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가 제출되어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검토보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논산시 전체적인 현황을 담아드렸고요.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오천사백, 5490억 6763만 9000원보다 105억 3397만 2000원이 증액된 5596억 161만 1000원으로 1.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액 5455억 2661만 5000원보다 106억 1301만 6000원이 증액된 5561억 3963만 1000원으로 1.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액 35억 4102만 4000원보다 7904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6198만 원으로 2.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5억 8900만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0억 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5억 1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지원 54억 82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51억 8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863억 8800만 원, 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 132억 4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03억 9600만 원 등이고 특별 예산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34억 2200만 원, 토지관리특별회계 18억 5700만 원 등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서 행정자치위 소관과 관련해서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우리시 성장동력인 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었고, 또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료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22년도 기금 예산액 434억 8837만 9000원보다 1475억 2134만 5000원이 증액된 1910억 72만 4000원으로 약 339.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안과 수입계획안은 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지출계획안과 기금조성 규모안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당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한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논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자료이고요.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012억 4262만 8000원보다 11억 6965만 4000원이 증액된 7024억1228만 2000원으로 0.17%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76억2843만 2000원보다 12억 5481만 8000원이 증액된 6988억 8325만 원으로 0.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1419만 6000원보다 8516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2903만 2000원으로 2.36%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다음 주 7일, 7일 동안에 걸쳐서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를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금 32억 8200만 원, 강경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 15억 3000만 원, 논산천 생활스포츠 파크 조성 20억 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조급여,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26억 원, 일반예비비 56억 4100만 원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오픈공간 조성 9억 7800만 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천사백, 14억 2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3억 3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 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4추)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즉 3회까지의 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예산액1576억 7532만 원보다 72억 143만 원이 증액된 1648억 7675만 원으로 4.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 변경안과 수입계획 변경은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계획 변경안과 기금조성 규모안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운용되어야 되고 또 시비의 출연을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또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금번 4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은 특별하게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기금예산 운용,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8103만 원보다 1억522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7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업무추진 예산으로 시정현황 책자인쇄, PPT 자료작성,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민, 시민정책토론회 예산으로 53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시민정책 토론회 등 행사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직무발명 특허 출원,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고 시민공모전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특허등록 처분 보상금과 제안제도 채택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다음 성과관리 운영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로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강사료,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의 예산으로 28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에 시민감사관 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그리고 청백,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사업비 1164만 8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그리고 감사상황실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4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공정한 조사업무추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9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그 129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2754만 1000원에서 5164만 원이 감액된 4억 7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구예산은 없으며 전부 감액요구예산으로 시정기획업무 추진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제안제도 운영에서는 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운영 예산에서는 국내여비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정한 감사업무추진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65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계약심사 업무 추진 국내여비 이백팔,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사업 및 예산 부기별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시민정책토론회 등으로 해서 이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그 시민정책 그 소통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어떤 위원회의 장이시라든가 어떤 단체 그 임원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이거 외에 저희시에 각종 직능단체 뭐 기능단체 있잖아요, 이ㆍ통장연합회도 있고 그 새마을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마는 지금 그 어떤 각종 사회단체분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도 그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금 무리가 없고 이 사업비를 1회 추경이나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지난 작년 같은 경우도 총 한 200개가 넘는 제안제도 중에서 16건만 채택이 돼서 이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좀 정말로 그때 보면 그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뭐지, 그 음주 지난번 공무원 이제 그 뭐 그런 그 기강 부분에 있어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공직기강 확립에 뭐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그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예산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 있습니다. 저기 172쪽 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 그쪽에 보시면은 청렴교육 뭐 위탁교육비도 있고 그 강사수당도 좀 반영을 했고요. 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 교육에 그런 좀 뭐 예를 들자면 음주 뭐 이런 그런 교육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9억 4072만 8000원에서 36억 1139만 원이 감액된 363억 2933만 8000원입니다. 상단에 예산 및 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9600만 원과 국내여비 484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1620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위탁운영경비 5782만 4000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육천사백일십, 6441만 7000원, 재정정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비 1100만 원, 정부예산 활동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100만 원, 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민참여예산인 ‘그까이거, 만들지 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법무 및 의회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100만 원과 국내여비 512만원,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 등 260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규제개혁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040만 원과 180쪽, 국내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통계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사업체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5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충청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6393만 6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70억 원과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으로 담았습니다. 18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55억 8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7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회수 1310억 5897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55억 8937만 3000원 등 총 1567억 4835만 원이며 74쪽, 지출계획으로는 1567억 4835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통합계정입니다. 81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및 ’22년 이자수입 등 228억 5237만 4000원과 82쪽,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00억 원 등 총 330억5237만 4000원이며, 83쪽 지출계획으로는 330억 5237만 4000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1403억 7174만 3000원에서 86억 1024만 7000원이 증액된 1489억 8199만 원입니다. 대부분 예산감액이 많고 일반예비비에서 57억 367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113억 3400만 원이 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336억 4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81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408억 4297만 7000원이며 30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4억 1688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계정입니다. 3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23억 27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수금 9억 원 등 총 228억 5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 위원 거수)

