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보건소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예산 대비 17.3프로(%) 감소한 361억 9,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2년도 예산 대비 2.7프로(%) 감소한 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60억 6,000만 원,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에 34억 2,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운영 등 선진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행복건강도시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비 9,700만 원, 지역주민 건강 생활 지원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보건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61억 3,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암 검진 지원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 등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8,8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어린이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억 8,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4,000만 원, 사업예산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도시 시흥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나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선 11페이지 행복건강센터 운영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이것 8개, 여기는 지금 자료상에는 8개인데 신현 미산이 따로 되어 있나요? 한꺼번에 되어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따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담당자가 1명이라서 저희가······.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활동실비가 지불이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운영위원장님은 어떻게 선임이 되시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운영위원회는 그 조례에, 잠시만요. 저희 조례에 어떤 그 동의 위원회 구성은 처음에는 그 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5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님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활동실비는 안 나가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위원장한테만.
윤석경위원
위원장님한테만 활동실비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5만 원 그러니까······.
윤석경위원
5만 원씩?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러니까 정기회 2번 있고요, 필요시 위원장님들은 대부분 그 회의할 때 참석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수당은 한 번만 드리는 거죠.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첫만남이용권이 있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이 있고 이래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 정도로 3가지가 지급이 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초기에는 첫만남을 드리고 그다음에 넷째 아 이상은 출생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산모도우미 파견이 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우리가 200만 원씩······.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200만 원,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게 드리는데 지금 지급실적에 보면 1,493명이고 산출내역에 보면 1,445명이에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추진실적하고 이 산출내역하고 인원수가 대부분이 안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지급실적은 위원님, 올해 2022년도 첫만남 그 건수고요, 내년도, 산출내역은 내년도에 이 사업량에 따라서 좀 인원을, 사업량에 따라서 출생아 수를 늘린 거죠.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 출산 아동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대부분 금액의, 우리 시는 조금씩 많이 줄지는 않는데 이 사업량 예산에 맞춰서 산출한 내역이거든요, 명수는.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자보건사업 가면 35페이지에 모자보건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1,400명 이상, 1,493명인데 우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모자보건수첩은 나가는 게 아닌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다, 1,000부는 저희가 나가는 것이고 일반 의원, 병의원도 산부인과에도 수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협 복지협회에서 제작해서 의원들하고 저희 보건소에 납부를 해 주면 저희가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드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요, 기저귀는 618명이고 조제분유는 10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조제분유를 주고 누구는 기저귀를 주고 그러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같이 드리는 것이고 조제분유는 그 지원자 중에서 산모의 사망, 질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별도로 또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아, 모유수유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기저귀만 신청하시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 기저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 중에서 80프로(%) 이하 장애인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그 아동복지시설 위탁보호 이런 대상에 없는 가정에,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드리는 거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틀리다, 이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기저귀 대상 받는 사람이, 대상 중에서 혹시 불가능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 10가정이 기저귀도 되고 조제분유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아니, 저는 10가정만 따로 조제분유를, 618명 중에서 10가구만 따로 조제분유를 따로 주신다고 그러기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왜 틀린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조제분유는 더 어려우시고 모유수유가 안 되는 가정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추가로······.
윤석경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하시죠.
윤석경위원
그러면 기저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10가구만 조제분유를 신청하시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되시니까 여기, 제가 여기 대상자 중에서 안 되신 분들만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거죠.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33페이지 그대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이게 집행률이 100프로(%)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하반기 추경에서 삭감됐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33페이지요?
김선옥위원장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삭감 안 됐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지금 2회 추경이 2022년 2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위원장님 그 앞에 국도비가 있고요, 이것 시비로 산모 신생아 지원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김선옥위원장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서 그때 시비만 약 1,500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500만 원 정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1,500.
김선옥위원장
네, 긍게 삭감해서, 삭감해서 100프로(%)된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비로 4,500이 잡혔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이게 지원금이 이렇게 100프로(%) 지원금이 됐을 때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명단수와 이 4,500만 원 금액이 이게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책정했다가 혹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면 다 거기서 정산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거든요.
