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7

회의 전체 보기 5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또한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받고 부서장님께 부서별 보고 청취 후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소장님과,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행정과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김경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5쪽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의료장비 중에서 불용의약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사실 한 패키지에 들어 있는 개수는 많습니다. 보니까 한 패키지에 150개정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약의 효능이 근육통, 두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구입하실 때 1년에 일괄적으로 구입하십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요. 혹시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폐기한 것은 유효기한이 조금 지나서, 그리고 약품 구입할 때 유효기한이 지날 때쯤 되면 약품회사에 우리가 조금씩 미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금 그렇게 의약품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부족한 분량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조금씩 구입하고 있죠.

노소영위원

아, 따로 분기별로 구입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용이 안 된 것은 이번에 코로나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사용자가 없어서?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한방치료실에서 감기약, 두통약, 이렇게 소화제 같은 것 이렇게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이 많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하루 평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진료가 개시됐지만 많지는 않아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행감 자료 20쪽입니다. 요즘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인식 부족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간판에서의 차이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의와 일반의 차이점 아시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전문의로 신고를 할 때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라는 것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밟은 의사를 말합니다. 성형외과이다, 노소영 성형외과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이라고 하면 노소영 의원 하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이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어 있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희 팀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많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상당히 많아서 신고하고 허가 내고 할 때는 저희가 봅니다. 그다음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다 미치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데 자체로 점검을 할 때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잘 보셨습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는 제대로 간판을 달다가도 신고를 받은 후에는 간판을 바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본 경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의 단속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자료 308쪽에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렸을 때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도 항상 노고가 많으신 것 압니다. 패드랑 배터리를 교환해 주신다고 했는데 수명 기간이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 패드는 3년이고 배터리는 5년입니다. 기계 자체는 몇 년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참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될까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무설치기관은 저희 관내에 71개소가 있고요. 비의무설치기관, 그러니까 자율설치기관은 14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갯수는 훨씬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의료법에는 의무설치기관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율설치기관은 저희한테 신고돼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하고……

노소영위원

천천히 하세요.

웃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혹시 패드나 배터리가 이상이 있으면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물론 자율설치기관까지 다 파악은 못 했어요. 그렇지만 자율 점검은 하고 있고, 그때 은봉희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당장 만들어서 교체하려고 붙이고 하려고 다 만들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에 AD가 설치되어 있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일 난감한 게 경로당이에요. 실은 심장충격기가 있어도 어르신들이 그것을, 저희 젊은 사람들도 하기는 겁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경로당은 설치는 하지만 제일 젊으신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하는데, 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참 문제이죠. 저희 봉사단도 수업을 할 때마다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안전벨트 방향으로 패드를 붙인다고 항상 수업을 드리는데 이게 숙달이 되야지만 되는 경우라서 그리고 교육을 한 뒤에는 그 패드를 쓸 수 없잖아요. 그 패드의 연한도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D 기계 자체가 좀 더 간편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추경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후속 조치로 이야기를 다시 듣겠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후속 조치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위치나 선정 그것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남은 예산으로 이것은 건물에 붙일 거예요. 색깔이 많이 눈에 안 들어와서 혹시 빨간색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규격이라고 하네요. 규격이어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연락처 할 수 있는 것을 한 3개 정도로 만들었고요. 기계가 보시면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크게 되어 있는 것은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소리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교체할 생각이고요. 만들어서 예산으로 하려고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고 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최근 의료법에 있는 지침서를 동과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3대만 되어 있는 것 맞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은봉희위원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다 오지를 않았고 추경에 예산이 조금 왔어요. 이번에 오늘까지 해서 6대가 새로 구입이 됐고요. 내년에 또 예산을 신청하라고 시에서, 이번 사건이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시와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 담당자가 100대를 신청했더라고요. 타 구는 20, 30대정도 하고 2개 구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기가 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은봉희위원

그게 문제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100대를 신청했어도 100대를 설치해도 의무설치기관에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은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월별로 이상유무 점검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은봉희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지금……

은봉희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형식이더라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월별로 자율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광역응급센터에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실은. 그게 많이 안 되고 있고 의무설치기관은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의무설치기관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 같아요. 관리 책임자들 있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네.

은봉희위원

관리 책임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 혹시 세운 것 있으세요 내년에?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관리책임자가 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법」에 없어요. 자율설치기관에서 본인들이 설치를 했어도 우리에게 신고할 의무도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해야 되겠죠?

은봉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설치를 해 놓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면 저는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분들, 관리책임자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살펴 보니까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또 아래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약무업소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입니다. 지금 건수는 여러 가지인데 조치나 시정명령 그런 내용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기타 내용들 뭐 없었습니까? 의·약무업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무기관 지도감독은 현황이 병원급, 의원급, 기타 의료업소 이렇게 있고요. 약무업소는 약국,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취급업소,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이렇게 있는데.

은봉희위원

관련돼서 어떤 조치 결과나 위반 건수나 시정명령 등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시정명령한 건수는 저희가 지금 없고요. 일반 민원으로 해서 체형교정업소 지도감독 요청이나 진정민원 이런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음, 진정민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영미