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서관과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궁금한 것 두세 가지 여쭤볼게요 정보도서관은 무엇을 말하고 ― 정보도서관팀을 아까 봤는데 ―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보도서관.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구립도서관이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정보도서관인데, 우리 문예회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기능은 도서관 기능과 거의 중복되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데 유리하고 특화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기본적인 기능은 도서관인데,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은 소위 말하는 정보에 더 특화돼 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통합정보도서관 그런 걸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앱하고……
박상길위원
정보라면 어떤 정보?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도서관, 우리가 보면 상호대차 같은 경우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정보도서관에서 총괄로 하고 있다, 그런 차이입니다.
박상길위원
말씀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호대차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100%할 수는 없겠지만 100%라고 했을 때 우리 남구는 완벽하게 돼 있나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신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구립 3개는 상호대차는 완전히 돼 있고요.
박상길위원
남구끼리는 서로 돼 있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상호대차를 하면 주민들이 오면 왔다고 메시지를 보내죠. 사립도서관만 원하는 데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다 구축돼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상호대차서비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도서관의 활성화도 그렇고요. 우리 남구민이 책을 가까이하려면 상호대차서비스가 완벽하게 가야 도서도 반납하고 내 집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반납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주시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백운스퀘어라고 불리는 광장, 미디어월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곧 있을 조례에도 있는데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북페스티벌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우리 도서관은 몇 개가 있고, 푸른길도서관 개장은 몇 시, 이런 것도 홍보로 노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북스타트인가요? 이런 내용도 몰라서 못 오거든요. 저는 이것을 받아봤어요. 내 아이가 어려서 이 꾸러미를 받았는데 정말 큰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 도서관과에서 하시는 이런 소중한 업무에 대해서도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에 많은 노출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남구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집 앞에도 있었네?”, “이런 일도 하네?”, “아, 이 시간에 가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 여쭐게요.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조성은 국ㆍ시ㆍ구비가 돼 있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이 전액 시비가 맞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사업현황에 도서관과를 보면 대부분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쭉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맞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의 목적이 그대로 써진 대로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이용률 제고하고 마을 단위로 우리 주민들에게 독서문화 사랑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권역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거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효천과 봉선, 즉 새롭게 생긴 아파트 대단지 또는 인구밀집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29개 개관’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달리 오해는 마시고요. 묘하게도 제 지역구인 백운1동과 백운2동에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건지 혹시 있는 데도 모르는 건지 이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실제 운영하고 있나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백운1동과 2동.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아쉽게도 백운1ㆍ2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축을……
박상길위원
제가 우연히 보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요즘 스퀘어, 스퀘어 그러는데 유스퀘어 가서 영풍문고에 한번씩 가요.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기회가 짧게 짧게 있는데 남구 주민으로서 내가 사는 동네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제가 의원인데 ‘왜 없지?’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22만 남구민, 17개 동에 권역별로 조금씩 골고루 배치되고,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의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못할 것 같으면 내후년이라도,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되면 반드시 거기는 작은도서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백운1ㆍ2동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간과한 상태인 것 같고요. 백운1ㆍ2동에 대해서도 회계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요원하다고 하면 도서관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는 향후 1,2년 내지 2,3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운2동,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해요. 신축청사는 공간배치를 처음부터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새로 생겼으니까 주민들 관심도 높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치우치지 않게 배치됐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과에서 하는 이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적극행정에 저는 동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북스타트 운영인데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있었고, 모든 직원들도 공감을 하셨는데 책 꾸러미 배부가 357명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주민이 내주신 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공직자들이 정말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동안의 경험치, 미래 예측 모든 것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하시잖아요?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정으로 이런 데에 돈이 쓰여야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장판 교체 할 돈이 없는 곳도 있어요. 환경기준치가 계속 강화되니까 올해는 기준치가 맞았는데 한 해 지나니 기준치가 초과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는 영유아들이 주로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부부도 많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예산이 그런 데에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북스타트 운영 내년 예산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 책 꾸러미가 배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이 좋은 의미의 북스타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이 증액 편성을 하시고요. 저도 동반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이 적어서 357명씩 받아서 언제 남구의 모든 아이들에게 북스타트 책 꾸러미의 행복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한 번에 하면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판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본예산 때하더라도 이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항상 100% 해주시대요. 본예산에 해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상황 봐서 2회 추경 계속 요구를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려서 위원님께서 바라는 사항이 거의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천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돼 있는데 5월 개관 예정이라고 됐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건물 지을 때 터파기 해서 끝나는 과정이 작은 건물은 6개월, 큰 건 1년 정도 걸리는데,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준공이 끝납니다.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도서관만의 별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3개월 걸리거든요? 중간에 필요한 책들, 상호대차하는 그런 준비들과 책상 구입 등이 2∼3개월 걸려서 개관까지는 5월 말에 끝날 거고요. 건물 공정은 70%인데, 건물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는데, 다만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준공식까지 갖고 개관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20일 정도 더 추가되거나 그런 것 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사실 걱정이 많이 됐던 것이 계속 예산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공정이 늦어져서 개관도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주민분들과 이야기…… 일단은 이용자분들과 많은 이야기 하고 계시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죠, 애초에 커뮤니티센터 배치를 주민들과 전부 같이 해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리모델링 문제도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안에 들어가는 책장과 의자도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보, 푸른길,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효천도서관의 특성이라고 하면 과연 뭘까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효천도서관은 다른 곳과는 또 다른 영유아 세대가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영유아실도 있거든요. 세대가 함께 하는 특성화된 도서관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신종혁위원
