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2) 시흥도시공사 3) 안전교통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였던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시흥도시공사 및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타운, 생폐선별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도시환경본부는 2023년 본예산 551억 원 중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미화타운 운영을 위한 동력비, 수선유지비, 차량 구입비 등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센터 소각장 운영을 위한 설비, 통상보수비, 차량 구입비, 동력비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3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를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23페이지하고 아니, 여러 개 할 거예요. 거기 보면 88, 뭐 각 사업장보다 시설 안전 유지관리비가 거의 지금 우리가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17억 원 중에 9억 3,000만 원 정도가 거의 시설 유지비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게 낡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꼭 이렇게 인테리어(interior)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길래 다 해야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미화타운 건축 시설물이 노후화가 아주 심합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예전,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광학선별기 컨베이어 교체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원순환부,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류선기 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지금 광학선별기가 설치된 지는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보통 5년 정도면 되면 거의 내구 기한이 끝난다고 봐야 되나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광학선별기 자체는 내부 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구동부, 광학선별기 밑에서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있는 벨트나 구동부 부분은······.
안돈의위원장
아, 네, 네.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소모성이기 때문에······.
안돈의위원장
선별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음, 그러면 이게 광학선별기라고 그러면 기계 하나당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그게 선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기 자체에 뭐 일정한 몇 가지 품목만 되는 거예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여러 가지 다양한······.
안돈의위원장
한 번에?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반구를 뭐 구입하는 것 같아요. 암롤(arm roll) 차량이 뭡니까, 이게?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저희들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에······.
안돈의위원장
아, 그걸 암롤(arm roll)이라고 하고?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안에 그러면 집게차, 집게 하는 거 있죠, 2대인가 있는 거?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것 같은 경우는 명칭이 뭐예요?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집게차라고 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냥 집게차?
선기
류선기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네.
안돈의위원장
아.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폐(생활폐기물) 선별 예산이 2억 4,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고를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아껴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절감 목표를 좀 두시라고, 예산을 자를 게 아니라 이대로 드릴게요, 조금 절약 얼마만큼 주는가를 좀 알려주라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용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 선별하는 작업도 조금 덜 부족, 아니, 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랑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라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을 저희가 올해는, 2023년의 작전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량을 늘리는 게 목표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걸 명심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들을 꼭 선별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선별량이 적으면 미리 선별해 올 거니까 인원도 좀 줄 것이고 모든 게 줄 것 같아서 목표를 가지고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예산 설명서 73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 2개소의 공원과 주차장, 복지택시, 번호판 제작소 등 교통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생활본부는 2023년 본예산 551억 원 중 1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원사업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단기근로자 인건비, 위탁 용역비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복지택시 등 교통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니어 인건비, 바우처 택시비 정산비, 차량선박비 등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오탈자가 있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 사항은 84페이지 전기작업 안전보호구 산출내역 16만 4,000만 원을 32만 8,000원으로 정정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3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민생활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만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고요. 88쪽 갯골캠핑장. 해수체험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과장님, 이 해수체험장이 몇 년 됐죠, 만든 지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10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못 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가보니까 좀 심각해요, 이게. 보수 공사가 아니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아무래도 공원과에서, 이 보수 공사는 좀 공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민생활본부, 도시공사가 과연 이런 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뢰가 가는 게 우리 공원과가 이런 사업을, 물놀이 사업도 많이 했고 하니까 공원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체 공원을 물놀이장 (청취불능) 조성하면 저희가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요, 해수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에 타일이 좀 일어난 겁니다. 전체 해수체험 면적이 한 2,000제곱미터(㎡),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해수 바닥이니까 도시공사에도 시설직이 있고 또 관리원이 5명 있고, 저희 공원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공사가 협업을 하고 우리 공원과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탐방대도 데크(deck) 시설 다 그때 김선욱 과장 있을 때 우리 공원과에서 다 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이게 좀 우리 공원과가 더 안심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저희가 설계 과정부터해서 공사 감독까지 협업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위원님,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공원과에서 먼저 주가 되고, 네? 도시공사가 협업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요, 이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검토 결과는 우리 하여튼 공원과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뭐 하나 건의하려고요. 우리가 공원레저부에서 보면 매점을 운영하잖아요, 매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 편성 내역을 보면 매점에서 물품 비용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매점에서 판매 대금도 여기 기재해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아마 판매 대금은 여기 회계과로 가고 있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세외수입으로 가고 있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칸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6,600만 원 물건을 떼 왔는데 판매가 얼마가 됐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비고" 해서 세외수입을 이관,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계속 보기 좋을 텐데.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에요.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많이 사 왔는데 판매는 얼마 됐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세외수입에 뒤져서 그걸 가지고 다시 뒤져가지고 종량제봉투는 얼마 팔았고, 매점은 얼마 팔았고, 이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125페이지에 한울공원 쪽인데요. 이게 매년 저희가 시설안전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도 9,65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도 7,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는데 계속, 계속 이렇게 수선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곳인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것은 해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고장 나는 것을 고쳐가는 거거든요. 수리를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많이 들어간 게 해수체험장의 심정펌프가 고장이 나서 그 심정펌프를 교체하는 것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것이고요, 또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 항상 들어가는 비용만큼 계산해 놓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요, 느껴지기에는, 왜냐하면 해수펌프는 지금 1,000만 원 잡으셨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
시설물 도색 유지관리로 2,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옥상 관리동, 지금 옥상 방수 공사가 3,5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비용상 제일 센 것은 옥상동 방수 공사 얘기가 제일 큰 거고 아까 공원과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해수풀이나 바닷물 이용해서 하면 바닥이나 이런 쪽에 공사비면 저도 지속 유지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9,650만 원이 들어갔던 이유도 아마 다른 식의 공사가 좀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속처럼 계속 바닥이나 다른 쪽의 도색이나 이런 유지비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공사 비용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러니까 수리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용상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혹시 저희 89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시 갯골이기는 한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에 갯골생태공원 수영장 이게 만들 때, 조성할 때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정상 운영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기간상 운영이 됐던 기간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우리 부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위원장님 허락 받고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안돈의위원장
네,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발언대에서) 네,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이게 외부 수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울공원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고 그리고 갯골공원은 지금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 운영하려면 대수선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외부 수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선유지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그러면 3년 이전, 3년 전에는 저희가 정상 운영을 했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2018년? (
정원
정원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부장
좌석에서 -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김진영위원
2018년도. 2019년이 마지막인가요? (
정원
정원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부장
좌석에서 - 2019년, 코로나로 2020년, 2021년이 운영을 못 했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금년에 이렇게 수선을 하고 나면 내방객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방문을 하시겠다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겠다거나, 네, 시민들이 얼마나 찾아주시겠다거나, 계획을 하는 수치가?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지금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 한울공원 운영했을 때 너무 많은 시민들이, 또 한정적으로 지금 공간이 좁다 보니까 1일 이용 고객에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못 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외부 수영장 3군데가 있는데요, 그 3군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수선유지비가 투입되는 거로······.
김진영위원
네, 네. 그러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풀장 운영을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고요. 하여튼 2018년도에 운영했던, 정상 운영했던 당시에 이용객 수나 이런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 한울공원도 저희도 기사를 찾아봤어요. 운영하셨던 내용들이랑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평이 어떠신지도 좀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면 시민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고 나면 많이 찾아주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집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행사가 진행될 때 있어서 안전사고 유의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방객이 예측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해 주실 때 안전 관련된 부분을 좀 꼭 신경 써서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 놓치지 않고 같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올해 예산 중에 안전 펜스(fence)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예산도 다 이렇게 여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알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107쪽이요. 매점 물품, 매점 판매 물품 구입 여기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6,600만 원을 지금 물품 구입비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근데 지금 현재 거기 매점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이 얼마, 하루에 몇 명이 왔다 가는 그거는 안 나오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일단······.
찬심
김찬심위원
매출과 또 이용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발언대에 서서) 공원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매점은 지금까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수익은 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한 달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1년에, 지금까지 그 정도 수익을 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1억 4,000만 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는 수익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하루 매출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을 때.
찬심
김찬심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수기 때는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성수기 때, 그러면 여름이나 뭐 이런 때이겠네요, 가을 정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가을에 했을 때.
찬심
김찬심위원
여름이나 가을 정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갯골생태공원이 연 방문객 한 70만 명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축제하고 행사하면 한 70만 명 정도는 넘는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41만 명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한 70만 명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공원에 보면 사실은 우리 갯골생태공원이 너무 참 좋은데 먹거리가 없고, 지금 먹거리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보면 갑자기 물을 사야 된대요.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동반했을 때도 갑자기 물을 먹여야 되는데 매점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는 물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점, 주말에도 항상 열긴 하는데 왜 닫혔는지 그때 그 사람은, 그 이용객은 왜 닫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매점을 좀 약간 키우면 안 될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푸드 트럭(food truck)을 해가지고요, 3대 정도 하려고 지금 공원 경관 변경하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푸드 트럭(food truck) 추진하셔서 갯골생태공원에 가면 정말 음료수 사 먹을 곳 하나 없는데 그나마 매점 하나,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도 사실 구색이 별로 그냥 무슨 창고같이 껌껌한 데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뭐 공원에 훼손되지 않을 선에서는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하고 또 이용객들이 와서 정말 음료수 하나 사 먹을 곳이 없어서, 응? 물 살 데가 없을 때 얼마나 그 황당하겠어요. 푸드 트럭(food truck) 3대면 그래도 좀 커버(cover)가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왔다가 또 먹거리가 있어야 또 즐겁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 추진하는 거 과정에 중간에 보고 해 주시고. 또 매출도 어차피 그거 하는 거 조금 확대해서 하면 매출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주말에 100만 원 정도 갖고 되겠어요? 1년에 1억 4,000만 원이면, 달에 1억 4,000만 원을 해도 시원찮은데, 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좀 사업적으로도 이런 것 좀 한번 많이 고민하셔서 추진 좀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해서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시민들이 많이 찾는 쪽으로 커피(coffee)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시민생활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명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시흥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40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706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사업과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및 재난 감시 시시티브이(CCTV) 신규 설치 사업에 2억 2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과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사업에 12억 원, 저상버스 도입과 도시형 교통 모델(model) 지원 사업에 22억 4,200만 원,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에 64억 5,400만 원, 도로 유지보수와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27억 원, 죽율지구 일원 배수로 설치 공사와 조명 설비 유지관리에 16억 원, 과태료 징수 등 우편 요금 및 고지서 봉함기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체납 과태료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92억 6,4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대비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07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까 항상 고민하면서 오직 시민을 위한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안돈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차량특사경팀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차량특사경팀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장 정성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며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차량특사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성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지, 작년, 올해 것 심사할 때 민원 서비스(service) 고객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 윤희돈 국장님이 그때 국장님이었는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성훈창위원
혹시 보충이 됐나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지난, 그때 말씀하셔서, 위원님이, 바로 그때 바로 배치가 됐고요. 1명이 배치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10월 달인가요? 10월에 전보미 공무직 직원이 1명 있는데 민원대에 배치를 해서 하다가 1명을 빼서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 중입니다. 지금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네, 10월 달」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그럼 결원 상태네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결원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초 정기인사 때 인사팀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충해 준다고 했고요.