김선옥위원장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거기서 혹시 못 받는 분이 있으면 다시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비용이요?
김선옥위원장
네. 100프로(%) 다 지급됐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2022년도에. 어쨌든 그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데이터(data)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랬을 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만약에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바로 또 지급이 가능하죠.
김선옥위원장
다음 연도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만약에 12월까지 지급했는데 모자랐다 그러면 1월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분들 우선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추경에 다시 추가할 생각은 아니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김선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시에 공공심야약국이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없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건의해서 이것을 받게 됐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지금 여기 도비나 시비로 매칭(matching)하는 것 말고 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없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약국이······.
수연
김수연위원
있을 텐데요. 공공심야약국. 제가 이것 얼마 전에 사실 그 기사에 보니까 예산이 좀,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갖고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것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약간 존폐 위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시범 운영 하는 곳도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좀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아,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 일반상비약도 구매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주변에 편의점이 없는 원도심 같은 지역도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 했을 때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에는 그냥 약사와 상담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뭐 해열제나 이런 정도만 구입을 하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공공심야약국에 갔더니 약사하고 간단한 상담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검색, ‘우리 시도 있을까?’ 해갖고 사실 이 예산서 보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정왕동인가에, 정왕동에 하나 검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게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한약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한 군데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 도비 세우면서 그 약국은 이제 없어지고 저희 거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약사회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임시로······.
수연
김수연위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해서,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이 2개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어디어디 지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정왕권하고 신천 대야권 쪽에 할 예정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정왕이랑, 네. 이미 이거는 지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지정이 돼 있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아직 이쪽 정왕권은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왕권은 지정이 돼 있는데 신천 대야는 지금 빠르게 할 예정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시는 시범 사업은 아니고 그냥 도비랑 시비랑 매칭(matching)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혹시 그전에 지금 제가 검색한 거는 동의세란약국 해갖고 군자 쪽, 경기 시흥시 봉우재로 10번 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여기 한번 이거 그 사업하기 전에 혹시 가셔갖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하셨는지, 약사회 통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여기 약국이 잘 운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도, 저희가 통화는 했는데 제가 실제 가 보지 못했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 보면 담당자들이 가 보면 잘 영업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약국은 잘 운영이 되는데요. 그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그 주민 이용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용률이 높다고 하네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용률이 높다고 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이게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으면 많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게 심야약국 약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뭐 10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0시부터 1시요.
수연
김수연위원
10시부터 1시까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3시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거를 지금 6,900만 원을, 혹은 시에서 지금 4,830만 원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이거를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률이 좀 어떤지를 한번 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도······.
수연
김수연위원
대한약사회랑 잘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정왕 신천, 정왕이랑 신천 대야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편의점이나 이런 곳이 조금 부족하고 긴급하게 병원, 응급실과 거리가 있고 이런 곳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신천 대야랑 저희 직원들은 목감 쪽에, 목감이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상황 봐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조금 편의점이 없거나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좀 구입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병원 응급실이나 병원 접근성이 멀거나 좀 역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병원 이동이 좀 어렵고 또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잘 좀 파악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이거 처음하는 거라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이건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잘 운영해 주십사, 왜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또 예산이 지금 시범 사업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신천동 쪽에 지금 심야약국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신천동에는······.
김선옥위원장
네. 삼미시장 뒤쪽에 장미아파트 앞쪽으로 심야약국이 한 군데 하는 걸로 내가 엊그저께도 봤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지정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냥 본인이 늦게까지 하시는 거 같아요.
김선옥위원장
그건 약사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약사회는 거의 제가 알기로 90프로(%) 정도는 가입이 돼 있는데 간혹 안 돼 있, 그것 확인해서 그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신천동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수요 조사해서, 네,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리과,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성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구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많이 고생해 주셨고요. 지금도 또다시 코로나가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건강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정 건강문화팀장입니다. 김숙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상 건강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공공형 놀이 공간 조성 16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 예전에 상도 받으셨고 저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1호점에 대해서는 2호, 3호점보다는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씩 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보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168페이지에 그다음 장에 급여의 산출 내역에 13개월 된 부분은 이거는 1년 치가 아니라 한 달이 더 적용이 돼 있어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거는 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아, 퇴직금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며) 퇴직금이 내년도에 이렇게 4명한테 다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퇴직 적립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같이······.