도서관의 역할도 있겠지만 각각 도서관의 특색이 있어야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 명칭을 정할 때 그 지역의 명칭, 푸른길, 효천,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알고 찾아가려면 ‘도서관 명칭이나 부명에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남구도서관을 검색했을 때 정보도서관 하면 정보 쪽에 관심 있거나, 책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서를 찾고 싶으면 청소년도서관을 가면 되고. ‘효천도서관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이 1월 내지 2월 달에 시작해서 한 2~3개월 걸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책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명칭도 그 전에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봤지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과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요. 명칭 문제도 청장님께도 사전의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명칭은 효천도서관, 그러니까 동 명칭 그대로 지금은 했는데 이것은 저는 가명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명칭 문제는 심도 있게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려서 별도의 명칭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서 4월, 5월 정도 되면 1회 추경도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주민들의 참여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공모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효천 그 근방 주민들의 뜻과 의견이 제일 크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를 하게 되면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지만, 아마 거기에서는 도서관 관련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그런 분들과 1차 협의를 좀 해 보고……
신종혁위원
물론 효천이 아니, 이쪽이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 도서관이 효천에 있다고 해서 효천의 것이 아닙니다. 남구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민 전체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주민분들의 모든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민 전체의 의견을 들으시고 남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게 맞지, 주민센터라든지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크신 분들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서구입, 그러니까 장서는 몇 권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거기 합쳐지면 구립도서관이 총 4개관이 되는데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4개관을 인구수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1만 5000권 이상, 기본으로 1만 5000권 이상은 무조건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 1년에 1번씩 1500권 이상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시에서도 또 예산을 주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소한 1만 5000권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규정에 맞기 때문에……
신종혁위원
그거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새로 다 사는 겁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죠, 여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1만 5000권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주기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거의 확보됐을 겁니다.
신종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구입하실 때도 특색에 맞는 도서를 최대한 구입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들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금방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 가칭 효천,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짓기도 하고 장소가 생기면 그 장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방향성을 보통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면 효천도서관은 전문화된 도서관, 방향성을 먼저 결정을 하고 책도 구입을 하고 실내구조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소영 의원님하고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을 다녀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책을 대출해 주고 책만 보는 곳이 아니구나. 마을의 문화플랫폼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보도서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남구에서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으려면 정보화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겠구나.’ 라고 보지만 가지고 있는 책들은 어디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사실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전주에 가면 여행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여행자도서관이기 때문에 여행에 관한 책들을 특화해서 배치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학산에 있는 시 도서관에는 책들이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소수가 오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파생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시를 쓰고 책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 정말로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금방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효천도서관의 방향성을 먼저 잡으십시오. 전문화된, 특화된 방향성을 먼저 잡으시고 거기 방향성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산다 하니까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관련된 도서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좀 바꾸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청소년도서관, 푸른길도서관, 정보도서관도 조금은 방향성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주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전주는 도서관 투어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우리 스탬프 많이 하는 것처럼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책들, 거기에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그걸 하나의 또 프로그램으로 하고, 전주에 놀러온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구도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벤치마킹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서점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10만 원 예산 잡으셔서 회의를 두 번 하십니다. 여기서 혹시 회의결과에 도출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역서점활성화사업은 별로 그렇게 활성, 도출되거나 그런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은 미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럼 여기 회의 참석하시는 분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본적인 지역서점 관계자들, 또 우리 구립 운영위원들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역서점 활성화가 우리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요. 