성훈창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민원 대기자는 많이 감소했나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민원대에 전문, 주로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정왕동에 라성매매단지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거기 전문으로 오는 게 인터넷(internet)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그게 한 20명 되고요. 실제로 와서 접수하는 분이 한 80여 분 정도 되거든요. 그 전담 직원을 1명을 배치했는데 빼가지고 1분을 빼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년 상반기에 바로 배치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민원, 그 전에 하도 민원 대기자가 많아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때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추가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됐고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32쪽 청사 관리요. 이 청사 관리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쓰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사 소독비 이런 건 어떻게 분담을 하고 있어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현재 2023년도 예산에 360만 원이 돼 있는데······.
성훈창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지금 이제 건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하에는 전기 시설, 배수 시설 이런 게 있고요. 1층, 2층은,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쓰고 있고 3층, 4층은 도시공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 소독비는 우리 1층하고 2층만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월 한 30만 원 기준에서······.
성훈창위원
청소는? 청소도······.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청소는 현재 사실은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업체에 1명 해가지고 파견 나와가지고 청소를 1~2층을 청소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도시공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훈창위원
아, 그쪽에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쪽에 편성해서 저희 1층, 2층을 청소를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성훈창위원
앞으로 쭉 그렇게 나갈 거······.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그 예산이 도시공사로 편성돼서 1층, 2층 청소는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성훈창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쪽에······.
성훈창위원
한 건물을 쓰다 보니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지혜롭게 잘하시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이거는 2021년도 결산액이 3억 5,400만 원, 이거는 잘못 쓴 거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332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 해서 2021년 당해예산 결산액,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거 3억 5,427만 2,000원? 인쇄가, 이거는 뭐 하여튼 저기가 아니니까.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이거는 뭐, 네.
성훈창위원
수치를 잘못 쓴 거 같아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체납액 정리 보면요, 332페이지(page). 지금 체납을 못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체납한 금액이, 올해, 2022년도에?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못 받은 금액만 말씀드리면 금액으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저희가 목표액이 총 2022년도 기준 해서 체납액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거기서 목표액이 45억 원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현재 한 25억 원 걷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결손 금액이 12억 원 해가지고 현재 징수율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가지고 83.8프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보니까 이십, 37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찬심
김찬심위원
37억 원?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목표액 45억 원에서, 네, 3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체납액이 왜 문제냐 하면······.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위반도 위반이지만 지금 제일로 1번이 어떤 거가 제일 위반된 거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일반회계에서 체납이 된 거는 자동차가 1년에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기 검사를······.
찬심
김찬심위원
안 받은 경우?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다음에 차에 대해서 차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종합 보험은 아니라도 책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태해서, 게을리해서 안 들면 과태료 무는 부분이 일반회계에 과태료로 잡히게 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4만 원짜리.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아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게 있는데 그게 당해연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체납이 된 거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2022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부과된 거를 관리하고 있다가 2023년도 1월 1일 되면 저희 과로 금액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금액이 작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태료가 그냥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서. 관리를 저희가, 과년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사실은 진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서 또 문제야.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보험도······.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본인이 사고 나면 물어줄 그 변상할 금액도 안 되는데 또 안 들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 검사도 해야 되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검사도.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야 모든 면에서 안전이 요구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그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주정차도 있을 수 있겠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것도,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뭐, 종류가 다양해요, 맞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범칙금도 있겠고, 위반한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다 받아야 정상이죠, 그렇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인들이 위반한 거는 본인들이 위반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받고 또 이렇게 못 받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받는 걸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불용액 처리는 얼마 정도 되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게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라고 안 그러고 결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결손, 네,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재산이나 과태료 대상자의······.
찬심
김찬심위원
압류,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재산이나 차량 이런 걸 다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는 결손을 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보통 소멸시효 결손도 하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결손을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결손 금액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사실 이게 결손을 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한 건 아니지만······.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금액에서 빠져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징수율로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런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받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는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뭐 위반한 사실과 본인들이 잘못한 경우에서는 그래도 징수를 잘 받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그래도 좀 체납된 금액은 잘 받도록 조치를······.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최대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분의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차량이나 또는 뭐 정기예금이나 예탁금 같은 거, 심지어 증권까지, 요새는 코인(coin)까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나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보 신용 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용료를 주면서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자료를 다 해가지고 채권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통장을 못 쓰니까, 통장에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풀어주면······.
찬심
김찬심위원
낸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돈을 내면 풀어주거든요,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체납액이나 뭐 하는 거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거 뭐 결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길이 없는 거라 결손 처리하는 거죠?
성근
정성근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특사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희준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유세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정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진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유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영진 중대재해예방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혹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도 안전관리, 우리 안전관리팀에서 하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어린이,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도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놀이시설 지도 점검을 할 때는 그 놀이터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몇 장의 사진이 날아왔는데 저는 애들 절대 그 놀이터 안 보낼 거 같아요. 가서 애가 어디 미끄럼을 탈 수도 없고 너무 더럽고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런 지도 점검이 저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지금 그 민원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재난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도 점검을 했다고 볼 수 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그렇게, 어떤 엄마도 거기 데리고 안 갑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왜, 아파트 단지든 좀 후미진 곳에 애들이 없는 곳 해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 안전 관리는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lis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이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다음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넣고 나서 우리 많이 좀 뭐 시민들이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잘하고 있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화재, 폭발, 붕괴 등 보장 과목이 한 9개 과목 정도 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우리 시흥 사람이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왜 9월 달에 대전에 화재 사건에도 우리 시민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어떻게, 다 잘하고 있었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는 시 보장이 대상이 안 되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9월 1일 날 대전 아웃렛(outlet) 사망자는 1,000만 원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1,000만 원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1억 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1억 원인데 거의 한 9,900만 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은 작년에 좀 늦게까지 불용이 굉장히 많던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이제 좀 더 일상생활이 되면 안전은 사실은 일하기 싫으면 안전 핑계대면 일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뭐 불날까 봐, 뭐 할까 봐 이런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우리 2020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자율방재단 2021년도, 금년도 말씀하시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2022년도, 이번에, 참. 제가 올해가 꼭 2023년 같아요, 2023년 예산 심의하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여기에는 집행률이 10월 말, 10월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41프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다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완료됐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줄 거는 빨리빨리 주고 결산할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0월 달까지 집행률이 낮아서. 그다음에 지금 이런 데 보면, 방재단 경비 산출식을 보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써요. 방한복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 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방재 대원이 몇 명이며 신발은 얼마고 옷이 얼마인지 좀 세부적으로 써 줬으면 ‘아,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사 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앞으로는······.
인열
오인열위원
이왕이면 다음에 할 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섬세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7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라고 제일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뭐죠? 무엇을 하는 거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관내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거기 수리비라든가······.
인열
오인열위원
아, 19개소, 민방위 시설이 19개소가 있다. 근데 그게 뭐 수리할 게 있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제 동 옥상에 보면 경보시설, 마이크라고 위원님, 아시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화재경보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경보시설 내에 든 이런 충전기라든가 축전지, 그렇게 이제 모든 시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비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항상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3,100만 원인데 19개소인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시설이 보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는 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노후된 것만 계속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옥상에 있는 거라, 뭔가,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요즘에 제가 항상 일하시는 걸 보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러나, 시흥시?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진짜 꼼꼼하게 다 살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요. 앞으로도 안전이나 재난은, 재난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13페이지에 저희 자율방범대 지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희 전년도 예산도 이게, 올해죠, 2022년도 예산을 봤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봤더니 계속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위원님, 타 자치단체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범대가 초소가 보면 거의 컨테이너(container)로 있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 과목이 보면 컨테이너(container)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해 놨고요.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6개소가 이제 완료가 됐고 15개소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한 5개소, 내후년도에 5개소 그리고 2025년도 5개소 해서 총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올해 다른 쪽도 보면 예정되고 있는 집단 행사 같은 경우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은 저희 사전에 시민안전과라든지 서로 협조를 하거나 서로 상의하는 부분에 그런 진행되는 부분 좀 있을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원래 위원님, 지금 행사 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보면 순간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는 행사 주최자가 3주 전까지 저희한테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법 개정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아직, 현재까지는 광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개입을 못 했었는데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시에서는 수능 끝났을 때 저희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관내 방범대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순찰을 돌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행사를 파악해 보니까 각종 뭐 망년회, 각종 단체 행사까지 보면 한 300여 건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일단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연말 같은 경우도 보면 오이도에 해넘이라든가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 법륭사에 보면 타종 행사,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동, 저희 과에서 직접 개입해서 시민들 좀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되게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되게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관내에서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 특히 내년에 있을 계획될 큰 대형 행사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같이 함께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 하여튼 고생 많고 또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 주무팀장님, 윤효진 팀장도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 많고, 정보는 잘 듣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의용소방대 명시이월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 시킨 거 올해 집행 예정인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보면 차량을······.
