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효과가 좀 좋게 해서 실제적으로 무역에 관련한 사람들이 실무도 배우고 실력도 배가 되는 이런 게 되는지, 이것은 좀 더 보면 나오겠네요, 어떤 성과 지표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평가 지표가 나오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섭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약 1억······.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있어서 효과는 매우 크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공학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년 단위로 공모를 해요.

이건섭위원

네, 네.
그래서 올해까지가 끝났고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재선정이 되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수강했던 학생들이나 그 관련한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얻고 그렇습니까, 성과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좋다고 들었고요,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이 자격증이, 무역 관련한 자격증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 자격증 갖고 무역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격은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어서 차라리 관세사 준비하는 게 더 낫잖아요, 무역회사 하려고 그러면? 관세사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이 자격증은 굳이 무역회사 들어가기에 필수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또 할 수 있으면 뭐 취득이 그렇게 고난도의 어려운 것은 아닌데 차라리 그러면 관세사 쪽을 선택해 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안내해 주든가, 아니면 무역 아카데미랑 좀 연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커리큘럼은 공모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업지원과도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인력들이 교육을 받아서 진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써주세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고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입장에서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한 창업지원센터 뭐 12억 원 해서 또 기존에 86억 원 해 갖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는 소명이 다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산업진흥원도 열심히 해 보겠다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우고 자세하게 해 와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를 다 핸들링(handling)해서 본다는 것도 무리일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흥시장 시정 연설에도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어떤 취지와 또 그 하나하나가 소명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반론을 따로 달 생각은 없는데 만약 지원들에 인건비가 상당히 비율도 높고 이런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되고 차라리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이 좀 생각보다 많이 높다고 판단이 내리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갖고 일일이 다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진짜 각자 그,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는 입장이고, 아직도 종료는 안됐지만. 내년도 2023년도 시흥시에 기업인들을 향해서 진짜 전사처럼 뛰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시흥시 예산 중에 산업진흥원이 제일 높아요, 비율이. 국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언론인들과 또 대다수의 시흥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산업진흥원을 아주 포커스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는데 어쨌든 소명은 다 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런 예산이 확정이 되고 자치나 예산에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전사 의식을 가지고 뛰셔야지, 만약 이게 잘못되고 또 언론에 또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뭐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 심의 있을 때도 아주 강력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소명을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막을만한, 뭐 제 개인적으로 다 소명이 된 부분들이라,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도 이 부분은 아주 뭐 100억 원 가까이 지금 가는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까 김선일 팀장님 쪽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1,000원 그 단위 좀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팀장님? 있죠? 네, 그것 나중에 수정하셔서 오타 없게끔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이상훈 위원님 또 이건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밑에 또 있는 게 산업진흥원이 있고 기업지원과가 다 힘에 못 맞추는 것을 산업진흥원이 나서서 기업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이끌어가지만 또 본인의 힘으로 기업을 다 일굴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기업지원과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늘 얘기해 왔지만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나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어차피 또 내년에도 예산 반영해서 가고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 부분이 13억 원이랑 29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잘 통과가 잘 된다 하면 그 담보력이나 그 신용도 부족으로 일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이 있는 기업들은 좀 가급적 연초에, 연초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늘 저는, 본 위원은 얘기했거든요. 굳이 연초에 시작되는데 가을에 2회 추경에 잡아가지고 한들 바로 2~3개월 있다가 또 연초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게 연초에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힘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426페이지에 보면 산학 연관 협력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공학대나 경기과기대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창업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하겠지만 좀 적지 않나요? 여기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창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보육센터가 한국공학대하고 경기과학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지원금을 책정했는데요,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에스(S) 등급을 받았고 경기과학대 같은 경우는 비(B) 등급을 받아서 좀 금액 지원 차이가 있고 이 금액은 중앙 정부 평가 결과에서 산정이 되는 결과이고요. 또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업 스타트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은 면도 있는데요, 지방 재원 내실화 차원에서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더 고민해서 좀 확대 가능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30쪽에 중소기업 교육이나 지원은 공모 사업이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보면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 진단 컨설팅(consulting)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안전 진단 컨설팅(consulting) 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 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10개 사 어디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2개 사업 다 공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춘 경제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이고요. 안전 진단 컨설팅(consulting)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 사를 대상으로 산업 중대 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 진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 안전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 대상이랑 똑같고요, 이것은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해서 산업 안전 관리해 주고 컨설팅 지원 등 담당자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이 2회, 현장 방문 지원이 29개 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강소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박춘호위원장

아니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중소기업하고 산업 안전 관리하고요, 컨설팅······.

박춘호위원장

아, 저기 29개 사 있는 데? 그러면 그 강소기업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소기업은 저희가 기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흥에도 훌륭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어떤 훌륭한 기업체를 발굴해서 경기도 주관하고 있는 G-STAR 기업이나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global) 강소기업에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고요, 이것들은 선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최대 1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저기 435쪽에 산업디자인 지원 건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경기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요, 이 수행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은 저희 경기디자인제조혁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디 센터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경기디자인제조혁신센터요.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에 경기디자인제조혁신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백사십, 아닌데, 438쪽에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보면, 여기는 3개 사를 선정해서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을 경기도 스타 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출연 지원 예산이 3개 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도비 매칭 사업이면 도가 몇 프로(％) 지원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직접 저희가 도비는 직접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박춘호위원장

아닌데? 1억 2,000만 원이 우리가 주는 것으로 잡혔는데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것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거 도비 매칭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G-STAR 육성 사업 말씀하신가요?

박춘호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도비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도비는 1억······.

박춘호위원장

예산 총괄표에는 우리 시비로 1억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네. 총괄표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아까 시비가 1억 2,000만 원 돼 있고요, 도비는 1억 1,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저기하고 틀려요, 위하고 내용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게 총예산은, 다시 설명 드리면 2억 3,400만 원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도에서는, 도비에 대해서는 직접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처음에 도비, 시비로 예산 총괄표로 작성해 주면 더 보기 좋을 텐데, 그렇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앞쪽에는 나와있는데요, 사업 개요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도비 명시가 안 된 것은 직접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에서 도비 부담금만큼 직접 보조 사업자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명시가 산출 내역에는 빠져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사백오, 아니구나! 아까 그 창업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갈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어쨌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끝인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위탁기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기관이나 거기 재계약이나 재연장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를 띄워서 재위탁을 받을 데가 선정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미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2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시흥창업센터가 2023년 1월 1일부터 어디에서 위탁을 받을지 분명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안 돼 있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이것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계 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 자산을 관리 위탁할 때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의 계약은 가능하는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최소 지금 정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어느 기관, 뭐 말씀하신 대로 산진원이든 어디든 하게끔 이미 시장님 방침까지도 결재가 나서 끝나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길 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박춘호위원장

그때 가서 뭐 12월 25일, 뭐 27일 2~3일 남겨놓고 시장님이 '그냥 산업진흥원에 줘.'하면 되겠죠, 시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이니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어떤 법령을 갖다, 잣대를 들이대도, 네, 그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 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 어차피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재위탁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보고해서 선정해야죠. 그때 가서 하면 다른, 이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보면 두 번, 세 번째 위탁이 들어가겠지만 두 번을 다 산업진흥원이 했는데 다음에 어떤 기관이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460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 각종 공기관에 위탁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460쪽에, 시화산업단지 민원부서 운영 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그간 추진했던 그 실적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용한 것의 실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민원부서 운영은 그 사업보다는 산업진흥원 1층에 저희 팀이 하나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산업진흥원에 갈 때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민원실은 사람이 없던데, 거기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민원실에, 거기 직원 구조를 보시면요, 일단 사무실 안쪽에 직원이 3명이 가 있고, 팀장이 있고요, 건축물 인허가라든가 담당이 1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직매장, 그다음에 상설 전시장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1명 계시고, 밖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현장 민원을 대응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이용객 수나 수수료 발급 증지 수입이 있죠, 그러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49건에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도 비슷한 건으로 예산 편성 요구가 된, 요청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49건에 900만 원이 작년도 것이라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42건이요.