수연
김수연위원
아, 퇴직 적립금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른 기간제도 다 퇴직 적립금이 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같이 다 하는 걸로, 이건 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간제 근무자 임금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아, 왜냐면 다른 예산서 봐도 이렇게 13개월로 해갖고 퇴직 적립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처음봐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1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나요? 저 이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반드시 퇴직금 적립을 해놓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출기초 상에는 13개월로 해서 적립 때문에 그걸 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퇴직금 적립금이 1개월 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인데요, 181페이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정신 건강 상담 및 사례 관리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정신 건강 상담이 1,384명이고 사례 관리가 3,085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1,384회를 실시하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1학년하고 4학년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했던 사람 중에서 그 조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학생들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다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이거 몇 명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이거 지금······.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저기 뭐죠? 뒤에 183페이지는 추진 실적에 건강, 정신 건강 상담 및 사례 관리에서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오고 앞에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례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르게 나와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뒤쪽에 보면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심리 지원 관련된 사업비를 지금 보신 것 같은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내용이고 앞에는 관련된 다른 사항도 있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제가 사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지금 앞에 1,384명인지 3,085명인지를 어떤 걸로 보고, 좀 오타겠죠, 이거? 명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명이 아니라 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명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정신, 앞에 것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정신 건강 상담이 1,384명이란 얘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건입니다. 건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도 건이고 뒤에 것도 건이에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정신 건강 상담이 1,384건이고 사례 관리가 3,085건이라는 얘기예요? 상담을 더 적게 하고 사례 관리가 더 많고······. 일단 이거 어느 정도 사례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담을 했는지 좀 봐야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보조 사업이랑 자체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정신 건강 상담 및 사례 관리 거기가 앞페이지에는 양쪽으로 나눠서 명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건수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뭐 잘못됐다면 좀 수정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거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이거 상담이 몇 명 이루어졌고 사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정신 건강 상담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도 조금 센터에서 이거 사례 관리 명수를 좀 잘못 표기한 게 있었어요,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쓰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화(data化)를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래야 더 사업을 늘려갈지 아니면 좀 줄여갈지 어떤 사업에서 좀 늘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정신 건강 보건 사업 자체는, 이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보건 사업뿐만이 아니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세세하게 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자, 어쨌든 이 혹시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에서 정신 건강 상담하고 그다음에 거기 세부 추진 계획 보니까 고위험군 발굴,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담이랑 사례 관리만 하고 어떤 지원되는 것도 여기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료를 확인하고) 아, 여기 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왔네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치료비 지원 말고 좀 상세하게 예를 들면 정신 상담을 받았는데 약간 에이디에이치디(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같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뭐 우울증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병원에 가서 여기서 에이디에이치디(ADHD)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건 지원, 프로그램(program)도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비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program)을 여기서 에이디에이치디(ADHD) 이런 검사를 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프로그램(program)과 치료비를 같이······.
수연
김수연위원
치료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검사비는 없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검사는······.
수연
김수연위원
치료비라는 거는 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검사, 그러니까 치료, 검사하는 과정을 같이 병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기도에서 아동 에이디에이치디(ADHD)에 대한 어떤 검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있던데 이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이것도 확인해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학년과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그 위험, 고위험 학생들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검사해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에이디라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 사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거는 정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발견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부분도 맞, 지적하신 대로, 네.