성훈창위원
3대, 차량 3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해 주려고 했는데, 구입해서······.
성훈창위원
컨테이너(container) 1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구입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이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소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에 저희가 차량을 인수받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거 예산은 다 집행되고 2,000만 원, 2,100만 원 남았던데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성훈창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이게 1억 4,0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러고서 차량 3대, 컨테이너(container) 1대인데 그래서 2,100만 원, 2,148만 1,000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시이월했는데 보니까 ‘아, 차량 3대는 다 사고 이 컨테이너(container)만 명시이월 시켰나 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나, 뭐 편성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돈은 다 썼어요. 그리고 2,100만 원 남은 거예요, 1억 4,000만 원에서. 그러면 차량을 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좀 별도로 해 주시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의용소방대 일단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다 저희 보조금 성격으로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상황으로는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성훈창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지금 우리 2022년도에 보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게 있어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3쪽에 자율방범대,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21개 초소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21개 지대에······.
성훈창위원
지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초소까지 하게 되면 총대까지 해서 22개.
성훈창위원
22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저거거든요, 그 컨테이너(container) 삼육(3×6)짜리가 있고 사팔(4×8)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삼육(3×6)짜리죠?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남녀가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머니방범대, 뭐 아버지방범대 이렇게 나뉘었는데 지금은 같이 쓰다 보니까 되게 막 오십몇 명씩 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 방한복, 옷 이런 것을 걸어 놓아야 되는데 사실 삼육(3×6)짜리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팔(4×8) 정도는 줘야 이게 그래도 옷 벗어놓고 갈아입고, 남녀가 하여튼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정왕3동, 정왕2동 초소 해결은 됐나요? 초소가 정왕3동 초소가 2동 가 있잖아요, 2동 게 3동 가 있고? 서로, 서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해결안 됐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1억 1,900만 원 지금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 갖고 기능 보강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정왕2동의 초소는 정왕2동에 있어야 되고 3동 초소는 3동에 있게 빨리 좀 해 주고 저한테 그 사실 좀 보고해 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29쪽에 시민안전보험이 9개 항목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들어가 있는 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보장 내용이 9개 항목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9개? 그러면 2021년도 7건에 3,900만 원, 2022년도 6건에 4,300만 원, 이십, 이십, 2020년도가 7건에 3,900만 원, 2021년도가 6건에 4,300만 원, 2022년도가 15건에 5,960만 원, 이렇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최종 6,260만 원, 지금.
성훈창위원
6,200만 원?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6,260만 원 보상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9개 항목 중에 지금 사고 났던 것 분석해서, 네? 그 9개 항목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은 좀 빼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1억 원씩 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게 보험 이렇게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항목을 좀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한 30건 정도 났는데 그 30건을 좀 분석해서 그렇게 해 보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해서 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다음에 41쪽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이게 작년까지는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올해 3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편성 근거 보니까 힌남노 올해 태풍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자연 재난이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재난이 있으면 목적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 태풍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단적인 예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1가구가 침수되면서 한 6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해 줬거든요.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내부 방침을 받다 보니까 신속성 면에서 약간 시일을 지체되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 태풍이 안 오고 발생이 안 되면 이게 불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나는 봐요, 이거.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불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편성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것을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재난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지 여기다 놓으면 이것을 저 뭐야, 불용 처리하면 지금 예산 알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예산 가지고 운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연말에 가서 만약 진짜 사고 전혀 없어, 이게 안 나서 하면 이거 다 불용 처리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러고 61쪽 민방위 교육, 훈련. 이게 훈련이 아주 뭐 많네요? 보니까 61쪽에 보면 민방위 실전 강사, 또 65쪽에 보면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75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참여 교육, 뭐 이 강사 교육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과목이 상당히 민방위 예산 과목이 많은데······.
성훈창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61쪽 같은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 맞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 국비, 도비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횟수가 26회, 63회, 18회, 이 횟수가 어떤, 연에서 뭐 월로 해도 안 맞고. 뭐 이거 불규칙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월 1회, 월 2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계획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실제 교육 편성은 해 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비, 도비를 시달하면서 거기에서 횟수를 지정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횟수는 안 맞을 수가 있겠네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난 감시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 건, 사업 설명서 58페이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 감시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가 신설이 되겠는데, 4개소가, 금년 여름에 침수됐던 방산동 경동택배 앞이라든가 방산 버스차고지 그리고 제3경인고속, 2경인고속 신천동 부분에 터널박스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계수교차로가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거기가 침수가 되는데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할 때 안현교차로 같은 경우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를 보고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시시티브이(CCTV)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제가 이거 본 중에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번에 지금 짚고 좀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늘 고생하시고 또 항상 저희들한테 평상시에 사건 사고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시로 또 이렇게 해 주시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 챙겨주셔서 고맙고 늘 애써주신다는 말, 고생하셔서 고생하신다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눌렀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늘 고생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좋은 소식으로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하면 매번 즉시즉시 이렇게 해소시켜 주셔서 그런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안전 관리라는 건 수시로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한 근무 상태 피로가 누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직원들 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저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단톡방을 구성해서 가끔 상황 같은 것 공유를 해 드리는데 때로는 제가 시간을 뭐 30분, 약간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고생하는 만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저희 과 직원분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장 산적돼 있는 것 중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를 보면 근무 장소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남녀가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그래서 통합자율방범대가 되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라든가 물품을 넣어 놓는 이런 비품실이라든가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삼육(3×6) 정도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보면, 돌아가 보면 사실적으로 매일같이 방범을 위해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서 약주를 드신 분이라든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상당히 대응할 때 기분 좋지 않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청에서 해야 될 일은 시청에서는 근무 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회의 장소라든가 물품을 둔가든가 탈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좀 만들 계획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19개, 20개가 거의 다 컨테이너(container)로 돼 있어서 제가 봐도 경관에 대한 보기도 좋지 않고 또 그분들도 매일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도 그에 대한 것은 배려가 없다. 그냥 옷 하나 사 주고, 장화 하나 사 주고 이럴 때,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어디든지 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방범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어가요.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서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소방서에 연락을 하는 분들도 당사자들이 되겠지만 사실 당사자가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번호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 될 때 특히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가 상당히 많이 오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의용소방서가 그 근방에 있는 식으로 좀 뭔가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뭐 컨테이너(container)를 어디 공원에다 갖다 놓고 벌써 연기를 볼 정도 되면 이미 시기는 놓쳤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재난 재해가 났을 때 동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사실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출동을 하다 보면 중앙 통제에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고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보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장에 대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라고 봤을 때 더 설치할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된 재난 재해에 대한 장소를 봤을 때?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관내에 보니까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가 총 한 6,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방범하고 이런 교통 단속까지 보면요. 그래서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시민안전과 재난안전상황실은 이제 공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예를 들어 시시티브이(CCTV) 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면 저희가 위치를 조정해서 그 인근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고도화 작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3억 원 편성했다가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내 6,300개소를 상황실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정 부분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아침 08시 30분부터 영상회의를 하거든요.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할 시간이 없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중대본 회의가 일정 부분 끝난다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공사, 예산 편성을 해서 상황실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한 6,300개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를 저희도 공유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약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상황을 바로 컨트롤(control)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시티브이(CCTV)를 전부 다 만들어서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6,000개 이상이 있는 부분하고 연동해서 사용을 하면 제대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통합시스템에서, 정보통신 그 통합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뭐 안전에 대한 쪽으로 하지만, 재난 재해보다는 안전 위험성에 대한 것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또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공유를 했을 때 또 개인에 대한 초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정보가 유출이 돼서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면 또 재해 기간 동안 만큼은 꼭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법적인 거나 내부적인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노옥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선은 116페이지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이번에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사업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던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는 용역 사업이 맞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것을 통해서 일단 사전 컨설팅(consulting)을 받고 설계 용역 비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거고 그 이후에 용역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관리를 확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가 나오는 게 맞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우선은 그 내용은 이해했고 저희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은 이해했는데 추가적으로 용역에 담길 때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차장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저희가, 체감하시기에 실효성이 좀 있게끔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있는 곳들이 좀 더 활용이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행될 때 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9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설치 증가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130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고정형 신규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이전도 하시고 하는데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신규 설치가 사실은 제가 다니기에는 조금 더 필요한 곳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실제로 2개소면 현재로서는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상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게 잡은 건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재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진영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정차,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올해는 지금 2대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기는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가 무조건, 주정차는 무조건 시시티브이(CCTV)가 우선적 대답은 아니겠으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관내에 몇 군데가 이미 다니면서도 보이고 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것도 2개소라고 예산은 잡혀 있지만 사실은 예산 확보가 좀 더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위에, 저희가 윗줄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가 22만 원씩 130개소, 12개월 동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부 고장 난 부분을 계속 유지를 보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 전반이기는 한데요, 경찰서 심의를 받는다거나 교통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 심의까지 받아서 통과된 부분들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이 못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의 보행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사실은 심의 받기도 어려웠는데 심의도 통과됐으나 현재 집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희도 생각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들어갈 때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부탁드리고, 예산 확보에도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하겠으나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즉각 대응을 해 주셔서 사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심의가 들어왔던 지역은 보행 환경 여건이 좋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사고가 잠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들어 왔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해 주신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처가 빠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예산 반영해서 설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성훈창 위원이 먼저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 노인 구역 유지보수 관리. 우리 얼마 전에 성립전예산을 줬는데 그것 다 하셨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다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언제 완성했어요? 11월 달까지 많이 안 돼 있던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2월 초까지, 좀 있으면 다 완료할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늦게 예산이 와서 성립전으로 세운 것 같은, 늦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네, 늦게 왔고 성립전으로 한 것은 올 초에 저희 불용액 결산 검사할 때 성훈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월시키지 않고 성립전으로 예산 세워서 올해 예산은 빨리 사용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던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도 그러면 현재 우리 시흥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시설을, 유지 보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한 데가 많이 있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직도······.