박춘호위원장

42건에 900만 원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 건축물 현장 조사······.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이용객 수나 수수료 발급 증지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현황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42건에 900만 원은 건축물 현황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거기 건축물이 1만 회배(㎡) 미만 되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 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전체 직원 1인당 업무 처리량이 지금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과장님, 454쪽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해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시흥시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은 지금 이마트에 있는 그 매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상설 전시장은 1층에 비즈니스(business) 있는 것이고 직매장은······.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은 지금 비즈니스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예산을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돼, 그러면 진흥원 1층하고 이마트에 5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사무국장하고 과장 급여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거기에······.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이마트 5층에?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 상설 전시장 옆에 사무실 하나 있는데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에? 그 두 군데, 말씀하시는 두 군데 근무하시는 분들 운영비는, 인건비는 누가 어디서 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 전시장 옆에 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매장에도 3명의 기간제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수탁 단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 위탁 업체에서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는 것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잉.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약간 차이가, 수입이 많다고 그러면 많이 줄 수가 있는데요,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인건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할 당시에 경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을 고려한 사항이고요. 그 직매장 같은 경우는 그 채용 조건이 저희가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닌데요, 약간 그런 계약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경기도 이동노동자시흥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쭐게요. 2021년 3월에 온마루, 온마루로 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8,500만 원 들여서 또 이사하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코로나로 방문객이 적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도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잡아간 것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평균 24명 정도 늘어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용객들이 대리기사들이 많거든요. 대리기사들이 술을 안 먹고 휴식 문화가 없다 보니까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대해서 약간의 치우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혹시 방문객들 만족도 조사 거기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오면 신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사해 놓은 게 있냐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조사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문서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문서화는 안 돼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혈세를 낭비하는 센터의 이전과 존속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글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취약 계층입니다. 취약 계층이고 약자입니다. 약자, 취약 계층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중앙 정부라든가 도에서 역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시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은 하는데 처음부터 자리를 잡을 때 이분들이 약자인데 일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나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가하게 힘들다고 여기 와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와서 쉴 수 있겠냐, 그리고 두 번째, 위치도 거기다가 잡아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쉬겠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그래서 장시간 머무르지 않고 있고요, 뭐 대리기사나 택배 이런 분들이 잠시 30분 정도뿐이 머무르진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 30분 쉬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45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하고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꽤 많은 출연금을 주면서 맡기고 있는데 기업정책팀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흥시 홈페이지(homepage) 조직도에 들어가 보면 치면 6명 중에 2명은 하는 일도, 행정 번호도 안 나와요.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어떤 비용으로 쓸 것이냐 하면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시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인데요, 이름은 부르지 않을게요. 여기 두 사람은 이름은 있어요. 하는 업무는 없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에 직원들이 총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4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은 산업진흥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천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기업체 방문이라든가,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약, 그 공모 사업 같은 것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458페이지 이야기하면서 홈페이지 조직도에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 추진비가 지금 뭐야, 459페이지에도 보면요, 기업 지원 업무 추진이라 그래가지고 406만 원이 잡혀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그 시책 추진비 말씀이신 것인데요, 그 시책 추진비는 그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위원님이나 기업체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시책 추진비 성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시책 추진비로 보면 될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한번 볼게요, 485쪽에. 여기도 저희가 그 위탁을 준 데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노동자지원센터 말씀이신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485쪽에······.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위탁 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박춘호위원장

2022년······.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6월 21일부터 2025년 6월20일까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올해 다시 3년간 재계약을 하신 것이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정왕동에 있다가 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갔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당연히 사무실은 더 평수가 넓어진 것이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평수가 종전보다 약 1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3년간 위탁하면 매년 그 위탁금을 주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정왕동에 있다가 산업진흥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10평을 더 늘려서 어쨌든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대로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은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사항이라서요, 민간 위탁할 때는 사업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건물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 쪽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분명히 법 쪽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신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위탁을 줬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2억 4,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거기서는 1년 동안 인건비나 사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쁘게 표현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금액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부족하다고 그래서 요청하면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줬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1년간 얼마의 금액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6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6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민간 위탁 동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이미 올해는 6월 20일 날 재계약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넓은 공간을 쓰게 됐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플러스(plus) 됐을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걸 갖다가 기업지원과에서 임의대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가 1억 3,900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처음에 뭐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실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 위탁 운영비는 또 1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결국 해 봐야 사업비는 5,690만 원이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 노동자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지원 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뭐 인건비 가져가고 운영비 가져가고 남은 걸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들이 3명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사업하는 것도 맞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센터장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계시고 상담실장이 있거든요. 상담실장은 노무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센터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회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실장 같은 경우는 비예산 사업으로 노동 권익 사업으로 해서 상담해 주거나 자문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과장님, 3년 위탁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매년 이렇게 예산을, 사업 계획서를 기업지원과로 올리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뭘 보시고 이걸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하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에서 사업 예산서가 오면 저희 실무자가 인건비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세 번째 예산팀에서 좋아요, 오케이 하면 의회에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예산팀에 협의하는데 예산팀에 가기 전에······.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이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죠. 세상에 2억 5,000만 원 돈이 되는데 1억 4,000만 원 인건비, 그다음에 그나마 1억 1,000만 원 운영비해서 사업비는 그냥 5,690만 원이라니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조금 중언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해서는 아까 인건비 성격이고 1명은 진짜 사업을 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무사는 직접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자문해 주고 현장을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기서 1년 동안에 센터장님이나 상담 실장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상담하거나 했던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센터에는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좀 전체 다 말고 그냥 상담 실장님이 상담했던 그 자료만이라도 혹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부서에, 그 보조 단체에 요청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받아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떤 상담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좀 받아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492쪽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인데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이것이 어떤······. 그것이 말 그대로 뭐 서류 작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취약 계층 중에서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단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단기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약간 소외될 수가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해서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아니면 근로 이분들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권익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안내하는 사업들이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5명을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명이 6개월 동안 그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프랜차이즈 찾아가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하시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도 매칭 사업이라서 도하고 연계돼서 이것도 보조 사업자가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의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 노동안전지킴이에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도비 매칭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도입 매칭 사업이라서 보조 사업자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보조 사업자가 어디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건 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노동자지원센터가 이것도 한다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관련, 이것이 사업 내용이 제조업체나 건설 현장의 노동 안전이 미흡한 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연관 부서가 노동자지원센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자지원센터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이걸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노동자지원센터가 이걸 받아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입찰을 했던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 근거 말씀이신가요? 아까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공모 사업으로 사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 조례는 상위에, 도에서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시립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경기도 조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경기도 조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공모 사업할 때 했던 그 자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공모 사업 공고문 말씀이신가요?

박춘호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 한번 다 전체 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조현진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김수경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홍혜경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이 기본 용역입니다.
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네, 네.
네, 법적 절차입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조금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좀 있어서요. 우리 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마을형 이것 513쪽 금액 있잖아요? 이것에서 지금 보면 따오기아동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은 뭔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따오기아동문화마을 조성이 목감동 마을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따오기아동문화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어떻게 더 발전······.

이상훈위원

누가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전문가들 학교 대학교수나 아니면 외부인들 그 공동체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상훈위원

아동마을 조성하겠다고 따오기문화센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컨설팅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공동체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따오기아동문화마을을 어떻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훈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인가요? 아니면 올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 검토 끝나고 하면 이것이 절차가 또 남았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출자 출연 운영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절차 하고 또 경기도 2차 남아있고요, 이것이 2024년 말로 우리가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절차 진행되는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 재생 확대 사업 중에 우리가 시민도시기록가 프로젝트해서 2,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 혹시 어떤 것인지 좀 526쪽에 시민도시기록가 프로젝트 2,000만 원입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자치연구소가 있습니다. 문화자치연구소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시민, 시민들이고 또 전문가 행정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분들이 토의하고 또 어떤 문화 상품이 좋은가, 콘텐츠가 좋은가, 이런 것을 기획하는 과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획하는 데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 이렇게 해서 총 300만 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문가, 전문가들 초청하고 토론하면 그분들······.