책을 구입하는 구조들이 바뀌어서, 저도 동네서점보다는 온라인이 더 편하고 저렴하니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에 꼭 지역서점을 활용하라는 것을 넣는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 교육하시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라도 저는 가능하다면 지역서점을 소개하는 시스템을 그날 하루는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는 어디어디 지역에 있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의 어떻게까지 해 드리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지역서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210만 원 회의비 가지고 나온 이야기들이 그냥 그대로, 지역서점하시는 분들은 그날 오셔서 어려움만 토로하는 것이고, 늘 그런 식으로 끝난다면 이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의 토론비 210만 원은 저는 쓸모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했는데, 2016년 시작한 이후로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폐관했더라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5개 정도 폐관했는데, 폐관할 때 작은도서관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때 도서대출시스템이 탑재된 컴퓨터들을 지급했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그 지급된 컴퓨터들은 폐관한 데는 어떻게…… 회수가 됐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 자체 예산을 그때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시비로 한 번 대처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는,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공모사업이 돼서 특화사업으로 하셨어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대차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상황이 어떠신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우리 진월하고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기간이 언제 종료되나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지금 올 12월……
영순
오영순위원
위탁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게끔 준비를 끝내놓고 위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년 전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이 10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2020년 10월에?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나서 선정했고요.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다만,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관리능력 평가하셨어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에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관리능력평가 뿐만 아니고 분기별로 1회씩 4회 한 것들, 그 전반적인 자료를 그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5호점 지금 준비 중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 활성화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은 회원들이 회원증만 하면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거기에 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빌릴 수 있고 거기에도 상호대차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상호대차신청을 해서 스마트도서관에서 찾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도서관은 외진 곳에, 조금 그런 곳에 설치가 돼서 홍보를 주로 해 주면 ‘아, 여기서 스마트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언제든지 필요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우리 남구민들의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겠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자료를 보면 ‘성인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가 지금 52.5%랍니다.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려는 각 개인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접근성이나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되어있으면 더 일조를 해 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 무인대출반납기 사용이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한데 우리 성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인대출반납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자세한 안내표시가 솔직히 없어요. 없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특히 성인들께서 읽어보고 사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구립도서관 현장을 돌아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 아쉬운 점이 상호대차를 해서 받아 가면 받아간 곳에 갖다 줘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다른 데에 하니까 안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꼭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되 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창수위원장
그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생태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환경생태과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박상길입니다.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여쭤봤을 건데,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지구가 아프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쓰리제로 다 좋은데, 추워서 난방비가 없는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지구가 아픈 것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추운데.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에너지효율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얻은 전액 국비, 맞죠? (예) 에너지바우처는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인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은 국가와 시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큽니다. 기초단위에서 지급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박상길위원
크다는 것은, 이 금액이 15억 4000만 원인가요? (예?) 예산이? 에너지효율화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100% 15억 4000만 원, 맞나요? (예) 우리구에서는 관심도 있고 하고 싶은데, 재정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에너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그 부분이지만 더 해주고 싶어도 대상자 발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해서 국가가 하든 시가 하든 그걸 떠나서 우리구는 여기에 예산 투입 불가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지, 할 수는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것인지?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예산서에 예산……
박상길위원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찾아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100명이라고 하면 그 100명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올해 10명씩 하더라도 조금씩 늘려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난방비 13만 원, 무엇은 4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름철 전기요금 4만 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돈 몇 만 원이 없어서 홀로 쓸쓸히 추위를 견디고 계시는 독거노인의 슬픔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예산은 그런 데에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복지시스템을 보면 도시가스ㆍ전기ㆍ수도세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 체크가 됩니다. 동사무소로 통보됩니다. 그런 분들 현장조사 나가고요. 복지파트에서 긴급대상자로 선정해서 에너지 관련된 도시가스ㆍ전기세 지원해주고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 공유하고, 대상자를 저희한테 추천해주면 에너지효율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견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그런 것 말고도 구에서 ― 방금 말씀하신대로 ― 에너지취약계층, 소위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구의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구 예산이 수천억 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아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하시는 이 행정에 동반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못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의 문제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박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있어요.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관련해서요. 일단 아까 수질검사 하셨다는데, 대촌천 수질은 어떤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박상길위원
양호하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수질 채취하는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분기별로 수질 채취를 하거든요?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요.