수연
김수연위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더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에이디에이치디(ADHD) 같아서 학부모님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한번 다시 받잖아요? 그러면 치료비가 한 4, 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이렇게 체크(check)하는 검사인데도 부모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비용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신과적인 그런 거라는 약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세요. 근데 저희 여기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만약에 이 복지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준다거나 검사를 해 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예산이 1억 3,600 정도, 네. 여기 인건비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고 검사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심리 지원비가 300, 간접비, 간접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이거 수수료 같은 그런 거죠? 이게 지원 사업에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주는 그런 비용이죠? 그럼 결국에는 심리 검사비랑 운영비하면 한 600만 원 정도에다가 보조 사업까지 하면 운영비 300, 한 90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 거 같아서 1억 3,600에다가 그 앞에 1,300까지 하면 예산이 좀 되는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원비가 그렇게 막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검사비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할 텐데 어쨌든 이거는 심리 상담을 해 주는 인건비 자체도 사업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관련돼서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요, 그 설문지를 조사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또 늘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특이 사항을 모르는데 선생님들 지켜보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 나왔을 때도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이거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거기 182페이지 집행률 70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182페이지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 10월 말 기준이고 이거는 다 집행이 되는 거겠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거는 지금 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은 좀 잘 꼼꼼하게 챙기셔갖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입니다. 197페이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는 기금하고 같이 되는 보조 사업이고 바로 뒷장 199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사업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근데 여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사업 홍보도 다 똑같아요, 지금. 인원수도 실적도 다 똑같고 그러면 똑같은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53회 1,023명 그다음에 시비도 53회 1,023명이면 이게 그리고 사업 홍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 보조 사업에다가 우리 자체 사업을 같이 추가로 하신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편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과 시비의 매칭(matching)이 있고 시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이 사업에 우리 시비 지원을 더 해 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현재 기금으로 해서 내시 되어가지고 5 대 5 사업하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상자가 똑같았냐 이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대상자는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반 시민이, 일반에서 하기도 하지만 긴급하게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지만 일단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게 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사업에 대상자들이 똑같았냐, 이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아, 일단 대상자는 똑같은 다 시민입니다, 같은 시민입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시민은 알죠. 근데 53회를······.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다 다릅니다. 다른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비로 해서 충당해서 더 추가적인 많은 인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런데 저는 53회 1,023명, 53회 1,023명 이게 똑같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실적은, 실적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실적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킨 것이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틀렸다 그러면 한 100회 정도 실시한 거네요. 그러면 100회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어떻게 대상자를 받으셨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인터넷(Internet)을 통해서 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알고서, 또 홍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꽉차서 그 교육은 다 제대로 끝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단체로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단체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하루에 몰아서 하지 않고 그럼 하루에 한 명이 신청하면 한 명도 할 수 있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홈페이지(homepage)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게 됩니다.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윤석경위원
그럼 한번 하실 때 몇 명 정도 하시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20명 정도 해서 거기에 있는 인형 더미가 있기, 인형이 있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애니(Annie).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애그, 참, 애그죠. 네. 그거를 개수만큼 하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모두 신청해서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그럼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ABC에 그 교육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보건소나 ABC 장소를 해서 1회에 한 20명씩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럼 한 우리가 100회 이상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에서 지원했네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홍보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과장님, 173페이지 건강 도시 행정 지원인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170······.
수연
김수연위원
173페이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학교 운동장 야간에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전기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전기, 전기세.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학교 저기 뭐야······.
수연
김수연위원
27개교나 지금 개방해 주긴 해 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학교하고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거 위원님께서 혹시 요금에 대해서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실 거 같아서 그러는데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별도 계량기 설치를 해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얼마나 쓰는지 봐갖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사용량만큼,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7개교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지금 현재 26개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래초등학교가 운동장 주차장화 하는 과정에······.
수연
김수연위원
공사?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중간에 3월부터 중단됐지만 저희들이 26개지만 내년에는 하는 학교를 좀 늘려가지고 27개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냥 불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놓고 그냥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그런 전기료를······.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프로그램(program)을 여기서 하기도 하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프로그램(program)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처음에 초기에 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학교에서도 좀 이용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건강 이동 버스 엠버 운영.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길에서 이 차 지나가는 거보면 되게 반가워하긴 하더라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구강버스로만 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갖고요. 되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 일단 구강버스가 있고 또 지소에서 운영하는 흥카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흥카. 네,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흥카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 방문 해가지고 그분들을 또 건강, 해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니까 아까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이거 건강도시과에서만 이 차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가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에서만 이거 사용하게 돼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단 저희 차가 지금 흥카가 있고 엠버카가 있는데 저희 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강 관련된 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지소에서는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 노동자들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service) 나가는 거 있죠, 기초적인 거.