이상훈위원

그분에게 150만 원씩이나 주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회의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2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2명, 우리가 계획을,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몇 회 정도를 하시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분들은 1년 정도는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횟수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횟수요? 횟수는······.

이상훈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비도 300만 원 3회 한다고 하시는 것이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는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갯골춘몽’ 야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동네를 잇다’ 이런 프로그램 2건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결국 이 프로젝트들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의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갯골축제 때 하셨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게 프로그램명이 갯골축제 때가 아니라 ‘갯골춘몽’ 야행이라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과 같이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프로그램 결과서 한번 나중에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인가요, ‘SNU’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배곧 거기 1층에······.

이상훈위원

기획 전시 건들도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 어떤 걸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성과 과정 같은 것 이런 걸 해서 1년 동안 총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에, 이번 달에도 했는데요, 올해 것을. 그렇게 1년에 한 번 총정리하고 그분들이 같이했던 것을, 프로그램 엄마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 같이 공연도 하고 1년 동안 총정리하는 결과 발표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0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렇게 두 번이나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것으로······.

이상훈위원

아니, 지금 보면 문화 공간 재생 사업해서 모랫골도 그렇고 배곧 쪽도 그렇고 시민도시기록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해서 다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은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금액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크면 클 수도 있는 걸 계속해서 하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게 제일 궁금해지는 것이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각각 다른 내용의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한 번 더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한테 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협력 체계 전환 사업 쪽 부분 보면 532페이지 보시면요, 성과 자료집 해서 1,300만 원 잡혀 있으세요, 인쇄물로. 이것 혹시 어떤 건인지, 어떻게 성과 자료를 몇 부 인쇄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이번에 문화 도시 사업해서 우리가 2019년부터 지금 2023년 내년까지 총 4년 동안 37억 원 갖고서 이것을 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성과집을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

성과집 기획부터 디자인 다해가지고 인쇄까지 포함된 비용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문화 도시 협력 체계 확대 행사해서 4,500만 원 한 것은, 이것은 어떤 행사인가요, 바로 밑에 있는 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문화 도시 협력 사업 추진······.

이상훈위원

네, 이것 행사 운영비로 잡으셨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행사 운영비는, 이 행사 운영비는 우리가 문화 도시 추진하면서 100인 라운드 테이블 할 예정이고요, 토론회 같은 이런 것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갯골춘몽’ 이런 시민들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반려 식물병원 이런 것도 올해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따른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상훈위원

이 발제자한테 3시간 운영하지만 발제자분한테 50만 원 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행사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이상훈위원

‘갯골춘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비용 크게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수준이, 약간 초청한 분들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 기준은 이렇게 정부 기준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행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뭔가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덧붙이는 행사들이 또 따라붙어 주면서 그 행사를 다시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문화 도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이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흥시의 문화 붐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문화 도시 예비를 받기 위해서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동안 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시민과 같이 붐을 일으키는, 지금 4년 동안, 4개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문화 도시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거나 이걸 뭐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문화 도시로 가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거나 누군가 행사를 진행할 때 계속해서 겹치는 인물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업체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문화 도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553쪽 보시면요, 우리가 박물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디 박물관들을 하는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창조자연사박물관하고요, 소전미술관입니다.

이상훈위원

소전미술관 작년도에 취소해서 사업비 반납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창조사박물관.

이상훈위원

그것이랑 이것이랑 뭐가 혹시 달라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소전미술관은 반납 안 했고요, 창조자연사박물관 거기에서 자부담이 여력 없다고 해서 반납한 거예요.

이상훈위원

소전미술관이 자부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소전미술관은 반납 안 했고요.

이상훈위원

소전미술관 안 했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아, 그 당시 소전미술관이라고 말씀하셔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것은 창조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 소전미술관 지원하는 건도 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스토리텔링 역사 공원화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저희들 자체 사업.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좀 반응이 어떤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소래산에 소전미술관도 있고 소산서원도 있고 그쪽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쪽 인천 쪽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쪽 신천권 쪽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거의 다 시흥 사람들도 인천 쪽으로 넘어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뭐를 즐기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서 이렇게 작은 버스킹이라도 하고 프로그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저도 이곳을 가보기는 했는데 좀 제 본 것으로는 되게 예쁘게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홍보성의 문제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장소 자체와 이제 데코해 준 것 자체는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네, 그 연성문화제 잠깐 보겠습니다, 573페이지. 연성문화제가 1,0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것 어떤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1,000만 원 늘어난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는 아니고요, 연성문화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성문화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이런 월미농악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보면 전통 공연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전통 공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싼 건가요, 혹시? 어떤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연성문화제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큰 것 두 가지가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연성문화제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문화 쪽에서 활성화한다는 생각이 또 우리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공감대가 있어 갖고 1,000만 원 증액······.

이상훈위원

저도 이런 전통 문화제를 육성하고 더 활성화 해야 되는 것은 매우 동의를 하는데 보면 이게 제작 임대비에 2,500만 원, 예를 들어서 공연 3,0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퍼포먼스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금액은 올라가는데 행사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9,000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9,000만 원은 행사비로 생각하면요, 크면 크고 작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행사 기획 추진하는 회사들한테 9,000만 원 주면요, 행사 진짜 잘해 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것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이 우리 이번에 은계호수공원 축제하셨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도 비슷한 예산 비용으로 했었는데 물론 날씨 제약 같은 것 고려해서 얘기를 하지만 비용 대비 되게 행사 잘 안 나왔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은계호수공원 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기획했고요, 3일 동안 했는데요, 좀 그 7,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더, 올해보다는 더 내실 있게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 행사 비용 세운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 행사를 왜 예총에서 진행하셨던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예총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갖고 예총에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다른 행사 직접도 하시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전문적인 행사 진행하는 게 예총 쪽이 더 낫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것은 직접 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합니다.

이상훈위원

거기서 계셨던 마을 주민들은 행사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셨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가 처음부터, 첫해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첫해부터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 바로 민간 위탁 줘가지고 진행하셨던 것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은 은계호수공원에 대해 되게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주민들 자체는.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독립 원사 건립 잠깐 보시면 이것은 이번에 시설비 들어가면 어떻게 좀 진행되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독립 원사는 그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년도 예산에 8억 1,2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잔여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가 이상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우리 시 비용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비용은 문제없이 잘 조달될 수가 있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관련해서는 제가 은계호수 부분을 꼭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 이 부분 22회에 200만 원씩 진행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619쪽입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아동센터라든가,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직접 와서 문화를 향유 못 하는 계층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역 센터들 같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것은 신청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 교육해가지고 우리가 또 635페이지 보면 이것도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이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기 이동 미술관.

이상훈위원

네, 이동 미술관 그러면 저기 차, 버스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아트캠퍼스 그러면 좀 이번에 줄여 오셨던데 어떻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그 비용 다 받으셨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위탁 줄 부분 인건비 한 사람 준 부분이 있고요, 또 작품 설치비가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9,500만 원으로 다시······.

이상훈위원

그런데 작품 조성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보면. 작품, 몇 작품 버스에 설치되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같은 때는 일곱에서 열 작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에 6,500만 원이 줄어 갖고, 다시 공모해 갖고 예산 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버스 들어가 봤을 때 한 네 작품 정도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 3년 동안 전시 그대로 작품 바뀌지 않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이 학교마다 돌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네, 학교마다는 도는데 작품 선정비 자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면 3년 동안.

이상훈위원

작품 선정비를 저는 줄였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작품 선정비가 줄지 않고 인건비가 줄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작품 선정비도 1억 5,000만 원에서······.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재단 설립하고 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문예회관이랑 같이 가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시기적으로는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 2024년도 그렇게 문예회관이 되면 재단이 돼 갖고 들어가는 그 부분에 예총이나 뭐 이런 데도 들어가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에요? 아직은······.