박상길위원
그럼 양호하시다? 그럼 거기에 물고기 살고 그런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전해야겠습니다. (예)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남구 주민으로서, 직접 행사에 참여해본 저로서 콘텐츠, 프로그램이 미약하지 않나. 공직자분들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유도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신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았나.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 모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 답사를 가본 적이 있으시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답사를 가보지는 않았고요. 보전회원들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에너지벨리 조성하는 단지에 녹지공간이 새로 조성돼 있고요. 그 공간이 1km 정도 되는데, 그쪽 구간에도 대촌천에서 좌우로 50m 정도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반딧불이 행사할 때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상길위원
그쪽에서 반딧불이 생태체험을 한다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쪽에서 모니터를 실제로 해보면……
박상길위원
올해 했던 곳 말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에너지벨리 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넓기 때문에? 반딧불이는 거기에 있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넓고요. 모니터링 해보면 거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많이 있어요? (예) 우리 반딧불이는 크고 밝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똑같은 반딧불이입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반딧불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황홀해하고 감동받고 그러는 거예요. 거대한 담론처럼 환경이 어떻고를 떠나서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나마 있는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어디서 반딧불이를 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딧불이에 관심이 많고 이 반딧불이 행정에 저는 동반하고 싶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800만 원이었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전액 구비였죠? (예) 이런 행사에 대해서 구비 외에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열악한 남구 재정여건을 비추어봤을 때요. 또 하나, 내년 예산은 지금보다 증액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저희가 2300만 원 늘려서 4148만 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벨리 그쪽 공간도 이용하고, 반딧불이라는 것이 남구민의 반딧불이가 아니고 광주시의 반딧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행사를 한번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박상길위원
시와 꼭 연계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광산구에서 오신 분 손들어보세요.”, “북구 손들어보세요.” 했을 때 적어도 5개 구가 다 왔다는 것. 시와도 적극 협력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경험자로서 아쉬운 점은 꼭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생리현상에 준하는 화장실 문제는 꼭 극복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딧불이 체험하는 이동 동선도 찻길 건너는 위험구간도 있었고, 아주 깜깜해서 발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었고요. 물론 반딧불이는 캄캄해야 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이동 동선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반딧불이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서식지, 많이 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촌 반딧불이보존회 있죠? 회장님 이하 회원들도, 동네하시는 마을활동가들 말고요. 보존회에서 반딧불이에 관심이 있고 반딧불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모여서 반딧불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걸어가다가 어쩌다 한 마리 보고 잡으면 좋아서 그랬거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박상길위원
그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예산 편성해서라도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꼭 다녀와서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코타키나발루 가봤다는 말도 드렸고 일본의 반딧불이가 몇 종인지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일단 아까 넓은 공간인 에너지벨리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렵니다. 예를 들면 농촌테마공원이 있고요. 반딧불이는 우리가 밤에 볼 수 있습니다. 식전행사로 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농촌테마공원도 구경하고 쭉 걸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멀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 활용을 하시라.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가 알려줘요. 무주에도 있고요. 그런데 무주는 실내의 작은 암실에서 합니다. 테마공원 형식으로 여러 가지 곤충박물관도 있는 복합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영양, 영양은 아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강원도.
박상길위원
영양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아시는 대로 아시아 최초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시기는 8월 27일과 28일 이틀을 합니다. 무주는 상시하고 있죠? (예)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양양. 영양, 양양 그러는데, 양양은 6월에 합니다.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냐? ‘라이트아웃트래킹’이라고 백패킹도 해요. 그 주변을 트래킹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반딧불이 보려는 그 마음으로 간단하게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면서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돼요. 이번에 참여해본 저로서 그런 프로그램은 부족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질 것이고 예산 증액 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의 부족과 주변 인프라를 접목하는 부분.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 말만 드리고 제 질의는 끝낼게요. 시작은 이제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대부분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더해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남구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바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어느 순간 ‘반딧불이’ 하면 ‘광주 남구’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코타키나발루, 일본, 양양, 영양 안 가도 남구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 될 수 있다, 우리 딸이 과학자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다. 이런 미래의 세대에게 이왕 시작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 행정에 동반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백운광장 미디어월, 많은 분들이 걱정반 기대반 하고 있어요. 환경생태과니까 관련된 행사, 구정, 특히 이런 반딧불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드릴게요. 밤하늘에 반딧불이가 많을 때 촬영해서 보내주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적극 활용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반딧불이 행사 자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전된 모습으로 기획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그린에너지자립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2030 신재생에너지자립도시’라고 하시는데, 2030년까지 자립율 50%가 목표인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자립률 100%의 목표는 언제인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직 그것까지 생각은 못해봤고요. 자립률이라는 것이 한전에서 사용하는 발전 전기 말고 저희가 생산하는 전기를 50% 달성한다는 것이니 50%라는 부분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힘든 목표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계시고 공모도 많이 선정도 돼서 준비가 잘 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자립률은 어떻게 되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봤는데, 작년으로는 저희가 1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까지 10%가 안 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50%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공모에 공동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건물보다 공동아파트를 하게 되면 용량이 커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공동아파트는 공용으로 쓰는 전기 있잖아요. 복도, 주차장,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봉선2동 제일풍경채에서 처음으로 신청해서 하게 됐고요. 아파트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전자파 이하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아파트에 설치가 적극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률을 높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됐든 기후위기, 시대의 사명이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저희가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금껏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다수 관공서 위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립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아파트가 들어왔다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민간에서 도와줘야 이런 것들도 달성 가능하고 향후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작정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의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미래세대에게 좋은 지분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남구가 2030년도에 5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목표치의 최대치에 달성은 못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벨리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하면 50% 수치가 꿈의 수치가 아니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사실 그래도 20% 이상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10% 이하라고 하셔서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으로 야생동물 보호관리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동물이 다칩니다. 동물이 다치면 관리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인계해주고……
신종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피해방지단.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피해방지단은 농작물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멧돼지, 고라니, 꿩이 많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서 포획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1인당 제한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1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허가대상이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멧비둘기 이 5가지만 해당됩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주로 출연하는 게 그 5가지입니다. 우리 대촌지역인데.