수연
김수연위원
그 미술, 찾아가는 미술관 아트 캠퍼스(ART-CAN BUS)도 그렇고 이거 엠버버스도 그렇고 되게 좋긴 좋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직접 가주셔갖고 거기서 막 교육도 해 주고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강 교육도 해 주고 아까 전에 감염병관리과에서 보니까 손 씻는 이런 예방 교육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엠버버스 활용해갖고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가 주시고 뭐 굳이 구강 아니더라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 자체가 구강 관련해서만 그게 세팅(setting)이 돼 있는 그런 차라 다른 사업을 좀 같이한다 그러면 따로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설치한다든가 구매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지언정 그거를 함께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이동 보건소 해갖고 여러 가지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안에 뭐 시설도 되게 잘돼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그건 한번 검토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적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추가 설치하는······.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요. 좀 더 버스(bus) 큰 걸로 해서 저도 이동하는 보건 버스 이런 거 진짜 하고 싶거든요. 혈압도 재주고, 지금 흥카가 그런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혈압도 재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또 얘기했지만 그 정신 건강 관련해갖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도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과림동이나 신천동 이런 데에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많아서 교통편도 굉장히 안 좋고요. 나오시기 힘드니까 직접 그런 버스(bus)로 이동해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학교도 구강 말고 다른 것, 구강 교육 많이 해 주긴 해 주거든요. 근데 그 버스(bus) 자체가 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는 꾸준히 하시면서 그런 다른 방안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근데 그게 하루종일 계속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수업 시간 내에 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인건비에 비해 좀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service)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금연 환경 조성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217페이지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담배 피우시는 분이, 저기 흡연하시는 분이 점차 줄고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연, 흡연 장소가 제일 많은 곳이 전철 역사(驛舍)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도 홍보 활동 진짜 잘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금연구역 이렇게, 제가 금연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클리닉(clinic)도 보건소 찾아가셔야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안내받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 활동하실 때 역사에다 혹시 홍보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이 현수막이 어디 붙어있는지 금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 역사 같은 데에다가 현수막 좀 붙여주시면, 너무 담배꽁초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 전철 타시기 전에 장시간 출퇴근 거리 때문에 그러신지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우시고 타시는 분들도 청소하다 보면 많은데 그럴 때 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흡연, 금연,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도 그거 때문에 조금 약간 그 장소에서, 전철 역사 주변에서 스트레스(stress)도 조금 받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역사 쪽으로 좀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저희들이 지금 역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역 관련해서 주변에 담배꽁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연 관련 플래카드(placard)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벨(bell)을 설치했습니다. 신고하기 좀 꺼리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좀 경각심 위해서 해놨는데 일단 역 옆에서 10메다(m)가 벗어나게 되면 금연 구역의 지정을 벗어난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서도 숨어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윤석경위원
우리 그럼 금연에 대해서 하면서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래도 그분들한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조금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역사하고 그거는 우리 건강도시과하고는 별개지만 그래도 역사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흡연 부스(booth)를 역사에다가 좀 만들어 주시면 일부 태우시는 분들도 그냥 길거리에다 안 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깨끗한 역사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흡연 부스(booth)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태우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그냥 한 부서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율하셔서 철도과라든가 이렇게 조율하셔가지고 역사에는 흡연 부스(booth) 하나씩 정도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협의를 통해서 하고 일단 아직 흡연 부스(booth)가 논란이 많은 게 저희들이 지금 금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윤석경위원
흡연 부스(booth)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담배를 피우시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아비뉴 해가지고 배곧에 KT하고 해서 두 가지 설치하는 걸로 일단 얘기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다른 장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금연 지도원들하고 감시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왕 역사라든가 오이도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달간 이렇게 지도, 계도 하고 거기에 이외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발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계도 기간도 갖고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흡연 부스(booth)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 하고 자기 편한 데에서 이렇게 모여서는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하고 그 역사 하고는 어떤 금연 부스(booth), 이런 흡연 부스(booth)를 만드는 부분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222페이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강 이동 버스(bus), 건강 이동 버스(bus)인데요, 그 인건비에서 기간제 인건비 운전직은 10개월이고 치위생사는 13개월 그러면 운전직 10개월은 학교 방학 기간 때문에 이렇게 10개월로 된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이거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면 사업 자체가 10개월만 지금 되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 부분이 저희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여름에 추울 때는, 아니 여름에 더울 때 냉방기를 켜게 되면 공회전 때문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계절적인 게 있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히터를 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운행 자체가 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버스로는 그렇게 두 번 혹서기 혹한기 뺀, 두 번 뺀 10개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치위생사는 그냥 학교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여기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버스가 아니라 학교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직접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된 거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요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35페이지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 이것은 보니까 비만 예방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성장 예측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측정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 5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업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공고해가지고 위탁 받은 업체에서 이것 관련된 장비랑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5개교라는 얘기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 학교는 저희들이 지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지정한 학교에 이 측정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업체에서,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이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이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수행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측정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를 600만 원을 잡으시고 5개교로 해서 3,000만 원을 하신 거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장비가 5개교, 그러니까 한 군데씩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거기 설치된 게 아니고 그······.