이건섭위원

네, 문예회관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과도 들어갈 계획 없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과는 계획 없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건섭위원

어, 그것 한번 좀, 설명서 567페이지 보면 전통문화 강좌에 그 강사료 5만 원씩 해 갖고 10인 44주 돼 있는데 강사분들 5만 원 이것 적정한가요? 좀 적지 않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건섭위원

다른 과도 보면 보통 뭐 10만 원에 뭐 2시간 하면 15만 원 뭐 하고 그러는데 5만 원 하면 제가 이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갖고, 강사료라 그래서 5만 원이면 좀 적지 않은가 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 어떤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 기존에 전통적인 약초 학교라든가 서예, 해금 이런 뭐 한복 만들기, 한지 공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문화원 자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건섭위원

아, 컴플레인 따로 없어요, 강사료 너무 적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것이네요, 이 세금을 많이 아껴주시고 그래서. 이 강사료 부분이 이런 다른 과의 강사료보다는 좀 적어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사분들도 어떤 컴플레인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없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 그전에 그 경기도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 그 줄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이나 고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이신 것인가요, 그 선정 작가팀 사업 보조 이것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경기도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그 사업이 아니라요.

이건섭위원

네, 그 버스 그 사업,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한 그것 아닌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 아니, 그것 아니고요.

이건섭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갯골 공원에 의자 같은 데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있어요.

이건섭위원

네,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같은 데에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벽화가 진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벽화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섭위원

그 체육관, 대야동 체육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길 건너편에 보면 벽면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벽화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림 미술 작품?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야 신천 행정 센터에서, 내용 모르시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네, 그것은 저희가 잘······.

이건섭위원

어, 거기 보니까 제가 그 그림을 처음부터 한 100여 작품이 이렇게 복사로 해서 이렇게 벽면에 붙어있더라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도로에. 그런데 굉장히 보면서 명화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버스 그것은 절감이 된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절감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 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사무국장, 차장, 과장 이런 사람들 기본급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기업지원과 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기업지원과에 보면 사무국장, 센터장님 뭐 해서 급여가 좀 굉장히 있던데 다른 보조 단체, 다른 과도 보조 단체들 이렇게 보면 좀 급여가 있던데 이 문화원은 좀 이렇게 보면 급여가 너무 사무국장인데도 뭐 명절 휴가비랑 가족 수당 녹여도 좀 적은 것 아닌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사실은 그 이런 단체들 뭐 우리가 예술 단체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게 약간 적은 편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시흥시 보조,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데 그간의 경험과 보면 뭐 어느 사무국장은 지금 6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나름대로 또 이분들, 근무하시는 이분들 나름대로의 또 뭔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급여가 너무 적다고, 거기 계시는 차장님인가, 과장님도 경력 오래되신 분도 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한 20년 됐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렇다 보면 그분이 차장인가요, 과장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차장이요.

이건섭위원

네, 그런 부분 이 급여가 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건섭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도 급여 좀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타시군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갖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이제 독립 원사도 추진돼서 잘 가고 문화원이라는 것이 시흥시 각 지자체에 어떤 정신적인 계승에 바탕이 되고 그러는데 뭐 늘 얘기하지만 9급, 지금 저희도 9급 공무원 1호봉 얘기해서 너무 적은데 이렇게 보조 단체는 금액이 보통 삼백 몇십만 원씩 가서 이런 형평성인데 문화원 같은 경우 보니까 진짜 여태까지 지금 예산 심의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그 고민 많이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좀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이렇게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좀 여쭐게요. 답 좀 해 주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507페이지 문화예술누리 보면 아마 추진 계획에 올해 11월 이후에 총 공연을 세 번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19가 후반기에 완화되면서 아마 공연했던 것 같은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문화예술누리로 해서 내년에 아마 세 번 정도 이렇게 또 하게끔 잡혀있더라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내년 상반기에 아마 진행이 될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누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시흥시의 무슨 예술인들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질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을 우리 시민에게 문화 향유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가 올해는 11월 이후에 했지만 내년에는 초에 또 가능하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서 혹시 내년도에 이게 행사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5월이나 뭐 7월 이 정도로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언제 정도 세 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 시흥 에코뮤지엄이 그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그 5개 시가 공동으로 지금 연계해서 매칭(matching)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각 5개 지자체가 1억 원씩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게 그 앞에는 분명히 경기도하고 시군 연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따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원을, 우리 시 예산 1억 원을 그 경기문화재단에 납부를 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 원을 플러스(plus) 해 갖고 이제 2억 원을 갖고 우리 시흥시 단체에 공모 사업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협약에 의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1억 원을 넣으면 거기에서는 2억 원을 주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2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사업은 1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2억 원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1억 원에, 우리 예산은 예산서에 맞게 1억 원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행사는 2억 원짜리인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어디 다른 데에 저기를 주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공모,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로 해 갖고, 사업을 공모로 해 갖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동네봄'에 했고요, 갯골협동조합 두 군데가 1억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공모, 공모로.

박춘호위원장

공모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한다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이런 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1억 원 주면 그것 경기문화재단에서 준 1억 원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알았습니다. 자, 517쪽에 해로 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가 신규 사업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이제 그······.

박춘호위원장

또 이것도 했던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뒤에는, 산출 근거에는 제2의 시흥시 해로토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는 처음이고요, 내년도 하면 처음이고, 올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 먼저 했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내년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두 번째로 한다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잡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그것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우리가 원했던 날짜에 안 되고, 그렇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 설립이 늦어진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나 지금처럼 했던 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9,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여기에 많은 의견인 것이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장

아, 행정 절차인데 굳이 올해 안 해도, 타당성 검토 용역 올해 안 해도 되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이것······.

박춘호위원장

그것 안 하고 내년에 시 재정에 여유가 되면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 어려운 때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게 굳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없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 용역에 있고 경기도에서 1차 심의, 보완 사항을 다 보완 걸쳐서 연속성이 있거든요. 행정 절차가 그런 연속성이 있어 갖고 행정 절차를 끝내고 조례를 할 때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행정적인 절차는 경기도하고 부서하고 하기 나름인 것이죠. 그냥 그것을 행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연구 용역, 저기 설립 계획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타당성 용역해야 된다, 이것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경기도하고 협의하기 나름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지금 2023년에 안 해도 되니까 잠시 보류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 네.

박춘호위원장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우리가 경기도하고 어떤 행정적 절차를 하기 나름이에요. 굳이 그것을 바로바로 연계해서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이게 언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인 저기도 아니고 문예회관도 늦어질 것이고 다 지금 늦어지는 상태인데 이것만 굳이 9,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연구 용역 검토해 놓는다고 한들 그때 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니 좀 늦춰보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보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굳이 이것을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는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 의견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재단이 지금 용역 추진도 먼저도 예산이 안 돼가지고 또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재단 설립에 붐을 좀 일으켰다가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용역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인식도 이것 한다는 사업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라 어쨌든 저희가 절차적으로 지금 지켜도 2년인데 아마 내년에 안 되고 또 되면 3년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재단 또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가진 이런 그 재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문화를 영위를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일단 그 절차는 마치고 그 후에 행정 절차가 또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받을 사항은 빨리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시점, 준비해야 될 시점의 시기는 재정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금 늦춰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용역하실 것이잖아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가을에 추경에 잡아서 합시다. 좀 상황 보고, 그러면 늦어요, 그래도?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가을에 하면······.

박춘호위원장

2회 추경에 10월에 잡아서 해도 충분히 그것 한 8개월 기다린다고 그래서 뭐······.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그러면 또 1년이 뒤로 가지 않을까요?