신종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저에게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유해동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보기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농촌지역입니까?
신종혁위원
대촌입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잡아주시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역을 말씀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꿩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꿩이 많이 출연해서 씨앗 같은 거 다 쪼아 주워 먹어버리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포획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드리면 그분들이 그쪽을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시는 거죠.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중운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서른여섯 분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유해동물…… 그런데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질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오셔서, 또 설명까지 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에 보면 “현관문에 전기고지서가 5개월 치가 밀려서 붙어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설명을 주실 때 전기고지서가 두 달인가 밀리면 바로 동사무소로 시스템으로 간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시스템에 두 달에 한 번씩 통보가 갑니다.
신종혁위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왜 그건 발동이 안 됐을까요?” 했더니 그게 언론에 또 나왔더라고요. 주인 명의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은 돈도 많은데 복지사각지대로 해서 그 주인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녀는 거기에 대상이 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자살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동감합니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물론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유 지원 같은 경우에 여기 등유 200L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지원을 하고 의료 기초수급자는 200L, 그냥 기초수급자에게는 100L를 지원합니다. 이게 한 번 지원하는 거죠? 1년?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3개월분을 한꺼번에……
신종혁위원
등유 100L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제가 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연탄은 장당 800원을 하더라고요. 연탄 보조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난방비 보조는 정말 많이…… 등유 리터당 지금 1600원 하잖아요.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64L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 부분이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보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면서 오히려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뜻에서 연탄 값이 비싸니까 좀 더 효율이 좋은 걸로 바꾸라고 하셔서 연탄보일러를 가스나 기름보일러로 교체했다고 해서 644가구를 바꿨다고 했는데……
웃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 아닙니다. 그 644는, 연탄에서 등유로 바꾼 것은 세 가구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644가구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바꾼 것을 지원해준 게 보일러를 교체, 그러니까 도시가스, 등유 이런 교체 사업이 아니고 보일러 자체를 교환한 게 644가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정말로 등유로 교체를 했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올해 좀 더 다행인데, 등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원 받는 게 10일분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200L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버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100L 받으시는 분들은 10일 때고 나면 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참…… 한겨울에 보일러도 못 틀고 저녁에 한 시간 틀고 지내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원이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다른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딱 한 번, 1년이 아니라 겨울철 딱, 이 한 번 지원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100L를 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됩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 국가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지원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정말 적극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많이 고민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복지파트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에너지효율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냉방지원사업 에어컨 설치 126가구, 선풍기 지원 177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산을 저희 구에 편성해서 지원해준 사업은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는 새로 설치한 가구 수입니다. 중고 그런 게 아니고 새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걸 보면서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에너지절약에 검소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철에 에어컨을 트는 날이 3일도 안 됩니다. 제가 덥다고 에어컨 좀 틀자고 해도 안 트십니다. 하물며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해도 이런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혁위원
물론 에어컨, 선풍기 필요하죠.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전기세가 부담돼서 과연 이것을 설치만 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을 설치를 해 주고 그분들에게 그에 따른 전기세를 충분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제가 적극 동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 부분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복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지하수 시설이요?
영순
오영순위원
개인하수.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개인하수, 예.