수연
김수연위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가지고 이동하는 이동식······.
수연
김수연위원
아, 가지고 이동하면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5개교만 가는 거예요, 정해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좀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예산과,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5개밖에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학생이라든지 프로그램(program)······.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1년치 사업이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1년치 사업인데 5개교만 지정해놓고 1년 동안 그 5개교만 지금 간다는 것은 관내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지금······.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게 매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5개교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매월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매년 이렇게 하면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매년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학교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대부분 5개교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 가지고 다니는 건데 왜 그렇게 1년 동안 5개교만 받아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장의 승인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해본 결과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것을 해서 하게 돼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인바디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초중고 상관없이 다 지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학교들이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학교가 딱 지정이 되면······.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아니, 학교 급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그냥 전체 학교 급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 대상인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초등학교 대상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비만예방 사업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 측정 시스템 장비가 5개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측정한 것을 갖다가 부모님도 보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거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성장과정에서 체중이라든지 비만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평균치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뭐가 부족한지 해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이것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예산에 비해 너무 받는 사람들이 너무, 이것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보니까 비만예방 사업비해가지고 지금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여기서 비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요가 여러 가지 체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것 혹시 비만 측정이 인바디 그런 측정기 아니에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인바디 측정기인데 이것 측정 강사비를 1만 원씩 200학급 따로 3회 2명 이렇게 해서 이것 뭐 1명만 있어서 애들한테 손 이렇게 잡고 어떻게 팔 올리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게 왜 강사비가 이렇게 필요한지 측정해 주는 사람 인력이 너무 불필요하게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거기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다가 여기에 학교 현장 관리 인력까지 또 1명 더 들어가고요, 운동 강사, 이것 운동 강사비는 뭐 따로 있어야겠죠.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측정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이 측정 강사비 부분에서 지금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학교 현장 관리 인력이 또 10개월해서 250만 원씩 1명을 또 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인력인지. 측정하는 게 그렇게,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저는 이 측정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비만 예방 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바디 그 측정기일 것 같거든요. 어떤 측정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인바디 측정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시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인바디 측정기 말고 또 뭐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시력 검사라든지 또 기타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비만 예방 사업인데 왜 시력이 들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기 일단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한 1년 동안 지금 비만 예방 프로그램에서. 뭐 물론 비만 예방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 활동량도 줄어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보건소 거기 어디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이 비만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감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만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를 엠버버스처럼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가갖고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동이 가능한 측정 시스템 장비이고, 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교를 지정해서 1년 동안, 1년 동안 5개교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다가 측정 강사비가 이렇게 3회 2명씩에다가 관리 인력이 따로 지금 1명이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운동 강사비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측정 강사비가 1만 원에 200학급씩이면 이게 뭐 시간급도 아니고 한 학급당 지금 돈을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한번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이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잘 확인······.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여기서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여러 가지 또 영양이라든지 이런 기본,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제공하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것은 비만 예방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그것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보 제공은요, 뭐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게 위탁이라면 위탁업체에서 분명히 이런 앱이나 그런 게 구축화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제공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은 비만 예방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요. 그러면 지금 우선은 이 항목 자체가요, 측정 강사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행감이요,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한 거잖아요? 다른 여기 보건소 말고 다른 과도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주거나 그런 데에서 좀 안 좋았던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더 세심하게 과에서 많이 이해를 해갖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예산도 비만 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이렇게 학교 5개밖에 안 가는데 1,500만 원은, 아니 1억 5,000만 원이죠? 1억 5,000만 원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지금 명확하게 제가 답변 해소가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이 측정 강사비에 대한 부분······.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것······.