박춘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저기는 다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 용역 먼저 해놓고 기다린다 한들 모든 게 절차적으로 다 되는 것, 지금 시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위원장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527쪽에요, 문화 자치 강화, 전환 사업인데 이게 그 528쪽에 산출 근거 보면 문화 자치 네트워크(network) 운영에 보면 쭉 풀어서 얘기를 써주셨는데 원래 이 자문료도 주면서 이렇게 뭘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것도 전문가 자문이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전문가들을 많은 조언을 받고 어떻게 우리 시흥시가 문화도시로 나갈지 이런 것을 많이 자문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기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는데 왜 기존에 하고 신규하고 따로따로 받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그동안에 바뀌나요, 중간에? 8개월, 3개월 이렇게 나오던데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팀이, 전문가 그룹,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마다 자문 받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어떤 시민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뭐 문화 자치 네트워크(network) 운영이나 문화 자치 생태계 조성이나 쭉 풀어서 설명은 잘해 놓으셨는데 그에 따른 내용은 하나하나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 향유 기반 확충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여기는 원래 참석 수당도 이렇게 주게 돼 있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시민들 대표자하고 대표자분들이 참석하면 참석 수당을 줍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까지 하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문화도시를 하면서 뭐 돈 주고 할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협력 체계 구축 전환 사업에도 보면 그 성과 자료집이 아마 1,300만 원 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에서도 비치하고 계신 것이죠? 532쪽에 문화도시 협력 체계 운영에 보면 인쇄물, 성과 자료집이 나왔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문화재, 문화유산 해설사 542쪽에 보면 영모재하고 생금집에 해설사 한 분씩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근무하시는 분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영모재는 7명이고요, 생금집은 4명, 소산서원 1명으로 총 열두 분이 계십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좀 기록해 주셔야죠. 없어서, 이 금액은 나왔는데 거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시흥 군자봉성황제 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 555쪽에, 그 단체 전승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 원이고 이것이 그 도비하고 매칭(matching)된 것이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이제 전승자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하고 매칭(matching)된 1,000만 원 하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단체 지원은 그 마을에 무형문화재를 단체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 지역 마을에. 그분들 어떤 회의비, 뭐 이렇게 회의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일정한 여비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군자봉성황제 지원은 말 그대로 군자봉에서 성황제 하는 것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강사비 같은 것······.
행사비지, 강사비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기 군자봉에서 따로 모시는 것 그 비용은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군자봉성황제 지원은 저희들이 마을에 그 유가행렬이라든가, 연행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끊기고 해서 풍물, 저기 풍물 수업료라든가 이런 강사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비를 주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10월인가, 11월인가 군자봉에서 성황제 지내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비용은 우리가 안 줘요? 그것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비용도 줍니다.

박춘호위원장

얼마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200만 원.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매년 우리가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경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 또 추경에 잡아서 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년 10월에, 10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10월이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0월이면 1회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요? 2회 추경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2회 추경, 네.

박춘호위원장

2회 추경이 언제인데, 10월인데 안 맞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매년 1회 추경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에 해 갖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1월에 그 성황제를 지내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10월 말, 올해 같은 경우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월미농악은 아직 잘되고 있는 것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전승 사업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 과장님. 594쪽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12개 단체가 우리 지금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12개 단체 보조금 주시는 내용이에요? 595쪽.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공모한 것입니다, 공모.

박춘호위원장

관내에 있는 12개 단체,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단체,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8개 단체는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단체는 맞긴 맞는데요, 공모를 해 갖고 저희들이 그······.

박춘호위원장

그 12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8개 단체.

박춘호위원장

아니, 여기 12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사업······.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12개 사업은 우리가 음악이라든가 전통, 연기 뭐 무용, 문학, 예술, 미술, 사진, 조각, 시조······.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시흥예총에 속해 있는 그 단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별도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이것 12개 단체 나중에 자료 줘요. 다음에, 다음에 주세요.

「아, 지금 말씀드릴까요?」 하는 공무원 있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자료로, 자료로.

박춘호위원장

12개 단체, 저는 거기 그 활동하는 단체 지금 지원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소컴퍼니 시흥오페라단 밀레니엄 심포니 시흥예술단 뭐 윈드 오케스트라 이렇게 예술 단체들이 공모······.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 음악 하는 단체에서 중복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 시흥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잖아요?

박춘호위원장

네.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그 분야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장

그 외에?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우리 관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을 칭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예총 산하에서 별도 사업 이외에 또 특별하게 예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민들이 향유하는데 좋은 이런 사업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음악 분야 또는 전통 분야 또는 연극 분야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그 한 12꼭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예총 산하에 단체가 선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더 폭 넓게 놓고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오페라 이런 것을 창작해서 좀 이게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좋은 창작품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선정되면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적정 날짜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공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의 손길이 안 되니 그 외에, 8개 외 단체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601쪽 거기 단체에······.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시흥 예술 지원은 알겠는데 이것은 그 외의 단체인데 우리가 그 지원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시흥예총에 어느 단체에 속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외의 단체인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는 근거가 맞느냐, 법적으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것 물어본 겁니다. 문예회관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은 내년도 2월 아니면 한 3월 중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언제 완공?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2024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024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지금 현재 추세로라면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장

2023년, 2024년 딱 2년 만에 할 수 있다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2년,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공연장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이고, 어려울 텐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간 빨리 해 주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좋죠. 자, 또 623쪽에 그 버스킹(busking) 공연 문화를 하는데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요잉, 이게 월곶, 배곧, 오이도박물관해서 세 군데 나눠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공연을 어디, 어느 단체에서 하시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우리가 이것도 공모해 갖고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월곶 같은 경우는요, 월곶 그 물량장 앞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처음에는 좀 그나마 잘되던데 나중에는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버스킹(busking) 공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해가 질 무렵에 보면 음주하신 분들이 그 앞에 가서 트로트를 연주하니까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술판인 거예요, 술판. 같이 어울려져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버스킹(busking) 공연은 공연하는 사람들 있고 주변에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바다도 보면서 즐기는 걸로 돼야 하는데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한 팀으로 어울려져 가지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가죠.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육백, 네, 여기까지인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 여기까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궁금했던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여쭤본 것이니까 내년에도 국장님이 하루 종일 앉아서 답변하고 고생하시지만 경제국 6개 과가 어떻게 보면 시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하나가 또 문화예술과니까 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행사장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연 구경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랄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질의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권태일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이선현 해양관광시설팀장입니다. 최민석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시티투어 운영, 저희도 위원님들끼리 한 번 다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좀 나왔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들도 시티 투어를 한 번 하셨고 일반 여행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펨 투어(FAM tour)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라고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한데 버스만 운행하는 방식으로는 뭐 5,000원, 1만 원 정도의 성격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 생태 자원이나 관광 자원이 많아서 거기 안에 좀 프로그램(program)을 녹여서 요금을 적정 수준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절 투어하고 정기적인 투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도 저희가 전입해 온 외부 시민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희는 또 권역도 넓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려고 기본적인 틀은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노선 자체가 서울에서부터 시흥으로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시흥에서만 돌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정해졌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단 시흥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57만으로 인구가 갑자기 급격히 늘고 목감이나 은계에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시민들도 많은데 지금 홍대나 이렇게 사당이나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시가 파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르신들 투어처럼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티 투어는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내 시민들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계절적으로 아름다운 시절이 있는 갯골 투어나 이런 데는 계절 투어로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시티 투어 버스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 시티 투어에 대해서 관광적인 효율성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누구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시티 투어라는 것은 예전의 형태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젊은 층들이 이용했을 때 이걸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낮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정류하는 동안에 그 관광버스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봤던 거예요. 이것을 내부에서 시흥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시흥 투어 버스 탈래?’라고 물어봤을 때 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2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2억 원을 만약에 서울로 노선도를 변경한다면 2억 원을 광고 효과 정도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외부 랩핑(wrapping)만 잘하면. 그러니까 시티 투어는 그런 상징성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서울 시티 투어 만들어도 서울 시티 투어조차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2층 버스라는 이유, 여러 가지 예쁘게 꾸몄다는 이유로 SNS상에서 그것 한번 타보자는 이런 느낌의 취지로도 많이 접근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노선도 내부에서 돌면 진짜 아무, 큰 의미 없고요, 외부로 계속 시 외적으로 끌어들이고 지금 갯골축제랑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특히나 이제 웨이브파크 인기 많아질 텐데, 오이도 원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도 같은 데를 오히려 접근할 수 있게끔 서울에서 버스를 대서 서울 사람들이 오이도 가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 운행을 이렇게 하시고, 차라리. 시즌별로 웨이브파크 들를 수 있게, 갯골 들를 수 있게 이렇게 편성해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홍보 효과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전면 100퍼센트(%) 관내 주민으로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유입만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계절별 투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랩핑이나 이런 걸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병행할 텐데 초기에는 관내 시민들 대상으로 퍼센트(%)를 어느 정도 할당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축제 잠깐 보겠습니다. 갯골축제, 일단 축제 학교 축제 포럼 운영해서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단계에는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는데요, 관내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축제 학교를 운영해서 갯골축제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그 지역 자원 양성 차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축제를 개최했을 때는 그 자원들이 축제에 다시 투입돼서 본인들 경험도 확장하고 그런 효과로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홍보 효과를······.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홍보 효과도 있고요, 그 축제의 지역 자원 양성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학교는 4회 정도 진행하시는데 포럼은 얼마 크기로 하시길래, 혹시 이렇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이 포럼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축제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홍보 효과도 같이 거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볼륨이 있게 해야지 갯골축제에도 지금 올해 저희가 한 것도 지역 주민이 한 65퍼센트(%), 관외가 35퍼센트(%) 정도로 분석됐거든요. 그러니까 관외로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도 이런 포럼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시흥의 축제들 보면 다 상승하고 있어요, 비용들이 보면. 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갯골축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셨고 우리 사무국 운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회의가 된 게 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년 차 올해 문화체육부에서 문화 축제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홍보 효과도 있고 대외 이미지 효과도 큰 부분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평가 항목에 축제의 연속성 때문에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있느냐, 사무국을 운영하느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은 저희가 기존에 예산도 전에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기간제 인력을 낮췄고요, 최대한 축제 기간에 집중적이어서 7개월 정도만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감독님 체계는 혹시 어떻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감독 체계도 저희가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또 평가 항목에 반영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갯골축제 시즌이 9월이어서 본예산에는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머드축제나 자라섬이라든지 남이섬 이쪽에서 좀 이름만 들어도 되게 유명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다 사무국이 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거의 저희가 평가 항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많은 도시를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 수원 화성축제도 볼륨이 있고 이런 데는 재단이나 이런 데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재단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 전 단계에서는 별도의 축제 사무국이 운영되는 게 체계적으로······.