인열
오인열위원
점차적으로 하겠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보통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LH'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지만 원도심 쪽에는 저희가 유지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노후화, 먼저 한 데는 노후화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고, 색상 칠하고 이런 것들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계속 연속되는 것 같아요, 이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거의 연속 사업일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그때 성립전예산 세웠는데 11월 달에 보니까 많이 안 나갔길래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12월 달에 공사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예산 세워서 공사하는데도 시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싶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건 작은 건데 그냥 하나 살짝 물어볼게요. 110쪽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관내 출장도 여비를 지급하나요, 관내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여비······.
인열
오인열위원
공무원들 지급?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관외가 아니라 관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왕동을 간다 하면 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관외만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통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점자블록이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많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구도심에는 거의 안 돼 있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크게 들고 일어나면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구도심, 정왕권에도 보면 곰솔누리숲 가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도 거의 쭉 보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지금 없거든, 항목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열
오인열위원
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관련된 그런 부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건설행정과.
인열
오인열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보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는 잘하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건 제가 건설행정과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위축되지 말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건,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당연히요.
인열
오인열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지금 우리 모든 부서들이 신속하게 잘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몸이 좋아졌어요? 좀 아프다고 얘기 들었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디스크 증상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디스크? 그거는 괜찮지 뭐. 난 또 크게 아픈 줄 알았죠.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태 조사 용역을······.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심사할 적에 보면 2021년 10월에 용역을 선정해서 2022년 3월에 착수해가지고 2022년 6월에 완료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끝났어요, 거주자 우선주차 실태 조사 용역이 지금 끝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성훈창위원
끝났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좀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일단은 결과보고서는 한 부 전달을 해 드렸고요.
성훈창위원
네, 전달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전달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의회에 전달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언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하실 때 김찬심 위원님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용역서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는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은 그러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다시······.
성훈창위원
네, 찾아볼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있으면 한 부 갖다 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 100쪽에 보면 이거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비. 이 검사비라는 게 금액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검사비는 그 단가가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실례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듯이 검사비도 올라가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증이 되잖아요?
성훈창위원
단속 장비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단속 장비가 또 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비가 당연히 증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변동이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변동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려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2022년도는 232만 원이었었는데 2023년도는 220만 원, 한 12만 원이 감소됐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2년 전까지는 우리 시청에서 검사비를 내고요, 2년이 지나면 경기남부청, 경찰청으로 그게 이관이 됩니다, 무인단속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는. 그럴 때는 그쪽에서 검사비를, 비용을 하는 거죠.
성훈창위원
음, 그래서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자동차 검사하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일반 검사가 있고 정밀 검사가 있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일반 검사는 거의 매년 비슷하더라고요, 비용이. 그러면 이거 무인교통단속장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2022년도는 232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20만 원으로 12만 원이 감소해서 좀 궁금하다 생각했고. 이게 개소가 감소했어요, 1개. 뭐 하나 없어졌나요, 무인단속장비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도 경찰청으로 이관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아니면 ‘LH’공사에서 기부채납이나 그다음에 사기업 있잖습니까. 사기업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그때도 저희가 인수인계받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부분, 일정 기간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나면, 2년 이후면 또 이관을 시켜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17쪽, 115쪽 주차장 관리, 제목은 주차장 관리인데요. 안심벨, 어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노옥경 팀장하고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안심벨이 지금 현재 주차장에 31개소, 2022년도 올해 설치를 31개소 설치했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원래 목표는 16개소로 얘기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싸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안심벨은 일단은 저희가 원인이 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보통 다른 시군, 인근 남부권에 있는 안산, 부천 이런 시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심벨을 설치를 해야 겠다. 그다음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신설을 하게 된 거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6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6개 곱하기(×) 16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예산이 그래서 8,000만 원이 나왔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실제로는 31개를 설치를 했다면 작년에 예산 산출 근거가 맞질 않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잔액이 계약하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용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구매를 한 거죠.
성훈창위원
음,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시흥시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되도록이면 근사치에, 뭐 정확하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6개 설치 예정이었는데 31개를 설치했다면 예산이 다른 부서에, 또 교통행정과로도 다른 예산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올해 예산 깎였죠, 올린 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깎였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31개 설치했는데 어제 이게 경찰서로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떤 사고가, 운전자가 눌렀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한 건도 없는 거로 어제 확인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안심벨은 좋은데 작년에 8,000만 원하고 올해 1억 원을 또 여기에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이제 31개를 설치했으니 좀 더 결과를 두고 보면서 좀 더 다시 투자를 하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제가 그 답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
그래야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이 안심벨은 보통 10미터(m) 간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2미터(m) 이내에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인지를 해서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안심벨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근한 예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심벨을 설치를 해 놓으면 이 범죄자들이 그 안심벨로 인해서 노약자나 여성분들한테,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남부권 도시에 있는 시들보다도 안심벨을 좀 늦게 도입한 시에 좀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심벨에 대한 설치가 굉장히 좋다. 성과가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자,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평가를 할 때는 전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3건이 있었는데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첫 사업이었는데 첫 사업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전년도, 뭐 2021년도에 사고가 있었어,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성훈창위원
어떤 그런 데이터(data)가 있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비유를 써야지 아까 예방주사? 아주 비유 적절하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방주사도 맞고 또 맞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교통 시설물이라는 것은······.
성훈창위원
지금, 아니, 16개를 2022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었어. 근데 31개로 하다 보니까 설치를 늘려줬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 이상으로 많이 설치한 거 아니여. 16개에서 31개로 갔다면 목표 이상으로 설치했으니까 올해는 좀 1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자칫 잘못되면 대형 사고가 나고 얼마 전에도 서울에 모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보도블록이 없고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거기서 사망 사고가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잖습니까? 교통시설물은 그러한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것이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속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삭감되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주셔서 그러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좀 안 될까요?
성훈창위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답변하고서 이 사업은 끝내기로 하죠. 어제 9시 뉴스(news) 들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줄었어요, 어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전혀 줄지, 옐로카펫(yellow carpet) 다 나오더라고요. 전혀 어린이 사망 사고 줄지 않았어요.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금방 그렇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좀 더 사고 유형도 분석을 좀 해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메인 뉴스(main news)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냐 하면 원인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돼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한다면 이거는 낭비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성훈창위원
자, 여기서 끊죠. 더 답변할 게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서 그냥······.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메인 뉴스(main news) 어제 한 거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전국적인 통계치고요. 저희는 지금 몇 년간 어린이 사망 사고는 없었고요, 올해 경상 몇 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사망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메인 뉴스(main news)에 대한 그게 뭐 어린이보호구역의 허술한 점을 얘기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없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뭐 있으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갖다 우리 공영주차장 다 설치하면 좋죠. 지금 이거를 뭐 없애자는 것보다도 어떤 텀(term)을 둬가지고 우리가 31개를 설치했으니 좀 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내년도에 또 잡아도 되고 추경으로 잡아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냥 그렇게 본예산에서 꼭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고 사실은 신규 사업은 지금 큰솔 주차타워 건하고 통합주차정보시스템(system), 신규 건이 그 2건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훈창위원
네, 알았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갈 길이 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에 117쪽, 그것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연간 단가. 이것도 너무 많이, 이게 이렇게 올려야 되나. 1억 7,2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2억 원으로 인상했어요. 그거, 그 장수예요, 117쪽. 안심벨 바로 밑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유지보수 연간 단가 이렇게 인상을 해 줘야 되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한 3,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2,800만 원, 정확하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성훈창위원
아, 증가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겠구나. 이해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118쪽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119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3,000만 원씩 3개소 예산을 잡았는지 좀 한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도일초등학교 얼마 전에 협약 완료했고요.
성훈창위원
네, 도일초등학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도일초.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시화중학교.
성훈창위원
시화중학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검바위초등학교.
성훈창위원
검바위초등학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함현 상생종합사회복지관.
성훈창위원
어, 가만있어 봐, 이거 3개소인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룡1차 아파트.
성훈창위원
계룡1차.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1개소는 확정이 됐고요. 지금 3개소 외에 또 한 곳, 이 자료 제출 이후에 더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시화중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성훈창위원
그럼 1개소당 꼭 3,000만 원 주는 건 아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성훈창위원
뭐 적게 줄 수도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럼요.
성훈창위원
많이 줄 수도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면수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더 늘 수 있고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오케이(okay), 이해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25쪽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 차량 구입비 좀 확인하려고요. 127쪽인데 이게 전년도도 1대 구입을 했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때는 4,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인상된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니, 차량 가격이 이렇게 1,000만 원씩 인상돼요? 1년에? 아니면 차종이 틀린 거예요? 올해는 싼타페던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싼타페를 못 했고요.
성훈창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큐식스(Q6)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훈창위원
그 큐식스(Q6) 얼마인데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사천 얼마 주고, 한 4,2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 그 차만 사는 게 아니라 카메라(camera) 고정형 그 설치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성훈창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죠. 4,000만 원 잡아서 했던데, 2022년도에? 그러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카메라(camera)하고 설치 비용 그다음에 랩핑(wrapping) 같은 건 별도로, 랩핑(wrapping) 비는 별도로 세운 거고요.