짧게 할게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예산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보면 이게 예산 중에 그 어쩔 수 없이 받은 예산이 있잖아요. 도민참여예산 뭐 ‘그까이거, 만들지 뭐!’ 이런 목공 및 조경기술 활용.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받아와서 시에서 이제 붙인 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예산을 자꾸 예산실에서 이런 걸 받아서 하면 이게 이제 도민참여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그 평가할 수 있는 부서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어떠신지?

예,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잘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좀 그 지도ㆍ감독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실에서 이런 뭐 평가 예산을 받은 것까지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라도 그런 뭐 이런 거는 보면은 뭐 주민자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받는 부분에 있으면 안 세워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실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같은 것 이거 500만 원 잡힌 것 이런 거는 감사실로 주면 안 돼요, 이런 것 이런 것도?

저희도 이제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런 게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좀 예산과 예산실과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은 좀 강하게라도 그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부서에게 좀 넘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 미래사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6억 4482만 9000원보다 25억 3055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75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정책 및 현안 추진용역비 2억 원, 국방기회발전특구 추진용역비 8000만 원, 국방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줄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비 금번 보조내신 균특예산 13억 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시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3년도 출연금으로 7억 원을 담았습니다. 금주 월요일 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며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설비 40억 2200만 원을 그리고 감리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탑정호 출렁,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부지 사용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정호 주변 친수공간 조성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과 탑정호 주변 주차장 개발, 민원해결, 편익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보 수정비 신설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유입쓰레기 처리, 잡초목 제거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자본이전을 하고자 공기관대행,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탑정호 수상에 수변광장 및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수상체험 및 먹거리 장소를 마련하고자 수상레저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비로 25억 원을 담았습니다. 188쪽입니다. 탑정호 4-2주차장 연결로 설치 그 딸기향테마공원, 수변데크보강, 수변생태공원에서 1차장 뭐 데크길 조성 등을 위해서 탑정호 수변데크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벌곡면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의 보안등 설치비 5억 원, CCTV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정호 음악분수 유지관리를 위해 연출곡 제작 및 구입,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해서 전체 2억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정호 음악분수 주변 화단 동산 등 제초작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진입로로, 진입도로 청소, 제초, 안내 등을 위해서 기간제 4명을 채용하고자 1억 4262만 7000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수변시설 환경정비원 10명을 채용해서 테크길 풀제거, 거미줄 제거, 청소, 방제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2억 85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탑정호 수변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탑정호 사, 관리사무실 운, 부지 3년간 임차료 1200만 원을 그리고 탑정호 이동화장실 5개에 대해서 1년간 임차료 1억 8000만 원을 그리고 탑정호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탑정호 수변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4800만 원, 교통관리 용역비로 6억 4800만 원, 환경관리 용역비로 3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쪽, 탑정호 운영에 따른 민원, 시설개선, 시설보수 정비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2억 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출렁다리 안전 점검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9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이월사업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1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로 예산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 