이상훈위원

머드축제는 혹시 어떤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머드축제······.

이상훈위원

그리고 순천만 축제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순천만은 재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요, 머드축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남이섬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되게 유명해진 축제들이 우리 관광과에서 말하는 취지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 관광 축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평가 기준을 맞춰야만 하고 그걸 맞춰야 되다 보니 이게 필수불가적이다는 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민분들도 비슷할 텐데 그러면 경기 관광 축제 선정되면 ‘되게 홍보 효과가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유명한 축제들을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광 축제로 지정이 됐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완료가 되면 종료시킵니다, 문화 관광 축제에서. 그래서 문화 관광 축제에서는 종료가 되어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령관광축제재단이 있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부분이었으니까 한번 좀 계속해 주시고 보면 지역 특화 관광 축제해서 월곶포구축제를, 월곶포구축제를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2억 원?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지역 특화 축제는 월곶포구축제라고 딱 한정되지는 않고요, 일단 지역의 자원들을 대상으로 한 2개소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 공모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개소면 두 곳이 진행되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2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개소가 진행됐고 이것은 공모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축제가 선정되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시흥매직페스티벌'을 진행하셨잖아요, 2022년도에?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진행하셨던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매직페스티벌 운영 주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어디서? 그 장소가 어디에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러니까 매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매직(magic)에 관련된 것을 가족이나······.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아이들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program)이나 공연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여기에 예산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4,000만 원······.

이상훈위원

4,000만 원 투입된 걸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월곶은 1억 원 투입된 것이고 매직페스티벌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월곶은 9,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월곳은 9,000만 원이고 매직페스티벌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 2022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참여 인원 보면 10배네요, 거의?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것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험 위주의 참여였기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와서 인원이 조금 그냥 단순 비교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참여를 많이 진행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를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좋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매직페스티벌 준 것이 조금 저는 의아해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참여 공모가 없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지금 참여,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조가비축제를 몇 년 동안 지금 안 하기는 하셨지만 한 10년 동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도 지역 자원이 너무 좋으니까 선사유적공원이나 오이도 박물관 등 자원이 좋아서 권유했는데 아마 지역에서 조금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것은 매직페스티벌하고 월곶포구축제해서 2개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신청하면 다 선정되네요, 지금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계획 공개를 하지만 어떤 단체가 어떻게 접수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늘어나고 이런 것은 되게 좋아서, 이런 공모 사업도 많이 받아야 하고 특히나 월곶포구축제는 잘했잖아요? 결과 잘 나오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조금 차등적으로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해양, 거북섬축제 이것 작년도에 행사하다가 멈췄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비용들 남지 않았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부분은 남았고요,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상담했는데 이게 주최 측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어서 행사를 취소한 부분이어서 소상공인이나 일부 강의료를 저희가 제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원했고 공연 부분은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50퍼센트(%) 지원 나간 부분도 있고 약간 그 프로그램이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급 처리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거의 다 정산이 안 됐나요, 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거의 다 지급됐고요, 그렇게 공연 부분만 한 50퍼센트(%) 지원해서 예산이 실제로 행사를 진행한 것보다는 남기는 했지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었고 주최 측의 취소 통보하는 과정이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게 주변 상가랑 그 방송사가 껴 있잖아요, 경인방송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경인방송에서 돈 회수를 잘 안 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상인회 측에서 그런 것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어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거의 지불할 것은 또 지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재난 상황이고 똑같은 재난 상황이고 필수 불가적인 부분인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돈 남기는 부분을, 그것은 저희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어느 쪽에서 조금 그렇게 다 이렇게 다 안 돌려주신다거나 이렇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니, 일부 체험 부스를 운영했던 체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재료비가 남고 그래서 전액 다 재료비나 이런 걸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남은 부분은 오이도박물관에 주말에 가족들 단위로 많이 와서 주말에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시켰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강사들이 오는 부분은 10만 원 내외 이런 부분이어서 그분들은 거의 소상공인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급했고 경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취소되었지만 50퍼센트(%)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양 레저 활성화 사업하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임시 덱(deck) 설치하시던데 임시 덱(deck)가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해양 덱(deck) 멋있게 만들기 이전에 임시 덱(deck) 요트(yacht) 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간이 계류 시설 설치. 692페이지입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program), 특히 창의 체험 같은 경우에서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착공식 때 오셨다시피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됐고 마땅히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할 데가 없어서 거북섬 4호 광장에서 임시적으로 체험 프로그램(program)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운영될 때마다 간이로 계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동절기에는 또 철거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간이 계류 시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을 때 보트(boat)를 탄다거나 이런 관광 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계류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트(yacht)를 탈 때 바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걸어가서 진입시켜야 돼서 진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위에 있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관광 상품들은 진입로로 들어가서 그 진입로 위에 떠 있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안내 요원들이 안내해서 그렇게 타게끔 유도하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인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저희가 창의 체험 프로그램(program)용으로 말 그대로 간이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좀 안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4월부터 체험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되고 동절기 한 11월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4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설치했다가 동절기에는 철수하는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보트(boat)라든지, 저기 송도에 가보면 우리가 문보트라고 해서 되게 유행하는 것들도 많고 결국에는 이런 탈 것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껴서 오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북섬도 결국 잘 되려면 이런 탈 것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 탈 것이 단순하게 교육 시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가 사업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보트(boat) 운영, 아니면 요트(yacht) 운영 뭐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해서 오리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화호의 수심상, 물 깊이가 우리가 요트(yacht)나 보트(boat) 이런 것을 타려면 이것이 1.5미터(m), 2.5미터(m)인가, 3.5미터(m) 이 높이가, 깊이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발전을 위해서 물을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전 깊이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300미터(m) 정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민들이 이용할 그런 시설, 지금처럼 이런 임시 계류 시설은 300미터(m)를 내보낼 수도 없고 전면 부양만 해놓고 요트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조 때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이 일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요트나 그런 것을 타기 위한 평시 시설로다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끼, 안전 조끼 입히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느냐고 이것이 설치가 되고 수업이 종료되면 철거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설치비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고요. 이왕 설치된 김에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여건상에는 아마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좀 안전성이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도 공감해서, 멀리 나가면 위험한데 보통 보트(boat)들 오리배, 한강 오리배들만 해도 가까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 나가자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조금만 떠있더라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과가 고민하는 게 우리 관광 상품들인데 이것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해로 토로 모양으로 거북이 보트(boat)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바다에 있으니까, 뭐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러버덕 같은 것 띄워놓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 보러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좀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이것이. 관광에서 뭔가 딱 특화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웨이브파크에서 경험 있습니까, 타보신 것, 서핑(surfing)?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타보지 못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관광과장님이신데 타보셔야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지금 우리 시티 투어(city tour) 개발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 내만 갯벌 아니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내만 갯벌, 그 부분이 있고 또 웨이브파크가 있고, 왜냐하면 동해까지 가서 또 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시티 투어(city tour) 에, 대부분 이렇게 화성시도 그렇고 다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내만 갯벌, 웨이브파크를 이용한 시티 투어(city tour) 에 몸소 체험이 훨씬 더 뭔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특히 중년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또 요즘은 이제 중년분들이 젊다 보니까 그런 웨이브파크 생소한 부분에 현대식 어떤 그런 체험 그다음에 동죽, 오이도에서 동죽 캐기 그런다고 그러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체험되고 또 동죽 캐기는 이제 또 씻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만 좀 해결된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인 내만 갯벌을 이용한 것, 그다음에 웨이브파크 이것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좀 사소한 것인데 설명서 712쪽 보면 시흥 청소년 도슨트(docent)인데 청소년들이 도슨트(docent) 역할을 하는 것인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청소년들이 도슨트(docent)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 지역 자원을 갖고 이렇게 문화 관광 해설을 할 수 있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고 그러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보시면 탐정단, ‘CSI’가 다 초등학생 청소년 이런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scenario)를 갖고 문화유산을 초등학생이 직접······.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교육받고 내가 이제 도슨트(docent)가 되어······.