성훈창위원
다른 예산서 썼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른 예산에서 쓴 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차량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죠.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서 이 1,000만 원씩 이게 지금 예산을 고민해서 잡는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빡빡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차량 가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싼타페 산다 그러면 4,000만 원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거까지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뭐 5,000만 원이 확인이 돼서, 어떤 차종을 5,000만 원에 확인돼서 잡았다면 상관없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28쪽 주정차 단속. 이게 이전하는 거예요, 고정형을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제 다른 데로 설치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른 데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떤 거를 갖다 이전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 이거 계획이 나왔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이전하는 게. 나는 이게 놀랐어요. 사실 그 자리에 놔둬도 어떤 단속 효과가 일부 있을 거예요. 지금 단속 효과가 떨어져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거를 3,000만 원씩 이전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돈이, 새로 설치하면 9,000만 원이거든요, 신규 설치가. 그러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노후, 사실 그 기능이 떨어지고 또 오래되다 보면 노후가 되니까 노후된 장비, 부속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시시티브이(CCTV)에 대한 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신규로 사기에는 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전 설치를 하는 거죠.
성훈창위원
아니, 하여튼 잘했어요. 근데 이전 설치하는 게 그 설치비가 이렇게 3,000만 원씩······.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게 비싸다는 거죠. 그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장비가 9,000만 원인데 이전한다는 게 그 있는 장비를 가서 이전한다는 게 그거를 3,000만 원씩 줘야 한다는 게 참······.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31쪽 주정차 과태료 관리, 이거는 한 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요. 지금 132쪽에 보면 교통행정시스템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데이터(data) 이관. 이게 무슨,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system)을 일종의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자체로 옮기는, 이관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납부자의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단속 대상, 그다음에 면제 차량인지 아닌지를 그전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사용을 하다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서······.
성훈창위원
해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그 프로그램(program)을 너네들이······.
성훈창위원
해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해라. 그러니까 그 이관하는 보수비, 시스템(system) 비용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 꼭 시비로 해야 되나, 국비로 안 내려오나? 시비를 절약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더 주려고, 이런 거는 좀······.
「가서 좀 따와」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제 다른 시군에서 되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상부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정책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5쪽에 아까 불법 주정차 지도 관리에 보면 그간 추진 실적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나와 있어요,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혹시 이게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운영에서 걸린 건수, 걸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뗀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한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종합적으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를 했는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몇 개, 아까 움직인다,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몇 년 동안 해 놓으니까 “저기는 저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제 시민 의식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총 몇 대가 있는데 어느 구역은 과태료 위반 딱지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나오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 분석하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유명무실할 때 그런 거는 반드시 옮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나중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에서 걸린 것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신문고에서 벌금 수용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 지어서 해 준다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정차 요원들이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일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 주정차 단속원들이 열심히 뛴 만큼의 어쨌든 그거는 좀 경비를 좀 해 줘야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한번 얼마만큼 하는가 우리가 비교 분석 좀 해 보고 조금 더 뛸 수 있는 한은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시티브이(CCTV) 그것도 실적에 따라 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민안전신문고 그걸 이용해서 뭐지, 뭐라고 해, 시상금 달라는 건 아니지만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그거를 많이 해서 시상금까지 간다면 시민들은 더 많이 할 것이고 주차 정리는 확립이 될 거 같다, 불법은 좀 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해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좀 전에 성훈창 위원님께서 고정형을 이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전 설치가 3,000만 원이고 신규 설치가 4,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전을 하든 신규, 아니, 고정을 하든 그랬을 경우에 1,500만 원의 차이고 또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서 좀 경과가 돼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뭐 한다고 하면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3,400만 원, 그다음에 4,500만 원 신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낫느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물론 다만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더 아끼면 더 좋은 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를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기존 있는 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해서 설치를 했을 거고 단지 효용의 가치에서 조금은 더 급한 데가 있으니 옮긴다고 보면 그 자리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하나 더 나가는 게 낫지 이거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다. 그렇죠? 2개만 하면 하나를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면 그게 낫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차가, 주차장이 분산된 관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불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성을 이렇게 좀 증대시키고 한다고 보면 최근으로 본다고 그러면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앱(app)도 좀 신기술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 이 주차관리시스템 개발에서 좀 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돼 있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구축되도록 한번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보이지 않게 나눔주차장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없는 돈에서도 주차장을 많이 확충하는 데 애를 쓰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좀 홍보가 돼야만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에 우리 시 행정도 좀 피아르(PR)가 필요하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안심벨이 됐든 어떤 거든 간에 사실은 후미진 장소 같은 경우 대단히 안심할 수 없는 위험 지역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체크(check)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서동욱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이영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운수지도팀장은 집안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불참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대중교통과 고생 많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또 시흥교통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특히 지금 운전사가 부족하다 하면서 버스 8번을 빼서 5번, 현재 녹색교통이 다니고 있는 노선에 그것을 투입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193쪽 공공형 택시, 이게 11대 운영하고, 10개 동에 11대 운행하는 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0개 동에 10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1대 증차해서 11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내년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이게 10개 동이 방산동, 목감동, 금이동, 도창동, 과림동하고 또 어디 있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계수동, 안현동, 방산동, 금이동, 산현동, 목감동, 거모동, 월곶동, 도창동, 무지내, 과림 이렇게 법정동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무지내동, 산현동. 아직도 교통 소외 지역이 많잖아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연부락들은 하여튼 불편한 게 많으니까 이 행복택시를 더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계속 국토부 쪽에도 증차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197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과정, 이게 실적에 보니까 13명이 수료를 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뭐냐 하면 이 수료한 사람들이 결코 시흥교통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외 지역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뭐 그것은 뭐 네, 개인 의사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조례도 찾아보니까 꼭 의무 강제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치단체에 31개 시군 부담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도비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는 시비로 나왔더라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도비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기관에 납부는 하고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분담금만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양성한 인원들을 시흥교통으로 갈 수 있도록 시흥교통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하는 이런 방안 좀 고민해 봤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거기는 고민 못 해 봤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저희 시흥교통하고 협의해서요, 그분들한테 한번 시흥교통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안내도 좀 하고,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99쪽 교통안전문화 확립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차량을 또 구입하겠다, 이게 2차 추경하고 또 뭐 틀려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거기는 개인택시조합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여기는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거기는 개인택시 여기는 모범운전자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모범운전자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다 이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가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에 항상 동원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차량도 없는 상황에서 자차 이용하시고 하시면서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그래서 차량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봉사를 하시는 그런 단체한테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 하여튼, 나 이게 같은 것 또 잡아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단체가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21쪽, 이게 참 우리 시흥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문제인데, 이 대형차량 불법 주차 때문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것 좀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도 하고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고장을 붙이잖아요? 그러고서 1시간 후에, 12시에서 1시간 계고장 붙인 다음에 그때까지 불법 주차가 되면 과태료를 매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12시부터 04시까지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과태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고장, 경고장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차량의 차 넘버(number)를 엑셀(EXCEL)로 기록을 해서 이게 한 번이라도 또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것을 다음에는 그냥 직접 범칙금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훈창위원
네, 기초 데이터(data)를 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해당 팀에서, 지도팀에서 엑셀(EXCEL) 데이터(data)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향후에, 네, 그렇게 두 번 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을 때는 계고 없이 바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돌린 것 있으면 샘플로 자료 좀 줘 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현재 그 프로그램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다가 그것을, 단속되는 것을 그 차량 넘버(number)를 기록해 놨다가 말씀하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별도 엑셀(EXCEL)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거 좀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 저상버스가 몇 대 운영 중이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29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9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네. 어디어디 노선일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현재 23번 노선하고요, 63번 노선, 20-1번 노선, 이렇게 3개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현재 그렇게 운영 중이고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저상버스 14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신 거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혹시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충전소 문제가 같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부분이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14대는 전기차로 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시엔지(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전기차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연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 14대는 전부 다 전기차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3대 버스가 사실은 전기차로, 일단은 충전소 부분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권역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거면 가장 필요한 건 사업 권역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전기차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사업 진행하실 때 그 부분 꼭 같이 수반돼서 차질 없도록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인데요. 출근시간 증차 지원, 지금 해 주고 계시고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들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가장 주민들께서 요구하시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의 피드백(feedback)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시고 노력해 주시지만 사실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께서 느끼셨을 때 아직 불편함이 너무 많은 사안이라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난달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4회 정도가 4개 노선에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석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원도 많이 줄었고요,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특히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쯤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쪽 시흥시를 특별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대중교통 개선 그 광역교통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다가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이나 늦어도 2월쯤에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시흥시 광역버스 출근난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대책 발표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철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되게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이 가장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반응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증차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지금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특히 주말 지나서 월요일 같은 날은 배차 시간이 안 맞거나 감차가 되거나 기타 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느끼셨을 때 배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 시간대라든지 지속적인 모니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고 잘 지켜져서 해소가 잘되고 있는지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계속 모니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버스정류소 관리 말이에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게 1년에 2회를 3,000만 원씩 줘가지고 물청소를 하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물론 지붕 같은 데는 비가 오면 쌓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겠지만 사실 버스정류장 가보면 제일 문제는 의자거든요. 이 방법을 조금 나는 바꿨으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보면 거리 청소하는 자원순환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밀고 다니면서 하는데 아침에 어디든 거리를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티슈를 줘서 닦으라든지, 뭔가 일이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보다는 더 깨끗할 것, 사람들이 아침에 산뜻하게 앉을 수 있고, 이것 매일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부서하고 협상해서. 저도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걱정스럽게 생겼거든요, 의자가. 그러면 누구든 앉기 어려울 거고 그걸 누가 청소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업은 사업대로 저기 하면서 말씀 주신 것은 해당 부서랑 한번 협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사업비로 하면 안 되죠. 