그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05억 9498만 8000원보다 25억 3079만 1000원이 감액된 180억 64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규모 환경성 검토, 재해용역평가, 지반조사 및 조사측량 용역, 문화재측 지표조사 용역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삭감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탑정호 수변데크길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기존 인도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은 이제 황토포장으로 대체 시공하고 수변데크 물량이 감되면서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바로 아래 탑정호 근린 조성사업비 감액 5억 원은 사유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 내년에 추진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벌곡 수라지,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보안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설계 당시 사유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 보안등 설치공사는 데크공사 완료 후에 시공하게 되므로 금년도에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객을 위한 논산사랑지역화폐 구입비 감액 2억 원은 금년도 입장객 추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고 예산보다 또 무료입장단이 많았습니다. 바로 아래, 탑정호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의 영상을 만들고자 공모, 공모전을 계획했고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예산을 좀 반영했었는데 금년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가 그 화면이 네, 사각화면이 아니라서 기술적으로 상영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공모전을 계획을 취소하고 그 삭감하게 됐습니다. 139쪽입니다. 탑정호 순환버스 임차료 감액 6억 원은 출렁다리 개통 이후에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사라지고 좀 안정적인 운영이 되면서 순환버스 운영이 불필요하게 돼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유일하게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 관람석 그늘막 설치 등 시설물 설치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이월액 11억 9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이제 절대 공기 부족이고요. 그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과정에서 또 문화재가 발굴되어 갖고 문화재 발굴조사 등 그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탑정호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 3건입니다. 총사업비 134억 4400만 원이며 2020년도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 ’21년도에는 지출잔액, 지출잔액 202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당해연도 예산액 24억 원, ’23년 예산액 49억 2200만 원, ’24년 이후 예산액은 49억 2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유는 그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절대 공기 미도래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전략실 2023년도 본예산, ’22년도 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수문부터 그 부적 쪽으로 쭉 데크가 그 딸기향테마공원까지 쭉 연결이 돼 있지요, 데크가?

그게 이제 농어촌공사 부지 위에 이제 한 5000㎡ 규모로 해갖고 설치된 그 토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예, 임차료죠.

애초에 이제 저희가 그 공유재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사용승인 허가 받을 때 그 임차료가 이렇게 부과되게끔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튼 이 감면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사업과장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 7억 원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에 8억 원인가 얼마를 세웠다가 앞으로는 7억 원으로 이제 출연금을……

계속, 예, 예.

그 이제 우리가 유교문화진흥원 지금 이사진을 보니까 그 우리 의회는 전혀 왜 이사회 그 1명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는데 그 이사진을 그……

그 이사 이제 당연직으로 이제 충청남도 유교문화진흥원 관련 조례를 충청남도 조례에 이제 적용을 받다보니까 그 조례에 논산시의회 의장님은 그 안된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갖고 그건 제가 충청남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논산시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안 되면 뭐, 한번 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봐서……

아니 의장이 안 되면 일반 의원이라도 1명이 그 이사진에 들어가 있어야 그 유교문화진흥원에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차단돼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왜 내가 유교문화진흥원장도 한번 만나게 되면 그걸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할 건데 우리 미래사업과장께서도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우리 논산시의회 의장이라든가 의장이 안 되면 일반 의원이라도 뭔가 일반 이사로라도 들어가 가지고 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뭔가 권한 행사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떠셔?

예, 부의장님 말씀 제안은 좀 타당한 것 같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미래사업과장이 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우리 이제 권한이라고 할까 7억을 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일단 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와있다는 그 상징……

그렇죠.