영순
오영순위원
남구 관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몇 개나 되는가요? 사업설명서 398쪽입니다. 398쪽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및 독촉’이 1만 건이 넘어요. 그렇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무리 못 가져도 1만 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지도점검을 25개소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본래 시설주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노후화 됐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우리 하수배관하고 연결이 잘 돼 있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시는데 향후에 1년에 25개 정도 하신다 해서. 그러면 기존에 몇 군데나 하신건가 궁금해서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만 건 중에 25개라고 하면 1%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래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한 내부청소를 안내를 독촉하고 해도 안 한 데를 간다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는 좀 되겠는데, 그래서 이 상황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신종혁 위원님하고 박상길 위원님이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하시고 에너지 난민들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주택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6억 원 정도의 돈을 국ㆍ시비를 반납하셨어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융복합해서 제대로 발굴이 안 돼서…… 발굴이 안 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부담이 20%라는 것이…… 15%인가요, 20%?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개인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80만 원, 70 얼마씩 그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 저희가 6억 원을 반납한 이유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례냐면, 주인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그 건축물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외부적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이제 시설물 설치할 때 하게 되는데 설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사실은 추가수요까지 저희가 신청자를 다 받아 놓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51개를 재발굴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만 원이라는 개인의 돈을 자부담을 내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했겠죠. 그러나 그 80만 원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니까 아니,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82쪽. 경로당 5개소하고 복지시설 하나를 하면 여기 매칭비율이 국ㆍ시비하고 구비에요? 민간이에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구비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5% 중에 그러면 구비를 얼마 내고 민간이 얼마 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영순
오영순위원
경로당은 그냥 구비로 다 하고 시설은 민간이 자부담하는 시스템이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민간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다 하는 것이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자부담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에 대해서 15%, 20%를 내야 되는 것들을 가능하다면 남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혹시 돌려서 사업을 바꿀 수 있는가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비율을 조금씩 아주 사소하지만 1, 2%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구비도 많이 확보하고 민간부분이 적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업체를 우리가 알아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더위는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위는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해도…… 그리고 아까 에너지 바우처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이 오래돼서 단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돼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도 분명히 틈새는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직동에도 이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서 저도 태양광을 들였거든요. 태양광을 들이고 나니까 전기세에서 엄청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무엇까지 했냐면 전기온수기 있잖아요. 전기온수기까지……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열까지 같이 하셨어요?
영순
오영순위원
열은 안 했어요. 열은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게 사업이 한 번에 같이 오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양광만 했는데도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태양열을 한 효과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전기온수기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중에 경로당, 대촌 쪽에 하셨어요. 그런데 오래된 경로당들 시설 개선사업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령정책과하고도 네트워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양림동의 양림경로당은 시설이 오래 되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할 때 같이 하면 서로 시너지가 클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지금 100% 완료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정책과에서 시설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원순환과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대행업체 선정 진행 중이시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2개 업체가 선정되고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선정 끝나는 것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12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지금 신궁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행하고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12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선정된 대행업체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새로 된 업체들의 준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남은 1개 업체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준비가 안 돼서 1월 1일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쓰레기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월 1일부터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혹시 그런 대란이 없도록 2차대응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협약을 맺으실 때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재활용 회수하는 대행업체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굳이 구가 을이 돼서 협약 맺을 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구가 갑질 해서도 당연히 안 되고 적정선에서 협약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3개소에 8대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신종혁위원
내년에 꽤 많이 설치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설치 예정이십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오늘 시에 확인을 해보니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대략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 시에 1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7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결정이 끝난 것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시민참여예산은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월2동 공영주차장에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달 운영비가 30만 원입니까, 1년 운영비가 30만 원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 수탁비가 7대가 늘어나면 이 7대에 대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관련해서 푸른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민원접수를 받았잖습니까? 그 때 한 분께서 오셔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은 아닌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모자라서 꽉 차서 못 넣을 정도로 마대자루, 포대자루, 가져오셔서 넣을 정도로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수거 단가가 개당 10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거기로 가지고 오셔서 수거를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거 단가를 만약에 10원에서 20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사실상 복지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물론 단가를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충분히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푸른길공원 그쪽으로 해서 주민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의 소일거리에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연계를 해서 단가내용을 조정한다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 단가는 저희가 주는 것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업체가 하는 내용이라 그런 내용에서 동일업체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추가로 설치가 되다보면 거기서 좀 더 포인트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사실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주민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황경아 의원님께서 성상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성상조사에 참여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성상조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원순환과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자 입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딱히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올초 3월에 성상조사에 참여했고……