사실 지붕은 물청소 별, 저는 1년에 2번 물청소 해가지고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프로(%) 없어요, 이것, 물청소. 그런데 이거 괜히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대한 본예산 부속서류를 보면 사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시흥시에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불만이 많은 건지, 또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가장 큰 게 대중교통이에요, 사실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대중교통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신다고 그래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공형으로, 준공공형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류 보조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을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그런 이유를 보면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든가 또 운전자가 뭐 채용하기 힘들어서 배차를 못 하는, 차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차돼 있는 상태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계속적으로 불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흥교통에서도 운전자를 채용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또 달리 보면 시흥교통 자체에서도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채용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익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운전자들에 대한 봉급이,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지 따뜻하게 해 주고 많은 봉급을 준다고 그러면 서로, 경쟁률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공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조그만 한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처우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은 그 처우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다 보면 의외로 또 급여가 안 올라갈 수 있는 반대급부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버스 회사가 준공영제 되기 전에는 '정말 이만큼 적자가 되나?' 이것도 한 번은 따져봐야 되지 않냐. 네,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신뢰를 갖고 다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되는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해서,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과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배차 간격. 뭐 정책을 세 가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배차 간격 단축. 두 번째, 노선 확대, 버스 노선 확대. 세 번째로는 구불구불한 곡선 코스 단축. 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지하철하고 연결 다 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이게 배차 간격만 잘 지켜져도 우리 시민들이 진짜 민원이 50프로(%)는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도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기사 수급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년 그 방향을 최우선으로 잡아가지고요, 기사 수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시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과장께서는 철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철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소현수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위원
지난 월요일 이후로 저희 매화역이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선 것 같아서요, 229페이지입니다.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준공은 언제 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신안산선 현재 공사 중이고요. 2025년 4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신안산선 준공 이후 매화역이 완성되는데 통과를 하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안산선 본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공사는, 전철역에 대한 공사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통과하고 된 이후에도 매화역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왜 신안산선 공사를 하는 중에 매화역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당초에는, 매화역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돼 있던 것은 궤도만 그냥 지나가는 12미터(m) 정도, 직경 12미터(m) 정도 되는 터널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화역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공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공정입니다. 거기에 전철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철역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철역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 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공사가, 전철역 공사, 애초부터 전철역 공사 사항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같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전에 무정차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 개념상으로 무정차라고 하면 전철역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전철이 서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정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화역 같은 경우는 사실 무정차라기보다는 전철역 본선 공사는 먼저 되지만 향후에 결정돼 있던 저희 역이나 뭐 학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들은 추가로 공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철 본선 개통에 지장 없이 추가로 공사를 하는 사항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무정차 통과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김진영위원
네. 이후에 시흥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일단 매화역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매화역은 잘 아시겠지만 매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시 동부에 거점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목표 아래 전략적으로 시에서 시행을 했던, 추진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장래 시흥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약을, 국가랑 사업자와 협약이 맺어 있고 그 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시의 의무를 앞으로도 계속 다할 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실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매화역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월요일 본회의 중에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사실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모두를 대표하는 것같이 현재 곡해되어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마치 잘못된 사업인 것같이 보이도록 영향을 주고 시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매화역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저희를 비롯해서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함께 상의해서 꼭 함께 잘 진행해 주시를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ITS'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이 13억 원이 됐는데 왜 12억 원만 잡은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 지금 저희가 12억 원 예산 올린 것은 내년에 시행하는 별도 사업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플러스(plus) 25억 원이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
성훈창위원
'ITS'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 13억 원하고 올해 지금 편성한 것, 신규로, 12억 원하고 해서 그러면 25억 원을 집행하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성훈창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국토부에서 'ITS'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 30억 원을, 작년의 예산으로 저희가 아, 올해 예산으로 국토부로부터 60:40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설계, 저희가 예산을 좀 늦게 받아서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인데 그것은 명시이월된 거고요. 올해 저희가 12억 원 올린 것을 올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40으로 국비 60퍼센트(%)를 확보해서 내년 사업으로 또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3억 원 플러스(plus) 12억 원 하면 맞겠네, 25억 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뭐 올해 사업이 30억 원, 내년 사업이 12억 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13억 원을 쓰겠다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2022년도에 총사업비가 30억 원이었는데······.
성훈창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게 올해 사업이 다 종료가 되지 않고 내년까지 넘어가게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저희가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고이월 아닌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이월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사업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집행해야 될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면 원인행위가 된 금액 말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좀 잡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어렵게 따온 국비인데 남은 금액을 저희가 그냥 반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 더 필요한 부분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명시이월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결산서 보면 또 불용 처리한 게 1,700만 원 정도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것을 설계, 당초 설계했던 데서 끝내고 나머지 국비 부분, 사업비 남은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도 이렇게 따오고 하니까 국비를 불용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한 가지는 경강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시의 공구는 3공구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3공구까지 나눠져 있는데 1공구가 월곶역부터 출발하는 게 1공구인데 전체적으로 달월역 앞 정도까지 해서 한 800미터(m), 900미터(m) 정도가 1공구로 되어 있고 그 구간은 턴키(turn-key)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착공은 현재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어 있고 일부 공사를 위한, 시작하기 위한 시설물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하고 있는 상황?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2공구, 3공구 시청까지 오는 구간은 아직 설계가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정 진행률로 보면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보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2공구, 3공구는 아직 공사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률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1공구 턴키(turn-key)로 착공된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는 실공정률은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안산선은 현재 어느 정도 공정 진행률이 어떻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정확히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공정률로 한 16~17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계획대로는 못 가겠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신안산선은 현재 2025년 4월 달 준공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아직 그것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공사 진척 상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저희가 준공 일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신안산선은 그렇더라도 경강선은 우리 장현지구 시청역하고 공원이 관련돼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경강선은 대충 알아야 공원과에, 장현지구에서 사업을 않고 그냥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역 사업을 하는데 뭣하러 그걸 또 공원을 조성하냐. 그런데 이 경강선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또 한참 뭐, 그렇잖아요, 국책사업이 항상 좀 빠른 경우는 없잖아요? 딜레이(delay)되면 또 한 2~3년만 딜레이(delay)해도 30년인데 그러면 장현지구에 우리 시청역이 들어설 자리에 공원이, 근린공원4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이번에 공원과하고 얘기할 때 이것을 해야 된다. 국토부(국토교통부)에, 'LH'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 철도사업이, 경강선이 언제쯤 될는지 대충 알아야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면서 듣는 것으로는 실제 착공은 2024년 초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설계 마치고 행정 절차 진행해서 2024년 초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과도 그렇고 'LH'하고 철도공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게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공원 조성 공사 기간 빼고 실제로 사용하는 일정을 따져보니 몇 개월 쓰지 않고 다시 또 전철 때문에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또한 그것도······.
성훈창위원
낭비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예산 낭비가 될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철도사업 시행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전철 그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요,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성훈창위원
네, 그 부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시민들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께서, 이 철도 사업에서 좀 알려줘야······.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우리 장현지구는 예민하게 이걸 반응하고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철도사업이 뭐 10년 딜레이(delay)시키고 있으면 공원 하나를 잃게 되는 경우가 돼 버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간 대단히 고생 많으신 줄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좀 전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사실 무정차라는 말은 정확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오해가 사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일이 잘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분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또한 하나의 좋지 않은 프레임(frame)으로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렇게 시의 누구든 전화를 받는다든가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오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입니다. 건설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태후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류지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정광윤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국유재산을 2022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 자료 한 장 부탁드리고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땅이 뭐 10평, 20평 남은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지만 50평 이상이라든가 100평 정도 되는 거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는 거는 저는 매각하든지, 예를 들어서 논과 논 사이에 있더라고요. 우리 시 땅이라면, 그리고 이거를 방법을, 어떻게 찾는 방법을 저도 지금 국유지든 시유지든 제가 찾아서 이렇게 본 거는 대부분 그 밭 옆에 주인들이 저희한테 알려줘서 시유지인지 알았거든요. 지금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통장님들한테 일 많이 시키는 거 같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국공유, 시유지 신고를 좀 하라고 접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논이 옆에 있으면 이 옆에 있는 논이 누구 건지 다 알더라고요. 시유지다, 국유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시 땅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기만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안내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시유지다, 여기는 국유지다라는 것을 지도, 그날 지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한 지도. 이런 거를 좀 해서 붙여놔야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점용 허가를 받든지, 그냥 버려지지 않을 정도의 땅이 좀 되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인건비도 들어가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조사하면 뭐 합니까, 계속 다시 또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우리 아까운 땅들을 사람들이 주인 없는 땅처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점용 허가 받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점용 허가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 점용료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 땅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생각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태 조사 하는 것보다는 옆에, 저는 정왕본동 국유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 들어보면 농지위원들이 다 알더라고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누구 땅이고 다 알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동사무소도 한번 해서 신고를 한번 접수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또 하나는 무단점용 예방 정비 사업, 이게 몇 쪽이냐면 263쪽. 263쪽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 맞죠? 거기도 지금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걸 했는데 굉장히 건수가 적은 거예요, 과태료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것도 이제는 좀 풀리고 했으니까 정비 용역, 이렇게 무단 점용 정비 용역을 4억 2,000만 원이나 줬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매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제가 저더러 찾으라고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 찾을 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내실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 땅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저는 시 땅 찾으면요, 정말 시를 좀 뭐, 요즘 탄소 중립이니 뭐 우리 공기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나무라도 심어서 공기, 저기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그냥 방치해 놓은 땅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봉우재로에서는 저한테 계속 오는데 저도 감당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예산서 예산법무과에 신청했는데 다 받았어요, 우리 건설행정과 예산?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한 4억 원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상반기까지는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거 같고요. 그거를 추경에 소진한 사항들 정리를 해서 예산팀에 이만큼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우리 건설행정과가 민원의 최선봉에 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건설행정과 예산은 좀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 소래대교 보수·보강 공사도 우리 건설행정과인가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저희 과입니다.