상징성만으로도 이제 이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한 지금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와서 생활하면서 노성면 주변에 또 그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기관은 주로 그 연구하고 뭐 학술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 그 유교문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관장할 때 논산시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교문화 자원에 대해서 뭐 관광사업과 연계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제안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서 아직 그 업무가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직원이 36명인데요, 지금 36명을 아직 다 못 채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좀 우리 논산시에 적극적인 이 행정을 좀 펼쳐서 뭔가 논산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철도 이제 직선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타당성 용역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8000억의 예산이 주로 논산에 집중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요 과장께서도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주로가 이제 그 가수원, 계룡구간은 큰 거시기가 없고 계룡에서 논산역까지 구간에 8000억의 예산에 관한 뭐 육, 8000억 중에 6000억이나 7000억 가까운 돈이 이제 우리 논산시에 이제 결국적으로 투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직원과 대화) 글쎄요, 그게 지금 고속화 사업이 2천, 지금 이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2025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이 2025년도가 목표고……

예, 2월로……

2027년도까지 완공. 2027년도.

예. 그 대부분의 그 단축구간은 계룡에서 부적까지……

그렇지.

직선화되는 구간이거든요. 한 13분 이렇게 단축된다고 봅니다.

17분, 17분 정도.

예, 예, 17분요?

예. 거기 군산……

아무튼 그 사업구간 내가 전부 논산시 구역이 많, 대부분 포함돼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인허가, 그다음에 보상협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여하면서 주의 깊게 추진을, 추진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연무대 그 체육공원 행사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하고 그 논산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하고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건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8000억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더라도 일단 타당성 용역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뭐 저 예를 들으면 8000억 예산에서 플러스알파 하면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이제 투입되는 것은 무방한 걸로 지금 국토부나 이쪽 저 그쪽에 상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번 공사를 하는데 기본설계용역에 우리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예를 들으면은 지금 직선화 사업에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이제 연산면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연산면 지역에 그냥 철로만 지나가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우리 논산시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상행, 하행선에서 무궁화호가 지금 15번 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KTX역, 역이 이제 KTX가 논산역에 정착을 하지마는 기존 무궁화호를 세우기 위한 연산역 간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에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통과에 좀 걸림돌이 된다 해서 연산역을 지금 안 집어넣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설계용역 단계에서는 연산역을 강력하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우리 논산시민들의 말하자면은 운명이 달려있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뭐 시에서 일부 뭐 그 주변정비나 이런 관계의 일부 돈은 투자될 수 있겠지마는 전액 국비를 갖다가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플러스알파를 갖다가 역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무과장께서도 이거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과장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지요?

예, 그 역 신설은 그 주변지역 성장동력원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렇지요.

저희도 국토부를 한번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 신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좀 원하고 있다. 그리고 역이 이제 철로가 지나감으로써 뭐 동선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될 텐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역을 설치해 달라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그 건의를 저희만 드린 게 아니라 이제 도……

충청남도. 도도 적극적으로……

예, 관련 부서하고 이제 같이 가서 좀 얘기는 했는데 일단 거기서 명쾌하게 뭐 답변은 못 듣고 이제 규정, 근거 이런 것만 좀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한테 답변해주더라고……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논산시에, 그럼 플러스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연산, 상월, 부적, 노성, 상월, 광석까지 그 역에 이제 무궁화로 해서 이제 대전을 간다든가 기존 또 가까운 그 인근지역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만약에 그 역이 없으면은 이쪽 논산에는 논산역에 무궁화호가 서고 연산역에 무궁화호가 설 데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태가 오거든요.

기존 철로는 또 유지는 돼서……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데 거기는 전철만, 전철만 다니는 거지. 이해를 잘 해야 돼. 거기는 무궁화호가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철로로는. 철로가 무궁화호가 다니는 것이 이번에 직선화 사업하는 데로 다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무궁화호가 없어지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무궁화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철로로 KTX역으로 이제 다닌다 그 소리여. 그 저 기존, 그걸 없앨 수가 있나 기존……

아니 기존 설로는 계속 유지되면서……

그렇지 유지가 돼서……

운행이 됩니다.