신종혁위원
그럼 성상조사를 1년에 몇 번하는지도 사실상 구에서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딱딱 정해져서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 여러 번 건의하고, 저희 구도 성상조사 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져서 내일 성상조사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3월 31일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성상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여기 위생매립장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3분기 때 성상조사에 참여를 했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성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3분기 때는 구에서 아무도 오지 않으셨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사실상 어제, 오늘도 참여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날짜가 정해져서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신종혁위원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기 한데, 이것 관련해서 참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더 드리는 거고요. 꼭 참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들, 또 시에 건의할 부분은 충분히 건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거기가 위치한 곳이 남구이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남구민인데 왜 항상 남구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27일에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구에서 참여를 하셔서 이런 것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안에 RDF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RDF 시설을 운행 못하다가 얼마 전부터 운행 시작했지 않습니까? RDF 시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광역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냄새 민원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RDF 시설이 굴뚝이 있다 보니까 매연은 아니지만 냄새가 꽤 많이 납니다. 냄새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일단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시에서 청소행정 관련해서 분기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과 건의사항, 미비한 사항을 건의하는데 내일 성상조사 때 현장에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주민협의체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분기별로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에 이 내용들을 건의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는 시설이 시 시설이고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남구 주민들입니다. 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저희가 못 한다고 한다면 시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업체가 변경돼서 우선대상업체와 여러 가지 준비 중이시잖아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는 혹시라도 기한 안에 안 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해도 되니까 이 기한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갖춰야 할 것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관련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하셔서 그 부분은 직원분들과 팀장님, 저 또한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드리고요. 자료 5쪽을 보면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이 있거든요. 96건 부과하셔서 징수 35건 하셨어요. CCTV가 있기는 하지만 화질 좋지 않아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어서 단속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96건 단속하셨네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일단 이야기해주신 부분 CCTV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다 보니 화질 자체도 물론 안 좋지만 작동이 안 되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전기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단투기내용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 대해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CCTV가 불법투기가 많이 된 데를 설치하죠. 풍선효과로, 거기에 설치하면 다른 데로 풍선 부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상황이잖아요? 요즘 보면 이동형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동형 CCTV가 신규로 된 것도 있지만 예전처럼 높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눈높이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쉽게 보이고 버릴 때 좀 더 움찔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된 것들을 교체해야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들, 작동 안 되는 것들, 들어가는 필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힘드시겠지만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할, 전체적으로 한번 목록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10%씩이라도 20%씩이라도 바꾼다든가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형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가장 쉽게 다가서더라고요. CCTV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청소대행업체 관련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였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께 피해 없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공원녹지과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움직여주셔서 내년에 우리 남구청에 숲을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국비 100%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국비 100%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자료집 2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가로수 이식 협의 및 수목 이식 원상복구 예치금 관리 현황’ 여기 보면 이식은 저희들한테 예치금을 줬다가 이식을 하고 나서 2년 후가 지나면 제대로 잘 자라고 있으면 다시 돈을 반환해 주는 거고, 자체처리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뽑아서 처리하고 나무 값으로 우리가……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세수율.
영순
오영순위원
세수율을 받는 거잖아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단순히 숫자를 비교해 봤는데 남천 같은 경우는 자체처리 비용으로 1주당 1만 4666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제가 단순 비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123주를 예치금이 184만 원 받았고, 267주를 396만 1600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나무 4그루가 290만 원일 수도 있고 2그루가 630만 원일 수도 있는 것처럼 ―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 오래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더 높은 거잖아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남천은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산이 됐을까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보통 가로수가 교목? 쉽게 말해서 가로수 교목은 나무의 수령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원가계산을 합니다. 프로그램 넣고. 쉽게 말해 남천 같은 경우에는 관목인데요. 관목인데……
영순
오영순위원
관목은……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관목 군식을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식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남천에 나오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산림청에 나와 있는 그 규격별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거의 일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남천은 그러면 아까 뭐, 크기라든가 그런 것 수령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1주당 얼마씩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남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수목에는 가격을 정할 때 에이치(H), 높이에 의한 식재가 있고 큰 나무 같은 경우 알(R), 근원 직경에 의한 식재가 있고 비(B), 흉고 직경에 의한 식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가계산 세웠을 때 그 금액이 나온 것을 하는데, 단일품목 같은 경우는 제경비를 태우니까 아마 나눴을 때 한 1만 4000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4666원이 나왔는데 남천이 여기 지석동에 가로수로 쭉 있었다하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냐는 거예요. 자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단순으로 남천을 하나 네이버쇼핑에 보니까 77포트라고 써져 있네요. 77포트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1주에 5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서 사는 것 보다 너무 가격차이가 많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체수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 우리가, 당연히 담당자가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체크해서 설계프로그램을 넣으셨겠지요, 당연히. 한 번 더 자세히……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세밀하게 면밀하게……
영순
오영순위원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빛고을농촌테마파크, 진짜 남구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우리가 쉴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정자도 있고 요새는 여기에 텐트도 치고 해요. 어쩔 때 가서 보면 텐트 위에 정자를, 아니, 정자 위에다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원두막 위에.