성훈창위원
보수·보강 공사를 한다는 것은 소래대교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도인가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을······.
성훈창위원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여긴 없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예산에 없어서······.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수·보강 공사가 교량이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나온 걸 거 아닙니까?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추경에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후순위로 밀렸는지.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한 70억 원 정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70억 원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급한 부분만 먼저 특교 10억 원하고 특조 8억 원, 그래서 18억 원 가지고 저희가 계속비로 잡아가지고 지금 우선 급한 공사만, 교각에 대한 균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사만 지금 선발주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네, 일단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사실 내년에, 왜냐하면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래대교가 1종 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상 특별조치법상에 1종 시설물이라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문제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팀하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드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당장 시의 어떤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훈창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성훈창위원
이 안심벨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민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저분은 안심벨을 저런 좋은 사업을 갖다 못 하게 하고 깎나. 지금 이 교량 공사 이런 거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도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면 이게 더 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좀 적절하게 예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큰, 교통량도 많고 한 소래대교 보수 공사를 예산도 안 잡고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심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줄이자, 다 줄이자, 좀 줄이자, 안 되면. 네? 그게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뭐 있으면 좋은데 더 급한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261쪽 좀 한번 궁금해서, 이게 스마트 그늘막은 뭐예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이게 그늘막을 설치했다가요 일정, 바람의 속도가 일정 이상 되면 그늘막이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늘막은 일반 그늘막입니다. 저희가 바람이 불면 접었다가 다시 또 바람이 덜 불면 펴서 보행자의 어떤 여름에 태양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마트는 말 그대로 일정 바람 속도가 이상이 돼 버리면 그늘막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늘막을 접는 기능입니다. 이게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주 뭐 일반 그늘막의 몇 배, 4배는 비싸네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그렇죠, 4배가 조금 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그늘막은 거의 다 우리 시흥시에 다 설치가 됐죠, 일반 그늘막은. 아직도 부족해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대부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 요구하시는 데도 있긴 한데 보도 폭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데는 그늘막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 내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그늘막을 좀 오래되거나 빈도수가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이 사업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항상 그늘막 예산은 도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늘. 뭐 성립전예산으로도 내려오고 그래서······.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올해도 5,000만 원 내려왔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시비는 좀 아껴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에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 아낀 돈으로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좀 제안을 드리려고 이거 좀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강성조 부서장님은 아주 뭐 모든 업무를 탁월하게 다 이해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하여튼.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그늘막이 월곶동의 문화재인가 어디서 몇 개 한 거 아시죠?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그게 고장률이 금방 바람이나 이런 거에 고장률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용 못 하고 버렸어요. 한 번도 진짜 사용 거의, 월곶동 아시죠, 우리 국장님?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용 못 했어요. 스마트 그늘막이에요. 바람 불거나 뭐 햇빛이 뭐 없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좀 유의하시고 견고한 걸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늘막이 시흥시에 많이 있어서 도로에는 사실 설치할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적극 권하는 게 걷고 싶은 거리에 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걷고 싶은 거리에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없는 걷고 싶은 거리. 나무를 심어도 큰 걸 심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꼭 뭐 인도 주변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법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팀장님이 그런 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할 수 있다면 걷고 싶은 거리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우리 시흥시에. 그런 데 그늘이 없는 곳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간 무던히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번에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참 불요불급한 것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추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뒤따라가는 형편이라서, 물론 재정은 상당히 열악한 줄은 알지만 사실 건설행정과에서 예산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다.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좀 충분하게 확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도로시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입니다.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만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정찬교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화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훈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299페이지(page)입니다. 저희 조명 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 관련인데요. 저희 노후 가로등, 아 죄송합니다. 이쪽 페이지가 아니네요. 네, 30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거 같은데 맞을까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5 대 5로 경기도 5, 시 5 이래서 7,000만 원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299페이지도 조명 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도로 조명이나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29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진영위원
네,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뭐, 매 비슷한 부분인데요.
김진영위원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 노후 조명을 교체하는 것이고 아까 뒤에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은 별도로, 사업 시행은 비슷하지만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조명을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사실 부서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으면 저희가 도심, 그러니까 동네마다 보면 중심이 있고 또 외곽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다니면 도심이 좀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도심의 중심가나 이렇게 보면 그쪽은 밝은 데 반해 도심에 조금만 더 외곽으로 나가면 사실은 다니기 조금 어렵거나 환경이 조금 안심하고 다니긴 어려울 거 같다라는 느낌의 민원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사실 되게 많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도 이런 상황은 좀 알고 계시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지역마다 조금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지역이 내부 좀 판단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로변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주택가나 주상복합이 있는 이런 쪽이 좀 의견이 있고 또 약간에 원도심화 된 능곡지구라든지 그런 데는 등이 좀 이렇게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올해 년도, 다음 년도에는 그런 대상을 좀 더 찾아봐가지고 반경이 넓은 데는 좀 개선을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부서에서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물론 그 당시 도보 환경을 따라서 하셨겠지만 도로변으로 가로등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인도 안쪽으로도 나와 있는 곳은, 조명 있는 곳은 통행량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설치를 하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조성이 되고 나서 유동 인구들이 늘었거나 혹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들이 종종 있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능곡 같은 경우도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이들 하굣길이라든지 그런 쪽들이 학교 있는 주변들이 외곽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조명이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하교 시에도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김진영위원
시흥이 사실은 전에 있던 부서에도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걸어 다니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 좀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외곽 지역이 밝을 수 있게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99페이지처럼 조명 설비나 설치 혹은 개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어떻게 권역별로 개선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시면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개선하는 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309페이지로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시죠?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언제 저희가 용역이 나오죠?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내년 4월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3월, 4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변화된 사안은 시흥광명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반영 계획을 잡다 보면 조금 더, 아마 시간 더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혹시 중간 보고가 진행이 됐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한 번 하셨고.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이용 계획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용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주문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수립됐을 때도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권역 간 자전거 도로 이용돼 있는, 설치돼 있는 규정이나 내용들이 조금 상이한 걸 저희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립을 하실 때, 이번 용역 수립하실 때 내용을 조금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이 부분을 그냥 명시적으로 저희가 잡는 용역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용역 진행되고 나서는 저희도 용역 나오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어떤 법정 계획보다는 지침화될 수 있는 5개년 사업의 계획인데 사실 우리 시흥시 관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기도 합니다. 도심이 각각 다 분산돼서 떨어져 있고 또 도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간적 개념으로 토지가 또 확보가 돼야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 안에 확보하는 건, 기존에 도로가 설치된 부분 안에 확보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시흥시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북섬까지 가는 로드(road)상에는 나름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더 개선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지침상에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거 잘 수립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데는 지금 개선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실지언정 앞으로 수립될 곳에는 사실은 그렇게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만 저희가 나중에 인수를 받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같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수립될 때 그렇게 확보가 될 수 있는 부서에 검토해 줄 수 있는 의견들이 충분해야만 저희도 그렇게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담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미지급 용지 보상 문제가 다행히 올해는 좀 수월하게 될 거 같아서 안심이지만 새미마을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가 다 되어 가니까 그 주변에 미지급 보상하신 분들이 그 전에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도시가 형성돼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자기 땅은 쓸 수가 없는 이런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뭐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저는 건설행정과와 도로시설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산법무과에 잘린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게 두 부서인데 예산을 미리 다 자르고 나와 버리니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오죽하면 직원들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냐는 소리까지 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오동로 같은 경우도 설계만 해놓고 공사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주민들은 설계했다 하면 금방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벌써 해가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달월역 진입로 확장 공사는 다행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외 도로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이 깎이고 보니 일을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좀 우리 도로시설과와 건설행정과 두 부서는 정말 시민들이 숙원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도 그렇고 보행자 도로도 그렇고. 보행자 도로 언제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뭐라고 그러지, 보상해 주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오동로 마을도 어저께도 만났는데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없었으니까 어떡해요, 말을 못 하게, 그렇기 때문에 조명 사업도 사실은 달월역, 아니, "정왕역이 어둡습니다." 소리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어두운 건. 정왕역에 전철 내려서 딱 그 골목길로 오다 보면 어두워서 여자들이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요. 거기 뭐 여성친화거리라고까지 팻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위험하다, 뭐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좀 빨리빨리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도 우리 도시가 분전함들이 너무 오래돼서 안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으니까 많이는 비치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강남에 가니까 명화를 다 해놨더라고, 명화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됐어도 쓸 만한 거는 명화든 아니면 우리 시흥시 8경이든 해서 그런 것들로 시트지(sheet紙)로라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뭐······.