이제 전철화로 가는 거지 그건. 이제 연산역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께서도 거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 본 위원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제 국토부라든가 도라든가 이거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주의 깊게 살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이 얼마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지요?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그 현장에서 공사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이제 하고 관리지역으로 바꾸고 도시계획시설 위원으로도 바꾸는 과정 뭐 이거에 대한 지금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게 그 딸기향…… (마이크 켜짐) 딸기향…… (마이크 꺼짐) 테마파크 그 옆에?

예,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옆, 옆으로 되는…… (마이크 조작 시도, 꺼짐)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의회 들어와서 보다보니까 한옥마을도 100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그 보수하는데…… (전문위원, 마이크 켜줌) 뭐 1년에 또 10억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걸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이 이제 젊은이들이 뭐 무슨 뭐 공예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그런 뭐 공간을 만들고 그런다는 거지요?

예. 유교를 주제로 해서 거기다 저잣거리에서 먹거리 전통음식 이런 걸 좀 팔게 하고 그다음에……

근데 또 수변데크 뭐 그쪽에 무슨 수상 무슨 먹거리가 그것도 만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 위, 이제 저희가 수상데크 그 구상하는 곳은 출렁다리 남문 그 가야곡 쪽의 남문이거든요. 그 주변에다 설치를 하고 이곳 대동누리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래전략을 논산의 미래의 전략을 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논산의 미래가 이 미래전략실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사업이 자꾸 진척이 안 되고 뭐 이게 조금 이게 뭐 가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논의도 좀 많아지고 이런 사업들은 뭐 굉장히 노력을 해서 뭐 국가균형발전 뭐 특별기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미래를 쳐다보면서 과연 이 시설이 여기에 필요할까를 다시 한번,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몰라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좀 변혁이 좀 이루어져야 논산의 미래전략을 짜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진척이 안 되면 뭐 그걸 진척시키기 위해서 자꾸 돈이 막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논산이 좀 이렇게 그 전략을 짜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굉장히 분산이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논산도 관광지도 되게 분산이 돼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데 뭐 다만 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도 뭐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그 효과도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수변데크에 만약에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모여서 북적북적해서 막 모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탑정호에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놓고 군자 누리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놓으면 만들어만 놓고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게 많기, 많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미래의 전략을 짜시는 데에 있어서 얼른 이렇게 받아왔더라도 좀 논산 앞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 이런 예산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지금 논산시 관광은 뭐 강경의 뭐 근대유산도 있고 연무지역은 또 선샤인랜드……

선샤인랜드.

그 주변으로 또 관광인프라가 좀 있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큰 관광거점은 그 탑정호가 천혜의 자원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거기가 좀 집단화 클러스터화 되면서 연무지역, 강경지역과 이렇게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적인 관광 계획을, 이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지금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지금 말씀 그런 그 전략을 짜면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금을 받았더라도 좀 과감히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체류형에 대한 관광 쪽은 뭐 관광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자꾸 그런 것들이 일루 나, 밖, 그쪽으로 나가면 도심이 공동화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체류는 도심에서 하고 거기로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잘 생각하셔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감히 안 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나중에 또 들어가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동누리에 대해서 차후에 운영을 좀 걱정하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동누리는 사실 이제 주제가 유교라보니까 조금 고루하다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교를 좀 과감하게 해석해서 많은 젊은층들도 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콘텐츠로 해갖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예.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실 조성사업.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하고 있고.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고 또 소문이 나서 더 논산 탑정호가 유명해질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방문객 대부분이 가장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먹을거리가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셔 갖고 그것은 내년 봄부터 아마 공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봄부터 되면 2년 정도?

이제 그 물이 수상에서 공사가 되다보니까 내년에 이제 갈수기 때 물이 잘 빠져 주면 우리가 기초공사를 신속하게 하면 공사는 내년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웃으며) 아직 안 됐잖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