영순
오영순위원
예, 원두막 위에. 그것은 조금 방법을, 우리 근무자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듯해요. 텐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그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해 버리니까 정자는 오픈된 공간이라 한 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텐트는 내가 쳐 놓으면 나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자 자체가 사유화가 돼 버려요,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푸른길 관리 진짜 잘하고 계시는데, 봉선동에 있는 미래아동병원에서 기독병원으로 사거리에 있는 바로 오른쪽 편에, 거기가 이렇게 줄줄이 인도하고 사이로 목재 데크를 놔놨어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제가 이따 사진 찍어 와서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수선 예정입니다.’라고 써진 지가 1년이 다 되거든요. 그걸 누가 붙였는가는 모르겠어요. 밑에 담당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민원인이 붙이셨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붙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대로 1년째 방치되고 있으니까 좀 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웃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 좀 드리고 그러려고요. 행정감사가 오늘로써 거의 막바지인데요. 최근에 우리 남구 주민이 제석산을 등반하셨대요. 본인이 느끼는 걸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잘 돼 있더라.” 정비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행하다보면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판. 그분이 느끼시기는 강남 봉선동 쪽으로 가는 방향은 잘 돼 있더라. 그런데 경남아파트인가요? 주월동 쪽으로 내려온다거나 이쪽 진월동 구간이 있죠? 그쪽으로는 많이 헤맸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박상길위원
그분은 전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 보이나 산을 자주 간대요. 제석산이랑 금당산 분적산을 자주 가는데 봉선동 방향은 잘 돼 있는데 진월동이나 주월동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 골드클래스에서도 올라오는 방향이 있고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쪽은 좀, 그쪽에 비해서 허술하더라.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남구의 제석산하면 도심 내 위치한 산이나, 어떻게 보시면 공원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가장 1번으로 제석산을 먼저 하고 금당산, 분적산인데 담당직원이 수없이 현장을 가긴 갑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민원들도 오고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올해만 해서 제석산 공사를 했는데, 제석산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정표 같은 것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은 그런 소소한 것에도 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우리 남구의 명산이 제석산이죠? 제석산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적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는 것 같고 그렇죠? 주민들이? 또 우리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테마공원은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지금 백운광장의 미디어월이 엄청 기대 반 걱정 반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구정홍보를 거기서 하는 걸로 조례에도 보니까 있던데요. 우리 남구의 명산 제석산, 분적산, 금당산 또 푸른길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남구민이 알면 더 좋고 또 외부인들도 관광객들도 보면 ‘남구에 이런 산이 있겠구나.’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테마공원에서 애들이 뛰노는 모습, 딱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박상길위원
뭐 알아야 거기를 갈 것 아닙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남구에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자유롭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 녹지, 등산로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숲 체험 프로그램 같은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연계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자료제공이나 그런 것을 해서 미디어월하고 연관해서 구정홍보에 협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분적산 아래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가셨잖아요. 쟁이마당.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화장실 신축하시잖아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때 제가 자료 보여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밖에서 보면 안이 훤히 보이는 화장실.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나왔을 거라고. 일본 도쿄 한복판에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 ‘안에 혹시 누가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쭈뼛쭈뼛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 도쿄에 있는 화장실은 안에 사람이 있으면 컴컴해집니다. 불투명해져요.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투명해져요. 투명하면 ‘사람이 없구나.’ 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사람 있고 없고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방법을 찾으셔서, 일본뿐만 아니라 순천의 한 공원에도 그런 화장실 한 개가 있거든요. 벤치마킹하셔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제석산 관련해서, 제석산을 올라가다보면 누가 관리를 한 것처럼 제석산이 늘 깨끗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봤어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니까. 산을 좋아하는 몇 몇 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쉼터도 닦고 쓸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임감과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산 지킴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때 여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말씀을 해 올렸듯이 우리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동해서 하게 되면 예산은 특별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가능하겠다, 그런 안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그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쓰레기를 줍는 데 있어서 검은 봉지라든지 본인들이 지참을 해 와서 쓰레기를 주워서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봉지를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과 소속감 가질 수 있게끔,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동해서 산 지킴이 활용하는 방법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저는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다 없으면 나라도 해야지.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강평은 위원장님이 하실 테고 존경하는 오영순, 신종혁 위원님께서 양보해주신 것으로 알고 수고 많으셨다, 애쓰셨다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15년 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보는데,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남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는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광수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으로서 빠른 쾌차를 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행정 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행정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민편익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지만 막상 감사를 마치고 보니 대안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많은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중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 행정을 펼쳐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김경희 기획실장님, 고영미 홍보담당관님, 김진옥 감사담당관님, 오혜순 주민행복담당관님,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 이연범 주민자치과장님, 정운영 회계과장님, 안명희 교육체육과장님, 김태환 세무1과장님, 김근석 세무2과장님, 윤석중 민원봉사과장님, 조란경 토지정보과장님, 김성재 경제정책과장님, 최민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정권 문화관광과장님, 조주성 도서관과장님, 김영일 환경생태과장님, 정병만 자원순환과장님, 권윤중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