인열
오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죠?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서초구에 가서 명화가 있으니 ‘여기는 수준이 높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화도 좋지만 우리 시흥9경 이런 것들을 해 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이 말했지만 정찬교 팀장님! (
찬교
정찬교광역도로팀장
좌석에서 - 네.) 혹시 자전거 도로 다 다녀보셨어요? 저는 우리 직원과 팀장님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간, 구간 정해서 한 번씩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손된 데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싶어도 매번 보내냐고 좀 흉볼 거 같아서 안 보냈는데 정말 많으니까 일단 우리 동장님들만 예찰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부서는 예찰 활동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서만 해 줄 게 아니라. 그리고 방금 뭐 ‘K-골든코스트’, 아까 말한 월곶에서부터 오이도, 배곧 쪽을 거친 자전거 도로? 거기 안 됩니다, 아직. 그런 데 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정왕역이나 월곶역 뒤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뒤쪽에 가면 고물상 같습니다, 고물상. 그것 좀 정리하게 해 주세요. 버릴 건 버리고 팔 건 팔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 무슨 고물상을 연상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 보니까 자전거 몇 대가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네, 도로시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시흥시의 막힌 혈관을 좀 뚫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277쪽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한마디로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2018년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매년 얘기하는데 매년 곧 될 듯 얘기해서 방산동 경로당 가면 “올해는 꼭 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한 게 이제 다섯 번 거짓말해서 늑대 소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2004년도에 199억 원으로 스타트(start)했거든요, 전체 1구간에서 4구간까지. 그런데 지금 한 600억 원 들어가야 될 거에요, 이게. 이게 진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인데 이 방산로 확·포장 공사 우리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아, 우리는 신현동은 인구가 적어서 안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 확·포장 공사를 빨리 좀 마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무리 예정이 몇 년도예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시설과에서도 이게 최우선시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도로 사업도 그러지만 많이 확보를 좀 못 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 진행을 하면서 완료되는 것부터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기금으로 보상비가 넘어가 있다 보니 여기 숫자상에서는 많이 감액된 거 있지만 기금상에 들어가 있고, 또 방산로 지금 남아 있는 게 3단계, 4단계인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25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45프로(%) 정도 진행을 하고 금년 9월, 10월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절차는 저희 생각은 올해 말이나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4단계는 수용 재결로 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한 3월 달 정도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성훈창위원
1년 정도?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예상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 방산로 확·포장 공사?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024년도에 완공 계획. 하여튼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제 기금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서 좀 꼭 좀 빨리 조속히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경로당 노인들이 36번 버스를 많이 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거기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덜컹거리니까 노인들이 아주 너무 힘들어해요, 4단계 구간.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로 정비라도 좀 해 줘라. 그래서 36번 버스가 상당히 타고 가기 힘들다, 이렇게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281쪽에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 공사, 먼저 이게 2022년도에 사업비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4억 6,000만 원이?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281쪽?
성훈창위원
네, 네. 예산 총괄표 보면 2022년도 10월 말 기준 4억 6,627만 4,000원 집행했다고 나왔거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고요, 공사상으로 완료됐고요.
성훈창위원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다음에 8,000만 원, 8,000만 원은 현재 그 나머지 뭐 확정, 이제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일부 추가적으로 들어간 토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나 지적 확정 측량을 위해서 확보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완료된 도로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게 완료된 거예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92쪽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 이게 지금 올해 4억, 명시이월된 2억 원 있죠?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6억 가지고, 이것 이제 8억 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올해?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차로 안에, 그러니까 시흥IC 안에, 시흥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해서 나와서 서해안로를 타면서 거기에서 위빙 때문에 교통 정체가 많아서 중분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그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
성훈창위원
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러한 개선 작업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한참 내려와서 끼어드는 게 아니라 IC에서 내려오자마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추경 2억 원으로 진행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 6억 원은 그것을 지나서 나오면 주교통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서해안로, 이제 시흥IC에서 나와서 은계지구로 좌회전해 들어가는 차선이 1차로였습니다. 서해안로가 3차로인데 1차로가 좌회전을 하다 보니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개선을 하는 부분이 거기를 1차로를 더 좌회전을 준다고 하면 개선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그 개선, 1차로 확장하는, 좌회전 차로 1차로를 확장해내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급한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그때 즉시 시행을 않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2023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을 했어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실질적으로는 계약은 되어 있고요. 업체 선정은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를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성훈창위원
네, 공사 이제 진행이 된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급한 사업이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명시이월된 중에 노후 조명시설 교체 공사 2억 5,000만 원.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연성권, 연성동 교체 사업인데 사업이 왜 이게 명시이월을 시켰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그게······.
성훈창위원
기간이 짧았나?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특조금이었습니다. 특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뒤늦게, 늦게 내려왔었죠.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가 들어가고 그 계획안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추경에 확보 성립이 되는 그 시간이.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특조금은 이제 도비로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연성동, 하여튼 이게 특조금으로 받아서, 뭐 잘 받았어요. 하여튼 빨리 이루어져서, 도시가 지금 구도심이 돼버렸어요, 연성동이. 그러다 보니까 조명까지 침침하니까, 또 보도블록도 그렇지 뭐 그쪽에 열악하거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명이라도 빨리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조기 집행을 빨리 요구를 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사업이 너무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어요. 이번 사업에서 혹시 기금으로 하는 포동이나 우리 신현동 사업 있어요, 도로?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신현동 쪽에는 양우재, 양우재도로가 좀 있고요.
성훈창위원
양우재?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양우재도로.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양우재도로 있고요? 미산동 245번지, 245에 4인가요, 아니면 270에 8인가요, 양우재가? 양우재가 2개잖아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미산동 270-8번지 있고 245-4번지 있고. 어떤 도로를 해 주는 거죠, 이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양우재 외곽도로입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성훈창위원
방산동으로 가는 그 도로 얘기인가요, 밭으로 지나가는 거?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훈창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번지수가 그것은 몇 번지인데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미산동 245에 4번지.
성훈창위원
아, 그게 그거예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그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도로는 정말 급하지 않은 도로예요, 네? 이게 국비 타서 하는 거죠, 국비로?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진짜 다른 도로, 급한 도로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미산동 한덕판지 일원 저 뭐야, 그쪽에 하는 도시계획도로도 계속 2019년도부터 자꾸 연장되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미산동 양우재 270에 8번지 도로도 계속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잡아놓고 또 연기하고 잡아놓고 연기하고, 지금 굉장히 하여튼, 또 뭐야, 포동 29-7번지 거기도 신현동이거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신현동에 도로 사업들이 2019년도부터 계속 밀려서 설움을 많이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네? 인구가 적고 구도심이라고 너무 홀대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민이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을 빨리 기금이라도 해서 포동에 그 도로, 신현동에 도로를 빨리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저희 과나 건설과나 예산 확보에 많이 또 힘써 주시고 계시니까요. 확보, 예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우리 시흥시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 앞으로 더 증가하고. 우리 광역도로 얘기인데 과장님, 우리 광역도로가 가장 정체되고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세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동서로 쪽하고 그다음에 국도39호선상 포동 그런······.
성훈창위원
비류대로.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둔대교 그쪽 목감IC 이쪽에 또 많이 밀리고 있고 진짜 많이 밀리는 데는 비류대로 타는 길이 많이 밀리고 또 안현교차로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퇴근시간에 매화산단까지 엄청 밀리잖아요? 지금 광역도로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있거든요. 장현지구가, 목감지구 들어서면서 개설되어야 할 이런 도로들이 시작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어떻게 지금, 올해도 장현지구가 2023년이면 한 2만 명이 또 입주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시흥대로나 동서로를 다 이용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는 하나도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혈관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낭비가 엄청나게 시간 낭비, 기름 낭비, 뭐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로 사업 이게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적절하게 투자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무심해서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신경 써서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안 잘 알고 있고요.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서해안도로 에코피아 구간 있잖아요? 그 공사 구간, 거기 병목 구간인데 거기도 지금 그게 성담 때문에 그렇게 거기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아마 교량 설치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성훈창위원
네,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아마 그 연관성, 그때 통과 연결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런 통로박스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도로가 훤하게 몇 차선 도로 딱 뚫렸는데 거기 가면 딱 막히니까 이게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뭔가, 이게 공사 기간도 짧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좀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주니 자꾸 시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이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용역 발주가 지금 끝난 거죠?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아······.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쪽에 출퇴근 시간에 은계지구를 진출입할 때 굉장히 막히는 곳이고 또 거기가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용역 발주가 10월이고 착공이 아직, 내년 3월인데 착공이 정확하게 가능한 건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올해 6억 원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꼭 써 주셔야 되고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국도39호선 윗대야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현재 도시계획 결정까지 되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금년도, 2023년도에 보상, 보상과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꼭 챙겨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도 많고 사업도 많고 예산은 없고 힘드신 거 압니다.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 교통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또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중동에 보면 거기 등기소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가 지금 아침하고 퇴근시간에 굉장히 막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오후에 6시, 한 5시 반에만 이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계속 둔대사거리에서 계속 서 있는 상태라 거기서 나가기가 힘들고 아침에 출근시간이면 등기소 앞쪽서부터 둔대사거리까지 오는 게 너무 많이 정체돼 있어서 거기도 한번······.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LH'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반기 정도면 완료를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채근도 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찬심
김찬심위원
네, 'LH'랑 잘해서······.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요청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협조하셔서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이렇게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 정예 요원들은 사실 도로시설과에 다 계시는데,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주문은 많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궁여지책(窮餘之策)이 하다 보니까 공공개발에 대한 기금을 형성까지는 했지만 결국은 이게 흡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해야 될 것만 넣는다고 해도 여기에 다 들어가지, 담지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걱정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도로 확충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만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될 텐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 또 걱정이 도시계획도로가 소멸되는 게 또 많아져버리고, 지금 도시주택국 쪽 도시정책과에다가 도로 소멸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내년도쯤에는 또 다르게 소멸되는 시점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한이, 장기미집행도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용역 발주를 한번 해 보려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발주 자체는 소멸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낸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달리 보면. 그러면 점점점 2025년도부터 살려줘야 할 도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는 뭐 답이 없는 정도고, 이걸 어떻게 해 갈지 참 걱정입니다. 또 안전의 문제에서도 요즘 어두운 길은 상당히 어려운데 뭐 조명이라든가 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광역도로라든가 또 보상의 문제, 이것을 좀 걱정이 되고 하지만 하여튼 간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뭔가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저희들도 한번 해 볼 테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도로시설과 직원들도 힘내서 잘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관리 11억 7,787만 9,000원 중 2,500만 원 삭감, 세부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10억 1,32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안전문화 확립 7,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세부 사항으로는 교통안전단체 활동 역량강화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