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의 총규모는 4,694억 8,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18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 외 64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 9,640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액내역조서와 같습니다. 곡성군 2023년 예산안 심의결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관점을 통한 사업의 협업으로 시너지 극대화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경제‧교육‧문화관광 등이 총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곡성IC 소공원 조성사업처럼 여러 사업부서와 협업하면 소공원뿐만 아니라 관광 간판과 초화류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의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원 및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사업내역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 상의 형평성입니다. 우리 군은 농림축산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야별 농가 수와 재배 규모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예산지원사업들의 수혜 대상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 전 사전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불용된 사업의 다수가 이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절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