이건섭위원

그래서 촬영해서 그 모습을 또 학생이 볼 수 있겠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서 체험 학습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홍보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에 관광과로 오셨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오셔서 벌써 갯골축제하고 월곶포구축제 거기에 거북섬축제까지 성공적으로 잘하셨고 또 최근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까지 잘하셨어요. 어쨌든 그 거북섬이 좀 잘 돼야 되겠죠, 앞으로잉?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양 관광의 메카(mecca)가 되려면 거북섬이 잘 개발이 돼야 되니까 관광과가 더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더 있을 것 같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쭐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657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PPL사업 공동 추진이라고 그래서 그게 1억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위탁 사업비인가 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이것 저희가 시흥시 인지도가 외부에서는 많지 않아서 우리 시의 웨이브파크 갯골생태공원 우리 시에서 메인 장소를 음악 방송이나 연속극 이런 데에다가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 경기관광공사에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가 한 4,400만 원이 도비가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지급하지 않고 관광공사로 바로 지급하고 저희는 1억 원을 매칭해서 우리 시 내에 있는 자원을 갖고 홍보하는 사업비로 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년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런데 프로그램(program)마다, 한 달짜리도 있고······.

박춘호위원장

프로그램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개가 아직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11월에 JTBC에서 ‘비긴어게인’라고 영국 밴드가 또 촬영하고 갔고요, 지금 다시 또 계획이 있는 두 가지 건은 KBS 디지털 예능 ‘돌박2일’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가요이 키우기라고 아주 또 요새 또 유명한 유튜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는, 간접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좋은 아이템(ite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흥에는 시흥9경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시흥9경이, 물론 관광과도 되겠고 홍보담당관도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9경을 좀 바꿔서 이런 데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월곶 귀향선 같은 경우야 지금 포구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데 아홉 번째에 월곶 귀향선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형근

고형근경제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날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요잉.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주셔요. 그 678쪽에요, 과장님.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시흥갯골축제 관련해서 그 사업에 보니까 거기 시흥갯골축제 개최에 자체 채널 광고 그래 갖고 500만 원이 이게 있던데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체 채널 광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500만 원 들여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사용료가 들어야지 맞는 것인가요? 이게 산출 근거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뭐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갯골축제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확장해야 돼서 저희가 갯골축제 홈페이지가 전용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 채널에 시흥갯골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행사 직전에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 채널이라는 표현을 써 갖고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놨어야 됐는데 저희 홈페이지, 카카오톡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시흥갯골축제라는 자체 가입이 개설돼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갯골축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시흥갯골축제만 치더라도 여러 매체에 다 올라가 있어서 홍보는 잘 돼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도시분들이 어디 가겠다 하고 검색하면 검색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이렇게 자체 채널 광고해서 500만 원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687페이지로 가서 거북섬 해양축제에서도 한번 여쭐 건데요, 아마 해양축제 날짜가 본 위원이 파악하는 날짜로는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였어요. 그렇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라는 걸 감안해도 인원이 적었어요잉?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인상적인 축제는 아니었다는 걸로 좀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해양 레포츠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해양 레포츠 체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축제가 10월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더군다나 바닷가 쪽인데, 이것은 좀 당겨서, 그러니까 그때 전에 한 번 이상훈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주셨어요. 이제 내년 1월이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 입주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지역에 입주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지역 인프라가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추진해서, 시기를 당겨서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거북섬이 바다 인근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1회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로는 시기나 프로그램이나 계속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여름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나 해양 체험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96쪽에 해양 레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수상 레저 기구 임차비 1,500만 원이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보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 보트로 어떤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떤 홍보가 이것으로 될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이제 일단 시흥시가 저희가 다른 시와 다르게 거북섬도 있고 시화호도 주요한 바다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분들이 오시거나 저희가 관광 전문가와 또 저희 자원을 갖고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지를 고민하려면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사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이 좀 정상화되면 관광 전문가나 정책 수립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좀 모시고 바다를 직접 나가서 외부에서 좀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 703쪽에 오이도박물관 운영에 이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유물 관리, 물품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알겠는데 저는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은 기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 걸로 알았거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해년마다 이 유물을 구입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기증한 것도 있고 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뭐라 그럴까, 원주민분들이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일부러 파는,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가 박물관에 그 수장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은 더 여러 유물을 보고 가시면 좋으니까 저희가 가치가 있는 것은 구입하기도 하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유물을 구입한 게 한 1,000만 원 가지면 뭐 몇 점이나 구입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세부적인 것은······.

박춘호위원장

괜찮은 것 같으면 뭐 1,000만 원 이상으로 고단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역 정서와 박물관 그 취지와 맞는 것을 구매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증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225점을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그렇게 고단가는 아니었던 건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그 단가······.

박춘호위원장

그것 설명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줘보셔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담당 팀장에게)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해 주셔볼래요? 225점이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고가라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다 구입을 못 할 것인데······.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발언대에 서서)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입니다. 저희 유물 구입비가 지금 1,000만 원인데요, 그것으로는 고미술 명품은 구입할 수 없고요, 근현대 자료들이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과 관련된 근현대 자료들, 뭐 해양어구 그리고 고지도는 아니지만 근현대 지도라든지 전적류라든지 자료 중심으로 지금 구입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고가의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혹시 오이도 주민분들 중에?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실제적으로 시흥지역 주민들이 내놓으신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시흥지역 주민······.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유물 매도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을······.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매도하는······.