수연
김수연위원
사업 관리, 학교 현장 사업 관리 인력이 250만 원 이게 상주해 있는 지금 청소 용역비보다 더 지금 인력을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한번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로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지금 오늘 예산 편성해 드려야 되는데 따로 설명하면 지금 예산 어떻게 못 드리죠, 이것은. 일단은 이것은 지금 다른 뭐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도 설명이 안 되는 건가요? 정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일단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해요? 네, 그럼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네」하는 이 있음
숙희
김숙희건강증진팀장
죄송하지만 이게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모요?
숙희
김숙희건강증진팀장
네, 네.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숙희
김숙희건강증진팀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검토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약간 좀 예산 부분에서 더 줄일 수 없냐고 많이 논의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측정 강사비, 한 번 학교에 나가면 인력이 측정 강사가 있고 운동 강사가 있고 또 관리 인력이 있고 해서 인력이 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5개 학교를 전교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급별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횟수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이 부분은 계수 조정 전에 어떤 자료화 되는 것 있으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얼른 제출해 주시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것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 다시 한번 결정할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199페이지 보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아까 심폐소생술 잠깐 얘기했는데 2022년도에 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집행률이 보면 83만 4,000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인가요? 199페이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83만 4,000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수로 보면 53회를 했다고 했고요, 실적이, 교육실적이. 1,02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서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러면 100프로(%) 다 이게······.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번 달까지 100프로(%) 다 소진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이번 달까지 다 소진이 된다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53회 1,023명이면, 1,023명이면 이게 83만 4,000원이, 이 돈 갖고 지급을 했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83만 4,000원으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감액된 거죠, 2회 추경에서 720만 원으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나머지 대략 한 680만 원 정도, 67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추정치가 몇 만 명 되겠는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 거의 다 소진, 이번 달까지는 다 소진······.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번 달이 지금 현재 12월 달인데 이게 가능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지금 다 소진 계획해서 다 해놨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라면······.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10월 말······.
김선옥위원장
11월 한 달하고 12월 한 달 가지고 이 집행률이 인원수 대비 다 전부 다 된다는 말이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만 사업에 대해서 출연 강사비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게 잡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여러 부분을 측정을 해서 상담도 같이 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게 또 과한 부분은 우리가 정산 과정을 거쳐서 환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 학생이 지금 200학급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측정하고 또 설명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니까 운동 프로그램(program) 따로 운동 강사비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지원센터장 오은화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성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화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가 목감동에 위치하고 있죠?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 한 층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 맞나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2층하고 3층이요.
박소영위원
거기에 정수기라든가 복합기라든가 물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혹시 몇 대씩 갖고 있나요? 복합기가 뭐 1, 2. 2층, 3층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복합기가 2층하고 3층 나눠져 있고 저희가 화장실에 비데(bidet)가 있고요. 층마다 저희가 정수기가 있고요.
박소영위원
층마다. 그럼 2개씩 있겠네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죠?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뭐 변경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네.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요, 그 질청 공모 사업이었는데 올해로 2022년도로 저희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고 내년도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신규로 이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간호사랑 운동지도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영양사는 빠졌고.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간호사, 운동지도사의 급여가 같나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급여가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같게 측정이 돼서······.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같게 나가는 건가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운영비에 보면 우리 영양 교육실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가 10만 원씩 40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강사비는 44회가 잡혀 있어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운영비랑 강사비랑 물론 다를 수 있는데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타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에서······.
박소영위원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무 관리비요?