박춘호위원장

매도하시는 분들이?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쉽게 말하면 골동상······.

박춘호위원장

골동품상?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오이도에 관련된 유물을?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아니요. 저희가 그······.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우리는 어차피 유물을 구입하려면 오이도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지 그 외의 것은 필요 없잖아요? 오이도박물관에는 오이도 선사유적에 관련된 유물이 필요하니까.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지금은 오이도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흥지역 관련된 자료······.

박춘호위원장

시흥 전체?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자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골동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시흥시 전체에 관련된 유물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에 맞게 매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알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저희가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낼 때 어떤 것들을 구입한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지역에 관련된 그 유물과 자료 그리고 해안가 생활문화 사항을 알 수 있는 서해안 어업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궁금해 한 것은······.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공고를 내서 하겠지만 그분들이 공고를 내면 어떤 연락 방법만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는 왜냐하면 여기는 선사시대에 나왔던 유물들이면 되게 학습 자료로 어떤 값어치가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것을 매년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구입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빨리 구매해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쭐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죠?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저희가 좀 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 들여서 고가 하는 것 하면 저기 되면 1점도 못 구할 수 있고 또 운에 따라서 조그만 것 여러 점 구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만 판명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구입하는 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을 때는 어떤 훌륭한 자료가 된다는 이 말이죠.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돈 1,000만 원 들여서 유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오이도도 선사유적공원 위도 이제 군부대 땅을 매입했으면 박물관에서 연결되는 그 다리도 연결할 것이지 않습니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더 그쪽에 유물에 대한 포지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아시스 함상전망대에서부터 통해서 그 주변이 완전 관광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에 가면 더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주문 한번 드릴게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더······.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세요.
대홍

김대홍오이도박물관팀장

네, 열심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더 여쭈는 게 박물관 전시 운영에 보면 오이도박물관에 총 여덟 분이 계시죠? 맞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기간제 포함해갖고는 한 13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3명?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공무직해갖고 포함해서,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그 전시 운영요원이 4명이 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셔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주로 안내데스크나 어린이체험실의 보조 인력이나 그다음에 상설 전시, 저희가 거기 박물관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층별로 기간제 분들은 보조 인력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또,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 봐요. 이 홈페이지 보면 담당 업무를 보면 모든 인원이 아마 조금이나마 시간도 낼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시간을 좀 쪼개서 돌아가면서 시민들을 응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박물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에 와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 있으면 공무원이 여섯 분이 있고 공무직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간제, 또 기간제 4명이 관광객을 상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여기 와서 선사시대의 유물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간제분들이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김태우입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김의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정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아마 중복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쭐게요잉. 722쪽에 스포츠 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에 보면 722쪽에 체육 활성화 경상사업 지원에 초등학교 생활 체육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729쪽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셨던 721쪽 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은요, 유소년 축구라든지 그다음에 드림야구단, 드림농구단, 이렇게 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클럽 육성은 방과 후 수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체육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생활체육 사업은 그 드림팀이 따로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아까 처음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저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팀인가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U12, 15가 지금 내년부터 운영은 K3에서 운영할 건데요, 그런 팀이 운영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림농구단도 마찬가지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23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하고요, 725쪽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포함되면서 장애인에 해당될 때 그러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중복 지급이 될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스포츠 이용······.

박춘호위원장

아, 둘 중에서 선택 한 가지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랬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스템 중복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받아······.

박춘호위원장

본인이 선택을 하고 만약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신청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시면 1순위 같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장애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장애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이게 평가 인증에서 저희가 ‘S’등급을 받을 정도로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올해 저희가 증액이 돼서 한 782명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장애인 같으면 44명에서 128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다 이분들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록을 하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다르게 봤을 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록만 하고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고 그것을 돈으로 환급받는 경우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카드 결제가 돼서 카드사로 나갑니다. LG카드로 해서······.

박춘호위원장

카드를 지급해 주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미성년자 같으면 보호자 카드로 그 스포츠 이용 강좌권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직접 끊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급받거나 하는 이런 적발된 사례는 없는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카드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게 부정 수급으로 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이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31쪽에요, 체육 진흥 활성화에 보면 여기가 아마 우리 시흥시 태권도 시범단이 체육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관내 행사에서 공연하는 것도 사업의 하나라고 보면 되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홍보대사라고 그러면 시흥시를 벗어나서 타 인근 지자체에서, 뭐 타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 체육 분야의 노력과 역량을 홍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공인에 대한 반대급부인 사례비나 세외수입도 생길 수가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시흥시, 저희 지금 올해 실적으로 보면 동 체육대회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달 정도에 다 마감이······.

박춘호위원장

어떤 거, 그 시범단 홍······.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공연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공연을 여기저기서 다 해 달라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동호회에서 직접 한 종목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본동 같은 데에는 시범단이 못 와가지고 그냥 체육관장님이 직접 서비스로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본동 같은 데는 그 주민센터 앞에서 했기 때문에 무대가 작아서 제가 볼 때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데서는 시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사설······.

박춘호위원장

공연시키면 안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사설로 하는 것이고······.

박춘호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조그마한 무대에서 그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안 맞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안전매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용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운영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733쪽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해달라고 하신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체육시설은 관내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핑 같은 데는 저희 일반 축구장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풋살경기장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구나 서핑 같은 게 대표적인 예고요, 이런 데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용료는 다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꿈나무 육성에 관련돼서 선수나 시 대표가 훈련할 때 우리 시 관내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박춘호위원장

사용료 면제해 주잖아요? 그 꿈나무 선수가 쓰려고 하면 사용료 면제해 주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엘리트는 면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기 됐을 때는 보조로 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3,920만 원을 달라고 하신 건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원래 이게······.

박춘호위원장

사용료 지원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4,900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원래는 2019년 코로나 전에는 7,0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나갔던 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이 준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이것을 그 꿈나무 선수들이 쓰려고 하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꼭 저기만 아니고요, 전지훈련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박춘호위원장

거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공과 정산은 철저하게 다 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인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자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774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박춘호위원장

지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때 추진했던 실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추진했던 실적?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시흥시장애인체육회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작년에 것으로 보시면 볼링은 13회, 배드민턴, 파크골프, 당구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명수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안 되어 있고 횟수만 정해져서 다음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아참, 하나 더 여쭐게요. 782쪽에 보면 국공유지 활용 신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 그 체육시설부지 발굴하려고 그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국유지 같은 데는 조달청에 저희가 공문을 요청 준비 중에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준비 중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박춘호위원장

국유지가 우리가 거기 어디가 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혹시 전체적인 국유지가 시흥시에 있는 국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장

용역을 해서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휴유지나 그다음에 시유지, 도유지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지금 국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국유지는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파악이 됐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고가 밑에라든지 우리 저기 보시면 철도 밑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려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는 어차피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해야 되고 또 한국도로공사 관련해서 해야 되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데는 쉽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과장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체육 활동이 많아지는데 특히 최근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요청하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00평?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7,000평, 네.

박춘호위원장

7,000평 정도는 최소 있어야 파크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럴 만한 여유 공간이 없는데 자꾸 어르신들은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있으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 있는 땅이, 유휴지가 없어서 참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진흥과 차원에서라도 좀 그쪽에 파크 쪽에 얘기하셔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박춘호위원장

다 의원님들한테서 그런 민원은 다 우리도 얘기는 들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그런 유휴지를 찾고 있으니 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 용역도 거기 포함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같이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너무 그냥 의원들 좀 괴롭히지 말라고 좀 해 주셔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회장님들 찾아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교육 및 지원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5,0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9,00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국공유지 활용 신규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