박소영위원
네, 이 횟수로 나눈 이유는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운영비를 잡으신 거 같긴 한데 아닌가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횟수는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영양사만큼은 저희가 대상이 다양합니다. 시니어(senior)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치매 어르신 그다음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성인으로 해가지고 생애주기별로 전반적인 그런 영양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딱히 어떤 대상으로 얼마나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영양 사업을 한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이걸 횟수로 나누지 마시고 그 안에 내부, 세부 내역을 알려주셔야 이걸 횟수로 강사비랑 이렇게 매칭(matching)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건강 증진 어린이집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 어린이집이 5개소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가는 건가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7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새로운 어린이집을 5개, 그러니까 신규 어린이집이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어린이집과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안내하면서 같이 조율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을 수 있겠죠. 다 똑같지 않고 그렇지만 요구에 저희가 가능한 반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5개소에 같은 프로그램(program)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그 5개소가 정해지면 거기 프로그램(program)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죠?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거기 원장님, 그다음에 거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그러한 사업들을 이러이러한 부분들 저거 해 드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또 달리 또 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율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많이 줄이셨네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입니다. 정왕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혜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혜경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미향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정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소,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미 식품위생팀장님은 병가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오혜경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엄태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영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만 음식점, 대중음식점에 술을 먹으러 가서 예를 들면 3명이 갑니다. 3명이 가면 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성인으로 나와요. 한참 먹다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이때 딱 누가 신고를 합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금방 옵니다. 그럼 미성년자로 밝혀지죠. 그러면 업주는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되게 되는데 업주가 제대로 사람 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한 거는 어찌 됐든 들어오자마자 확인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은 조금 인정은 되지만 함정, 긍게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한 어떤 함정의 소관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차례 이게 있었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제가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법령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줘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잘 검토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현재 그 법이 참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2건 중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위가 13건 정도가 생겼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죠. 근데 현행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애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한 것이 지금 행정 심판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안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더······.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수연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68페이지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 운영. 학교 앞에 요즘에 무인 아이스크림(ice cream)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이런 곳들도 좀 기호 식품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나요? 무인······.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여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런 데는 대상이 아니에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 앞에 있더라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무인이기 때문인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어린이 기호, 무인하는 곳이 아이스크림(ice cream) 판매점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ice cream) 판매점······.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이스크림(ice cream)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자잘한 젤리(jelly)나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보면 불량 식품으로 보이고 또 중국에서 넘어, 수입 그런 수입 과자라고 해야 되나 과자는 아닌데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여 종 가까이 막 이렇게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바로 학교 앞에 완전히 그냥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있는 곳에, 근데 저희 아이도 가끔 그런 데서 불량 식품 같은 거 사갖고 와서 보면 아예 한글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냥 중국어로만 다 돼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좀 표기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좀 표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나 여기 보니까 식품 안전사고 예방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이 단속이라는 거는 어느 어떤 곳을 단속을 하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어린이 기호 식품에서 학교 앞에 있는 불량 위생이겠죠. 그래서 달고나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것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탄산음료 그런 것들도 좀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탄산음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도, 저희는 이제 그런 곳이 아이스크림(ice cream) 판매점 자판기가 있는 곳이 전문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섞여 있다면 저희도 단속을 해야겠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위원님, 그 신고 업종은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무지 제품 아닌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표시 기준, 뭐 아이스크림(ice cream)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전부 다 표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산인 경우도 수입 식품인 경우에는 수입 신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판매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나중에 그런 부분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표시 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발해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면 수입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면 368페이지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 판매 업소 영업자 기본 안전 수칙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판매 업소 대상 홍보물도 배부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즘 학교 앞에 그런 문방구 개념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ice cream)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지금 그런 되게 자잘한 것들이 막 수십여 종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문구류도 같이 막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앞에 그런 것들, 거기 그런 데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거기에 좀 그런 불량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정기 점검 월 1회, 특별 점검 방학, 개학 등에 2,356개소나 하셨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좀 점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요즘에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또 되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거기 학교 앞뿐만이 아니고 근처 인근 뭐 몇 미터(m) 간격으로. 그래서 네, 그런 데도 한번 점검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program)을 요하며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